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승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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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희 부평구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6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63대. 제가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공원 쪽에 35대, 주택가에 167대, 학교 인근에 61대가 돼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합쳐서 지금 현재 이게 잘 배분이 돼서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CCTV라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민원사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여건, 범죄빈도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부합하게 설치됐다고 생각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범죄 해결을 위해서 잘 배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당 범죄율을 보면 한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범죄해결 능력이 84%까지 나오거든요. 강화군 같은 경우나 또 연수구는 35%, 서구 25%, 계양구 같은 경우엔 43% 정도. 우리는 15% 정도 나와요, 대당 해결하는 율이. 그럼 이게 장소에 적당히 배분이 안 된 거잖아요, 설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를 해결하고 그러한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CCTV라는 게 범죄해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차원이 크다고 보고요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범죄를 해결코자 하고 그런 것은 CCTV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5%에 대한 데이터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CCTV 뭐 하러 답니까? 여러 가지 예방차원도 있고 또 어떤 범죄라는 것은 꼭 인체에 가해서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적소에 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해결능력을 봤을 때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 주변에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쪽에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범죄들이 거의 골목 같은 데, 취약지역 이런 데가 많이 범죄가 절도라든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아주 으슥한 골목 그런 데는 쓰레기가, 가장 민원이 많은 데는 쓰레기예요. 저희들 지역 다녀보면 쓰레기 때문에 CCTV 좀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방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투척한 데 그런 쪽으로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관할경찰서하고 그다음에 통신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우려지역에 더 신중하게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관할경찰서, 경찰서 하시는데 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관할경찰서에서 어떤 상황판단 기준을 거기서 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예산 들여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한다. 물론 협의하는 건 좋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1대를 설치하더라도 적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여기다가 하라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요 저희가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쪽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선정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관할경찰서의 권장이기 때문에 예방률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빈도율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 정도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공무원제안제도 현황을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7-36이요. 보셨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2009년도에는 참가하신 분이 16분, 2010년도 41분, 2011년도 올해 14분 왜 이렇게 참가하는 숫자가 더 적다고 생각하시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14건은 상반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시점이 작년 감사 조사시점이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인원도 적지만 제안건수도 많이 이렇게 부족한데 혹시 또 운영방향이라든지 달리 한 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무원들 상대로 자유제안이라든지 특히 직무제안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안제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계속 나와야 되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무작정 제안제도를 실시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더 좋은 제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 같은 건 생각해 보셨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저희 제안종류가 자유제안이 있고 지정제안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제안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해서 모집하는 제안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한발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정제안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요. 공무원 모든 분들이 “내가 구청장이다! ”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신다면 좋은 제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CCTV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수가 263개죠? 그렇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근무하시는 분이 12분이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교대가 어떻게 진행되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4교대 하고 있고요 저희 용역에서 12분 그렇게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1인당 65대를 보고 계시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64대를 보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64대.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에 다녀오고 또 관제탑도 가서 보고했지만 예방차원이라지만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실상 가서 들여다 보니까 전혀 화면, 화질 이런 것도 참 안 좋더라고요. 그것 많이 보완이 됐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1대를 저희 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저희가 이제 휴대폰처럼 계속 발전, 사실 휴대폰도 계속 전에 나온 것보다 사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가격도 비슷하면서. CCTV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것은 가격대는 비슷비슷한데 2009년도부터 물론 세 종류를 설치했는데 지금 화질에서도 제가 직접 가서 11개소를 CCTV관제센터에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HD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질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좋다, 개선도 많이 됐다, 마이크도. 그래서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화질도 점검해 봤는데 화질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6곳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화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곳 정도는 화질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질만 수리하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에 나온 거하고 2011년도에 나온 거 차이인데요 화질만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만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업체하고 얘기해서 화질이 좀 낫도록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CCTV위에 보니까 먼지라든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청소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장 나는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지만 아마 위원님이 가셨을 때 한 달 정도 문제가 없어서 안 갔던 CCTV 같은데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벨 위치라든지 그것이 너무 높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 사항을 했는데 거기에 보완이 되고 점검이 됐는지 이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좀 방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원장님 같이 현장 좀 갔다 오고 싶은데요. 가능하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확인출장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금옥

한금옥위원

박창재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부위원장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두 분이서 갔다 오시죠. 어느 쪽으로 가시죠?

금옥

한금옥위원

산곡3동하고 한 곳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곳, 두 곳만 간단히 보고 오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출장을 요청하신 한금옥 위원님과 박창재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거의 다 CCTV건이네요? 현재.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CCTV,

재승

이재승위원장

거의 다 그래요.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전부 완료, 완료, 다 하긴 했지만 동네에 가보면 동장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다 수리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나온 CCTV는 수리가 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한 건 좋지만 지금 있는 것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동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나온 민원사항은 대부분이 거의 99%가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고 그 수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래서 수리는 다 돼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업체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제가 사실 두 달 정도 걸쳐서 CCTV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15%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15%는 이제 주로 벨이 안 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번에도 가서 일신동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일신동에 몇 개 달아놨는데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동장부터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감사기간이라고 열심히 손을 봤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감사기간이 아니면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어느 CCTV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아마 15% 정도 그 범주에 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개 정도 현재 조달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재가 없어서요. 그래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수리예정이고요 아마 그런 범주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15%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거의 다 마치고 13개 정도,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달아야 할 장소도 문제고 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달아져 있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니까 잘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이영훈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 국장님의 시책이나 기관운영비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비서실장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어느 정도 책정했어요? 비서실장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60만 원. 업무추진비를?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다면 수감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집행내역에 비서실장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펴봤는데 2010년 10월 5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66만 8,200원을 썼어요. 쓴 금액은 있으니까.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 수감자료는 9월 30일까지 준 거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중간에 4월 15일까지 쓴 게 158만 4,160원을 썼다는 말이야. 4월 15일까지. 그리고 4월 15일 이후에는 9월 말까지 쓴 게 없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산이 없으니까요. 160만 원에서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말고 160만 원이 넘고 200만 원 이상 썼는데.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금년도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도 158만 4,160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게 160만 원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4월 15일부로 그 이외는 더 지급이 안 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못 했다? 비서실장이.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돈을 쓰든지, 많은 돈이 아닌 것은. 저희한테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60만 원을 맞춰서 딱 160만 원 썼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 이상은 못 쓰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못 썼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은데 구청장이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비서실장 쓴 돈이. 결국은 비서실장 쓸 돈이 구청장 돈 아니냐고. 아니 엄연히 업무추진비라고 구분을 해놓고 160만 원 책정해놓고 이 범위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실장이 맡은 업무가 청장님을 보좌하고 그 업무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말이에요 지금 계속 위탁을 주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적자라고 봐야죠. 이거 보전은 해주죠? 구에서 안 해줘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보전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고 적자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운영한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아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워홈?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현재 아워홈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9월 1일에 위탁했기 때문에 식단이 좀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가요? 혹시.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위탁했기 때문에 부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상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식수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보면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끝나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 말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2년을 다시 재위탁 계약을,

춘우

이춘우위원

재위탁했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렇게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네. 우리 구에서는 보전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보전은 저희가 주방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 거 집기 이런 것은 구입해서 주기는 합니다. 그 금액은 미미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출이 4억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경비,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를 구에서 해주는 거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거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해준다? 어디 기기 설비가 이상이 생겼다고 했을 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주방자재고 이런 것들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것 간단한 것은 구입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구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임대료를 3,300만 원 받는 게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이영훈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도로환경미화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40명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도로환경미화원은 매년 채용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정년이 돼서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해서 퇴직하는 인원을 해서 연 1회 그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퇴직하는 인원을.

기웅

황기웅위원

퇴직하는 인원. 퇴직에 한해서만 채용을 한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정수로 관리하는 인원이 142명이고요 거기서 결원이 발생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퇴직이나 또는 결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최근 2년 내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인원과 내년도 채용계획도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계획도 채용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지난해는 9명을 채용했고요 금년도에 8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11명이 일단 희망해서 퇴직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11명이 정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미화원 채용 자격기준이 있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어떤 것 하나요? 어떻게 정하죠?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도 소관 부서에서 자격기준을 채용의뢰를 하는데요 자격기준을 정해서 응시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한테 채용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요 저희가 어떤 취업보호대상자라든지 다른 의뢰한 내용이 또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법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 적합한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해서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자체적으로?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2010년도하고 작년하고 금년도도 매년 똑같이 어떤 기준을 두나요?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달라지는 것은 작년도에는 자격 연령을 30세에서 50세로 정했고요 금년도에는 연령을 20세에서 50세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을 작년에는 면접시험에만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체력시험에도 가점을 주고 그분이 체력시험에서 됐을 때 면접시험 볼 때도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주요사항으로 바뀐 건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체력시험을 보죠? 체력측정을 하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시험을 치르는 과정은 어떤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계십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시험은 일단 대상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서 접수를 하지만 혹시 저희가 거주지라든지 또는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자격기준이 되는지 일단은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에서 된 분들을 저희가 체력검정을 합니다. 체력검정 50m 달리기하고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하고 턱걸이를 하는데, 여자는 오래 팔 굽혀 매달리기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을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채용인원의 배수를 선발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명이었는데 16명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시험을 봐서 8명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채용공고 시험방법이 있어요. 50m 달리기는 여성도 50m 달리기를 같이 해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 여성들도 같이 윗몸일으키기 똑같이 하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턱걸이는 여자는 매달리기로 대체를 하고. 지금 이것 보니까 시험이 다 똑같잖아요, 20대나 50대나. 시험의 응시자들은 다 똑같이 보는 거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기준은 같고요 여성하고 남성만 점수 기준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참 제가 이거 불공평한데 체력측정 방법을 보니까 50m 달리기 남녀 똑같아.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달리기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이 20대나 또 연령의 제한 없이 똑같이 출발해. 우리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방법이 아무래도 수치상으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어요? 모든 게 수치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 턱걸이도 기준이 있어. 1분 동안 실시를 하는데 몇 번 했냐 이렇게 횟수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분 동안 측정을 해. 그런데 부정확한 동작 그래서 팔을 완전히 펴지 않은 상태로 다음 동작을 하는 경우, 철봉을 잡을 때 손등을 몸 바깥으로 향하는 경우, 턱이 철봉 윗부분까지 완전히 올라가지 않을 경우, 또는 턱걸이 하는 과정에 흔들리는 경우, 약간 흔들리는 건 제외하고. 이런 것 있어요. 그렇다면 측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육안으로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잖아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다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도 어떤 감독관이 있냐에 따라서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조금 올라왔으니까 이거 하나 더 그럼 10개다 그러면 그것 10개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약간 미비하다 보면 미비한 부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야. 아니면 어떤 분들은 완전히 또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게 기계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측정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이나 체력검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체력검정을 볼 때 기준에 돼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검정을 하면서 직원들이 체력측정을 하는데 전부 1명씩 감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응시자 전원이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것을 잡아준다든지 사실 이러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있을 수 있죠, 그게. 다 쳐다보고 있지만. 나도 저 정도는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이 정도 잡아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선에 또는 못 미처도 잡아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 체력이라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턱걸이 해봤지만 조금 올라간 것하고 완전히 올라간 것하고 그 다음 횟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체력에 의해서. 이게 지금 체력측정이잖아요. 1개를 더하고 못 하고에 당락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다음 절차도 남았지만. 체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장 일단은 거기서 어떤 체력시험제도에 의해서, 측정에 대해서 좌우를 많이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1개, 2개 이렇게 해서 차이 나는 경우는 당락이 결정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체력검정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여성 이번에 세 분 응시했죠? 응시 세 분 했는데 여성 세 분 합격하신 분 있습니까? 세 분 중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전부 안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안 됐죠? 세 분이 지원했는데 안 됐다 이거죠? 지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87명이 지원했네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금년도에 20대가 8명, 30세에서 35세가 21명, 36세에서 40세가 25명, 41세에서 45세가 21명. 뒤에 보니까 36세에서 45세 저희들이 가정에 이 정도 연령이면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도 자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연령이에요. 즉 가정의 가장으로서 뭔가 수입은 있어서 가장 그 가정을 보호해야 할 연령이라는 얘기죠. 나이대가. 이런 분들을 가장 보호를 해야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정말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 그런 연령인데 이런 시험제도가 20대, 30대 초반 다 똑같아요. 물론 젊은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기준 자격은 좋지만 그래도 20대나 이런 분들은 또 힘도 있고 앞으로 젊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시험제도가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것은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금년도에 저희가 체력검정이 합격된 사람이 16명인데 생각보다는 20대가 오히려 1명 됐고 중간에 30세에서 35세가 6명, 36세에서 40세가 4명, 41세에서 45세가 4명이고 46세에서 50세가 1명 이렇게 일단 됐는데요. 저희가 연령을 일단 확대하게 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가 돼서 그런 것을 연령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좀 시정을 해라 이런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를 해서 연령을 작년에 30세에서 50세를 2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어떤 젊은 20대에 있는 이런 분보다는 가정도 가지고 있고 또 책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좀 있는 그런 분들한테 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것을 체력검정 하는 체력검정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체력검정 하는 종목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체력검정을 하면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배수를 뽑고 있는데 이것을 3배수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중장년층들, 책임 있고 성실한 가장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나 시험에 있어서 가점부여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데 차별을 둬서는 안 되지만요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위원명단을 쭉 뽑아서 봤더니 어떤 분은 5개 과, 6개 과를 종횡무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서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 관할이잖아요.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 다시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을 너무 많은 과에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해서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0수 이런 분은 다섯 개도 들어 있어요. 비전기획단,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이분이 보니까 공공복지관장님이신데 제가 봐도 이렇게 복지정책하고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관련 없는 한 위원님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감사에 지적말씀 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씀은 회의참석 서명부 양식이 너무 다 달라요, 과 별로. 한 분 이거 내부규약이라든지 양식만 하나 만들면 되는데 다 다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봤더니 양식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한 80장 정도 갖고 왔어요. 어제 세무1과 봤더니 가․부 회의한 것을 봤더니 25장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또 엄청나게 자치행정과에서 80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거 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이것 또 얼마나 자원낭비입니까? 한 장의 서명부로 해버리면 전체 인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참고로 특히 팀장님들은 실무자들이 일하실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간단한 서식 한 번 연구하셔서 구청에서 통일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전문위원님으로 근무하셔서 그런지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런데 위원회 보니까 5-7쪽에 노사민정협의회는 이게 경제과에서 넘어온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노사정협의회라고 운영되다가 금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로 조례가 바뀌면서 금년 9월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참석수당이 42만 원이에요. 그런데 책정을 봤더니 105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거는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직입니다. 위촉직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105만 원을 책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21일자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면서 민간 위촉직은 8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인원을 예상해서 인원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 위촉직 8명에 대한 수당만 정확히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좀 맞게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회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을 봤더니 총무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36만 원, 그다음 인사위원회 수당 420만 원, 그래서 1,561만 원이 잡혔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인사위원회하고 두 개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다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일단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1,036만 원이 돼 있고요 616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4분기에 한 번씩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4/4분기에 집행예정액이 230만 원 정도가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던 경우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최수가 조금 적어서 조금 금액이 예산 세운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위원수를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수당이 한 협의회에 많이 나가는 경우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4분기만 보더라도 31명이 참석했는데 217만 원이 나갔어요. 31명이 참석했는데. 그런데 지출결의를 보면 273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왜 그렇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그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등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들의 수당 인원만큼 지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참석여부를 해서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결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반납결의한 내역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게 혹시 수당도 주고 회식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3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2/4분기 보면 2/4 분기는 29명이 참석했어요. 29명이 참석했는데 2/4분기도 보니까 정확하게 273만 원으로 돼 있어요. 사람도 다른데 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1/4분기하고 2/4분기 지출액이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이 전부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당을 뽑았잖아요. 저희가 참석하는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반납결의를 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안 맞는 이유가 3/4분기는 252만 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분기별로 다 같아야 되는데 계획을 잡아놨다가 반납했다는데 여기는 왜 계획을 252만 원으로 잡았죠? 3/4분기.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때는 세 분의 위원이 사퇴를 해서 위원수가 줄은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수가 줄면 21만 원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세요? 자료 보니까 그럼 이 273만 원 해서 수당을 지급한 게 1/4분기는 217만 원, 그다음 2/4분기는 203만 원, 나머지는 다 반납한 내용입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반납한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왜 반납할 거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반납했으면 됐지 왜 굳이 2/4분기에도 신청하셔서 반납하시죠? 이것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록에 남게 말씀하세요.

아니 다른 과에서는 참석위원수를 그날 참석해서 다음에 신청해서 지급하는데 어떻게 총무과만 예상을 해서 돈을 뽑아놓습니까? 수당을 당장 지금 그분들이 안 받아간다고 불평불만 있는 겁니까? 그렇죠? 회의 참석해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행정을 하시죠? 이분들이 돈을 나중에 받아도 충분히 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총무과만 예산을,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당일?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불편이 없겠는데. 나온 사람에 한해서.

그럼 이렇게 불편하게 미리 뽑아놓고 그런 건 없겠네요? 참석한사람만 주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전부다 같은 구청에서도 다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는데 왜 총무과만 유난히 현금지급을 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급여도 10여년 넘게 지금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현금을 찾았다는 얘기는 이것 큰 지적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나오셔도 대충 사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인해서 찾아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49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일일이 챙깁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 정도까지 공무들이 비도덕적이지 않겠지만 당연히 계좌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통합협의회 회의내용을 보면 부평구통합협의회 작전 및 훈련유공기관표창, 안보견학 계획, 그다음 2/4분기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가반영, 그다음 중추절 맞아 군, 소방서 방문 임원보고, 통합협의회 활성화 방안 토의. 이것 크게 이렇게 상당히 긴박한 사항의 내용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가 인원이 많고 회의수당이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구성이 꼭 조례에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합방위법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회의도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인원수가 50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에는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당연직위원이 13분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위원은 실질적으로 50명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37분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수당이 많이 나가는 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왜냐하면 총무과 자체 내에 1,561만 원이 나가는 것은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긴박하게 회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회의를 하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혹시 개선점은 없는가 보시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수당에 투명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재곤

김재곤위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한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국시비 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하여튼 사회복지 쪽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이 됐는데 일자리기획단도 지금 많이 배정이 돼 있는데 5-2쪽을 보시면 2009년도 항상 공공근로사업에 6,6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922만 5,000원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고. 그래서 총 잔액을 8,402만 9,000원을 반납을 시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반납이 아니고 이월을 시켰죠. 공공근로사업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도?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래서 2010년도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는가 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몇 명 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던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분기별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인원 배정을 적절히 안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선정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연말에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6,6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전부 이게 시비하고 구비인데 7 대 3이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납하는 게,

춘우

이춘우위원

그 집행 잔액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2010년도에 썼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도를 한 번 보자고요. 5-3쪽에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알뜰히 쓰긴 썼어요. 591만 1,000원이 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2011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안 시켰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내가,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301만 2,000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이제 반납을 시켜야 될 금액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반납시켜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자재비가 남았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에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낙오자로 해서 남은 돈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용을 했다니까 우리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러면 5-1쪽을 보시자고요. 이건 2011년도예요. 지금 앞으로 4/4분기가 남아 있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남아 있는데 4/4분기에 지금 대충 썼죠? 계산이 돼 있죠? 몇 명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나 사회적기업 운영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주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제 9월 말 현재까지는 6억 1,6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2억 9,400만 원, 11월에 1억 8,600만 원 이렇게 집행했고 12월에 11월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거의 다 잔액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실합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잔액이 지금 2억 4,4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금이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별로. 그러다 보니까 2억 한 500만 원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17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을 하셨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지원한 데도 있고 4,880만 원 지원한 데도 있고 그런데 3쪽에 보면 어울누리사업단이라고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어울누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부개3동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겠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12-106인데요 저도 여기를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888만 원씩이나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지원해 줬으면 위치는 아실 거 아니야. 담당자가 알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고 실무자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기획단에서 어쨌든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을 1억 9,000만 원, 총 5개 사업체에 1억 9,331만 6,000원을 그 업체에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줬는데 위치도 모르시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여기 보면 3번만 어울누리사업단 장애아동 방문지원 사업이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예체험교실. 사업 내용이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마을기업을 신청할 때,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여기 지금 5개가 사업을 지원해 주셨는데 3번 사항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국․시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7-6쪽 사업은 여러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4/4분기가 남아 있죠? 7-6쪽에서 7, 8, 9, 10쪽까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4/4분기를 사업을 쓰고 하면 잔액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전체가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사업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억 3,000 정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계산 지금 제가 해보니까 대충 잔액을 더해보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 여기 전체로 봐서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구비하고 국․시비 다 합해서 그 정도 나오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잔액으로는 집행내역 중에 보조금 현황에 국시비해가지고 6,587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수별로 한 거고요 7-7보면 1,000만 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7-8쪽 보면 4,7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것은 합해야 되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도별로 표시하니까 하여튼 2009년도부터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는 지금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2011년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도는 이렇게 사용하고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남겠는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4/4분기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납을 전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7쪽에 보면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맨 위쪽에. 그것도 저희가 1가구 1주택 당초에 10세대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시비로 해서 한 8,500만 원 그 정도는 반납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지출이 가능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거의 다 지출하는데 지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562만 3,000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 중에서 시비만 반납되죠. 542만 2,000원.

춘우

이춘우위원

구비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구비는 저희 구비니까 반납,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토털 금액이 1,562만 3,000원을 반납시키는데 시비가 541만 2,000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반납해야 되겠죠.

춘우

이춘우위원

구비가 1,021만 1,000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7쪽에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 다 반납을 한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1가구 1주택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조사를 다 했다가 반납을 해야,

춘우

이춘우위원

나머지는 다 전년 대비 지금 2011년도에 다 소진이 될 것이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소진이 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철운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이영훈 총무과장님 그다음에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기획단의 2012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수감자료에 보면 각종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그게 그거 같아. 다 비슷비슷해, 사업 내용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일자리기획단에서 육성위원회 회의 개최를 하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회의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가 있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인증취득요건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9개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인증취득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인증취득요건에 의해서 어떤 회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인증취득요건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냐 이거예요. 취득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증취득요건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법인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리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입각해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일단 그 기업이 첫 번째로 크게 수입창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의사결정구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입창출 능력은 영업활동을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이 당해 수입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인건비 30% 이상일 것 이게 수입창출능력이에요.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5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형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것 이게 수익창출능력과 관련된 인증취득요건이에요. 두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은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 세 번째 의사결정구조에서는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대표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인증자격취득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홉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정됐습니까? 회의자료에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선정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시에 제출하죠. 시에서 선정해줘야 통보를 해서 선정을 하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절차가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에서 선정되는 9군데 그거예요? 시에서 심사해서,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든 아니면 신청기업들이 10군데면 10군데 다 순위를 매겨서 전체적으로 다 올리든 아니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나오던데 작년도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산은 나중에,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기업수가 10군데라도 5군데만 선정해서 심의하여서 육성위원회에서 시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올려야죠.

철운

손철운위원

육성위원회에서 그것은 방법론의 하나고 다 올릴 수도 있고 신청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것은. 그것은 위원회 권한사항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자격취득 요건이 해당이 안 되면 못 올리는 거고 취득조건이 돼야 올리는 거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건이 되는지 이것을 다 확인을 해서 서류를 확인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저희는 순번만 매겨서 시로 제출하거든요. 그럼 시에서 선정하는데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자격취득 요건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육성사업해서 수감자료 5-16에 보면 9군데잖아요. 이게 우리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인증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육성해서 심의해서 시로 올렸잖아요. 추천을 해달라고 시에서 심의해서 내려온 9군데가 사회적기업이냐고요? 부평구.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5-16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내용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올렸는지도 의문이다 이거지. 자료가 하나도 없어. 우리 구에서 심사한 자료가 없다고.

아니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육성위원이 왜,

아니 이게 마을기업이 아니라니까. 사회적 기업,

그럼 사회적육성위원회는 뭐가 필요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만 받아서 시로 무조건 올릴 것 같으면 육성위원회 회의 같은 거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그냥 받아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시로 그냥 무조건 올리지. 그럼 거기에서 인증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선정해서 노동부에 인증을 받으면 되지. 우리가 심사를 안 한다고 하면 육성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절차가, 인증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거 아닙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럼 저희가 서류에서부터 전부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접수된 것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할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 심사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어느 게 좀 더 앞서겠느냐 이것을 결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시로 보내거든요. 그럼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5-16페이지에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8개입니다. 그래서 연번이 착오가 있어서 1, 2, 3, 4, 5, 6, 7, 8, 8개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서 현황이 8개인데 9개로 잘못 기재가 되는 바람에,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내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 취득요건에 안 맞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지원,

철운

손철운위원

구에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걸러서 시로 보냈는지 일단 접수가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해서 시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1차적으로 거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제대로 자료를 보고서. 그렇잖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시에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해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저희가 또 매달은 아니더라도 2～3달만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지급을 중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또 약정을 해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이 8개가 사회적기업이 부평구에 있는데요 1, 2, 3, 4, 5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인정을 받은 기업이고 금년도에 3개를 저희가 인천형이라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시간 관계상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일자리기획단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5-17쪽에 보시면요 연번 5번 에코공동작업장은 사업비지원금이 하나도 없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서 그런 건가요? 현수막 같은 것 만들어서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2010년도에 처음 그것을 시작할 때 이미 약 3,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쪽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받겠다 그래서 지원이 없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있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 수감자료 5-17.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임무가 설치근거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임무는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안 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자리기획단이니까 이런 것 하셔야 되겠지. 그런데 개최일수가 한 번이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금년 9월에 처음.

철운

손철운위원

9월에 했어요, 처음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처음 위촉을 하면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일자리기획단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노사민정으로 됐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전에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노사정협의회라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 있었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경제과에,

철운

손철운위원

경제과에서. 그때 노사정협의회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전에 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철운

손철운위원

됐고, 왜냐하면 노사민정협의회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위촉식만 거행한 거야.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러니까 처음 발족을 한,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9월에 저기 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있잖아요. 수감자료 5-12에 보면 거의 다 보행안전지도사업, 벽화의 향기가 넘치는 마을 만들기 전부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생태관 및 특화거리 조성, 공원 조성 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이런 거 말고. 이게 보통 저소득층 그런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몇 가지 사업유형이 대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있겠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일자리 그것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도 없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주로 이런 일상적인,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만약 시혜적인 중앙정부 일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론 지침에 이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시혜적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의 어떤 컬러가 없어요, 컬러가. 그러면 연번 8번에 보면 효자ㆍ효부공원 조성 있잖아요. 연번 8번에 수감자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부개3동에 효자ㆍ효부. 제가 부개3동이 지역구였잖아요. 효자ㆍ효부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공원을 조성하셨어요? 효실천거리는 있어요. 효자ㆍ효부공원 조성은 뭐예요? 어떤 공원이 효자ㆍ효부공원 조성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부개3동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제출을 한 건데요 부개3동에 가보니까 사거리부근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부개3동사무소에서 조금 나가면 사거리 부분에. 거기에 말하자면 나무 같은 것을 심고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효자ㆍ효부공원이에요? 나무심고 하는 게. 무슨 효자에 관련된 동상이라든지 기념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무 심고 그런 게 효자ㆍ효부공원 조성사업이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딱히 이름 붙이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5-1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지원이에요. 일자리기획단에서 6명이에요, 인원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들이? 6명이. 중소기업취업지원 어떤 분이 이 일을 일하시냐고? 6명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세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일 텐데 이분들이 무슨 취업지원을 해?

재승

이재승위원장

팀장들이 아시면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것은 좀 중요한 업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취업지원을 갖다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하고 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지역공동체사업 중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인원을 쓰기 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배치시켜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5-19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구인업체수가 누계가 575명, 구인수가 1,234명, 구직신청자수가 2,869명, 알선자수가 7,112명, 취업자수가 1,437명이야. 그렇죠? 그럼 1,437명이 지금 취업을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자료가 9월 말 기준이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1,437명 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이분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취업정보센터에서 그것을 알아야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취업을 시켜줬지만 본인하고 적성이 안 맞아. 본인하고 적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내 업무성격도 안 맞고 내 적성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도중에 나와 버린다는 것이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여기 ‘심층적이고 적극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내용에 맞게 해서 우리가 취업알선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부개동에 있는 거 거긴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 일자리기획단 내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적어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알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개별적으로 계속 그것을 추적해서 그분들이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지 중간에 퇴직했는지 이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인력운영도 그렇고 무리는 좀 있겠죠.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돼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한 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하고 한금옥 위원님께서 현장 감사를 하고 오셨는데 잠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먼저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현장방문결과를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5곳을 다녀왔는데 벨 위치는 저희가 예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이 많이 됐더라고요, 5곳 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벨 위치가 주위 분들이 주위에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어서 벨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가 “CCTV작동 중”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한 가지 해서 벨 위에 부착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십정동 한 곳에 가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계시는데 이게 “아, CCTV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홍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화질은 저희가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데 서로 회신을 하는 중에 “화질 좋습니까?” 하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 한 번 내서 화질도 관제센터에 가서 한 번 이렇게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된 사항을 본 위원이 오늘 한금옥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상당히 애를 쓰신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물론 우리가 270여 군데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샘플로 5군데 확인을 했을 때 방금 한금옥 위원님께서 좀 앞으로 시정요구 돼야 될 사항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잘 시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한금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상벨 달려 있는 위치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비상벨이 거기 있는데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주변에 광고물을 그렇게 붙이는 것을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동에 순찰을 하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순찰하실 때 동장님들은 어디에 가면 방범용CCTV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범용CCTV가 있는데도 이게 사실상 홍보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정동 상정초등학교 앞에 B064번 거기 갔는데 거기 마침 동네분들이 김장하시는 아주머니, 주부님들이 나와 계시고 주민분들이 몇 분 나와 계신데 그분들도 “방범용CCTV가 여기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위치가 한눈에도 식별할 수 있게끔 비상벨 위에 방범용CCTV라는 안내표찰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 달라. 그것도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위에 달려 있는 방범용CCTV 위에 달려 있는 거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다 쳐다보기 전에는 다 읽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햇빛을 받다 보니까 글씨가 자꾸 퇴색이 되다 보니까 자꾸 글씨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기운 시설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비상벨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방범용CCTV 안내를 해주시고 그 밑에는 신고전화, 경찰서 전화 범죄신고라든지 또 우리 담당부서에 전화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해주셨으면 바로 보고 ‘아, 이게 방범용 CCTV다.’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중식 후 현지 확인 감사 장소인 갈산펌프장에 13시 10분까지 도착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현장방문 갔다 왔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지금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갈산배수펌프장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금년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이 얼마였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우리 부평, 우리 인천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부평은 1,710㎜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710㎜요? 1,710㎜가 강우량이었다! 그러면 지금 굴포천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얼마 이상일 때 여기가 범람한다고 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강수량은 범람기준을 제가 지금 인지를 잘 못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삼산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철운

손철운위원

갈산동 굴포천 그것에 관련해서는 잘 몰라요? 그쪽은 아시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 만일에 어느 높이에서 범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쪽 한 번 얘기해보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삼산1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9.6m고요 남쪽이 8.9m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홍수주의보를 8.4m에 주의보를 내리고 그다음에 8.8m가 되면 홍수경보를 발령해서 고지대로 대피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강수량이 얼마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수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당 얼마나 비가 오느냐 실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강수량이 하루에 300㎜ 온다고 해서 시간당 집중해서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골고루 온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만일 집중적으로 비가 1시간 내에 많이 와버리면 그것은 감당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2010년도 추석 때 집중호우가 왔었잖아요. 그때 굴포천이 범람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때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때는 237㎜였었는데요. 실우량은 81㎜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304㎜가 왔었는데 실우량이 69㎜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작년에 비가 금년보다 적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그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굴포천이 범람을 했다. 그랬을 때 피해 예상규모라든가 굴포천 범람에 대한 어떤 대책수립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 부평구가 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타 지역하고 달라서 저희 지역에 굴포천이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홍수 대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매뉴얼이 돼 있는데 굴포천에 관련된 매뉴얼은 없더라고요. 그러서 금년에 저희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그때 나온 결과가 만일에 굴포천이 범람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동하고 관련이 있어서 대책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뉴얼화 시켜서 조만간 결재를 맡을 생각입니다. 계획이 거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과도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연관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10개 동에 만일 굴포천이 범람하면 10개 동에 5만 6,000명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굴포천에 관련돼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청장님 결재까지 맡는다고 하니까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평구 재난에 관련된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립이 돼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계획서를 다 올리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수립해서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까지 다 통과를 해서 각 실ㆍ과에 배포가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까지 배포가 됐는지.

철운

손철운위원

재난종합대책 수립한 것을 실ㆍ과에 배포돼 있는 책자가 있는 거죠? 이런 책자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다 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7-7쪽에 보면 밑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사업,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업무 성격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사업이. 보조금사업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행정안전부하고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자치행정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이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 성격에 맞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문의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낼 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직계가족이잖아요. 그럼 외조모도 직계가족입니까? 외조모는 외가 쪽의 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 그렇잖아요. 그럼 기관업무추진비라 하면 그럼 외조부에게 조의금을 줬다. 기관업무추진비 성격에 맞지 않잖아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것은 직계라고 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을 텐데요 제가,

철운

손철운위원

직계라고 함은 외가 쪽은 아니에요. 그거 한 번 봐보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일단 여기 저희가 지침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사항에는 대상자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는데 관계로 해서 8촌으로 알고 있는데 것은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관업무추진비를 일일이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타 구에 있는 직원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내는 거 그것 가능해요? 타 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내는 것 가능하냐고요.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타구에 있는 직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구청장님의 경우에는 업무연관이라든지 이런 게 넓게 해석이 돼서 지침상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찰이라든지,

철운

손철운위원

기관업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에 관련돼서 축의금도 내고 부의금도 내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타구 쪽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덜 가서. 보니까 그런 건도 한두 건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다른 분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장의 경우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없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으니까 관계 없고요 국장님이나 청장님의 경우는 없고요 부구청장님만 다른 기관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휴대폰 있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자료 먼저 찾아본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5-4쪽 보면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 지금 주소가 서구인데 부평구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채용을 하는 거 아닌가요? 상관 없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상관이 없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기웅

황기웅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부터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지역별로 제한을 두는데 그 지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도 단위인 인천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지금 대부분 일자리사업을 보면 전부 국시비, 구비 이런 예산에 의해서만 그런 사업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1, 2차 박람회 개최하셨잖아요? 금년도.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 혹시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혹시 박람회 부평구에서 할 때 부평구 거주자들이 중소기업들, 또는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개최했겠죠? 박람회. 혹시 몇 분이나 취직이 됐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금년도에 46명이 취업됐거든요. 10월 7일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잠깐만요. 현장에서 면접을 본 인원수가 227명이었는데요,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이분들 잘 다니고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3명.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후에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기웅

황기웅위원

여부를 파악하지 못 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산곡동이죠? 산곡동 소재 우체국 물류집하장이 곧 준공이 될 거예요. 알고 계시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집하장이 부평구에 오면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늘어날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오는 물량들인데 거기에 보면 아마 지금 모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주로 남자들은 물류 분류를 하는 거 그리고 여성들은 우편물 분류를 주로 그런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로 한 번쯤 방문해 보셨어요? 이렇게 교통이 유발되고 또 우리 구에 와 있고 그런데 우리 부평구 구민을 위해서 그래도 일정부분 우선배정을 좀 해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단장님 방문이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협조문이라도 한 번 띄워보셨는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부평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도 공무원이니까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뽑는 인원이 없다고 그래요.

기웅

황기웅위원

어떤 분을 만나봤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물류센터 3교대를 해요. 분류하시는 분들이 3교대를 하더라고. 지금 계양구도 있고 인근에는 부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이 없어지겠죠. 이쪽으로 넘어오죠? 부평으로 넘어올 거예요, 아마. 제가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부평구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자리창출이 뭡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시고 그렇다는 건 그 사람들의 규정이지 저희들이 협조문을 띄우는 거지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강제성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왜 그래야만 되는지 우리 부평구에 그분들이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교통이 유발 된다, 많이 된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어떤 인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없는 거보다 있으니까 굉장히 교통이 유발돼. 그렇다면 그런 단점 정도를 말씀드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이러이러하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람들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도 만나도 되고 윗분들. 우리 구에는 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만나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전화상으로만 누가 담당한테 했는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위분하고 만나야 그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방향도 틀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다 온다고는, 계양에 사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다든가 다른 데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안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결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한 번 만나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단장님이 한 번 만나보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의향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왕이면 우리 구의 주민들을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런 기관들에서 각자 자기 기관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이 다 있을 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뽑아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강제성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협조를 요청한다는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보면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보면 사원모집이라고 그러죠? 공모를 많이 붙여놔요, 보면. 또는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내죠? 내기는 내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 또 어떤 정보를 잘 몰라. 우리 부평구 일자리에 대해서 젊은층이고 나이 드신 연령층이 높은 분이고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부탁하러 오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많이 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그런 우리 부평구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제과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정도 갖고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기획단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황을 관리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단 같은 데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순회를 다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를 들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든지 또는 지역 공동체 일을 하는 분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주로 젊은 분들로 해서 조를 짜서 기업체를, 올해도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해다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거기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직업소개소라고 그러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도 연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영훈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구내식당 운영 실태에 대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6-15쪽에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발생이 돼요, 마이너스. 지금 제가 구내식당 운영 실태 자료를 보니까 영업지원비가 64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 영업을 어떤 형태로 뭘 지원해 줍니까? 팀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실적 해서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1년간의 운영실적을 지금 상단에 예산 대 수입실적 해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항목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지출한 내역을 적은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아워홈이라고 돼 있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 업체는 음식업체입니까? 어떤 업체예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음식업, 식당업을 포함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상호가 이런 거죠? 아워홈이라는 건.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유통업 이런 걸 하는 데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희가 이거 계약 몇 년씩 하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2년 단위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년 단위? 그럼 저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받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연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연 3,300만 원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뭐예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감가상각비가 있고만. 감가상각비는 주로 뭘 뜻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것은 식당에서 업체에서 구입한 주방기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방기기 일부 노후화 된 것을 구입을 해준다든지,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 3,300만 원을 받아, 아무튼. 3,300만 원을 받아서 여기에 지원하는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3,300만 원 전기료 이런 것은 무료입니까? 별도로 냅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전기세 그다음에 수도하고,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지원을 한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가상각비 포함된 식비라든가 이런 용품들도 지원한다? 그런 거 못 쓰니까 감가상각비 준 거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간단한 주방기기 이런 것만 구입하는 거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토털해서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전기료 이런 거 빼놓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 금액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웅

황기웅위원

감가상각비는 아무튼 사용치 못한 것이 감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30만 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총?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구입해 준 게.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지금 감가상각비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는 그 업체에서 가지고 들어 온 주방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이 현황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현황을 저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임대를 준 거잖아요. 이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들이 어떤 경비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익이 나지 않았다. 여기 지금 순익이 안 났고, 순익이 나지 않는데 뭐 하러 운영하나요? 봉사하나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물론 식당을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 저희가 업체 쪽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식당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업체이미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데 계약할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는 이 업체가 식당만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상 이런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러는데 이 업체 자체가 이 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그럴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와 구청 내에 있는 식당에 영업에 대해서만 이익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손해다. 경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위탁 들어온 거. 2년차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은 아워홈에서는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006년도부터?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꽤 됐고만. 5년차 하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6년째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혹시 못 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마이너스인데, 이익도 없는데. 아니 제가 소개 좀 해줄라고. 아니면 입찰 좀 띄워볼라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보니까 총 매출이 4억 2,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준 통계잖아요. 그분들이 준 매출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식대 매출. 식사만 파는 거죠? 밥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카드결제도 혹시 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카드결제는,

기웅

황기웅위원

팀장님들 지원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행사 식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현금도 받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일반식권도 판매하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식권 판매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은 식권을 얼마에 구입하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직원의 경우에는 3,000원.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일반인들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외부인의 경우에는 3,500원.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매출이 안 잡힐 수도 있잖아. 이분들이 산출근거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거의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저희가 라면식을 하는데요 그 경우이고 낮에는 현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식권이.

기웅

황기웅위원

계약이 지금 최근에 언제 재계약이 됐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계획에는 금년 말에 원래 계약이 만료되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을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월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금주. 이번에,

기웅

황기웅위원

운영을 하실 건지 재계약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했다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얼마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2년간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년간 얼마에요? 금액은.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금액은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에 대해서만,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것은 지가라든지 아니면 이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면서요. 임대료를 지금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주잖아요. 연 3,300만 원을 받는다면요. 내년도 계약을,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 3,30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그것은 산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전에는 얼마에 혹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매년 한 번씩 저희가.

기웅

황기웅위원

1년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2년을 계약하되 1년씩 임차료를 받는 거죠? 일괄 받습니까, 나눠받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일시불로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내년도 얼마 하신지 아십니까? 팀장님 지원해 주세요. 계약한 거 얼마 했다고, 계약은 하되 얼마를,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금년도에 받은 게 3,232만 2,000원 받았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금년도에 얼마에 받았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3,232만 2,000원이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적자인데 이거 이분들을 올리면 적자인데 무료봉사하고 있네? 순익이 안 나는데.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적자에는 지금 그 금액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6-15 자료상에 운영경비에 지금 행정재산대부료 해서 그분들이 임대료 낸 금액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지금 공개 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공개입찰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다른 구의 실정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식품위생법상에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 구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4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는 데는 각 자치단체별로 직영을 하려니까 사람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전부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는데 6개 구 중에서 3개 구는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3개 구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사실 안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직원복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설치는 좋은데 저는 어떤 특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정업체만, 지금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핵심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봉사단체가 아니고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 함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익을.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창하면 사업이고. 그 사업을 손해를 보면서 다시 또 한다? 말이 안 맞죠. 그리고 그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한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이야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핵심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5년까지 CJ라고 하는 식품운영업체, 식당 경영업체에서 지금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원들의 식사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에 좀 불만이 제기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이 됐든 일반 영세업이 됐든 전부 망라해서 직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때 결정됐던 업체가 아워홈으로 업체가 2006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황기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업체가 별도의 개인 한 개 업체라고 하면 도저히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이런 식당운영을 전부 큰 공장이라든지 기업체 이것을 그룹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약간의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임대료 3,000여만 원까지 제공하면서 들어오는 식당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체 그룹차원에서 관공서의 실적이 타기업이나 공장의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이익을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와 같은 조건에 이미 2년 계약은 우리가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이런 조건에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양과 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도 후생복지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번 협의도 하고 조건이 좋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수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선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공익근무요원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행감 자료에 보면 217명이라고 돼 있는데 217명입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7-65쪽.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217명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현재 복무자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피복비 있죠? 피복.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었는데 여기 지금 추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급한 게 총 124명을 했네. 217명에서 왜 124명만 지급한 겁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익요원이 217명이지만 추가로 매년 저희가 소요 인원을 받습니다. 신규 공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익들은 옷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규들만 하는 게 124명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피복업체하고 소망상사라는 데 소망상사와 계약을 체결했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소재지가 어디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소망상사 소재지가 그것은 제가,

기웅

황기웅위원

팀장님들 지원해 드려요, 알면. 인천에 있나요? 부평에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인천 중구에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중구에. 부평은 없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부평에 없어서가 아니고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거고요 부평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구에서만 된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올해 좀 총 지출액이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부평업체들이 있으면 두 군데로 해서 나눠주면 좋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기웅

황기웅위원

부평구에 있으면 세금이라도 한 푼 더 낼 거 아니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평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드리고 싶은데 계약법상에 이렇게 돼 있는 관계로 된 거고요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계약지침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물론 어떤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꼭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자꾸 웬만한 거 정말 다 입찰, 입찰해서 그냥 느닷없는 큰 거 인천 범위 내에서 안 되면 외부에서 오고 말이죠 인천 다른 구에서 다해, 예를 들어. 그럼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이 업체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럼 지정을 해줘. 예를 들어서 그럼 단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냐? 다섯 개 업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가격만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어떤 체결이 된다면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공익근무한테 자격권을 줘버려. 그럼 공정하잖아요. 업체지정만 해 주고.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각 실․과별로 단가계약을 공익근무복을 정하다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과는 20만 원, 어느 과는 24만 원 다 중구난방이어서 금년부터 저희가 24만 4,640원을 단가로 한 건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법상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소규모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평구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금년 24만 4,640원 각 피복비 이렇게 추동복이라든가 하복이라든가 쭉 나와 있어요. 명찰이 얼마, 뭐 얼마. 이거 이 가격이 전년도에는 일괄성이 없었지만 평균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치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단 통일성을 기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기웅

황기웅위원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싸죠.

기웅

황기웅위원

쌉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전년도는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됐던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만 원에 할 수도 있고 24만 원에 할 수도 있고 차이가 다 다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제가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치. 피복비 1년에 4벌 이렇게 쭉 해서 있잖아요. 가격대 대비 인원수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평가치라는 것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27만 7,720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단가계약하다 보니까 24만 4,640원 됐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 정도로 해두고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보다는 여쭙겠습니다. 7-35쪽을 보면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하셨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 협의회는 청장님이 주로, 수장들이 전부하셨네? 혹시 인천, 부천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는 협의해 보셨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2001년도에 저희 구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0년 전이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때 상정을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조금 있다가 아마 현재 부천 쪽에서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하자 이런 안이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굴포천 중앙으로 할 게 아니고 부천 쪽에 있는 제방둑으로 하자 이런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지금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협의를 안 해보셨네요, 결론은?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그때 얘기가 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2001년 7월 3일 그쪽에서 불가통보를 저희가,

다시 언제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001년 7월 3일.

기웅

황기웅위원

당해 연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얘기가 됐던 게 중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800㎢, 약 8,500평이 손해더라고요. 지금 삼산4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이 많이 손해가 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4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불가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중앙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게 제방으로 하자. 그 제방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 쪽에 있는 제방으로 하자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아직 지금 그쪽에서도 그것도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까지 없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이것 협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이 되도록 이런 행정구역 조정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냥……. 그래서 그분들을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조정이 끝나야 구에서 어떤 계획도 세울 거 아니에요. 공장단지가 들어가든 주거가 들어가든 화훼단지가 들어가든 뭔가 계획도 수립하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동하고 부평하고 경계에 있어서 넘어올 거냐, 말거냐의 관계에 있어서 상동으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부평에서 상동으로 주소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당연히 가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유력한 안이 뭐냐? 그래서 굴포천 경계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고 만일에 부천 쪽에 제방을 뚫고 경계를 한다고 하면 구에 손해가 많다고 그러면 그쪽에 보니까 저희한테 온 게 4,800㎢가 온 거예요, 그쪽 주장으로 얘기하니까. 중앙에 할 때는 저희가 한 2만 8,000 정도 손해가 되는데,

기웅

황기웅위원

굴포천 기준으로 할 때 2만 8,000이라는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방으로 하니까 4억 8,000 정도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손해가 된다고 하면 남부역 쪽에 있는 송내 할인마트라고 있는데 그쪽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도 부평에 주소를 두고 있는 쪽은 당연히 넘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가 차이가 나서 앞으로 행정수도권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계속 협상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소헌

이소헌위원

쉬기 전에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 행감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직원들 대상으로 민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랑 그리고 2011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됐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갖다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관계로 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굉장히 피로가 쌓일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11쪽에 보면 푸드뱅크 관리가 있어요. 1단계, 2011년 1단계.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게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고요 19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각 분야별로 이제 인원을 배치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7-24 보면 위원회 실태 및 위원 명단이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회의 참석현황 서명부가 전혀 없어서 부실했고요 다음에는 꼭 서명부를 받으시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한두 장만 내면 될 것을 제가 아까 잠시 세어 보니까 90장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사실 이게 복사하느라고 저는 한 번에 봤지만 이거 얼마나 직원이 고생하셨겠어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까 그렇게 한두 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회,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사정상 안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를 많이 했어요. 서면심의를 많이 해서 다른 과는 서면심의하면 수당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위원회 서면회의를 하면서 수당이 많이 나갔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보면 서면심의해서 2011년 1월 3일, 1월 24일 해서 63만 원이 나갔고 또 5월에 63만 원, 그다음에 7월에 42만 원, 또 7월에 56만 원, 9월에 70만 원, 10월에 49만 원, 그다음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해서 여기는 지금 돈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로 돈이 안 나갔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서면심의하면서 돈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 돈이 나갔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위원회 개최하면 참석을 해야 참석수당을 드려야 맞는 거거든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서면심의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요 물론 제가 책자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해서 될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이 자체가 검토사항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길게는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돈이 나가느냐 하는데 유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만 나가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다른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관련 운영 조례에 보면 11조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당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조례 만들 때. 그래서 저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규정에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를 이제까지 사례를 봤는데 서면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급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개발 쪽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서를 보면 그 내용에 재난에 관련된 저감계획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의를 개최해서 바로 하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간을 줘서 검토의견을 달라 이래서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건대 와서 위원님 말씀은 바로 서면을 당연히 줘야지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체계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에 대한 수당도 필요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교통비성 해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통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 전문적인 의견을 내면 7만 원 줘서는 안 되죠. 어떤 분은 100만 원 넘게도 강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강사지만 3만 원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여비 성격의 거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업무 추진하면서 상의도 해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서면이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내용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의견이 공통적으로 구청에서 집약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만 해도 이게 가능한 것으로 간단한 경우 그런 경우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내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한테 7만 원을 주고 며칠씩 걸려서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최소한의 그 정도는 그래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포함시켰던 사항이고요 물론 그런 거 없이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제까지 위원회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서면심의해서 나간 과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특이 하다. 왜 서면심의했는데 돈이 나갈까 이래서 했으니까 이것도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꼭 수당이 아닌 회의수당이 아닌 다른 용역하면 용역도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줘야지 맞지 이게 회의수당이 회의를 해야 수당을 주는 건데 명목이 다른 것으로 주면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일자리기획단 박평기 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5-16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이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사업적기업 육성사업.

금옥

한금옥위원

9곳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번이 좀 틀려서요, 8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이 중에 3곳이 2011년도에 인정받았는데 이게 인천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위에 5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 위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밑에 3개는 인천형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참여인원을 보면 6분, 10분, 6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대충 어느 분들을 채용하시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 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몇 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로 고용하기로 돼 있는 게 그게 없어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30%를 고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50%로 돼 있는데 제가 잘 못 찾은 건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저소득층을 몇 분이나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정확히. 12분 중에 11명.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 숫자는 22명이 다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 이런 분들은 아니더라도.

금옥

한금옥위원

예. 그럼 급여는 어떻게 1인당 얼마나 책정이 돼 있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원내용에 따라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기업이 있고 일자리창출비를 지원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인건비는 1인당 98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구보댄스컴퍼니가 여기에는 돈이 2,05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구보댄스는 사업개발비입니다. 5,000만 원 전액이 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게 전액이 사업개발비?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다른 여기 전부 다 그런가요? 청소. 여기 뉴크린아트라든지 전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뉴크린아트에는요 사업개발비가 800만 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1,049만 9,000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보댄스에는,

금옥

한금옥위원

구보댄스에도 구분돼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구보댄스에는 2,050만 원, 사업개발비가.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다음 일자리창출비가 2,019만 원 이렇게 지원됐고요 해피타임에는 사업개발비가 1,030만 원, 일자리창출비가 689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일정 부분에 지역사회에 공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이게 선정된 거니까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 사례가 있으신가 하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 사례까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사례는 제가 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자료가 여기 핸인핸하고 뉴크린아트하고 구보댄스컴퍼니하고 해피타임하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핸인핸, 뉴크린아트, 구보댄스, 해피타임 예,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5-17쪽에 보면 아름드리품앗이 교육모임이 있어요. 이것은 뭐 하는 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게,

금옥

한금옥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방과후돌보미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신시장에 있는 건데요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탁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신동에 아름드리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데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돌봐주고 야간에도 탁아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참여하는 아동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몇 명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몇 시까지 돌보고 있어요? 시간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거하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마을부엌이라고 있는데 직장여성들을 위한 밑반찬 및 장보기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것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만드는,

금옥

한금옥위원

직장여성이면 대상이 누구인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여기는 마을기업 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정확히 뽑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상반기 하반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고용 계속 연계가 되나요? 대상자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 달라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일자리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다 그렇게 돼 있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공공근로는 3회까지 할 수가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언론에 보니까 자치단체 지자체별로 지금 일자리 사업들이 다양하게 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의 내용이 뭐라고 할까 숫자, 일자리를 몇 개 발굴하고 시행했느냐라는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들만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사업이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불안한 고용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발굴이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리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상담도 해드리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사후관리라기보다 기간 동안에 저희가 취업특강을 한 번씩 합니다. 취업특강 그분들한테 또 취업상담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드리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분들이 좀 어려운 일자리, 힘든 일자리 같은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일반 일자리를. 이분들은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경험을 그동안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성이 좀 생겼다고 그럴까요. 그냥 쉽게 쉬운 일하고 돈을 이렇게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일반 일자리, 어려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올해 사업계획에 201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11월 중에 저희가 전부 완료를 했고요 그 이전에 저 희가 강의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강사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직원들 설문을 해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해서 강사로 선정이 된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강의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헌

이소헌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강사로는 저희가 일단 24명을 선정했고요 이번에 11월에 교육을 실시한 것은 강사 11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했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11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들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 쪽에 사례관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도 제가 생각 몇 가지 기간제분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금년 말까지로 일단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년째 진행이 된 분들도 계시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현재 2년째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향후 그분들에 대한 재고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 계획은 지금 일단 사회보장과에서 직원들을 사례 관리하고 하는 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사례 관리하는 특성상 어떤 비밀보장이나 개인의 비밀보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부서에서는 계속 그분들이 이제 고용이 되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면 올해까지 만료가 되면 그럼 그게 부서에서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물론 사회보장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사회보장과에서 지금 그렇게 요청한 상황인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대해서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 초과해서 고용하게 되면 기간제로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데요 사회보장과에서 법적인 근거를 달고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사용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예외조항을 해서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실업대책 등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고용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줘도 된다 이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계양구에서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2년 이상 고용한 다음에 해고, 그 사업을 못 하게 돼서 그분을 그만두게 했었는데 그분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것은 부당해고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까지도 가서 패소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일자리기획단도 있지만 저희 구나 이런 데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고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결국에 가서는 이게 이 법률을 적용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결국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재정문제거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있는 10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 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에 대한 재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그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동의 장애인복지도우미라든지 다 적용을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인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는 해주고 어떤 분야는 안 해주면 사업 간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예외조항에 의해서 이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당장은 아닌데요. 이분들이,

소헌

이소헌위원

향후에라도 이분들이 그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인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대응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저희 구에서 이분들이 무기계기직전환대상이 아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서도 한 분 재고용하셨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요 그 4명을 지금 재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것 말고 다른 사업들도 전부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전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닌 거고 어쨌든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최대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분들을 대주민을 접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서비스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고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다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니까 거기에 기준이나 그동안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합당하다고 해서 선정되면 재고용이 되는 거고 자격요건에 미치지 않으면 고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그런 기회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시에서도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게 자치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정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고려를 해서 부서에서도 더군다나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올린 거 아닙니까? 잘 고려해서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봐서라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고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하여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6-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1년 동안의 전보제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111명의 단기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보사유를 보면 다 사유는 있더라고요. 다 사유는 있는데 질병휴직 복직자라든지 시에서 전입을 한 경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 적임자라는 기준이 되게 많아요. 기획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적임자,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 적임자, 침착하고 섬세한 업무추진 적임자 이런 전보사유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보제한 대상자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간 중에는 111명인데요 저희가 작년 10월하고 금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정원도 줄고 늘고 이렇게 되고 신설된 부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움직여진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고요, 10월하고 2월 달에. 그래서 전체인원의 54%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된 분들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본인들이 인사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아진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하여간 저희도 이것을 지키려고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인사이동 했었던 사항을 자료요청을 해서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굉장히 애쓰신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입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 기간 동안에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 발령자의 전에 3회 발령사항까지 쭉 자료로 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전 근무부서가 4개 부서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봤으면 좋았을 걸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전 부서에 근무한 횟수를 3회차로 제한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1년 미만 근무, 그러니까 1년 안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경우가 한 13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자료랑 다르게 기능직이나 질병휴직이나 시 전입자나 이런 분들을 제외한 거예요. 제외하고 대략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건데 1개월에서 발령받은 지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인사발령이 다시 난 게 한 10분 정도 되고, 4개월에서 6개월은 53명, 7개월에서 12개월은 67명 해서 1년 미만 근무자가 130건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어떤 분은 2010년도 3월에 발령이 돼서 2010년 8월, 그리고 2011년 2월, 2011년 10월, 1년 동안에 4개 부서를 다녔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다 사유가 있었겠죠. 특히 심했던 게 사무관들이에요. 사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굉장히 인사이동이 많았었잖아요. 1년 동안에 3개, 4개 부서를 이동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4분, 5～6분 정도가 그렇고, 6개월 안에 3회 인사이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8개월 동안에 세 번, 물론 직제개편이 중간에 있는 것을 빼더라도 2회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너무 전보가 잦은 거 아닌가요? 1년 동안에 4개 부서를 다니면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사무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 가셔서도 다 일을 잘 하시겠지만 1년 동안에 3～4개 부서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사무관뿐이 아니라 그런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들어온 지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하고 요즘에는 거버넌스 체계가 화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이랑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사업도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도 해보자고 고민도 하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에 다른 부서로 다 가버려서, 그럼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서 또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잦은 전보는 진짜 행정력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하여간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전보를 해서 능률을 저하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없고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최근에 아무래도 저희가 휴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서에서 불규칙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못 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그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80명 정도가 79명이 휴직이나 아니면 교육파견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휴직인데 육아휴직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같은 부서에서 어느 동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2명, 3명이 휴직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환전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같은 자료로 봤을 때 구청에서만 근무를 한 사람이 2004년도부터 구청에서만 근무를 한 사람이 47분 정도 되고 동에만 근무를 한 사람이 2000년도부터 구청에 한 번도 안 온 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동에서만 돈 사람이 있었고, 2005년도부터 계속 들어오지 못한, 계속 동 근무만 한 분이 5명, 그리고 2006년도는 9명, 2007년도는 16명 정도, 그래서 31명 정도가 계속 동 근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초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지적된 게 인사청탁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떠나서 투명한 인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게 기관간의 순환전보, 그러니까 동과 동주민센터랑 구의 순환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70% 이상이라고 여기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서도 보면 동일 기간에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은 기간에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사례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인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직원인지 모르지만 특정인원이 2000년도부터 이렇게 동에만 계속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고요. 한두 명 그런 분들은 그럴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승진인원이 좀 많아서 승진을 하면서, 저희는 승진을 하면 이제 무조건 동으로 배치를, 동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구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직원들 간에는 사실 동에 근무하고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승진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승진인원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계속 놔둘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사실 설문을 하면서 승진기회가 없으니까 교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인을 인사부서에서 찍어서 어떤 사람은 동으로 내려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구로 올려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인정비율이라든지 인원을 해서 정기인사 때마다 일정비율 교류를 하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장기로 동이나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분한테 동에서 계속 근무했던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잘 보이면 구청으로 갈 수 있냐고.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동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한 가지만 더 인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공지가 되는 거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공지도 되고 계획을 세울 때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평구 민선단체장 들어서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도 하고 변화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이런 인사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사실 인사문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이게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리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불이익을 얻지 않는 그런 인사제도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자치지원팀에 생활공감이라고 나와요. 생활공감이 뭐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창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모집은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 그렇게,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0명 정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뭘 모집을 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인원이요. 모집인원.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모니터요원, 주부모니터요원하고 연관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과 조금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조금 개념정리가 잘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팀에 생활공감이 있고 내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비전기획단에 보면 부평공감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활공감과 부평공감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시정팀 업무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부평구협의회 지원, 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 지원 이게 다 사회단체야. 사회단체인데 또 비전기획단에 보면 사회단체지원업무가 또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평구지회 지원, 업무가 혼돈스러워 죽겠어요, 통합이 안 돼서. 아주 혼돈스럽다, 통합이 안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그리고 또 자치지원팀에 보면 수시발생 현안업무 추진, 현안업무에 관련돼서도 비전기획단에 또 있고. 그래서 업무가 통합이 안 됐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내일 비전기획단과 연계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됐습니다. 이것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평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이 919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009명이다. 그럼 약 90명 차이가 나요. 90명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휴직이나, 파견, 교육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게 보면 결원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결원들이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직들이 많이 결원이 돼 있고 또 과원이 돼 있는 곳들도 있고. 과원의 이유가 이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원은 이제 조례나 그런 것에 정해져 있죠. 그렇죠? 우리 의회가 승인을 또 했고. 그런데 보면 정원조정 좀 해야 되겠다, 정원조정을. 왜냐하면 지금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내일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기획평가팀에서 직원들의 직무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 이런 업무분석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장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이라든가 각 부서의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의를 통해서 이런 직무분석이라든가 업무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정원조정 좀 하자.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업무분장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청해서 참모들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몇몇 가지 부서 간의 중복되는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양쪽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당연히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단체를 우리 기획단에서도 하고 또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자치행행정과, 그런데 이제 그게 한 곳에서 다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을 한 곳에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부서마다 단체에 대해서 전부 나름대로 업무량이라든지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일자리만 하더라도 일자리기획단에서 전체 총괄을 하되 그 총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마다 별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과 같이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어떤 업무의 성격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의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비전기획단에 보면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비전기획단에 미래전략팀이 있어요. 실시검토에 관한 사항, 복무에 관한 사항 이게 무슨 미래전략이냐고 이게. 스피치 검토? 각 부서의 담당자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무슨 행사라든가 뭐 있으면 각 부서의 담당자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주면, 청장께서 말을 못 합니까? 스피치 검토하는 사항을 갖다가 비전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하냐고. 이건 비전기획단 업무가 아니다. 각 부서에서 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감부평도 얘기했고 미래전략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한다. 비전에서? 이게 안 맞는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다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 예산팀에서. 그래야 업무의 연계가 있고 연속성이 있고 하지. 모르니까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이 오더라고, 예산팀에서. 얼마나 행정적으로 낭비냐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 직무분석 다시 하고 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정원과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십시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저도 인간적으로는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싫습니다. 다만 구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공과 사는 있어야 되겠다. 사회통념상 정서에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수감자료 6-25쪽에 보시면 우리 별정직공무원 현황이 나와요. 있죠? 별정직 공무원 현황. 비서실장 한 분은 의원면직을 했고 2010년 12월 31일자. 그리고 새로운 비서실장 5급, 지방별정직 7급, 지방별정직 8급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분은 채용 당시에는 지금 단체장과 아무런 가족관계가 안 됐어요. 가족관계가 아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현재는 가족관계라 이거죠. 이게 사회통념상 우리 구민의 정서, 국민의 정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비서로 된 직원도 본인의 개인 능력에 따른 하나의 직업 선택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관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물론 개인과 또 관계 있는 분과의 그런 사항이 업무추진하는데 어떤 부담이라든지 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업무추진상 현재 나름대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죠. 업무추진상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죠. 업무가 수행비서인데.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업무 추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복수직렬들이 많잖아요. 복수직렬들이 상당히 많아요. 쭉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7급에서 6급 승진하고, 6급에서 5급 승진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복수직렬이지만 원칙은 시설이야. 그런데 행정하고 시설하고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원래는 직급이 시설이에요. 그럼 승진 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은 원칙은 시설이야. 반영이 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게 어떤 의미시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온 공무원들은 보통 기술직이나 시설직 아닙니까? 그렇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술직 교류를 갖다가 보통 1 대 1 원칙으로 하시잖아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행정과 시설, 행정과 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평구에서 물론 승진이 5급이나 6급 이렇게 승진 시에 시설, 예를 들어서 행정과 시설직을 복수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냐 이거지. 일반 행정직과 똑같이 그것은 아니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자리 자체가 행정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하고 6급이다. 현재 행정이 앉아 있다. 그랬는데 그 행정 6급이 앉아 있는 직원이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원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경우는 복수직렬의 경우 현재 앉아 있는 인원을 정원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또 승진하려고 하는 인원이 복수직인데 예를 들어서 승진 연한이 현재는 행정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하고 행정인데, 시설하고 행정직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상당한 차이가 7급의 경우, 예를 들어서 6급이 비었다고 했으니까. 7급이 둘이 복수직렬의 경우 해서 상당한 차이가 누가 봐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설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런 것들이 그 직책에 업무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영될 수도 있다 이거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통 시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시에서 인사를 하는데,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시에서 6급의 경우만 지금 통합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급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시 공무원이 우리 구에 오면 만약 6급이, 그럼 5급 승진 시에 우리 구 자체에서 승진시켜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시설직이나 기술직이라도?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6급에서 5급만 통합명부 관리하고요 다른 직급의 경우에는 각 인사권을 각 자치단체별로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급에서 5급만 시에서 통합 관리한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치행정국 3개 과를 세세하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감사를 피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세 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기 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5-2쪽에 보니까 지금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 있죠? 지금 명기된 게 2009년도는 가운데 가 있고, 2010년도는 뒤에 가 있고 2011년은 앞에 와 있고 순서가.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보실 때는. 5-1쪽하고 2쪽하고 3쪽에 보면 반납현황하고 2010년 집행내역하고, 아, 이게 집행내역이고 뒤에는 반납내역이군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과도 많은 부분 제가 여쭤봤는데요 우리 역시 일자리기획단에도 그동안 우리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하시고 잔액이 발생하셨네요. 그래서 2011년도에 잔액이 8억 9,59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 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을 하시다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 초에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시기가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시기는 내년도 6월 말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래서 2억 4,400만 원 중에 2억 500만 원 정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다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명시이월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2억 544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거기는 다 됐고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이후에 3,055만 2,000원 남아 있지만 10월 이후에 다 집행될 거고요 취업정보센터도 449만 원이 남아 있는데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다 연말까지 소진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런데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발생됐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5쪽에 보면 “구정에 바란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맨 앞 에 청년인턴십 부평구 지역에서는 언제 시작하나요 이렇게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오신 거죠? 우리 구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여기 답을 하셨는데 이렇게밖에 답이 안 되시나요? 간단하게 기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때 당시에는 2010년도 11월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청년인턴십을 채용할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청년일자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 11월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전화를 한 번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하셨다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영훈 과장님, 수감자료 6-40쪽을 봐주십시오. 통신비 지출내역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0년도부터 수감자료에 2011년 9월까지 그래서 1년 정도 되는데 보면 CATV가 뭡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케이블TV 요금이에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케이블TV.

창재

박창재위원

아, 케이블TV를 이렇게 쓰는 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10월에는 지금 요금이 1만 4,000원 이렇게 내려오다가 11월 315만 8,000원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이 액수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사유가 뭐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구하고 산하기관 간 TV방송국 디지털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납부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지금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요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일괄납부하시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315만 8,000원을 지출하시게 됐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동까지 저희가 다 납부를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기왕에 다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자료에 비고를 하셔서 그 옆에 이렇게 명기만 해주시면 이렇게 여쭤보지 않아도 될 텐데 갑자기 금액이 상당히 늘다보니까 증액이 되다보니까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해하고 통신요금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2,000만 원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적으로 절감이 됐다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오늘 오전에 한금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방범용CCTV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오늘은 상당히 저희가 마음이 편합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편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감사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은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7-35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좀 감사보다는 앞으로의 업무의 효율성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자매결연 관계인데 우리가 우리 부평구하고 홍천군하고 충주시, 홍천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매결연이 돼 있고 충주하고 군산하고 무주는 참가기관이 됐던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1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돼 있고요 자매결연 돼 있는 것은 홍천하고 함평입니다. 두 군데 돼 있는데 함평은 2009년 5월 1일에 돼 있고요 홍천은 2005년 3월 30일에 체결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제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왕래를 자주하시면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 감사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 숯 팔아주기 그다음에 농촌체험행사에 참여해서 관내 초등학생들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와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함평나비축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천군 옥수수축제 그동안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평 풍물대축제 시 지역전시관을 마련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에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서로.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까 현장 확인을 우리가 갈산펌프장하고 기후변화체험관에 갔다 왔는데요 그 현장에서도 제가 우리 차준섭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게 지금 금년에도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정말 시간당 800㎜, 900㎜씩 붓다보니까 올해는 펌프장 5기가 가동이 돼서 펌프가 크게 문제는 없으셨다고 하고 삼산펌프장에 있는 거기까지는 가동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올해도 사실 굴포천이 넘쳤지 않습니까? 넘치고 또 이쪽 부근에도 굴포천 주변에도 상당히 상수도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 남부 쪽에 십정동쪽이라든지 이쪽에는 거기도 상수도 침수지역이 많아서 올해도 굉장히 물난리를 겪고 난리가 났었는데 장마가. 피해도 크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아까 현장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펌프가 5기가 가동을 하고 삼산유수지에 있는 게 2기가 펌핑을 해도 만약에 이 물이 다 넘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또 그렇게 집중호우를 막 쏟아부을지 내년에 어떨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저수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폭우가 쏟아졌었을 때 그 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멈춘 다음에 다시 퍼내는 것으로 이런 저수조를 몇 군데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저한테 흘러가는 말씀으로 하신 건지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수조에 대해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얘기인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저수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27일 대책보고회를 하면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을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굴포천이 범람으로 인해서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신트리공원 지하에 대용량저수조를 설치를 해놓으면 물을 일시에 저장했다가 물이 빠지면 그 시간대별로만 지나면 되거든요. 펌핑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4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78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계획을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정동쪽에도 십정사거리 주변 거기가 항상 상습침수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석역에 지금 저수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는 거기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을 일단 저장했다가 그 효과를 지금 간석동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시설을 몇 군데 해놓으면 사실상 그것은 관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올 때 그냥 열어만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일본 같은 나라에는 그것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 우리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09년도에 도시경제위원회 있을 때 박종혁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내에 초등학교 급수시설을 가서 보고 후정공원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지금 펌프,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휘발유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쓸 수 있게 올려서 음용수로 쓰시고 생활용수로 쓰게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사실상 지하가 상당히 지저분했고 또 발전기 자체가 잘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니까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전기함 출입구 위에 열쇠가 녹이 나서 그것을 열 수가 없게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때 담당 박종환 팀장이 그때 담당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지적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아마 개선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 번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민방위. 안 계시나요? 팀장님 안 계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웅

황기웅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창재

박창재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안 들리실 것 같으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기름으로 발동기라고 하나?

발전기 그것도 가동이 돼요?

먼저는 기계가 가동이 안 돼서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발전기도 가동이 잘 되고 하신다니까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방독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그 당시에 동 감사 나가서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방독면은 일반은 1만 1,000개, 국민형 9,300개, 한국형해서 2만 1,9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7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방독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구연한이거든요. 정화통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방독면은 지금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방재청 지침에 의하면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생산품까지 전량 폐기를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1,837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게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폐기시키면 바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국시비 받아서 반 정도,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고요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인데 지하철에는 3,195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090개 정도 했고 나머지 2,000여 개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금년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급선무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관리현황 있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대로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재

박창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원래는 확보 기준이 4만 4,000개 정도 됩니다,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저희가 현재 2만 1,000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게 2만 2,000개 정도거든요. 그게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할 생각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하실 때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김재곤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는 걱정이 눈입니다. 50년만에 강원도에 눈이 와서 최대폭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눈살포기 이런 것을 많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재난예방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 대비해서 현재 종합계획서를 전 실․과에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경제과, 도로과, 저희 과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장비부분인데요 장비부분은 저희가 염화칼슘살포기를 11대, 동에 16대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보니까 400톤이 지금 저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계획 들어온 거 보니까 400톤 정도 구입하겠다 이렇게 왔고요. 모래도 마찬가지로 400톤 정도 창고에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굴삭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오늘 어쨌든 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있다고 하셨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이건 하나 확인만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생활공감 정책 관련해서 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무슨 활동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90명 정도가 생활공감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하고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은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정책을 제보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국민들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공감토론이라든지 공감제안이라든지 그래서 포인트제로 적립을 합니다. 포인트가 예를 들어 1점당 1,000원인데 그 1,000원 맞춰서 지역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이 좋다고 하면 댓글을 단다든지 이래서 우수모니터링 장려 상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행사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방정책설명회 참석하는 거랑 추석맞이 국군장병 감사편지 쓰기 이런 활동들도 하길래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도 가서 알았는데요 아까도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공감모니터요원 활동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현황과 관련돼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7-41, 42페이지에 보면 통장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네요. 예를 들면 이게 삼산2동이나 몇 가지 부개3동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거 보면 통장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거 이렇게 통지하고 나서 혹시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됐던 통장들은 다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삼산동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 2010년 10월 15일하고 2010년 10월 18일 동일인데요 이분이 사업장하고 일터가 달랐다. 그래서 사업장하고 거주지가 다른데 할 수 있느냐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사퇴를 한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부개3동 같은 경우에도 통장이 술 먹고 폭행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3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이거 가만 놔둬도 되겠느냐. 결국은 품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핵심리더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참석하셨던 분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마다 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로 운영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런 데도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실제 동네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매월 저희 지역구의 자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마을의 리더로서 주민들이랑 같이 자기네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마을을 어떻게 좋은 마을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교육들이 여기에는 지금 동별로 거의 한 분씩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교육들을 좀 전체 다 모아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자치위원회별로, 동별로 이런 교육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교육 사업들이 좀 있어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마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높여내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 구성원의 마음가짐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우선해서 그에 필요한 교육이 사실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다양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주민자치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마을만들기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교육에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봐서는 쉬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감사를 끝내는 걸로 하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내일 10시부터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이재승 박창재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