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윤명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명현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올해보다 상이하게 예산서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매달 50만원씩 책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만원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해서 5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5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제가 추경을 확인 안 해서 몰랐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 5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월 유지비가 34만원입니다. 1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떠나서 타 구의회 홈페이지 보면 본회의장 동영상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진행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라든지 영상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육성발언한 부분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넘어오는 세입·세출 예산서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보면 오타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넘어온다고 다 받지 마시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도 하시고,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갔을 때 예산서에 일괄산출을 다 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비교증감 세목별로 산출근거가 없다보니까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했는지, 삭감이 됐는지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찍 넘어오면 검토도 해보고 하겠는데 너무 임박하게 넘어오니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기에도 촉박할 정도로 긴박하게 넘어오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료가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기한이 며칠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촉박하게 기한대로 받지 않도록 유보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일찍 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소 때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사나 이런 데서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평소 때 문자발송을 잘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더 세심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실수를 덜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인쇄가 전반적으로 선진애드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타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저도 와서 자료를 보니까 선진애드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은 인쇄를 하기 전에 우리 관내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원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이야 많겠지요.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단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믿고 맡기다보면 사람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2～3군데 하면 어느 정도 서로 경쟁이 돼서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 신상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며칠 전에 노조에서 논평을 냈는데 우리 국장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4일 집에 일이 있어 연가를 내고, 25일 출근하니 24일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대로 관련된 사항도 없고, 그렇게 할 처지도 못되고, 위치도 못 됩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논평에 대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하고의 면담으로 다 끝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법적 조치도 검토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겠다 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정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까지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런 언급을 한다는 거 자체는 그래도 국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셨는데, 30년 동안의 과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명예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의 수장을 맡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밑에 같이 계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함께 가는 부분이니까 진상파악을 하셔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SN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SNS가 지금 가장 빠른 매체이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그런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계정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즘 대세니까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계정하는 것을 업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SNS 활용도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재진 김진출 장태수 신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