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김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태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부여군 보건소장 김양태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행정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운보건행정과입니다. 다음은 안명환 보건정책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상각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정순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숙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진료담당입니다. 저는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바로 이어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011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로 비전을 설정 추진 하였으며 전략목표과 중점추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군민을 편안히 모시고 안락하게 진료할 보건기관 신축은 군보건소가 내년 준공계획으로 세도보건지소 및 충화청남보건진료소는 연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건강어르신 선발 및 건강체조 발표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등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등 ... 급성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군은 10년동안 집단 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군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253개 보건소 사업평가에서 국가결핵 관리사업 최우수 국가예방접종 사업 우수 간염병 방역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받는 등 우리군 보건사업 우수성을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평소 김종근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에 의해서 가능했다 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신축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과 12월에우수마을을 선정하고 보건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알찬 보건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질높은 명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기능활성화로 군민들의 평생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7월에 보건소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파일 및 기초공사완료 하고 현재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완료됐으며 1층 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도 및 청남보건진료소는 내, 외부 마감공사을 현재 공정율 85%을 완료하고 현재포장공사등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신축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및 2층 슬래브 타설등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세도보건지소와 청남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오지마을 주민을 찾아가서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삶의 질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실버맞춤형 이동진료팀 9명을 구성하여 20회 운영하였고 내과, 한방 구강검사 동맥경화진단기등 총 1,434명의 주민에게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 거동불편 노인을 등록 관리하여 매주 목요일에 한의사 가정방문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2개 마을선정해서 한방의사 초빙 사상체질건강교실운영하여 648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체간검사 체질지문인식검사 등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감염병 없는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질병발생 사전예방 활동강화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로감염병 발생억제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유행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유충구제, 연막소독등 방역소독을 230회 실시하였고 주민 28,007명에 대하여 일본뇌염 등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5∼10월까지 휴일없는 방역비상근무와 질병모니터 85개소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하여 질병표본감시 신고체계를 유지 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관리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만성 감염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 감염병의 조기발견해서 완치율 향상시키 고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결핵관리 발견을 위해서 주민 8,600명에 대한 검진 및 결핵환자 77명을 등록치료중에 있으며 접촉자 217명에 대하여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유흥업소, 외국인 등 취약업소 종사자 1,000명에 대하여 HIV 및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한센병 정기검진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 한센환자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등록하여 관리에 완치토록 적극 지원하고 성 매개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해서 주민의 건강행태을 개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주민의 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미취학 아동 건강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교실 노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건강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생활터별 총 11,600명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교육등 주민건강관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청정에코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연희망자들에게 개인별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 제공해서 금연성공율을 향상시키고 담배연기없는 부여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주민 및 직장인 학생등 18,4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켰고 흡연등록자 및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271명에게 성공증서 및 기념품 제공등 지속적인 관리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성공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연희망자를 등록관리해서 주민 직장인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온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백세 웰빙도시 부여건설과 마을 중심의 건강문제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마을 조성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8개 건강마을을 선정해서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력 조사등을 실시하였으며 대학교수 건강전문강사 간호사 등이 마을을 순회하여 주민 4,500여명을 대상으로 및 요구도 조사 1회 413명 프로그램운영(건강강좌 및 보건교육) 72회 3,000명 우울증예방, 스트레스관리, 흡연예방 골다공증측정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주민 건강관리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마을 최종 평가해서 우수건강마을 1개 마을을 선정 건강공원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고 또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등을 개최해서 사업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서비스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하고 지역단위 건강통계 산출로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고 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5,068명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고혈압 · 당뇨환자 9,800여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방문진료팀 36개팀을 구성해서 거동불편 노인 491명을지속적으로 방문 진료하였고 우리마을 주치의제 월 1회 운영해서 주민 860명에 대해서 진료투약과 건강검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15개마을 15개 팀(내과, 한방과, 치과)구성 월 1회 운영 867명 내과 354명, 치과 209명, 한방 304명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보건교육 481가구 904명 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을 지적으로 추진하여 노후에도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도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재가정신 및 간질환자 303명을 대상으로 주2회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진료, 영양제 지원 투약지도 관리로 악화방지하고 특별특히 노인 학생등 4,300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위원회 청소년 정신건강 지킴이 교육등 프로그램 운영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정신 및 간질환자 등록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우울증 예방 및 청소년 정신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초 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진단 치료로 질병의 진행 완화와 악화 방지 하고 치매등록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어르긴 3,500명에 대하여 노인인지기능평가를 평가를 실시하고 정신상태 검사결과 인지저하자 92명에 대한 전문병원 정밀검진 결과 40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치매환자 또한 362 명에 대해서 36백만원의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하였고 523명에 대해 치매환자 기저귀 등 간호용품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증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중증질환인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지원 및 등록 관리로 안정적 치료와 재활의지를 부여하고 질병 조기발견율 향상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저소득층 14,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등 5대 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99명에 대해서 84백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312명의 재가 암 환자 가정방문 건강관리와 장루·영양제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58명에 대해서 128백만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암 미수검진자에게 검진안내 엽서발송, 전화 등을 통한 검진받도록 독려하고 중증질환 등록관리자 등 의료비 혜택 대상자 찾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및 출산율향상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임산부 2,300여명을 건강관리하여 철분제 배부 모유수유교실 운영 건강 체조교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임산부에 대한 건강을 도모하였으며 영유아 10,000여명를 대상으로 영양제배부 예방접종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의료비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모성건강과 영유아 기초건강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보건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및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식품제공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양문제 해소와 자가건강관리를 능력 제고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670여가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2회 필요한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여 기초건강은 물론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신체계측, 혈중Hb농도 영양섭취상태등을 조사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해소하여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필요한 보충식품을 적기에 제공하고 영양상태 변화분석 등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찾아가는 치아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노당 및 노인대학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찾아가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해서 군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1명의 노인어르신을 선정해서 무료 틀니를 시술하고 경노당, 노인대학생, 일반주민 13,0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실시 및 초등학교 1,200여명에 대하여 무료치아 홈 메우기 초 중학생 임산부등 19,0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아사랑 캠프운영 건강치아 아동선발대회 및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 등을 개최하여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도모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을 대상으로 불소겔도포 사업실시 하고 경노당, 아동시설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장애인 및 아동시설 구강검진,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다음은 321쪽 녹색청정 - 삶터 1社 1村 만들기사업입니다. 주민,사업장 근로자들의 흡연폐해로부터 보호 하고 금연실천 분위기조성과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마을 1개소 사업장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을 개최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313명에게 흡연자 등록 관리 또한 기초건강측정 금연보조제등을 제공하였고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녹색환경조성으로 군민건강증진에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청정-삶터 1社 1村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자 지속적 관리로 군민들의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건강플러스 은빛 효 사랑방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노인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 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효 사랑방 36개팀 구성 운영하고 17,0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보건교육을 실시 만성질환 예방을 주력하고 건강걷기 건강체조 교실 운영 건강어르신 선발 및 체조 발표회을 개최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88였고 영양제를 지원해서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효 사랑방 운영 및 늘 살맛나는 건강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노(NO) 노(老) 건강교실운영입니다. 규칙적 인근력강화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도와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60세 이상자등 322명을 대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기초건강측정하고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 고혈압 · 당뇨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등 영양교육 우울증, 자살 치매예방 교육과 관련되는 행복 찾기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 추진하여 노년기 치매예방 및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다문화가족 다가가는 행복마스터 플랜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건강관리로 생활 조기에 생활안정이 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관를 671건 실시하였고 임산부 산(전)산(후)건강관리를 위해서 265건에게 철분제 제공 건강검진 구강검사 건강보건교실 및 성상담실을 실시하였으며 영 · 유아 53명을 대상으로 완전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영양제를 배부해서 다문화가족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을 적극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상황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3명은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 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달위원

질병 건강하고행복한 부여군을 만들고 계시는 온힘을 쏟고 계시는 부여군 김양태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309쪽 간염병 없는 지역만들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사업비가 5억 3천 2백만원 이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310페이지요

백용달위원

309쪽요
지금 예방접종 말고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면에 도대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면에서 전부 하고 있잖아요 사전예방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 면단위는 전부 면에서 하고 있고요 부여읍은 시가지는 중심 시가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외곽지구 부여읍 외곽지역은 부여읍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각 면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면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 해드리는 것이 금년도에 약품비 말고요 순수히 방역인부만 약 4천 3백 2십만원 정도 지원 해드렸고요

백용달위원

1개면에 1개면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개면에는 2백 7십만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해줬고요

백용달위원

2백 7십만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소독인부임

백용달위원

인건비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유류대는요 면마다 약간 다른데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홍산이시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홍산면 같은 경우는 유류대를 3백 7십 6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산 같은 경우에는 약 3백 4십 6만원 또 저기 남면 같은 경우는 3백 7십 6만원 또 이런식으로 지원해드렸습니다 부여읍은 7백 9십 아 8백만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백용달위원

지금 물론 부여읍 같은 큰데 작은데를 따져서 인적이 많고 이런데를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잘 골고루 배부을 했겠지만 각 면에 물어보면 인건비 문제 갖고 얘기는 안해요 이게 왜이러냐면 봉사 서비스식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유류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는 어떻든지간에 각 공히 면마다 좀 줄여도 사회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줄이더라도 기름 값은 충분히좀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조금 늘여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소독을 하다 보면 기름이 없다고 사회단체 하는 애들이 어차피 기름 없어서 못하는데 기름값 얻으러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조금 좀 다른데 덜 쓰더라도 유류대를 좀더 지원을 늘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도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게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좀 여름이 길어지는 편 아니에요 지금 겨울에도 모기가 날라다닐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런거를 한시적으로 그때만 할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소독기간을 길게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소독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지금 2월달부터 3월달 그때는 집중적으로 헛간이라든가 지하실에 월동하고 있는 모기를 잡기위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시기에는 정화조에 있는 그 월동모기가 있어요 정화조의 소독과 또 금년부터는 정화조에 통하는 환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모기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모기가 밖으로 못나오도록 금년에 그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거는 어차피 그런 정도 사업비는 홍보만 잘되면 각 가정에서 해야될 사항을 돈 줘가며는 못 하는거 아니에요 약품비나 해서 면에 공급을 해주고 어차피 우리 직원님들이 각 단체 올겨울 교육장이라든가 안그러면은 이장회의때 이럴 때 방문을 철저히 해서 아니면 지역보건소 직원들한테라고 방문지도사나 이런분들을 내세워서 자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거 정도는 해주시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상황대로 여름이 굉장히 길어져서 온난화에 따라서 조금 지금 우리가 방역하는걸 보면 보통 5월말 6월초부터 시작해서 한 9월초면 끝나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한달 뒤로 한달 정도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우리가 자료요청한데 보면은17-55쪽 김태호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험관시술비 지원내역 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부여군도 20건 정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신청해도 되는거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닙니다

백용달위원

저소득층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사람이 물론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백용달위원

아 그건 알고 있죠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신청기준을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보험 있잖습니까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으로 한해서입니다

백용달위원

아 차상위계층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주변에 두사람이 차병원에 왔다갔다 하고 다니는데 잘 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거는 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판단이 있다면 어차피 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에 갖고 싶어하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더 가져야되는데 꼭 출산해서 세자녀 낳아가지고 100만원 200백만원 보다 정말 자기가 자녀를 갖고 싶고 원하고 또 원하는 사람은 잘 안생기더라고 그게 그런데 사주팔자라기 보다 현대의학이 뛰어나있으니까 어떻든 물적 재정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한번 노력좀 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상부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가족 다가가는 행복마스터플랜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금 열심히 하시는줄 아는데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께요 물론 제가 외국에서 한 20여년을 살어봐서 그런 느낌을 절실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뭐야 유아산모도우미에도 거의 50%이상이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출생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부여군 지금 자료만 보면은 소장님 그래서 어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어떤데 보다도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왜냐면 문화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아마 결혼해가지고 오는 사람 물론 모태라는 것은 미개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자기자식 이뻐서 낳아서 잘 키우려는 생각을 갖고 잘 키우겠지만 환경의 변화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그 2세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더 신경쓰시고 좀 더 보살펴서 그사람들이 부부간에 자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간에 고부갈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말이 못통하지만 그래도 의사니까 보면 알잖아요 서로 그런거를 잘좀 보살펴서 정이나 안되면 통역이라도 둬서 절대로 그 사람들이 오면 참 가면 편하고 보건소 가서 상담을 하면 편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러니까 자식을 갖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지도 좀 잘해줄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질적인 서비스를 받겠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죄송합니다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다 듣지도 못했는데 제가 마지막인거 같은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약사들이 그 수급자들이 1년에 급여일수가 몇일이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다시
성용

장성용위원

수급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들요 죄송한데 사실 그건 제가 잘
성용

장성용위원

주관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거로 이해를 하고요 약국이나 병원에는 관리감독을 보건소장님이 하시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처방전을 끊어다가 수급자들꺼 약국에서 대행해주는데 3,4천원 밖에 수수료 못받는다고 해요 약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근데 60일꺼 약을 끊어다가 돈으로 바꿔 쓴다고 들어보셨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처음 듣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영양제로 바꿔 가져간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치약 칫솔이나 아니면 파스 같은 거로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교체해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못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부여군에서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행위을 하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어떻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 생각 같아서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은 약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요 그렇게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되고 또한 그것을 갖다 실질적인 돈 지급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니까 그쪽에서 또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약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약사들이 만약 그런 행위를 하다가 걸렸을 때에는 약국이 폐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차적으로 행정지도 사항이고 또한 뭐한 사항이지 거기까지 검토를 아직 안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서울 같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서울은 대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수급자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을 끊을 때 한달에 한번씩 피를 빼서 약을 먹는지 안먹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약을 안맞고 거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아프다 뭐하다 그런 조건을 명분을 쌓기 위해서 약을 갖다 보따리채 갖다가 다 폐기처분 시키고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역이 있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처방전을 끊을 때 장기적으로 급여일수가 450일이 원칙인데 650일 600일 이렇게 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방전을 끊을 때 의사가 피를 검사를 하면 그 약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담배를 피웠는지 안피웠는지 술먹는지 안먹는지 다 나오는거죠 그렇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나올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사가 처방전을 끊을 때에는 처방전 줄 때에는 의사가 진료를 해서 줘야 원칙이 맞거든요 저희들이 않도록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그러지 않도록 의사 감시를 잘해야 되겠구요 또한 그런 것이 부정으로 처방전을 받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줬다고 해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인권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따 전화를 해서 통화 연결해드릴까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겟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성용

장성용위원

약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끊어줬는데 약을 안주고 현금이나 아니면 영양제나 아니면 치약 칫솔로 교환을 해줬다고 할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있고 금고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약사들이 하는 얘기에요 자기도 약사들이와서 자기도 현찰로 수급자들꺼 해봐야 수수료 밖에 못 받으니까 기껏 10만원이면 몇만원 달고고 하면 주는 일도 있다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하는사람도 있고 받어온 사람이 그걸 팔러 다니는 사람을 본인이 봤고 위원장님도 같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진짜 혜택 받을 사람이 받고 그렇지 않은사람들은 군비도 군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이 부족한거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에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던 단속을 하서 정이나 근거가 없다 말씀하시면 어디까지 찍어 드릴께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순위원

예 이지순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17-47 금연클리닉운영 내역을 보니까요 운영실적에서 흡연자들을 564명을 관리를 했더라구요 6개월이상 성공한 사람이 271명 반은 성공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대상을 보니까 시범학교 운영을 보니가 2개 학교였어요 부여중학교 부여전자고등학교 그 학생중에 부여중학교 18명 전자고등학교 34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18명과 34명의 대상자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히 금연교육은 다가는데 특히 저희들이 금연시범학교라고 해서 부여중학교하고 부여전자고등학교를 금년도에 금연 시범학교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흡연한 학생들을 신청을 받어가지고 직접 학교에 가서 금연이동클리닉 있잖습니까 그걸 직접 운영한 사항입니다

이지순위원

그러면 18명과 34명 이 학생을 운영한 결과 이 학생들이 성공한 학생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사람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청소년 학생들이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서로 진짜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서 피다보니까 그게 자꾸 그것이 늘고 늘어서 지금 전자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학생말고도 여학생 남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어서 서로 담배를 선생님 몰래 피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왕 추진을 하실꺼면 그 학교에서 부여여고 남고에도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생활체육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셔서 이 학교도 한두번쯤은 그 동영상을 보여줘가면서 이 학생들한테 교육좀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내에 학교는 말할 것 도 없고 일반 직장도 가는데요 관내 학교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는 수업이 좀 빼가지고 어는 적정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 주면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가서 집중적인 금연교육을 하거든요 하는데 금연 시범학교 운영은 많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려면 학교에서도 수업을 빼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을 해야하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겠구요 저희들도 거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범학교 2~3개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을 하고요 다른 학교에도 금연 교육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학교에 가서 금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어려우셔도 우리 소장님께서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합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걸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는 올해 우리 출산가정이나 출산 어린아이가 몇 명이나 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금년도 11월 15일까지 3백 2십 8명 출산했습니다

이지순위원

많이 출산 했네요 그럼 혹시 규암면에 여덟 번째 난 아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규암면에 여덟명요

이지순위원

얼마 전에 아들을 여덟 번째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한사람이 여덟 번 낳았다는 사람요

이지순위원

그런걸 한번 찾아보세요 규암면 담당자한테 하셔서 한번 알아보셔서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낳을 때까지 낳는다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든 이런분을 찾아가셔서 미역 한다발이라도 소장님이 담당자하고 가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에서 교육만 교육하는게 의료 이런거만 교육만 하는게 아니고 친절서비스 교육은 안하시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친절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본소직원들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교육을 시켜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우러나서 뭘 하면 더 효과적인데 또 간혹가다 잘 하면서도 좀 친절하지 못해서 얘기 되는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은 더더욱 강화를 해서 군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보건소 진료소장님들 중에 공익으로 계신분도 많이 있지요 몇분이나 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소에 의사들인데요 지소에 의사가 보건소 포함해서 3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고 군대 3년 하기위해서 온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고요 시골 단위에 있는 진료소는 우리 간호사가 진료소 보수교육을 받고서 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약 20명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제가 오늘 보건소 담당이라고 하니까 물론 그런 서로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데 한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불친절한다라든가 그 지역의 내막을 너무너무 잘 알어서 개인개인의 사정까지도 다 안다는데 개인개인의 사정까지 알어서 차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바뻐서 장화를 신고 잠바를 입고 보건소를 가면은 또 취급을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 라든가 여하튼 저희 생각은 급해서 갔으면 모든 일을 제치고 시골 단위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은 빨리빨리 신경을 쓰고 빨리발리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10분 15분 동안 있는 동안은 집에가서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우선권으로 그분들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좀 이 서비스 교육 때문에 매일 문제에요 보건소가 그러니까 소장님 다시한번 교육좀 해주셔서 이왕이 해주는거 기분 좋게 웃어가며 보건소를 찾아야지 각 병원을 찾는 보건소 가기 싫어서 병원을 찾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친절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13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그게 좀 작년까지만 해도 16개읍면 하다가 8개면으로 축소됐지요 지금 한 개 마을에 들어가는 운동기구 가격이 한 어느정도 들어가지요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도 작년에 세도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실내에다가 운동기구 한두개 정도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노인분들이 겨울철 되면 겨울철이 보통 5~6개월 5개월 정도 이상은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겨울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쪽에다 배려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잖아도 전에 세도쪽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건강마을에서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것은 건강공원 개념으로 생각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기구를 보면 금성산이라든가에 있는 기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내에 들가가면 투타메타 이런 것들을 요구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그것은 고장이 잦을뿐더러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부상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면은 실내에다 혈압같은거 재는 기구는 저희들이 넣어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반 보편적인 운동에 필요한 것은 실외에다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실외에다 하고 있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저기 한 2천만원 정도의 운동기구가 들어가니까 안마기구 같은 것도 있고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마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기구는 있으면 안마기구는 금방 고장도 날뿐더러 또 왜냐면 이것은 하나의 안마기구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사실상요 운동이 아니구 하나의 이것은 하나의 휴식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공원과 건강운동하고는 거리가 있고 해서 운동하는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지 않나생각해서 실외에다 해 주는거 대신에 좀전에 말씀드린 실내에다는 관심이 많고 하니까 자동혈압계 정도 이런거는 저희가 좀 해드리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운동기구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는데 꼭 안마기 말고도 많이 잇으니까 운동기구점에 직접 찾아가tu서 좀 보시구 현실에 맞게 실내에도 한 두개 배려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빈위원

예 임화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예방과 치료에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수감자료하고 업무보고에서 검토하고 지금까지 느낀점인데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보건소에서 또`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각 읍면부락에 치료차원이 아닌 쉽게 예를 들어서 예방교육이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상당이 많이 있죠 대충 어느정도 뭐 뭐가 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주로 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잇는데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라든가 낙상예방이라든가 전체적인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모자보건에서 예방접종 홍보도 있을 꺼고 뭐 여름철 특히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을겁니다 그런게 있고 또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조 같은거 할 때에 체조교실을 운영 한다면은 이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코스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들어가서 하는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체조교실도 있고 걷기교실도 있고 혹시 소장님 각 읍면 부락별로 활동하는 지금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라든가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활동한 언제 어디서 누가 거의 나옵니다

임화빈위원

유사 내용이 되겠지만 본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각 부락에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등등 운영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있다 소리 들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갖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공조체제를 갖춰서 유사한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사한 종목이 있을거에요 그분들을 가서 즐겁게 한다든가 아니면 오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측면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주기적으로 하시니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부락단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뽑으셔서 무엇 무엇 운영하는가를 보건소하고 비교 평가를 해 가지고 각 부락에 편중되게 그것이 사업이 가지 않도록 왜냐면 보건소에서도 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한 부락에 계속적으로 편중되게 가는 일이 없도록 서로 모든 군민 각 부락이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을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가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5분에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00 감사중지)

11:15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순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 10년 이상 있는분 계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난번에 3월 1일자로 진료원들 11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11명을 했고요 10년이상 짜리가 한 7분 한 6~7분 되네요

이지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둬야할 이유가 있어요 한곳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난번에 다 할 생각도 있었는데 한번에 너무 하면은 일반 공무원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상관없는데 현지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학생들이 있다 보면은 학교를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남편이 예를 든다면 직장이 있는데 다른 데로 돌려 놓으면 남편 직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료소장들도 우리 보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주지 제한을 풀어 놓으면 그사람들 부여에서 출근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논산 같은데는 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풀어 놓지 않고 거주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20년 이상만 돌린적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그 보건소 안에 있는 소장님들 말이에요 보건진료소 소장님들 제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곳에 너무 6년 7년 8년 10년씩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너무 그 집에 수저가 몇 개가 있나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좀 바꿔서 아무리 자녀 부여군애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부여고등학교야 여기에서 보내면 되니까 다 버스가 통학애서 데려다 주고 하니까 그러니짜 될 수 있으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도 제 생각에는 5년이상 있으면 안되는 걸로 그래야 서비스 차원도 그렇고 부락에 잇는 모든 분들도 그분들이 알기 위해서 더 친절하게 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물론 보건소 소장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기회가 있다면 서로 돌려가면서 각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이삼례 위원입니다 이렇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지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 질의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건 해보셨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진료소장요
삼례

이삼례위원

네 진료소장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여론 조사는 안했구요 여론 조사는 안했구 나름대로 저도 많은 것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세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같은게 있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 암행어사도 있었잖아요 그런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왜냐면 이지순위원님께서도 인사 그런걸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 병 치료하는데도 그 사람의 문제점 같은걸 이렇게 해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 한 여론조사 같은걸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해서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글세요 여론조사는 좀 그렇구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도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오래 근무했잖아요 실지 진료소장들 현지에서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가족들이 객지에 자식이 있으면 그쪽에 바로 연락하여 올 수도 있고 진료소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순수히 순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래 있다보니까 사람이 이무러서 그냥 뽄대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이 주민께서 기분이 나빳다던가 언잖을 때 이럴때는 역기능이 돼서 왜 이무르다 보니까 평소 하던식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소장이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20년 이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몇 년 정도는 제가 볼 때 한자리에 있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실제 10년이상 됐다고 한다는 것은 저도 돌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이 가는데요 오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친절 할 수 도 있어요 사람은 인간이라 실수도 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있어도 그 사람이 생활을 다 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가 아리라 동네 그 구역에 우리 합송보건지소가 있다면 그 주변에 이런 여론을 들어보면 그 소장에 대해서 다 나올꺼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것도 교육을 시키고 강하게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앞으로 그런 방안도 잘 검토해서 실천해 보시구요 수감자료 17-48쪽요 금연상담사가 부여군에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담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는 금연 상담사가 한사람밖에 없네요 왜 한명 밖에 둘 수 없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금연 상담사를 두명을 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많은 인원 어떻게 보면 금연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상자 있잖습니다 일반 주민이죠 금연 흡연하는 분들 이분들을 지금 담배 실적 우리 부여군으로 볼 때 50%가 안 넘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러다 보면은 전부 합세해서 금연상담에서 하는게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연상담사를 할려면 금연상담사 전문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요인이 신분이 일반 기간제 직원입니다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구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첫째 없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다 대학나와서 전문가 돼야 되는데 와서 있지를 않아요 실지 첫째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오면 2년 있다가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붙어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방문진료 같은데도 저희가 간호사가 6명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3명이 없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내가 신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다 보니까 오지를 않아요 절대 물론 저쪽 공주라든가 이런데 가까운 연기 같은데는 그래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같은데는 얼마든지 근데 서천이라든가 부여 이런 시골에는 사람이 대학나와서 신분이 기간제이고 돈 100만원 받어서는 안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 어렵군요 근데 이런 사업은 국가적 시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봄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이 금연 때문에 다 금연구역을 해놨어도 우리 의회사무실에 좀 와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부터 금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가 좀 되어주시고요 이건 국가적 시책으로 해서 이런 것 좀 소장님 어디 회의같은데 없으신가요 있죠 그런데 가서 건의하세요 국가적 시책으로 해서 이걸 기간제로 둘게 아니라 정식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자체 장이 알어서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이걸 다시 공부를 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정보고하고 부여중학교하고만 시범학교를 하셨는데 부여군에서 계속 공문을 내셔서 금연상담사가 되면은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팍팍 늘리세요 여기 부군수 계시잖아요 근데 건강이 우리 군민이 건강해야 부여군이 건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 소장님 생각좀 많이 하셔서 검토를 해서 다음해에 반영좀 할 수 있도록 노력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좀 있네요 제가 전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정신요양시설운영 해가지고 9억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나가는 데가 정신요양시설하고 오석산요양원 부여읍에 있는 오석산요양원하고 외산면에 있는 가나다복지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이 두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오석산하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외산에 만수리에 정신질환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정다운집 정다운집입니다 옛날에는 가나다복지타운인데 지금은 정다운집이라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설운영비인데 우리 시설을 운영을 하고나서 어뗳게 잘 운영했나 받어본적 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설운영이라든가 모든 거기 저기 요양원 보면 두군데 입소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ㅣ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입소자가 오석산 요양원은 허가가 198명까지 되어있는데요 현재인원은 120명이 있고요 정다운집은 정원이 10명인데 5명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20명 시설에 이렇게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물론 건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운영하다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120명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아니 125명이네요 그렇죠 물론 정원은 다릅니다만 정말 시설에서 입소하신 분들이 모든 부분을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검토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건강검진을 받는데 읍면에 차량이 와있는데 그 차량은 어디서 오는 거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 건강검진은 차량은 대전이라든가 서울 전국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주가 뭐냐면 국민들 5대암 주가 5대암 있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일반건강검진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재는 일반건강검진이 있고 또 세부적인건 위암 간암 이런 암이 되는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팀이 있어서 읍면에 와서 시간을 맞춰서 와서 검진하고서 그 결과를 해당자한테 통보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해서 결과론으로 봤을 때 암이라든가 무슨 발견을 해서 처리한적 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오는건 아니고요 그 결과는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또 의료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돈을 검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지역에 와서 예를든다면 몇월 몇일 날은 부여 구룡면 구룡초등학교에서 하겠다 라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서를 보고 신고를 받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제대로 적절하게 운영하나 안나 그것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과라든가 이건 본인한테 통보해주고 저쪽으로 공단에 해주면 공단에서 비용은 해 주는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

얼마전에 제가요 구룡면사무소를 갔는데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구룡 어르신 두분정도 두분이 오셔서 그 면사무소로 들어와서 면사무소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는데 어디서 하냐 그런데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전화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데요 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면사무소에서 건강검진을 한다 해가지고 왔는데 왜 차량도 안왔느냐 차량은 10시 좀 넘어서 오는 모양이더라구요 와서 면사무소를 그쪽 빙자해서 검강검진한다 빙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적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글세요 그건 잘 못들었구요 이렇게는 할 수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은 실지 주민들 건강검진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지 돈을 벌기 때문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다수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경영

이경영위원

결론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우리 부여군 관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없다면 정말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지에서 와서 건강검진 한답시고 와서 제가 좀 말이 무리했나요 한다고 왔는데 정말 우리 부여군 관내에 병원 의료 이 모든 부분에 있는데서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건강검진을 할까하는 염려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군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 방법은 현재 없구요 현재 건강검진은 정부 시책에서 하구요 전 국민이 연령이 되면은 암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해가지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물론 건강수명도 연장하면서 질병에 의해서 조기 발견으로 병원 의료비도 줄인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중앙에서 정부기관에서 모든 국민이 100%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여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외부기관에서 와서 해도 실지 검진대상자의 약 35%정도 밖에 안합니다 실지 대상자는 많은데 참여를 안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저쪽에 건강관리공단 같은 데는 그 건강관리공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 받을 때 그래서 그 시군에 대상자가 몇%의 참여까지 했나냐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다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불과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이 아플 때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건강 할때는 개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35%정도 밖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지역에 있습니다 성요셉병원이라든가 건양대부여병원도 있고 성모의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간다 가더라도 가지만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건양대부여병원 성요셉병원 차량 갖고 움직일때도 있거든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도 35%정도도 안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외부에서 오는 이유는 건강검진을 많이 받기 위한 한 개의 수단인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죠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그 사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도 첫째는 있겠고 그래야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룡분이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었야 빨리 가서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무튼 건강검진이 35%정도 밖에 안는다는데 정말 놀랄만한 부분이고요 건강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당부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차량에서 하는 방법 우리 보건소에서 재제하고 잘하라 말아라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그 건강검진 한다는데 세밀하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보건소 소장님 지난번에 부여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지금 추가로 더 늘었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똑같이 4명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명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명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1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별도 관리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었구요 금연클리닉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학교에 1년에 몇 번씩 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금연클리닉 한다 하면은요 저희가 학교교육청에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협조 금연교육을 한다고 보내면학교 일정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험기간이라든가 무슨 행사기간을 제외한 적정한 시기에 대상자 몇 명을 예을 들어서 어느 강당이던지 어는 교실이든지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나가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미 뭐 소장님 말씀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성과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보통 이번 1년에 보통 한번이나 한번 하고 끝나요 일회성으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연시범학교가 있는데는 일회성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증감 추세를 볼 때 금연교육을 하고 CO2기로 다 측정할거 아니에요 많이 줄어요 늘어요 요즘 학생들 거의 담배를 물고 다니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성인은 준다고 봐야되구요 청소년들은 줄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열심히 교육을 하고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다운이 되는 것이지 느는 것이 아주 적게 아니면 유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굉장히 많이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 우리 수감자료 17-49쪽에 금연클리닉 재료비 구입 내역에 여기에서 순수한 국산이 아닌 신약이나 아니면 특별한 약들은 모르겠지만 금연클리닉 재료비에도 외국산이 있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성용

장성용위원

그 재료 구입한데 작년에 금연 치약이 국산이 아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연하는 사람이 이 치약을 가지고 양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저도 담배를 30년이상 피웠다가 끊었었는데요 저도 솔직히 그 치약 효과를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외국산이 더 효과가 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치약을 쓰니까 구역질 나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안맞어서 뭐했고 첫째는 그거였고 다음에는 의지가 중요해서 끊었는데 외국산하고 글쎄 그것은 제가 좀 더 챙겨보겠는데요 거의 외국산이라든가 국산도 나오긴 나오는데 있기는 있는데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특별히 치약은 국산이나 외국산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은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신약이나 임상 실험하는 약같은 경우는 몰라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로 해서 끊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거 끊고 제가 올해 두 개 썼습니다 두 개 쓰고 또 하나는 의지죠 보통 담배 피실 때 맹물 먹는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끊었는데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특별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국산품을 쓰도록 부탁드리고요 수감자료 92쪽에 보면은 난방비가 신리 가곡 전장 지티 이쪽은 난방비가 지출이 안된거 같은데 저기를 안해서 그런지 왜 여기는 출퇴근 하세요 여기는 명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그러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은 심야전기가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 심야전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심야전기가 있고 없고가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절약을 해야 되겠구 또 사람마다 개성이 있잖습니까 건강상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완연하게 적은데는 심야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로 친대는 심야전기에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게 봐야 좋을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심야전기나 뭐 수수료 및 공공요금은 심야전기 쓴데 7백 5십 2만 1천원 하고 난방비 150만원 쓴데 600백만원 이상 나온데 하고 별 차이는 안나네요 심야전기 쓴데가 지출이 많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자료는요 자료는 저희들이 진료소에서 얼마를 쓰겠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그 예산이 온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집행현황인데 예산안이 아닌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자료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실지 예를든다면 지금 가곡리 같은데는 600백만원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가곡리 같은 데는 약 4백 9십만원이 난방비가 실지 쓴 것이 그렇습니다 이자체는 저희들이 뽑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 성립된 걸로 잘못 보고된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을 뺀게 아니라 원 예산안 예산세운 금액을 여기다 넣은 거에요 위원님들이 자료가 그런 내용으로 한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성의껏 해주시고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총화협의회 때 갔는데 단체장들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불편하다고 파출소 소장한테 다 일렀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앉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 막말로 밥먹고 뭐하냐 당신들 관리감독 잘 해야지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참 면전에다 대놓고 노인양반들 조금만 서운하게 해주면 삐져 가지구 그렇다고 일일이 신용 들어줄 수도 없고 아무쪼록 보건소 소장님 보건진료소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친절 봉사 서비스로 슬로건을 내 걸고 군민과 가까이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부여군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 안녕하십니까?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찬 문화제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용준 문화제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여홍기 고도보존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상철 역사도시담당입니다 부여군에 선진의정을 펼치시고 향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근의장님과 김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올리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저희 고도문화사업소는 백제문화 역사성 회복을 통한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백제왕도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사적지 관리를 전략목표로 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전략은 각 사업별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및 충효열 시설물등을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24개 사업중에 청마산성 잡목제거 등 15개사업 완료를 하였고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과 지장물 매입 그리고 철거 궁남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궁남지와 부소산성 등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잡초제거 및 자연정화 활동으로 청결하게 사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여나성 정비사업은 문화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상당히 지연되었지만 문화재청에서 현재 설계를 심사중에 있어 설계승인이 통보되면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성왕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 내년도에 발주코자 합니다 또한 고도보존사업은 계속해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실시 사비왕궁터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도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333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로 문화유산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청마산성등 10개소에 대하여 보수 정비 발굴 토지매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마산성 잡목제거 사업은 6월에 완료를 하였고 부여나성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심사중에 있으며 설계심사중에 있어 지금 현재 공사중지상태이고 정림사지 주변정리는 11월에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되어 입찰 공고중이고 홍산현 관아는 토지매입과 철거공사를 시행하였고 송국리 선사취락지는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대조사는 대웅전 개축을 위한 설계 완료 무량사는 향적당 보수완료 구드래 일원은 정비계획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민칠식 가옥은 별채건물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반교마을은 옛 담장 돌담보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들은 문화재청 설계승인등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에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전득우묘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득우묘 석성향교 홍산향교 흥학당 의열사 백화정 도강영당은 완료를 하였고 임천향교와 부여동헌은 지붕을 해체한 결과 목재부식이 심각해서 문화재위원의 자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또한 완벽한 보수정비를 위해서 도비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요청하여 확보하여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이렇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에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및 충효열 시설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오덕사등 5개소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덕사의 요사채 단청 유금필사당의 사당개축 지계채정려각은 기와 번와 및 부식 목부재를 교체하였고 은산별신당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어서 12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에 부여 고도보존사업 추진입니다 부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여 백제역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하여 2009~201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사비왕궁터 찾기, 토지매입, 또 이주단지 조성 고도환경개선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구아리 석목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범위는 243만제곱미터로 총소요사업비는 256,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009년도부터 올해까지 14,530백만원를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고도이해하기 위한 홍보및 책자발간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문화재청주관으로 백제권고도육성을 위한 문화재청과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와 MOU체결해서 포럼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보존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고도보존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중에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아마 예산지원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도보존사업은 금년 1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공고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도보존사업이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37쪽 가칭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고도보존사업에 따른 사비왕궁터 주변지역의 건물매입에 따른 이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부여읍 석목리와 쌍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수는 관북리와, 쌍북리, 구아리, 581가구 중 461가구 예상이 되고 이주단지 조성은 4층이하인 중밀도 이주단지와 한옥형 전원주택을 위한 저밀도 단지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1종 지구단위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 수행중에 있고 지난 11.14일에는 문화재위원, 도시계획위원, 또 문화재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분양가나 주택자금 지원등 이주대상자들이 많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에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입니다 백제사비왕궁터의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북리 백제유적에 대하여 부여현관아 옛모습찾기 부소산성야외광장 조성 백제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에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받아서 2010. 4월에 설계 용역을 시작하였고 2010.11월에 사업착공 올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12 백제문화체험시설를 설치해서 부소산을 찾는 관광객들에서 볼거리 또 체험거리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백제고도 부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나성 구드래 청마산성등 이렇게 5개 지구에 대하여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문화재청 세계유산평가위원회에서 공주와 부여 익산 이렇게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 추진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 그후 문화재청 주관으로 다섯 차례 이상이나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충남남도, 전라북도,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간에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인한 사무국 설치 예산반영 인력파견등 행정적 재정적 업무지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12월 22일에는 문화재청에서 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인한 추진위원의 발촉과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40쪽에 역사문화 중심 궁남로 정비사업입니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은 상징거리를 조성하고자 관북사거리에서 궁남사거리까지 약0.8㎞에 대해서 도로정비 및 가로수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 5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계대백제전 행사로 공사중지를 하였다가 금년 3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나 또 여름철에 장마 또 승강장 설치등 많은 그런 제약조건과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만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입니다 백제사비고도 옛길 복원을 통한 고도공간으로써의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성왕로와 궁남로 일원에 대하여 역사문화도로정비와 가로시설물정비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문화학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6월초에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전시행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지만 12월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한다는 공문을 통보받기도 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약 35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2쪽에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서동공원을 역사·자연·설화가 어우러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궁남지와 화지산 군수리 사지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98,077㎡로 확보된 예산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11월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하였으며 올 8월에 또 충남도에서 부여군 관리계획 서동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11월 23일날 조건부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현상변경과 충청남도의 계약심사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에 연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 관리입니다 궁남지 인공정원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연근 개량교체와 탐방로 정비 또 연지안내판 야생화 및 .... 식재 해바라기 식재 또 수수 식재 원두막 지붕보수등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어서 연꽃축제 시기에 연꽃이 만개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꽃축제에 대비해서 주변환경정비와 연꽃 개화시기 조절등 아름다운 궁남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344쪽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고도문화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중지)

13:4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백용달위원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백제의 고도였기 때문에 아마 하시는 일 일거리가 상당히 많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일이 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일이 좀 있어요 소장님 우리 소장님 고도라는 뜻을 간단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는 우리 인제 고도보존특별법이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옛 도시가 경주하고 공주하고 부여하고 익산하고 이렇게 고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거 말고 고도라는 것은 오래된 도시 뭐 이런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될까요 왜 이걸 물어보는냐면 지금 고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 또 총체적으로 챙기는 일이 너무나 많겠지만은 단순한 이면에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할께요 보수하고 또 새롭게 창조하는 의미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보수는 기존에 있는 그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수는 하는 것이고요 창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복원한다든가 이런때 새롭게 짓는 것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옛것에 걸맞을라면 풍경이던 또 주변에 경관이던 모든 것이 좀 조금 뭐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묶은때가 묻고 손때가 묻어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그런데 고도문화사업소에서 물론 용역도 주고 심혈을 기우려서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것을 보면은 멀쩡한거 다 없애고 새로게 만들어 놔가지고 더 모양새가 우스운 고도가 아니라 신도시 건설하는 느낌을 주는 경향이 종종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고도가 되는 것인지 고도에 걸맞게 정말 하나라도 모양이라던가 모든 역사성에 준해서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끔 또 관리를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되는것인지 새로 짓는 것이 좋은지 우리 소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오래하지 마시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우리 부여가 고도라고는 하는데 실직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다운 이미지나 고도다운 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외래사람들이 오면 이게 고도다운 이미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지금부터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고도다운 이미지나 이런것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고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문화재청에서 많은 예산을 받어 가지고 그 문화재위원이나 이런분들한테 자문을 받어서 앞으로 하나 하나 추진을 해나가는 단계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요 지금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뭐 일은 열심히 하시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본 의도는 우리 소장님께서 기존에 우리가 잘 복원해서 정말 역사성으로 상징적으로 갖고 가야될 게 어느때 보면 없어져 버린단 얘기여 그리고 새로운게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과연 고도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하지 마시고 그전에 창건해가지고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용달위원

1년 인제 가까이 돼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느낀점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제가 1월 1일자로 갔는데 고도문화사업소가 부여군에 없던 조직이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적지관리사무소라 해가지고 네 개 구드래 궁남지 능산리 부소산 네 개만 관리하던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있다가 문화관광에서 문화재업무하고 역사도시업무하고 띠어 가지고 고도문화사업소로 생성되어서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서 문화재업무하고 사적지 관리업무하고 역사도시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면도 있었고 또 사업량도 갑자기 많아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점도 있었고 좀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정도 업무 파악은 하긴 했는데 느끼는 거지만 여러 가지 상당히 일양이나 예산이나 뭐이런 것도 조직이나 이러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그래요 예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은 지금 주 사업비 내역이 300억정도 예산이 서 있었요 그런데 여지껏 10월말 현재 집행된 것이 반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한 150억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빨리 빨리 돈을 쓰고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예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있는 예산도 다 못쓰면서 예산 예산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소장님만 예산 필요로 해서 요구한 예산이라도 다 쓰고 나서 그런 소리를 예산타령을 해야지 그리고 일을 안했다는거 아니에요 예산이 남아돌고 뭐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그래요 안그래요 소장님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집행 못된 것이 큰 사업 몇건이 있는데요 역사도시사업하고 고도보존사업 또 서동공원명소화사업 이런것들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계속 넘어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태라서 그게 사업비도 상당히 큰편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약 300억 정도 되는데 150억 밖에 집행 못해서 50%정도 밖에 집행 못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도시나 이런 것이 금방 금방 집행이 안돼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백용달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느낀바는 설계나 계획부터 모든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시행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사비왕궁터 찾기 해가기고 지금 이주단지 조성하고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하고 있잖아요 보상해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인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왕궁터를 찾었다 찾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문화재쪽 측면은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이나 결과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백용달위원

소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셔도 되고 안해도 좋고 물어봤는데 저는 왜 염려스러우냐면 그러면 만일에 찾았고 저 역사재현단지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재현 시켜 놨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어차피 집행부서니까 그런 걸 개인 사견이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는데 관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럴께에요 본 위원뿐아니라 정말 역사성이나 모든게 다 있다고 그러면 다시 왕궁터를 찾게 되면 다행히 발굴조사해서 나오다고 하면 거기에 복원하는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다시 바꿔줘야 되겠지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런 역사재현단지를 건설해 놓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한번 굉장히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한번 혹시 그분야 어떠한 대응을 갖고 계신건지 사업소장님으로서 또 고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뭐 어차피 소장님도 그 답변은 정확히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발굴조사 하고 있는 바라니까 철저하게 해 보시고 밑그림을 그나마 공표는 안해도 내가 현소장으로 일을 할 때 부여 미래상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이 100%가 아니더라도 정말 사업소장으로 자기가 있는 사업소가 뭘하는 곳이고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할 거이냐 똘똘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내 생각이 옳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모든걸 새롭게 만드다 해서 다 때려 부수지 말고 앞으로는 있는 그 자체를 역사성이나 모든 거에 바추어서 역사에 안 맞더라도 현실이 중요합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기왓장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를 해가기고 고도에 걸맞는 복원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호위원장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빈위원

예 임화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힘드시죠 수감자료 18-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여군 문화재 보호구역해제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먼저 현재 저희 문화재 보호지역 해제된 곳이 부여 구드래 일원하고 부여 나성하고 또 어디죠? 송국리 유적하고 세군데는 지금 해제가 많이 된 부분이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일부 해제한 겁니다

임화빈위원

다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부여 구드래 일원이라는 데는 어디를 명칭하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부여 구드래 일원은 명승 옛날에는 사적 및 명승이라고 이렇게 문화재 명칭이 됐었는데요 이게 사적 소리는 빠지고 명승으로만 되어있고요 구드래 일원이 명승이 부소산 뒤편에 그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 그 지역부터 여기 규암 수북정 밑에 선착장 거기까지 구드래 일원으로 문화재가 명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럼 나성은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나성은 이제 그 지금 동나성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저쪽 논산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동나성이라고 하고 이쪽 백제교 있는 쪽은 서나성이라고 하고 또 청마산성쪽에 있는 것은 또 분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기에 나성이라고 부르지만 위치에 따라서 동나성 서나성 북나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전체 원을 그려가지고 표현 한다 혹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 부분적으로 쌍북리하고 용정리 쪽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쪽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없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주단지 조성한 것이 용정리가 아니라 석목리 쌍북리하고 석목리 인데요 거리는 쌍북리 뒤편에 청산성이 사적이고요 청산성 앞에가 월암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월암지가 옛 월암지 모형을 다 잃고 메꿔서 지금 현재는 논으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청산성에서 저쪽 지나가는 데가 나성이 인제 동나성쪽으로 이어지는데 문화재 구역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쪽은 아직 해제할 용의는 일부라도 하나도 계획된 건 없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발굴조사를 청산성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나성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화빈위원

이주단지도 있고 또 앞으로 주택 같은 그 부분들도 많이 거기가 지어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그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8-18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그 다음에 전통사찰 향교 서원 이부분이 이자료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237점이나 됩니다

임화빈위원

이거 관리하시기 다 참 힘들겠어요 어디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한번씩이라도 가 보셨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근무 시간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구요 솔직히 제가 시간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간 나면 제가 돌아보기는 하는데 다는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3분의1정도 밖에는 못가봤다고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중에서 문화재 도지정이든 아니면 국가지정이든 아니면 사찰이든 서원이든 지정을 받어가지고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문화재가 지금 현재 237점인데 추가로 더 지정해야 될 곳은 저희들이 신청도 받지만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그 조사를 의뢰합니다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조사를 받어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또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또 문화재 전문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분들이 또 문화재 위원이십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되구요 향토유적 같은 도지정 문화재는 도 문화재 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하여튼 빠진데 있으면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빠진데 없도록 해야 될 뿐만아니라 그 18-18페이지를 보면 서원 현황이 있었요 그 밑에 부산서원하고 남산서원은 지정이 안됐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부산서원 특히 진변리에 있는 부산서원은 관리도 엉망이고 전기시설도 안돼 있고 그야말로 서원으로서 행사때 가보면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 부산서원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 전기 시설은 다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큰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목조건물은 전기시설 했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전기시설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안됐고 부산서원 같은 경우는 서원이 건립된지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지정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문화재 위원님들이 조사결과 아직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손 치더라도 문화재 지정이 안됐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충효열 시설물로 해 가지고 도나 이런데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유지보수나 수리같은 건 해 주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거기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부산서원도 저희들이 보수를 계속 해 줬습니다. 앞에 올라가는 계단도 옛날에는 상당히 심한 계단이었는데 지금은 돌 석축을 싸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완만하게 해 준거고요 그담장이나 건물에 대해서 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밑에 관리부분은 비가 새가지고 천막 쳐 놨던데 그것도 관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밑에 관리사는 아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이라 든 뭐라든가 이런게 아마 잘못돼 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임화빈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본서원 말고 관리사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하는 부속물인데 본 서원은 관리를 하시고 부속물을 관리를 안해서 비가 새가지고 행사할 때 비오면 사람들이 서있지 못하고 들어 가지도 못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죠 지원금으로 보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보조 일부를 떼어서라도 우선 비가 새고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면 그것을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순서지 거기는 지원이 안되니까 안되고 그쪽 위는 지원이 되니까 하고 한다는 것은 이론상 안맞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부분한 그부분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하여 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그것을 빨리 좀 처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에 18-19로 가겠습니다. 소장님 궁남로가 맞아요 석탑로가 맞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게 그전에 옛날에는 궁남로라고 했던게 맞고요 지금 현재는 새주소도로명인가 요 그걸로 해 가지고 도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현재 지금 는 석탑로로 지금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분명한 석탑로 표시를 해야지 어디는 궁남로로 했다 어디는 석탑로로 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때는 궁남로로 발주를 했고 계약도 모든 행정행위나 이런 건 궁남로로 해 났는데 그도중에 이게 석탑로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임화빈위원

그러면 명칭 석탑로로 바뀌었으면 그 뒤에는 모든 자료에 석탑로로 확실하게 명명을 해야 지 어디는 석탑로 어디는 궁남로 헤갈려 가지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통일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그공사가 마무리 됐죠
하여 튼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좋더라고 요 그중에서 도로를 잘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두가지 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민원 많았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사실은 받아 가지고 수정한 것도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민원이 상대성이 있고 이웃지간에 서로가 이해를 안할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해결하기가 상당히 안되고 그래서 때로는 저도 밤에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민원도 만났는데 도저히 이해 안돼서 제가 솔직히 강제로라도 하라고 책임은 나한테 떠밀고 도저히 합의점이 안나오고 이렇게 하면 임의대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렇게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제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민원인 한분 한분 의견을 들어서 하기에는 공사진행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장소도 약간 바뀐 위치가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저는 탓하기 보다는 칭찬을 해 드릴 려고 이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민원이 들어 와서 현실에 맞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걸 소장님이 고민해 가지고 그민원을 충족시켜 서 시설을 함으로 써 상당히 보탬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예를 들자면 시외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기박스를 옮겨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했다는 뜻에서 제가 칭찬해 드릴 려고 이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그렇게 설계가 됐다 타부서같은데 보면 설계가 그렇게 됐다 설계상으로 해야 된다 도저히 안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끝까지 우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뒤로 사고도 나고 보완조치도 해야 되고 항상 말썽이 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이것이 비록은 설계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그것을 바꿔 놈으로 써 상당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잘하셨다 고맙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시내버스 정류장 그부분도 교통이 마비가 되고 불편한 점을 그걸 옮김으로 써 상당히 호평을 받는 과정 물론 그걸 옮기기전까지 는 누누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처음에는 반영이 안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바꿨으니까 잘됐다 그런 부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도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칭찬을 했으니까 꾸찌람을 하겠습니다. 백제탑 돌담길 있죠?
서울에 덕수궁 돌담길을 잘 기억하시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한번 가봤습니다.

임화빈위원

서울에 덕수궁 돌담길이 왜 유명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뇌리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 아시죠
백제탑 돌담길에 서려있는 아니면 돌담길에 뭐라고 할까요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임화빈위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께요 아까 백제의 고도라고 말씀하셨죠
백제의 고도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외부 관광객이라 든가 특히 일본관광객들은 백제탑 돌담길 걷는 것을 굉장히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요 일본말을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사람들 하는 얘기가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마음의 고향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를 두발로 걸어서 지나 가고 살펴봄으로 써 내가 고향에 온 느낌을 받는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거기다 송판을 깔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데크시설인데 요 소나무로 된 송판아니고 반영구적인

임화빈위원

하여 튼 송판이든 데크든 송판 깔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누구의 머리는 저도 모릅니다.

임화빈위원

용역줬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설계에 의해서 지금 저도 그게 작년 세계대백제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저까지 와서 제가 하기는 했는데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임화빈위원

아니 용역을 줬죠
용역줄때는 이 고증이라 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라 든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의견이 반영이 안됩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부여군에 의견이라 든가 실과의 의견이라 든가 이렇게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임화빈위원

아니 그런데 백제의 고도 백제의 고도 이렇게 하면서 백제의 고도의 정서가 깔려있는 곳에 송판 데크든 송판이든 그 깐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예요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분노까지 느껴요 분노까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 아니 송판위를 걸어 다니면서 백제시대의 어떤 정서를 느낍니까? 아니면 그거 깔아가지고 장점이 뭐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를 오히려 이미지를 좀 낫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산책로 성격도 있고 바로 담장안에가 정림사지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어울리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아마 데크시설로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림사지 둘레를 계속해서 거닐고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

임화빈위원

아니 운동화 신고 걸으면 당연히 옛날 백제시대 그런 것을 만들어야 운치가 있는 거지 등산 갑니까? 산에 공사 할 수 없으니까 쇠파이프 박고 송판 길 만들은 거처럼 그렇게 만들은 개념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발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옛고도 그것을 찾을 필요도 없죠 현대화으로 다 만들면 되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발주처 저희 사업소나 설계할 당시는 아마 거기가 사적지고 정림사지기 때문에 돌담길은 뭔가 특색있게 해 보자는 뜻에서 아마 데크시설로 이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화빈위원

저기 혹시 저번에 그전에 불나서 탄데가 어디죠 이지순위원님 낙산사 낙산사 한번 가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못가 봤습니다.

임화빈위원

낙산사 절 바닥 있잖아요 야 정말 진짜 그것이 그앞에 깔려있다고 한다면 진짜 정말로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진짜 그런 돌로 해야 된다고 송판 깐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쯤 하겠습니다. 18-20페이지하고 22페이지 그쪽보면 고도문화센터 그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도문화사업소에서 부속기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뭣뭣죠 부서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문화센터는 저희들 부여군에 부속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요 부여군에서 법인설립 당시에 출연한 출연기관입니다. 고도문화센터가 그래서 2006년도에 아마 법인

임화빈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다시 질의할께요 부여읍 관북리 116-2번지에 있는 건물은 정확히 명칭이 뭡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관광주차장 옆
그건 고도문화센터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고도문화센터는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안에 들어 있는 부서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문화재 보존센터 안에 조직이 돼 있는 같은 조직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그명칭이 거기가 고도문화센터예요 고도보존문화센터예요 뭐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거기는 고도문화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안에 지금 뭣뭣이 입주돼 있어 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안에는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같이 고도보존사업 하는 직원들이 있고 요 그리고 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고도보존 주민협의회가 있고 정림사지복원 추진위원회가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거기에 부여문화재 보존센터도 일부 들어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고도보존사업 추진하는 직원들이 있고

임화빈위원

부여문화재 보존센터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염창리에

임화빈위원

염창리에 초등학교 그건물에 있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왜 거기 가 있어야지 거기에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문화센터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거기에서만 다 근무하는것이 아니고 분산돼 있어서 지금 발굴조사하는 부분은 염창리에 있는 학교가 주로 거기 있고요 나머지 정림사지 관리하는 사업 또 백제관 관리하는 사람 또 고도보존사업 추진하는 조직 이렇게 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여기 저기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거기 또 민간인단체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민간인 사단법인으로 조직된데가 고도보존주민협의회가 있고요

임화빈위원

고도보존주민협의회하고 또 정림사지 건축추진위원회 있다고 했죠
여기는 입주조건이 뭐예요 그냥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 받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임대료는 안받고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왜 저기 이런 여기 군민회관같은데 보면 예총회관이라든가 이런데는 다 임대료를 받는데 왜 정림사지 건축추진위원회는 안받아요 특혜입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화빈위원

거기가 사무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설명좀 해 보시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도보존 사업을 지금 어떻게보면 첫걸음 단계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고도보존사업이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이런데서 고도보존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들 참여를 시키라고 하고 있고 해서 그건물 일단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는 사실상 아깝기도 하고 해서 영구적으로 거기다 보존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발굴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까지만 일단 임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할려고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조직된 고도보존 주민협의회가 있어서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글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 고도문화 센터안에 부여문화재 보존센터가 중심이 돼서 주민협의회하고 정림사지 추진위원회를 관장합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고도보존 주민협의회하고 정림사지는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양쪽 다 쉽게 얘기해서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주민협의회는 관리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재보존센터가 관리주최입니까 아니면 고도문화사업소가 관리주최입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고도보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유대나 이런건 하지만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보기는 좀 표현하기는 그런거 같고요 법인으로 허가받는 것도 군수가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건데요 어떻게 보면 군하고 사단법인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고도보존 사업도 주민이나 민간인이나 이런데 단체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단법인 조직돼 가지고 군과 같이 협조체제를 맞춰 가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민협의회 그부분에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걸 보조해 주는 기관이 부여문화재 보존센터입니까 아니면 고도문화사업소입니까 똑같은 부서는 부서지만 주최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주최가요
보조금를 준다면 군에서 줄수가 있겠는데 고도문화센터는 문화재보존센터도 고도보존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군한테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화빈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민협의회라든가 정림사지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업무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그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정확한 어떤 주최가 없이 문화재보존센터에서 필요하면 주민협의회쪽으로 가서 데리고 가고 일을 하고 또 고도문화사업소에서 필요하면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때요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럴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어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같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임화빈위원

아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타위원이 이따가 또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운영 측면에서의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의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을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서 구조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체계를 소장님이 관리체제를 갖춰서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사분란하게 잘 조직정비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8-85페이지 서동공원 관광명소화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 당초 제가 알기로는 서동공원 명소화사업은 80억으로 들었고요 저희 고도문화사업소로 인수받은 것은 54억 정도 이렇게 인수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54억5천만원?
54억5천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된 상태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4억5천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 공사장 공사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주차장 공사가 도급액이 5억 정도 되고요 관급액이 10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는 1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잔액이 43억내지 4억정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43억이나 44억은 통장으로 있겠네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통장에 있는게 아니라 부여군 예산에 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넘어와서

임화빈위원

지금 현상태가 명시이월된 건가 사고이월 된 겁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고이월돼서 넘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반납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회계제도상 다시 내년도로 이월이 법적으로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화빈위원

이월이 불가하다면 그게 무슨 뜻예요 이월이 불가하면 반납해야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월이 불가하면 그돈은 불용액으로 남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임화빈위원

여기 자료에 불용액이라든가 반납금액이 있냐고 질의를 했더니 전혀 관계가 해당이 없다고 했거든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불용처리가 올 회기가 지나야 불용액이 되는 거고요

임화빈위원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이 사업을 할려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지금 아까 백용달위원님도 예산집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예산 덩어리가 큰데 예산집행이 안돼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넘어 왔고요 지금 이게 54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인수받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에서 넘어와서 다시 재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건가 해서 저희들이 불안도 하고 또 내년도에 이사업을 설계까지 했고 지금 형상변경 허가도 받고 거의 설계도 마무리 단계고 행정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못하면 지금까지 일한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돈을 준 부서하고 해서 도청에 관광산업과하고 또 이게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게 광특이기 때문에 도청에 균형발전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군데를 제가 실무계장님하고 저하고 다 찾아 다녔고 협의를 다 했는데 도에서도 그분들이 칼자루를 안잡고 있어서 그런가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디다 떠미냐면 문화관광부를 가 봐라 문화관광부에 가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까지 세군데 다 거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실무계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또 문화관광부를 쫓아 갔습니다 쫓아 가서 해당 담당사무관님을 만나서 이런 쭉 상황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창기 처음에 말할때는 사업을 못했으면 반납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사업을 못한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소요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일하는데 지연이 됐을 뿐이다 일을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이월이 안된다 그러니 이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문화관광부에 쫓아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담당자분께서 이해를 했어요 사업을 끝낸 것이 아니고 아 이게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구나 왜 기냐면 고시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 결정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얘기했더니 담당사무관께서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라고 그래서 예 내년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반납조치를 안할테니 하여튼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를 지세요 이렇게 확답을 받고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이게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월이 안됩니다 그랬더니 회계적인 것은 예산이나 회계적인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시고 문관부에서는 그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부여군에서 할 의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조치는 않겠다 예산은 다시 편성해서 부여군에서 알아서 집행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은 액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내년도까지 이 일을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실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궁남지 연못이 물 이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궁남지 연못이 물이 그동안에는 수중모터로 해서 자연수로 했는데 수자원개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공급을 해 가지고 정화된 물을 궁남지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급을 할 당시에 연꽃심은 연지로도 물을 공급했고 또 수북정 안에 있는 연못으로도 물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양쪽으로 다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 물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궁남지 연못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돼서 그런지

임화빈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장님 발언을 제가 제지를 했는데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뜻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는 물을 지금까지 사용했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안좋더라 그래서 그 물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이 자료에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관정을 파겠다 말씀을 하셨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임화빈위원

아니 아니 대답만 하세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쪽까지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돈 들어간 돈 혹시 알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관정을 파 가지고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그 물을 할려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한 2억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을까

임화빈위원

아니 이게 안되면 저거 저게 안되면 저거 아니 돈이 그렇게 흥청망청 많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궁남지 물이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않고 정화된 물을 수중모터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는 부족하고 한여름에 날씨 더울때는 연못이 상당히 수질이 안좋은 그런 상태

임화빈위원

그전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관정도 안파고 옛날 궁남지는 어떻게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했다는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전에도 지금 조그만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그 연못은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물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백마강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좋은 데 방법이 저희들이 그 위에 군수리 사지 밑으로 농업용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계속해서 공급하지는 않고 농사철만 공급하기도 하고 그게 아마 저 가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기 물을 공급할려면 양수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계나 이런거 때문에 약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임화빈위원

정말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방법을 잘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지 금방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물 갖다 쓰다가 안되니까 금방 또 관정판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 졸속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그부분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정을 파 가지고 궁남지 연못에 물을 댄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 수질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검증이 된게 없고 군수님도 일산 호수공원은 깨끗한데 왜 궁남지 관리를 그렇게 하냐 군수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일산 호수공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폭기시설이라든지 그안에 들어가 있는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업자가 와서 얘기를 하길래 경남 도청도 얘기하고 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을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한가지는 궁남지가 어떻게 보면 지반이 낮고 그래서 여름철 장마철에는 아무리 잘 가꿔 놔도 이 물이 역류돼서 다 침수되고 이번 여름에도 다 침수돼 갖고 포룡정 바로 밑에까지 다 물이 차서 그런 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나 이게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냥 쭉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물만 하면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고 뭐하면 역류되고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돼서 기계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질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임화빈위원

예 하여튼 참 많이 좀 고민도 하시고 연구해서 좋은 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냥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뜻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되도록 이면 우리 부여군 발전과 그다음에 고도문화사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니까 혹시 조금 언성이 높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림사지 옆에 그부분을 우리가 5대에서 2년 동안을 예산을 세워 주지 않다가 이렇게 해 줬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사정해서 옛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옛것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가고 있는거 같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갖고 그쪽으로 오시면서 문화관광과 도시과 업무까지 일부를 떠맡은 격이 된거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거기뿐이 아니라 현장시찰 갔을 때도 민칠식 가옥이라든가 왕릉원 사업하는데 보면 전기 .... 같은거 그런거 봤을 때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도 안좋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저도 못마땅한게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타시군으로 비교시찰 다니는거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충북 제천쪽에 갔는데도 그쪽에는 왕도니 고도니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 곳입니다 그쪽에 집지 문화가 활성화 됐다고 그래서 공원같은데 가봤는데 옛날 초가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거기가 뭐냐고 물어 봤더니 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수도우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옥으로 근사하게 옛날집을 지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고도문화사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우리 부여군은 고도문화사업소 직원뿐만 아니라 부여군 전체 직원이 그런 부분으로 현장 비교시찰이나 그런걸 다녀야 돼요 그런 부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을 다녀보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저번에 국화축제 때문에 전국 국화축제한다고 해서 익산을 가 봤거든요 익산을 가 봤더니 돌 하나를 도로변 돌을 놔도 다 모양을 놔서 깍아서 놨더라고요 사실 부여군 같은데는 그냥 더퍽더퍽 깍아서 놓는데 사실 이 돌 하나가 5백년 이상 가는 돌입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해외 많이 가 봤지만 이집트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에 가보면 돌문화 아닙니까 몇 천년이 되도 그분들이 다 여행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도 고전적으로 옛것을 살린다고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식이거든요 그부분이 돌 하나 깍아놓는 것도 5백년을 보고 깍아 놓아야 돼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다른과에도 계속 공원산림과나 이런쪽에 얘기하는거 보면 그분들은 벌써 3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여군 행정은 자기가 실과 있을 때 그때만 빗겨 나갈려고 그런 부분 행정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간되면 우리 직원들 같이 인솔해서 우리 위원들처럼 비교시찰 같은거 다녀 보세요 지금 논산이고 익산이고 보면 자기네들이 백제시대의 원주체가 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고도 조금 있으면 뺏겨요 익산한테 정신차려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많이 벤치마킹 다녀야 하는데 못다녀 죄송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정암리 와요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정암리 와요지는 그때 주차장인가 이렇게 해 놨다가니 예산지원을 못받고 해서 흙으로 채워 놨는데요 그게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잡초가 많이 나고 한다고 해서 이장님께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올해 두 세 번 정도 풀은 베 졌고요 그 밑에 논 매입한 곳은 아직 주차장조성이 안돼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반영을 해 줄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면 주차장하고 그동안 못한걸 다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그쪽에는 의원이 없다고 깐본다고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 거기 불나면 큰일난다고 풀좀 깎아 달라고 해도 금년에는 풀을 깎았는데 제발좀 시작했으면 마무리좀 잘 되겠금 신경좀 써 주세요 거기 시작한게 몇 년입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뭐한데 과장님 지금 다른데로만 다른 실과로 다른 면으로만 나가실려고 하시지 말고 거기서 정년하신다 생각하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55분에 고도문화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50 감사중지)

15:15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의장

제가 한가지만 하고 자료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김종근의장

우리 이종관 고도보존 센타 소장님 욕보시는데 이 고도문화센타가 굉장히 업무가 백제의 고도이다 보니까 산재해 있을 겁니다 예산도 많고 어려움도 .....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은 전부 사업비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얼마인지가 안나와 있어서 제가 수기로 계산해 봤더니 293억2천3백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57억6천5백만원이거든요 그래 수감자료 제출한거하고 맞춰 봤더니 이 자료도 일목요연하지 않게 차이점이 있는거 같고요 똑똑히 있습니다 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135억5천8백만원이 지금 현재 이시간까지 이제 금년도 사업은 정확히 오늘부터 19일 남았습니다 오늘 1일이니까 20일은 월동기 공사중지 명령 떨어지니까 국가가 모법이 그러하니까 19일 남았는데 돈은 지금 이만큼을 안썼다고요 그래 이 안쓴 135억5천8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센터 고도보존센터에서 불용처리액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잘못 답변하면 감당하기 어려울거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디가 문제인지를 지금 293억2천3백만원인데 135억5천8백만원이 현재 안썼어요 쓴게 157억6천5백을 쓴걸로 자료에는 나왔어요 자료에는 자료를 믿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자료에도 문제가 있어요 궁남로 정비사업 40억 40억 100% 집행한걸로 봤습니다 집행처리 했어요 이거 준공검사 맡았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정이 7, 80%도.... 그런데 40억짜리가 지금 돈이 다 40억을 지출하고 집행했어 돈이 나갔다 이말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100% 집행한 것들이 사실은 공사중이거나 지금 진도 마무리가 숫채 안됐으니까 진도가 많이 보면 80% 아니면 70% 정도 된 것을 다 줬다고요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도 미집행액이 135억5천8백5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하거든요 자료도 안맞고 말도 안맞고 일은 숫채 안해서 돈은 잔뜩 남겨놨고 지금 이래서 불용처리 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예를 들께요 아까 말씀중에 불용처리된 돈은 다시 문화관광부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놔서 내년에 1년안에 집행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다 답변이 그래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에는 이건 국법입니다 모법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돼서 정산돼서 불용처리된 돈은 다시 반납하고 되살아온다 되살아 나타난다는 건 법엔 없습니다 1년 연장 제가 아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년에 다시 그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오겠다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왜 부여군에 광특예산을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미 부여군에 활동비 금액속에서 저촉받지 않는 목이 맞으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납된 예산이 패널티 적용받아서 몇 십억도 깎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이렇게 방만하게 해 놓으면 저는 그렇게 이해할께요 그리고 더더욱이 아까 말씀...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우리 고도속에 들어간 왕궁터 예견지 아직 발굴은 안됐습니다만 관북리 구아리 쌍북 2리까지 여기는 이제 건내 들어가 있으니까 벗어나서 석목리하고 쌍북 3리 일원 여기 이주단지 계획이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 역시도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 있어서 나성터가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거기는 제가 홍사준 선생님하고 늘 답사를 해 봤지만 거기는 문화재 절대적으로 백제시대에 백제인이 몇 명 살았다고 보십니까 홍사준 선생님에 의하면 60만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백제시대 60만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을 벗어나서 규암같은데다 넓게 잡아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돈 투자해서 또 이주해야 하고 한번 할려면 몇십년 몇백년 걸리고 국비 갖고 올려면 진짜 어렵잖아요 좀 백년 2백년 못보면 하다 못해 50년이라도 앞을 보고 기획을 삼기 바라고 더더욱이 우리 군의회와 교감을 갖고 좀 그런거 선정할 때는 상의를 하고 하세요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알고 있으라고 하는거와 같이 상의해서 하면 좋은 안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엄청 지금 문화재 보존센터가 정말로 부여군에 핵 .... 백제문화 관광도시 ... 보존센터가 총괄하니까 그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리 다 넘어 갔잖아요 문화관광과는 백제문화제 행사 몇 개 하고 홍보역할만 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폭넓게 미래 지향적으로 기획을 짜 주시고 지금 여기 관련 자료에 요청한거에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래 뭔가 찾아서 맞춰 볼려고 했는데 전부 껍데기만 줘 가지고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두가지 포괄예산 뭉퉁그려 놓고 또 직원현황 얘기하라고 하면 1-하나 4- 찍 긋고 이렇게 자료 주고서나 이게 자료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금년에 신규 하나 채용했죠 우리 관리 국장이지 3급 대우라고 써 있던데 그런 분 이력서하고 다 붙여 달라고 위원들이 검토할려고 보면 그양반이 왜 그 자리에 꼭 필요했던가 알아 보고 싶으면 요구한 자료 있는대로 주셔야지 찍 긋도 하나 - 하나 하나- 하나가 위원들이 하나-하나가 뭐야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부적인 자료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지금 여기에 요청한 것들이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문화재 보존센터가 정말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맨날 지적만 하면 돼요 잘 가자는 거고 부여가 발전되자는 얘기거든요 위원이 부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부여발전을 위해서 존재했지 무슨 아시바리 걸으라고 만들은거 아니잖아요 왜 근데 집행부가 의회를 꼭 그렇게 아시바리나 걸고 시비나 걸는걸로 보냐 나 그거 못마땅한 거야 이 군의원들이 부여군을 정말로 발전시키라고 견제감시 해서 잘못되면 바로 세우고 또 더 잘 하게 하라고 만든 거니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 뒤에 말씀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서면으로 이건 내일까지 늦어도 2일내에 .... 주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셔서 제가 또 정리할 때 같이 해야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거 아는데 더 능력있으신 분이니까 능력발휘 해서 정말 앞만 보고 옆 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김종근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고 또 하다 말은 일들 골치 아프고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들만 다 맡아 가지고 또 욕보셨는데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데 요사이 홍산동헌 가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한달 정도 된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갔는데 거기 문제점이나 아니면 잘못됐다 라고 생각되는건 없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난번에 소방훈련 때문에 제가 동헌
성용

장성용위원

비가 와 가지고 잔디만 남고 다 팽겼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여름 장마철때 많이 유실이
성용

장성용위원

갔다 오셨는데 그걸 못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봤습니다 봤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그건 그냥 놔두면 안될거 같은데 겨울에 그 잔디 다 뒤집어져요 잔디만 남고 흙은 다 팽겼어요 나도 오늘 점심때 옆부러 갔다 왔어요 두 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문제들은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한달전에 다녀 오셨으면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인상을 찌푸리겠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동절기 되기전에 얼기 전에 그것좀 복토를 해서 이왕에 심어놓은 잔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보부상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과거에 홍산에 보부상이 전국대회에 가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고 상당한 자부상을 가지고 관리를 해 오던 모든 유물들이 부여군에다 위탁관리를 했는데 부여군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박물관에 줬는데 박물관에서 지하 수장고에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뜻이 있는 후손들이나 아니면 지역유지들이 그것을 반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박물관을 찾아 갔었지만 그때 당시 기부채납한 사람 와라 이미 그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돌아 가셨어요 그러면 면에서 그때는 상고사죠 상고사에 있는 법인들이 부여군에 위탁을 했고 부여군에서 박물관에다 줬는지 위탁관리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이 얘기하는대로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그때 관계공무원이 갖다 줬으니까 그사람이 가서 찾아와야 맞는다는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보부상 유품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전시나 아니면 소중하게 한쪽에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되니까 그렇게 지하에 쳐 박을 바에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관계는 저도 자세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박물관 한번 찾아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계는 거기까지는 못챙겨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기부채납한지도 10년 훨씬 더 넘었는데 지하수장고에 있고 나도 갔다 왔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대로 해 주세요 수감자료 18-17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조세연위원님이 주셨는데 서동문화센터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4억8천5백 7만7천890원 이거 이왕이면 부여문화재 발굴센터에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구태여 이 업체를 준 이유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발굴조사를 문화재보존센터로 많이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사업양이 발굴조사양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소화를 못시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발굴업체가 돼 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도급날짜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텐데 날짜가 안나왔기 때문에 왜 큰것들을 외지업체들 줘서 수의계약을 한 거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가능하면 센터쪽으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금액이 최고 크다는 4억8천5백 짜리가 외지 업자가 했기 때문에 묻는거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 만덕교비 아시죠
홍산에 가끔 유홍준 청장님을 비롯한 투어를 오시는 분들이 거기하고 동헌을 많이 구경하시는데 만덕교비는 배수장 펌프장을 옆에다 졌기 때문에 출입구 자체도 휀스를 쳐서 키를 잠궈 났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문을 부수던지 아니면 만덕교비를 위치를 옮기던지 아니면 힘들여서 시간내서 온 사람들 그것도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같으면 배수펌프장 거기다 짓는걸 승인 안할텐데 꼭 만덕교묘 자리에다 배수펌프장을 짓고 완전히 그때는 심의나 이런게 없었습니까 지나간일 우리가 뒤적거리자는건 아니지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문화재기 때문에 심의는 있었어도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만덕교 있는 자리에다 배수펌프장 지어야 맞아요 하여튼 거기 온 사람들 만덕교비를 구경이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입구 내지는 정비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봤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나 아니면 학교 이런데 예산을 줘서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허물고 난리인데 거기는 어떻게 구태여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대문을 철강문을 닫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때 들었기 때문에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학교나 면사무소 기관 담장허물라고 돈 1억씩 지원해 주고 고도보존센터 많은 예산 들여서 나름대로 깔끔하고 보기좋게 해 놨던데 그걸 좀 외부사람이 지나가면서 눈요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앞서서 담장허물기 사업하는데 역행하는거 아니예요 그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까 궁남지 수질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수질관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지만 말로는 고기가 다 떴다 뭐한다 그이유는 물이 오염돼서 그런거 같아요 질소가 부족하니 산소가 부족하니 말은 많아도 그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처음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고 들어서 대충은 아니까 그물이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거 말고 고도보존문화센터 소장님께서 야 이거 물가지고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물가지고 가서 혹시 한거 있어요 없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연내 물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예요 여기다 연필로는 여러 가지 등등 썼는데 일단 물이 원수갑에서 넘어올때 그물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물 나오는 놈을 떠 가지고 가서 정화가 덜 됐으면 그쪽으로 책임추궁을 해서 오히려 맑은 물 더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 아니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 물은 수자원개발과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검사하는거라 수질검사 얘기할거 없어요 연구환경 같은데 식당하는 사람들 상수도 쓰면 100% 식당허가가 나지만 지하수 문제있어 상수도 물 끌어다 갖다 주면 오케이야 그거 믿을거 없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한무데기로 주고 여기서는 비근한 예로 더 진짜 그런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거기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화가 덜 됐는지 뭔가 확인을 해 봐야 할거 아니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 있을 때는 원수 넘어오는거 확인해 가지고 물은 깨끗해도 요새 세제같은건 잘 정화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유 걸으면 오히려 정화 더 잘되고 더 관리 잘 할거 아니예요 그쪽 부서에서 문화재보존센터 직급별 연간 총지출 인건비 관리운영비하고 여기 명단하고 앞쪽에 있는 총수입지출내역서 직급별 인건비 현황하고 수감자료 18-60 18-89 보존센터 전직원이 다 몇 명이예요 계약직 청원경찰 이런거 등등 해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센터직원이 45명 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계약직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요?
이쪽에 뒤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더 되는거 같아요 이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할테니까 더 상세히좀 부탁을 드릴께요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어제 부여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행자위에서 부여군 행감을 했죠? 충청남도에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관계되는 지적사항이 뭐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 의원들이 미처 몰랐던 것들이 충청남도 행감에서는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진짜 신경좀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 저부터도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 타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부여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다 찍어낸걸 보니까 부여군 의원이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거 보니까 참 다시 반성해서 다음 감사에는 더욱 노력해야 될거 같은데 내 답변을 듣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골프장 승인에 관한 권한이 우리는 도지사한테 있는줄 알았는데 도지사한테 있는 거예요 군수한테 있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골프장이 체육시설인데요 등록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지사 권한사항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군수가 하는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라고 해서 별 이렇게 관심을 안가졌는데 요근래 그걸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골프장 현장 갔을때 소장님 오셨으면 궁금한 것도 많았었는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장비업자들 있죠 아니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장비업자들 있죠?
그사람들이나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지표조사 학술조사를 하고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조사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무작위로 훼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 물으러 갔더니 거기 회사관계자는 골프장을 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많은 일거리 창출이 되고 관광객이 늘고 그런 얘기만 하길래 참 소장님 있었으면 물었을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 얘기는 못듣고 사실은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애초부터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고 물론 지표조사나 이런건 다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사업승인이 났는지 군수한테 사업승인이 났는지 골프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조성을 하다가니 포크레인을 파다 보니까 석관묘라든가 이런게 나와 가지고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가서 즉시 공사를 중지를 시켰고 현장보존을 시킨 다음에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면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아마 발굴조사비만도 제가 알기로는 한업체가 못해서 3개인가 4개 업체가 들어갔고요 용역비만도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돼 가지고 롯데에서는 좋지 않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저희들이 신고를 들어와서 응급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장비업자나 포크레인 업자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들었으면 현지 저희들이 즉시 나가 가지고 현장을 봐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시찰 갔을 때는 보존에 가치가 있던 것들 공사하다가 훼손될 것들 아니면 발굴조사중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갔었던 건데 그날 안계셔서 그냥 거기까지 못미쳐 봤는데 보존의 가치가 있는건 유물이나 아니면 석실같은게 나온 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측면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시발굴조사를 하면서 문화재위원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모셔 놓고 지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되냐 아니면 보존을 안해도 되냐 아니면 이걸 다른데다 보관할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분들의 자문의견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자주 거기 가 보셨을 거 아니예요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완료된데도 있다며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발굴조사 롯데에서 얘기하기에는 발굴조사는 다 완료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보고 안받았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크게 보존가치나 이런거에 대해서 현장에다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발굴조사 했으면 납품했을거 아니예요 뭐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뭐가 나오고 보존의 가치가 있네 없네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걸 등등 할거 아니예요 그걸 읽어 보셨을거 아니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제가 그거까지는 다 못읽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못읽어 봤어요 읽어보고 연락좀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시는데 요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다 짚은건데요 제가 조금 보충질의할께요 고도보존 자치협의회 지원내역 이렇게 보면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자치협의회 건물하고 고도보존센터 부속물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돼 있죠 사무실
그냥 임대를 주셨다 했는데 안쓰는 거 임대줄수도 있죠 저는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내 지원해 줘서 철거하신거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한

김태호위원장

예 보면 사실 지금 제가 몇군데 다녀 보니까 도로여건도 그렇게 집도 다 쓰러져 가고 새는데 불가피하게 급한데도 있어 요 그런데 굳이 그건물 제가 볼때는 아직 몇십년 써도 끄덕도 없겠던데 옆부러 그어려운 분들도 제껴놓고 그건물을 주민자차나 고도문화센터에서 쓰기 위해서 그걸 보상을 하고 먼저 보상을 준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구역이 관광주차장 옆에 공간인데 아마 뒤는 매입을 해서 임시 자갈을 깔았고요 그위에도 민가 있는데 협의가 안돼서 못해서 고도문화센터는 협의가 돼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라다 보니까 고도보존사업이 하루이틀에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건물을 철거하기는 안까워서 임시적으로 쓰고 나중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서 또 발굴조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김태호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거기 ...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시급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빨리 떠나 하여 간 어떻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급한 사람들 제껴두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문제는 이건 부여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어 요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편리한대로 지금 저쪽 혹시 구교리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지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쪽 한번이라도 가보신적이 있어 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저도 구교리 선화성쪽으로 해서 다 돌아보고 했습니다. 서장 관사 있는 쪽

김태호위원장

실태가 어때요 살만 하겠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바로 거기도 부여읍내고 여기 시장있는 데도 부여읍내인데 그구간에는 실질적으로 연도로 따진다면 70년대 80년대처럼 이렇게 포장도 잘 안되고 배수로도 그렇게 건물가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노후화 되고 상당히 여건이 안좋은건 저도 느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글쎄요 백제의 어떤 고도으로 써 그런 어떤걸 우리 부여군민들이 고도라는 것이 사실 부여고도로써 후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미명아래 상당히 주거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 것은 제가 볼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 협의회에 보조하는 거 있죠 문화재청 보조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 요 여기 보니까 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갔다든가 집기를 샀다든가 이렇게 한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액이 안써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했으면 고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걸 그건 아니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사업이 문화재보존센터가 고도보존사업하는 팀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보존센터를 말씀하는게 아니고 요 주민자치 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장성갑 회장님이 맡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거기에 보조해 준 것은 2010년도에 아마 옛길 보고서 옛길 발굴이라고 할까 이런 거 때문에 천9백만원인가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별도로 운영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거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집기를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집기를 그게 문화재보존센터에는 고도보존사업팀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나 관리는 다 문화재보존센터 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때는 주민자치협의회면 문화재청에서 받아다가 민자보를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책 걸상 ... 했으니까 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요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 명확하게 그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중국 갔다 오셨네 그죠?
연수 잘 하고 오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요 궁남로에 대해서 제가 물을라고 그래 요 제가 중국을 가봤는데 거기 플라타스 아카시아 전혀 쓸모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로수를 조경을 해 놨는데 기가 막힌데가 있어 요 거기는 우리보다도 몇십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성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궁남로를 하면서 백합나무가 120여주 있었죠?
50여년생 되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교수님이 야 그거 플라스타 나무니까 베 버리라고 했다는데 사실예요? 말씀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플라스타 라고 베 버리라는 소리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니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인가 요 거기에 보면 그거 당연히 부여군재산이죠 품목표도 나무도 거기 풀 한포기도 다 기라고 요 그러면 처리를 했을 때 처리를 제가 받았어요 받기는 그런데 협조를 했더라고 공원산림과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있어 요 수십년 된 것을 용역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나요 용역 돈주고 했는데 돈주고 하니까 그 나무가 필요없으니까 베 버리자 라고 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두 크다 보니까 이게 분을 뜰 수 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고 아마 그래 가지고 나무를 벤거 같고 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을 떠서 공원산림과에서 일부 옮겨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려고 가져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본위원이 봤어요 띠지 둘러논 것도 보고 그런데 큰 것은 않고 적은 것만 활용할려고 해서 지금 왕포 묘목장에다 심어놓은 것도 알고 있고 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라도 그런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왜냐면 부여군 전체에서 또 앞으로 공원화도 할 때 있고 심을때가 많잖아요 식재할때가 적재적소에 그러면 보관했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또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천마산성 이번에 간벌하셨죠 간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잡목제거 간벌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잡목제거라고 하면 안되죠 50년 60년 된 그게 참나무가 잡목이예요 제가 볼때는 잡목은 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저분한거 없애는게 잡목인데 여기는 몽땅 그냥 벌목했어요 잘못썼지 쓰기를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벌목이예요 간벌예요
담당

담당

저희는 잡목제거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사업장에 가보셨나요
담당

담당

예?

김태호위원장

사업장 가보셨어요?
담당

담당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공사 다 끝났을 때 왔기 때문에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용역을 줘서 7, 8백만원씩 용역을 줬는데 세상에 가보지도 그러면 준공은 어떻게 뗬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이 계장님이 인사가 8월달 인사해 가지고 8월달에 왔습니다. 공사는 6월달에 끝났고

김태호위원장

그래 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건 그렇고 설계를 내서 이걸 할 때 저는 천마산성도 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랬어요 제가 아까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몇십년 뒤진데도 불구하고 앙코르와트를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들이 깜짝 놀랬어요 아니 저희들은 복원할 때가 부여는 50년 100년 됐어도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정리만 계속 돈들여서 하고 있어 요 그죠
왕궁도 찾다 말았지 정림사지도 못했지 가시적으로 눈으로 뜨는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지 뭐 있어 요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없습니다. 뭘 문제가 되냐면 요 그게 성이예요 성 성인데 지나 가다 쳐다 보세요 .... 전부 밀어 붙여갖고 그게 돈들여 서 할 일이냐니까 했으면 그것도 우리 자원입니다. 나무도 4, 50년된 참나무는 공원산림과가 우리가 돈줘서 하는 표고버섯을 하고 있어 요 실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있으면 쓰라고 해야 죠 우리 자원을 이건 있을 수도 없어 요 복원하는게 아니라 50년 빠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하시는 실과장님들 죄송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간벌이라 뇨 깜짝 놀랬어요 하나도 없어 요 그 성 보이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 들여서 용역을 할게 뭐 있어 요 그냥 몇나무 건너 몇 개씩 조그만한거 비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저기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궁남지 재이용시설했죠 29억 몇천만원 들였더라고 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소장님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수질

김태호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설치해 놨잖아요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물은 궁남지 연못으로 직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지쪽으로는 물을 받고 계속 받고 있고 요 연못으로는 직수해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으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9억4천 얼마 같은데 30여억 정도 들여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버리고 말아요 30억 들여서 아니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물을 아주 안쓰는 건 아니고 연꽃단지는 지금 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 글쎄 물고기가 죽는 바람에 거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바로 대처를 해서 연지에다 물을 넣어서 흘려 보내서 1차 정화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보면 그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그하나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왕포리 그앞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궁남지 11만평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막대한 아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고 요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연친화적인 물을 쓰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것은 1년내 돌려야 되니까 전기세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면 지금 벤치마킹을 하셔야 지요 왜냐면 다른 데 보면 정화하는 시설 있나 봐요 ... ... 어디가 있고 그러는데 큰 돈 안들이고 아마 시범적으로 해 준다는 분이 있어 요 회사는 전 잘 모르고 갖다 놓고 3일만 있으면 물이 다 바닥이 보인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얘기는 들었고요 그업자 말씀은 미생물처리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미생물처리방법으로 한다는데 돈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궁남지가 5천여평 되는데 그걸 할려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김태호위원장

그렇죠 선택 못하죠 10억을 들여서 검증 안된걸 할 수 없죠 그런데 29억 들여 서도 검증 안된걸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설치하는데 제가 궁남지 설치하는데 1억이 안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돈을 받는게 아니고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한다는게 있으니까 그런 건 알아 보셔야 지요 참고좀 하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아까 이주단지를 우리 의장님이 말씀을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늘 금년에 그러면 거기 주민들 이렇게 보상비 줘서 한 분들 몇분이나 돼요? 몇가구나 돼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상해 준데는 관북리쪽 지금 현재 장로교회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밑에 쪽에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고도보존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안돼 가지고 많은 예산이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돼서 예산이 몇백억씩 내려오면 저쪽 쌍북리 관북리쪽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 이사나간 다음에 해야 소용없는 일이고 해서 미리 서둘러서 할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는 신시가지 때문에 규암이나 이런 데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 설문조사를 해 본결과 내가 여기서 여태까지 뭐 했는데 멀리는 안나가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은 쌍북리 관북리 석목리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데는 가지만 멀리는 절대 안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해서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요 의장님 생각도 하고 위원님들 다 다르니까 제생각도 다르고 그거야 적정한 저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왕궁터 찾기를 하면서 보상해준 주택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세요 대충만 말씀하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담당

담당

여홍기 지금 관북리 저희 사업소 앞에 4가구하고 요 그리고 교육청 관사 주고 말하자면 고도문화센터 뒤편쪽 거기가 5가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저께 계약의뢰한 것이 2건 있고 요 그래서 지금 매입하는 것은 고도보존사업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제428호 관북리 백제유적으로 지정돼 있는 그 공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완전히 돼서 고시가 되는 경우 에 ....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태호위원장

저는 어떤 관계로 보상을 하던간에 보상을 받고 부여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번에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산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철거문제 해서 보상을 주고 이주단지를 나중에 돈이 없어서 그런 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살 사람이 없어 요 어려워도 여기 실장님 계신데 부여에서 부여군에서 단지를 조성을 해서 미리 정착할 수 있겠금 하는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안되는 걸 그건 책에 나와있는 건 안되죠 1 더하기 1이 아니고 어떤 능동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다른 생각으로 한번 융통성있게 하셔서 정말로 부여에서 보상받은 우리 부여군민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마치며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부실한 서류제출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을 미루거나, 소신 없이 답변하는 자세는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의회의원은 의회에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군정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도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위원님들의 시정 또는 대안으로 지적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음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00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