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정보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정보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주민정보화교육, 북구 온라인학습센터 운영, 우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북구알리미 운영 활성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북구미디어센터 활성화, 정보통신 장애처리시간 단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우선적으로 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구민의 정보화마인드 향상 및 행정정보화를 통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정보산업과 주요평가 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북구청 교육장과 관내 교육시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4,121명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급, 중급, 활용 과정의 10개 과목을 개설하여 단계별 학습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온라인학습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및 최신강좌 개설로 사용자 편의 성을 최대한 제공하여 1월부터 3,872명이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정보시스템 중 금년도에는 전화친절도 조사 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스터코칭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직원 개인별로 녹취자료를 직접 청취하여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전화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알리미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알리미시스템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사항, 구정행사 홍보 등 현재까지 61여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2011.9.30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중요 회원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적용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보시스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은 상, 하반기 각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2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2011년에는 6개교를 방문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교생들의 학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미디어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 확대간부회의, 초청강연 등 다양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게시함으로써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정보접근성 및 행정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장애처리시간 단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2011년 대비 30%이상 복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평가 대상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업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몇 년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중복된 내용을 교육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중복인원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오시는 분들도 거절을 못해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차후에 자리가 비면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언제 변화를 한번 줬습니까? 335페이지, 교육관련 직원하고 정보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묻는다면,

초급과정에는 처음만나는 컴퓨터하고 이걸로 실행하고 계속했고, 중급과정에서는 인터넷의 바다로 하고 나만의 디카사진 꾸미기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상당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 SNS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교육을 개설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내년도에는 고급 과정에 SNS과정 같은 걸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다면 발전하는 시스템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온라인 학습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온라인 시스템 운영강좌 중에 다문화가정 강좌는 여기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고려대학교 사회부 교육파트와 연결되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이트는 제가 봤는데 없습니다. 혹시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습니까?

예, 링크되어 있 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못 봐서요, 다문화가정은 작년에는 42명 정도 별도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묻고 싶었고요.

온라인 교육학습 시스템에 들어가면 왼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정교육해서 고려대학교 사회부 그쪽 운영되는 곳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홈페이지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래도 다른 의원님 보다는 조금 더 컴퓨터를 잘하는 편인데 저마저도 찾지 못한다면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잘 보이도록 애쓰겠습니다.

누구나 학습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 인원이 아무래도 줄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5,700명 정도 들어와서 했는데 올해는 4,5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홍보도 잘해 주시고 직원교육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직원들이 30시간이 수업시간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직원들은 30시간이 늘었으면 여기 들어오는 분이 더많아야 되는데 왜 더 줄였습니까? 작년에 637명인데 올해는 455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버전 업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늘었으니까 직무교육을 더 받고자 한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버전 업을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점수를 외국어에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다른 자격증 과정에도 상시학습을 연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외국어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생활문화나 자격증 쪽으로 그리고 또 인문교양 강좌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에 주민정보화교육과 온라인 학습시스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들 교육 30시간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상시 학습이 직원들은 50시간 내지 80시간씩 1년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교육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받으면 인사에 도움이 됩니까?

50시간이나 8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상시 온라인학습으로 하게 되면 30시간을 인정해 주고 다음에 대구시 교육청에도 사이버학습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사이버학습을 하고 아니면 사이버학습을 못하게 되면 상시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35페이지를 보면 1년 동안에 100명 정도 되는데 국장님, 여기도 같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의무적인 시간을 더해서 외국어에만 할 게 아니라 정보화교육도 의무적으로 몇 시간 받아라하는 이런 걸 공무원에게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정보화교육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한다면 40대 후반이나 그 이후로 그런 분들인데 거의 받을 대상이 많지가 않은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1년도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정보화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도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든지 해야지, 4명씩 6명씩 액셀을 한다고 강좌 할 것 같으면 인근의 학원에 돈 주고 배우는 게 차라리 낫지요. 교육장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하려면 정말 한번 제대로 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젊은 분들은 이 내용들은 10년도 아니고 11년 전에 이야기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정도는 정말로 못하는 몇 사람들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런 걸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시스템을 위원님도 교육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양이 사실 많이 낮습니다. 컴퓨터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힘들고요, 컴퓨터 사용방법은 요즘은 또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교육을 하고자 하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뒤쳐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조금 반문하는 게요, 330페이지 보면 운영회선 관련해서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랜으로 바꿨습니다. 교육장을 그만큼 속도를 올려줬습니다. 컴퓨터는 안 바꿨지만 컴퓨터는 늦지만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랜을 바꾸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조금 안 맞습니다.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소프트웨어를 다 정품으로 쓰고 계시지요?

예.

당연히 정품으로 써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다 정품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한글, 액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부서에는 당연히 정품을 써야 되고, 잠깐 잠깐 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품을 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복사품을 쓰는 게 아니고 보급품을 해서 정품인데 단지 돈을 주고 안 사는 게 있고 그것만 써도 액셀이라든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다 정품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것도 간단 간단하게 문서 몇 개 만들고 하는 그런 부서는 정품을 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정품을 최대한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잠깐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도서관이라고 구축해 놨습니다. 거기서 불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정품인데 단지 돈을 주고 사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그 이외에 한글도 그렇게 비용을 안 들이고 일반용으로 쓰는 두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기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리부서만 그렇게 쓰지 반은 그냥 일반적인 걸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걸 써도 아무 문제없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시에서 학교마다500만 원씩 내려 보내서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있는데 온라인 학습 이용실적에서 실적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하면 1,199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홍보를 소홀히 한 것 같고요.

소홀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이 너무 외부분야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운영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집행액도 인원이 줄었는데 집행액이 148만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집행이 늘었습니까?

당초에 온라인 학습시스템은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먼저 입찰 봐서 저희들이 어떤어떤 내용을 달라고 해서 입찰 본 그 금액을 1년 12달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액에 따라서 이 금액이 작년 하고 올해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서 3,300명을 줄여서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입니다. 북구 미디어센터 활성화에 월 접속자 향상에 월90명 증가로 되어 있는데 월 몇 명에서 90명이 증가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북구 미디어센터 여기는 직원들 전용입니다. 외부인들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내부 소식과 확대간부회의 한 자료하고 조회한 거와 그리고 초빙 강연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당초의 시스템이 질이 낮아서……

그 말씀은 월90명 증가한 부분이 더 늘었다는 말 아닙니까 ? 원래 몇 명이 있다가 90명이 증가했다는 말씀인지요?

접속인원이 100명 미만 인구를 거의 200명 정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보시면 건당 3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조달구입에 세 차례 해서 1억6,136만1천 원이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노후된 전산장비교체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컴퓨터도 포함될 것이고 동사무소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장비가 컴퓨터 하고 다른 거도?

모니터, 프린터 이쪽에 다 포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스마트폰 웹 관련해서 버전 업을 시켜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주소 바꾸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산 쪽에서 한번쯤 점검을 해주십사, 어떤 건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은 집 주소가 새주소하고 바뀐 게 공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일부 빠진 데가 있는데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때 새 주소로 합니까? 어떻게 발급을 하지요?

현재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때 새 주소로 나갑니다.

병행하지 않고요? 무조건 새주소로 나갑니까?

예.

지금 현재 344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업무에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미매칭해서 5,200세대에서 1,059세대로 줄었는데 미매칭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매칭된 이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있는데 지금 새주소상의 길사이의 번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층에 사는 집은, 다세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련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답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의 잘못입니까? 구 자체의 프로그램 문제입니까?

당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2층,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2층에 좌우만 표시해줘도 집을 찾을 수 있는데 통장님이 지금 고지서 배부를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책은 어떻습니까?

여기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이 자꾸 보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문제점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해야지, 일선에서 들고 움직이는 사람은 진짜 애를 먹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하면서 하나 설계제품을 잘못 믹스하니까 생산해서 나오니까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는 거지요.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잘못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분들은 헤매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감문제에 말입니다. 혹시나 새주소 사업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감도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인감은 재산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하나 실수하면 인감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이 특히 더 중요시되니까 병행해서 인감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자료연구와 활발한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1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2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