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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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로과,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우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 먼저 질의를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차해서 질문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것까지는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해가지고 주차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상인들한테! 그렇지 않은 곳도 어느 날 가보면 민간위탁이 돼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흥로터리 쪽 규모가 엄청 작은 데도 민간위탁이 돼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기아자동차 앞에도 그렇고 또 오히려, 그러면 대정주차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수입이 더 낫다, 민간인이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시간을 더 늦게 하나?

그럼 거기 종사자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임금이 싼가요?

느낌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길에 요금 몇백 원 받고 있는 것보다는 나이 많은 분들이 하니까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주는 게. 그런데 너무 조금 주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것!

알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전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보안등에 대해서 이사장님, 우리 시 설관리공단 에서 3년간의 유지보수비용 지출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3년 합계가 4억 8706만 7130원이라는 비용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너지 차원에서 다른 거로 교체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부평구도 에너지 절감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보면 지금 우리 전구는 어떤 전구를 쓰고 있습니까? 나트륨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탈.

나트륨하고 메탈 아니면 무전극이라든가 엘이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시 설관리공단 에서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에 그거를 쓰면서 교체가 얼마나 많이 있죠?

이 전기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설관리공단 에서 큰 저기가 없다라고 하면 도로과에 전기팀장님, 본청에 상의하시고 그러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본청에 전기팀장님 이하 전기 담당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보고 그러시는 부분은 없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건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도 되는 것이고 우리 구 마찬가지고 지금 보안등을 생각을 한다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연간 절감이 엄청 될 부분도 있고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도 크게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연구해보시고 전기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새로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노상 나트륨램프 이거로 해가지고 저희 집 앞에도 내가 1년이면 다섯 번, 여섯 번은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다섯 번, 여섯 번은 전화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앞에 부분이 아닌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모든 걸,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적극 나서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견인차에 관련해서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견인차를 현재 민간위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 설관리공단 으로 이관해서 운행할 계획이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6대입니까?

6대인데 시 설관리공단 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6대로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현재 죽 사업한 걸로 봤을 적에 적자 본다고 나왔죠, 결과가?

인건비, 모든 비용 다 빼고서 연간수입이요?

그렇죠! 그런데 1대가 견인을 평균 몇 대 정도 한다고 보는 겁니까?

1대가 견인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저녁 10시까지! 그런데 1대에 7대 하는 걸로 기준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시 설관리공단 에서 했을 때하고 시 설관리공단 에서 견인차 운행했을 적에 장점이랄까, 물론 여러 가지 수익성을 떠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 설관리공단 으로 이관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차장이 아직 확보가 안 됐고, 무슨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견인차를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했을 적에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데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겁니까?

시 설관리공단 으로 이전하면 직원 몇 명 가지고 견인차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차량은 확보가?

차량 3대 가지고 시작할 예정이다!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견인을 한다고 봤을 적에 총 인원이 6명이라고 하셨죠? 직원이.

예. 주차 견인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 민간위탁하고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건데 시 설관리공단 에서 그래도 운영했을 적에 지금 현재, 물론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민간위탁한 때하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건데 적자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에 흑자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첫 해는 1억 3000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그 이후에는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연결해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구민에게 원성을 받는 거는 TM티커 발부한 차하고 꼭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쫓아다녀요. 그래서 서로들 연락을 한다! 물론 4만원짜리 스티커 발부한 거는 내가 순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10분이고 20분이고 뒀다가 견인해가면 괜찮을 거를 바로 또 쫓아와서 하니까 결론적으로 7만원에다가 택시비하고 보관료 한두 시간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 하고 같이 해버리면 그게 더 잘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은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짝짝꿍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우리는 사실 1억 3000이 1년에 적자가 나더라도 여기다 우리가 스티커를 한 번 잘못했으니까 빨리 치우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견인해 가버리면 너무 사실 비용이 크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비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3대 가지고 밑져도 해요. 나중에 예산 올려드릴게요. 자동차 사가지고 굳이 자꾸 끌어가지 말고. 아셨죠?

주민의 편의대로 해야지 그것 끌어다가 무슨 돈 벌어서 수익사업하려고, 시 설관리공단 이익 남기려고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벌과금은 구청에 들어가죠?

그리고 견인비하고 보관료는 견인업자가 수입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보편적으로 하루에 7대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견인 운행시간은 7시에서 10시까지면 14시간이란 말이에요. 무려 14시간 운용을 하는 건데 1시간당 1대만 해도 14대가 되는데 2시간당 1대 견인하는 폭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민간위탁자가 얘기한 내용인지 시 설관리공단 에서 기준을 삼은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예측은 아니다! 어떻게 2시간에 1대 견인할 수가 있습니까? 암만 못 해도 견인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견인하는 속도로 봤을 적에 바로 붙여가지고 바로 띠는데 1시간에 하나만 잡더라도 14대인데 이게 2시간에 1대 견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거죠? 풀로 안 하고.

견인차기사가 일반 1종 기사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면허입니까?

아, 특수면허입니까! 기사 보수가 보통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은 차에서 촬영까지 하능하다면서요?

신차 구입하는 것은 차량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 찰영까지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했을 적에 운영하는 직원보다 인원이 작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그것 촬영하려면 별도 사람이.

그러면 직원이 축소돼도 될 것 같은데요.

기사 하나에 별도 한 사람?

그러면 차량 1대 운영하면 기사가 하나 붙잖아요. 신형차량이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 사람은 추가로 없고 운전기사 한 사람으로써 견인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그리고 오늘 시 설관리공단 감사는요 보안등 관련된 말씀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주차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내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해와 달리 정책감사자료까지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감자료를 죽 살펴볼 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체납 프로테이지가 2008년에는 2%, 2009년에는 3%, 2010년에는 5%, 2011년도에는 현재 7% 이렇게 계속 체납률이 증가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김유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위원장님께 작년도에 저희 도로과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4건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 완료를 했고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급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빈번한 업무추진비 실적을 줄이기 위해서 현안사항을 많이 개발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발생 폐기물 보관야적장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영공원 내에 임시 야적을 했다가 폐기물을 처리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후에 폐기물 적치 시에는 포장덮개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시에 일부 상태가 좋은 자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부영로에 14개, 경인로에 5개 해서 19개를 재활용했습니다. 또 현재 상태가 좋은 6개는 부영공원에 보관하고 있어서 향후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 철저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85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해서 18건으로 수가 줄었는데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계고가 96건, 과태료가 91건 해서 작년 대비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작년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행감의 목적 자체가 비판도 있지만 개선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기 때문에 올 감사내용도 잘 확인하셔갖고 개선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에 답변해 주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1년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7% 정도가 체납액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1월부터 9월까지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올 12월까지 가면 전년도 비슷한 사항이 되겠지만 이게 매년 체납액이라는 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변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같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자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체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체납이 안 되게끔 독려하셔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7-2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비비를 다 소송 관련해서 썼어요. 그런데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앞으로는 이런 도로사용료 소송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이게 보상비가 많이 나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비비로 쓰시지 마시고 일반예산에 소송 관련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쓰시면 안 되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 근거나 통계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소송 종류가 하도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어느 한 목으로 이거를 세우기에는 금액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실제 사업비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건 판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것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부서의 소송하고 틀리 게 도로과 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부평구에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판결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구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따라 다 틀리기는 한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계속 2억씩, 그러니까 그거를 딱 맞힐 수는 없죠. 그리고 과장님이 보통 소송계류중이거나 이런 건수는 뺄 수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워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로 나중에 쓰더라도, 제가 예산 편성 그런 거에 정확히 짚지를 못해서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혹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나 싶어서 일반예산에 세우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가한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결과 그런 거는 세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로 써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고. 진정민원 접수처리는 보니까 다 해결을 하셔서 완료를 지으셨네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고요. 27-32쪽에서 보면 수의계약 공사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업체를 선택을 할 때 업체 선택의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해당되는 금액은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금액은 정해져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는 그 관련되는 전문면허라든가 자격에 대한 것만 명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이라는 건 회계부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혹시 또 이런, 이런 업체에다 계약을 해달라.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특수공법이나 특수자재 이런 거는 저희가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27-40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면 두 번째란에 백범로 도로 외 16개 정비공사 해갖고 3억 1000을 시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도로정비 이런 거는 반납을 하지 않고 이런 돈을 효율성 있게 도로정비에 쓰실 수 있는 융통성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범로 외 16개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저희가 받은 돈이 28억 정도 되는데요. 28억을 1개 사업장에 쓴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17개 정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17개 사업현장에서 나온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건건이 쓰고 남은 잔액을 모으다보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3억이 남았다면 저희가 다른 사업에도 유용을 할 수 있겠는데 사업 건건이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나온 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7-42쪽에 보면 사업에 설계변경이 죽 돼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꽤 많은데 이것 설계변경을 왜 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설계변경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증액되는 원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0미터 도로포장공사를 설계를 했는데 인근에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민원, 또 보도블록 공사 같은 것도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또 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여건 보고를 해서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금액도 보시다시피.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가 증액이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증액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7-67쪽에 보면 과오납 발생을 한 처리결과가 수감자료에 있는데요. 과오납이 왜 발생돼요? 다른 납세의무자 착오는 여기 도로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행정기관 착오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착오가 난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오납처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맨 위에 납세의무자 착오 2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납세금액이 너무 크니까 납세자가 이걸 분납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납영수증을 발급을 했는데 이분이 한꺼번에 발행된 과세금하고 분할된 걸 같이 한꺼번에 내버렸어요. 그래서 반납을 해 준 경우고요. 그 밑에 행정기관 착오라고 나온 거는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이중으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준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돌출간판이라고 2건 있는 건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본인 사유지에 돼 있는 거라 다시 그걸 과오납 정산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돌출간판 맨 밑에 1건은 1년 동안 쓰기로 해놓고 중간에 자체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을 정산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착오에서, 다른 부서도 보면 고지서가 나와서 고지서 가지고 냈는데 독촉고지서가 잘못 발부돼서 이중으로 납부해서 납세자가 착오를 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돼서 과오납이 발생을 해서 돌려주게 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보면 이분들한테 5000원짜리 상품권이 나가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과오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민한테 보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글쎄요.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돌려주면 순수하게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몇 년씩 지난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바로바로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바로바로라도! 바로바로라도 이게 주민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본인 실수는 생각 안 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실수했다 그래봐요. 가만히 있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하여튼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27-95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볼라드를 차츰 제거하는 경향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저희가 현재 있는 볼라드를 일시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규격에 맞는 걸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필요 없는 것만 철거를 하고 있고요 새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면 거의 도로하고 인도 그런 데 거의 볼라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볼라드가 기울어져 있거나 그런 게 정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그냥 신속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정비를 할 경우에 그 지역에 볼라드가 있었다면 새로운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격흡수가 되는 건가? 부딪혀도 안 다치는 그런 규격으로 바꾼다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규격은 30센티 내지 높이가 40센티 되는데 변경된 규격은 80센티에서 1미터 정도로, 그 다음에 직경도 말씀하신 10센티에서 15센티 이런 규정으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재질도 바뀌었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재질도 물론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일반 차량이나 충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옛날에 돌로 볼라드를 세우다보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딪혀서 다치고 차량 파손되고 그래서 이걸 바꾼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승강기시설 관련 점검실적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승강기는 어디에 설치된 승강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일반 공공시설에 돼 있는 거를, 주로 보도육교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육교에 있는 승강기! 도로과에서는 그것만 관리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운행 정지하면, 정지시키면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련 행정지도나 이런 거는 일반, 제가 우리 전기팀장한테 잠깐 상황을.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러세요. 팀장님!

상용

김상용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반 건물에 있는 승강기도 다 관리하신다고요?

공문만 띄우면 도로과에 관련된 것만 점검해서 통지를 해 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그래서 2800만원짜리도 있고 죽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억 599만 7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11월 7일 부동산 압류 했는데 발생은 언제 된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10년도 저희가 이 변상금 관계는 지금 보시면 삼산동에 부천시 경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납세 과태료를 변상금을 물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면적이 워낙 광대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행정조치를 여러 번 취해서 압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옆 란에 조치사항에 보시면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이런 종류로 해서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오직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이렇게 하다가 이 뒷장에 이 다음번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결손처리하고 그랬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압류하면 끝이죠? 그 이상.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공매한 내역이 공매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액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억에서 500까지 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는 무슨 부동산 경매처분의 수순을 밟는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가지고 체납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압류를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문서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미리 은행이라든가 이런 저당권 잡혀있는, 나중에 공매나 이런 걸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제하고 나면 실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마인데 어디 거를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개인정보에 관련되더라도 감사하는데 무슨.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개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요. 17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관련된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손처리를 보면 5062만 5000원이 결손처리가 됐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결손처리하면 몇 년도 지나야지 결손처리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5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 압류해놓고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부동산 압류해 놓고 또 시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했을 적에 이렇게 오래 된 거는, ’99년도～2003년도 오래됐으면 결손처리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수순을 밟는다든지 가전제품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의 표시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물론 개선을 저희들이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에 대한 건을 보시면 526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건에 몇 백만원 이 수준이 아니고요. 보면 ’99년도에서 2003년에 254건에 2200만원. 대부분이 보면 1만원, 2만원, 5만원 이런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추적이다 추징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얘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26건에 금액이 작다고 하지만 물론 그것 작은 것 가지고 부동산압류나 이런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량 압류 같은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차량 압류를 했으면 차량 처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판결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에 하나, 두 번째 “판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패소판결이 된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도재

이도재위원

21쪽.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패소원인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려 6건 중에 3건이 패소판결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주로 보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을 실행도로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게 그런 건인데 도로과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여기 법원에 가서 패소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전례가 있다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판결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이렇게 도로로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그 도로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맞습니다.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건 맞는데 청구금액이 예를 들어서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여기 판결문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판결문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본인들이 산정해 온 거는 예를 들어서 주변 토지나 대지기준으로, 현재 대지로 돼 있는 경우는 도로로 쓰는 경우 대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법원에서는 현행도로는 현행도로 기준가격에 맞게, 고시가격에 맞게 재산정해서 화해권고 금액을 조정해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6건에 3건인데 예전에 이런 건에 사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면적 대비 또 용도 대비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도로든 용도 대비 면적 대비 보상판결문 엠분의 1로 나누면 금액이 크지 않을 거다, 오차범위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별도로 감정평가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보다 소송 건 사람이, 우리가 거는 게 아니고 소송 당사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부분에서 금액이 크면 모르지만 작은 거는, 물론 큰 차이가 안 났을 적에는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금액이면 모르지만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쪽 좀 봐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 반환현황 보면 두 번째 줄 행복육교에서 남부고가 건설사업인데요. 이게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가 경인철로 옆이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 개설을 할 때 도로 개설 옆에 가로수 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 개설할 당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신규 할 때도 저희는 가로수는 식재를 안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나머지는 도로 개설하고 나면 나무 심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가로수분이나 이런 건 저희가 설치를 해놓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새로 개설하는데 안 한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는 가로수종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쪽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타부서의 업무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업비 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대로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면도로 20미터 이하 중에서도 소로이다보니까 보도에 폭도 좁고 향후에 보도폭이 좁은데 가로수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대부분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15미터까지죠? 구에서 도로 개설하는 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미터까지입니다. 20미터 미만.

도재

이도재위원

15미터에서 20미터 사이면 2차선도로입니다. 2차선도로에 인도까지 포함되는데 그러면 2차선도로에 가로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물론 뭐, 대부분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물론이 아니고 100% 다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과의 업무 협조를 받아서라도 그 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 얘기하신 거에. 도로 개설하는데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지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도로 개설하는데 분명히 인도가 다 있는데 인도 다 덮어버려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뒤에 몇 달 후에 보도블록 깔은 걸 뒤집어가지고 나무를 또 심어. 또 주민들은 그동안에 불만이 많아요. 도로를 하면서 가로수를 안 심는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보도를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로수분을 미리 설치를 해놉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가로수분이라고 해서 10미터 간격, 8미터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화단을 미리 조성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했느냐고요? 행복육교에서 남부가고교 도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구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가로수가 하나도 없느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기록했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관련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종이나 이런 거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는 비용 대 가로수 식재비용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원래에 도로개설 200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사업량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차피 부평구 예산인데 도로 개설했을 적에 가로수 심는 것하고 도로 개설 다 끝나고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심는 것하고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수 심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러므로 도로 개설했을 적에 가로수 심는 것 식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전기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요?

그 두 분이 우리 부평구 가로등이 6242개.

여기는 보안등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가로등 현황하고 보안등, 보안등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 7666개 맞습니까?

그러면 총 7666개를 우리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하면 충분히, 이분들이 하루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비는 고소작업차 1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 1대 갖고 충분해요? 어디 다른 데다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시 설관리공단 에서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업체에다 전혀 안 준다?

전혀 안 줍니까! 그러면 그 두 분이 고소작업차 하나만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고 있다. 1일 열.

13개! 이것 작업일지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작업일지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직원들 고생들이 많으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사용료라고 하면 어떤 도로사용료 징수를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사용료요! 점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장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고 도로를 사용하면서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거의 토지에도 붙이고 차량에도 붙이는데 부동산에도 붙이네요. 그런데 차량이 많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업장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점용 받은 사람하고 회사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사업주는 틀리고 또 사용등록을 한 사람이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특단의 조치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가 있고 또 결손처리 그러는 것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로는 과태료 부과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사람이 사업주로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게 체납액에 대한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보면 압류는 해놓고 조치는 또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도시경관과 이병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늘 도시경관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또 광고물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광고물 떼다가 다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도 다치고 그랬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부분을 봤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새로 오신 서일원 팀장님 또한 열심히는 하시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로정비팀에 근무일지하고 1일 단속건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먼젓번 과장님 오셔갖고 질타를 많이 들으셨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그게 점차 회복이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28-5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조치사항에 매출채권에 압류를 해놨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봐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보통 부동산을 한다든지 차량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액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다든지 또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업주들이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를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 긁은 것에 대해서 비씨카드라든지 각종 카드사로부터 돈을 다시 받게끔 돼 있는데 받기 전에 영업주는 그쪽에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과태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 영업주에게 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은 소멸되고 그러는 부분은 없겠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압류.

상재

김상재위원

결손처리될 이유가 절대 없겠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이걸 압류만 걸면 받아낼 때까지 시효 취득이 계속 되는 거죠. 소멸이 안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쪽 봐주시겠어요. 2005년도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나 이런 걸 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주가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못 했는데 결국에는 200만원을 부과했던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나이트클럽이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벽보를 부착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었는데 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결국에는 그분한테 받지를 못하고 2011년 8월에 체납처분을,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그러한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출채권에 압류를 해놓은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정회 요청하기 전에요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있으신가요?

상재

김상재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자,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이병태 과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8-11쪽 좀 봐주시겠어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광고물 심의하는 거는 조례에 이런 내용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집심의를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옥상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은 소집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옥상간판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은 허가기간이 7일입니다. 위원님들 소집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참석이 불가능하고 이 7일을 맞추는 게, 7일 동안 어려운 점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서면심의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면심의를 해서 그냥 위원들 얘기도 안 듣고 가결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 일일이 가서 서면 안건 심의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기다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사인을 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각 심의위원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서면심의를 받았다, 이 얘기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소집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옥외광고물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양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앞으로 가급적이면 소집 심의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0쪽 좀 봐주시겠어요.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들이 광고 정비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8명 있지만 최소인력으로 평일은 2개조로 나눠가지고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주요노선별로 또 그 전날에 민원 신고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전화민원이 왔다든지 또 대로변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먼젓번보다는 우리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단속하는 만큼 이상하게 업자들도 열심히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루에 단속하는 현장을 봤는데 차로 반 차 정도를 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었는데 '인순이', '조용필' 이렇게 해갖고 요즘 연말이 되면서 급격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인터파크라고 하던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대행사가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한 데에 사전에 불러서 주의 조치를 줘가지고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만드는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로변에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현수기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각종 공연들 그런 것이 많이 붙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현수기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보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큰 행사 이외에는 어느 것도 붙이지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불법입니다. 특히 가로현수기만큼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한해서 공적인 부분이 강하다든지 그런 가로현수기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하든지 뭘 해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할 정도로, 어차피 심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붙여야 돼요. 영업을 위해서 붙이면 정당하게 사용료 내지는 저기를 내고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면 점점 더 심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뒤로 다니면서 계속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떼도, 떼도 일을 해도 노력의 저기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단속하다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를 내가 3사람을 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단속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현수기가 최근에 범람을 하다보니까 주말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을 다 배제를 하고 우리 공무원팀이 다 나가서 단속 중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불상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담당직원도 허리도 삐긋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부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보상관계는 2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공무상에 상해 같은 경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미약한 것 같지만 현재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는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장당 얼마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반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1장당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인터파크인가 거기서 하는 것은 두 개씩 걸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씩?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많게는 100여 만원씩, 왜냐하면 한두 개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상재

김상재위원

장당부과가 아닌 100개면 100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것도 장당으로 돼 있습니다. 장당으로 돼 있는데 노선별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많게는 100여 만원씩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장당 100여 만원?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장당으로는 제가 여기 조례를 봐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 일이만원 정도로 알고,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장당 조례를 하더라도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신고를 하고 다는 것과 불법으로 다는 것과의 엄격한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제안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도시경관과장님,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가로현수기가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 전에는 막대로 딱 돼 있는데 이제는 드라이버를 할 정도로 되게 강력하게 붙여놨고 외려 가로등의 불속물처럼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하다가 다치는 분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렇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 상해를 당하셨을 때 업체나 대행업체한테 고소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 대로변, 특히 부평대로라든지 경원대로 그 대로 중심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변은 항상 순찰을 도는데 그 중에서 눈에 가장 띄는 것이 가로현수기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거부감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가로현수기에 대해서는 부착하는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말씀한대로 그 업체, 보통 대행업체들입니다. 그 대행업체들 방법이 아주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아주 고착화돼가지고 쉽게, 어느 누가 일일이 올라가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되는 그런 저기로 설치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업체에다가 아주 이행강제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떼다보니까 부상도 발생하고 시간도 소비되고 인력도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촉구하셔갖고 이것이 합법화될 수 있다라면 문화의 홍보 내지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건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갖고 진행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붙였다가 월요일 새벽이 되면 떼는, 달아주고 떼주는 신종업종이 생겼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겠지만 토요일이나 주일날 불법현수막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산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부산에는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산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데서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만 눈에 띄는데 부산은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부산에 한 번 전화를 해보셔서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쪽 포커스를 맞춰서 벤치마킹을 갔으면 저희가 알아봐갖고 와서 과장님한테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영어도서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서 거기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혹시 공무원들끼리 통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산 쪽에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거리상으로 멀지만 유선으로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업무에 바쁘시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디든지 항상 자료를 취합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산에는 없어요. 가서 신경 써서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수감자료 28-12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두 번은 서면으로 하고 두 번은 소집심의를 했는데 제가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과장님, 여기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이 맞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심의위원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촉직심의위원이 이후종 위원님까지 총 5분인데 이후종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의 위촉위원님께서는 지난 2011년 8월 26일자로 다시 새로이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 심의할 때는 그분들이 한 거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위원이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8월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라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8월 26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여기 회의록을 봤을 때 회의록 명단하고 틀려서! 아, 새로 위촉하신 분들 명단을 올려놔서 그렇군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번 위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성위원 중에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애쓰셨습니다. 명단이 틀려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징수실적을 보면 28-54쪽에 보면 현수막이 2010년에는 22건에 740만원이고 2011년에는 65건이 늘긴 늘었네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과장님, 역전에서부터 백운역까지 한 번 돌아보라고 했을 때 그날 그 시간에도 돌았는데 거기서 15장을 떼셨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보고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달아놨을 때는 주민들이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막아서 현수막을 달다보니까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전화를 주신 건데 그분이 전화 주시면서 “거기 한 번 봐라. 현수막이 도대체 몇 개인지 봐라”. 그래서 그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거기부터 그 거리까지 15개를 떼셨어요. 그런데 그 거리는 주말 되면 15개에서 20개는 항상 있어요, 그 거리는요! 백운역5거리가 광고효과가 되게 뛰어난 데인가 봐요, 거기가. 하여튼 거기는 없는 날이 없고 부평역전 로터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데 그렇게 갖다 붙일 때는 단속을 그만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 감히 누가 갖다 붙이겠어요? 역전 그런 데다가. 골목길 이런 데다야 몰래 붙인다고 하지만 완전히 버젓이 역전 앞에 붙이고 이런 거는, 그리고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데이기 때문에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는 청천동 쪽에 불법현수막 수거하시는데 수고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수거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쪽에. 제가 전화할 때만 수거하지 거기 그 수거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편중되게 그쪽만 관심 가지시지 마시고 부평1동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는 항상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평대로, 경원로 이쪽 만큼은 정말 우리 부평구의 얼굴이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거기서부터, 죄송한데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항상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순찰을 돌라고 강조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농협로터리부터 백운역5거리 거기는 아주 그냥, 부흥로터리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데는 자주 하시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부평구의 얼굴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행정처분 현황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무는 것보다 홍보해서 이익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화로 해서 그런 걸 축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중에서 아주,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도 일부 고발조치도 했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더 확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중처벌을 해야 그리고 한 번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뭔가 계기가 돼야지 너무 난립돼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런 상업광고는 현수막게시대에는 못 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현수막게시대가 저희들이 58개소가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한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게 100%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분이 오다보니까 추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수수료를 조금 높여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그게 너무 싸니까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12월에 아마 조례 표준안이 중앙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것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시민게시대를 또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죠? 과장님! 작년에 제가 엄청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일보를 제가 광고 난 것 저기, 보도된 것 보셨어요? 과장님. 인천일보에 보도된 것. 크게 써 있죠? “광고 덕지덕지 이름만 시민게시판” 이렇게 돼서 보도 난 게 있어요. 이게 인천일보에 났었어요. 언제 났느냐면 2011년 8월 10일 5면에 이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게시대가 게시대 역할을 못 해요. 광고 역할을 못 해요. 그리고 설치근거를 갖고 와봐라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설치근거에 보면 그런 부분은 없어요. 시민게시대가 하나 있으면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시민게시대를 설치를 한다, 그런 거는 규정이 없나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 법이나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건 없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민게시대가 하나 있는데 길 건너 마주보고 하나 있고 여기에 또 50미터? 50미터도 안 돼요. 한 30미터 지나서 또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난립돼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완전 없애기는 과장님, 부담되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면 부담되시잖아요? 이것 다 없애려면. 그러면 정비를 하셔서 마주보고 있고 옆에 가까운 거리 20, 30미터에 또 있고 이런 거는 정비를 하셔서 골고루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설치할 때 구에다 말씀을 하고 설치하잖아요? 허가받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사실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저도 몰랐던 사실을 시민게시대를 이전 설치하고 있다는 안을 주셔서 바로 제거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위탁기관인 공단하고 더욱 더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갖고 ’60년대의 광고판 같은 거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시고 요즘 새로 해놓은 것 보니까 그래도 조금 미관상 보기 낫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설치해놓은 거는요, 베니어판이라고 그래,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비에 맞으면 죽죽 살 일어나듯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돼 있고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시민게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비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가깝고 이런 것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저희 집 앞이에요, 그게요. 저 동아아파트 2동 사는데 바로 옆에 부원중학교가 있거든요. 부원중학교 바로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고 한 10미터, 20미터 가면 부평공원4거리에 보면 바로 옆으로 금방 또 하나가 있어요. 이상하게 왜 동아아파트 주변만 그렇게 시민게시대가 많아요? 제가 동아아파트 살고 있는데 보면 2단지 정문 쪽에도 가면 정문 앞에 하나 있고 길 건너 하나 있고 그 옆에 한 10미터에 또 하나 있고 우측 좌측으로 전부 그쪽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셔서,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데 놔야 홍보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기기에 게시돼 있는 광고물 보면 공무원시험, 간호사시험, 영화광고, 공인중개사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다 인터넷으로 일정이나 이런 거 공고가 돼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 거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본다고 거기다 광고하시는 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면 없애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러우시니까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셔서 기왕이면 도시미관도 헤치지 않고 보기 좋은 시민게시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비 좀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전에는 194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187개로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고 광고내용도 그렇고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이격거리가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은 다시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내년 감사 때는 시민게시대 얘기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오전에 마무리하실 건가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도로과장님, 업무 서두에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불법중기 건설중기 단속현황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도 그거를 확인했거든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이 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2010년도 3월 26일부터 동년 말까지 총 95건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자료 96쪽에서 119쪽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도수로 보면 95건이고 2011년도 9월 28일 현재까지 185건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졌어요. 성과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부평IC 진입로에 2010년도 3월 26일부터 2011년도 9월 28일까지 전체건수가 280건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86건을 그 구간에서 단속을 하셨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특정장소에 이렇게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무래도 도심하고 벗어난 고속도로 주변에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쪽하고 삼산동 쪽에 보면 주거지하고 떨어진 한적한 지역의 도로를 찾아서 많이 주차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부평IC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산동 농산물시장 부근이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건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책에 대해서도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올 연도에는 목표달성을 하셨다라고이 판단이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올해 지적사항으로는 단속구간 또는 단속이 많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쪽 보시겠어요. 지금 24쪽 도급액 1000만원 사업현황 보시면 부평역세권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부평역세권 부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해물탕거리 활성화 사업은 보면 예산액 도급액이 애초에 했던 사업비보다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편성이 돼서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자료를 보고 판단해봤어요. 그랬더니 27-42쪽과 45쪽에 설계변경이라는 사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역 역세권 보행환경 조성사업은요 사유에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당초에는 화단식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시범사업을 한 타구의 사례가 많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보도구간에 보도 겸용으로 설치하는 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한 12억 정도 감액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그러신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죠. 주변 상인들하고 주민들 의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사업비가 지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초에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었더라면 그 사업비에 대한 예상을 했을 때 이런 착오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이 사업비가 구의 사업비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설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구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경우는 사업이 완성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들 요구조건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지금 보조금 사업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이 보행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내려준 경우고요. 그 외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증액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 내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다하게 예상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괜찮습니다.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위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올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먼저 주민들 의견이 중요시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는 건 상관없지만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면 또 주민들 민원사항 많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 구비로 사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요. 90쪽 한 번 보시겠어요. 지금 도로굴착허가 도로 관련 심의건 현황 나와 있죠. 도로굴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심의를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올해 심의한 내용 보니까 심의가 어느 정도 열리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심의는 분기별로 하고요. 또 급한 경우에는 긴급사항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굴착허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실제로 올해 감사서류에 나와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 도로굴착 심의 관련된 건 16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 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직접 심의를 하기도 하고요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2쪽 보시겠어요. 52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5일 이내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올해 심의한 부분들을 분기별로 심의를 했는데 5일 이내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뒤쪽에 말씀하신 거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것을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도로굴착허가 5일 이내는 기준 이하,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도로폭이나 연장이 경미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는 필요없다라고 봐도 되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심의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심의대상은 따로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바로 허가를 내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몇 건 정도 됐죠? 제가 자료를.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보신 5일 이내 처리건수가 1362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네요? 경미하다 경미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도로굴착 이후에 복구를 하게 되잖아요. 복구를 했을 때 신청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굴착허가를 일단 득하고 나면 도로굴착허가와 관련된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행조건을 첨부해서 허가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전기, 통신, 기타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가 제시한 허가조건에 부합하도록 복구를 해서 저희한테 준공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전담 감리원이 있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해 한 사람이 전담해서 현장에 실제 답사를 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한 다음에 준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각 포장별로 복구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굴착복구 애초에 처음부터 복구했을 때 1차로 고칩니까? 아니면 복구가 2차까지 갑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1차, 2차 복구를 같이 하고요. 시행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정 기간 심의를 받는 거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기층부분까지 1차 복구를 하고 어느 정도 침하가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표층을 공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차 복구에서 대부분 보면 도로가 침하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복구 이후에 2차 복구까지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일에서 1개월 정도로 주고 있는데요. 보통 1달이나 2달 안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저희가 자체 복구하는 게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해당 감리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복구를 독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차 복구 이후에도 하자 나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자가 발생되면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별도로 부개3동 길주로 있는 데 말씀드렸죠? 도로 침하된 부분에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한 이삼일 정도 걸려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잘 됐다라고 보는데 또 그쪽에서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저희 지역이 아닌데 자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도 2차 복구가 이루어진 이후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 세월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하시면서 주민들과 상인들과 굉장히 마찰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됐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변상인들 반응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임지훈 위원님께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억 9000만원이 처음에 서다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남측을 먼저 하자 해서 남측구간을 일단은 10월 말에 먼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북측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국비 신청을 해서 7월 22일자로 돼서 북측구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측과 북측이 예산이 한 번에 서서 동시에 시행됐으면 일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성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아마 바람직했을 덴데 그 당시만 해도 워낙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서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일단은 북측구간에 대해서 현재는 남측과 자꾸만 비교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판이 우선 작다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무진과 시공사와 거기의 위원장 그런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계속 맨투맨으로 민원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 확인을 했거든요. 했더니 최초에 우리 구비가 들었던 남쪽구간, 그 구간은 만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북측구간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국비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게 한정기금으로 들어온 것 맞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북측구간은 지금 현재 불만족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구간 공사는 거의 끝났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사는 끝났는데 어쨌든 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준공필증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까지 그게 납부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공사 전 과정의 마무리는 계획을 1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가 부동의하신 분도 있고 일부가 다시 이런 거를 해달라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소가 아직 협의를 하고 있어요. 12월 초에 끝나면 주민협의체인 위원회를 열어서 정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산 전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아직 정산 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회를 열 때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우리 주민협의체인 주민간판개선회 회의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만족도는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측구간 같은 경우는 일체 했었거든요.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그거는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북측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디자인 설계라든지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았을 때와 공사를 했을 때가 차이가 있어요. 일체가 안 되고 있어요. 애초에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았을 때 디자인, 색깔, 이것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난 이후하고는 틀리거든요. 그것 왜 그런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남측구간은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었고 그동안에 아름다운간판사업을 4대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지만 설계와 시공과의 일체성을 위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측구간은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서 그런 과정을 죽 거쳐서 말 그대로 설계와 시공이 함께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해서 완공된 상태였고요. 또 북측구간은 사실은 우리 시비라든지 구비는 전혀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전 지경부에서 공모가 있어가지고 7월 22일 그 사업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또 선정에 조건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점이 정산을 12월 초에는 다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정산방법은 민관협의체인 주민개선위원회에다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팀에서는 이 점을 고민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설계방법 1, 2, 3단계에서 했던 방식인 설계방법을 업체 선정하고 시공사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기부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꼭 이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성공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사하고 시공사의 동의과정이 왜 서로가 틀리냐? 그 부분은 일단은 설계를 할 때 70여 개 업소가 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맨투맨으로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기공사에서도 물론 했지만. 그래서 최종설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업주 중에 부부인 경우 한 쪽만 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 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종업원이 사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기 전에 또다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작품이 간판이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거를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설계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가 틀렸다, 또 종업원 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 못 할 부분은 설계업체를 선정했을 때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간에 분명한 계약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을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 군데, 다는 아닙니다. 몇 군데에서 이렇게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앞으로 해결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도 그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문가집단을 설명회 할 때 초대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또다시 반영해서 일단 설계가 됐는데 설계가 된 와중에서 또 일부는 이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불만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만족을, 일단은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상인들이 생각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고마움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것도 너무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한 부분은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영업주의 눈높이를 제대로 못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정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애써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저도 올해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 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공기부족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공기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 이거는 명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점인 설계했을 때의 서명과 또 시공업체의 준공을 했을 때 서명, 이거는 틀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2월 10일 이전에 정산처리를 해야만 한전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꼭 해결을 하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위원님하고 같이 답사를 하면서 보다 더 진지하게 영업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단한 것, 3쪽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중에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렇게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과태료수입을 제하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시킨 거기 때문에 제하고 그 부분은 미납될 수도 있어요. 과태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나 도로사용료나 기타사용료 이 부분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납을 받는다면 체납액이 전혀 없을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선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규칙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건은 사실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부평동에 있는 한아름상가에 대한 임대료하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한테 점용료 내시는 대상이 14분이 있습니다. 14분이 있는데 오늘 현재는 일단은 계약을 14분 다 했고 12월 중에는 나머지 못 하신, 체납뿐만 아니라 계약을 안 한 분 6명까지 포함해서 해서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재산인데 후납이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고요. 선납을 해야만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다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약 이전에 해야 됩니다. 계약 이후에 미납처리하고 이러면 또 우리.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게중에는 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감사하고 상관 없는 건데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신동에 20미터 도로 개설한 것 아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신설한 것 말씀?

정석

장정석위원

내년 3월이면 2년째 돼가요. 부개 송내 지하간 20미터 도로가 한 30년만에 개통이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개통한 것이.

정석

장정석위원

그 도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길 선형 자체가 잘못됐어요. 20미터 도로에다 16미터를 도로로 만들고 2미터, 2미터 4미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한 쪽이 측량을 잘못하고 준공을 하는 바람에 45센터 정도 도로가 한 쪽이 인도가 없는 거예요. 2미터 인도는 인도도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같으면 2미터 도로를 인도로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된 거라 2미터 인도를 만들어 해놨는데 한 쪽이 45센티 정도가 인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디를 안 가니까 반대편에 남아 있겠죠, 남쪽에. 북쪽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 아닐 때 거기를 다른 일로 측량을 하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 담당직원, 하청에 또 하청 재하청을 줬더라고요. 다 얘기를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또 정식으로 출장을 나가서 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준공을 우리한테 했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는데 토목공사회사에 있는 자체 기사들이 측량을 해서 이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원이 되고 나서 전화를 다시 한 번 했더니 전인수 우리 3대 때 건축과장 하던 분이 부장이더라고. 내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기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고쳐달라 했는데 이걸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선형까지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길을 밀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감사에도 걸릴 일이고 하청도 잘못 준 거고 준공 내준 사람은 그것 야단나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거를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쪽이라도, 그쪽은 됐으니까 그거를 내가 그때 상식이 없는 마음에 준공이 되고 나서 1년 안에 하자 발생하지 않으면 시에서 책임인 줄 알고 1년 되기 전에 빨리 하자를 걸어서 원 위치를 하라고 해도 하청회사도 꿈적도 안 하고 담당직원 감독이라고 나온 친구가 이 모인데 그 친구도 내가 거기를 찾아까지 갔었어, 종건에를. 그런데 전인수가 딴 데로 갔더라고요, 또 한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 당시 도로과장한테 얘기한 이유는 그러면 한쪽이든 인도가 넓게 그쪽을 빨리 찾아서, 전체적으로 선형을 45센티 이렇게 밀면 얼마나 양쪽으로 돈이 들겠어요? 가로수고 밑에 우수 내려가는 거고, 도로고 다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쪽에 이 쪽 사람들은 걸어가지를 못 해요. 현장 가보세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도로 땅을 찾아서 한 쪽이라도 2미터 50짜리 인도를 만들어놓으면 아쉬운 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더 이상 어디 고발하거나 집단을 내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거의 2년이 돼 가는데도 거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집단민원을 시에다 내게 되면, 이거는 구에서 공사한 것 아니니까. 내가 그 전문가들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야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45센티가 적은 거를, 적은 건 아니지, 한 쪽으로 몰려있는 거지. 그건 어떻게 준공을 내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다시 생각하셔서, 팀장님은 작년에 내가 얘기한 것 들으신 팀장님 거기 계신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직원 바뀌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그래요. 그걸 한 번 조사해 보셔도 어떤 분은 30센티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5센티, 하여튼 이만큼이 길이 삐뚤어진 거야. 삐뚤어진 걸 잡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의 묘로 저 반대편 길을, 또 그쪽 인도에 뒷부분 지난 땅은 개인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 자기 걸로 알고 있어.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다 농사 짓고 있고 집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그걸 빨리 찾아서 주민들이 한 쪽이라도 다니기 좋게. 거기 그 동네는 특히 장애인이 무지하게 많이 살아요. 중앙병원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전동차를 끌고 휠체어를 끌고 차도 막 다니는데 거기라도 넓으면 거기로 정리가 되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원상 복귀하기는, 제가 볼 때는 또 종건에서도 의지도 없더라고. ‘그냥 그 정도는 별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애! 그렇지만 우리 주민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내년이나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저한테 어떻게 했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검토를 신중히 해서요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측량회사 사람이, 측량회사를 어디라고 하지? 우리 구청에 나와 있는 측량회사.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적공사요?

정석

장정석위원

지적공사 직원 하는 말이 “준공을 우리 보고 떼달랬어야지요” 그러는 거야. 그랬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줬을 텐데 저희들 마음에 맞게 그냥 여기는 맞다고 해준 거래. 그래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아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국장님도 신경 쓰세요, 그것!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죠?

박종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법 제한이 상당히 많고 우리 조례도 규제사항을 많이 갖춰놨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면밀히 하나에서 열까지 다 확인을 해야지 되겠지만 그간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있을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여튼 저희 광고물법이 사실은 다양하게, 광고물 종류가 열 몇 개 되다보니까 다양하게 규제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왜 협회쪽에 의뢰를 해서 시키는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이버교육 해야 광고주들이 봅니까? 그 양반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교육방법이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고물협회 그것이 뭐냐 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서 둘 수 있는 한국광고물협회에서 사이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은 사이버교육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한계가 있다고 담당부서장으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협회에 이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군․구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광고업자가 저희가 오늘 현재 112개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시․도지사가 효율성을 위해서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법적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하신 대로 안 맞다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구에서 정말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에너지 소비 부분이라든지 우리 부평구가 추구하는 디자인에 맞게끔 종사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안 되니까 속된 말로 해당 과에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도 이게 공염불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왜 유료화를 시키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종사자 교육 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종사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 종사자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부평구에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을 받은 업소들은 우리 부평구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부평구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만들어 와라, 그런 대책 그런 게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우리.

박종혁위원

제가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똑같은 일들을 펼쳐왔잖아요. 뭔가 정말 변화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되새김하고 역으로 그냥 우리 과장님, 정말 기왕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고생한 흔적을 남겨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근간은 만들어놓고 가야지 되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한 번 묻고 싶거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박종혁위원

우리 정말 애쓰는 해당부서의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제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우리 부평구에 등록돼 있는 업소가 114개인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오늘 현재 112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다 부르셔가지고 교육 한 번 시키세요. 자체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추구하는 디자인은 이렇고, 이런 규정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광고주들한테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뭔가 해내고 싶어도 전혀 맞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해놓고 나면 만날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이해갑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도를 만드셔가지고 개선의지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약간 한계성이라고 하면 우리 부평구 광고업자가 부평 관내에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마련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경관과 쪽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부 전산망으로 해서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 인허가를 득하는 부서하고 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그런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지 되죠! 이해가 가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간판을 거는데 이 간판 걸 때는 꼭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꼭 점검해서 줘라. 사전 협의를 가져줘라. 이런 것! 이해가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동의하죠.

박종혁위원

동의를 하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주신다고 했고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가능한 한 우리 실무진하고 다각도로 그런 걸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1/4분기 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4분기 안에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올리셔가지고 공유하시고요. 도시경관과에서 그만큼 고생한 흔적도 밝혀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질의를 더 강하게 들어가고 싶어도 이 추운 날씨에 애쓰시는 직원분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관조명이 세대에 이슈화로 떠오르고 있는데 참 이 부분도 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책적인 사안도 있고.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기 설치돼 있는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본 위원이 딱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체납액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그런 사용수수료라든지 그런 세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 실․과에 대해서 체납관리계획을 전부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우리 도시경관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똑같은 국에서 각 과가 다를 수가 있으며 똑같은 구에서 참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발 뭉뚱그려갖고 “공시송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적으로 올리고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바쁘 시간 인력 쪼개시면서 팀장님, 우리 부서 직원들 전담반 꾸리셔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러시는데 기왕 하시는 것 실적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도 괜찮겠죠?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박종혁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그러는 거를 배려해 주시고 알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의 또는 다양한 방면에 많이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새삼 놀랍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외수입 같은 경우 서식 같은 것 하나도 서로 못 맞추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년 서류를 보고 우리 국만이라도 다시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겠고요. 직원들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늘상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연찬을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본 위원 생각이 전부 다 옳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우리 부평구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질문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타 팀에서 그때 당시 현황 확인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여재만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을 수록하셔서 도시계획상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도 이때쯤 기다리면 나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 그분들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도 아다시피 저희 구에 지금.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 정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명분을 삼아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한테 정말로 지적 당 했다. 이런 부분은 행사 그런 예산보다도 정말로 먼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네 엄마 아빠 집이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시설로 반절로 뚝뚝 돼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런 명분을 만들어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눈이 많이 와서 또 비상근무 때문에 애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공론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새벽에 제설작업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뒤에 무슨 얘기냐면 염화칼슘 살포하고 그럴 때 펜이라든지 적재함 이런 데 CCTV 이런 거를 탑재를 시켜서 하면 원활하게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과장님,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쓸 수가 있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우리 구 예산 편성해야 되겠죠.

박종혁위원

구 예산 편성을 하는데 빨리 갖다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설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시설비에 대해 워낙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박종혁위원

제가 도와드리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안고가교 관련돼갖고 가설고가교가 거의 3분 1일 정도는 완성이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이고 하게 되면 우회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갖고 고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부평공원 주변에는 아시겠지만 가설건축물 있고 식당들 있고 주변에 도로가 원활하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가교량에 따른 차량통제를 12월부터 내년 봄까지 2차로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에 따른 교통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도록 이미 홍보문안이나 이런 걸 다 해서 관련 버스나 택시, 이런 대중교통 수단에 다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 관내에 우회도로나 이런 거는 이미 표지판 설치나 이런 걸 통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일단은 불편하겠지만 주민홍보라든가 아니면 사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점검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월 1일이고 폭설 내지는 제설작업 관련돼갖고 도로과와 부평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에서 넘어올 때, 부천에서 넘어올 때 왜 이렇게 부평은 제설작업이 잘 안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침부터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같이 덩달아갖고 “글쎄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실 때 부천이라든가 계양이라든가 서로 업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하셔갖고 우리 부평구가 갖고 있는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계양이나 부천 이쪽에서 출퇴근 시간대 특히 이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는 다 이미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관내의 주요간선도로가 다 동서간 남북간 교통의 축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도로 연장이나 주요 간선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면에 집중을 두다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혹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고민을 나눌 게 있다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평을 통과하거나 부평에서 가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부평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성과가 있고 그런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겨울 될 때마다 안 좋은 질타를 받는 거가 안쓰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같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산53번지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1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은 현재까지는 보상업무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요 보상업무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 단계의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상이 23% 진행 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 정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단계 구간은 보상이 끝났고요. 2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상이 예산이 부족해서 진척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특별한 사항은 사업비 문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비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았어요?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2011년도에 6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55%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까지는 끝날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4억에 대한 거는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진행이 돼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1월까지는 조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고가에서 남부역까지 도로개설중인데 이게 공기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기는 현재 공정이 한 90% 진행이 됐고요. 12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12월 말까지 완료하시는 건 좋은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동안에는 아다시피 하절기 우기가 60일에서 80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10월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하절기 우기가 아다시피 올해는 상당기간 지속이 돼서 우기에 따른 공기 연장이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거기 가서 현장감독을 만나보고 왔는데, 거기 공사현장도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저번 두 달 전엔가 갔을 때는 12월 말까지는 아무 저기 해도 완공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철도쪽에 하수관거 교체하는 작업, 그다음에 지금 맨 위쪽에 옹벽 치는 것 관련해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번 업무 보고하실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왜 늦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주민들한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사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중에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는 그런 부분들 서로 소통 안 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감독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보기에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결부위 옹벽 철거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기층서부터 할 10% 정도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이도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부분 그것도 그쪽에는 전혀 준비된 게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시다시피 보도가 1.5에서 한 2미터 정도 되는데요. 가로수를 심으려면 한 8미터 간격으로 가로수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수분이 보통 직경이 1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로 본래의 목적 외의 가로수를 심게 되면 물론 향후에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설계에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수종이나 이런 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수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로수가 10년, 20년 지나면 보도블록이나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후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본 위원이 봐도 현재 도로와 건물 사이에 인도, 보도를 보면 보도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보도와 건물 사이에 너무 간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건물들 벽이고 담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거기가 주택가다보니까 다들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들이고요.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도로가 개통이 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다분할 것 같은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래서 기존 주택하고 밀집돼 있는 것 말씀하시다시피 담장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거는 향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남부역 쪽으로 죽 올라가서 맨 끝에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 주택 하나는 그냥 남겨뒀는데 그거는 왜 매입을, 일부러 계획이 없던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거는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 집 때문에 이게 끝에 가서 꺾이잖아요. 꺾이면서 보면 거기가 롯데마트 지하도하고 진입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거기 교통 혼잡 같은 것 예상 안 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집이 있는 부분이 철도하고 도로하고 사이 단차가 많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도로계획선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를 그렇게 잘 개설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가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아마 거기가 민원도 상당히 제기될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방음벽 처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용균

유용균위원

안 그래도 현재도 보면 남부역 지하도 올라오는 데, 그다음에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가 그쪽으로 돼 있고 해서 그길이 상당히 복잡한 길인데 거기가 끝에 가서 어떻게 직선화가 안 되고 그게 꺾여서 좌회전하는 차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 끝 종점부분에 대한 처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한 것이 아시다시피 도로의 각도가 차량 회전반경이나 시야확보면에서 바로 접촉이 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 형태의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도로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봤을 때 상당히 높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지대가 낮아서 저기 진입하는 부분이 오르막길인데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접촉을 할 때 옹벽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해서 도로를 형성해 보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공사가 끝나면 그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달 말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나 또 도로 개설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 명예감독관들 이용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이 부평2동, 부평6동 통장님들 중에서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통협 회의나 아니면 단체 회의나 이럴 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불만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 감사자료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데 백운역 남광장 쪽에서 소래까지 왕복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20번인가 있는데 백운역 남광장에서 큰 도로 경인국도로 나가는 통로 거기가 골목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도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이 버스가 어떻게 가느냐면 가다가 경인교회 가기 전에서 공영주차장을 끼고 좌회전해서 경로당 앞에서 골목길로 돌아서 나가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에 인도가 없어요. 문제는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거기를 지나서 부안고가를 넘어서 이쪽 서중, 서여중, 신촌초등학교 쪽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며칠 전에 학교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더니 학부모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버스노선을 바꾸든가!” 물론 역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를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인도와 같이 구분을 해서 한다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거기 내년도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도로과에서.

지금 거기 부평3동 천주교 성당 앞쪽으로 큰 도로변에도 보면 인도가 없잖아요. 계단 타고 올라가서 호텔 앞에서부터 인도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안고가 넘어서 인도가 죽 내려오다가 호텔 지나며 성당 앞에서 끊겼어요. 그리고 인도가 없다보니까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밑에서 뒷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휀스를 치더라도 보도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본 위원이 엊그제 위생과 감사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그것 어떻게 지금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 아니면 아직까지 고민중이신가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시장로터리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또 통행하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주차관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주차장 구획선이 있는 구역 내에서 현재 포장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포장마차에 대한 제재는 주차장법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법으로 관리하되 우리도 관리부서에서는 같이 지원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로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주차지도과도 연관이 있고. 같이 연관이 있는 부서분들끼리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게 분명히 정리는 돼야 되거든요. 거기가 저녁때 되면 포장마차들 치기 시작하면 교통도 상당히 혼잡해져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주차라인 폭 그만큼 더 도로를 점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를 치고 있거든요. 한두 개도 아니고 여섯, 일곱 개씩 되는데 구 차원에서 그것은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같이, 올해 다 가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내년 초라도 빠른 시간에 누가 봐도 ‘아 이게 구에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큰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아름상가 28-47쪽이오. 한아름상가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상가 사용허가 계약서하고 필요서류들을 제가 점검을 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료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매년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은 잘 해놓으셨는데 공유재산대부신청서에 보면 대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돼 있는데 계약한 날짜를 보면 5월에 계약한 분도 계시고 9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8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계약이 중간에 돼도 대부기간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원칙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보면 1년 단위로 하는데 보통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는 1월 1일 이전에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월에 계약한다든지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 5월에 하는 분이 있고 7월에 하는 분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 전년도에도 안 낸 부분을 변상금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기간은 중간에 계약을 해도 적용은 1월 1일부터 적용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분이 체납한 부분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라고 각서인가요? 제가 이것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건 조금 뭐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한아름상가 사용 관련 임대료. 변상금 포함한 임대료 체납액 전액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런 내용인데 이 동의서를 작성한 날짜가 11월 5일이에요. 10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동의서인데 어떻게 작성한 날짜는 11월 5일 작성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우리 실제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날짜를 잘못 쓰신 건지 뒤에 또 보면 화재 피해 시 보험금 양도각서는 10월 5일로 작성이 돼 있어요. 한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하고 한 부분들이 한 날 한 시에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날짜가 다 틀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한아름상가에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서 금년도 초에 한 사람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의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오늘 현재 14명이 한아름상가를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일부 6명은 연초에 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몇 분은 이후에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날짜들이 각각 개인들이 틀립니다.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 그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늦게 낸 만큼 가산금을 내야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동의서 같은 경우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행정적인 착오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작성상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 확인을 해 주셔야죠? 그죠? 담당하시는 분들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만약에 이게 10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동의서인데 11월 5일로 작성한 걸로 왜 있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아름상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까지인가 계약기간이 그렇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 12월 말로 모든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말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 이후에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한아름상가 부지가 국토해양부 소관 구거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에 암거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 임시방편으로 한아름상가가 ’92년도부터 죽 이어져 온 것인데요. 지금 굴포천의 한 계류로 봐가지고 굴포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일부는 들어가는,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올 1년 동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관계된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년부터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여간 올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더 봉사한다는 자세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궂은 일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불법현수막들 철거하시면서 민원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감수하시면서 하는 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유용균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모르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설명 좀 드리고 질의할까 합니다. 아까 부평롯데마트 앞에 2차선에서 경인철로변 쪽으로 신설도로가 구부러진 이유가 직선화되면 마포갈비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이 45도 각도로 해서 직선화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롯데마트 옆에 아까 한 집 남은 거를 왜 안 넣었느냐 했는데 사실 2필지입니다. 127평인데, 정확히. 오래 전부터 부평1동 주민들이나 통장협의회나 주민들이, 또 부평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역 북쪽은 광장도 많고 쉼터도 있는데 남부역 쪽으로는 광장이나 쉼터가 없다. 그래서 그 남은 공간에다 쉼터조성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전에 제가 모 의원님을 모시고 특별교부금으로 “여기 쉼터를 조성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바라니까.” 그랬습니다. 하겠다 추진해가지고 8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바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청장한테 이걸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협조 요청과정에서 홍미영 구청장이 “관련 과장하고 협의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여재만 과장한테 얘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여기는 보상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당장은 공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거기 사용할 특별교부금이 아트센터 뒤에 게이트볼장 주변 잔디도 깔고 화장실도 짓고 하는 정비구역 하려는 사업에 그 예산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태 과장님한테 불법 벽보, 전단지를 붙이든지 했을 적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는 조례에 몇 매 이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매 이상 다목적으로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과태료 부과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찾아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상시 관내 순찰이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시민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다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냥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다 막 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각종 나이트클럽이니 이런 데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다음에 다른 얘기,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언제부터 민간위탁 주다가 시 설관리공단 으로 이전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부터 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우리가 2009년 3월 1일부터 시설공단에다 5년 동안 위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위탁을 하다가 시 설관리공단 으로 사업권을 넘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종전에는 현수막게시대라는 것이 우리 관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설치를 했을 텐데 아마 민간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관리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2009년 3월 1일자로 우리 부평구에서 100% 출자한 시 설관리공단 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5년 기간 동안에.

도재

이도재위원

2009년 3월 2일 전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했을 적에 적자를 봤습니까? 흑자를 봤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할 때는 자기들이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증지라든지 아니면 도로점용료,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 그런 거는 우리 구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비용은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할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2010년도, 2011년 현수막게시대 수입이 2010년도에 9694만 7000원이고 2011년도에 7414만 2000원인데 수익이 왜 이렇게 준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 2011년도에.

도재

이도재위원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했을 적에.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010년도에는 96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2011년도는 지금 현재 11월하고 2개월 치가 아직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8개소가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8개소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광고주가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없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은 거의 게첩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00%가 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2009년도 3월 2일 시 설관리공단 으로 이관을 했는데 2010년도 9월 보면 죽 오다가 97만 2000원으로 대폭 줄어가지고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가 58개 있었지만 그 전에는 6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태풍 곤파스 피해 때문에 현수막이 8개가 넘어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곤파스 피해 때문에?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다음에 시민게시대가 있죠? 시민게시대는 언제부터 시 설관리공단 으로 넘어갔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시민게시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금년 4월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가 확인해보니까 187개소가 있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187개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시민게시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시민게시대는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점점 게시대가 설치연도가 지나다보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설치가 되다보니까 노화가 된 부분도 있고 또 합판 같은 경우는 빗물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내용도 너무 간호사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광고의 효과도, 공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훼손되거나 이러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시 설관리공단 으로 2011년도 4월에 이관을 했으니까요. 10월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시 설관리공단 에서 4월 며칠 받았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4월 1일.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4월 시민게시대 사용면수가 1214면, 5월에 3889 죽 하다가 8, 9, 10은 4100, 4300, 4200 이렇게 죽 왔어요. 4월 1일부터 됐는데 물론 준비가 덜 돼서 모르지만 4월에 유독 4분의 1밖에 사용면수가 안 되고 수익면에서도 4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이 4월 1일 이관해서, 시 설관리공단 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운영미숙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줄었단 말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아무래도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영업실적이 많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간판실명제로 하고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간판실명제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간판 정비공사를 사업을 하는 구간이 부평역에서 부평시장까지 구간이 맞죠? 또 세월천길 남쪽방향은 완공이 됐고 북쪽방향은 지금 진행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간판실명제를 하면서 허가기간에 3년으로 돼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간판은 3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 맡아서 하게끔 돼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간판실명제로 해서 허가를 내준 간판에 광고주나 광고업자나 표시가 돼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전에 돌아다녀보면 그게 기간이 지난 게 많습니다, 3년 지난 게.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업무를, 그런 게 있으면 안되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원래는 광고물실명제 관계법이 2007년도에 근거가 마련됐고 또 저희 조례에도 2009년도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1600여 만원을 했었는데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일이 개인 영업주의 간판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그거를 유예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그래서 관계법도 법이 유예조항이 생길 거라고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이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금년도에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자 원래 하면 발효됐지만 금년도 4월 돼서야 시에서 이 관계법이 그 조항이 삭제될 걸로 결정됐으니까 시에서 4월부터 빨리 이것을 시행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본 실명제를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간판실명제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있어서 간판 디자인이 한 가지입니까? 몇 가지가 돼 있어가지고 광고주가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간판이라는 것이 일단은 영업주가 자기 영업에 가장 뛰어난 거로 해서 광고주하고 상의해가지고 하고 있죠.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보면 거의 똑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간판실명제하는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자인이 한 가지 디자인으로 획일적으로 했을 때 너무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음식업종이다 하면 음식업종에 걸맞은 디자인, 다른 업종이면 다른 업종에 걸맞은 디자인을 다양화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는 생각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갑자기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가설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대지 경계에서 50센티 이상만 띠면 건축허가가 나는 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인접토지 경계선에서 50센티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되고요. 가설건축물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없어요? 바짝 붙여도 된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타리를 만들면 문을 만들려고 안 그러고 법을 피해가려고 개구멍부터 뚫거든요. 그런데 그걸 100% 이용해가지고 천막을 싹 쳐. 예를 들어 200평짜리 땅에다 1미터씩 띤다 치더라도 90% 짓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길이 주차장이라. 어떻게 그것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공장 하니까 만날 유동차량이 많아.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그것!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설건축물 하면 용어 자체도 거짓 ‘가(假)’자를 써가지고 시작이 되는데요. 건축법이라 하면 대지, 구조의 설비, 인접 대지 경계선 띠워야 할 거리, 건축선에서 띠워야 할 거리, 일조권에 관한 높이 등등 해서 수십 가지가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제한을 할 수 없고요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소방서에서는 가설건축물도 화재 시에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본건물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 지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을 때 그래도 주차장 정도는 빼놓고 천막을 쳐야 될 것 아니냐고 계도를 해달라 이거예요. 법이 없는 걸 어떻게 과장이 법 만들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놓고는 지금 길바닥 주차장 안 만들어 준다고 야단이야.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런 데가 많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요 앞으로는.

정석

장정석위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완화가 됐어도 주택은 집 하나 지으면 주차장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가설건축물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또 누가 자꾸 그래 싸서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척하면 알아들으시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서 계도를 해가지고 조금 덜 지어가지고 차도 댓 대 넣게 하시오,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를 하신 건축과장님 이하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3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매를 하는 부분이 있고 차량공매, 부동산 압류공매, 이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는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체납금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많이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1년도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011년도에 한 사람의 위법사례가 1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1억 8656만 3000원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29-7쪽에 보면 공매예고서를 보낸 후 분납을 한다든가 하는 납부에 성의를 잘 보인,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실제로 공매를 신청해서 체납액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선 부동산 압류를 하고요.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 징수 차원에서 공매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공매를 원치 않으면서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정하고 해가지고 공매절차까지는 이행을 안 하고요. 그때그때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해가지고 약정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월납을 하겠다고 하고 월납을 안 하는 사람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국에 분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을 하다보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차장 확보도 안 해주고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는 뭐예요? 지금 건축은 완공단계에 있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각 용도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이면서 공공시설이면서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해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예외규정이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다라고 하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장이기 때문에 주차 유발을 하지 않는 시설물이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게 체험관이에요, 체험관! 체험관이라고 하면 우리 부평구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 관내에있는 모든 학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도 아니하고 체험관을 운영한다? 이해가 가는 얘기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 확보나 이런 것이 운영상의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 두 가지가 대두될 수 있겠는데요. 이 사항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면제사항에 해당이 되고 또.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장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사항은 인가권자가, 우리 부평구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준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로 해서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29-109쪽 봐주시겠어요.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점검실적에요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시정 또는 정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태료나 고발대상은 아닌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토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고발조치도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현재 진행 중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할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29-135요.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미정비건수가 510건인데 왜 미정비가 됐는지? 그 대책은 있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동안 항측은 ’80년도에 ’8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에 한 번 꼴로 하게 되는데 주택이라든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이행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요 또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9-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맨 하단에 보면 2011년도가 수납금액보다 체납금액이 더 많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68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을 독려하고 건축을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101건에 대해서 수납을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 67건에 대해서는 건수는 적지만 면적에 대비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축주라든가 이행자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의식이 부족한 편이고요. 이행강제금 재부과가 12월에 부과됐기 때문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말까지 납부 독려를 하면 이게 체납률이 좀 떨어지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독려하셔서 세외수입 실적을 올리는데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53쪽에 보면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리를 하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5년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년 되면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으면 5년 지나면 소멸 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하게 되면 5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어떻게든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손액이 7억 7000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은 압류되지 못하는 무재산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5년이 넘은 거를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건축물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유순

김유순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원 법에는 “토지등소유자” 해가지고요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단은 개인재산에 제3의 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본인 토지에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자나 토지등소유자한테 저희가 압류 등 조치를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무재산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9-5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개최를 많이 했는데요. 건축위원회는 의결정족수하고가 문제가 없나보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의결정족수가 있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정원이 35명이면 보면 12명이 참석을 해서 모든 걸 다 심의하고 가결하고 했어요. 거의가 보면 정원에 2분의 1 과반수 참석에 2분 1 찬성을 해야 가결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위원회가.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정원은 35명인데 보통 12명 참석하고 14명 참석하고 과반이 참석을 안 해도 이게 의결을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선 건축위원회 구성을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심의 대상건축물마다 전문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11인 이상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나 보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요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실적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엄청 많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열어주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법을 설명드리고 해서 서로 완만하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이런 사항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공동주택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교육을 같이 합니다.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건 없고요 그 전에 여러모로 협의가 돼서 조정이 신청된 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분장이 많았던 것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있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몇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다가 안 될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게끔 해야지 당사자들이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요 법원과 같이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관련자료도 만들고 상대방한테 답변자료도 받고 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불편한 사항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하는 방향이 되든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든지 아마 담당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의 행정 순간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아파트가 완전히 발카닥 뒤집혀갖고 아파트 주민들 간에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도 많이 보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서로 적이 돼갖고 막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본 위원 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건축과 담당자들한테 사전에 우리 방으로 불러서도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신중하게 해라, 지켜보고 해라 해도 어디서 어떻게 압력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가 잘못돼갖고는 곤욕을 치르고 법정에 가고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처리를 하면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처리를 하는 바람에 아파트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를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세요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9-84쪽, 85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어요. 인천시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건축과가 많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은 법에서 명문화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로 한다든가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존치기간이 넘어가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면서 현재는 1개월 전에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의사타진을 하든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연장처리도 해 주고 있고요. 또 안전관리자 교육실시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고 넘어가든 이렇게 됐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교육연찬 등을 통하고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급감사에 이렇게 자꾸 지적이 되고 신뢰성이 없어지다보면 근무하시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건축과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하고 또 보면 똑같은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나,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러나 그럴 때 보면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어떤 때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제도가 ’92년도 6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이행이 될 때까지 하는데 종전 법에 의하면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양벌규정이 되다보니까 불이익 되는 사항도 많을 것 같다 해서 이 중 한 가지를 하도록 질의회신에도 있고 해가지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든 고발조치를 하든 한 가지만 하게 돼 있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그걸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발하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러니까 양자택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자료 29-138쪽에 보면요 구제대책이라는 수감자료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게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거를 구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에 사후 허가, 신고 등을 득하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이요 보통분들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양성화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건축법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서 소유권 확보만 되면 거의 등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추인이라는 거는 건축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돼 있는 건축물이 현행 건축 관계법령에 적법하다면 추인을 해서 정상적인 건축물로 등재를 해드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만 추인이 된다는 그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도 보고 건축주를 이해 설득을 하면서 멸실할 부분 멸실하고 그런 것을 안내를 해 주면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주변에 가설건축물 증축 이런 거를 민원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보면 물론 법을 위반한 거죠. 법을 위반한 건데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나가보시면 과장님도 아시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도로를 점용했으면 도로점용료를 내든지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대로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없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 몇 조 몇 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 또는 이렇게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구제방안이 없나? 그분이 그거를 그냥 두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큼의 점용료를 낸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혹시 한 번 그런 방법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런 방법은 없고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 부분 이런 데서 소규모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면 부담금이 되니까 서민 보호차원에서 법에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3회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그러니까 법은 시나 법제처나 국토해양부에서 제정을 하거든요. 이런 사항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줄이는 방향 정도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는 잘못인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가설물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돼서 뜯으면 낭비고 그러면 그걸 다시 허가신청을 해서 받고 하면 다시 또 그것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 철거를 했다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철거를 했다가 하더라도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나는 거고 건축 관련법에 적합하다면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법이라는 게 좀.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과장님, 일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사항 중에서 개선된 거나 진행 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유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현재 부평구에 재개발구역이 50여 개가 있고 그곳에 계속 이 문제가 존속되고 있는데 답변을 받은 거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미한데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원 도심일수록 이런 일이 많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냉철한 법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십정동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 추진 관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십정동 송전탑 이설공사는 2009년 9월 4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2009년 10월 1일경에 중지되고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6일 주민합의가 된 후 공사가 재개되어서 2011년 10월 24일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목화조합에서 한전에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진행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전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신년 4월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인천시에 설계용역비 17억을 요청하여 2010년 11월에 용역비 17억원 중 시비 부담액 4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구비부담액도 2011년 9월에 4억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총 8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서 2011년 10월에 한전측에 설계용역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한전측에서는 우리 구와 협약이 체결된 후 설계용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전에서 자체인력을 동원하여 사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를 하면서 12월 중에 송전시설이 한전으로 인수가 완료된다면 그때부터 본견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전과 협의를 계속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부과토록 돼 있었고요. 그 세부사항을 부평구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부과금액이 지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면적으로 곱해서 상한선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하다보니까 사업하는 분이나 면적이나 구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고 해서 2011년 9월 22일자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징수지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센인촌인라든가 공공사업 시행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100분의 10이라든가 20 이렇게 정했는데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시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100분의 1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도 본사업이 완료된다든가 본건물 철거하면서 본궤도에 들어갈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10% 범위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쪽 보시면 강제이행금 해가지고 체납금액이 무려 17억이나 되고 또 결손처리된 게 7억 7300만원 되는데 물론 자동차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무단증축이란 말이에요, 이 대상이. 무단증축이면 이 체납자는 분명히 부동산을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체납자 중에서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요. 그런데 가뜩이나 우리 부평구 재정이 어려운데 결손처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 7300만원, 또 지금 체납된 것 2008년 이전부터 2011년까지 봤을 적에 17억이나 되는 거는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1.4%에 불과하지만 노력을 적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체납자 납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9-3쪽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등재를 했습니다. 일단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또 결국에 가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런 제도를 거듭하고 문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압류관계도 설명하고 다음 절차도 설명하고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체납정리를 했는데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체납액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과 체납한 사항하고는 상이하게 틀리다! 다른 과 체납자는 부동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밖에 없는데 부과할 방법이 없는데여기는 보면 똑같이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7000을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5년 이상 하다보니까 결손처리가 7억 7000이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그랬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1회 납세 통보를 보내고 또 2회에 보내고 3회 들어가서 공매처분한다 또 보내고 해서 3, 4, 5회까지라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경매처분 의지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7억 7000 결손처리를 할 수 있을까? 100%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21.4%이지만 17억이 체납액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건축과장이 얘기하시는 게 궁색한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5년이 넘으면 그냥 자동으로 결손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결손처리돼 있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압류하기 위한 물건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이행강제금 자기 재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면. 아무 데도 없는데, 내 땅도 없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러한 것은 대부분이 토지주 다르고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데다 무허가로 지었다가 이후에 철거가 돼가지고 물건도 없고 이런 사항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국․공유지가 있고 또 다른 명의로 이중으로 삼중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몇 프로 되겠느냐, 그게 몇 되겠느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거의 다 이것 떼어봐서 해보면, 그것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거의 다 자기 소유다! 그래서 이것만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서 부평구 세외수입을 위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9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93쪽 하단에 보시면 감리자의 위법사항 보고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건축사가 어떻게 보면 공인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위법을 한 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법을 했는데 위법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자는 감리할 때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부평6동에 717-18번지 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내용으로 감리자가 위법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은 허가는 6층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골조를 실제 시공을 8층을 했어요.

도재

이도재위원

6층으로 허가를 냈는데 골조를 8층으로 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중간에 설계변경도 안 하고 6층으로 허가 났는데 8층으로 건축행위를 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8층도 9층도 가능한 지역이고 건축 관계법령에서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몇 미터 도로였습니까? 여기 지금 717-18번지가 건물 지은 데 몇 미터 도로를 끼고 있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도재

이도재위원

번지수를 보고 있고, 종합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 건축사가 중대한 위법을 한 겁니다. 2개월 정지라고 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감리업무를 또 맡을 수 있습니까? 2개월 지난 다음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맡을 수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반복되었을 적에는 현행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위반건축사에 대한 처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요 관리하는 데가 시 본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형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하겠지만 그래도 부평구청에서 처분은 따로 받더라도 이 감리 건축사가 한 번 위반해가지고 2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또 2개월 지난 다음에 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감리자를 선택하고 안 할 적에 부평구청에서는 그 사람한테 또 감리를 줍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감리는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설계사무소끼리 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주와 감리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 감리자가 설계사무소하고 설계를 그려서 하지만 다른 건축사가 와서 감리를 하잖아요.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자기가 감리하지 않잖아요? 다른 설계사가 와서 감리를 하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종전에는 설계자가 감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자신이 설계한 거를 자신이 감리한다는 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지금은 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교체감리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체감리하는데 그 지정을 누가 해 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서 합니다. 협회 또는 상호간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건축사협회에 무슨 지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축사가 이런 위법행위를 했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했을 적에 건축협회에서 이런 건축사는 몇 년간 감리행위를 할 수 없게끔 금지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반건축사가 발생이 되면 건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 협회와 우리 시 주택건축과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은 또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는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4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토지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 봤을 적에 십정동 8번지 보면 1488평방미터면 꽤 평수가 크거든요. 이게 전입니까? 어디입니까? 대지입니까? 전이네요, 전! 전인데 현행법에 50센티 이상 성토를 하든지 깎아내리든지 하면 개발허가를 받게끔 돼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부평구에서는 개발행위 받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는데 평방미터당 개발비용이 얼마냐는 얘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1500원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평방미터당 15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원상회복을 지시를 해놓고서 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안 할 경우는 계고를 하다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계고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고질적이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이후에 고발조치하면 그것은 경찰서로 고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경찰서에서 검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재개발 진행지역에 관리처분단계에 와 있어가지고 감정평가가 진행하기 임박한데요, 기본감정평가액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표준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까? 표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표준지평가금액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서 보통 일반 주민들은 표준지감정평가,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상가 금액이 1.2배밖에 안 나온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건 통상적인 얘기고요. 일단 감정평가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목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감정평가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나 공공시설 할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정책자료를 보면요 사업목표 중의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건설 및 상업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는 우리 구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용도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입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우리 정책목표처럼 도시기능 회복과 또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이 바로 구도심에 유일하게 준공업지역 때문에 도시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한국지엠자동차 주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 용도는 바로 ’60년도, ’70년도 때 우리 경제도약기, 그러니까 국가경제 부흥시기 때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용도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60년대, ’70년대 용도하고 지금 2012년도 용도하고 그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 번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에서 일대를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 중앙으로 해서 용역비 10억이 반영이 돼가지고 올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두로 확인도 했고요. 용역비 서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확인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2012년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 이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우리 부평구 관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면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도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산곡동 산124번지 및 청천동 176번지 일원으로 34만 60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2종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맞지 않는 용도 때문에 우리 지역이 낙후되고 환경도 크게 저해되고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2014년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관심 가지셔서 현실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99쪽 한 번 보시겠어요? 정비계획구역으로 수립지정용역이 2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십정초교 주변하고 부평북초교 주변. 이 결정이 언제 된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이 용역은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2월 안으로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올 2월 21일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정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개발 용역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민동의를 등기우편으로 해서 득하라 해가지고 50%가 넘는 곳은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50% 미만이 된 곳에 대해서는 용역을 중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인 7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한 결과 상기에 나와 있는 십정초교 주변 외 3개 구역에 대해서는 4군데가 다 50% 미만이 돼가지고 타절준공을 해서 예산절감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밑에 부평북초교 주변 외 2개 구역에 대해서는 2군데는 50%가 넘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1개 구역은 50%가 안 넘어서 타절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예산액이 4억 8510만원으로 나와 있죠. 집행액은 전혀 없거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는 집행액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계약해서 원인행위가 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8억 8625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건에 대해서 당초 계약은 4억 919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되고 남아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6억 6300하고 4억 8500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지급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설문지 동의를 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으로 2900만원 정도가 이 중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십정초교 주변 외 3개 구역에 대해서 50%가 다 4개 구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타절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의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도시계획이 지구지정되면 그때 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2010년도에서 이월된 거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집행 중에 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4억 851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9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9월 30일 이전에는 집행된 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자세히 기재를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쪽에 북초등학교 말씀했지만 두 군데는 50%,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59% 정도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왔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부평북초교 59%고 동수초교가 53% 정도 나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요즘 또 일부 추진위 반대쪽에서 민원을 굉장히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부평북초교에서 요즘에 신문도 나오고 지난 6월 이후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자에 5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말씀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말씀드리면 부평북초교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당초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구성돼 있어서 그때 당시 찬성표를 보낸 사람들이고 또 이번에 시 조례에 의해서 동의서를 했을 때 동의를 일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지금 동의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요. 사실 설문지에 대한 동의서 철회라는 것은 법상으로도 없는 거고 단지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한 번 물어보라는 뜻에서 동의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설문동의에 대해서는 철회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사람의 민원은 연세가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글을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요. 자기 주소를 쓰고 밑에 찬성이라고 동그라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썼습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인 또는 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 또는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자필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찬성으로 간주했습니다. 찬성으로 간주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썼지만 다시 인 또는 서명으로 옆에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찬성으로 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공무원이 위조를 한 양 되어 있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59%라는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동의서 토지소유자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600여 장 정도로 홀더가 세 권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해달라,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찬성 반대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신상은 가리고 찬성 반대를 전체를 일일이 열람을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열람을 해서 믿었는데 이 부분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임대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니까 재개발을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말라. 그러는 민원이 지금 한 여섯 분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 민원 들어온 게 설문지 동의서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오륙 분 정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서명을 받아오신 분들이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 반대하시는 분들 한 200여 명 정도가 서명해서 철회를 해달라. 그리고 그분들 인적사항, 연락처 해서 그게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하려다가 이 자리를 만들어서 비로소 질의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그 사업이 우리 주민들 주거환경사업이잖아요. 물론 정비구역에 대한 용역실시를 했을 때 동의한 분들이 월등히 많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지만 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59%를 하면 결과적으로 41%에 대한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하는 거죠? 보면.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으로서만 대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설문하는 자체를 이렇게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이게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무실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개발을 물론 59% 동의를 했고 또 추진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용역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반대하면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구역지정하고 공람공고를 할 때 일단 바로 앞에 있고 또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보니까 이해를 하고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려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때 찬성을 했던 분들이 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도정법에 추진위 때 동의서를 내신 분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가 없는 법적 사항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실정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명 정도 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200명 정도 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데도 조합이 구성되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상당히, 지금 부개서초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75%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25% 정도 반대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안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재개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돼 있는 부분을 해제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 7개 구역 돌린 것 중에서 2개 구역은 시에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020기본계획에 공람까지 끝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군데는 추진위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이 50% 이상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추진위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북초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찬성을 2008년도 당시에 해가지고 추진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고 추진위 철회를 이렇게 집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추진위 철회를 할 수 없는 시점이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팽배해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추진방향이라든지 재개발 반대했을 때 주민 의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는요 동의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한 쪽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연구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요, 같은 구민인데. 그래서 꼭 법률적으로 이건 동의율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소외계층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준공업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도시관리계획이 2014년도까지 용역이 실시된다고 말씀하셨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오늘 감사 자리에서도 과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책자를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의 하나가 정비구역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민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와 또 하나는 아, 먼저 이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첫째, 명시․사고이월 등 예산집행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두 번째로 사업예산 집행 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집행 철저, 세 번째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네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철저,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철저로 총 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첫 번째 민원인과 함께 하는 공무원의 태도 변화는 완료되었으며 두 번째로 굴포천 구간의 제척 여부 검토는 추진 중이며 세 번째,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의뢰 시 조속한 자료 검토는 완료로 시정요구사항 3건이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부개1동 철로변 환경정비건에 대해서는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건 중 3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이었으나 금회 굴포천 구간의 제척 여부 검토는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요건을 충족시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제출될 시 인천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완료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재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확인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최초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완성된 산곡1구역에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올 10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48세대.

상용

김상용위원장

48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입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한 세대도 입주한 세대가 없습니다. 부평5구역에는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되나요? 법상 17% 계산하면.

제가 세대수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재개발됐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재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완성된 이후에는 지금 임대아파트에 임대인들이 입주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지 알고 계시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엘에치하고 혹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신 적 있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하고 그 뒤로도 준공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비 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거의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챙겨서 그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부평구에 재개발구역이 아시겠지만 50여 군데 있으면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완성된 이후에 넓은 평수보다는 실입주 평수가 넓어졌기 때문에 재입주율도 많이 요즘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수십 년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도 입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물론 조합과 엘에치의 문제이긴 하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발전이 돼도 원주민의 입주율이라든가 임대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이 되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를 제가 한 번 보고요 56쪽 보시겠어요. 56쪽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56쪽 중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단지 내 도로나 보안등 그다음에 도로 상에.

지훈

임지훈위원

우선 아파트 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단지 내에 어떤 부분까지 해당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단지 내 도로나 보안등하고요 단지 내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 입주자대표의 구성에 대해서 필요한 공동시설물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보면 심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규정은 대략 크게 본다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공동체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1차 선정사업 중에서 비교해서 가장 오래됐거나 낡아서 쓸모가 없어서 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선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재선정될 수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심사를 신청했을 때 거기에 목적 외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없죠! 63쪽 보시겠어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환급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파트가 이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2005년도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870세대의 삼산동 벽산블루밍을 포함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건 일단은 사업주체든 최초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 납부를 한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납부자들이 한 금액을 그냥 바로 되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상지가 8곳이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8곳 중에서 어디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면서도 아직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 종교단체에서 우리 구청 주변으로 와서 건축과에 대해서 시위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이름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시위했던 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진행상황만 말씀하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사전예고제 대상이 됩니다.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 관련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각 시․도별로 세부사항을 정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서류하고 심의서류하고 같이 제출이 돼가지고 지금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1차 조정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정회의 시에 건축주 측의 건축 관계자하고 인접지의 이해당사자들하고의 회의를 한 내용이 1차 결과가 제출돼서 1차 조정행위를 거치기 위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차 결과지는 어떻게 나와 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차 결과는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밀을 요하는 공장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난번 시위 때와 같이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에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크게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말씀한 대로 1차 결과에 따라서 2차 협의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우리는 행정법대로 또 관련법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건축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은 또 거기에 민원이 우선시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는 또 그 지역이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부서에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나 부서 팀들도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이 오신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도 우리 지역민원 때문에 과장님을 뵙기도 했지만 업무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감히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그동안에 시에서 계시다가 우리 구로 오셨는데 시와 구의 업무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특히 느낌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는 시에는 그렇게 오래 근무는 안 했고요. 공직생활을 대부분 구청 일선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시에 가서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시에는 계획업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장에서 애로사항보다는 일종의 탁상행정에 가까운 것처럼 절대적인 법 앞에서 법대로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일선에서 구에서 나가서 할 때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주민 측에서 일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은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행정이라면 탁상행정이 많다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와 우리 구와의 다른 점은 특히 우리 부평구는 인천에서도 구도심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전에는 가장 큰 도시로서도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구도심에 가장 대표적인데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시다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물론 불법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법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도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과장님, 방금 전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종교단체 말씀하신 부분 공교롭게도 현재 그 시설이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들 뒤에 계시고 하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거기를 파악을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단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이 아무 건물이나 가능한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무 건물이라고는 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요.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면 일반건물에 학원도 들어가 있고 무슨 상가도 들어가 있고 또 무슨 병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에 종교단체도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종교활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종교시설이 돼야 됩니다. 보통 시중에 있는 조그마한 종교시설은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300제곱미터 이하는 종교시설로 보지 않고요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에 들어가서 종교활동을 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3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용도 분류상 종교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내 건축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도 돼 있고 이번 건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종교시설 건축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본 교회 건물이 따로 있고요 그 길 건너편 건물에 지하와 위에 4층인가 5층인가 그쪽에 두세 군데 임대를 내서 거기서 교육관으로 사용도 하고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9-11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정비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조치결과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우선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건축주로 하여금 규모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자진정비토록 주고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되면 촉구기간을 한 번 더 줍니다. 그 기간 내에 철거를 하면 끝이 나겠지만 간혹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일정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 기한연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예고통보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영업허가라든가 이런 허가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가 안 되고 할 때는 압류도 시키고 공매절차도 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절차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기간은 일단 시정지시 기간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처음 철거 시정명령을 내려서부터 죽 그게 진행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한 4개월, 5개월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딱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촉구기간일 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시정기간을 규모가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구조가 간단한 구조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현장에 맞춰서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소유자가 최소한 4개월, 5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법인 걸 통보받고도, 알면서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4개월까지 안 가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압류하고 이런 절차까지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도 계속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럴 경우 그 과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압류하고 공매처분할 때까지.

용균

유용균위원

나중에는 공매처분하든 강제철거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까지가 한 4개월, 5개월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한 예로 뒤에 팀장님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작년 가을인가요?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만 알고 했는데 이게 저도 그때 들으니까 5개월 정도 돼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5개월 후에는 철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든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법이 철거보다는 주민 스스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보다는 이행강제금이 더 무겁게 법으로 정해놔가지고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그리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큰 이득보다는 스스로 철거하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도 납부 안 하면 한두 번은 독촉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압류도 하고 하겠지만 그 기간도 또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불법적으로 건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또 철거대상이 된다면 빠른 시간에 그거를 조치를 취하는 게 서로 간에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민원 제기하신 분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덜 수 있고 또 그 해당 되는 불법건축물 해당자도 자진 철거를 하든 아니면 합법적으로 하든 그런 기회를 좀, 빠른 시간에 조치가 돼야지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지부진해지니까 옆에서 다른 제3자도 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시선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 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정비계획동의서 징구현황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정비계획수립동의서 1차 발송, 2차 발송, 3차 발송이 있어요. 그런데 1차 발송이 9월 28일, 3차 발송이 10월 24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한 달 사이에 세 번을 발송을 했다는 얘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한 번 발송하면 예를 들어서 1차 발송이 9월 28일 발송해서 회신은 언제까지 받았죠? 날짜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10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28일까지 소인분에 한해서 받았고요 11월 3일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받아가지고 11월 3일 퇴근 후에 개표작업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0월 이십 며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28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체국에서 도착한 부분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로 해서 11월 3일까지 과에 도착한 것을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달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이것 동의서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두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게 동암초교 주변입니다. 이번에 동의 보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조례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이 요즘에 부동산경기가 어렵고 또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이 팽배하다보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차원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당초 2월에 조례가 개정 공표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추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걸 우려해가지고 시 주거환경정책관실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도 해서 질의를 많이 보냈습니다. 과연 그러면 몇 번을 보내고 몇 달에 걸쳐서 징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에 받고 몇 번에 걸쳐서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월하고 이번 9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번 6월경에 했을 때는 예정지구로 되어있는 부분, 대부분이 추진위 구성이 돼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했고요. 이번에는 조정대상구역은 예정구역이 아닌 재개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유보성격으로 우리 구에서는 5개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이도재 위원님이 담당하고 계셨던 부평 남부역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평시장 등 여기 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왜 설문지 이런 것을 하느냐, 2009년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아서 시에서도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구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동암초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니어도 주택법으로 진행을 한참 나름대로 해서 우리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 들어온 사항이 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90%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미달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대상구역도 하게끔 해라 해가지고 기금 4100만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암초교로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변호사 소송을 하겠다, 또 시에 민원도 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회 이번에 신촌지구까지 6개 구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92.65% 수취율이 다른 타 5개 구역보다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그다음에 동의율은 40% 정도 됐습니다. 왜 40% 정도 됐느냐면 한 집이 공유지분으로 세 사람으로 돼 있으면 세 사람이 다 찬성을 한 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송한 것보다도 토지등소유자가 차이가 나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 동안 해서 92.65% 됐기 때문에 남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두 달을 줬는데 왜 우리 지역은 한 달을 줬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에 민원서류도 접수를 하고 시에서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6월에 7개 구역을 했을 때도 한 달을 줘가지고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이번 조정대상구역도 행정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동의 한 달 했습니다. 그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동암초교에서 연장을 해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구청장님실에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타지역 형평성하고 맞추고 또 부평시장이나 남부역이나 이런 데는 왜 하느냐고 동의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남부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상당히 팽배했지만 92.4%로 수취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받고 나서 확실한 반대표시를 해서 50% 이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등기를 3차에 걸쳐서 발송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일반우편으로 9월 17일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수취인 부재나 이래도 다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28일부터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를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보낸 게 아니고요 수치가 안 된 사람에 대해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편 비용은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과 같은 재개발에 썩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보면 한 달 사이에 1차 발송해서 회신이 들어오고 2차 들어오고 3차 했는데 마지막에 3차 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10월 24일 발송을 하고 10월 28일까지 회신받은 걸로 했다. 그게 금요일이어서 그다음 주 10월 3일까지 며칠 더 시간을 뒤로 연장해서 받아서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10월 24일 발송하면 최소한 이틀은 돼야지 수신자가 받아볼 것 아니에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3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취 안 된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1차에는 상당히 많이 보냈고요. 3차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리고 3차는 못 받았거나 우리한테 도착을 못 했다고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거 하고 해서 소규모의 미수취자에 대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숫자가 많든 적든 민원이란 문제는 보면은 적은 곳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전안내문을 아까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징구기간을 10월 28일까지라고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1차, 2차 보낸 거기 때문에 이미.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는 두 달 정도 시한을 줬는데 우리 부평구는 한 달 내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하자 해가지고 2월에도 빨리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빨리 하자 한 이유가 뭐냐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요, 어차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우리가 질의도 했지만 공히 시에서 2개월을 해라, 한 달을 해라 이렇게 했다면 타구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 달이면 충분하겠다고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상반기에 했고요. 이번에도 방침을 맡아서 형평성 때문에 상반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문제점이 나온 것은 동암초교 같은 데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오고 나머지 4개 조정대상구역은 왜 하느냐, 지금이라도 중지하라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특별하게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더더구나 수취율이 92.65%면 제일 높기 때문에 나머지 8% 정도가 다 찬성이라고 보더라도 50%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형평성 등 또 추후적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연장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연장을 못 해 주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왜 그러느냐면 또 신촌지역 같은 경우 연장이 되지 않았었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신촌지역도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신촌지역도 똑같이 했고요. 신촌지역도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신촌지역은 주민제안으로 도시구역결정을 추진하다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대상지 등 이런 부분들에서 문화마을 포함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추진위 임기도 다 돼 있고 또 주민이 반대하는 팽배한 민원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 기회에 여기 신촌지구도 포함을 시켜서 동의서를 받아보자라고 방침을 맡아가지고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신촌지구 추진위 구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50%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했는지 이 부분도 연장을 해달라고 여기도 동암초교처럼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구청장님실에서 면담도 하고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만 특정하게, 상반기 추진위 구성된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7개 지구를 동의서를 해가지고 2개 구역만 50% 넘고 5개 구역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은 형평성을 유지를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신촌지구도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 정도의 찬성이 나와서 활발하게 구역지정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현재 여기 5개 지역은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요청이 시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시에 올렸습니다. 사실 안 올려도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시 공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다 싶어서 공문으로 조정대상구역에서 동의서 징구를 한 결과 미달됐다고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해당지역에도 아직 정식으로 통보가 안 된 상태네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주민에게는 바로 개표한 다음날 그날부터 대표들이 민원이 많이 와서 답변이 다 돼 있고요. 또 신문에 언론보도를 바로 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해놔서 언론보도에도 다 완료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공식적으로 민원인한테는 개별통보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새올 전자시스템 민원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소수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구는 두 달씩 여유를 주고 했는데 왜 우리 부평구는 이렇게 유독 짧은 시간에 빨리 일사천리로 하려고 했느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아쉽다고 표현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아쉽다기보다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은. 그런 부분인데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라면 다른 구하고도 보조를 맞췄으면 하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하고요. 내년에 이런 동의서 징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감정평가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두 분 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가 뭐든지 처음인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학교용지부담금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1년 동안 감정평가위원회를 죽 봤는데 지난번에 심의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뭔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받아주셨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를 하고 다 이해를 하시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보면 회계감사라고 하죠, 회계감사! 회계감사도 우리 법적사안이고 설문을 해야 되겠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회계감사할 때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나요? 회계감사 같은 경우.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

박종혁위원

짧게, 짧게만 답변하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추진위 조합에서 회계감사 의뢰가 몇 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에 대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예치를 받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다 공유를 하니까요 딱딱 잘라내고 결론만 말씀하시죠. 일단 그때 조합측에서 우리 그런 사례가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조합측의 사례를 받아준 게 있으시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것과 유사하게 똑같이 감정평가할 때도 기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도정법에는 예전에는.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내부적인 시행 도정법 하시면 저기까지 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선정은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하고요. 저번에 위원회 때 자문해 주신 사항을 총 반영을 해서 조합측도 선정할 때 참여를 시켜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입회가 아니고요. 그런 것 감정평가할 때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박종혁위원

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감정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박종혁위원

감정수수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양쪽 두 군데를 선정을 해 주면 두 군데에서 나름대로 금액을 냅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정업체한테 수고비를 주는 수수료 말입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수수료 법적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실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몇%라도 다운시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윤을 덜 남기더라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법적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정말인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요율은 국토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금액을 가지고 감정사에서 제출하는데 받아보면 조금 차이가 두 사람이 납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회계감사 형태와 유사하게 감정평가도 조합측에 그런 비용에 대한 의견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반영도 어떻게, 어떻게 그런 서비스도 서로가 공유를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해 가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을 한꺼번에 적립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1.2배를 적립을 받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금과 정산금으로 나눠서 조합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를 들어 그 막대한 비용을 조합측에서는 어차피 임차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냅니까? 조합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사례도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번에 우리가 1년 동안 해봤으니까 그런 여타의 사안들을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내부지침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해 주셨던 위원님하고는 사전교감을 했습니다. 사전교감을 했는데 각 구도심권에 보면 준공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이런 용도지구가 돼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준공업지역,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자꾸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런 데를 자꾸 다른 데로 내몰아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전에 질의했던 위원님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쌓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 구도심권에 있는 준공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용도 제한을 두자는 거죠. 유해업소라든지 유해환경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 규약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사무에 대해서는.

박종혁위원

어렵겠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어차피 법적검토라든지 상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구도심권에는 특별계획구역이다, 아니면 주거환경개선구역이다, 시가화예정지구다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자기 사유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딱 떼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용도 제한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죠? 과장님, 맞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공람을 했을 때 주민분들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수차례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무시되고 용역사의 입장대로만 그대로 강행이 돼버려요. 그게 현실정입니다. 인정하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소수시민들이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해당 집행부 방문도 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랬으면 우리 집행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재협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받아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특별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비 등 용역을 해가지고 갈산.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것 설명하시면요 오늘 해 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공교롭게도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물론 이 역시도 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녹지조경과……, 공원관리과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 재개발지역에 건축제한을 묶어놨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묶어놨는데 묶어놓기 전에 그 안에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뭔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싶어서 해놨다가 건축제한에 딱 허니 덜커덕 묶였어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렇지만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물게 되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럼 제2의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대책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청이 앞서서 뭔가 서비스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동감은 됩니다마는 현행법상 제한을, 재개발하게 되면 신축이나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다보니까, 수리 외에는 특별하게 못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이게 있어요. 모든 걸 다 법이나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해당 집행부에서 해당 직원이 이런 쪽에 최대한도의 법리해석을 전부 다 할 것 아닙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법리해석을 해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정말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나는 이게 소신이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 역시도 그런 쪽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이것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대답이긴 하지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독촉을 하게 돼요, 과장님!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러면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전화 한 번 주실 때까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조금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 역시도 지역에 두다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엄청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이분들의 영향력이 사실상 이런 부분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지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하게 2분, 3분만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시행하면서 관리처분해가지고 다 없어져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시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다 부담합니다. 도정법에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서울시처럼 정비기금이 1조 5000억 정도 있고 그러면 일부 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비기금도 열악하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다 조합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반시설 하면 생활수도가 들어가는 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상하수도하고 도로포장하고 가스까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스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기반시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가스는 별도 가스공사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그 조합에서 하겠죠. 그런데 상하수도하고 도로포장하는 건 조합에서 다 하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도정법 65조에 보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국․공유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대체시설로 어차피 만들기 때문에 그게 비용을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부개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조성비가 구시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사업하고 재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틀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 기반조성비가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구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십정2지구하고 부개지구하고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갑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재개발은 그렇지 않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도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봐가지고 1500원 말씀드렸는데요. 1500원은 지역개발공채 산정할 때 15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제곱미터당 5만 7730원입니다. 비수도권은 4만 830원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 가지신 분들이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에 30%로 제곱미터당 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공채 농지 전, 답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1500원이고 산이나 임야, 잡종지, 기타는 제곱미터당 3000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산지전용비용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니오. 지목에 따라서 지역개발공채를 산정을 할 때 전,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곱미터당 1500원이고요 임야, 잡종지, 기타는 제곱미터당 3000원에다 곱해가지고 요율을 하고 그다음에 면허세를 우리 과에서 두 가지를.

도재

이도재위원

산지전용개발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산지는 조사를 못 해왔습니다. 4가지만 얼른 파악되고 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4년, 5년 전에 강원도에 이런 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 2만원, 3만원 낸 기억이 나는데.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산지전용부담금도 공익임지냐 비공익임지냐에 대해서 단가에.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간단히 실무적인 것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팀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공동주택지원금에 관한 거거든요. 올해 13군데 정도 나간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14군데요! 지원금이 나갔을 때는 그 아파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갔죠?

물론 뒤에 확인은 다 하시는 거죠?

확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부서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 나가는 만큼 사후관리에 대한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에서, 어쨌든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데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해서 정산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다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체사업을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2년도 안 돼서 구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다 파헤쳐버리고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팀장님.

그러니까 재지원은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최소한에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마련하세요.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게 있거든요. 방법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팀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거기 사후에 대한 대책 반드시 만드십시오.

10년 이내에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물론 10년 이내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다시 파헤치고 그 아파트가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건 입주민들 부담이거든요. 그 정도 될 수 있는 아파트라면 그보다 못한 아파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 그것 반드시 개선책 마련하십시오.

이게 내년에도 감사자료가 됩니다, 팀장님! 아시겠어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짧은 질의 하나 하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면이 호흡을 통해 가루로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능막,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인 건 알고 계시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영선초교 운동장이 이곳에서 석면이 나와갖고 민원이라든가 이슈화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잘 모르시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상용

김상용위원장

지역신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평5구역 철거 시에 철거업체가 석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철거해갖고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신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석면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라도 석면이 쓰인 곳이나 아니면 철거 시에 석면이 어디 있는지 이걸 통해갖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도면에 대한 표시라든가 아니면 자료화할 때 어디, 어디 석면이 쓰였는지 확인을 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철거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거 전에 구청장한테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연간 건축물의 통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법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거에 따른 안전이나 환경 등에 관한 기준이 건축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관되는 것을 따져봤을 때 분진과 소음의 경우 환경보전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을 하고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때 들어온 서류를 석면 자체 업무는 지방노동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지정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장에다 통보를 하면 석면에 관한 사항, 현장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일차적으로 구청에서는 철거, 멸실에 따른 특정폐기물 설치 의뢰해가지고 환경 관련부서에서 분진이 날려가지 않도록 하고 소음, 진동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환경청과 유대관계를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요 이종호 도시관리국장께서 아프신 와중에도 계속 감사를 잘 하는지 그다음에 답변 때문에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마무리말씀을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우선 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 때문에 장시간 수고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격려도 받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집행부의 행정처분이 곧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격려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업무를 좀 더 잘 하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