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청소행정과,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사회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그럼먼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이15분씩이루어졌으면하는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음식물쓰레기악취문제로인해서다시시설을바꾸는과정에서용역을줘서우리위원회에서찬성을했는데물론냄새제거는되지만완전제거되지않는다는확답을받고회의에제동을걸어서37억원이라는돈을낭비하느니지금11공구입주하게되면완전히근접한거리에있는데그게민원화가되고분쟁화가될바에는37억날리고다음에또날리게되면이것은아니다해서우리위원회에서제동을걸어놓은상태인데과장님시에서보고받은내용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자원환경센터건조화설비공사를진행중인것저도알고있고요.설계비가한1억4천만원들어서그것은환경공단예산,설계가올해끝나게되면내년도상반기중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사비하고설계비합치면37억정도되더라고요.시예산35억으로해서건조설비공사를2014년도준공예정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의추진사항이니까저희는그정도현황만알고있고말씀하신것처럼송도동쪽에서도그런내용을알고계시기때문에향후문제가되지않을까생각중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환경부에서방침이퇴비화하니까숙성과정에서냄새가나는거잖아요.기본적인방향을바꾸지않으면...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건조화시켜서태우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밀폐화되기전에는어렵다는거지요.현재진행과정을들으신게없다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정도현황만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위원회에서하고아직한달이안됐기때문에통보를받으신사항이있나하고요.다음은환경부에서2010년부터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책을추진중인데이와관련해서우리연수구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2010년도지침으로2011년도는전년도대비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5%로목표로정해져있고내년도에는20%감량목표입니다.저희연수구에서는음식물폐기물감량을위해서올해1월1일부터공동주택을제외한다세대,단독,상가지역에대해서음식물폐기물을문전수거를이미실시하고있고요.10월30일현재효과를분석해보니까발생량은공동,단독합해서공동주택도음식물폐기물종량제를실시하고있지않지만1,130원을받고있거든요.그금액이아파트에서월5,900만원정도들어옵니다.7억정도되고요.공동주택도문전수거종량제를하고있지않지만홍보를입주자대표,통·반장을통해서홍보를많이해서양쪽으로줄어서평균적인것을보니까10월말현재작년대비12.5%가줄었습니다.비용측면에서는9.5%정도음식물처리비용이줄었고반면에음식물폐기물종량제정착이되고있으니까옛날에무단투기하던분들이봉투를사서쓰니까작년에음식물폐기물봉투파는금액이6천여만원정도됐는데지금은10월현재1억6천만원정도돼서3.5배봉투가많이팔렸습니다.올해문전수거에대해서는정착단계에갔다고보고요.문제는청소행정을송도동은경제자유구역청에서하고있으니까나머지10개동을청소행정하고있는데나머지공동주택73%,단독주택27%정도됩니다.공동주택도내년부터종량제를실시해야되니까내년도에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린바와같이RFID방식아파트에서개별계량방식으로해서73%5만6천여세대총금액은16억1천만원국비가30%되니까4억8,300만원정도되거든요.나머지시비35%,구비30%해서5억8천여만원해서16억1천만원할예정인데신문을보니까국회에서예산심의가오늘부터들어간다는얘기가있는데원래는내일까지돼서저희한테통보가와서움직일텐데국비가확정되면금액이전액다반영되었으면하는바람인데요.인천시에서는내년도RFID공동주택에대해서신청한데가연수구밖에없습니다.금액은다되면좋겠다는저희바람인데요.다안되더라도일부되게되면차질없이내년에공동주택에대해서RFID개별계량방식으로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선단독주택이나소형음식점앞에단가가비싼이유는이해를해보니까문전수거를하다보니까단가가높을수밖에없는데반면에이득으로는깨끗해졌다는얘기지요.시에서지원해준다면개인에게들어가는부담은그만큼많지않겠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개인들은부담하는게없습니다.RFID개별계량방식은카드를세대별로하나씩줘서음식물수거통에가서카드를대면인식이돼서예를들어서101동,101호음식물통뚜껑이열리고그분들은봉투를사서쓰는게아니고성상그대로버리면무게가자동적으로책정돼서저희한테,수거업체그리고환경공단메인서버가있습니다.거기까지동시에실시간으로누적되면그집에서월얼마나왔다는게체크가되는겁니다.지금처럼정액으로1,130원만내니까음식물류폐기물줄이는것에대해서공동주택에사는분들은잘다가오지않는입장인데각세대별로고지가되면비교를할수있기때문에관심을갖고홍보를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청소행정과에서음식물쓰레기발생억제와관련해서조례개정중에있다고들었는데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입법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만따로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하는사항인데요.저희가빨리진행을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다량배출사업장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위해서향후어떤계획을잡고계신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저희가음식물류폐기물관리는다량감량사업장에대해서는저희가통계만가지고있고요.실질적으로행정지도가미흡한상황입니다.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가전부개정하게되는데요.현재는감량의무사업대상이490여개소가있습니다.기준은100인이상집단급식소,100제곱미터이상요식업소인데이분들은봉투를사서쓰는분도있는반면에규모가크다보니까개별중간수거업체하고개별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계약된것을저희한테계약서를제출하고월별로실적을내는데요.문제가뭐냐면예를들어서A라는업체가월별로5만원씩계약을했다면양이2배가나오든,3배가나오든5만원씩내는입장입니다.그래서감량에대한의지가없는거지요.실질적으로경제적으로피부로느껴야감량이되는데그부분은조례에서그내용을어떤식으로보완이되느냐면정액이아니고나오는수에따라서계약을하고발생되는처비비용대로보고를하게끔벌칙조항도1차는50만원,2차70만원,3차100만원해서조례에담아서위원님들한테심의를받을예정입니다.감량의무사업장에서나오는양이약1년에음식물류폐기물이2만여톤전후나오는데올해같은경우19,000여톤으로예상을하고있거든요.거기가5천톤이넘으니까저희가발생하는양의25%가그쪽에서발생하고있는상황이에요.거기도향후에관리를강화해서전반적인연수구전체에음식물류폐기물줄이는데행정을집중하고자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우선공동주택종량제체제를도입하는데RFID방식을도입하는데그기계가얼마정도갑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70세대를기준으로1대를놓는것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다.70세대기준으로하면200만원정도입니다.
양해진간사
각아파트마다다놓는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국비가전액확보해주면아파트마다다들어가는거지요.국비확보가안될경우에는2012년도예산때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려야되는데후년초부터는전면해야되는입장이니까시행착오를하지않기위해서각시·도에서일부하는데도있습니다.막대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실패한사례를알아야되겠고사례를환경부주관으로전국에서모여서이번달8-9일경주에서세미나가있습니다.저하고팀장,담당자갔다올예정입니다.
양해진간사
지금초기단계이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전국적으로하는데가별로많지않습니다.
양해진간사
시에서추진하는사업같은데정화조오수,우수정비를하고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연수구관내BTL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게언제끝나는사업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사업은건설과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사업끝나는것은정확히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업무협의는안하는사항입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정화조업무는저희업무가아니고환경보전과업무니까요.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이질의해주셨는데BTL사업환경보전과할때전문위원님이이사업이정확하게언제끝나는지건설과에확인해주세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무단투기에대한신고자에대한포상금은지출된게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올해지출한게한번도없었습니다.조건이연수구관내에사는분들이어야되고입증자료가사진찍어서어느분인지입증해야되니까문의는많이오는데파파라치하는분들인것같아요.저희관내에주민등록이돼있어야가능하다보니까실적이없는형편입니다.
이창환위원
무단투기는버린사람까지다신고해야되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A라는분이무단투기했다는것을신고하는분이증명을해갖고와야되니까예를들어서인근주민같은경우는그렇게했다가는관계가악화되다보니까안버린분들이자기주위가지저분해져서신고를해서저희가나가보면그분은어떤분이무단투기를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는데얘기를못해주는게얘기를잘못했다가는현재는10월4일조례개정하고난이후에는무단투기과태료가10만원에서20만원으로올라갔습니다.20만원이면적지않은돈입니다.그래서사실얘기를못해주는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폐기물관리조례를보니까잘못된게있는것같아요.대형폐기물수수료가예를들자면믹서기,녹즙기모든규격은2천원씩수수료를받게돼있단말이에요.그다음에다리미도모든규격에대해서2천원그다음에선풍기도모든규격에대해서3천원받게돼있는데폐소형전자제품무상수급품목해서별표에들어가면녹즙기,믹서기모든규격은폐소형전자제품무상수급품목이에요.선풍기모든규격도폐소형무상수급품목이고다리미도모든규격에대해서무상수급품목이고앞에별표를보면수수료가나와있고뒤에보면무상수급으로되어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난10월4일폐기물관리조례개정돼서공포된사항인데요.50cm미만의폐소형가전제품은다리미는소형이다보니까2천원스티커를사서붙인다는게주민들입장에서는무단투기하는결과가나왔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품목에는그부분이다들어갔고주민들이어떻게편리하게처리할수있을까방안의하나로지금동주민센터에가면폐소형가전제품수거함을갖다줬어요.거기에버리는것에대해서는무료로버리면되고거기에가기어렵다면스티커를사서배출하라는입장입니다.그런데2012년본예산에1천만원을계상해놨거든요.폐소형가전제품수거함을동주민센터에만있으니까멀리계신분들은불편하잖아요.그래서50개를더만들어서공동주택같은경우는아파트관리사무소에갖다주면그안에서다이루어질수있으니까그것을확대해서할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일단50개먼저제작을해보고아파트개수가훨씬더많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문제는무상으로갖다버릴수있다보니까관리를안하면무단투기가돼요.그래서동주민센터에11개갖다놓은이유도동주민센터안에있으니까거기다가누가무단투기를하지않을거아닙니까?그런측면에서50개를해보고호응이좋다면차후에점진적으로개선해나갈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아파트경비분들이잘몰라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부분때문에마찰이있어서민원전화오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홍보를각아파트에보내서아파트입구라든지엘리베이터에붙여져있고통·반장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알겠고요.쓰레기무단단속요원실적이어떻게되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청소행정과입장에서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다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가시적으로작년에1년동안무단투기적발이75건,700여만원과태료를부과했는데요.자료는올해10월말현재자료인데그이후에도고지서,과태료무단투기적발한것까지하면140여건에1,300여만원부과했고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계도거든요.계도를1,200여회하고적발보다는홍보로예를들어함박마을4단지같은경우무단투기지역이많이정비가됐는데나중에잡는것은한두사람잡아서과태료를부과한다지만그것보다는그렇게안오게끔홍보하는게주목적이니까아침9시부터A라는무단투기지역이있으면거기에2인1개조나가서배출하는요령,안내전단지가지고나가서오전이나하루전일다있어서그시간에나오는분들이계시잖아요.그분들한테안내드리고홍보를하면서여기다버리면안되고음식물은음식물종량제봉투를사야되고생활폐기물은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를사야되고이렇게안내를하다보니까1년이다돼가는데운영하다보니까무단투기지역이많이줄었습니다.그것과아울러서직원들이야간에나가서무단투기단속해서많이정비가된상태입니다.효과는내년도에도그분들의야간수당이올해없었는데내년에야간수당을좀더올려서내년도에는야간까지그렇다고그분들한테전적으로야간을맡기는게아니고저희도같이나가고운영할예정으로있고요.그대신CCTV는올해에보니까무단투기단속내지계도는사람이직접가서하는게효과가훨씬낫지CCTV는주민들이있어도그분이누군지모르니까요.내년CCTV예산은안세우고이부분을더강화해서할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소관업무를다시우리구에서이관을받으려고하는데송도자유구역내에자동집하시설이부분은경제자유구역청하고어떻게되고있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이청소행정과업무중에서는가장큰문제인데현재2공구,4공구,1공구운영되고있는데가그렇고2공구에2005년도에준공해서오래된입장이고4공구2009년,1공구가올해연말까지시험운전하게돼있는데1기자동집하시설을운영하는데공무원들이하는게아니고용역사직원들이나와서하는데6억정도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송도자유구역에2공구,4공구,1공구까지지만앞으로5,7공구계속나가다보면13기를준공을하게되어있습니다.2008년도에준공되는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1년동안시운전을하기때문에2009년도2020년도되겠지요.1기운영하는데6억인데13기면100억이넘습니다.저희입장은그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접근을해서다준공이되고난다음에그부분때문에송도동에민원이생기는데요.문제는2005년도에준공된게전국적으로제일먼저했던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시행착오가있어서투입구부분이아파트내에들어와있으니까경제청에서는아파트에서관리를해라주민들입장에서음식물쓰레기를폐기물처리하는것과똑같은시설이연결되는부분이니까요.그부분도수도권인근사례를보면용인이나김포시는LH에서인수받아서김포시청에서수리를해준다든지일부는아직협의중인사항도있고자동집하시설문제는향후에비용부분만아니라업무적인측면도부담이가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신중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동집하시설이잦은고장으로5대때청소과에서처리를했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특별법에의해서경제청에서다시가지고갔지요.
이창환위원
굉장히고장이잦고민원이많이발생되고...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저하고담당팀장,실무자하고2공구,4공구,1공구현장에가서봤어요.저희가경제자유구역청에서업무를하고있다고해서관여안할나몰라라할사항은아니거든요.업무이관문제도있고송도동도연수구주민아닙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2공구는그렇게문제가있는데1공구는최근에준공된거니까1공구는자동집하시설처리하는데가지하2층으로들어가있어요.냄새부분때문에2공구는지상에서음식물,생활폐기물지상에서방통으로받아서압류를끌어서최종처리장으로가는입장이거든요.그런데지하에있으니까냄새가덜나고자동집하시설관리부분나중에냄새나는문제도그렇고저희들도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경제자유구역청하고협상중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경제청이있는중구,서구,연수구부단체장님들이협의회를만드는것을얘기를했는데경제청에서그부분에대해서할필요없다고나오다가최근에협의하는것으로신문보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협의과정에서연수구가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해주세요. 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황색봉투가제가10군데를다녀봐도없더라고요.롯데마트,이마트를가도없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사시는분들이없다보니까이마트같은경우도20리터짜리,재사용봉투,일회용품안쓰기위해서손잡이달린재사용봉투로장을봐서나중에다시종량제봉투로사용할수있는거...
이창환위원
봉투자체는1년정도놔둬도상하고변질되지않으니까구색을갖출수있도록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업소에대해서지도점검을해서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사갈때불편하다고얘기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유리라든지생활폐기물봉투에못담는것은담아서배출해야되거든요.
이창환위원
시정좀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질의하고한가지처리요구사항하고마치도록하게요. 보고사항71쪽,관리카드를보면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창의적인대책마련요망하니까주민들의홍보를강화했어요.그래도600톤정도음식물류폐기량발생량변화가일어났네요.이런결과에서보듯이홍보하나제대로노력하니까이런결과가나오잖아요.좀더분발해주시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RFID방식같은경우비용이비싸니까국비를받는데예산서를시범적으로올라와있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처음부터전면하는게아니고시범적으로3개아파트단지정도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비를많이받아서확대할수있도록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국비30%,시비35%,구비35%매칭펀드로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비가적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40%정도받았으면하는바램인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보부분을좀더강화해주시고문전수거를하니까13.2%정도감소되고청소행정과가제대로된대책나오니까감량됐잖아요.계속수고해주시고요.재활용선별업체자료를보면2013년도에착공하는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광역이원래는내년도에착공해서2013년도준공할예정이었는데시에서국비신청하는것이상반기에신청을해야되는데놓쳤어요.내년상반기에국비신청해서2013년도에공사해서2014년도에준공하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때까지는이렇게가야되겠는데요.여기에보면관련회의를했어요.연수구,남구,중구재활용담당하고현대자원대표하고지역제한까지풀었는데도2만5천원유찰,공개입찰을했는데1월20일2차2만9천원으로지역제한해제했는데도유찰됐단말이에요.이결과때문에현대자원대표하고회의를한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전에한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나서현대자원하고3월2일에수의계약을맺었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계약법에보면2번유찰됐을때는수의계약할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내년에는인천리싸이클링이라는선별회사가남동공단에생겼어요.올해용역결과는재활용품원가산정한용역단가는3만3천원정도나왔거든요.내년에도똑같이2만9천원으로갈예정입니다.단가는안올리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용역을자꾸이야기하는데객관적이고전문가들이하겠지만항상선두주자를용역이이끌어가요.용역을어떻게하는지기가막히게단가용역에맞춰서그게참의아해요.울며겨자먹기식이라도2014년까지이렇게가야겠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매년업체하고입찰을해서가야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처리사항하나하고마칠게요.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니까무단투기과태료,사업장폐기물배출위반과태료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징수율이9.81%149건중징수25건,액수로보더라도감사하면서지적할수밖에없어요.노력한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는데그래도징수율부분은철저히해주세요.왜중요하느냐면징수율같은경우과태료나왔는데안내더라도문제없겠다면이런정책이나중에무의로돌아갈가능성이정말로효과가없는정책이돼버릴가능성이있어요.세외수입과관련해서힘들더라도해야된다는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진행되는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징수율높이기위해서체납119건중에서무단투기과태료에대해서는자동차압류를54건해놨고요.토지압류3건,건설기계1건,재산압류하겠다고예고2건정도했는데요.저희가적극적으로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하다보니까자동차나토지압류를하게되면본인들이계속내고있는입장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4건을압류했다는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중에어려우신분들이많아도법이라는것은형평성이거든요.한번이렇게하고나면그다음부터는안버리게돼요.싱가포르의힘중에하나가법리적으로접근해보면과다하게벌금이높아요.껌한번버리다가걸리면50만원이에요.한번버리다걸리면50만원물고나서는악착같이징수하지요.누가다시껌버리겠어요?그러다보니까싱가포르같은경우공무원들이대단하게수고하면서도공무원의신뢰도가1위예요.싱가포르의힘이공무원사회에서공무원이지탱해준다는행정학자들의글을보면수긍이가요.너무과도한것도안좋지만우리도압류를해야된다는거예요. 연수구에압류한게20만건이에요.228억에대해서징수를안하니까20만건압류됐더라도과태료안내고9년지나가도압류는소멸기한도없거든요.그러함에도불구하고연수구청에서하든시에서하든과태료를안내서압류를하더라도8년가도문제없다고하는생각이법치주의근간을흔들어요.우리도20만건에대해서지혜롭게대처를할필요가있겠지만바로이런부분들징수율을제가유심있게보는겁니다.내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이것하고비교해볼때좋은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해진간사
행감자료520쪽을보면종량제봉투판매실적이지역별로나오지요.가장많은데가청학동59만3,780개,가장적은데가연수3동7만6,840개많은차이가나는데그이유가뭡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청학동같은경우는주로아파트보다는단독,다세대지역이고인구가많고요.아까말씀드렸지만공동주택이있으면종량제봉투를사지안잖아요.성상별로버리니까그런면에서차이가나는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그렇다면동춘3동이두번째로많은데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마트건이포함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시설관리공단에이관할업무들이있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인천시전체시설관리공단이있는데서는종량제봉투를시설관리공단에서판매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약에시설관리공단이생긴다면저희는이관할수있는게종량제봉투판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으로BTL사업을하고계시는데자료를보니까2013년10월까지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오수관,우수관구분을해서승기처리장으로곧바로가게하고전에는정화조에서1차정화가되고다음에승기하수처리장에가서2차정화가됐는데이공사가끝나면연수구전체가1차정화만해서바다로나가게되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은아니고요.관로공사가끝나면연수구전체가대상이되는것은아닙니다.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배수구역으로돼있는동춘동,연수동,청학동일대만되는거고승기하수처리장배수구역이아닌옥련동이나위쪽부분은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그리고당초에BTL사업하기전에는정화조에서1차처리가되고그물이다시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서정화가되고2단계로거쳤는데BTL사업이이루어지게되면개인처리장이없어지기때문에가정에서용변이라든가생활하수가직접바로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게됩니다.
양해진간사
우선가정집에서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는데중간에정체되는현상은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존에도승기하수종말처리장구역이분류식하수관거로돼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아직위원님이우려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BTL사업으로다시관로공사를하는겁니다.BTL사업으로관로공사가이루어지게되면위원님이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거의해소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직접직관으로연결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공사를하게되면가정정화조가없어지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없어지는데민원이발생돼있는부분이공사하기가어려워서정화조를통과할수밖에없는그런집은정화조를메워주고정화조를손안대고공사를쉽게할수있는정화조는본인이메워야되고거기서불만이나오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제생각은다메워주려면다메워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메워야될집이몇개나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로상에몇군데집이걸려있는지확실하게파악할수는없고요.저는원칙적으로정화조폐쇄를하는것은정화조를설치운영하는개인에게책임이있습니다.폐쇄를할때는정화조를다청소하고그것을메우는것으로돼있거든요.그런데BTL사업의관로공사를하면서사업자의편의를위해서서로윈-윈하는거지요.사업자는공사하기편리해서좋고거기에걸려있는정화조를갖고있는분들은어차피나중에폐쇄신고를할때자기돈을들여서해야되는데결국은거기서해주니까좋고이해관계가맞아있기때문에진행이되는거고요.원래원칙은정화조를폐쇄할때는정화조를사용하는사람이비용을부담해서하는게맞는겁니다.
양해진간사
원래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요.그런데바로옆집은아예메워주고우리집은안메워주니까상대적으로그분이피해를보는느낌이드는거예요.그사람은언젠가는흙을갖다가메워야되는데그런민원도생각하면서얼마나되는지모르겠지만그런것도파악해서정책이시행됐어야되지않느냐이겁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사업시행자에게떨어져있는데도해주라고이렇게얘기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00군데가넘는것으로아는데그런부분을지금이라도상의를하셔서형평성에어긋나지않게해주려면다해줬으면좋겠다고본인은그렇게생각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한번알아보겠지만개인사업자와관련된문제라서저희가강제적으로하기는어려운데일단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습지보호관련해서해외견학을다녀오셨는데영수증처리가안됐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갔다온지얼마안돼서정산이안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산을해서주시고요.사실모니터링사업이경제청하고중복이되어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한규완 환경관리팀장한규완입니다. 올해는저희가전문가모니터링용역을발주했었는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발주했다는내용을못들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2011년도에중복이됐더라고요.왜이런말씀을하느냐면현재우리연수구가습지라고하기에는조성되어있지않는현실에있잖아요.해외견학갔다오고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기에는아직모든조성이끝나야만되는데그때는분명히간판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이번에또1억이올라왔어요.왜이게올라왔느냐고했더니안내소를설치한다면안내소만있는게아니라관리를해야되고인원이발생할텐데소상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한규완 올해습지보호위원회에서그런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실무자입장에서시기적으로이르다생각을하고있어요.습지가완전히대체서식지가조성된후에안내소,안내원이늦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위원회의위원중일부가그런말이있어서검토는하고있습니다만조금이르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해답을찾고자현장을가는데우리팀장님도같이가셨잖아요.11공구가완공되면빨라도3-4년걸리고순천만에있는습지처럼조성해서볼거리를제공할수있는것은아직단계가빠르다고보는데도불구하고그때제가질의했던것은어디에설치할건가사고이원이넘어왔다고해서4-5천만원들여서간판을세워야되느냐,어느곳에설치할것이냐,안내설치판조차도시기상조라고생각했는데지금구조상어디에어떤건물이들어서고어떤안내판이적절한가도분별하기어려운시기인데또한번예산이올라와서그것은너무빠르지않나위원회에서했다고하더라도실무부서에서는그것을판단하는게업무라고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한규완 맞는말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습지에대해서모니터링도좋고이다음에볼거리가생긴다면환경단체에서도발벗고나서고홍보도관하고민이같이할수있는데이런예산을들여서해야되느냐해서설명을부탁드렸고요.현실적으로접근해서단계적으로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 과장님,금년에의제하고같이상자텃밭가꾸기사업을했는데그사업을짜임새있고현실성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굉장히좋은사업임에는틀림없지만올해사업을하면서중간진행과정에서보완해야될점을많이느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이것을잘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에서는미리주문을받더라고요.아파트단체나노인정이나재배하고기르는식물이라던가기르는방법이라든가예산에맞게해서효과를거둬야지무조건배추에다무조건거름에다거기다가모양새를갖추기위한것처럼산호수나무를하고현장에가보니까홍보가안돼서모르는사람은몰랐다고하는민원이제기되고그런현장을봤을때금년에는좀더규모있고계획성있게일찍시작해서아무데서나잘자라는풋고추따먹는것도효과적일것같아요.내년에는그런사업을할때작은사업이라도계획성있게좋은효과를거두는것으로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부연설명을드리자면올해는상자텃밭사업이시의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시비를받아서한사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늦게내려왔습니다.시기적으로늦어져서배추를할수밖에없었던입장이었고요.내년에는저희가구비로예산을잡아서빠른시일내실시하고자합니다.그렇게되면많은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승기천예산이환경보전과로내려왔나요?건설과로내려왔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3억3,500만원으로되어있고올해는2억5천만원으로사업을했는데우리구의4개과에서분담해서하고있는데예산은저희과로잡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남동구보다우리구에시에서예산을많이책정해준것은연수구가그만큼활용하고악취나는것도밀접한연수구민들에게악영향이미치는것을감안해서우리연수구가관리권을이양받았잖아요.유수지에대한용역은끝났지요.1유수지는철새도래지로하고체육시설이나주차장으로하기로되어있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내년9월까지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11년도에어느정도윤곽이나오리라고봤는데용역도안끝난상태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용역은아직안끝난상태고요.12월8일남동구청에서주민설명회를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승기천변은돈에비해서형편없이환경이조성된데도많고팻말도쓰러진데도있고제가사진을20컷찍었어요.과장님,수시로가서확인을해주셨으면하는데가군데군데있어요.범람해서찌꺼기가아직도있는데도있고꽃밭조성도형편없고이쪽으로내려오면나은데저쪽으로물도원천적인것을하지않으면악취문제는해결이되지않을것같은데남동구하고시하고협조해서좀더많은구민들이쉴수공간으로조성해주셨으면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관리적으로어려운면이많이있습니다마는최선을다해서관리를해서우리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하면적용대상이있지요.구립도서관하고어린이집을측정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측정했습니다.기준이내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몇년에하게돼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1회합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집놀이터토양오염체크해보셨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체크했는데기준이내로다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체크한것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질의하고시정요구사항하나정도할게요.우선승기처리배수관관계답변하실때그럼송도동하고옥련1,2동만빠진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동으로쪼개진것은아니고승기하수종말처리장배수구역이라고되어있는데하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배수구역에벗어난지역은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련동쪽하고송도유원지지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설과자료를보면대상지역을보면하수관거정비대상이연수1,2,3동,동춘2,3동,선학동주거지역,선학동주거지역이아닌데는포함이안된다는건가요.그리고동춘1동일부외에는포함이안되는데4대,5대때정화조얘기를하면서2006년,2007년되면다해결됩니다.하수관거사업이이루어지면답변하셨는데2013년10월24일이후로는어떻게해소되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3년이후에BTL사업이끝나는그동에대해서는개인정화조시설을갖고계신분들이폐쇄하고자하면바로직관으로연결돼서정화조를폐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관거공사가10월24일이루어지고나서는정화조부분은과거에지금까지논란이됐었던것은자동적으로해결이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의그렇습니다.본인이BTL사업으로관로가깔려있어도정화조를계속하겠다면계속유지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동주택은다해결되는데개인주택도다되는데선택적으로할수있는거외에는다된다는거예요.동춘1동일부하고옥련1,2동현체제로가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워낙예산이많이들어가는거라시에서도섣불리하기어려웠던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유수지문제하고다관련되는건데지난번에지적사항중에서전에이것을다루지못했었는데요구를하고싶은게남동공단환경오염업체합동단속운영강화를우리위원회에서부탁을했어요.그지역이남동구에있고공해가나오면연수구민이다마시고또승기천부분에대해서도아직완벽하게해결됐다고못한단말이에요.승기천악취방지,남동공단환경오염업체이런부분들을연수구,인천시,남동구합동상설감시단을운영하고있지요.올해몇차례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3월부터12월까지일주일씩돌아가면서계속나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때우리위원회에보고해달라고요구를했었는데저도한번씩가고싶어요.이것은우리지역이아니기때문에잘못하면월권이돼요.의원이라고해서직권남용이라고해서정말확인하고싶어도할수가없어요.합동단속하는기간이있을때갈지,안갈지는회의일정이있으니까통보를주기적으로해주세요.필요할때갈수있으면잠시동참을해서남동공단도한번가서단속사항도보고,왜말씀드리느냐면과거에소각장문제가나왔을때남동구청에신고한사항하고폐지60%,폐휴지10%한다고소각을만들어놓고폐휴지가50%예요.그런부분들을확인하고싶어요.올해는꼭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후변화대응홍보계획관련해서도9월20일승용차없는날을운영했었는데평가를해보니까어떤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전체를승용차못다니게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홍보를했습니다마는관공서는그날차를안갖고오는것으로하고주차장을다폐쇄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좀발전시켜서월1회정도하는것도의미가있지않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월1회는어려울것같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1년에한번했으니까격월에한번한다든지해서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앞장서서확대해서운영을한번해보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확대해서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하나는겨울철내의입기도운동도하는데우리각자생활문화가다르지만요즘에너지절약을위해서그런부분들을고민해본다든지실내온도도조절해본다든지확대할필요가있겠고요. 또하나는처리요구사항인데요.승기천을보면환경부지정외래유해식물중에서단풍잎,돼지풀이승기천에덮여있지요.환경부에서유해식물이라고했는데문제가되는것은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게하는유해식물이에요.승기천에산책을많이해요.어린이,병약자,노인들은알레르기천식과밀접하게관련돼있는식물이에요.베어서는안되고봄,가을에다뽑아버려야된다는거예요..시에서이것을했으니까책임추궁을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저희가외래식물관계로외래식물제거하는데뿌리째뽑으려면인력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예산이많이소요됩니다.시에예산을요구했었는데예산이많이삭감됐어요.그래서올해2억5천만원으로해서뿌리째뽑을수있는예산이안되기때문에자르는것만했었는데내년에3억3,500만원으로예산이시에서저희한테내려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거작업을봄철에한번은할수있겠다싶어서외래식물제거작업을하는걸로예산을배정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금이라도뽑으세요.주민들이이런부분에피해당해서지방자치단체한테문제제기하면어떻게되겠어요.시에다추경에라도강력하게요구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약수터가몇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총10개입니다.
양해진간사
흥륜사에있는약수터는폐쇄한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흥륜사가완전히물이고갈이돼서작년하반기부터물이없습니다.그래서거기는폐쇄를시켜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간사
수질검사결과를보면9월에는아홉군데가전부적격으로되어있는데10월에는세군데만적격이고나머지6군데가부적격으로나왔는데어떤현상때문에그런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검사를할때일기하고많이좌우됩니다.연수구에있는약수터가지하깊은곳에서부터나오는물이아니고표층수라고볼수있습니다.빗물이흙같은것만걸어서바로나오는그런상태가되기때문에일기하고많이관련되고일부약수터는수조가있는데는살균기까지설치를했었는데살균기가낙뢰로인해서오작동되는경우도있고해서적합률이낮아진것같습니다.
양해진간사
부적격판정을받은물을구민들이먹어야되는데약수터관리를보다더철저히하셔서살균기도좋고여러가지측면에서철저하게대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립기상연구소에서얼마전에지구온난화에대해서발표한것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언론보도에서본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최근에발표한건데대통령이보고서를받고너무놀랐다고합니다.국립기상연구소에서발표를했는데한반도가2050년되면평균기온이지금보다3.2℃오르고2100년이되면6℃나된데요.그런데지난100년동안온도가오른게고작1.8℃라고하거든요.이렇게하면눈과비가15.6%,2100년에는20.4%더내려서건강과생활이위험할수있다는거지요.대통령께서이보고를받고지구온난화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겠다는데제가예산서를보니까우리연수구의환경보호예산이점점줄고있어요.3.78%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에는3.85%였고오히려줄고있어요.인천시의환경보호예산이약7.7%인데우리가너무말로만토론회,용역을6,500만원들여서했으면그에따른사업들이추진되어야지요.예산쪽에서뒷받침을안해주고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예산은온난화나저탄소녹색성장부분에예산을많이반영했습니다.환경보전과에서는기후변화나녹색성장에전력해야되기때문에작년에비하면예산이많이늘어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4.4%인데많이늘어난예산도아니네요.0.2%늘어난건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살림이확늘어나는게아니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저도뉴스를보고깜짝놀랐어요.이게간단한문제가아니고아예겨울은완전히사라지고여름이10월초까지이어진답니다.그리고해양매립지대부분이해수면80cm로정도높아져서해안가가다침수된다는거지요.그리고열대야가평균5일인데30일로늘어난데요.보통문제가아닌데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신경을써야지광역단체나중앙정부에언제까지의존할수없는것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녹색성장포럼운영해서3차토론회까지734만원,용역비6,500만원이거하면뭐합니까?대기오염자동측정망어디에서설치한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에설치되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회옥상에설치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는몇개설치되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안양을가보면측정망이많이설치되어있고주민들이전광판을볼수있게예를들어서산성비가내린다고하면산성비경고를해주게되어있는데우리는연수구하고송도에각1개씩설치되어있다.대기오염측정망을확충한다고했는데확충계획이어떻게되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측정망관계는시의보건환경연구원에서자체적으로총괄하고있습니다.보건환경연구원에서확충한다는얘기가있는데연수구어디에확충한다는것은못들어봤거든요.그것은보건환경연구원에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용역보고서를제대로안봤다는얘기잖아요.자동측정망예산얼마정도들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확실치는않지만몇억정도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억이중요한게아니고우리용역보고서에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2015년이후에확충될수있도록이게말이됩니까?급격한기후변화가이루어지고제일중요한게사실은대기오염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15년이후니까계획이없는거나마찬가지지요.주민의삶의질향상은이런데서나오는겁니다.거창한건물을짓는것보다는앞으로우리후손들을위해서또지금현재우리를위해서는대기오염자동측정망시비로보조할수있는것도시에서보조금을삭감되잖아요.말로만아니고꼭필요한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정말필요한장비거든요.이것은29만연수구민한테혜택이돌아가고이런것을왜안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자동측정망관계는시에요구해서연수구에좀더설치가많이될수있도록요청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주민들한테자동측정결과가전혀홍보가안되고있잖아요.타시·구를가보면바로연결돼서측정수치가바로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도군데군데측정치를표출해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는어디에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청앞에전광판하고문학경기장앞에도하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을주민들한테홍보할수있도록하고,대기오염자동측정망확충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해서보고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서에의해서양해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위원입니다. 반공기정책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셔서고맙고요.문제는홍보인데제가음식점을많이안다니지만가는데마다종업원들이반공기를얘기하는데가한군데없어요.물론스티커도부치고여러가지사업홍보를실시하고있는데가장중요한것은현장에서뛰는사람이예를들어서우리가갔을때그자리에서반공기식사에대한얘기가나올수있도록홍보가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한데그부분에대한홍보를강화해달라고요구합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반공기사업이2009년도부터시작해서작년에100개소에서올해400개소로확대하고있는데저희도나름대로포스터를붙인다든가업주를통해서홍보는강화했지만아직까지사업초기이다보니까시민들과업주의인식이아직까지는완전히개선되거나정착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내년도사업은확장하는것을지양하고어떻게하면확산되고확실하게정착이될수있을까그런실태를조사해서새로운방안을강구할계획에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정착될수있도록홍보를구체적으로해주시고요.감사자료593쪽에무허가식품위생접객업소현황및단속실적이나와요.단속실적중에서무신고식품접객업소26개소가있는데그조치결과를보면영업소폐쇄또는검찰송치등의조치결과가나오는데영업소폐쇄라면구체적으로어디까지얘기합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영업소를폐쇄명령하는것을말합니다.
양해진간사
명령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행을안할거아닙니까?이중에서이행한데가몇군데있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무허가26개소나온곳은고질적인무허가업소인데우리가매년1회이상고발을해도벌금만물고실질적으로문을닫거나폐쇄되는경우는없습니다.우리가폐쇄명령을하면폐쇄해줘야되는데그것은없고강제적으로전기를끊거나수도를단수하는조치는취할수없는사항입니다.그렇게해서고질적으로계속적으로무허가로영업을하는실정입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도계속해서그렇게갈수밖에없다는말씀이시지요?예를들어서행정대집행한다든가이런부분을쉽게할수도없고공무원입장에서대집행했을때는난리나니까대집행을못하는거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그린벨트내에있는무허가건축물이다보니까허가가못나는거거든요.근본적으로없애려면공원녹지과,건축과,우리과가합동해서대집행을한다든가강제철거를한다든가이렇게해야만완전해결이되는데지금현실적으로는어려운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우리가현실적으로취할수있는부분,무허가,무신고업소지만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생관리과에서식품위생,공중위생,목욕탕,세탁소,피부관리실등을하고있는데이번에맛자랑경연대회를하고보니까식품에점검하고가산점을주고나머지맛등으로했는데구민들이음식처럼믿을수있게세탁소,이발소도모범업소를선정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던데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공중업소,세탁업소,미용업소에대해서위생관리를하기위해서지금현재평가를하고있습니다.평가를해서등급을매겨서통보하고관리하고있는데모범음식점처럼간판을나눠주든가선정하는것은생각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맛자랑경연대회의효과가어느정도라고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매출의효과를보고있고업소에서수상한집은플랜카드걸고자랑스럽고생각하고있고매출에는상당한영향이있다고반응이좋은편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매년해야되겠네요.시정사항으로저번에도요구를했지만평가단을골고루배치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때맛자랑할때어르신들만모이다보니까좋아하는취향이편중되어있어요.한국전통음식만편향되니까그런것을고려해서좀더실속있고자랑스러운축제로자리잡았으면합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594쪽,무허가식품위생접객업소현황및단속실적영업소폐쇄가계속늘어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연수구에무허가가25개소정도되는데더이상늘어나지않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근본적으로무허가건축물이기때문에이런결과로기인한거잖아요.영업소폐쇄조치결과내에하지않으면매년벌금을가하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매년고발하게되면검찰에서벌금이나오는데그벌금이매출액이나위반횟수에비례해서업소마다다르게벌금이부과되고있습니다.영업소폐쇄는행정처분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영업소를폐쇄했는데안하면대집행이나철거밖에없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95쪽에부정불량식품위반업소조치내역이나와있는데여기도과태료,영업소폐쇄가많이나와있는데만약에위반업소가영업소폐쇄조치내렸는데이행하지않았어요.그러면같은철차를밟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자료를자세히보시면식품등수입판매업이대부분입니다.올1월부터식품등수입판매업이식약청에서우리구로업무이관이되는과정에서전부등록원본을받고현재확인해보니까사업자등록말소되거나오랫동안장기간휴업,폐업한상태를정리하기위해서영업소폐쇄명령이나오게된것입니다.이것은이미폐쇄가다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됩니다. 우리가사회적일자리얘기를많이했는데오늘부터내일까지어르신일자리문화마당에다녀왔는데수백분의어르신들이작은일자리라도얻겠다고서있는모습을보니까예산다룰때어깨가무겁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나중에시간나시면오늘,내일관심을보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바쁘신가운데서도참고인으로참석해주신연수문화원장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연수문화원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모두발언을하겠는데요.주민생활지원국장님,문화체육과장님어려운발걸음해주신김원옥문화원장님께감사를드리고혹시연수문화원과구본청이더잘될수있도록저희들이합리적인판단을내릴수있도록한거니까문화체육과연수문화원에우리위원회에서불렀으니까쓸데없는오해는안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모두발언입니다. 먼저김원옥원장님,제가먼저질의를드릴게요.김원옥문화원장님을부른것은이사회의관한건과정보화교육을구청에서위탁준것때문에불렀거든요.이사회를어제했다고보고를받았는데이사회에서정관에따른사업만하자고얘기가나왔는데위탁에대해서는어떻게나왔어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어제이사회의안건은우리가그동안상반기수입,지출을했고요.2호안건에가서그동안에구청측에서당연직이사얘기가있었는데그것을이사회에논의문제로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위탁문제에대한것은전혀안나왔습니까?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어제얘기를안했습니다.그것은내년도때문에어제한것은6월까지이사회였기때문에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당연직이사를선임하기로했어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그것을이사들이어제정하는것은어렵고여러가지얘기를이메일로주고받으면서의견을교환해서추후에취합하기로어제결정내린것은아니고요.
이창환위원
본위원이당정협의회할때부터연수문화원에대한위탁문제를내년도부터점차줄이고본연의고유업무에치중하겠다고해서당정협의회때논란이있었어요.왜냐하면구본청에서위탁을주다가위탁을임의대로해소하고축소하는부분에대한이야기가있었고어제도논란이있어서원장님을참고인으로불렀는데그건에대해서는구본청이나담당부서에서들은게있나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별로들은게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사회에서위탁사업에대한축소등이의논될것이라고했는데당정협의회때그얘기가나왔었어요.구청장님이말씀하셨고그부분은어떻게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제이사회안건에는내년도사업위탁에관한부분이아니었다고말씀을드렸고제가어제말씀중에는내년도사업계획에어떤토론회를거쳐서내년도사업의발전방안을새로담아보자는취지로토론회를개최하고난다음에내년도사업계획이들어올것이라고취지를말씀드렸지요.
이창환위원
우리가위탁을주는것은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다음주부터당장예산을심의하는데그부분들이정확히나와야구본청이나문화원하고협의가돼서정확하게나와야예산을심의하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일단내년도는금년수준으로사업비를예산에반영시켰고내년도사업과관련된부분은계획서를별도로받아놓은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은원래수준과똑같이한다는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우선은그렇게해놨습니다.어떤새로운발전방향이나오느냐에따라서내년도에조정이있으리라봅니다.
이창환위원
본위원도직접적으로구청장님말씀도들었고담당부서장인홍명의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위탁사업을축소내지는본연의고유업무로유도를하겠다는얘기를들었는데연수문화원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우리연수문화원의고유업무가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각문화원에서고유업무란게예전에는향토발굴도있지만요즘에는세상이바뀌다보니까그런향토역사뿐만이아니라역사교육도할수있고문화교육사업도할수있고종류가굉장히많아요.다얘기할수는없는데문화전반에걸친모든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김원옥원장님께서인천광역시문화원장협의회총회장님이시지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예.
이창환위원
각군구에돌아가는사항들을다아시고계시겠네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어제도말씀드렸지만사업을보니까정보화교육은컴퓨터도하나의문화이니까나머지는취미,교양강좌,문화강좌는가야금,경기민요는사실은문화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축소내지는위탁주는부분들을점차적으로줄이겠다는우리문화원에고유업무가무엇이고또고유업무가아니기때문에축소내지는폐지한다는얘기를듣고제가문화원장님을불러서물어보고싶었어요.왜그런가하면인천광역시문화원장협의회회장님이시니까제가봐도문화는광의로의미로해석이많이되잖아요.여쭤보고싶었고과연이런것들이물론관에서위탁을줬는데이런것들이인위적으로어떤주민들의선택권예를들어서여성의광장도있고각동주민센터도있고이런것들은주민들의선택권인데여기에대해서원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십니까?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문화원마다각기자기의특성이있어요.각문화원의환경조건이다다르잖아요.예를들어서시골같은데서컴퓨터강좌를한다면그런데서는별로안될겁니다.그러나신도시에서는그것이가능하지요.각지역에따라서문화사업하는것도달라요.연수구같은경우는특성상신도시개념이다보니까사업도신세대적으로네트워킹을해서많이하고있지요.컴퓨터교육을반드시문화원이해야된다,말아야된다는어떤잣대를놓고얘기한다는것은그릇된생각일수도있어요.어떤입장에서보면왜컴퓨터교육을문화원에서하느냐,그렇게하면안할수도있는것이고그래도문화원에서해야된다면할수도있는것이고그것도일종에요즘세대에맞는교육이니까할수도있고안할수있는거지요.어떻게하느냐따라서해석에나름이니까우리같은경우에컴퓨터교육을원래정보팀에서했던것을직원들이힘드니까우리한테넘겼겠지요.기왕이면많은주민들을참여를시키자고해서10강좌이상을늘렸어요.그러다보니까혜택을많이받았지요.지금컴퓨터교육에대해서내년2월까지하자는얘기는기왕이면문화원이많은사업을다른쪽으로하는게좋지않겠느냐는얘기가있었어요.구에서문화사업을하는돈을받은것이거의없다고봐도왜요.제가능력껏관광부에서따오고해서4-5년동안끌어왔습니다.거의90%이상을구에서지원받은것없이해왔기때문에구에서구민들을위해서좋은사업을하자는것을찬성할수밖에없지요.지방같은데에가면아예군수나국회의원이나서서문화원을육성지원해요.군에있는모든문화행사는문화원이맡아서하기때문에그런입장에서우리같은경우는버려진아이처럼10년동안했는데이번에모든사업을해주겠다직원5명봉급도책정해주겠다.그런얘기끝에이런것은문화원이안해도되겠느냐는얘기가있었습니다.작년에도있었는데작년에구민들이갑작스럽게안한다고하니까민원이발생했던모양인데서서히없애야되는데이것도사실은서서히없애는게좋은데2월까지한다고해서얘기는하지만그후에는일이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조용히넘어가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은하고있어요.그대신많은사업을우리에게주시면우리는열심히할수있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문화원지원에관한법률이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조례가따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내년도사업계획이본청에서방침을정한게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도방침을주거나이런사항은전혀없어요.문화원스스로사업계획을저희한테제출하면그사업계획에의해서예산에반영해오는식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도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도사업방침을주는게없고그동안교양사업을분석을해보니까한쪽으로많이치우쳐있어서이부분은정리하는게좋겠다.그리고조례에정관에있는본래사업을확충해서하자는취지거든요.내년사업계획을마련함에있어서구의입장보다도토론회를한번해서많은주민들이여망하는문화원사업이무엇인지,문화원의방향이무엇인지,토론회를거쳐서방향을잡아보자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토론회,공청회도좋습니다마는주민들이일부알고의회에서도알고이미방침을구청장님께서10월에당정협의회가있었는데이미바뀌었다면또연수문화원에서2월까지정보화교육에대해서위탁이끝나는것을알고있다면아까전에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사실은대표축제같은것도군단위같은데에가면문화원에서하는데가많아요.주관자체를우리가집행하면관주도로하는데그것은사실최고집행자의의지거든요.그리고정보화위탁교육도내년2월부터없어진다면구본청에서이런사업을먼저논의하고이부분은연수문화원하고해당부서하고먼저상의를해야된다고보거든요.순수한문화원의업무를하려면예산이얼마나들고,인력은얼마나필요하고,어떤인력이필요하고,어떤문화위주로갈것인가일단상의를하고서로연수구의문화를위해서존재를한다면그런협의절차를먼저거치고연수문화원에서이런사업을하십시오.협의가먼저드러난뒤에위탁주는부분은점차줄여가겠다이렇게나와야되는데그게아니고문화원에서사업계획서를올려라하는것은쉽게얘기해서해줄수도있고안해줄수도있고협의과정을먼저거쳐야된다고본위원은먼저말씀드리고,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제가5년동안지켜봤습니다만국비위주로쫓아다니면서해서사1만원씩받는것은강사비주는수준밖에안되는것이고먼저작은오해가큰불씨를일으킨다고하잖아요.먼저협의과정을문화체육과하고문화원하고협의하고난뒤에위탁문제를논의하는게좋지않겠나하는생각입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무슨말씀이신지잘알겠고요.우선은제가정리를해주고싶은게컴퓨터는문화원에서2월까지합니다.그리고그이후에는구에서직접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문화원과협의를하고서사업진행을하는게좋다는거저희도공감합니다.그동안대화가부족하고소통이부족했던게사실이에요.제가와서문화원장님하고이번기회에많은대화를주고받았는데그런대화가전혀없었더라고요.그래서이번기회에문화원장님하고문화사업에대한전반적인부분,문화원의애로점,예산문제,직원문제여러가지얘기를많이나눴습니다.많이논의된부분을가지고토론회를한번해서좋은사업방안을가지고내년에문화원을어떻게이끌어갈지원장님한테도움이될것같습니다.내년도사업계획을지켜봐주시고위원님들이많이지원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고마운데요.처음에정보화교육에대해몇강좌받으셨어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4강좌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정보화교육한지가몇년됐습니까?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4-5년됐어요.
이창환위원
4-5년정도의노하우를다시정보관리팀에서가져가서이런것들은내부방침정해진것을일방적으로통보형식으로가고내부방침이정해진것을일방적으로통보해버리고일방적으로사업을다시이관한부서로다시가져가는거아니에요.뭔가매끄럽지못하다.결국이용하는것은연수구주민인데주민들은아무것도모르고움직이는거예요.연수구의주인인주민들을잘이해하고설득시키고질높은교육을시키려면이게매끄럽게돼야좋다는거지요.이런거없이일방적인통보에의해서사업이이관되는것에대해서는안타깝고이부분은원장님입장도있으니까과장님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연수문화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문화체육과장님은다음시간에도자리해주세요.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및문화체육과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아울러재무회계과장님출석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재무회계과장님,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질의를하겠습니다.어제문화체육과하면서6천만원부분이이야기되면서우선은작년에연수구에서나온것을보면수의계약개선방안및계약실명제추진계획에보면전자견적에의한수의계약범위를확대하겠다고해서1천만원을초과해서강화시켰다고볼수있겠지요.두번째견적수의계약범위축소및2인이상견적서징구에서추정가격에2천만원이하로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종합해보면서추정가격1천만원이하로수의계약을대단히강화하겠다는거지요.수의계약내역의공개범위도확대하겠다.그래서계약금1천만원이상에서5천만원이상이것을종합해볼때수의계약개선방안이나오게된추진방침을볼적에도결론은이렇습니다.공정한입찰계보장을위한추진방침은전자견적에의한수의계약범위를확대하겠다.그리고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으로인해서구민들로부터불신의혹과발주부서에서의자의적인업체선정을위한위법한분할발주등관련공무원들의부조리가발생할소지가있기때문에이런것을좀더제약을강화하겠다.수의계약범위를축소하고요건을보완해서특정업체에대한특혜나오해소지차단과불특정다수업체에대한공정한입찰기회를보장함으로써계약업무의투명성을확보하고더불어서업체간가격경쟁을통해서예산을절감하고자한다는목표를가지고실시했어요.그런데용역사업2011년도를보면수의계약이천만원이하는당연히이해는합니다만수의계약이천만원이상인사업들이자료를보면아주많아요.제가볼때는정확히세보지는않았지만20건이넘을것같은데취지에맞춰서하겠다고해놓고이렇게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신뢰를무너뜨린게아니냐는게의회에서지적이나왔어요.왜이렇게되어있는지여쭤보려고해요. 첫째,유찰돼서하는부분은어쩔수없다고생각해요.한예로어제논란이됐던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학술용역6천만원계약규모5,700만원인데수의계약을했단말이에요.이렇게하게된원인이뭐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강동철입니다. 우선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학술용역을용역은5천만원이상이넘어가면입찰을해야되는데왜수의계약을했느냐,저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를보면다른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하는경우는수의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그러면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과연다른지방자치단체냐,저희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공무원)『지방자치단체는그사무를분장하기위해서필요한행정기구와지방공무원을둔다』고되어있고제113조(직속기관)『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필요하면조례로설치할수있다』다음에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보면제3장직속기관제5절인천대학교가있습니다.인천대학교제29조운영조례등부속기관이돼있습니다.그부속기관내에수의계약을한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포함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할수있어요.법리적으로전혀문제가안돼요.절차상하자도없고,질문의요는그러함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개선방안해서2천만원이상하던것을1천만원이상의의지라면법리적으로왜어겼는지논박하는게아니고...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계획서를세워놓은부분을설명을드려야...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개선방안대로6천만원을수의계약하지않고공개경쟁입찰을했어요.법적으로문제되는게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법적으로문제되는것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을하더라도법적으로문제가있어요.지금법리적인측면을따지는게아니고이런원칙을선언하고하겠다면법리적인측면하고현실적인측면을같이논하자는거예요.법리적인부분은우리가지적하는부분이전혀문제가없다고정리가됐어요. 두번째,수의계약개선방안1천만원,1천50만원도공개경쟁입찰하겠다는취지가담겨져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제가먼저해야위원장님하고대화가될것같습니다.개선방안을이야기하려면우선용역에한해서얘기를하겠습니다.용역은아까얘기했지만5천만원이상은입찰을합니다.그리고그밑에는수의계약인데2천만원에서5천만원사이는2인견적을해서조달청의나래장터에올려야합니다.2개견적을받을수있는데2천만원이하는저희가1인견적을받아서처리하는겁니다.그부분을2천만원이상2인견적을하던것을1천만원으로낮춘겁니다.그럼2인견적범위를넓어지지요.그부분은강화시킨겁니다.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낮춘이유는나래장터에2인견적을올리는범위를확대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범위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선정절차제1항제1호연결돼서봅시다.제25조제1항제3호하고연결해서보면제1항제2호에서추정가격이2천만원이하의공사,물품의제조,구매및용역의경우에그부분을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했다는거지요.거기까지는이해를해요.그렇게됐을때1,800만원이있으면이부분을수의계약하지않고공개경쟁입찰하더라도법리적으로문제되는거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을할수있는부분을입찰로했을때임의조항이기때문에할수는있는데우리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효과적으로할수있게끔구분을지어놓은겁니다.시행령에해놓고그게안될경우에는저희가정한행정안전부에서예규로해놓은게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해서그범주를못벗어나게해놓은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이다있기때문에저희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그범주안에서움직이는거지수의계약대상을입찰로다하다보면저희는행정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떤한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빨리움직여줘야되는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효율성문제가나오겠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경쟁입찰로하더라도효율성이문제가된다는근거가없잖아요.시기적으로수의계약해서가장중요한게공익적인측면에서봐야돼요.행정에가장중요한목표들이있단말이에요.효율성도중요하지만공정성이라든지작년에수의계약개선방안이렇게하겠다고해서집행부가추진계획하겠다고약속한것은...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법령에서제외한임의대로할수있는부분에2천만원에서1만원으로하향시켰을뿐이지입찰까지법령에정한부분까지들어가지않겠다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목표에있어서이렇게선언한부분을이행하는데법리적으로전혀문제가안되잖아요.그러면실시하면돼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실시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시하고있는데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1,256만4천원감동서비스해서수의계약했던거있잖아요.이런부분들중에서도오히려공개입찰을해도전혀문제가안되는데수의계약으로다처리해버렸단말이에요.앞으로계획서를하고이런부분들이결국은나중에가서효율성에있어서문제가되기때문에그렇다고답변했을때궁박하다는거지요.여기에서목표도명확하게했어요.현행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과장님이이야기하신집행부자료는제30조제2항에따라서추정가격2천만원이하의공사및물품을수의계약을체결하고있으나이런견적의수의계약으로인해서구민등으로부터불신의혹및발주부서에서자의적인업체선정을위한위법한분할발주등관련공무원들의부정이발생할수있고수의계약에서범위를축소,요건을보완해서오해가있고특혜가있고해서공정하기위해서그런부분들이다소어려운부분이있더라도이렇게하겠다는선언이에요.선언했으면여기에맞게하는것이타당하지않느냐그래야주민들도수긍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알겠는데요범위가너무광대한것같습니다.저희가추진계획을세운이유가2천만원미만견적을나라장터에올리지않고임의대로할수있는부분을축소시키고자하는이유가추진계획을만든기본적인취지인데이것을왜수의계약을할수있는것을입찰로하지않느냐,너무범위가넓다는생각이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진할적에그런부분들을철저하게검토하셔서발표를하셔야지요.두번째그답변에대해서그대로자료인용해서논박을할게요.2페이지를보면단위사업별추진내용해서1천만원초과로하향조정하겠다하고그밑에자료를보면이런게나와요.2010년10월5일현재추정가2천만원이하수의계약은공사106건,용역148건,물품702건으로써그밑에부분유의있게보셔야돼요.이중1천만원이상2천만원이하의수의계약은공사51건,용역33건,물품73건으로전자견적에의한수의계약범위확대시공사의경우50%,용역의경우에는20%정도견적에의한경쟁입찰을확대하게된다.이말이뭐냐면그렇게하더라도공정한이부분들을위해서하겠다는것을예시까지해놓은거예요.이렇게해석할수있어요.50%공사의경우확대시20%정도를경쟁입찰로확대하겠다는뜻아니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거기에서말하는경쟁입찰의의미는조금전에제가얘기한조달청의2인견적그체제로들어가서범위가넓혀진다는의미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부분은제30조제1항지방자치단체장또는계약담당자는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2인이상으로써견적서를받아야된다.다만다음각호단서조항있지요.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1인으로부터받은견적서에의할수있다.그런데추정가격이2천만원이하인공사물품의제조,구매및용역의경우이부분을이야기하는거예요.1인으로했던부분들에대해서1인으로받을수있는부분을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이것을강조하는거아니에요?그것을충분히이해하지만여기서얘기하는전체적인틀은그렇더라도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2천만원부분에대해서이부분은최대한1천만원으로해서확대하겠다는뜻이에요.그런데이자료를보니까용역수의계약을했던사유중에서이런부분들이여기에해당되지않는다는것을주장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의회에서는이부분이이해가되지않는다는거예요.이렇게하겠다면그런부분들을아무리법적으로이렇게하더라도선언한의미는보다더큰행정의공정성을위해서이런것을확대하고또세번째근거로내놓는것은여기보면공개하는것도 1천만원이상을공개하기로되어있어요.그런데계약금의5백만원이상을공개범위로확대하겠다.왜수의계약한내역을좀더공개성을확대하기위해서1천만원이하로확대하겠다는거예요.이런전체취지계획을볼때제가지적하는부분들은그렇다면법리적으로전혀문제가안돼요.아무리주장하더라도여기있던수의계약했던것을만약에입찰계약을했을때법리적으로문제되는거있습니까?하니까전혀문제가없다고답을주셨어요.단하나업무가너무복잡해지고많아집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혀라기보다는수의계약하고입찰에관한부분은범위를5천만원이상으로해놨지만시행령제25조에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쭉나열해놓은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도입찰할때는문제가있겠다는판단에의해서시행령에서해놓은것이고그것을굳이수의계약을할수있는부분을입찰로하라는것은전혀수긍이안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앞으로개선방안으로내놓은부분이나중에확인을해볼테니까이렇게합시다.수의계약개선방안해서시행령제30조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법률시행령제30조제1항제1호,제2호에의해서적용돼서용역이이루어져서결과가빚어진것을자료를주세요.2천만원2인부분을1천만원으로했잖아요.여기에해당되는용역이무엇이었는지그래서이부분을공개입찰로써한것이어떤내용에몇건있는지자료를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범주내에들어가있는부분을공개경쟁입찰로한것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정책이이행된게하나도없다는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번에행정사무행정감사자료를낼때저희재무회계과소관해서5백만원이상용역별계약현황도나와있고자료를드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개선방안을해서1천만원에서2천만원사이에있는것중에서는이정책을시행함으로인해서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에의해서공개경쟁입찰을할게없다니까요.아까부터반복되는말씀인데요.그추진계획은2천만원부터1천만원사이를더확대했다는그의미지거기에입찰개념이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공개경쟁입찰이라는것은나라장터에올리는2인경쟁체제를말씀드린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는2천만원까지올렸잖아요.1천만원,2천만원올라간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그자료를주세요. 두번째,이자료를보면용역사업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를보면사업비가당초5천만원이었어요.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6천만원으로변경이됐단말입니다.처음에사업용역계획을잡았었는데심의위원회에서6천만원으로변경된배경이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장큰주된요인은당초에는용역기간을5개월로잡았습니다.그런데인천발전연구원의전문가의자문을받아본결과7개월이상으로용역수행기간을잡는게좋지않느냐는의견을받아서용역기간을8개월로잡았습니다.용역기간이3개월더늘어나면서5천만원에서6천만원으로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의전문가검토의견이라면인천발전연구원의의견을받았다는거지요.용역사전검토의견서를보니까용역비산출의적정성을그려볼수밖에없는데구체적인과업의범위와내용에따라서순용역비의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는거아니에요.5개월에서8개월로늘어서1천만원을조정했다고답하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추진계획서를언제세웠어요.2011년3월15일기안을했습니다.3월15일기안할때과업기간이2010년4월부터11월까지8개월로되어있어요.과업기간이8개월로되어있는데왜늘어났다고이야기하세요?사업계획서에3월에이미용역기간을8개월로하겠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5개월에서8개월로3개월이늘어서예산이늘어날수밖에없었다는말이안되는얘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산심사를작년에하지않았습니까?전문가의견을받은것은2010년11월에전문가의견을받았고요.2011년4월에계약의뢰를했는데요.
이창환위원
원래3월에계획서를수립할때제가왜말씀드리느냐면과장님이금액이상승한요인이과업기간이3개월늘어나서8개월이됐기때문에5천만원에서6천만원으로늘어났다고했잖아요.그런데이미3월에과업기간이8개월로되어있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11월에당초5천만원을계상했다가6천만원으로변경심의를받았습니다.그래서2011년3월에는6천만원으로용역과업계획서가수립이된거지요.
이창환위원
5천만원이왜6천만원으로변경이됐느냐하니까오늘도과업기간에대해서말씀하셨고6천만원한다고6천만원다주는법없어요.그것은답변이이해가안가는부분이고요.예를들어서1억의예산을세웠다고1억다씁니까?본위원은구청장,부구청장,자치행정국장,보건소장,도시국장과장급이상이다들어가서했어요.그러기때문에이것은과장님이들어가서하신것도아니고이부분들은이렇게가서는안된다는거지요.이게사실국장급이상만다들어가서이렇게하면안되지요.
2010년도에용역추진계획에5천만원이잡혀있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2011년에용역계획을다시세웠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11월에용역심의를하면서전문가의견을미리사전에받은거지요.받아서이것은조정할필요가있다고해서6천만원으로조정을한겁니다.그래서예산통과를받은거고금년에들어와서6천만원으로예산심의를받은것을가지고용역발주를한겁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에6천만원서있었잖아요.거기에왜수정가결로해놨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반복적인얘기인데요.2010년도11월에심의를받았지않습니까?그런데받기전에이미전문가의견을받아서6천만원하는게좋겠다,과업기간을늘려서2010년도에결정을해놓은사항아니겠습니까?그래서2010년도말예산심의때6천만원예산을세워주신거고...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심의했는데예산은언제정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본예산심의할때예산을6천만원으로잡으신거지요.
이창환위원
거기서문제가있는거예요.5천만원에서6천만원으로올라왔으면그때는의회가시작하지않을때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심의는11월15일자체했지만위원님들의심의는정례회의때심의를해주신거지요.
이창환위원
12월초에예산심의가이루어지는데이미심의결과에수정가결이확정된상태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11월에확정을...
이창환위원
그게말이안되는거지요.의회에서아직예산도심의되기전에...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의회에6천만원을요구해야되니까요.
이창환위원
예를들면5천만원세워놓고6천만원이확정되고난뒤에사업도이자체도2011년도사업인데예산심의가끝나고난뒤에용역심의를다시열어서변경을하던지해야지예산심의도안끝났는데...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은충분히아는데과장님의얘기는이미5천만원으로해놔서해당기관에과업지시를주니까8개월정도해야된다.기간에따라서5천만원을6천만원으로수정될수밖에없다,11월15일용역심의위원회심의를해서6천만원으로편성하는것을잡았다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용역사업을수행하려면용역심의회를해야되잖아요.내부적으로안건을올리기전에이미여기에대한전문가의견을받아보려고한겁니다.전문가의견을받아서2010년11월15일자체용역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거친사항입니다.거친결과를가지고서예산부서에예산요구를했고의회에6천만원으로승인을받은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못받았으면어쩔뻔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못받았으면사업을못했겠지요.아니면예산이부족했다면추경때해달라고얘기할수도있고어쨌든6천만원으로의회에서예산을승인해주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편성은우리가사업연도가시작되고보통실질적으로2월부터예산집행을하게되고예산심의다끝나고난뒤에세입·세출예산서가확정되고각부서에배포가되고1월중순부터사업이시작되는데이것은이미5천만원에서6천만원으로편성했다면편법은아니지만수정가결을해놓고편성을한것은좋습니다.의결도안됐는데예를들어서부결되었으면5천만원을다시용역기간을줄일수도있는거고추가로추경예산에올릴수도있는겁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는생각이좀다른데요.위원님말씀대로라면저희가의회에요구하려면모든신규사업들은새로운방침을받습니다.내년도신규사업은금년도예산요구전에계획을짜서내부적인결재를받아요.결재를받아서의회에심의요구를해야됩니다.근거도없이실무자가심의요구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이것도마찬가지예요.자체계획을수립해서5천만원을했는데전문가의견을들어보니까8개월용역기간이필요하다.그래서1천만원을더추가로하는게바람직하다고해서자체용역사무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의회에요구한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잠깐개입할게요.심의를할적에는우리가어떻게보면6천만원을그대로해줬으니까책임을아니할수없어요.중요한것은질의답변의요는심의요구서를보면계약과관련해서연결지어서나와서그래요.만약에일반경쟁을해서했었다면그런부분들은좀더의구심이없었을거예요.수의계약을했잖아요.전문가의견도듣고다관련되잖아요.단체라하지만그런데심의요구서에보면2011년5월부터2011년10월5개월의결을했지만발주방식은일반경쟁또는수의계약을했는데만약에일반경쟁을했었다면이런논박이발생하지않았을것같아요.심의요구서는이렇게해놓고수의계약을했단말이에요.제가다시물어볼게요.6천만원을일반경쟁으로부쳤을때법적으로문제가있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데행정의효율성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모든1천만원을입찰한다면행정이어떻게감당하겠습니까?또하나는많은부적격업체가검증되지않는업체들이입찰에들어올수도있고계약하고나서도업체가도산이되고부실이우려되지않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걱정이면입찰을어떻게해요?그것을집행부에서심의위원회에서하잖아요.효율성을이야기하는데효율성을낮게보는게아니에요.그러나집행부에서하고자했던수의계약개선방안을총체적으로볼때효율성도중요하지만공정성을높게보면서진행하겠다고했었단말이에요.그러면이부분도복합적인부분이있는거예요.발주방식은일반경쟁또는수의계약으로하겠다고심의요구서는이렇게했단말이에요.그런데수의계약으로갔단말이에요.29만구민들이위원들이생각하는부분이생각안할수있느냐고요.그래서질의하는거예요.만약이부분을일반경쟁으로깨끗이정리했다면이런질의답변이오고가지않을거예요.
죄송합니다.계속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재무회계과장님,2011년도용역수의계약을받아보니까총15건중에유찰2건이있는것은이해하는데예를들어서행사,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인경우에는애매모호해요.제1항제4호를많이적용했는데제1항제4호를너무나법이애매하고특정인기술용역들은특정한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성을경쟁할수없는경우로써다음각목의경우자.특정인의기술,품질이나경험,자격이필요한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구매계약을체결하거나또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라고했는데제가적용을시키려니까너무나애매모호해요.여기보면연수구환경사진전개최행사비위탁,환경사진전개최행사비코엔뱅크에이조항을적용시켰어요.또평생학습행복나눔연수아카데미위탁운영1,800만원이조항을적용시켰어요.친절교육도이조항을적용시켰어요.그다음에세계모의유엔회의만찬도1,200만원을제1항제4호를적용시켰어요.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1천만원이상2천만원이하라고합시다.이런조항도가장애매모호한특정인의기술품질이게사실여기에해당사항이특별하게없는것같은데이런업체들은많고여기보면계약실명제추진계획도여기보면불특정다수업체에대한공정한입찰기회를보장한다고돼있어요.그러니까특정하지않고불특정다수업체에대한공정한기회라고되어있는데이런것들을집행부에서집행하는것은집행부의고유의권한이지만우리는얘기할수있다는거지요.이런조항들이사실은재무회계과장님이일일이하는것은아니지만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해명을어떻게하실지그것이궁금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추진계획에인하대학교같은경우는남구에문화역사와문화유적,남구종합축제,이런등등을해서많이용역을해본경험이있고또문화정책연구소도사립기관입니다.부평문화재단설립타당성조사검토,부평문화예술회관장단기발전연구,부평문화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연구많은경험을갖고있는데한업체를할필요가있었을까그외에도연세대산학협력단이나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나비슷한유형의용역을우리인천에서만이미용역을시행해본기관들이많다는거지요.기관이나단체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했다는게아쉬운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마무리를해야될것같아요.팀장님이잠깐말씀주셨는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1항제1호,제2호가지고쟁점이되데그래서견적이라고써있는부분이바로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73페이지부터81페이지까지용역총괄한자료이지요.그런데견적이라고써진부분이몇개있어요.75페이지3천만원이이상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제가그자료는갖고있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그자료를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님,각부서에서올해2011년도용역사업에대한자료다올라와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올해10월까지용역준것아닙니까?재무회계과장님확인하시고요.시행령제30조제1호,제2호견적이라고하는부분들지금이야기한부분하고수의계약개선방안하려면견적이라고쓰여있는부분을볼때자료를보면1천만원에서2천만원들어간부분이견적이쓰여진부분이정확하게반영됐다고보면틀림이없지요?그런데여기서는그렇게했다고했단말이에요.75페이지를보면견적,3천만원이넘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을설명드려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재무회계과견적이몇곳있어요.2,058만원도해당사항이없고그다음에4,090만원도해당사항이없고,76페이지5,380만원도2천만원1천만원사이로논할근거가아니고그렇다면그외에견적이없어요.거기서내놓은자료를정리해보면견적부분이반영됐다면1천만원에서이정책이녹아들어갔다면2천만원사이의견적이이루어졌다는부분이있으면저한테계속설명하신부분이설득력이있는데없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75쪽,위에서세번째를보면구청사시설관리용역이있습니다.그다음에구청사청소용역,동주민센터청소관리용역이런부분이계약에의한용역우리가지금논의하고있는입찰이냐수의냐가그런부분이아닙니다.시설위탁에관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제가말씀드린이정책을작년에수립해서올해1월1일부터실시하기로연중지속추진해서결국은과장님이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1천만원에서2천만원이하로하겠다는부분해당되는거하나도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는거기에수긍할수없습니다.저희는1천만원에서2천만원부분을견적이라고표현을했는데이자료를뽑은사람들은전부다수의계약으로해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자료가문제네요.이것때문에여태오해가있었던거잖아요.여기에수의계약으로돼있는부분이견적으로시행령제30조제1항제1호,제2호에의해서견적으로했는데수의계약으로다표시했다는거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렇게자료를만들면어떻게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라는부분이저희는구체적으로천만원이하견적서하나를받아서공무원이판단할수있는것도수의고,견적도수의범위에들어가는데저는그것을견적과수의를구분을해놓은거고여기는두가지를다같이수의로표시를해놓은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이렇게하면돼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부서가확실히구분을했었어야하는데그부분은제가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그부분들은수정해서다시올려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리를하면성과는있네요.1천만원에서2천만원부분에견적으로해서많이반영이됐네요.그런데수의계약으로처리해버리니까다수의계약으로했다고오해한거지요.제30조제1항제2호에의해서전자견적을말하는거예요.앞으로이런자료철저하게해서오해없도록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떤자료를드리면되나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여기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1천만원에서2천만원전자견적에해당되는것을뽑아달라는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다시한번여쭤볼게요.이번에효율성만이야기하지말고심의요구6천만원을일반경쟁수의계약으로했는데일반경쟁으로했더라도문제가없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아까재무과장님하고나누신바와같이법적으로는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현실적으로저는판단의차이가있어요.저는효율성에서도이게6천만원이기때문에2,100만원,1,900만원하고달라요.이런부분에대해서수의계약을하지않고일반경쟁을했다면이런욕심이있는거예요.앞으로하실때수의계약개선방안이취지에맞도록전자견적포함해서법리적으로크게문제가되지않으면효율성만이야기하지마시고액수가되면이런취지에맞게일반경쟁쪽으로많이부분들을내년부터노력해주셨으면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무리한요구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전자견적도큰범위에서수의계약으로했는데그것을위원장님이자료를요구한의도에맞게저희가자세히분석해서앞으로는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진일정에전자견적수의계약범위확대시공사의경우에약50%,용역의경우20%정도경쟁입찰을확대할경우이것만해도업무가많아요.충분히이해해요.위원장이더욕심을내는거예요.이왕이면3천만원,4천만원,6천만원이런부분들도경쟁입찰을통해서욕심을내는거예요.앞으로는수의계약개선방안으로확대를하기로했으면해나가는집행부에게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알겠고요.다만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법령과예규에있는범위는벗어날수는없습니다.다만저희가할때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입찰을강화하는쪽으로저희가단독으로입찰을한다고해서하는부분이아니고수의계약요청이들어오면어느근거에있어서수의계약을해달라고할때그부분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원가산정한거2010년5월에한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한겁니다.
이창환위원
5개월로산정한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5개월로산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는며칠에산정했는지안나오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심의하기전에원가산출근거에의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사업사전검토의견서가인발연에서온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7개월이상의충분한용역기간이필요하다는얘기지요.
이창환위원
인천대학교에서온것은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천대학교에서는안받았고요.인천발전연구원에서만받은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을준데가계획서에도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었고실제로용역을수행한것도인천대학교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당시심의할때는어느기관에줄지는그당시까지는없던내용이고요.어쨌든인천발전연구원이시산하기관아닙니까?시에서만든법인이다보니까편리상인천발전연구원에준사항으로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은인천대학교로줬는데이것은용역사전검토의견서는사실용역업체에따라서기간도틀릴수있는거고실질적으로사업수행하는데는인천대학교인데인발연에사전검토의견서가지고5천만원을6천만원으로가격을조정했다는것도납득이가지않거든요.기획감사실예산팀장님계시지만주민참여예산제위탁줄때도인천대학교하고보건자치연구소하고들어왔는데사업기간이촉박했기때문에본위원도심사위원으로참가했습니다마는그당시에일정을잘맞춰왔기때문에위탁을준거아니에요.그런데업체에따라서용역사업과업기간이틀릴수있는거라고본위원은판단하는데그렇지않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어쨌든신뢰성이확보된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생각합니다.책임연구원이의견서를낸부분이기때문에저희공무원으로서이부분을신뢰한것같고이것을몇군데에서의견서를받아야되느냐이부분은그당시에검토가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내부적으로심의할때는인천대학교니인천발전연구원이전혀거론되지않았던거지요.
이창환위원
인천대학교에서예를들어서이사업을5천만원가지고는사업을수행못하겠다는검토의견서가안왔잖아요.우리가용역심의할때5천만원에서6천만원으로올린것은인발연하나가지고한것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최소한이런것은두군데이상받아보고수의계약도임의상견적을받아내는이유가뭡니까?
이것은이미집행했기때문에참고로해달라는겁니다.본위원은재무과장님한테드릴말씀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문화체육과장님바쁘신데참석해서성실하게답변해주신데에대한위원장으로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문화원장님께서참고인으로출두하셔서정보와교육에대해서구두상으로내년2월까지만하라는얘기를들었다는거예요.방침을받은거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방침도안받고누가통보했어요?아까홍명의과장님도얘기했지만제가작년에예산다룰때도방침없는게많았는데방침을다받아서한다고해놓고구두상으로누구한테결재를받고통보한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안녕하세요.정보관리팀장김영선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방침을받은바가없습니다.왜냐하면아직예산에대해서확신이없었던사항이었고제가알고있기로는문화원의역할에대한방향에대한논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2월까지현재상황을유지하고3월부터는원래의문화원의역할에대해서방향성을찾아나가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방향성에대해서저희가명확하게확인하고저희도그에따라서그것에맞춰서자체교육을할것인지아니면기존형태를유지해야될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아직명확하게어느정도선으로가야될지우선은저희가자체적으로예산에대해서는다음주화요일에하겠지만자체교육예산으로세워놨습니다.그렇지만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는12월정도에구체적인계획이나오면그것에따라서방침을받을계획이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그러면연수문화원의통보는언제,누가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공식적으로저희가통보를한내용은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연수문화원장을참고인으로불렀더니공식적으로얘기한게아니고구두상으로통보를받았다는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제가듣기로는문화원에서문화원의역할에대해서논란이시작되면서저희쪽으로담당자한테어떻게되느냐고질문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그것에대해서아직명확하게정한바가없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명확하게어떻다고통보를한적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명확하게내년2월까지하고그다음은안한다고명확하게말씀드린바는없는데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커뮤니케이션을하는과정에서약간오해의소지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창환위원
오해의소지가있는게아니고요.연수문화원소관부서장인문화체육과장님도이미공표를했는데2월도똑같이맞아떨어졌어요.위원님들이다들었고속기록에도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2월을누가정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2월이라는것은문화원에서취미강좌라든가정보화교육강좌를하는데있어서분기별로수강생모집을하고있습니다.12월,1월,2월그다음에3,4,5월분기별로모집하고있기때문에수강생들한테최대한혼선과피해를피하고자우선은12월에모집하기때문에강좌가3개월과정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손실을피하고자2월로잠정적으로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잠정적으로누군가는정했는데그것을밝히기는어렵다는거아닙니까?제가알기로는2003년부터위탁을했어요.누군가에의해서결재없이또는공문화되지않고이루어지고있는데이게누구냐이거지요.연수문화원은관조직이아니고지방문화원에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특별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게되어있고또한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도되고연수구민들이제가알기로는4강좌를원래줬는데지금10강좌로늘어나고있고아까문화체육과문화도시6천만원용역보고서에도가장우수하게사업하고있는게연수문화원이라고나타나있습니다.그용역결과와상관없이시중에떠도는소문이정설이돼서는안된다.접근성이나프로그램의질등다섯가지분야에서월등하게제일높은점수가나왔어요.그런결과표도안보고용역은6천만원주고왜실시합니까?그리고작년에도팀장님이계셨는데작년에도없애려고했는데주민들이반대해서다시위탁을준거아니에요.이미실수를한번해서다시위탁을줬음에도불구하고매년불거지는문제는사실정보관리팀장님을질책하는것은아니지만누군가에의해서계속개입되고있고아무런공론화과정도없이얘기되고있다는게중요한거거든요.솔직한얘기로연수구주민이주인이라고얘기하는데내가여성의광장을가든,동주민자치센터을가든,연수문화원에서컴퓨터를배우든그것은주민들선택의몫이에요.지금10강좌를가지고오면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제가알고있기로는지난10월말이나11월경에문화체육과에서전체적인부분을가지고문화원의역할과기존에있던강좌에대한해결방안에대해서결재를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저희도정보화교육에대해서더큰관점에서어떻게보면현재문화원의역할에대해서긍정적으로판단하느냐,부정적으로판단하느냐어떤관점에서보느냐는문제일것이라고판단되는데요.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문화원이긍정적인점수를받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내부적인입장에서는문화원이학원에대한대행역할도할수있지만좀더거시적관점에서봤을때문화원의역할이작은역할에서떠나서큰관점으로접근해야되지않나판단을했고그에따라서문화체육과에서도그렇게정한것으로알고있고,그런커다란논리에의해서정보화교육에대해서도자체교육으로가기로결정하고있고세부계획에대해서는12월에결재를맡을계획에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보화팀장님은컴퓨터전문가이신데요즘문화를접촉하는게뭔지아세요?무엇을통해서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아무래도디지털시대이다보니까도서,예술,강좌든시스템을통한루트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컴퓨터강좌도광의의해석으로는문화에들어가는거예요.문화를접근하려면결국가장필요한게컴퓨터아니에요?문화체육과에서연수문화원에대한결재를받았다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저희과소관이아니기때문에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연수문화원에대한결재받은것있으면내일오전12시까지제출해주십시오. 예산서안155쪽,지역주민정보화촉진해서8,400만원이섰는데이것은결재받은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예전에는결재의형태가전자결재이거나정식적인결재형태를띄어서하는형태였는데근래에는결재가너무거창한단계로이루어져서하다보니까신속성과기동성이없다고판단해서메모보고라든가아니면업무보고라든가의사소통할수있는그런형태로변화되는게실정입니다.저희같은경우는업무보고형태로해서결재라인을통해서보고를한바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한것가지고오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한테질의를드릴게요.예산서편성되는게업무보고형식으로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적정치는않는것같습니다.저희가사실솔직히급하게예산을세우는시점에어떻게할것인가를많이고민하다보니까시간이많이흘러서일단개략적인업무보고를드린점이고요.아까팀장이보고한대로위원님의도대로8,400만원에섰는데구체적인계획없이선것은원론적인부분에서는저희잘못입니다.일단업무보고로대체한것이고요.세부계획은저희가빠른시일내에세우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연수문화원위탁사업비얼마주고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300만원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져오려면세입예산이증액되어야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맞습니다. 8,400만원에서2,300만원,5,100만원증액되는데요.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중에5,100만원이순수하게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저희도강의료를55세미만대상자에게는월1만원씩강의료를받을거거든요.그러면한5,100만원차이나는것의40%는보전되리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저는더이해가안가요.예산서가10월말쯤확정이됐는데품의받은것도없고아무런실적이없어요.누군가의지시에의해서했다고본위원이했지만그실체가없어요.그리고예산서준것도업무보고형식으로갑작스럽게이뤄졌다고말씀하셨고또당사자인연수문화원원장님도아직까지확실하게들은적은없다.그러면당사자인연수문화원은우리한테뭐예요?연수문화원이어쨌든간에기존에취미교양강좌,문화강좌를통해서연간2천명이상을강좌를통해서우리주민한테혜택을줬습니다.그러면이사업들을큰무리없이수행하고있는연수문화원은뭡니까?또이해가안가는게실장님이답변을강의료를받겠다,주민들한테부담을해야되는것은관에서하는것은조례를통해서해야됩니다.주민들에게부담이되는행위는입법예고기간도있어야되고조례도만들어야돼요.그런데아무런준비절차과정을명확하게거치지않고이렇게급하게서두르는이유가뭘까요?시중에떠도는소문이정설이되는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이것은기간을두고천천히준비를해왔어야되는데사실급하게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
이창환위원
문제가되는게연수문화원은민간인이사진으로구성되어있는데어제이사회를했다고보고를받았는데전혀내용을몰라요.다만실장님도잘아시겠지만당정협의회할때얘기가나왔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지역주민들이직접적으로참가하는데아무런결재,계획서도없이2천명이나되는주민들을할수있느냐고요.실장님,이부분은업무보고한거주시고,예산서산출내역을주세요.실장님,이문제는정보화팀이있으니까결재권자한테이부분을명확하게하실필요가있어요.저한테답변해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1년12월2일금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