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이만규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석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청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제와 감독, 그밖에 전년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오동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중기 재정운용 여건,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단체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재정 운용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잔존하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져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의 여건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율이 예년보다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3,439억원으로써 신장율은 2.38%이며 회계별 구성비로 일반회계가 90.12%이고 특별회계는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세입규모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83억원으로 17%이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1,569억원에 46%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287억원에 3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기 재원배분 전망중 회계별 재원으로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5,496억원이며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69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은 일반회계가 4.61%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12.3%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계획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연평균 239억원에 6.95이며 문화관광 분야 245억원에 7.13%, 환경분야가 327억원에 9.51%, 사회복지분야 457억원에 13.27%,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151억원에 21.8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재정계획이며 19페이지부터 5개년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재원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요약, 2010년도 지방세 지출실적 및 2011년 전망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방세 지출에 대한 요약보고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의 지출내역을 예산의 재정지출처럼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써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며, 우리군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6년도에 17개 기관에 최초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이며 지방세 관계법 및 군세 감면조례상의 비과세 감면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 감면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사업별 예산제도에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 근거법령, 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고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141개 항목으로 분류하며 기능별, 세목별 감면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 지출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항목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특정부문에 대한 지방세 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액은 전년도 2,930백만원보다 5.4% 증가한 3,090백만원이 전망되며, 주된 증가요인은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 증가와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항목은 위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출전망액 3,090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중 국가에 대한 지원이 1,470백만원으로 전체대비 47%,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원이 1,040백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지원이 203백만원으로 6%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1년 세목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재산세 2,660백만원, 자동차제 200백만원으로 2개의 세목이 전체 세목지출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편되고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0년 지출실적 및 2011년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930백만원으로 군세징수액 13,800백만원 대비 17.5%이며 2011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3,090백만원으로 군세 징수전망액 13,000백만원 대비 19.2%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 감면총괄과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 세목별 비과세·감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항목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15개 분야에 141개 항목으로 분류한 지방세 지출금액을 표기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부 지출내역을 근거법령과 감면내역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별책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