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감사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김 영 목 사회복지과장 김 종 섭 종합민원실장 진 병 선
박병진위원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3쪽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안 질의에서 정보화마을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2010년에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도 차등 지급 안하고 예년과 같이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보화 마을 축제인데 금년에 행사는 추부깻잎축제 할 때 부리 수통리하고 금산읍이 자체 행사를 안하고 함께 했습니다. 인삼도 팔고 특산물도 팔고 하는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도비 보조가 1,500만원이 있어서 3,000만원으로 예년에는 900만원했습니다만 2,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개별 행사를 안했어요. 금년에는 통합 행사를 했고. 이 관계는 정보화마을 마을과 사전 협의가 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마을 깻잎축제 포도축제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포도축제에 한 천만원 정도 보조금 해 주는게 있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주 핵심내용은 인구늘리기거든오. 그래서 1천만원을 국비 지원받은데에서 작년도인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이번에 문제됐던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도 감사.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도 감사를 6일간 받았습니다. 우선 감사처분지시부터 말씀드리면 7-8개 단체가 한 520만원정도를 환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단체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내용은 단체에서 회계 규정을 잘 인지를 못해 가지고 자체 회원들 애경사 부의금 준게 일부 있고 또 관내 유관기관 행사 때 화환 보낸거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 우리 기획실 소관은 보조금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돼있는데 그동안 부위원장을 선임 안하고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명이 위촉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위촉을 안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꽃사모 있잖아요. 인삼축제 때 참여해서 정원 만드는데 그런 꽃사모, 꽃사모하고 담배 판매조합, 담배판매조합은 내적인 차원에서는 내고장 담배팔기로 해서 어떤 세수확보에 기여를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볼때는 어떤 영리단체가 아니냐, 영리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 꽃사모는 활동내용이나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보다는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일반 보조금으로 주는게 옳지 않냐 지적을 받아서 그 관계는 국민군익위에서 2010년도 말에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 금년에는 꽃사모하고 담배판매조합은 보조금을 안줬습니다. 그 사항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는 언론 보도됐지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정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심의과정이라든지 더욱 철저하게 해서 밖으로부터 의혹을 사거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봉사단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명예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심의과정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참여연대 김현섭씨가 와 계시는데 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걸 질문을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건지 좀 고민이 되고 이렇게 발언함으로는 해서 어떤 파장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봅시다. 제가 기억나는데 자유게시판에 참여연대 심의위원으로 참여연대를 참여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올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합니다. 문서도 왔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금년말로 어차피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고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한다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보다는 새로운 형태로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심의위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뽑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은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대전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조건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일이 매번 저희들 의회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셔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만큼 어떤 의혹을 받지 않도록 사전 지도라든지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군정질의 때 했던 사항인데 9페이지에 보시면 경상경비 10% 의무적 예산 절감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예산 운용하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장님이 저희들 구상보고라든가 보고상의 보고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경상경비 편성 5%, 행사성 경비 5% 목표액으로 해 가지고 감하는 것이 알뜰살림운영이라고 우리 금산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것이 10% 5% 되면서 이게 알뜰 살림은 아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편에서 보면 그렇다고 저도 수긍합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주로 절감예산 경상비 중에 여비 사무관리비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 조금씩 있는 업무추진비 그 관계입니다. 이걸 부의장님 의도는 이렇게 깎을 바에야 예산편성할 때 5%를 깎아서 세우면 옳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정부시책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위원님들도 포함되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데는 나급이다 하면 1년에 총 예산이 한도액이 1천만원 3천만원 됩니다. 일단은 어떤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인정해 주는 법이니까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경상비를 줄여서 어떤 사업예산으로 퍼 옮기자 이런 차원에서 좀 덜 쓰자 돈은 내 포켓에 만원 있지만 남겨서 9천원은 있지만 1천원은 남겨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자 그런 차원이고 또 실과 우리가 깎는데 목표액 설정도 몇 년전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무조건 10%는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실과에서 일정 부분 절감하겠다, 실과에서 알아서 우리과는 여비에서 줄이겠다, 우리과는 사무관리에서 줄이겠다 이런 재량 폭을 주어서 어떤 자율적으로 참여를 이 분야에서도 정부에서도 어차피 저희들 기초단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또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평가도 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동안에 국가사정이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줄여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우리도 정부시책에 동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부의장님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어떤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주요 자율성을 둬서 우리 직원들간에 허리끈을 동여매자, 여비 1천만원 세워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은 남기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점진적으로 하여튼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하나요. 실장님! 이것도 실장님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군정시책의 평가, 확인기능 강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실장님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 것들이 현안과제 주민불편 사례 이런 수시로 확인평가해서 제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우수사례도 파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평가를 하시는데 그게 행정실적평가라고 하시는데 그 예산도 500만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올린 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은 ?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모 면장이 글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제목부터 ‘읍면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사항인데 우선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받는 읍면에서는 귀찮고 좋지 않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 어느 조직이 발전하고 향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드백 차원에서 평가는 필요합니다. 단지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자료를 안낸 실과가 있다.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물건팔아주기라든지 자원봉사 등록율을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데 왜 그대로 답습해서 하냐, 두개가 핵입니다. 핵인데. 저는 우선 어차피 부의장님께서 감사장에서 물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 읍·면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소탈하게 토론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시책을 그대로 갖다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가 자료가 없어서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제도가 종전에는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통합평가라고 해서 각 부처 평가자료를 다 모아서 한번에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잘 받아야 우리군 위상도 올라오고 또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물건 팔아주기 하고 자원봉사자 등록율이 우리군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CVPS 통합평가 있는다는 얘기하는 거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읍·면을 괴롭히자는 건 아니고요. 실 과 사업소 읍·면 공통자료인데 어떤 우리가 취약한 점을 평가자료 내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극을 받을 때 다음 년도에도 잘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넣어놨고 또 하나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읍·면 감사하는 거하고 표창을 왜 넣어놨느냐 하는데 감사는 크게 보면 정기감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조직마다 최근에 보면 음주운전같은 것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감점을 한다고 합니다. 읍·면 표창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세정평가같은 거 하면 1, 2, 3위 같은데는 +1, +2, 가감점을 준다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해당 면장님이 넓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의 소신은 지방자치대의 광역이냐 지자체는 동격이지만 군하고 읍면은 동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군 업무를 보조하는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읍·면장끼리 어떤 오해라든지 서로 거리감 없이 소탈하게 얘기해서 풀어갈 그럴 생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기획실장님 회수도 한 600회가 돼요. 조회회수가. 다 아시는 사항들이니까 저는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현대 화두가 소통인데 이게 제도 개선할 내용이고 조직의 어떤 그런 변화란 말이죠. 그런데 소통할 체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체널이 없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상위하달도 있고 하위상달도 있지만 읍면에서 군이시책이 부당하다 아니면 합리성 없다 그러면 공문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지위보고입니다만 당면업무보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한테 실무책임자인 저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또한 읍·면장 토론 과제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떤 의사소통 체널을 잘못 선택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는 제가 글을 올리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놓으면 솔직한 말로 군수 산하에서 간부끼리 어떤 불화가 있네 좋은 모양새가 아닐 것 같아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인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 거수) 김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면 예산절감 비목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7개 세목에 15억 6,700만원을 절감한 만큼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11개 세목을 상향 편성하고 다시 절감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상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많이 연계성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사항 여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한도액이 있어서 한도액만큼은 세워놓고 우리가 내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는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저긴데 우리가 이걸 다 쓰지 말고 좀 남기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차이나는 것은 경상비가 해 마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소요액이 경상비를 거의 동결하고 물가인상율에 따라서 조금씩만 올리는 사항이라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잘 설명 들었구요. 63페이지
박병진위원장
잠깐 김정례 위원님 5쪽에서 23페이지까지만 우선 질의를 하시고 그후에.. 죄송합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다음에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17쪽을 한번 부리면에 정자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자설치를 못한 이유는 있겠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7쪽요?
박병진위원장
예. 2010년도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저기거든요. 부리면 신촌 건너보면 금산팔경 나오는 귀래정이거든요. 귀래정이 우리군에 풍광 좋은 10대 돼있는데요. 그게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다각적으로 사유지를 사서 옛 모습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개인 감정평가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했어요. 금년도에 부리면에서 민간인이 내가 사서 기부체납 하겠다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쪽부터 실과별 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37쪽 군유지 무단점용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5쪽 좀 보죠. 미발주 현황을 보면 3개 농협에 지금도 계약 의뢰중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농림식품부 정보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군이 응모를 해서 국비 2억원 군비 2억4천 그리고 금산하고 만인산 농협, 인삼조합 6천해서 5억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금년 하반기 7월달인가 그때 이게 확정됐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연내에는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그런 사업인데요.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이 사업내용이 인삼과 깻잎분야인데 QR코드라든지 유통체계 확립이라든지 홍보 이런 분야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12월중에 계약될 예정입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리고 2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을 보면 군정질문 쪽에도 나왔고 되도록이면 서면을 자재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항상 하는 얘긴데도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한 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은 지방재정 공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집행하면 결산내용하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사업 5건이면 5건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집행 관계야 결산 검사를 받아서 재정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결산을 법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별도 이거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가감을 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그런 사항이 아닌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일정액 이상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충남도나 아니면 관련부처에서 승인을 맡게 돼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충남도 심사인데요. 이 관계는 어차피 예산 성립 전에 중앙정부라든지 도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주로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 사항은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라든지 자녀가 별도로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사에 따라서 재산신고를 포함시킬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돼서 대개 보면 한명이나 두 명입니다. 그런 사항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후에 추가로 사유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100만원 아니만 200만원입니다. 작년도 같은 때 보면 예를 들면 홍군수님 재향 모실 때 금산읍으로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가지고 심의를 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성립은 안됩니다만 100만원 준거냐 심의위원들 해서 7명이면 70만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부터 48쪽 인삼축제예산 일반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35쪽에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3,106만 5천원을 불용했는데 단체의 보조금 부족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한 이유와 2011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35쪽요?
왕수
김왕수위원
35쪽.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예산액이 4억 4,500만원이고 3,1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4억 4,500은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한도액입니다. 우리군 재정에 따라서 금산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억 4,500만원해서 12월말이나 연초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태로 이 관계는 신청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활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1쪽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60쪽 예산전용이용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엑스포 우리 월드진생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품회사요?
상헌
이상헌위원
기억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네트워크 이우시, 두마게티, 안도현 해 가지고 엑스포 전에 진생월드라고 해 가지고 1,300만원해 가지고 조청해서 안됐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엑스포도 있고 축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중국 안도현이 있고 별도 이우시는 아직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안 맺었는데 안도현하고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옵니다. 금년에 안도현에서 조청을 했습니다. 안도현에서 안도현 지역 자기들 축제가 있고 내부사정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이우시는 외사판공실에서만 다녀갔고 저희들이 11월중에 이우시하고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MOU 체결하려고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참여기회를 진생월드로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줬었는데 온 사람 없었잖아요. 거기에 인덕JC인가도 포함됐었던 것 같은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민간분야로 한다는 거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초대해서 비행기표 하고 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비행기표까지는 예산지원을 안하고 양 2개 도시를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우시하고 두 군데하고 다 도시가 자체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초청장은 보내고 했는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엑스포위원회 그런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엑스포에 대해서 얘기할게 실장님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평가때 얘기가 되겠지만 평가 하셨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2월말에 하고 법인예산은 내년도
상헌
이상헌위원
예. 엑스포가 충청남도 엑스포에요. 우리 금산군 엑스포에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제가 사업 참여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제가 행정에 질문드리는 것이 그 법인에 50대 50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무리 우리 하부조직상 군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자가 전혀 없어요. 금산군에. 하위직급들만 다 가있지 거기에 서기관들이 나가 가지고 정책결정을 누가 하냔 말야, 하지를 못하니. 그러니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뭐가 협조가 되고 뭐가 됐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쇼.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조직위의 구성 체계를 보면 서기관, 사무관은 다 도에서 나왔고 우리군은 6급 아니면 실무진들 집행자만 갔는데도 저도 그런 말을 엑스포 조직위하고도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만 얘기를 했습니다. 타시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같은 데는 어떤 부장이 둘이면 한명은 해당 시군에서 하고 저도 이번에 보고회 할 때 제 의견을 한번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직위 구성한 때는 어떤 현지 여건이나 주민들 협력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은 꼭 해당시군에서 참여해서 조직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걸 평가보고회 때 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있겠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조직위원회를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모실려고 했어요. 법적으로 돼 있더라구. 우리 법이 정비가 안돼 있어. 우리 법인에 1/4 이상 투자가 되면 가능하더라구요.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또 다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상위직급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년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직위 구성할 때도 우리가 내부정리해서 진달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61쪽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부터 105쪽 행정사무감사 처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63쪽 공무원징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9년도 21명, 2010년도 61명, 2011도 현재 60명으로 갈수록 공무원의 비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사전 예방감시를 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였는데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 우선 많이 증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자격증 취득하는게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 문제는 우리 금산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지적이 돼서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경찰쪽에서 제보가 돼서 넘어온 그런 사항인데요.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우리군이 36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훈계 내지는 주의, 중한 사람은 견책까지 맞았는데 이 관계로 36명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구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부감사는 주기적으로 받거든요. 도 감사는 2년마다 받습니다. 도 감사를 금년에 수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2년 주기로 받는 행안부 정부합동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군도 도청과 같이 합동감사를 받아서 48명이 훈계 주의를 이런 특수한 여건으로 늘어난 것이 별도로 우리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징계현황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어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타사항으로 훈계나 주의는 저희들이 행정법상이나 행정학 상으로 징계라고 보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징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방감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68쪽에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2009년도 520명이 감소했고 2010년도 335명이 증가한 반면 2011년도에는 52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구늘리기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주시고 좋은 제안도 많이 주시는데 우리군 뿐이 아니라 특히 기초단체같은 경우는 어떤 시·군정의 가장 현안문제가 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못지 않게 많은 다각적인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는 335명이 늘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을 한 5년전 종전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대부분 민선기관을 경쟁력을 붙여서 주민등록 옮기기 해서 늘려서 사회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시책을 전환해서 어떤 무리한 피상적인 방법보다는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기업유치라든지 정주여건이 형성돼서 문화나 복지나 사회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35명이 늘은 것은 어떤 여건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 요인은 주민등록 말소자들 있잖아요. 말소자들 행안부에서 어떤 일제 정비차원에서 살려주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두가지 요인에서 335명이 늘었고 작년 대비해서 520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저희들 특히 연말대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계 기준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군에 살면서 주소를 이전 안한 주민들을 찾아서 주소이전을 건의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정원은 599명입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64명이 이전 안 했더라구요. 이 관계는 얼마전에 보니까 한 40명 남았는데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공무원들은 금산군에 다 주소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보면 사생활입니다만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그걸 받기 위해서 몇 명정도는 못 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적극적으로 인구늘리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왕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63쪽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거기에 보면 품위유지위반, 성실의무위반 예를 들어서 사례로 설명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어떤게 품위위반이고 어떤게 성실위반인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사례가 포괄적인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민원서류가 접수됐으면 처리기한이 있으면 처리기한 내에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공직자가 어떤 민원인하고 심하게 다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그게 품위위반이고 성실위반은 ?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성실위반은 어떤 주어진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나태했거나 태만했거나 해태했거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06쪽 자치법규 정비현황부터 마지막 133쪽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소송 수임료 나가고 갭 계산해 보니까 2천만원정도 나가고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해 보면 수임료 나갔고 고문변호사 20만원씩 40만원 나가니까 연 500만원 그래서 초봉 변호사 하는데 4,500에서 5천이래요. 5급으로 채용하고 법률 지금 무지하게 행정이 대응을 못하잖아요. 변화에. 법률적으로 매번 가서 법 검토해야 되는데 대전 가서 고문변호사,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딱 맡기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무원들 실장님 어떠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행정이 다양해 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툼은 계속 증가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법고시합격해서 법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군에 예를 들면 5급 계약으로 온다면 참 바람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이 과연 올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온다면 한다면 어차피 계약직인데 이 관계는 한번 인사 관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좋은 의견으로 인사부서와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3쪽에 중앙 도 정기 수시감사결과 2011년도 치를 보면 28번째, 30번째, 34번째 지적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38번째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군도확포장 설계부적정은 설계할 때 품샘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잘못했다든지 설계상 내역입니다. 과다하게 잘못되었다든지 환수내용은 설계상 계산을 잘못한 내용이고요. 30번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 설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할 때 예를 들면 성토량을 절토량을 운반하는 운반거리가 실제 1킬로인데 3킬로로 잡았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34번은 사유건물 임대차 계약은 탁구장 건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28번같은 경우 감액에 따른 내용이 1억 1,100만원정도 되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설계로 인해서 공사가 부풀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우리말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부풀리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설계를 하다보면 토목 건축 종합적인 거니까 설계 단가 계산할 때 잘못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 사항은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으로 계약했는데 11억원으로 계약했다 계산이 잘못했다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나머지는 환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건 시정된 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건 다 됐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47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 내력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왕수
김왕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까지이네요. 다음 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32쪽 좀 봐주세요. 현장방문 조치결과인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겠지만 가사간병도우미 예산보다 많이 못써서 예산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변경 내시를 했을 경우 변경 내시한다는게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걸로 인해서 패널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예산은 일단 예산 편성이 될 때 가내시 상태에서 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일단 배분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추경 때라든지 중간에 조정해 주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집행해야 될 대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데 수혜를 줘야 될 도우미들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수혜 대상자나 아니면 수혜를 줘야 될 도우미들을 최대한 육성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위원장
더불어서 가사도우미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액을 꼭 다 써야 된다는 보다는 최대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쪽인데요.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45쪽요?
박병진위원장
민간단체 보조금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따로 있죠.
박병진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이 보조금이라는 형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보조금이 있고요.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 가지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일반예산에서도 민간단체에서 나가는 보조금 있죠? 많죠.
박병진위원장
그게 많은데 그 심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따로 심의위원회 하지 않고요.
박병진위원장
그리고 44쪽에 마달피 삼육수련원 이거 영어로 아로떼인가 써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700만원을 44쪽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마달피 수련원 원아들하고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년사업에 예를 들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세워놓거든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민간단체라든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한데에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지급하는 사업인데 마달피 수련원에서 청소년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는데 이건 영어로 찾아봐도 거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더불어 함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이 사업은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그뒤에 대학교를 갈 때까지 방황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우리 금산군 학생들이 갑니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금년도에는 12월 23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박병진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자광재단 어떻게 돼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자광재단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보조내시 보조결정까지 됐습니다. 돼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죠. 아직 착수는 안했는데 곧 착수하게 될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떻게 겨울에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동절기가 됐으니까 어차피 해동하면 일이 시작이 되겠죠.
상헌
이상헌위원
또 다락원 식당 신축공사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토목공사가 입찰이 끝나서 착수계도 받았습니다. 그거는 흙을 파내는 사업이거든요. 겨울에 사업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정도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겨울에 해도 되겠어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흙을 파내는 건 상관이 없죠. 나머지 건축사업은 해동이 되면 이 사업을 토목공사를 3월이전에 끝내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3월 이후부터는 건축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하나 있죠? 청소년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미래센터요. 그거는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2억 6천을 계약금을 주었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 다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기본 사업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 끝나려면 2013년도 상반기 돼야지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예산 13억 세우시면 아직도 다 완전히 세우신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현안사업인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전부 해결이 됐구요. 잘 진행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복지뱅크요. 전산시스템 다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전산시스템...
상헌
이상헌위원
3,600만원가지고 복지뱅크 시스템 만든다고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내용에 있어서 흡족할만한 저기는 지금까지 안됐던 것 같구요. 금년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5,000만원 들여서 어려운 집에 집수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파보수나 이런 쪽에 가고 있는 건데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복지뱅크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복지뱅크는 여러 가지 사업이 그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사업은 하지 있지 못하고요.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집에 대해서 주택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민들이 기탁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상헌
이상헌위원
저기 과장님은 네트워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금산사랑 네트워크 빨래, 연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거 말고요. 집수리 사업을 5천만원 기탁을 받은 걸 가지고 모아서 금년에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연탄사업이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지뱅크에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복지뱅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다고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전산시스템이라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뱅크가
상헌
이상헌위원
본래 복지뱅크가 손숙희 계장님 하다 갔나요? 처음에 손숙희 계장님 하다가 계가 있다가 통합된 사업들인데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시스템에서 예산... 그럼 그건 어느계에서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복지행정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전부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8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71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에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 미발주 현황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사업비가 109억 2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비를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와 미발주 사유가 사업자와 협의지연 신축부지 변경이라 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어 그동안의 활동실적과 지연이유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미발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예.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건 이게 바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광재단 건이거든요. 자광재단 건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11월달에 사업을 최종 결정을 하고 보조내시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완전히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완전히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아마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토목공사가 바로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 사업을 아마 내년 하반기나 돼야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도 그게 다락원 대공연장 뒷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를 하거든요. 토목공사가 지금 발주가 돼서 사업자 선정도 되고 그래서 착공계도 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흙을 파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동절기에 사업이 가능해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토목공사는 흙을 파내는 사업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는 것이 운반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하고 63쪽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별로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관련조례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있는데 2010년도에 금산군 충효장학회 1회,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2회,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6회, 2011년도에는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4회, 금산군 의료지급심의위원회는 1회 등을 서면으로 심의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이게 해 마다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8개위원회에서 실제로 12회를 했고요. 서면심의를 8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8개 위원회 15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0개 위원회에서 16회를 해서 서면심의를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참여수당을 최소 7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미한 이런 사항까지 심의해서 과연 7만원을 줘야 되냐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간단한 이런 일까지 꼭 심의위원회를 불러서 해야 되느냐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는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서면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산도 70만원까지 세워놓으시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하고 바깥쪽에 외부인 하나인가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바깥에 심의위원은 한분 같아요. 의료심의위원회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아, 집행하는 사람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들한테만 수당을 주게 돼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한분 같아요. 5명중에서 다 집행부 보니까 부군수님, 사회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 그래서 심의를 서면으로 하지 않느냐 말씀드려봅니다.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기금정립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7개 기금중 충효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사업시행 중에 있는데 나머지 5개 기금목표액 달성연도는 언제입니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이런 자활기금이나 이런 부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들지는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구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 충효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이중자활기금은 그래도 사업단 수익금이 있지만 나머지 기금은 이자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정례
김정례위원
이중 자활기금은 그래도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이 있지만 나머지 기금은?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은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2쪽 불용내역부터 100쪽 인삼축제예산 이외의 일반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57쪽요. 보상금 집행내역인데 2010년도에는 보상금 11건 나갔네요. 11년도에는 5건 밖에 안나갔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청소년 선도지도위원이나 지도위원 연수실비보상이나 선도자금 봉사자 이런 부분에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2010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뺐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참여인원이 없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03쪽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내용현황부터 125쪽 금산복지뱅크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103쪽에 보면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것 있죠. 신청자가 이렇게 없어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없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신청자가 없는게 아니고 홍보가 혹시 잘 안된 거 아닙니까? 요새 어려울텐데.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이 많은 금액을 주는게 아니고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선까지밖에 주지 않으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런데 생활안정자금같은 거는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106쪽 부적격자가 2010년에 66명인데 2011년에는 208명으로 늘어났는데 정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부적격자가 2010년에는 66명인데 2011년 현재 208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천명으로요?
정례
김정례위원
208명.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그동안 산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자를 판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했더니 부적격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10명인가를 부적격 판정을 했었거든요. 엊그제 생활보장위원회를 했습니다만 한 70명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국민수급자를 조사를 하다보면 서류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막상 방문을 해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해 주고 했는데 일제조사관계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사유를 보면 작년에 노후 사망자의 부적격 처리가 있고 사망자가 많은데 사망시 읍면에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처리가 바로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돼있기 때문에 다만 기왕에 돼 있는 사람들도 사유가 자꾸 변동이 돼요. 재산사항이 변동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앙에서부터 통합전산망으로 탁탁 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과연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판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잘 골라지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2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부터 150쪽 독거노인 파견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우리 김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적격자 정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급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자식들은 잘 먹고 사는데 자식들이 안도와주면 오히려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그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현지 조사를 적격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엊그제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70명을 구제를 해 줬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저희가 5월달에 예전 SBS에서 역전에서 남매가 방황하고 있다고 한 그 뒤에 대통령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63가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나름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구석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15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170쪽 유흥업소 지도단속 조치실적 및 조치상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바꿨잖아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몇 개월 됐죠?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8월 2일부터 했습니다. 4개월 됐죠.
상헌
이상헌위원
비교해 보시니 어때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먼저 다문화지원센터가 물의를 빚고 세인들에게 도마에 오른 이런 부분에서 통감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8월 1일 직영을 하면서 많이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영을 하기 전에 민간에 위탁을 할 때 1일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10명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38명내지 40명정도가 이용을 한 4배 가까이 이용을 하고 많게는 70명 내지 80명이 이용을 하는 날이 있고 해서 어제도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졌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는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군수 관사였고 다문화쪽으로 하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명에서 40명으로 4배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예산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요 구조도 군수 구조지 다문화센터 구조가 아니에요. 거기가.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하고 가시죠.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더라구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우리 기획실장님 마침 나가셔서
상헌
이상헌위원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위탁했다가 직영해서 직영으로 바꿈으로 인한 인원이 많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예산이 수반돼 있어야지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센터 구조가 가정집이거든요. 방방마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헌
이상헌위원
셋방 사는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받아왔어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저쪽 서쪽 편에다 3층으로 집을 짓는 것을 결심을 받아놨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다른데로?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공간 있죠. 창고 있는데 공간으로 3층으로 지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받아놨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생각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 있죠. 어린이집까지 보육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어요. 계획을 해 놨는데 재정형편이 곤란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내년추경이라도 확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117쪽요. 위기상황자 긴급복지지원 해서 의료지원 있잖아요. 그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이게 1회성입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모금회 있죠. 거기에서 땡겨다 쓰는 겁니다. 급한 사람들.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쉽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나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섭
김종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있어요. 제도상으로 기초수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 외에 해당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를 당했던지 화재를 당해 화상을 입었다든 그런 사람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아,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14시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2시까지만 해요. 종합민원실..
왕수
김왕수위원
잠시만 정회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6쪽 인삼축제예산외 일반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과 15쪽을 각종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관련조례에 의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7회, 금산군 새주소위원회 2회와 2011년도에는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7회, 금산군새주소위원회 2회 등을 서면으로 심의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는데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특히 부동산 평가위원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종전지가라든지 부과시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면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로 하는게 효율적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한필지기 때문에 ..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박병진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새주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했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맨날 새주소는 내라고 노래 부르면서 평가항목 내라니까 잊어버려 주먹구구로 하는 거다 종합민원실에서 평가하는데 그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사실 저희가 새주소에 대해서는 읍·면 평가라는 것 그것보다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지 읍·면에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상헌
이상헌위원
어떻게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홍보라든지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도로명판 이런 것은 여기서 하는 거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건물번호판이나 이런 거 하는 거지 면하고는 별개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꼭 별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헌
이상헌위원
홍보는 있잖아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홍보는 저희가 주가 되고 읍·면에 홍보라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이장회의라든지 그때 홍보하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쪽에서는
상헌
이상헌위원
홍보에 대한 실적을 읍면에 평가자료로 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건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것을 평가항목으로 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추가로 내셨습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떻게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실적 저희가 읍면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노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아니겠느냐
상헌
이상헌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회의를 했냐 안했냐 이런거?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회의를 했다 안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서에 얼마나 어떻게 등록이 돼있는지 기록이 돼있는지 읍·면장 회의라든지 또 아니면
상헌
이상헌위원
계획서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계획수립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읍·면장 회의 끝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장 회의를 할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이런 것들은 민원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군에서 집행하는데 홍보는 조직이니까 평가 자료가 그것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자료를 넣으셨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자료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언제 종료됩니까? 사업이.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종료라기보다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겠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경계시행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병행이 언제까지죠? 이.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병행이 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4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13년까지는 해야 되는 거네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13년까지 하고는 새주소 계가 어떻게 됩니까?
13년까지 한다고 해서 새주소 업무가 완전히 끝나는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새로 발생되는게 있고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보다 일이 더 많아질 거라 판단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계속 존속되는 거에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상헌
이상헌위원
이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라?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공장이 다 문 닫는게 아니잖습니까? 계속 서비스가 돼야 되고 또 계속 다른 것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새주소도 지금 만들어지고 그것을 주민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 주력을 하고 있고 14년부터는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도로명판이 망가진다든지 그 유지보수 쪽에 주력을 할거구요. 새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일반적인 조직 그거에요? 다른 시군들도 그런 거요? 나는 새주소가 기한이 있는 거라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 그렇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경계정비 심의위원회 있죠. 수당 4리. 그 위원들은 한시적인 겁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한시적입니다. 그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자동 종결이 된 것입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안해 주는 겁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위촉을 할 당시에 그게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거 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적인 건지 이름을 보면 다 수당4리 주민들만 써있어서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이 2010년도에 종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14쪽에 2010년도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이후에도 위원을 낸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리고 23쪽에요. 2011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에서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 311필지, 보조내시 결정 1억이 돼있는데 지금은 잔액이 8,600만원 남았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이 아니고요. 지적 재조사사업의 선행사업으로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1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원 수당지구로 했는데 지금은 남이면 역평리라든지 과거에 경계가 맞지 않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다른 건데 그러면 제원 대산리 그쪽도 들어가는 거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완료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완료가 내년 6월까지라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8,600만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측량수수료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지급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측량이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9쪽 집단민원 발생 접수 처리현황부터 마지막 51쪽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29쪽에 집단민원발생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도 12건, 2010년도 22건, 2011년도 2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지 못하여 증가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의 답변을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민원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어떤 건축이라든지 어떤 사업성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업무처리한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어서 증가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전에 같이 어떤 크고 작은 민원은 별도로 없겠다고 하지만 작은 민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건수가 많이 줄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45쪽에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적삼각점 31개점 중 1점이 망실되었고 도구점이 5,178점 중 225점이 망실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적측량의 기준점에서는 225점이 망실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지적기준점을 잘 보존하고 해야 하는데 망가지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 원인을 보니까 저희가 지적삼각점같은 경우에는 남이면 하금리 면에서 나간 도로변 부분인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유실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도군점 225점은 저희가 주로 금산읍내에 있는 곳인데 금산읍내에 재작년부터 BTL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여러 가지 분산을 많이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운데로 지나가다 보니까 또 기준점이 거의 도로 가운데에 형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많이 망가졌는데 하여튼 복구할 것은 복구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55점인데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46쪽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민원이 8개 부서에 4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지연처리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어떠하였는지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이 44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요일날 같은 데 공식적으로 공휴일입니다. 전산시스템상에서는 공유일로 뜨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기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한테는 어떤 큰 불이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이 정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보다 더 이것을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발이익환수금 거기에 보면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환수금도 거치가 있습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부과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로 봐서 6개월 전에 부과를 했다는 거죠. 6개월이 아직 안됐다는 얘깁니다. 납기 미도래가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법적사항입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6개월로 돼있기 때문에 6개월은 시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