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공사착공 시에도 어느 업체가 와서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하느냐고 물으면 난 대답도 못 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체크해 주세요. 의원이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어느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제가 공사하는 업체에 가서 어느 업체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제출보다는 공사업자한테 거기 가서 이야기나 하고 공사를 하라고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었는데 보고 중에 제설차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제설 문제로 인해서 빙판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소천 두음교 가설공사 편입부지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사가 장기간에 진행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대리참석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서면심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님들을 사무실에 나오시라고 해서 하고 간단하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들고 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모여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회전교차로 예산이 수립된 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업장이 벌써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011년도 본예산이지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전에 철도청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행을 안 하고 군에서만 이행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확답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인데 그게 안 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건설과장과 그 담당자가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봉화군의 군수와 그쪽이 지방청이면 그 지방청장과 합의된 사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편성이 안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닌지, 과장님께서 그게 확실하게 되었다면 그쪽 담당자뿐만 아니라 철도청과 봉화군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개인 일처럼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확답을 받고 확실한 지 알아보고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2,000만원의 예산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2,000만원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사장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0월 31일 현재 5억 9,0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집행액이 2010년도 없고 2011년도도 없어요. 기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 위험지구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은 세워서 사용하는데, 기금은 이렇게 5억 9,000만원이나 두고 안 쓴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다음부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돌리세요. 5억 9,000만원 모두 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 37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가 도로포장 물량, 호안 증가, 여건에 따른 석축추가 시공, 호안 블록높이 감소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땅 속에 있는 암반이라든지, 물이 솟았다든지, 어떤 자연적인 또 인위적이 아닌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부득불한 사유이니까 설계변경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거의다가 예측가능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 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설계를 했을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같이 합니까?

확인을 하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못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호안 블록이 감소가 되는데 높이가 감소되면 이런 높이 같은 것은 사전에 예측이 될 수 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이 몇 m 높이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현장 보 같으면 높이가 낮은지, 높은지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감소 시켜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맞는 겁니까?

기초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밑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게 공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과 맞추어서 하고 아니면 더 낮추던지, 더 높이던지 할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높이를 낮춘다는 게……. 그리고 또 낙차공 같은 것도 연장을 하고, 낙차공 길이를 재어 보면 눈으로 봐도 목축을 해도 대충 나올 것인데, 요즘은 자로 대서 찍으면 나오는데 그 길이를 몰라서 산출을 못해서 추가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한 게 여기에 몇 개 있는지 보란 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부득불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설계검수 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외에 자체 설계한 것은 전부다가 현장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체가 현장하고 불부합 되는 거예요. 부합되는 과정이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화 시키는데 아니고 설계변경은 부득불한 경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증액이 되고, 감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쉽게 말해서 이래가지고 전부다 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느라고 설계비, 또 인력 더 들어가야 되지요. 시간낭비 되지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당초부터 설계를 옳게 했다면 그런 부분은 절약될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 줘야 됩니다. 밑에 담당계장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군수님과 감사실장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봐 주세요. 앞으로는 봉화군에 이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심사 있지요? 서면심사는 과장님 답변에 경미하고 이런 부분에 서면으로 했을 때 개인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다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 서면심의 예를 들어 볼까요? 석포에 일반산업단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탄소순환마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의 이것도 경미하다고 생각합니까? 백두대간 수목원조성 이것이 그렇게 경미합니까? 창평지구 둑 높이기 사업 이것도 경미해요?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게 건설과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에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경미한 부분이라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과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 과로 돌려주든지, 건설과에서 맡았으면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서 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고 답변한 거예요? 취합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심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서면심의로 한 것은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각 과의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서면심의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민간인이 전부 25명씩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순환마을이라든지, 석포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을 하면서 재해에 대한 사전영향성 검토에요. 이 큰 공사 몇 백억 원에서 몇 천억 원의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게 재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돼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모여서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다루어서 서로 공론을 모아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서면심의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앞으로는 봉화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 취합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사전에 차단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타당성 있는 답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세운 것을 1년 동안 끄느라 고생 많았네요.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돼요.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끌고 가서 이제 착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워요? 지적사항 동막에서 마장간 아스콘 도로 택코팅 처리 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 갔을 때 담당계장님 설명은 지금 한 게 타당 건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아요?

추진결과는 타당한 입자라고 했는데 택코팅 처리를 왜 했어요?

계장님, 맞습니까?

권용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현장을 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했는데, 총괄입찰로 해서 10-20억원이 되든지 간에, 그 주변에 다른 공사를 시작할 때는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의원들이 알아야 답변을 하죠. 같이 공생공존하면서 공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전주실태 말입니다. 전주를 될 수 있는 한 군도입구에 못하게 해야 돼요. 타인 토지에 전주를 설치하면 한전에서 도지를 줘야 되잖아요. 군도에 옮긴 걸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옮기고 전주 몇 십 년 받아야 옮길 때 전주 1주 값이 안돼요. 전주 1주에 돈 얼마 받습니까? 정부법에 의해서 받다 보니 1주에 만원도 안 가잖아요. 근데 옮길 때는 설계에 50만원, 100만원 세워서 주잖아요. 몇 십 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물론 기업 대 기업이고, 우리군청도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인데, 관청과 관청사이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금방 공사하는데도 다시 갔다 설치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군으로써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인근 하천점용은 될 수 있는 한 막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천에 배추를 심고 무를 심는데 거기에 농약을 치게 되면 상수원으로 농약이 흘러들게 아닙니까? 상수원과 가까이 있는 하천점용은 의원들이 제지를 못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제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내에서 그 물을 식수로 해결하는 주민들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내 모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계변경 보면 감 돼서 절약해야 할 부분은 없고 다 증액되는 부분밖에 없어요. 도로 설계변경 할 때는 지역민들과 교감을 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주민이 반대하면 또 설계변경하고, 설계하기 전에 지역민들과 충분히 교감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전에 보니까 갈산1리가 계획이 안 들어갔는데 환경부에 요청해서 몇 집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집단부락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레미콘차가 많은데 작업 후 그 차를 다 씻어야 돼요. 과연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만일 하천에 유입된다면 문제가 큽니다.

춘양 체육공원 내 도로가 있지요? 도시계획지구 안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 도로가 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아직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할 때 변경 해주세요.

봉화군에 6개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총 연장이 얼마나 되죠?

50m이상 되는 관로가 얼마나 돼요?

큰 게 200m인가요? 250m인가요?

총길이 중에서 15년 이상 노후 된 관이 얼마나 되지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얼마나 보고 있지요? 예를 들면 춘양에 상수도 관로 묻었을 때 내용연수 그 당시에 물으니까 장기적으로 15년까지 본다고 하던데요.

속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산하려면 현재 노후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서류가 바로 나올 텐데 상수도담당 자료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지요? 관 교체계획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최소한 5개년 계획이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돼요. 일시적으로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요즘 친환경적인 제품이 나와서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나오고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근영양에도 스케일이 덜 발생하는 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대전, 부산, 서울, 과천, 경기, 구미, 원주 등 상당히 많아요. 책을 한권 입수를 했는데 특정업체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먹는 물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체할 때 친환경적으로 위생적인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연장에서 노후관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그럼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장님 예산 세울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먹는 물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이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에 있는데 상수도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세요?

부군수님, 정수장은 먹는 물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있을 때 잘못해서 자리를 비워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2명씩 근무하는 곳은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요. 이런 직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명씩 근무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오전댐을 이용을 해서 상운, 봉성 쪽으로 물이 가는데 부석을 가보면 댐에 펜스를 다 쳐놨어요. 낚시를 하면 물이 오염되는데 낚시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먹는 물 아닙니까? 그 주변에 낚시를 하면서부터 오염이 엄청 돼요. 떡밥이 문제가 아니고 휴지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를 다 놓고 가서 큰 문제인데,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처리해서 물 문제에 대해서 상운, 봉성, 봉화 등의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요금고지서 집집마다 돌리고 다니는데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느라 직원들이 너무 혹사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태선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환경행정 처분관계 개선 명령에 대해서 개선명령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11월 4일 점검을 하고 11월 25일 경고를 주고 했다고 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한번 왔다갔으니까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후속조치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후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 지적을 드립니다.

승부폐기물 매립장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김영창 의원님 지적한 사항인데 상수도 관리원 증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면 머루판매가 잘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우스만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 흉물로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한번쯤 점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 봉화의 통합브랜드사업이 다 되어가잖아요? 어제 최종보고회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 표고상자 등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자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통합브랜드가 나오면 바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자를 다 쓰도록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포장을 새로 도안해서 상표를 붙여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브랜드가 곧 나오면 기존 상자가 그것하고 통일되게 해야지…….

폐기처분하는 과정에 또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군에서 노선선정을 늦게 했단 말입니까?

군에서 노선선정을 늦게 해서 도에 보고를 했단 말인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화군에서는 봉화군내 40km에 대한 노선이 선정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은 봉화군에서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노선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도에서 확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봉화군에서 선정이 늦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봉화군은 봉화군내 40km를 선정하는 것인데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면, 도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 올려서 도에서 확정을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전체구간은 도에서 확정을 하지만, 봉화구간은 봉화군에서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봉화군사업만 확정하여서 승인받아서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봉화군구간만 확정해서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구간선정을 못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작년부터 못 했다면 2년 동안인데…….

아직도 안됐어요?

도에 전체적으로 다 말입니까?

기타잡수입이 1억 5,178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기타잡수입이 무엇입니까?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허가 났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허가기간 중이라서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 봉화군에다 위임을 하였으면, 어차피 징수의 의무는 봉화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봉화군에서는 세외잡수입이라 하여도 받는 거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치를 취해나가야지요.

인ㆍ허가권자가 누구든 간에 미납으로 되어있어 봉화군은 봉화군수입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도에서 위임했으면 우리가 할 일이지 도에서 할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징수절차를 밟아가야지요.

일단은 미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납이 발생되었다고 봐야 되며, 징수도 봉화군에 위임됐으면 봉화군의 책임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절차를 하였으면 나머지 절차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문만 보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절차를 밟아야 돼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행정사항은 끝이 나고, 징수를 한다면 법 집행과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돈이 1억 5,000만원인데 안 받으면 되는가요? 그리고 자문위원 개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백두대간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백두대간 환경과 산림자원이 우리 백두대간수목원 조성하는 대상지 내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추진결과에 보면 수목원조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나 되는 백두대간이 있는데,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입니까?

그거는 행정사항이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면 수동적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능동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답변을 한다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2㎞내에는 얼마든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희귀자원이 없어질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500년 된 자원이 등산하면서 훼손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소집요인이 없다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지역 임산특산물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희귀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백두대간이란 것은 단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의회라도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을 좀 만들어 보세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32㎞내에는 큰일들이 많습니다.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이 넓다고 봅니다만 백두대간전체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132㎞라는 것은 우리 봉화군의 보고입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내용도 그렇잖아요.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꼭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대부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법이 타법에 비해 경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타 법에 비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산림에 대해 주민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권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개인이 그런 것을 신청 했을 때와 마을단위로 신청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규정안에서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제도나 정책을 법적으로 고쳐야겠다는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 산림법이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50년대 벌거벗은 산을 산림녹화하기 위해 엄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산림에 대한 소득자원을 가지고 묵과적ㆍ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선기관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정책적으로 드러내어 완화할 것은 완화해주고 해야만 소득자원으로 연계가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지를 산에서 재배를 하겠다하면 거기에 따른 제약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지요. 이러다 보니 마음은 있어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봉화군이 83%가 넘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임산자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물에 대한 것도 엄청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활용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해 나간다면 접근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고민을 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받아오기 힘든데 2,700만원이나 되는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까?

봉화군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에 관련해서 2억 6,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같다면 앞에 하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2억 9,556만 5,000원, 뒤에는 지출액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2억 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지출금액이 틀립니다.

자부담이 1억 500만원에 2억 9천에 더하면 얼마에요?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실태 31명에 보조금 2억 6,000만원 지불했는데, 보조금을 지불하고 나서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같은 경우 눈에 들어나는 것이지만, 산양삼 포장박스 지원사업 했으면 박스에 장뇌삼이 얼마나 나갔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보조금만 2-3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원해주고 나서 정말 소득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보조를 더 해줘야하는지 파악을 해서 보조금을 얼마만큼 지원해 줘서 올해는 장뇌삼이 얼마가 생산되었고, 호두는 날씨관계로 작황이 어떤지 파악해야 됩니다. 소득이 많은 곳은 다시 내년도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조금 정해서 작목반 15명이 들어오니까 지원해 주고 하면 안돼요. 지원을 했으면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은 파악을 해야지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군유림에 1년에 묘지가 몇 개나 설치된다고 보세요? 파악 못하지요? 지난 번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봉화군에 노인인구가 30%정도 되는데 군유림에 묘지를 쓴다면 군유림 전체가 낮은 지대는 공동묘지가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대책을 산림과장님이 세워주시고…….

7ㆍ8부 능선쯤 올라가서 묘지를 쓰면 중장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사방댐을 했다고 했는데 11월 25일 날 신문에 난 게 있지요?

춘양인데 멀쩡하던 길이 어디로, 황당한 도로 행정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길을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나있어요. 신문에 난 대로 보면…….

위치가 춘양면 애당인데 산이 도로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도로를 끊어버렸다 하니 이런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그럼, 서로 떠밀기 식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산림과장님 계시지요?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재해사전영향성평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면심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5명이고, 민간인이 25명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배정해 놓았는가 하면 중대한 사항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서면심의로 끝났습니다. 좀 전에 건설과장님 답변이 각과에 결과물을 취합해서 감사 자료에 기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들이 전부다 서면심의로 끝났다는 겁니다. 전체를 관장하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봉화군 사람이고, 우리지역에 대한 사항을 명쾌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만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경미하게 서류로 서면심의로 하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업무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고,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대충대충 넘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다 막아서 의사전달이 안되게 의사소통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앉아서 경미하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정책을 입안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권력적인 면이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의 특수권력을 가지고 여기서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이 꼭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안들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건설과장이 답변할 때 계셨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경미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미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건 2,515억원이 드는 국책사업입니다. 과장님이 국책사업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타운추진단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주변지역 기본구상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정책결정권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봅니까? 군에서는 군수님 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낼 때 군에서 과업지시를 했겠지요?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합니다. 정책결정권자는 군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들께 설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셔서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기초 자료도 만들어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봉화군이 앞으로 영주지역 등 주변지역하고 경쟁을 해서 봉화군이 잘 살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커다란 정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전에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언급이 없어요. 그린타운추진단은 설명하면서 언급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도 좋잖아요.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꼭 시정해 주세요.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꼭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전에 수목원 들어서기 전에도 거기가 스키장으로는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수목원도 좋지만 스키장도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한번 개발을 하도록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