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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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친환경농정과,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보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협조와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이상인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최혜진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보경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신승호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신춘하입니다. 위생담당 김병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박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자

박태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주민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특히 노인 분들과 장애인, 여성, 청소년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우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관내에 노인 복지시설이 크게는 태양의 집, 작은 자의 집, 아름다운 실버타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설에 전체의 정원은 몇 명이며 현재 입소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로 우리 지역 노인 분들 모두 수용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시설을 증개축 해야 하는지와 만약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시설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확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들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정원이...

보섭

남보섭위원장

시설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총괄 보고를 드릴까요?

보섭

남보섭위원장

시설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북 작은 자의 집은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지금 30명 있고 또 아름다운 실버타운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12명에 12명 현서 보현요양원은 30명에 26명이 있고 태양의 집은 28명에 26명이 있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이제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정원이 전체 100명 이랬는데 현원이 94명이고 2011년도 분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62명에 작은 자의 집이 60명에 현원이 49명 아름다운 실버타운이 60명에 49 또 현서 보현요양원에 90명에 31 소규모 복지센터에 부곡을 말합니다. 15명에 13 청송 노인공동생활 가정에 9명에 6명 태양의 집이 28명에 27명 그래서 262명의 총 정원에 175명이 현원이 있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그럼 기존 시설로도 우리 지역 노인 분들 모두 수용 할 수 있겠네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보현요양원에 올해 추가 증설되므로 해가지고 시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들의 수요판단을 해보고 또 앞으로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추정적으로 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설대 수요를 계속 검토를 하고 2년 전부터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허가를 하고 또 일시적으로 지금 방침은 많다 싶으면 규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될 수 있는 데로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정부에서도 내년도 서민 복지를 위하여 2조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민 복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군은 많은 인구가 노인 분들입니다.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쑥 가공을 통한 계통 출하 등으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생산적 복지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는 설명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런데 저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을 단위에는 경로당 별로 노인 일자리를 소득도 소득이지만 일하고 그냥 앉아 놀기도 여가 선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사철에는 다소라도 일을 할 수 있고 운동 삼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 특화사업을 경로당 별로 1면에 하나씩 특화사업을 선정 운영을 해보라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발굴을 해서 8개 읍면 경로당 177개에 파급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로는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는 시니어 클럽 등을 해서 올해 인원을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150명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군비로 또 저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청송군에 시군단위로서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도에서는 약간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갖고 왔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군비도 150명을 더 얹어가지고 올해는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1,000명 정도는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금년 대비 150명을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그렇고 마을 단위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나마 적은 소득이라도 올리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그러면 특화사업은 시니어 거기서 하는 일 말고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일부 보니까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면은 참여를 못했고 한데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을 이후에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동절기에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시키려고 여름에는 묵은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큰 무리한 일은 안 하더라도 가장 일이 쉬운 콩이라도 약간의 채소라든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재료라도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여름철에는 경로당 외에서 농한기에는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년말이 되면 발굴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곧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평가도 평가지만 그 실적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려는 목적이 더 있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그런데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박태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하고 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쪽에 지금 실적이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밑에 추진실적이 73% 그 다음에 아동복지 보육사업의 추진실적이 요보호아동 지원이 74% 그 다음에 여성가족 정책사업, 한 부모 가족 지원 73% 그 다음 청소년보호 육성 사업,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육성 지원 추진 실적이 77%인데 연말까지 과장님! 실적이 100% 완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우리 과에 있는 사업들이 대체로 거의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 사업이 많은데 계획보다 돈이 대체로 잔액이 일부 조금 남으리라 돈에 대한 것으로 하면 실적이 98, 99%까지 안 가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우리 요구 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인원이나 사업 양으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연말까지 이 데이터가 10월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업 금년도 말까지는 단 1건이 내년도 1월말까지 사업 기간이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것은 1건 외에는 전부 다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들이 추진...

유석

황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 다음에 75쪽에 6. 25 참전용사 살아 계시는 인원하고 월남전 참전용사 인원이 현재 살아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들 관내에 참전 유공자가 412명 무공수훈자가 70명 전상, 전사자 238명 고엽제 환자가 65명...

유석

황유석위원

고엽제가 몇 명이라고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65명...

유석

황유석위원

예.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총 등록된 사람이 785명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363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들 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하고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제가 이래 봐서는 청송군 수당이 의성이나 군위는 수당이 같습니다. 위로금도 그런데 군위군은 사망위로금이 20만원 정도 되고 청송하고 영양하고는 영양군은 30만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이 30만원인데 또 봉화하고 울릉군하고 울진군은 울릉군은 20만원이고 울진군은 30만원입니다. 봉화군은 사망위로금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 수당이 군위가 3만원이고 의성군 3만원이고 청송군도 3만원인데 봉화군하고 울진군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울릉군은 2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망위로금 보다는 수당을 2만원 정도 더 올려주도록 사시면 얼마 사시겠습니까? 6.25 참전용사들은 그런데 이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들이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참전 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군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례 규칙 심의회를 마쳐가지고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타 시군보다는 더 주지는 못 할망정 이제 황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면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도비가 1만원 붙습니다. 본인 있는데 지급되는 게 6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은 도비가 없고 그리고 저들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수당은 국가 보훈처에서 받는 수당을 감안하고 이래 주면 시군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최대한 우리 군비 사정을 감안해서 5만원 30만원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될 겁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과장님! 거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5만원 30만원으로 전부 다 반영해 올라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올라와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업무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감안 합니다만 또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잘 못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질책하기도 그런 입장입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덕면 농산물 엑기스 가공처리 시설을 지금 완료가 되었다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배치나 인허가 관계는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 판로가 문제가 안 됩니까? 현재 장애인 자활자립 센터 해가지고 지어는 놓았지만 가공품을 만들어 놓아도 판로가 있어야 되는 판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덕 것은 저가 생각하기로는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당분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사과를 구입해가지고 그거는 뒤에 년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는 엑기스 수수료 보통 1상자에 엑기스를 짜주면 얼마 받는 것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게 더 확대가 되면 사과를 사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안 되어야 되겠나 싶고요. 지금 부동 것은 저들도 사업비는 많이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만 국화차 하나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화차 보다도 딴 것도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을 더 확대를 시켜야 공동 참여가 되고 여러 사람이 참여가 안 되겠나 국화 하나만 기계가 하고 1년에 운영상 문제가 안 있겠느냐 문제보다도 안 적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이나 안덕은 하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무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사실 국화차는 안동에 국화차 보다도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저가 비교해가지고 같이 안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식을 해봐도 여기 차가 더 좋다는 걸 얘기를 들었고 또 장애인 시설 생산품을 구매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우선구매 제도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법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그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시설인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가가 안 되어 있지요? 정부차원에서 판매시설 인가가 있는데...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정부차원에서 인가입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판매하기 위한 한 가지 인가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경탁

강경탁위원

예. 판매를 위한 부분도 있고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현재 국화차하고 다른 거 하지만 다른 데는 장애인들 자활센터 해가지고 화장지라든가가 외로 하려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들도 장애인협회하고 서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이걸 팔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설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지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시설인가를 득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이 고생이 되더라도 빨리 시설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래 돼야 전국적으로 판로가 개선이 됩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청송에서 국화차를 해가지고 사과주스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시설 구매 쪽으로 해가지고 펴 나 갈 수도 있는데도 그 허가를 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청송 관내 밖에 되지 않고 또 지금현재 주스도 개인 것을 사가지고 판다하더라도 이득금을 어떻게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 질지도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 돼요. 지금현재 모 한분은 불미스럽게 죄를 받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 전체에 나눠질 이득을 개인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보다는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이 되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내년 되어서는 거기에 대한 것도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세탁서비스는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세탁서비스는 잘하고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주일에 3번 나가고 있고 거의 대산지가 주로 가는 지역이 오지를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오지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오지도 아주 먼 오지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급수 때문에 세탁기에 물 공급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저소득층에 상당히 호응도가...

경탁

강경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진실적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행복 경로당 만들기에 신축 분이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만 사실 이제는 경로당을 인구는 자꾸 주는데 경로당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도 우리가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까지도 보면 군에서 전기료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을 연료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깨가 많아가지고 군으로 다 이관시켜 버려요. 등록시켜가지고 앞으로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것도 걱정이고 지금현재 지어 진 것도 불과 어른이 몇 분 아시는데도 이에 운영 안 될 수도 없고 지금 새로 지으려는 곳도 그렇게 노인 인구가 많지도 않는데 또 신축을 하려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개축과 개보수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오래 된 부분은 신축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유의해주시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이제는 정부지원과 군비로 해서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논시골에 있는 노인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준비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저들이 이번에 안전시설 점검 시에 같이 나가 실태를 조사하고 아직까지 개별적으로는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각종 안전시설 점검 시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시설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오셔서 시설 안 돌아 보셨지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한번은 다 가봤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점검 할 정도로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시설은 대충은 돌아 봤는데 답변 할...

경탁

강경탁위원

대충이라도 돌아 보셨으니까 저번에 과장님 보다는 났습니다. 저번에는 한 번도 안 돌아봐가지고 저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복지시설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정자도 하나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믄 정자 하나라도 지어서 어른들이 나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들이 그 시설에서 하던지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하던지 어느 쪽에서 하던지 간에 하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전국에 보면 이런 시설이나 다른데 보면 장애인 학교에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또 노인복지 쪽으로도 또한 지금현재 우리가 복지시설은 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군비로 해가고 잘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저가 어떤 때 가보면 정말 식사가 탐탁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언행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언행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게 있는데 저가 아무리 가서 뭐라 하려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조례로 정해가지고 불시에라도 우리 담당자에 우리 군의원들이 언제라도 하시라도 가서라도 본인 지역에 있는 것을 살펴보고 식사가 부실하면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담당되시는 분하고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또 예를 들어 법적으로 조례까지 안 되면 지침이라도 마련하던지...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각 시설에 시달을 해 놓아야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그런 조항도 전혀 없으면 자기네 하고 싶은 데로 하고 군에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럼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노인 일자리는 몇 세부터 합니까? 60세 이상입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조금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더 올렸으면 싶어요. 바깥에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과수원에 이런 데는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투입이 되어 버리니까 일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복지 쪽으로 오면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향토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 졌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교육 또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보면 남편들이 대부분이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우리말 배우는 데도 좋지만 일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자리 부분에 담당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태자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설이 사실 노인 인구에 3%를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라는 하달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2007년도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모 과장님이 안 하시다가 늦게는 택도 아니게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청송에 있는 사람들 끼리 경쟁이 되어 서로 뺐어가지 하고 서로 얼굴이 붉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 했지만 시설인가는 지양해야 되고요. 더 이상 내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라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싸움을 서로 뺐어가기 이런 것은 안 하도록 담당자들께서 나가셔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 직원 한분은 어느 한쪽에 너무 깊이 개입되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그래도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어느 시설에 담당직원이 그렇게 여기 담당계장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주의를 기우려 줘야 될 것 같고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모국 사업에 있어가지고 저가 이거 했는데요. 이게 올해는 갔다 와서 잘 갔다 오셨지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두 사람은 못 갔다 왔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사정에 의해 연기를 시켜달라고 농한기 해 달라 해가지고 두 사람은 아직 안 갔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저가 처음 이거 만들 때도 우려 했는 게 갔다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걱정했거든요. 올해 다른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할 적에 그런 걸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소요예산 1,000만원가지고 두 가구 밖에 못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두 가정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말도 좋지만 우리말을 빨리 못 배우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일곱 살 되어도 말을 잘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학교가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결혼이주 여성들한테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이걸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을 지칭을 하다보니까 그 학생들은 엄마가 다문화...엄마가 거기 사람들 잘 모르는데 다문화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가면 놀림을 받고 굉장히 활동하기 힘든 답니다. 생활하기가 그래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행해가 추진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만들기에 경로당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특성화라는 게 어떤 게 특성화입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성화 우리가 올해 각 면부에 하나씩 선정을 해가 280만원씩 재료비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월막1리 경로당에는 밭에 콩을 심는다든지 여가를 이용해가지고 콩을 심어 소득이 얼마나면 그 경로당 운영비로 쓰던지 하고 싶은 데로 별도 예산 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운영해가 하고 소재지 권은 시장 권은 안 틀리겠느냐 진보 소재지나 청송 소재지 자기네들이 노인네들이 경로당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 오지지역이면 오지지역에 따라 맞는 것 소재지 권이면 소재지 권에 맞는 사업을 계속해서 노인의 일자리 겸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택해가지고 자체 운영도 돕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하려고 그런 취지에 특성화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올해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점검을 12월 달에 연말에 일부 사업이 전부 농촌 지역 같으면 끝이 났을 건데 소재지 권도 있기 때문에 12월 20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사업 주체가 틀릴 것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개면에 각각 다 틀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다 틀립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틀리는 유형으로 나옵니다. 중복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 거의 다 틀립니다. 내용이...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좋은 취지에 시범사업인데 분명히 확실하게 사업성과를 분명하게 성과 결과가 나와 줘야지 앞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이 어느 어느 경로당인지 다 되어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우리 충원 문제가 있던데 2012년에 4명 2013년에 3명 이렇게 복지사 충원 계획이 되어 있데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우리 얼마 전에 매스컴 통해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데 여기 복지사 충원 관련해가지고 9조원이 내년도 예산이 선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앙계획에 의해가지고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내용을 해가지고 인력 수급은 지방자치단체에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4명은 공고를 내 놨고 2013년도에 3명을 충원하도록...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 계획은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계획하고 연계 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계획에 연계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 예산은 국가에서 바로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싶게 말해가지고 봉급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중앙 국가 예산으로서 이걸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럼 이 7명은 순수 우리 군계획이고 중앙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그 내용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지...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앙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에 7명인데 이 7명에 대한 인건비는 24일인가 25일 보건복지지부 회의를 갔다 온 결과 3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이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자제에서 아마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더 얻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건보기부에서 3년까지는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주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자활센터 우리 강경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청송군 자활센터의 경우를 봤을 때는 저는 자활센터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라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고 지금현재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의료원 가다 있는데 여러 가지 인쇄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안 되고 또 말썽도 많고 처음에 취지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부동이나 안덕에 자활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운영에 대해가지고 운영 방침이라든가 확실한 매뉴얼이 없으면 또 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지만 또 다수의 장애인들이 자활 할 수 있고 자기네들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법인데 좋은 방법인데 이게 또 다시 소수에 의해가지고 잘 못 운영이 되어버리면 또 취지에 어긋나고 이러한 시설들이 쇳덩어리가 되거나 안 그러면 고철이 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이제는 전자에 실패를 거울삼아서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주체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 책임 주체를 만들어 줘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할 때 이걸 쉽게 말해가지고 임대를 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운영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걸 매뉴얼로 남겨가지고 또 책임주체가 분명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걸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들이 지금 이제 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보완책을 이야기 하신 김에 대충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단위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당장 문제가 임대가 되어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몇 일 전에 행사하기 전에도 5개 단체장 회의를 붙여가지고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한 곳으로 자활자립 장 현수막 장소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꺼내서 밑에 4m 정도 더 확장해가 거기 현수막장을 꺼내더라도 5개 단체 거기 넣어가지고 책상 하나 놓으면 될 것 아니냐 회의장이라고 뒤에 별도로 책상 두고 할 필요 없다 그것 운영비만 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군 전체를 그런 측면으로 저들이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자활자립센터 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군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장이 아니고 자활센터 안덕면 면분회로 등록을 했고 세무 등록도 마찬가지이고 명칭도 인허가 등도 전부 그런 식으로 개인이 손을 못 데도록 해서 정관도 다 받아 놓고 대충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잔가지까지는 매뉴를 다 못했습니다만 근간은 우리가 기본 줄기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되는 사항은 저들도 대충 감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부족하면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혹시 사고나 어떤 불이익 회원 전체가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것 지금 기능보강사업도 자활자립 센터에 현동 같이 그대로 사무실을 놔두고 그런 거는 앞으로 안 줄 계획입니다. 자활자립 센터 장을 그거 하나의 휴식 시설 거기 앉아가지고 그 건물을 전체 다 비우고 사용 할 필요가 예를 들어서 없다 현동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현동 같은 그런 예가 있으면 앞으로 안 주는 대신에 기능보강사업은 필히 넣어 줘야 된다 앞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침으로 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그런 자활센터에 사업들은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회계법도 만들고 년간 회계를 해가지고 결산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만들서 줬을 때 거기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줘야 그 사람들도 전체적인 수혜자가 갈 수 있고 또 자기네들 끼리에 운영 방법은 있겠지만 어떤 정관 속에서 해 갈 수 있도록 기틀은 마련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안덕하고 부동하고 정관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하고 돈을 안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정관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정관까지 다 받아 놓고 우리가 돈을 줍니다. 100%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제도권 안에는 넣어 놓고 저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도권 안에 한다 그러면 문제나 사고가 안 없어지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우려 되는 것는 청송군 자립센터도 정관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차후에 이러한 것들 보완해가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게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매년 결산 했는 것 보고 받고 또 거기에 의해가지고 잘못 된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고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러요.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금년도에도 전부 전수조사를 새로 하셨지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도 이게 나가면 할머니들이나 늙은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같은 동네 이웃에 살면 누구 집 아들이 뭐하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집 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자제분들이나 본인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자제분들도 재산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는 데도 주민들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걸 우리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직원들이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런 모순이 반영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들 시스템 상에는 어차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책정을 시키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시스템 보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우리가 할 방법은 없는데 본인들이 단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될 사람이 못된 사람 간혹 자식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옆에 확인서 받고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려 하는데 시스템 상 개선은 못하고 이해와 설득을 해가 이래 되어가지고 됐고 누구는 안 되었다고 그렇다고 고지를 하려 그래도 그것도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데 방법은 내년 초에 조사 할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더해 가지고 최대한 무리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동장 빽으로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누구 빽으로 되었다든가 누구 배경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혹시 잘 못 전달되어 그런 것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들이 교육 겸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강경탁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다문화 가족 관계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고등학교 가도 초등학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데요. 다문화 가족 중에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만약 그게 발생 된다 그러면 우리도 걱정입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TV를 잠깐 보다보니까 1970년도 말쯤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차라리 더 행복했데요. 요즈음 다문화 가족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요즈음 더 불편하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말 자체가 다문화하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진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처음 결혼해가 왔을 때는 외국에서 결혼했는 아줌마다 이래 생각하면 그거는 접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다문화 해버리면 주민들 보는 시각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토로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 자체에 공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 생각에는 다문화 가족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안 썼으면 싶어요. 우리 군이라도 먼저 다른 시군에는 다문화를 쓰든지 말든지 우리는 세계인 가족하던지 좋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패밀리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좋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에서만 독자적인 말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한 가족같이 대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같은 군민이다 같은 식구다 하는 그런 개념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 가족들 하고 센터하고 거기 관심 있는 분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 따른 대책을 저도 사실...

이광호위원

다문화 하는 말 자체에...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하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풍기는 게 전부 다 옳게 안 풍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예. 염증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정신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먼저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 저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광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담당자한테도 내가 가서 몇 번 사정도 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자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식이 있어도 고수익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애로가 많은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법은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라도 담당자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 법은 그래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하려 하면 분명히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 보다 더 못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지요. 자식은 고소득을 갖고 있지만 엄마나 아버지한테 10원짜리 한 푼 안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웃사촌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 사람들도 적용이 안되는 게 있는데 실지로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담당자들도 보면 실제로 자식이 있지만 이 분은 정말 애틋하다 안 된다 싶을 때는 적용을 꼭 시켜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군에서 책임 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지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안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부양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원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도 있는데 부양 능력이 있어도 안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현장을 나가 보고 또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살고 있으면서 객지에 대구나 서울 가있는 자식이 실제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 부모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예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맞아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전자에 이야기는 우리가 자체 현지조사를 하고 복명을 붙이고 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가급적이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와서도 6건인가 구제를 더 했어요. 수급을 하도록 했는데 후자의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 나옵니다. 잘 사는데 안 줄 리가 없다 보는 것은 감사측면이나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은 위에 상부에서 보는 것은 그래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옆에 사람들이 확인서 하나 해 달라 해도 이 사람 지원 안 해준다고 확인 해 달라 그래도 그 집에 아들 그렇게 많이 벌고 다른데 잘 주는데 부모 있는데 안 줄까 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점이 잘 파악해 보셔야 된다 그거지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농특산물 가공시설인데 제조,가공, 판매까지 하려면 식품법이 까다로워가지고 HACCP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안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일 엑기스 가공이지요. 그러니 지금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탁가공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판매는 할 수 없거든요. 위생계장님! 맞지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해 놓아도 일반농산물도 생산 해놓고 판매 못하면 오히려 더 짐 덩어리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현재 안덕은 그래도 약간 우대를 덜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은 국화차 같은 거 저게 판매 종류가 고급 종류가 안 되겠나 단가로 따지면 고급 종류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소비시킬 게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수요가 안 되리라고 보고 외부 판매를 안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안덕은 엑기스 그래도 덜하고 그런데 두 가지 다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인허가를 내고 식품허가를 내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물품으로 등록을 해가 하는 것 까지도 저들이 7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그래 능력이 모자라면 타 시군에 했는 예를 보던지 상부에 물어 보던지 해가 최대한으로 판매까지도 저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현재 안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공 판매라 그럽니까? 간단한...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공만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가공의 허가는 누구 앞으로 나가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즉석 제조가 안덕면 분회로 나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안덕면 분회로...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법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은 면분회는 법인이 아니고 장애인 군까지는 법인이 되어 있고 면은 법인이 아닙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단체에 그런 명의로...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해놓은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안덕면 자활자립 장 회장 이희용 이라 그러는데 이희용은 빼버리고 회장 명의는 빼버리고 분회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리고 부동 같은 경우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등록하는 자체는...

보섭

남보섭위원장

인허가는 이것도 즉석가공입니까? 이거는 뭘로 나가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즉석가공으로 나가고...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안덕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또 위탁가공해 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국화차 같은 경우는 이걸 제대로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하려 하면 이거는 큰 시설을 유지가 되어야 이런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이 설로는 되지를 않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해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 저 사업이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애로도 있겠습니다만 애로를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다른 면 지역에 사업들도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잘 구상을 해주시고...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나만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 시발로 여덟 개 다 한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14시04분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영입니다. 존경하는 남보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친환경 농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충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정훈 사과담당입니다. 심남규 농식품담당입니다. 이정희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장승량 농정기획담당과 윤영경 축산담당은 교육 및 회의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금년도 농사짓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행히 금년도에는 각종 농산물 가격이 농민들에게 흡족한 가격이 형성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우리 청송 농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저가 어디 나가도 늘 자랑을 하는 부분이 농업 분야에 지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송, 영덕, 영양, 안동 이 지방 중에 유지질 비료 농가에 공급하는 게 과수 농가에 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 부담금이 청송이 가장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저는 파악은 해봤습니다. 옆에 시군에...

이광호위원

해 봤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가장 많은데 다른데 우리가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다른데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가 부담이 더 되는 거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기가 돈 몇 푼 더 내는 것을 가지고 타 군에는 어떤데 청송에는 농업 분야에 지원을 해주니 안 해주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지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하면서도 이런 경미한 사항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가 지금 각 리별로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토양개량제가 길가에 쌓여서 그냥 방치된 것 많이 보셨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잘못 된 게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을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싶은데 왜 그러느냐하면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겠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너무 그래가지고 토양개량제가 하려 그러면요. 내가 이유를 알아 봤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사업추진하려 그러면 비료가 석회석이나 규산질이 공급이 빨리 돼야 돼요. 농민들이 칠 수 있는 시기에 갖다 주면 치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치는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늦게 갖다 주니까 농민들이 못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한해 지나면 또 농민들은 그걸 안 치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급업체에 이야기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겨울에 갖다 놓으면 다 쳐요. 요사이는 보니까 옛날에는 가루라서 뿌리기가 힘들어 안 쳤는데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요사이는 싸락이래요. 그러니까 치기도 쉬워요. 아주 치기 쉽게 되어 있던데 그런 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리작 녹사료 저가 다니면서 보니까 일부 성의 있는 농가는 그래도 비료라도 한번 치고 해가지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논 갈 때 보면 어느 정도 키가 30㎝ 이상 올라오는데 정말로 성의 없는 농가는요. 그냥 심어 놓고 군에서 주는 돈만 빼먹고 치워 버려요. 이거 종자 공짜로 주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당 2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종자 공짜로 주지요. 그러면 돈 또 주잖아요. 20만원 또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뿌려만 놓으면 20만원 벌어먹어요. 그러니까 대충 흩어 놔버리고 되든지 말든지 이등병이래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돈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성의 있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실지로 옛날에 우리 보리 심으면 보리 갈기 전에 거름 내어가지고 퇴비 내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리 심고 그래 했는 거 과장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는 못할망정 다믄 비료라도 한번 치면 요소라도 한번 치면요. 답리작이니까 키만 크면 갈아 엎어가지고 퇴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재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채주스공장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네요. 지금 다손 글로벌이 경영상 포기를 했는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광호위원

포기를 안 했는데도 경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가 봤을 때 다손이 자기자본금이 그렇게 넉넉한 회사가 아닌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내가 봤을 때는 벅찬 사업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려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것 보니까 내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채까지 내어 했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이원화가 되어서 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거 공장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 청송양원도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건설과에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보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자꾸 추진되어가지고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에 한우가 모두 몇 호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한우가 약430호 됩니다.

이광호위원

430 많이 줄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이광호위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적정 한우가 250만두인데 지금 304만두 된다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뉴스 내가 봤는데 아직 50만두가 줄어야 한우 가격이 안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어떨런지 모르는데 우리 사육 농가가 모두 몇 호쯤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가축 사육농가가 한우가 430호 되고 돼지 농가가 20호 정도 되고 기타가 120호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430호 같으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작년에 구제역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 농가에 저게 없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미리미리 나중에 가격 폭락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36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유휴지 활용 방안 해가지고 주산천 보다 낮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관급공사를 하면 사토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성토를 하세요. 성토를 해가지고 주산천보다 높여 버리면 되잖습니까? 아주 요지인데 땅을 높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내년 같으면 연수원이 안 들어옵니까? 거기 또 절토를 할 것 아닙니까? 산을 깍을 겁니다. 건물 지으려하면 절토를 안 하고는 못 지으니까 거기 절토하는 그런 흙이라도 사토장만 지정해주면 업자들도 좋아하고 서로서로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m 정도 낮다 그러면 2m 올려버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물은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제가 묵도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하고 또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추농가가 지원하는 것은 보니까 50대 50이 많네요. 사과농가는 지원하는 게 군비보다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는 사과농가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높이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사과를 새로 심는 사람한테는 보조를 해주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력 있는 농가에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라도 고추농가하고 담배농가라든지 아까 이광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료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고추농가나 일반 농가를 지원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송사과 작년에 시정요구 사항에 33페이지에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청송사과 브랜드 애플 송으로 브랜드화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보니까 하이크린 사과를 군수님하고 하이크린 교수님하고 말씀이 오고가고 했다하는데 올해 사과축제 당시에 가 봐도 우리 애플 송 사과는 박스가 안 보였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렇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애플 송 사과는 1박스도 안 보였어요. 전부 하이크린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연히 저희들이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부득이 하게 하이크린이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하이크린을 저희들이 년내에 청송군 소유로 받아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 관계를 중단을 검토하던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관계를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도 그만큼 이야기 했습니다. 하이크린을 쓰지 말고 우리 애플 송 브랜드를 쓰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그리고 지금 서울 청계천에 행사할 때도 전부 하이크린입니다. 앞에 홍보 해놓은 게 전부 하이크린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하게 되면 애플 송을 우리가 군에 브랜드로 정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하이크린은 협의고 뭐고 앞으로는 하이크린을 쓰지 마십시오. 전부 애플 송으로 군 브랜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송에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8명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8명인데 지금 허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고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허가 받은 사람은 8명 임하호 유역에 8명 맞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맞는데 어업 종류는 자망도 있고 갈망도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다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다른데 현재 사실상 임하호에 수질이라든지 과거에 수질이 많이 안 좋았고 또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업허가 내어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업허가를 다른 사람이 빌려 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어업은 원래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기들 끼리 어업을 판다기 보다도 명의변경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조건이 되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아니 허가증을 가지고 하면 허가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허가증 안가지고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기를 잡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 농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담당계장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일은 많습니다.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의원님들한테 매일 지적만하고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그래도 고생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도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봐서 요즈음은 귀농인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귀농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귀농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인들이 정말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이 좋아서 살려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없고 또 처음에 의원님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들어오고 나니까 한마디로 골통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주고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행패이나 부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지원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행정적으로라도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나가시고 만약에 행패 잘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한테 찾아가라 하던지 안 그러면 강경탁 있는데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같이 대면하겠습니다. 이런 버릇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귀농인들 들어 와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머리가 아프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도 저희 지역에 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살라고 들어 와도 잘사는 사람들한테 흙탕물을 일으키는 데가 많고 동네에서도 그 분위 좋던 동네에 그 사람 하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또 그리고 진짜 어른들이 불편함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 하나 들어 와가지고 설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그런 것까지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행정지원 쪽에서 반 협박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래 부탁드리고 저가 홍고추 가공공장 건립에 있어가지고 저도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저번에 이광호의원님이나 저가 듣기 싫더라도 할 수 없이 단위조합장 한테 싫은 소리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11월 달에 각종 인허가 절차 추진 중이라 해놓았는데 이게 절차 추진 중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군에 건축협의는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 농지부서도 협의를 해줬고 현재 인허가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돈을 집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착공이 들어 와가지고 일단 공가 착공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기성이 있어야만 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한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홍고추 라인을 반드시 하라 하는 이야기...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그 계획이 들어 왔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홍고추 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다시 우리 의회를 거쳐 달라고 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 온 걸 그대로 해주면 안 되지요. 지금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지금 70 넘으신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젊은 쪽으로는 사과 재배를 하고 70 넘으신 분들은 고추를 재배합니다. 담배나 그러면 우리 본 군에서 홍고추 수매를 하는 조건에 허가를 내줬고 이 허가 절차를 다하려면 7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고작 30억가지고 추진한다 하는 것은 이미 안 되는 걸 허가를 해 줬어요. 저도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한다 했고 이광호의원님도 분명히 다 그쳤습니다. 됩니까? 된다 해 줬는데 올해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홍고추는 아예 넣지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HACCP 시설을 위주로 한다 하지만 그거는 이미 송생리에 부도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7억만 하면 넉넉하게 주고 사고도 나머지 23억 가지고 홍고추 공장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놔 놓고 거기서도 홍고추 가공공장만 하자 하면 절대적으로 허가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30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70억이라는 돈이 40억이 부족한데 홍고추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해가 허가를 해준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돈 집행하기 전까지 의회에 분명히 홍고추 가공공장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내용 없이는... 의회에 다시 허가를 득해가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 왜냐하면 실지로 나이 70 넘은 어른들이 영양에는 지금 30%를 홍고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른들이 편하냐 하면 10㎏ 20㎏ 30㎏ 박스를 밭아서 따가지고 채워 놓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해가지고 10㎏ 통장으로 홍고추 가격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 포대 들고 경운기 실어서 말려서 건조해서 팔 때까지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연료비도 더 들고 또 영양에도 그래서 조금 씩 안정되어 가는 게 뭐냐 하면 전체 큰 벌크공장에서 농협차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색깔도 고르게 나고 또 연료비도 적게 들고 그래 서로가 득입니다. 청송군에는 아예 그런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어르신네들 경운기 끌고 가다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신경 써서 해주자 했는데 이부분 만큼은 절대 용서를 저가 안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분명히 확실히 하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과장님! 전체 라인이 전부 홍고추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0억9,400만원인데 지난번에 홍고추 라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은 건축신고까지 되어 있고 일차적으로 공장에 세척건조라인이 기계설비 성능 검사를 2내지 3개 업체가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회사마다 성능 내지 기능이 다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9억 내지 10억 정도는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농협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 가지고는 홍고추 1라인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1라인을 넣도록...

보섭

남보섭위원장

아니 의무적 1라인이 아니고 우리가 홍고추 생산을 하라고 해 줬는데 라인 전체가 홍고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하는 강경탁위원님 질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경탁

강경탁위원

위원장님! 저가 마무리 짓고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 2월에 청송농협과 홍고추 가공공장 건립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체결서 지금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얼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MOU 형태로 협약을 했고 뒤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계약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고추 라인은 반드시 넣고 그래 세부적으로 어떠한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자!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은 지금현재 그 부지에 그렇게 짓게 되면 고춧가루공장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홍고추 가공공장을 하려면 나중에 10억을 더 보태가 한다든가 7억인가 10억을 더 보탠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코끼리한테 비스켓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것가지고 3%나 하겠습니까? 3%도 못해요. 어째든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농민을 위해서 세워진 부분이 농협 좋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상설 직판장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는 좋은데 물건이 달리지만 그나마 상품이 좋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나가서 굉장히 좋은 평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래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적자 운영이라 해놓았네요. 보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적자 운영하는 거는 문제점에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우리 사과판매장 대구에 있는 것은 완전히 철수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과판매장은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판장 외에는 다른 판매장이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사과판매장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보증금 걸고 했는 것은 다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일단 됐고 로컬푸드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청송사과 유통센터에 보면 파레트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구입은 다 되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난해 예산으로 다 구입해 줬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제는 파레트가 허실이 안 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유통센터 앞에 보면 파레트를 밖에 그냥 쌓아 놓았어요. 그거를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야 되겠던데 그것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과채주스 가공공장이 지금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장 사용승인까지는 다 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다 나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3회 추경 때 되었던 아스팔트 포장하고 경계 휀스, 배수구 설치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기계 자체는 가동은 가능합니다. 되는데 아직 운영주체가 설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맛보인다고 시식한다고 가지고 왔을 때는 그때 다섯 가지인가 가지고 왔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열 가지...

경탁

강경탁위원

다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왔는데 다 그런 데로 맛이 좋았는데 요즈음 시중에 어쩌다 맛보일 때가 있어요. 맛이 영 아니던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조금 못한 부분은 지난해 과채 주스 공장에서 50톤을 보관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과가지고 짰는 것이...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그런 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간에 그때 맛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거 3,000원인가 팔게 되면 300원에나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저번에 가지고 왔던 그 맛을 그대로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황유석위원이나 이광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하이크린에 대해서 그게 상표가 다른 데는 영주하고 문경은 그 상표가 안 먹어 줘가지고 안 씁니다. 그런데 청송은 먹어 줘요. 그래서 우리 청송사과 맛이 있어 구입하다 보니까 하이크린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래 된 것이지 처음부터 애플 송하고 나갔으면 이게 애플 송이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끌 시기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군수님도 만나 보셨다 하는데 아니면 버려 버리면 돼요. 청송사과 하이크린 안 해도 없어서 못 파는데 그 상표 없으면 안 됩니까? 이제 크린하는 그게 조금 맑고 깨끗한 표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크린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앞에 글자 약간 틀리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표 등록하는데 이상 없으니까 그래하던가 안 그러면 우리 애플 송으로 하던가 애플 송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드는 것이 이게 애플 송입니다. 애플 송 하길래 영어로 디자인 해가지고 외국 수출하는데 뭐하고 이럴 때부터 내가 이거는 아니다 했는데 사실 이 상표는 마음에 안 드는 상표이고 어째든 돈을 주던 안 주던 확실하게 이제는 군수님한테 말씀하시든가 해가지고라도 하이크린 안 주려면 치우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송사과를 한 가지로 통일해 나가고 지금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아직 농정 부분에는 말씀 드릴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사과축제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하필이면 추운데 하셔가지고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농정 부분에 열심히 해주시고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홍고추 가공공장 강위원이 질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농협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잘 몰라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 라인이 홍고추 가공 시설이 들어가면 40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 했는 게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8~90억 안 되면 홍고추 가공공장 안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우리 홍일표 과장 계실 때 우리 처음부터 고춧가루 공장 지으면 최하 7~80억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랑 8억 얼마인가 오라와가지고 우리 삭감 했는데 이게 현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안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덧붙이기 하니까 행정이 지역 주민들 있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하이크린 문제는 이제는 정말로 이번 감사에서 마지막 지적을 하고 내년부터는 하이크린 하는 상자가 우리 청송사과 박스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해주시던지 안 그러면 하이크린을 꼭 쓰고 싶으시면 상표권을 받아서 오십시오. 엄교수 있는데 돈을 주고 사시던지 확정을 지으세요.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 해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현서 김치공장에 대해서 아는 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서 김치공장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사실상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타지에 있는 박다리 가공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매치를 시켜 보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선을 시켜 줬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박다리가 4톤 나가게 되면 김치가 4톤 나간다든지 이렇게 주선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인가를 해 줬습니다. 시켜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분이 자금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거의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우리 지원해 줬는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업비는 현재 가동을 못하고 당초 용도대로 가동만 안 할 뿐이지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환수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 되거나 그러면 몰라도 본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광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방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면 매일 문 닫아 놓고 있을 건데 능력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배추 가격이 헐고 한데 김치공장이 잘 돌아갈 건데 이래 문 닫아 놓고 있다하는 거는 사업 의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 분이 그 공장 인수과정 중에 내부적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돈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서너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여기에 공장에 들어간 돈 뿐 아니고 진입로에도 내가 알기로 3억 정도 돈을 투자를 해 줬습니다. 군비를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반대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전체 승인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잘못 되면 우리 군비가 엄청스러운 군비가 손실 보는 겁니다. 그거 잘 아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 게 안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송생에 사과축제 때 정산 했는 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2010년도 정산 분 말입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예. 2010년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개 사육농가에 분뇨제거기 있는데 지금 축산 농가가 8농가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개 많이 먹이는 농가가...

유석

황유석위원

예. 분뇨제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나갔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분뇨처리기 말입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예. 처리기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4개 나갔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4개 나가고 10농가입니까? 8농가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개 많이 먹이는 농가는 8농가입니다. 저희들 필요한 농가는...

유석

황유석위원

4개는 지금 안 나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축산하고 환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심한 것은 돼지하고 개가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개도 많이 하려 합니다만 축산계에 여러 가지 재정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는 한데...

유석

황유석위원

작년에 4대가 나갔으면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해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추가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는 여기 내용하고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라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도정을 하면 왕겨가 나오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왕겨는 자기들 정미소가 알아서 처리하고 미강은 군하고 협의해서 군에 축산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왕겨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왕겨는 도정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요. 안 그래도 그게 너무 농민들한테 비싸게 팔려 나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보조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이 비닐하우스 보조지원을 받으려면 외부 지정업자가 정해져야만 이게 된다는데 청송 관내에 업자로는 이게 안 된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내재형 속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폭설이라든지 대비해서 그래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온실이라든지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1,000㎡ 300평 이상이거나 사업비가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된 그런...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런 조건이 안 되는 업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거 정부지침에 의한 등록 업자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정부 지침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 된 부분이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청송업자도 지자제의 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인데 왜 이걸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정 그렇게 정했는 것 같으면 얼마 전에 전라도의 이 사업자들이 1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전라도 그 건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잘 모르겠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누구 한사람 밀어주기 하는 부분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청송에는 어디 인근에 안동 정도에 업자가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는 없고 도내에 여섯 개 업자...

경탁

강경탁위원

전국에 50여 군데 된다 하든데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상주에 하나 있고 도내에 여섯 개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바로 잡아 놓아야 될 부분인데 이게 비닐하는 게 다 자동으로 탈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눈 비오는 것 정도야 밑에 지주 대 하나 세우면 되는데 성주 같은데 그렇게 참외농사 짓고 잘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 전문업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눈도 하나 못 이겨서 다 부서져 버립니까? 안 그래요. 이런 업자들은 다 구속시켜야 되요. 성주 같은 데도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이런 것도 상부에 이게 문제 있다고 올려주시고 저가 이렇게 질의 했는 부분이 위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아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자제 자체에서 해결하라 하면 정말 좋겠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기회 되면 건의라든지...

경탁

강경탁위원

건의서를 넣어주시고 이 부분이 정말 정부에서 잘못 하달 된 지침이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고추 가공공장이 강경탁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기존에 제시했던 그런 과정하고 틀리게 나가고 있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홍고추가 되고 건고추도 같이 됩니다. 홍고추도 들어오면서 물론 주안점은 홍고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시설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가절차가 완료 되었다 그러는데 이 사실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받은 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아직 시설 관계는 아직까지 결정 된 거는 없고요. 건축허가만 나왔고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게 지금 제대로 보조신청 했는 그런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우리가 나중에 또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현서 김치공장은 사업자가 다시 넘어 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업자가 당초에 하시던 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행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그래가지고 그 사업자가 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온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이분 마저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 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인수과정에서 자기들 끼리 금전거래 있어 놓으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또 민사소송이 계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습니까? 지금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가능 금액이 채권액이 5억5,000만원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가 원래 7억5,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다 합치면...

보섭

남보섭위원장

7억5,000만원인데 지금현재 5억5,000만원 요구할 수 있다고 채권최고액이 5,500만원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왜냐하면 앞에 다른 사람이 먼저 잡아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가능하다 말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사업자가 사업 능력이 없는데 계속 기다리고 시일만 끌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볼 때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저게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취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본래 목적대로 이용 못하면 저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간이 어느 정도 10년이 경과하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10년이 지나면 용도관리 기간이 끝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면서도 10년 이후 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 할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저가 봤을 때는 이거 빨리 회수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상부 기관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꼭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15시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시50분부터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15시51분

계속해서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손영순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공사가 지난 8월 달에 발족되어 가지고 4개월 정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도는 사과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치사업은 당초 계획은 했는데 수탁사업은 물량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경영을 성실히 해가지고 결손이 안 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사항이 있으면 계속 시정해서 열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아직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청송 APC에 오셔서 지금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것보다는 색다르게 운영해 보시려고 있는 직원들도 내보내고 새로 채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현재까지 봐서는 특별한 질의보다는 아직 오셔가지고 파악하기가 업무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청송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저가 칭찬을 해야 될지 칭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송유통공사가 새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많은 홍보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많은 기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이계장이 거기 가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사과담당 이정희계장님도 APC에 많은 관심을 쏟아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사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통공사를 맡으셔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자 농가가 714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째든 유통공사가 경영을 잘하셔가지고 그간의 노하우를 많이 발휘하셔가지고 유통공사를 잘 경영하셔가지고 이 714명의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가 유통공사 직원 채용 관계에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정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데 밖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실지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달라 했습니다. 달라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고에 보니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에 보면 사과산지 유통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는 사람 또 사과유통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저 생각에는 물론 사과분야에 많이 아시는 분이 직원으로 채용되면 좋겠지요. 업무가 빨리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숙달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도 유통분야는 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잖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이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 채용은 유통공사 금방 설립이 되어 가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새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광범위하게 채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정말로 다른 유통의 아이디어도 충분히 우리 청송유통공사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저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통공사 목표가 얼마입니까?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저희 자료 내었는 것은 4,000톤으로 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4,032톤으로 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올해 목표가 지금현재...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아! 금년도요.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금년도 2011년도는 저희들이 취급 물량은 1,080톤 정도...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 물량을 지금현재 어차피 회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2011년도 물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1년도 7월부터 공사설립 이후부터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9월 달에는 5,000톤을 계획을 세웠다가요. 다시 이번에 위원님 요구 자료 나갈 때는 저희들이 4,000톤으로 줄여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4,000톤도 올해 사과 가격이 높아가지고 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목표가 경영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사회에서 그 전에 운영 경영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그때는 5,000톤이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5,000톤이면...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저희들 9월 달에 할 때는...

보섭

남보섭위원장

9월 달 5,000톤인데 이사회에서 무슨 결의가 있어서 4,000톤으로 결의가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결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저도 5,000톤을 자료로 내려다가 그때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농협 자금 차입할 때 자려를 현실성 있게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줄여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할 때 5,000톤을 낼 건데요.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섭

남보섭위원장

애초에 유통공사 설립 할 적에 우리 계획 톤수가 6,600톤인데 나중에 공사에서 목표를 5,000톤 정도로 저도 공급을 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올해 물량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5,000톤이 되어 있으면 5,000톤이 우리가 경영 목표이지요?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기거는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입니까?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지금 실적이 매치사업하고 수탁사업 합해가지고 1,900톤 정도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목표가 5,000톤인데 지금현재 1,900톤을 했습니다.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장

그러면 내년 6월 달까지 기준했을 때 몇 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하면 3,000톤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사과 값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무작정 매치를 하다보면 저희들 결손하고 상관이 없으면 저희들이 무작정 매치를 하겠는 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따져야 되니까 저희들 3,000톤 가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기업이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한...

보섭

남보섭위원장

애초에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애초에 산지유통 청솔영농법인입니까? 농정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청송사과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청송사과 영농조합 법인에서 300톤을 취급했습니다. 또 농협 공조법인에서 2,000톤 가량을 취급했습니다. 그 물량만 해도 5,300톤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분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물량을 취급을 해줘야하는 겁니다. 유통공사를 우리가 설립해서 운영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매치 부분은 매치 부분대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수탁 부분들도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고 또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영업 목표를 달성을 해야지 그냥 가져오면 가져오는 데로 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해서는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이상하게 사과 생산량이 작년도도 생산량이 줄었지만 금년도도 작년도보다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내지 30% 정도 생산이 감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도 많이 높았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농가에서도 작년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보니까 산지 수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판매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수탁이라는 것은 시세도 저희들이 갖고 와서 시장 시세에 맞게 가격을 형성하다보니까 농가들도 다른데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무리해서 물량을 확보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익관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적게 들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당초에 유통공사 설립 목적이 농협 공조법인에서 제대로 군이 요구하고 또 농민이 요구하는 만큼 그런 역할을 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안고 유통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또 물량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첫 해이고 하니까 모든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이 쉬워지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째든 계획 물량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물량을 취급해내고 또 본연의 목적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지금 만약에 3,000톤을 한다고 했을 때 손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사과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평소 보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잘하면 저희들이 결손은 안 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도 가서도 저희들이 영업 해봐야 알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결손 안 나도록 당해연도에 최선을 다해 결손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농정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청송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