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2월1일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들에게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공통요구 자료 중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회의는 제183회 임시회부터 제188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1회 22일과 임시회 5회 47일로 모두 6회 69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안건 처리현황은 조례안 등 40건 접수하여 원안가결 31건, 수정가결 6건을 처리하였고 조례안 중 1건은 철회, 2건은 부결되었으며, 40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84회 임시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명 의원이 22건을 질문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2회 6곳을 방문하였으며,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4월 11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회의 3회, 국우터널 사업소 방문, 시의원과 간담회, 시장과의 면담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상반기는 광주 북구의회, 전남 보성군 의회를 견학 하였으며, 하반기는 전남 신안군 의회를 견학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상설반 편성·운영은 의회 민원 상담과 평소 의정활동 연찬을 위하여 9개 반으로 의정활동 상설반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대비 의원 세미나를 상반기는 제주도에서 1월17일부터 1월19일까지 3일간, 하반기는 울릉도, 독도에서 10월12일부터 10월14일 3일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의원 간담회 및 워크숍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제정 방향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와 제정 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정보화교육은 3월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SNS이해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의원 체력단련 행사를 4월 22일 후포, 포항에서 의원님과 의사국 직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공무국외연수는 중국에서 의 원 17명이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회의록, 의회 소식지, 의정현황을 발간, 배부 하였으며 기타 북구소식지 금호방송,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모의의회 현장학습을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운영 하였으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8월17일 북대구IC와 국우터널요금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서버사용수수료는 제가 봐서는 전체 홈페이지 관리유지비용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따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확인해보시고 의원 숫자가 20명 되는데 페이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유지관리비용이 30~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른 부분 따로 관리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9페이지입니다. 현재 북구 홈페이지 활용이 타 의회와 다른 게 있습니까? 타 의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의원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이 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일하게 북구의회만이 의원들의 구정질문이나5분 발언시에 녹화를 해서 동영상을 따로 모아놓습니다. 누구나 구민들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구의회에서 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회에서는 지역 케이블방송과 협약해서 생중계로, 의회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은 생중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타 의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지역구민들이 동영상에 대해서 히트를 하고 있거든요. 북구의회에서도 비용이 좀 든다할지라도 지역케이블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체계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녹화방송관계는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질문 중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보산업과에서 2시간30분정도 녹화된 자료를 받아서 유지보수업체인 제윤에 의뢰해서,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배너에 보면 의회 방송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으로 올려서 방송을 하고 있고, 다음에 대외방송으로 금호방송에서 현재 위에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생방송관계는 금호방송의 여건상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녹화방송관계는 녹화해서 방송부사정에 의해서 종전 5대 때는 하면 계속 녹화가 됐는데 선거법상 관리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정에 따라서 2회 내지 3회 정도 방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금호방송하고 고위층하고 일단 만나서 협약이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고 생방송 가능여부와 녹화방송도 2, 3회 방송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의회나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불신, 구의원들의 역할과 이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가능하면 지역의 언론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는 건데 케이블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케이블방송하고는 예산 문제인 거 같아요.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원들도 의정활동도 홍보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지방자치라도 제대로 자리 잡고 불신, 오해 이런 것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싶어서 내년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1차 추경 때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조 국장님 이하 의회 사무국 직원들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본회의장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몇 월 달이지요? 올 초에 했습니까? 중순에 했습니까?

초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개인의석에 마이크 설치를 요구를 몇 번 했지 싶은데, 타 구의회 비교견학을 가 봐도 개인의석에 마이크가 없는 곳이 우리 의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할 때는 앞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추가질문이나 간단한 사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간 소요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마이크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데 예산관련도 큰 어려움이 없고, 설치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들 공통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의의회 현장학습 30개 학교가 참여를 했네요. 혹시 이 이후에 각 초등학교에 만족도 조사와 유사한 그런 평가라든지 한 적이 있는지요?

별도 평가는 없었고 초등학생 모의현장운영을 집행부에 문화공보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초등학교하고 의회를 방문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석을 하고 북구 관내에 시설을 일부 개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순수하게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모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없고 집행부에서 같이 병행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성과가 없고 향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평가에 개선사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위원의 의견은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이들이 4학년이잖아요? 교과과정에 이 부분이 있고 방문함으로써 느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회의 건의 및 추진 상황사항을 20쪽, 21쪽을 거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결의문도 채택하고 건의문도 채택을 했는데 혹시 결의하고 건의한 내용이 실제 정책화되거나 혹은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기 전에 일부 알아보니까 큰 사항은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을 봐주시고, 국장님 혹시 한 달 전인가 대구 경실련에 각 시·군·구의회 의정활동평가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요. 내용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쨌든 자치단체의 평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해외연수 경비가 북구가 1위다,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북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파악하고 그 칭찬에 힘입어서 열심히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도 더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원 일인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2억 원이 나오잖아요?

예, 22억 원 중에서 원활한 회의운영에 1억5,000만 원정도, 다음에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에 9억2,000만 원 합해서 약……

전체 22억 원이라서 1억 원, 그래서 4년이면 4억 원에서 5억 원 들어갑니다. 의회 운영하는 게 그래서 이 얘기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책임감을 그만큼 더 느끼자는 취지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좌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