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국연
황국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 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 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다하여 감사가 당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보충감사와 본 감사기간 중에도 수시로 보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피 감사기관에서는 감사종료 선언이 있기까지는 수감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김덕영 농업정책과장, 이중영 산림정채과장님,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선 서! 본인은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경자원과장 정태수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산림정책과장 이중영 환경사업소장 김인환 (선서문 전달)
국연
황국연위원장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명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15쪽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사업비 집행 잔액처리 현황부터 25쪽 201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쪽을 빼 먹었습니다. 과장님 13쪽 2011년 느재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 내용을 보면 방류하천 압수천 홍수위 고려를 해서 처리장 구조물 인상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방류에 관한 매설 연장을 증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설계 변경을 통해서 2,666만 1천원의 사업비를 증가 시켰는데요. 이것은 하천 홍수위를 고려를 해서 당초 구조물의 높이를 조정하는 바람에 방류관 위에서부터 유입되는 관 전체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조금 늘어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요 사업량을 표기한 것은 사실은 설계 변경을 할 때 공정이 몇 십 가지가 되는데 그 몇 십 가지 공정 중에서 물량이 많은 것만 추려서 여기에 다 넣지 못하고 넣다 보니까 여기에는 간략하게 그것만 넣다 보니까 그것이 표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행정의 기술적인 면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증가되었으면 증가요인 중에서만 골라서 몇 개만 넣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단지 증가된 요인은 수위에 따른 높이 조절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수위 증가로 인해서 하셨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요.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인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번에 인지를 했으면 한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의 그 강이 압수천 한국타이어 압수 같으면 한국타이어 연수원 앞인데 거기는 장마가 지면 물이 많이 내려간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지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 금강에 대한 수위 판단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6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설계 비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쪽에 서비스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별도 계산을 해야 됩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설계 비용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설계비는 그럼 어떻게 처리 되는 것입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시공업체에서 처음에 했던 그 사람들이 변경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설계를 고쳐서,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낙찰자가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우리가 그 설계를 검토를 해서 그 설계에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을 해 주고 그 승인된 설계에 따라서 계약 변경을 하는 사항이지 이게 설계에 따른 비용이 증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2,6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이 예산이 결국은 처음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돈이 올라가야만 이 업자한테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가장 항상 감사 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업자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당신들이 행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항상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홍수위 수위를 맞춰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시행과정에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이것은 잠시 후에 해도 되니까요. 이것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한 도면이 있잖아요. 아니 복잡하게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한 장짜리나 두장짜리로 해서 그 부분만 도면을 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책자로 해서는 이게 지금 L자는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28m, 지금 이것으로 해서는 길이만 나와 있지 지금 홍수위를 고려해서 수위를 몇m를 구조물을 몇m를 높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몇m를 높였는데 2,600만원이 올라갔는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과연 5m를 높였는지 3m를 높였는지 2m를 높여서 2,000만원이 올라갔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잠시 후에 해도 되니까요.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억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건이 있는데 설계를 처음에 실시한 것까지 하면 5번을 했어요. 이게 몇 년 연차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67억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설계 변경을 지금 5번을 했는데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할 때 보면 증가한 것이 길이가 0.7㎞가 늘었고, 급배수관로가 이것도 1.61㎞가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자재 피팅류는 많이 늘었는데 금액은 1억 6,7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재가 더 들어가고 설계가 변경이 돼서 모든 것이 늘어났는데 이 금액은 1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왜 줄어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방도 구간을 통과해서 배수관로를 묻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도 우리가 터파기를 해서 잘라서 터파기를 해서 관을 묻을 때 마무리를 전체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아스콘을 자르고 판 부분 그 부분만 되메우기 해서 아스콘으로 씌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수 지량1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상태가 좋아서 당초에는 양 차선 전체를 다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상태가 좋으니까 자른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씌우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1억 4,1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또 매설 연장은 늘었다고 하더라고 그 노견부에 토사구간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 그전에는 구조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토사로 설치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물량은 늘었다고 하더라도 물량 늘은 그 금액의 증가분 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감소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볼 때에는 1억 6,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 공정을 저희가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대부분 기재를 하고 이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일이 전부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정이 워낙 많으니까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그 물량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것은 이따 자료를 보시면 대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저는,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일반적으로 법 이전에 상식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0.7㎞하고 1.61㎞인데 이 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계 변경을 해서 모든 것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글쎄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상식이 안 맞는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줄어들 정도면 아스콘 덧씌우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메우기 그 부분 자른 그 부분을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토목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덧씌우기 같은 것 0.7㎞하고 이거 지금 1.61㎞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농촌상수도가 들어가는 시골도로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이 관로 길이로 따지면 그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도 2차선 도로에서 전체 덧씌우기 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한 1m정도 따서 거기 메우는 것 하고는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 차이지, 이 물량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물량은,
국연
황국연위원장
글쎄요.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1억 6,70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것을 그냥 숫자 개념으로만 이것을 봐야 될까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하수도 지금 추부 같은 곳 하수도 공사 할 때 만악 5리 같은 경우 국도나 지방도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갈 때에는 그 주 관로 큰 관로를 묻을 때에는 공사금액이 크지만 그냥 이 지선에서 나가는 조그만 금액은 이 거리의 물량은 별 공사비에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이것은 현장을 가셔도 잘 모르고 변경 설계서를 한번 보시면 대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니 설계도상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사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설계도에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는 5m를 이렇게 해서 가기로 하면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2m만 이렇게 메웠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없지만,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준공된 서류에 보면 이게 공사 진행 중이고 준공된 것을 보면 사진 상으로 다 나타나니까요? 그것은,
국연
황국연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3차 때에 보면 지금 변경사유가 여기는 감 했어요. 0.6㎞를 감했는데 금액이 6,000만원이 여기는 늘었어요. 이거 설명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물량은 감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기술적인 면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이 공사비 증감내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한 부분만 물량을 넣어주고 전체 감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증가한 부분이 6,026만 7천원인데 그러면 물량을 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뽑아서 여기에 넣어 놓았다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의 기술적인 면인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신평리 주민들이 자기들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때에 3차 때에는 신평리를 뺐어요. 그래서 감된 부분이 1억 2,900만원이 감 되었고 나머지 증감을 하다보니까 증가 부분 금액이 더 많아서 6,026만 7천원이 증가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내막 적으로는 내부에서는 증감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민들이 우리는 상수도 안 하겠다. 빼달라고 해서 뺐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하수도 시설을 뺐다가 이 뒤에 보면 4차 때에 다시 넣어 줬어요. 또 그 때 가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넣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사업 그 내용을 보면,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여기 이분들 여기에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빼 달라고 했으면 앞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것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요. 보면,
국연
황국연위원장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세 번째 6,000만원이 다시 증가한 것은 빼 달라고 해서 뺀 것을 다시 넣었으니까 앞에서 금액이 똑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신평리 주민들이 빼라고 해서 1억 2,9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3차 때에, 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는 6,26만 7천원이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니 지금 2차 때에 보니까 지금 70억 9,000만원에서 3차를 하니까 71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이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6,0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6,000만원이 늘었는데도 설계 내부적으로 보면 신평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1억 2,900만원을 뺀 공사 내역도 있고 나머지 증가된 부분 내역도 있고 이렇게 증감내역이 설계 변경내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통합을 해 보니까 6,000만원이 늘은 것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네 번째는 처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늘었는데 금액이 줄었고, 세 번째는 감 되었는데 금액은 또 늘어났고 그런데 네 번째는 봤더니 1.6㎞가 증액이 되었는데 무려 3억 7,600만원이 늘었어요. 공사비가 이 네 번째는 지금 앞에 두 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것도 1.6㎞가 늘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성당리, 서대리 구간이 사실은 도로 옆에 포장을 깨지 말고 깨지 않고 노견을 통해서 묻으면 포장은 그대로 원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노견을 통해서 관을 묻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운데를 자르고 깨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도로를 어떻게 저기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지요. 도로 관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여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된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내용들이 이것으로 해서는 이 글씨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와 현장을 이것은 볼 필요가 있고요.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료로 해서는 67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설계 변경을 첫 번째 말고 그 이후에 4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8억 6,1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전체사업을 운용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67억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8억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75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것이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1차 처음에 설계를 한 것이 67억 5,508만 1천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번의 설계 변경을 거쳐서 마지막에 76억 1,692만 1천원이 된 것이지요. 5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국연
황국연위원장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지원 받은 사업이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게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 중에는 도비가 7, 8%로 되고 우리가 12, 13%로 되는 것이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국·도비 군비해서 총 우리가 얼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것이 76억 1,692만 1천원이죠?
국연
황국연위원장
애초에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전체 예산액은 80억,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지금 80억을 다 소진을 못했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못 했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 소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여기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된 보상 물건 같은 것 그것이 조금 더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정산을 해 봐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국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국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설계를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마을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는 건들지 마라 여기는 해도 좋다. 우리 땅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다 피해가면서 하다보면 저희가 당초 설계한 대로 그대로 추진할 수만 없는 것이거든요. 또 이게 거리가 1, 2m도 아니고 47㎞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전부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주민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당초에 80억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80억 중에서 설계를 해서 낙찰 가격을 보니까 67억 5,500만원이지만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전부다 하다 보니까 76억 1,6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약 3억 7,000여만원이 지금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 남은 돈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해 줄 부분 미진한 부분을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국비확보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요.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여러 번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도 마지막에는 엄청난 금액을 확 올렸어요. 지금요. 이게 물론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여러 차례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가 오는 대로 그것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16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부터 25쪽 201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3쪽 추부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요. 알고 계시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010년도에 애초에 한 24㎡가 분할이 돼서 지장물이 2010년도에 안 되었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진입로 때문에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말씀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어차피 금산군수가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자원과나 어디에서든지 처리는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기에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약 25㎡ 정도 들어가는데 25㎡면 조그마한 평수인데 거기 전체 면적을 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저희가 주민 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전체 면적이 약 600㎡ 중에서 그 정도 토지 중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토지가 한 25㎡가 되는데 25㎡만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600㎡를 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협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25㎡ 그것을 빼 놓고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주민의 의견인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전체를 다 비록 쓰는 것은 우리가 25㎡만 쓰더라도 전체 600㎡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 해당 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협의가 안 되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비포장도로로 해도 추부폐수처리장은 준공은 되겠지만 이 농공단지 준공문제는 이게 저번에 군정질문에 모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2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간에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에 그냥 놓고 갔다는 것이지요. 그럼 과장님께서 그 최홍영씨라는 사람을 몇 번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처리를 본 위원은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분 몇 번 만나셨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제가 만난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보니까 포도시설물인데 포도밭이고 포도 시설물인데 포도 시설물 중에서도 전체 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한 시설이 아니고 포도나무 그루 위에만 살짝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도를 할 때, 그런 포도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20여㎡ 그 부분만 보상을 해 줘도 사실은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나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이분도 군에서 아무리 주민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다 들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대로 다 나머지 부분만 다 포장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처리장 운영한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처리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할 테지요. 군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저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저기 조금 부분을 반듯하게 못 내고 그것을 남겨 놓고 냈다고 이런 얘기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을 염려는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 나가 보셨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에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인방제기 시스템도 되어 있고 호수도 들어 있고 거기에 시설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포도밭만 되어 있다고 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스템이 무인방제기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 들어가는 전봇대도 서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럼 각종 차량이 오폐수 처리장으로 진입을 할 때나 진·출입을 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중간에 위원장님 현장 나가서 분명히 보고 어떤 해결할 점은 해결해 나가야 이게 준공식이 12월 31일인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저는 25쪽 2011년도 미발주 사업이 2건이 있는데 그 미발주 사업을 보면 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과 국비 미확보를 들었는데 양전쓰레기 처리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 산정 시에 사업비 판단을 잘못하여 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 사업발주를 못하는 것인지 사업비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25쪽 양전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2011년도에 3억 2,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양전 매립장 입구 오른쪽에 보면 전풍 농산이라고 사유지가 약 전체면적이 한 3,000여 평이 되는데 그 사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양전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을 할 때 자기들 사유지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었다고 주장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유지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해 주겠다. 파내겠다고 약속을 해서 3억 2,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쓰레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공기를 갖다 용역을 줘서 천공기로 사유지 경계선을 위주로 해서 쭉 약 50m 가량을 뚫어 보았어요. 뚫어 보았더니 지하 한 깊은 곳은 9m, 얕은 곳은 4m 이 정도에 쓰레기 두께가 약 한 깊은 곳은 3m, 얕은 곳은 한 1m 이렇게 쓰레기가 실제 묻혀 있는 것입니다. 청공기로 뚫어 보니까,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설계를 해 보았더니 총 사업비가 6억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3억 2,200만원 밖에 안 세워 놓았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나머지 잔여 약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만 이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2012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예산에도 이것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그럼 저희들이 약 한 6억원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남의 땅 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6억원을 다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헛돈 6억을 버리지 말고 이 땅을 돈이 비싸다고 해도 차라리 군에서 사는 것이 옳겠다. 거기가 이슬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공원도 넓힐 겸 또 군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시설도 할 수 있는 저기고 해서 돈이 조금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6억원이 아니라 추가로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헛돈 6억을 버리는 것 보다는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2012년도 토지를 아예 취득을 하려고 예산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만 협의만 되면 2012년도 추경 때라고 그 토지를 취득을 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안 하면 이것은 반납을 하고 토지 매입비로 세워서 그 땅을 취득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럼 사유지 땅 임자하고는 만나보고 접촉이 있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접촉을 해 보니까 땅 값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으로 밖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주지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보상은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견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은 못 받은 상태이고,
기호
장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이라도 좋다는 말씀이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한번 그럼 과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매입하면 이슬공원 어차피 기 공원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의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최대한으로 우리 환경자원과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 두 번째 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온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 따온 것이냐면 2010년도에 따 온 것인데 지금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저기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EM시설 하고 있는 곳에 옆에 EM 시설을 별도로 증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액비 배양시설이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직접 시설로 준 것이 아니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거기에 해서 액비를 수변구역 마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누어 주려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쪽하고 21쪽을 보면 20쪽 첫 번째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미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동영기술공사에 2,290만원에 이렇게 준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같은 회사인데 2,370만원에 그분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회사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연도가 다르니까요.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큰 비용은 아닌데 지금 보면 몇 십 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23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여기 계약 업체를 보면 협신기업 외 4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이한 사항인데 그 밑 것하고 왜 이렇게 어떤 하나 기업 외 4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이 사업장이 다 다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여건에 따라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묶어서 넣어 놓아서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렇게 자료로만 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사업 명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9쪽을 봐 주세요. 용역비 관계인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 용역 제2단계 금산군 논산A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런 부분은 전혀 사업을 세워 놓고 안 쓰셨네요.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이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기선금이나 선급금이나 이런 것을 안 주고 그냥 이게 용역기간이 금년 12월까지 이기 때문에 12월말 용역결과가 완료가 되면 그때 지급하려고 미리 공사 같으면 선급금 주고 기선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안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완료되면 이것은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6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 예산 및 지출내역에 업무 담당자 결원으로 미지급 되었다고 했는데 인건비 보수가 290만원 이 정도는 나갔어요. 잔액을 보면 2,69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직원 한분이 있어요. 한분이 상하수도계에 직원이 있는데 먼저 번에 인삼엑스포 5월인가 그때 인삼엑스포 추진할 때 파견을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우리 자원을 빼서 인삼엑스포 지원팀으로 발령을 내고서 지금까지 저희 인원을 안 채워줬어요. 그래서 파견가기 전까지는 이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가 집행이 되었고, 그 후로는 직원을 안 채워 줬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계 직원들이 사실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다음은 26쪽 2011년 특별회계별 각종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35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에 항상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만 불용액이 지금 5억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 금액이 몇 억씩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사실 이게 그 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용진2리 마을회관 짓는다고 해서 예산 세워 놓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지확보를 마을에서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 주는 바람에 그래서 2009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만악2리도 그렇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30쪽에도 2010년도 것인데요.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오수처리 시설설치해서 한 3,800만원 정도 이 중에서는 꽤 크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사업소하고 업무적인 문제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할 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예산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은 안 썼다 그래서 군비를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32쪽에 보면 국도비 집행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잔액이 12월이면 나머지 77억 정도 되는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것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의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는 일단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국비는 정산을 해서 다 소모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산서를 작성을 했고 도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이 도비를 저희가 반납할 수도 없고 도비가 약 46억 정도 되는데 반납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012년에 이월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도하고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지구 선정되는 대로 2012년도에 또 다시 하수도 설치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댐 상류 사업으로 그 사업 명칭으로만 사업 종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 명칭만 바꿔서 이 돈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애초에 사업계획대로 못 한 것은 없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게요, 국비하고 국비 주는 것에 따른 기금하고 도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방비 편성액에 80%를 기금으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금이 오히려 거꾸로 기금 주는 만큼 돈이 남는 이런 꼴이 됩니다. 기금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남는 꼴이 돼서 이 금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보조 내시가 320억이고 결정이 320억이고 집행액이 240억이고 잔액이 77억이거든요. 집행액에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사업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사업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나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지원체계 문제가 사실 더 크다고 보면 되고 주 사업이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여기에서 남은 것이거든요. 이 댐 상류 사업이 그동안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오다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잔여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을 하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인데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소모한 것으로 그렇게 정산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일은 없고 다만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11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인데 끝나는데 우리는 계속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명칭을 바꿔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을 내년에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안 쓸 수는 없겠지요. 어떤 사업으로 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그런 국·도비에 관해서 소진하는 집행하는 그런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장길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31쪽 국·도비 집행내역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 잔액이 2010년도에 263만 7천원이 발생했고, 33쪽에 2011년도에는 10월 현재 314만 7천원이 잔액이 있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 수거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2010년도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당 단가가 저희가 이게 전에는 도비라도 지원을 해 주다가 그 나마 작년도부터 도비 지원을 끊고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일단 지원금을 저희가 늘리지 못하고 이것도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금액을 올려 줘야 수거업체나 농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너무 미약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 자체가 자기 영농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밭 옆에 놔두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마을에 공동 모이는 장소까지 내 놓을 수 있는 돈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워낙 저희 같은 경우 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보충을 못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올려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사실 알고는 다 있거든요.
기호
장기호위원
그런데 환경차원에서는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바람 불고하면 여러 가지로 비닐에 대해서 그런 농민들한테 그런 보상이라든지 처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 책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도차원에서도 도비를 지원 안 해주는 이유가 지금 비닐 같은 경우 저희들 소규모 영농에서 발생되는 비닐 보다는 하우스 단지나 이런 대규모 영농에서 발생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폐비닐 수집 업자들이 개인업자들이 그것은 돈이 되니까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영농에서 발생되는 깨 밭이라든지 고추밭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닐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건이 워낙 금산군이 안 좋아서 특히 어려움이 더 있고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지원액을 조금 늘려 줬으면 하는 것이,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그것이 봄철 같은 때에 보면 어떤 때에 보면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도 있어요. 비닐이 날라서 앞에 차 유리를 덮는다든지 뭐 하면 앞에 시야가 안 보이고 하니까 위험성도 사실 많고 첫째는 관에서 그런 것들은 농민들한테 해 줄 것은 해 줘 가면서 바라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일단 지난달에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집하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에 갖다 놓을 곳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널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위에 비가림 시설하고 밑에 쉽게 운반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 형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마을 단위로 하나씩 설치를 해 주면 어떨지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일단 마을단위로 그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수거하는데 마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국비가 아니더라도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은 해 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36쪽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42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8쪽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거의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양돈농가나 폐수 농도를 측정해서 받는다고 축산농가들한테 얘기 하셨나요? 농도,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농도는 그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나 탱크로리도 일단 가져가면 허가 농가가 되었든 신고 농가가 되었든 간에 환경사업소에서 측정을 해서 받는 다는 그런 지침은 없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허가 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농가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미만 농가만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농도를 측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은 무게만 달아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농도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지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절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일 38톤 이상은 못 받는 것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 처리 방법이나 저기에 있어서 분뇨가 22톤이고 가축분뇨가 38톤인데 분뇨가 적게 들어오면 가축분뇨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가축분뇨가 적게 들어오면 분뇨를 더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운영의 묘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설규모는 38톤 규모로 했습니다만 전에 저희들이 시설 규모가 60톤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뇨, 가축분뇨 합쳐서 그래서 저희가 처리 준공을 할 때 아마 시험가동을 해 보았는데 시험 가동을 할 때 사실은 100톤까지 저희들이 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80톤까지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80톤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45톤까지 가축분뇨를 45톤까지는 받아도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보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축산분뇨는 몇 차례 들어온 적이 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축산분뇨는 이쪽 금성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계속 실어서 오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저희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도 한번 시험 가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분뇨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시설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같이 일반분뇨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분해해서 들어가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투입구가 같은 투입구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처리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다. 관로가,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언제 저희 현장 저기할 때 산업건설위원회를 저희가 한번 현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도나 이런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자원과에서 측정하지 않고 무제한 받는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11년도 위원회가 있어요. 수돗물 평가위원회,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금산군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부군수께서 1회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한 회의 내용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한 명단을 지금 제출을 해 주시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오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사전에 계장님께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셔서 다른 분을 통해서 꼭 과장님께 전달이 돼서 서로 오해 없고 차질 없게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BTL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어요. BTL 분석을 해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 2006년에서 2011년까지의 유입량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이거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고, 2010년 것하고 2011년 것을 유입량에 대한 비교를 해 보았어요. 날짜별로 4월부터 10월까지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더니 지금 2010년 4월 3일을 보면 10,960톤이 유입이 되었는데 BTL을 하고 나서 10,203톤이 들어왔어요. 이게 한 400톤 정도 밖에 안 나요. 하고 난 후나 하기 전이나 이렇게 해서 한 400톤, 그런데 이 제안 설명서를 보면 본 사업은 기준 합류식을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한 사업으로 준공 후 유입되는 하수량을 준공 후에 8,910통 정도를 목표로 추진을 한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10,235톤에서 공사 후에는 9,279톤으로 약 950톤의 감소량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평균 950톤 차이가 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이고 이것을 면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4월 14일, 15일은 보면 4월 14일은 2010년도에 BTL 전에는 10,400톤 정도가 들어 왔는데 2011년 4월에는 10,121톤이고요. 15일도 역시 한 100톤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1만 톤이 훨씬 넘어 갔는데 18일도 1만 톤은 다 넘었어요. 하기 전이나 하고 후에나 이때는 시운전 기간인지 다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10월까지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18일, 19일, 20일도 역시 별 차이가 없고 24일, 25일, 26일도 역시 지금 26일 같은 경우는 2011년이 더 들어 왔어요.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역시 27일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1만 톤 이상이 들어온 날짜가 17일이나 돼요. 4월 1달 동안 그리고 5월을 보면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21일, 24일 이렇게 1달에 7일 날짜를 보면 여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14일 같은 경우도 한 400톤 정도 차이 밖에 안 나고 15일 같은 경우도 한 400톤 정도 16일 같은 경우는 더 들어왔어요. BTL 이후에 한 200톤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유입이, 그리고 17일 같은 경우는 3,000톤이 넘게 더 들어 왔어요. 6월 17일에는, 그리고 21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24일도 보면 한 1,00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6월을 볼 것 같으면 6월 2일과 7일, 8일, 15일을 놓고 보면 6월 15일에는 2010년도에는 9,765톤이 들어 왔는데 2011년도는 9,739톤이 들어왔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날은, 그리고 6월 8일을 보면 이것도 600톤 정도 이런 차이가 있고 6월 7일을 보면 이것도 600톤 정도 이런 차이가 있고 또 6월 2일에는 뭐 이것은 100톤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7월을 볼 것 같으면 11일, 17일, 18일, 19일, 20일, 28일을 놓고 보면 11일은 2010년도에는 7,400톤이 들어 왔는데 BTL을 하고 나서 9,025톤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1,800톤이 넘게 BTL을 하고 나서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7일 같은 경우는 7,725톤인데 8,346톤이 들어 왔어요. 18일은 7,504톤이 2010년도에 들어 왔는데 한 3,400톤이 더 들어왔어요. BTL을 하고 나서 10,933톤이 들어 왔습니다. 19일은 10,058톤인데 여기는 10,561톤 한 500톤 가까이가 여기도 더 들어왔어요. 20일도 역시 별 차이 없습니다. 28일 역시 8,417톤, 8,207톤으로 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8월을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보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또 17일까지 22일, 23일, 24일, 25일까지 또 이것은 상당히 날짜가 많습니다. 거의 이것은 지금 15일 정도가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보세요. 8월 1일에 10,100톤 정도가 들어왔는데 9,679톤이 BTL하고 나서 들어 왔어요. 그리고 2일은 10,182톤이 들어 왔는데 2011년도 10,670톤으로 한 500톤 정도 오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되래 BTL을 하고 나서 몇 천 톤씩 들어온 날도 상당히 있고 차이가 나질 않아요. 별로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톤 정도 이렇게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물론 900톤도 차이가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하루의 문제지 전체 평균을 갖고 이것을 내면 안 되는 지금 상황에 평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9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제가 비가 오면 혹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금산군 관내 강우량 현황을 제가 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거 봤어요. 봤더니 비온 날 그럼 빗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더 들어오는 것이냐 이거 300억을 넘게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빗물하고도 이게 관계가 없어요. 빗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안온 날이 더 들어온 날이 있더라고요. 몇 천 톤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을 실시한 과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금산참여연대 김현섭 회원님 방청 환영합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BTL 사업으로 금산읍 전 지역을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사실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것 보다 저희가 이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전체 저희가 당초 계획이 사업비가 약 438억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시설비 중에는 약 334억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서 국비가 약 70%인 233억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감리나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했는데 그 시설용량을 우리가 1만 톤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그 당시에 상수도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것이고 또 BTL 사업으로 추진한 후에 그 전에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사 중에 있었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다 막아 놓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계속 유입이 되게 이렇게 과거에 합류식으로 있던 것을 지금 오수만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들쑥날쑥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갑자기 BTL 사업이 준공 후에도 저희가 4월께 준공을 했습니다만 준공한 후에도 7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갑자기 저희가 평균 내면 1일 약 9,270톤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공사를 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떻게 해서 10,900톤이 넘게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었느냐 뭔가 전체 각 가정에서 하수가 전부다 유입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혹시 유입되는 양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양이 늘어난 것이고요.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양은 사실 금산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으로 일부가 유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보완조치를 해서 지금은 완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 이후로의 통계가 얼마나 누가 금산천처럼 이렇게 중간에 파손돼서 중간에 유입되는 그러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일정한 저기로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가 들어오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합류식으로 할 때에는 일반 빗물이 우수가 일부 들어가니까 훨씬 양이 많다가 우리가 일반 지금처럼 관거로 전부다 일체 변경을 하면 양이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합류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량만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합류식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관이 예를 들어서 1일 12,000톤 들어올 수 있는 관을 묻었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12,000톤 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합류식하고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합류식하고 폐쇄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급 과장님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50%를 당장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면 아인지구에 지금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고 앞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하수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최대한 그 부분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금산읍에 도시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이 집 한 채도 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처리를 오버를 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950톤 정도의 감소 그러니까 약 1,000톤 정도의 갭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금산천 파손 공사를 언제 관로파손 공사가 끝난 것이 언제입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금산천이 8월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제가 조사를 비교를 제가 9월까지 했거든요. 9월까지 했는데 9월에도 9월 자료를 봐도 9월에도 더 들어온 날짜가 많아요. 한 300톤씩 더 들어왔고, 여기 지금 제가 별 4개씩 체크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별 4개를 그려 놓았어요.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 지금 이것은 거의 한 날이나 안한 날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아요. 용량이, 그러면 금산천에 파손된 것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빗물하고 관련이 없더라고요. 이거 강우량 관계를 조사 해 보았더니 그러면 어디인가 새는 곳이 도랑물이 그러니까 하천에서 물이 스며서 어딘가 파손이 돼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BTL 하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어디 엄한 곳에 말뚝을 가서 파이프를 꼽고 왔거나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BTL 하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발견한 것은 없었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여하튼 이것은 컴퓨터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한 가지요. 과장님 하여튼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평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주시려면 물론 저한테 일거리를 주셔서 참 저도 일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톤 정도면 300톤 정도로 그런 단위를 설정을 해서 1달 평균을 뽑는데 30일 중에 300톤 단위의 날짜의 며칠이었고 500톤 관계는 며칠 이었다. 이래야 되는데 30일을 전부 플러스해서 평균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밑에 평균치를 보면 900톤에서 1,000톤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1/3이나 절반 정도의 날짜가 똑 같다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것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물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관련 한다고 해도 평균 기간동안에 강우량을 계산을 해서 둑 높이를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게 평균을 가지고 전체 물량을 계산해야지 많이 발생되는 양을 기준으로 시설을 한다고 보면 적게 발생되는 그 날짜가 더 적기 때문에 그 날짜에 따른 그 운영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이 어떤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원은 자료가 없으면 봉사입니다. 오로지 장소에 의해서 유추를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서 그런 부분을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그렇게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공부도 많이 했고 일거리를 제가 갖아서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명확하게 3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이 공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찾아내서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업체 이 BTL 시설관리 용역업체 지난번에 얘기했던 5억 2,000만원씩 계약금액을 그렇게 해서 협약해서 받아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을 내가 봤더니 아주 단순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네거리 도로침하 복구, 주공아파트 뒤 포장침하 복구, 중도리 성원철물 앞 맨홀뚜껑 교체, 제원오거리 교량 및 오수관 개보수, 아인리 연막작업, 후곤천 우수토실 준설, 제원 오거기 교량 및 연막작업, 금산천 우수토실 준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환경사업소를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일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이죠. 과장님께서 이거 관리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 사람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야 가장 잘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제일 관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계속 금산읍을 순회를 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침하가 되고 연막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앞으로 아인지구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설규모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절대로 미래를 내다봐서 우리가 이렇게 토지 구획정리를 해서 이런 면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공공주택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3,000세대가 여기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환경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승인을 절대 안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미리 그런 수요예측을 해서 시설을 해 주면 저희도 15,000톤으로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을 시설을 갖췄다고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는 하여튼 작년도와 올해가 BTL을 하기 전과, 하기 후가 한 1/3 정도에서 절반 가까이 유입량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이 공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찾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유입량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1일 발생되는 유입량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약 9,270톤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발생량이, 그것은 상수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맞는 양이다. 이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시설 용량이 1만 톤인데 9,270톤이면 너무 여유량을 적게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 우려인데,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BTL 공사해서 새거나 어디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저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글쎄요. 지금 제가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 지는 것은 이런 경우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2011년 5월 5일을 보면 BTL 하기 전에 11,453톤이 들어 왔는데 올 4월 5일에는 9,513톤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정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며칠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 해요. 그럼 지금 4월 4일을 볼까요. 11,053톤이 들어 왔는데 9,794톤이 들어 왔어요. 이런 것 정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한 1,250톤 정동 차이가 나네요. 하수도를 지금 그럼 하수도를 쓰는 만큼 BTL로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수용량을 한번 날짜별로 아니 상수용량을 날짜별로 한 5개월 것을 평균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보면 답이 되겠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면 거기에 상수도 양하고 하수도 양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연
황국연위원장
상수도 자료 바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2011년 것이요. 날짜별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32쪽 2010년도와 2011년도 각각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200만원과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지원비가 1,000만원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2010년도 야생동물 진료비는 이게 야생동물이 사실 부상을 당한 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해서 방생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공주대학교에 진료소가 있어서 거기에 부상한 야생동물이 발견이 되면 그쪽으로 이송을 시켜서 거기서 진료해서 저기 하는데요. 그 진료비를 주는 것인데요. 2010년도에는 그런 야생동물이 저희한테 신고 돼서 들어온 것이 없었다는 애기지요. 이 돈을 안 썼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그 사안이 발생이 될 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예측만 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남는 그런 돈입니다.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은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도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때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3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부터 57쪽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9쪽 주민지원기금이 주거환경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주민건강 검진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감시인원 인건비, 이 부분 집행 안 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감시요원 인건비는 감시요원은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요원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감시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주민협의체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주민건강검진비하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이 관계는 주민들 간에 상하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 관계는 조금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견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 지원 대상가구 수가 144가구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을 거주하는 가구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지 무슨 144가구만 지원을 해 주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전 마을을 다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주민지원기금이 나가는 것이 지원대상 가구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지원대상 가구 숫자로 줄 테니까 그럼 마을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전 가구로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마을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 주민건강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생활 매체가 없었고 또 2009년도에서 금년도에 사실 2년마다 한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창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또한 여기에 관심이 잇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민소득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의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해 주자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안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어도 이 협의만 잘되고 운영만 잘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계속해서 2년마다 한번씩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10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지원은 주민협의체 8조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마찰의 부분에서 그렇다고 치지만 같이 집행해서 상하수도 요금하고 주민건강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신경만 쓰면 해 줄 수가 있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사실 할 수 있는 일인데,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단 그렇다 치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것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목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8조 박에 들어 있고 분명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직원님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2,100만원이고 2008년도 3,900만원이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상하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이것은 작년 초에 주민협의체 운영이 될 때 그때 주민협의체에서 보류 해 달라고 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이 왔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해 달라는 것은 잠깐 중단을 시켜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은 통장으로 넣어드리든지 일단 개인당 집행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사업은 사업을 해야 주지만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을 지금 144가구에 대한 부분은 2년이나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이요. 위원님 지금 담당계장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전체가구는 300가구가 넘는데 그 중에서 144가구만 지원을 해 주니까 오히려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고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욕만 얻어먹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지 말고 유보를 시켜달라고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찌 됐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해서 이 부분 새로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이, 건강검진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만 2,000~3000만원 가지고 144가구에 대한 아까 과장님 자꾸 300가구 얘기하시는데 주민협의체에 있는 그 가구 수만 해서 관리를 해야지 400가구 300가구하면 한번도 집행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144가구만 관리를 하는데 마을에서는 300가구면 300가구 그 사람들이 다 요청을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감당할 몫이니까 주민협의체에서는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급을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것은 2011년도하고, 2010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2009년까지 됐고요. 2010년도에,
종학
김종학위원
2010년도, 2011년 2년간 계속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2011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계장님 상하수도 요금은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상수도 요금도,
그럼 상하수도 요금도 전부다 개인 개인이 돈으로 나누어 줍니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계좌로 해 줍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이런 민감한 부분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42쪽 내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연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이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연도별 금액을 말씀 하시나요?
기호
장기호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거기 양식에 보면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액이 있는데 현재액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9년도까지는 18억 9,5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3억 6,500만원, 13억 9,700만원, 이렇게 두개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3억 9,700만원, 1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14억 4,900만원, 22억 500만원 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호
장기호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장관리를 할 때 2개의 통장으로 관리를 했고 금액이 틀리는 것은 저희가 기금확보를 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집행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통장으로 14억 4,930만 9천원짜리 그거하고 22억 590만 3천원짜리 이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면 갑자기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될 금액은 유동성 자금은 여유를 가지고 있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집행이 안 되도 되니까 장기로 해서 금리를 자꾸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 놓으려 이렇게 나누어서 통장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각각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거기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느 사람 A와 B, C가 있으면 금액이 조금씩 틀린 점도 있는 것은 어떠한 그분들이 지원사업 내용이 틀려서,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원신청 내용이 틀려서,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그런 점이 틀린 점이 많이 나타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들한테 어떠한 행정에서도 좀 조속히 잘 되는 방안책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인식의 차이와 생각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쉽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자체 내에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에 따른 그 골이 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그 마을에 가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침투가 전혀 A와 B의 갈등이라면 A는 되는데 B는 안 되고 어떤 부분은 B는 되는데 A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마을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마을에 사는 지도자 한분이 저기가 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도 중립적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도 얘기를 하면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오죽해야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권고를 하고 면에서 면장이 직접 나가서까지 얘기를 했어도 이장 선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금 행정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하겠다. 아니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호
장기호위원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은 그 동네가 어떠한 화합이 아니고 어떠한 큰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계속 가면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떠한 제안이 주민협의체도 잘 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지금 동네에 불화만 더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행정에서는 뭔가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점 여태껏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어떠한 개선의 목적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얘기 한마디 잘 못하면 어떠한 책이 잡히는 현상 또 거기에는 감정이 골이 깊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어폭력부터 심지어는 이렇게 과격한 행동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눈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떠한 모색이 있어야지 이 지역이 화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한번 그래도 과장님 지금까지 그런 쪽에 노력해 오시고 그래서 과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일단 법령에서 정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주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적이고 각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좋은 취지 그 법령을 악용해서 처리하는 경우 지금 저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런 지원활동을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의 법령이 같이 있었다면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인데 그 법령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만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창구가 일원화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인데 한번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법령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도 한번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아까 수돗물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가 왔거든요.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신데 이날 지금 과장님하고 해서 다섯 분 참석하시고 한분은 사인을 안 했는데 돈은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부면에 계시는 이 분이 7만원의 회의 수당을 통장번호도 안 적혀 있고 사인한 것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왜 이날 참석을 못하셨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 같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세균이나 미생물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안전한지 안한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서 이날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 부군수님 근무일지 있지요. 이날 하루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거 한부 뽑아 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지고 참석을 안 하신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 이 한분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추부면 바르게 살기위원회 이창배 위원님께서 회의의 참석을 하셨으면 사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인을 안 하고 돈은 지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이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요. 이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안 이었고, 참석을 안 한 사람은 지급서류를 별도로 보면 이것은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네 분만 28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 사항입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회의한 내용에 대한 회의록은 없어요. 그냥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에 대한 노력, 그래도 위원들이 모이셨으면,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단체도 회의하는 내용을 메모를 해서하기도 하기도 하고 큰 단체는 잘 자세하게 해 놓고 회의를 꾸미는데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직분에 맞는 위원으로서 이것을 평가하거나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 먹는 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록을 직원 분을 배석을 시켜서라도 오가는 내용을 정리해서 비치할 수 있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하여튼 보완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보완하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8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현황부터 74쪽 건설폐기물실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군인공제회 민사소송에 관한 것 있잖아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류 중입니까? 그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2006년도에 소가 제기가 돼서 2007년도에 1심 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일부 패소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항소를 서울 고등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한 결과 또 마찬가지로 일부 패소를 했고 다만 당초에 32억 5,138만 3,776원 지급하라고 했던 것이 약 금액이 조금 줄어서 31억 8,500만원 정도 지급하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그래서 2009년도 저희들이 대법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파기 환송을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에서 시켜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시킨 것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금액만 또 줄여서 31억에서 약 26억으로 그렇게 해서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또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불복해서 재 상고를 2010년도 8월 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재 상고 이유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시키는 의도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하고 그 자체가 다르다 이유가 다르다고 해서 했는데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2010년도 8월 9일에 재 상고를 했으니까 벌써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판결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아무리 변호사나 이쪽 법 쪽에 알아보고 저희가 직접 민사과 그 해당부서에도 연락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럼 언제 정도라도 이게 끝날 수 있는 것인 가라도 알려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 조차도 알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거 법정 변론은 고문 변호사가 하고 계시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공탁을 예치한 것이 32억은 이미 예치했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예치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빨리 끝나서 우리 나름대로 고문 변호사도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류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간 가는 것인데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보내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변호사고 누구이고 대법원에 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럼 고문변호사 서울 쪽 대법원 가서 변론도 못하고 그냥 서류상 재판이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해서 대법원에 있는 민사과 그러니까 대법원 사무실이지요. 사무실로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그 사무실 직원들도 대법원 판사들이 하는 것 저희들도 모른다. 그냥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은 분도 많으신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국연
황국연위원장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45쪽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과태료가 안 나온 곳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해가 아주 심각한 곳인데 이런 곳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아주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병과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행명령은 이행명령 대로 저희들이 잘못 된 것은 빨리 고치라고 명령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범칙금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려면 사법부로 전부 알아보고 아니면 저기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 사람들도 판결을 해서 범칙금 먹이고 아니면 어떻게 판결이 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고발병과라고 한 것은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대로 저희가 행정명령으로서 저희가 별도로 내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관서의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이런 쪽에서 민원이 사실 많으면서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이 뭔가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된다든지 뭐 하면 이런 것도 개선이 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항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도 유명무실한 것 같고 또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도 사실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되고 이런 점이 앞으로 특히 환경 쪽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저기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조치하고 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 벌로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요즘에 TV 뉴스에도 간간이 보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엇비슷한 공해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엄청난 침해가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서류를 책자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법령에 회기가 열기기 1주일 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자료가 온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그리고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자료가 어떻게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줄여서 요점만 한다고 하면 한 가지에 5～6장씩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들이 컴퓨터도 아니고 또 자료가 제 시간에 도착을 해도 이 자료를 소설책처럼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고 검토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 치를 유추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자료가 도착을 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한 2～3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하면 그게 그쪽으로 뿌려져서 오는 시간까지 한 2～3일 걸리고 하면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한 1주일 시간 중에 하루나 이틀 보면 들어오면 저는 맞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쉽지 않은 문제죠. 우선 공무원들께서는 그 직에서 수십 년 간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위원들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전문직에 매달려서 이렇게 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요. 그렇다고 하고 지금 제가 이거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의 증거 자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오늘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봤어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이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몇 장이더라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별로 위원이 참고해 될 요점은 몇 장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과장님께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요청하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내부적 속까지 기술적인 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한 군의 행정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인지 하는 맥을 짚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개인적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일부분 과장님 생각 말씀하시는 것 하고 동감을 하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과장님과 또 과장님과의 직원들 그 일을 하셨던 공직자들과 저희 위원 간에 위원이 자료가 아니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료 없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것이 와전이 되거나 커지면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공연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소통해서 조정할 부분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 이었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도 해 보고 해서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침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도 시간을 주시면 검토하지요. 저도 과거에 웨스팅하우스 도면을 놓고 한때 밥벌이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위원들 진짜 기 한번 죽이고 망신한번 주고 이거 한번 깜짝 놀라봐라 이런 뜻으로 밖에 비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룰을 작동시켜서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돼서 정확하게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 검토해서 현장 관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시 1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온 그 안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현장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평리 추부오폐수처리장 입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가로세로로 분류가 돼서 그 파이프를 철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각선으로 철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하고 GS건설하고 현지 시공업체하고 긴밀히 상의하셔서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뭔가 준공이 되어야지 거기 비포장 도로로 남겨 놓고 준공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쪽에 지역경제과 추부농공단지 준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12월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1주일 사이라든지 10일 사이라도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조정안 내서 민원인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 5억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조금 흔쾌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부 배수지 내부 에폭시를 하고 자연석 쌓기를 해서 이것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그 애초에 그것을 할 때 에폭시 말고 또 자연석 쌓기 말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예 방수는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면이 거칠고 하니까 그것을 잡는 것을 설계 변경에 넣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게 설계 변경 요인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렇게 해도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방수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면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고 그런 것을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석 쌓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설계가 어떤 것으로 하셨어요?
옹벽이 확실히 돈이 비용이 더 많이 계산이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까지 가서 이렇게 하게 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사하는 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잘 할 수 있게끔 위원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갔으면 이런 것이 이야기가 사전에 그런 어려움이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BTL 예를 들면 BTL 자료를 제대로 뽑을 때 뭔가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저한테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미리 그 상황이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조치를 미리 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앞으로 이렇게 몇 년의 연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들이나 군민들에게 공개를 해도 알도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이렇게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더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께서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장기호 위원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BTL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TL 사업은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신 자료로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불과 6개월 정도 것을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BTL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 따라서는 10일 이상 15일 가까이 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절반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별로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진단이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일단 BTL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착각해서 보고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산천하고 후곤천 그 메인 관은 과거에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하던 그 관 그 자체는 이번 BTL 사업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 되어 있고,
국연
황국연위원장
제외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파이프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안 새면 이것이 어디가 새는 것이냐,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BTL 사업의 책임 구역 외 지역이고 관리만 지금 현재 우리 하수관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기능만 지구로 다 넣어 줬을 뿐이지 사업지구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과거에 사용하던 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샐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책임은 BTL 사업으로 책임지라고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BTL 사업으로 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가 그런 관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샐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준에 사용하던 관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또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샌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측정 기준을 수량을 보면 그렇게 우려한 정도로 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하기 전에 오수량 받는 총 유입량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지금 현재는 약 1,200톤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아인지구나 이런 곳이 다 들어서면 충분한 오수가 발생할 텐데 그 부분까지 처리하는 데는 시설규모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운영을 더 해 보고 또 과거에 사용하던 후곤천하고 금산천에 묻혀 있는 그 관은 우리가 더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한번 저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9,200여 톤 정도 유입이 되는데 이것을 더 15,000톤 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한들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소요액만 더 들어갈 뿐이지 지금단계에서는 더 확장을 해서 시설규모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쨌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었어요. 이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국비지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지방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간을 수백억을 들여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BTL을 관리하는 요역업체 있잖아요. 1년에 5억 2,000만원씩 가져간다는 그 사람들이요. 그 인력들, 어떤 인력을 활용하던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 금산군에 군민의 세비를 받아가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개월을 날짜별로 이것을 3개 별로 체크한 것을 3개월 후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내 주시면 어떻겠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분기단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매일 저희들이 체크는 하지만 그것은 정리를 분기단위로 한번 해서,
국연
황국연위원장
환경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3개월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되고 뭔가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예비적으로 확인된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3개월 지금이 12월 1일, 2월말이나 3월말이나, 정확하게 하면 2월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몇 년 안에라도 하수처리장 확장을 위한 계획이라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간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지금 갔다 오신 BTL에 대해서, 장기호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 저거 달라고 하셨는데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부군수님 그날 출장만 관내 출장으로 달려 있지,
국연
황국연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부군수님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것은 출장 명령부만 출력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그거 주시라니까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리고 그날 제 기억이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뭐 어디 관외 출장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신 사항은 아니고 그때 외부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한테 그것이 특별한 일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한테 그냥 회의를 진행하고 해서 제가 한 기억이 좀 나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일단 자료 가지고 오면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시에 가축분뇨 농도가 높을 때 규제를 하느냐 그것을 여쭤 봤는데 저는 규제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규제한 사실은 없는데 규제하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거 업자에 대해서 설계된 유입수질 범위 내로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도록 농도를 통제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축산인 들한테 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 농도에 맞지 않고 하면 불합격 처리를 해서 그냥 돌려보낼 것이냐 이런 부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또 2012년도 정도 되면 올 되면 해양투기를 못 하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허가 되시는 양돈장에서는 우리 폐수장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신고미만,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정도로 농도를 맞추려면 상당한 약품이 들어가서 그 농장에서 정화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양돈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해의식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축산농가에서 갖춰야 될 그 시설규모도 있으니까요. 그런 법적인 규모를 갖추면 이 농도가 오버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다 맞춰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농도가 오버될 때에는 유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처음에 도입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어떠한 감정의 불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양돈 모임하실 때라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려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돈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데 추부도 어느 화장실 못지않게 잘 지었어요. 예쁘게요. 그런데 배관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전열선을 넣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몇 번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옛날 공법으로 동 파이프로 배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법이 맞는 것입니까? 설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PP 라는 영하 30도, 20도로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동 파이프 용접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보일러 깔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오수 나가는 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물 라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 파이프로 용접하고 계시더라니 까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배관은 그것인데 거기에 열선과 같이 연결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부식은 위원님 말씀대로 PP 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영구적이지 못할지 몰라도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열선 해서 동파 방지는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왜 그 공법을 쓰고 계시냐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이 용접하고 하면 나름대로 수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앞으로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화장실은 지금은 우리가 실제 그대로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자체를 구입하고 외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그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공법이 아니고 지금현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화장실 업체하고 다음이라도 저기 할 때에는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이유 없이 그런 사항이라면 그것을 개선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를 할 때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은 확인을 안 합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 같이 화장실 업체에서 같이 납품되는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납품해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이 들어오고 할 때에는 어느, 어느 설비를 해서 시공을 한다는 그런 설계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설비 자체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화장실 하나면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달등록이 그것으로 그 단가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을 해서 그 공법으로 넣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원만하면 어쨌든 이런 좋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게 겨울에 폭설이 와서 전기가 단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내가 볼 때에는 설비를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압수 현장에 갔다 와서 자로 제가 실측을 해 보고 이 도면을 검토한 결과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물에 제안 설명을 한 그 설계 변경사유를 보면 방류하천 홍수위 고려를 해서 처리장 구조물 인상을 설치했다. 구조물을 인상했다. 이렇게 제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면상으로 지금 아까 압수 것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밑에 방류구 드래인 시키는 라인이 낮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 지붕 밑에 그 집에 키를 30㎝ 높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설계 변경에는 사실 위치가 바뀐다든지 연장이 바뀐다든지 물량이 바뀐다든지 이런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 같은 금액이라도 위치가 바뀌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ㅇ로 시공 자체가 설계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증가된 2,666만 1천원 그 부분은 여기 주요 변경 사업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그 높이 계상에 의해서 변경된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중 벽관이라든지 그 높이에서 방류구가 당초에는 아까 가 보셨지만 바로 옆에 압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 밑으로 쭉 빼서 이렇게 그 늘어난 길이 그 금액,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처리장 현황판 만들고 하는 그 금액 그런 금액으로 인해서 2,661만 1천원이 증가된 것이지 그 높이를 조정해서 이 금액이 다 증가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실 사유를 다룰 때에 간단하게 달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지 설계의 품목은 무궁무진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에 달아 준 것 뿐이지 실제 금액은 그 사이로 인한 금액이 2,6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벽체가 이게 30㎝ 자거든요.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수 계장님 자료에 보면 한 400만원 정도 건물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2,661만원에서 그것을 감한다고 하더라도 한 2,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라인을 끌고 하천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하천 밑으로 파이프 꺾어서 구부려서 내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약하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꺾어서 내린 부분이 아니라 거기 우리 처리장 바로 옆에로 가까이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도로를 따라서 그 밑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글쎄요. 거기 조금 갔는데,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게 한 30m 그리고 방류관 설치가 100여만원,
국연
황국연위원장
역류를 방지하려면 사실은 높이려면 그 아래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단 30㎝라도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 건물에서 멀리 안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가야만 역류 방류가 이 제안서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냐면 갈수록 자꾸 낮아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라 그 낮아지든 안 낮아지든 간에 그것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실제 30㎝를 키우기 위한 이 설계 변경은 안 해도 되는 설계 변경이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 높이를 조절 안하면 어렵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계서 전체를 보니까 수중 펌프도 없던 것을 2대를 설치해서 그것이 528만원 늘어났고, 그래서 이 설계서가 지금 약 한 20쪽 정도 됩니다. 그 2,0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변경된 설계서 내용이 한 20쪽 정도 되는데 20쪽 정도 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기가 곤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조금 미흡했다. 왜냐하면,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김대수 계장님께서 그 20쪽 필요한 피팅류 자재 들어 간 것 동그라미만 쳐서 잠깐 주세요. 금방 볼 수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과장님 그런 저런 이유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이 사안은 그렇게 꼭 필요한 설계 변경이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이 안 가는데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 설계서 내용 보시면 그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한 이 내용이 아니라 설계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위원장님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아무거나 다 설계변경 안 할 것이 없지요. 다 해야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설계변경 내용은 정리를 저희들이 사유를 이렇게 기재했을 뿐이지 내용은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변경한 그 내용이 설계서상으로 약 20여 쪽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약 6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시 36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늦어지고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는 저희가 보기에 조금 지금 이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사전에 설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님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기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58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 환경개선 부담금이 법적으로 받아야 전체가 다 지방비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부를 하는데 이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이 체납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어쨌거나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건수에 대해서든지 간에 전체를 다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워낙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독촉은 못하고 1년에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부를 하거든요. 개인별로 전부 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 독려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 시킬 때에는 징수를 한다. 어차피 그것을 내야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과기준은 이게 후불입니다. 후불이기 때문에 소유권 바뀐 뒤에 나중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차 아닌데 왜 나한테 부과를 하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부과 시점에서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라고 규명을 해서 다시 고지를 하고 그 사람도 또 안 낼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받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그렇지 언젠가는 다 받는다.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기호
장기호위원
소유권이 넘어 갈 때에는 이미 그렇게 압류가 되어 있던 것이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소유권 넘어가는 데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폐차 때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소유권 넘어갈 때에는 자기가 인지를 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쨌거나 소유권이 넘어갈 때에도 물론 시비는 되지요. 서로가, 그럼 서로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갈 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후불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경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체납되는 소유자 사람의 소유자동차에 압류를 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게 말이 그렇지 49,000건이면 약 5만 여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우리 인력으로 독려해서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60쪽과 61쪽 쓰레기 불법 투기 및 환경사범단속 과태료 부과내역에서 징수한 내역은 없는데 징수실적과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대책은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과건수가 26건 중에서 25건을 징수를 했고 1건이 미납인데 그것은 계속 촉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게 특히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징수하는 데도 물론 가장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서 실지 저희들이 추구하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단속하는 이유는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불법 투기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되고 또 한번 단속 된 사람들은 영원이 잊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행위는 재발방지효과도 있고 그래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징수를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안내도 되더라. 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통계를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통계를 작성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렇게 단속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읍면을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이 대전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는 이런 금산에 있는 쓰레기 불법 이런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것도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민원인도 사실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어지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조사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그러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9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먼저 재해보험 100% 하셨다고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작년에 47% 밖에 안 되었는데 100% 재해 보험 들어 간 것 지금 자료를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3쪽 지금 송아지 안정자금이 160만원 대면 30만원 정부에서 보조해 주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송아지 값이 전년대비 200만원 대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송아지 값이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하고 직접 전화상으로 물어 봤는데요. 지금 숫 송아지 6개월에서 7개월용이 130만원입니다. 암 송아지 6개월에서 7개월용이 110만원 대, 송아지 안정자금 도입해야지요. 과장님!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송아지 안정지원사업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데요. 우리 금산의 경우 금년 5월에서 6월에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 165만원으로 정부에서 설정이 되었고 거래가격을 155만 3천원으로 판정을 해서 차액 9만 7천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우리 금산의 경우를 보니까 5월에 태어난 송아지가 155농가에 303두 그래서 보전금이 2,939만 1천원, 6월에 태어난 송아지가 113농가에 218두 그래서 보전금이 2,114만 6천원 그래서 합계 268농가 521두에 대해서 5,053만 7천원의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축협에 통보를 해서 농가에 앞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월 통계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금산군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농림식품부의 지침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산하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항시 기준가를 결정을 하고 5, 6개월 간격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태어난 것이 이번 11월, 12월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된 것은 그 이후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가격을 봐서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산정기준은 5월에 했고 그럼 내년도에 또 산정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산정기준은 2개월에 한번씩 산정해서 목표 가격을 설정해서 거래 가격 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급을 해 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월에는 했고 그럼 2개월에 한번씩 해서 지금,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5, 6월 것을 이번에 지급을 하지요. 7, 8월 것은 내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월에는 산지 소 값이 상당히 그래도 원만하게 200만원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정도 되다 보니까 산지 소 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가들한테 송아지 안정자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12월인데도 불구하고 5월 통계로 갈 것이냐 아니며 내년도 2012년도에 1월, 2월로 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개월 간격으로 조사해서 목표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후에 그 목표 값보다 이하가 되면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양축농가들이 아픔을 씻지는 못 하더라도 아픔이 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1쪽 FTA 조치사항 한미 FTA 개방 후 농축산물 하락과 농업인들의 대책은 전번에 군정질문 한 내용인데요. 정부의 21조 1,000억원 대한 투자지원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림부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FTA 때문에 21조 1,000억원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FTA를 대비해서 2008년도부터 거기에 따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FTA가 되면서 한 21조 1,000억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부에서 사업을 투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요. 이렇게 수립을 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시달이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뭔가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코자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조 1,000억원을 현재 농업부분에 투자된 금액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FTA 개방 후에 어떤 농림식품부에서 군으로 지침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이런 사항을 발표를 했지만 세부적인 사업 지침이라든지 시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성의껏 챙겨 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고맙게도 이렇게 챙겨는 주셨는데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과장님 이게 저희가 회기가 시작되기 1주일 전에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교육도 받았고 또 규칙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 검토할 틈도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대충 이렇게 또 검토할 게재도 없이 과장님께 또 다시 이런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과장님 얼굴 뵙고 지금 처음 이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두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이거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감사 자료는 저희들은 총괄부서로 기한 내에 제출을 했고요. 보완자료를 황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자료를 챙겼는데요. 바로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분명히 회의 시작 1주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이 자료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본 자료는 제가 총괄부서로 일찍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보완 자료 요구한 사항은 엊그제 저녁에 요구를 하셨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챙겼는데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 자료 3일 전에 받았어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부서에 넘겨줬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여튼 의회로 3일 전에 와서 어제 그저께 저희가 수령해서 겨우 집에 가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자료 말씀드려서 왔는데,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총괄부서로 이미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취합해서 보낸 것이 3일 전에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보완자료를 바로 신속하게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없으면 위원들은 봉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해서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3쪽에서 1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 다음은 20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33쪽 2011년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기 과장님 27쪽에 2011년도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28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이런 부분 같으면 조건 불리 같은 것은 변동직불제 이런 부분은 결정되어야지 지금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고요. 이게 거의 국도비로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집행 잔액은 농업 컨설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3/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4/4분기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4/4분기393명에 한 9,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남는 것이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까지 집행된 것인데요. 11월, 12월을 집행해야 되고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지급을 하게 되면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생기는 것은 영·유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료와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약간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쪽에 지급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잔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오늘도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을 하면 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4,650만원이 잔액인데 이것도 인삼포장재 오늘 원인행위가 된 것이 한 4,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 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12월 중에 1명 126만원을 집행하면 이것도 돈 1,000만원 남는데 이것은 출생감소와 또 지원비가 하루에 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20%인 7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서 이게 해마다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분야는 앞으로 결정이 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연말에 최대한 집행해서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8쪽에 유기질 비료를 설명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 8억 7,5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1억 2,500만원해서 10억 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보조결정도 다 되고 서류만 갖추면 지금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내년에 이렇게 2011년도나 2010년도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위원들이 3/4분기, 4/4분기 나간다고 하면 부기 상에 내년부터는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잔액을 해서 전부 처리한다고 하면 불용액은 없네요. 불용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잔액으로 다 남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3/4분기, 4/4분기에 유기질 비료가 되었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었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되었든 간에 다 100% 나누어 준다고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100%는 안 나가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국비, 도비, 군비를 부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월에 결산감사 때 밖에 못 해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사업비를 국비, 도비, 군비로,
종학
김종학위원
나누어서 어쨌든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지 간에 불용 처리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못 하잖아요. 본 위원들이,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는 요구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2011년도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약 4,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남지는 않고,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큰 금액이 28쪽을 보면 공공비축용 벼 매입 12억 5,200만원인데요. 이번 12월 2일에 수매가 끝납니다. 끝나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이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분명히 불용액은 있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 도비해서 부기로 명확하게 해 주면 위원들이 국비가 어느 정도 있고, 도비가 어느 정도 있고 군비가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얼추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금액도 분명히 부기 상에 나와 있어야 아 얼마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구나 하는 것은 위원들도 알아보기 쉽고 또 어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27쪽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연말 내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사업은 건축물은 다 끝났고요. 또 컨설팅이나 모든 것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류만 되면 지금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다섯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런 것은 지금 1억 4,5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4/4분기에 한 9,400만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해마다 국고지원 국비가 다 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내려오는 것인데 막상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자료로 보면 72%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93명에 대해서 9,4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5,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렇게 이쪽에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다른 예산 이용 못 하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게 학교별로 고등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또는 학교별로 수업료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국가에서 예산을 저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 평균과 어느 정도 인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국연
황국연위원장
작년에 농업정책과 예산 올라오는 것은 봤더니요.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발견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참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것은 한 5,000만원 정도가 연말에 가서 1달 정도 남아서 이것을 있는 것을 집행을 한다고 해도 나타난 수치를 이게 5,000만원이 이렇게 남으면 이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성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을 당초 저기할 때에는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됩니다. 내가 되면 국비, 도비 얼마 내시 되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저기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여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400명인데 60%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2억이 넘게 남았는데,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10월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집행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면 그래도 이게 한 5,000만원 이상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유아가 감소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는 것이 약간 이쪽 보다 높아요. 단가가,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벌써 이렇게 하면 2개 부분에서만 해도 1억 정도 이렇게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서 내시가 되거든요. 몇 명에 얼마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내시 온 것을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것 보다는 오히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살림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은 넘기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예산을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높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여하튼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9번째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요. 2,400만원이 남았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오늘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75% 지금 진행했는데,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오늘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얼마나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오늘 들어온 것이 한 40만원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대로, 수출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너무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도리가 많아요. 여기 농산분야를 보면 조건 불리 이런 것 다 추진 가능합니까? 비율이 80% 나왔네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조건 불리는 지금 농림부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12월 중에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다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 저기가 현재 606농가에 275㏊에 1억 3,700만원 정도가 진행될 것으로 저기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깻잎 분야 한번 볼게요. 지금 잔액이 2억 5,0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시설하우스하고 시설원예이용하고 깻잎재배시설하고 해서 지금 67%, 52%, 38%, 27% 이렇게 낮은 것도 있거든요. 설명을 차례대로 해 주세요. 잔액을 과연 다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깻잎 분야에 1번 금산명품 깻잎 육성사업은 지금 2억 5,000만원이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사업은 당초에 향토산업단에서 추진자문위원회에서 유팜스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유팜스가 깻잎 향토 산업단에 유통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유팜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몇 년간 적자가 날 것 같다. 자기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투자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팜스회사에서 사업포기서를 금년 10월 27일에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3일 향토산업 추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깻잎 조미료 및 향신료를 생산하는 비단뫼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금년 11월 11일 충남도에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받고 우리가 비단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은 현재 36농가 4,0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에 대해서는 38농가 3,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류 구비중이라 12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현재 4농가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서류 구비 중에 12월 중에 이것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깻잎재배 현대화사업도 75동 2억에 대해서 이미 보조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류가 안 들어온 55농가 55동에 대해서는 서류를 구비해서 이것도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금산명품 깻잎 육성사업이 고비는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대상 선정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로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32쪽 미 발주 현황 중 금산명품 깻잎 육성 사업이 발주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 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며 사업지연이 보조사업 대상자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은 깻잎 향토 산업 육성사업 추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연이 사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서 당초 향토산업단에 유통사업단 유팜스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했는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팜스가 10월 27일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11월 3일 향토산업 추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대상자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깻잎 조리료 및 향신료를 생산하는 추부에 있는 비단뫼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금년 11월 11일에 충남도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상태이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설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설명을 방금 전에 들었지만 추부에 있는 비단뫼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자료는 이 계약업체를 주신 것 같은데 금산업체들이 몇 %나 여기에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경우 금산업체가 2개, 대전 업체가 1개, 그리고 과수원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금산업체 1개, 천안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사채처리시설 지원은 천안업체이고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금산업체 2개, 전남업체가 1개, 천안업체가 1개, 성남업체가 1개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농장 만들기는 금산업체가 4개, 대전업체 1개, 아산업체 1개입니다. 그리고 곤충사육농가 사육시설은 금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소득사업 및 급수시설은 금산업체 1개, 대전업체 1개, 광주업체 1개, 그리고 밀폐형 축분처리는 청양업체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성과에 따라서 또는 시설 장비에 따라서 관내 업체가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농가가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저기하지만 농가가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산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금산업체가 많이 배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을 10개를 했어요. 1,000만원씩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축산시설 하면 혐오시설로 보고 이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축산시설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축사 주변으로 해서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09년, 2010년 불용내역부터 47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09년 불용액은 제가 안 볼게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가 해마다 이렇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이런 것입니까? 수출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은, 지금 전년도에도 한 1억 300만원 정도 해 줬는데 6,000만원 집행하고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2010년도는 22농가 6,000집행하고 4,000만원 남았는데요. 그래서 화훼나 하여튼 인삼이나 수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출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주는데 아무래도 수출이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그래도 한 7,5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더 나갔고요. 또 오늘도 신청 들어온 것이 있고 12월말까지는 받아야 되니까요. 그전 보다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유기질 비료도 약 1억 정도 9,600만원 정도가 불용액 되었는데 유기질 비료는 이게 국비 도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원이 자담이 20% 사업인데요. 2010년도는 그래도 잔액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로 집행할 것이 16개 농협 지점에 253,092포 해서 5억 6,300만원 거의 집행이 됩니다. 보조결정이 된 것이라,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꼭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어요. 유기질 비료라든지 전년도에 보면,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가 작년에 많았는데요.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금년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전년도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39쪽 국도비 집행내역 중에 6번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집행이 없는데 사업설명과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로 마을 경관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에 진산면 두지리에 코스모스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마을에서 포기하여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포기 사유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당 170만원이고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그러니까 타 작물 재배입니다. 이것은 ㏊당 300만원으로 13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코스모스를 심을 경우 우리가 ㏊170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안 심고 타 작물을 재배하면 300만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 왜 손해 가는 짓을 하냐. 그래서 포기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엑스포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군비로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좋은데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어렵고요. 문제는 타 작물재배 ㏊당 300만원 주는 것이 2010년도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안 했는데요. 이 타 작물 재배가 2013년도면 이것이 끝납니다. 왜냐면 FTA를 대응해서 농가소득 안정보전 직불제도가 모든 직불제를 그것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런 점도 있고 과장님한테 부탁은 뭐냐면 경관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상 어떠한 도로 주변에 어떠한 땅이 있어도 농작물을 안 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풀만 수북하게 나는 땅 같은 것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하면 그 경관도 보기 좋고 그런 것도 또 특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군유지, 하천부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한 땅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경관보전 보다도 경관을 살리는 어떠한 이런 필요도 한 것 같은데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조례도 있지만 하여튼 해외 연수 작목개발연구사업 또 농촌진흥에 필요하다고 이전하는 사업 같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년에 적립에 얼마씩 하시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적립 기금 기준이,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동안 처음에 군에서 일정 부분 저기도 했는데 현재는 근래는 이자 수입만 적립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7,349만 5천원 관리하고 있네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율이 3.4%에서 기재되는 내용이 이율이 똑 같지요. 499만 9,700원이 연 이자, 2011년, 2013년도까지 2년간 이자라는 것인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2년 간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통합관리하면 이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하면,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지금 기획감사실로 통합관리 넘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7,300만원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통합관리를 하면 이자가 높아지냐고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율은 똑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이자로 들어온 것은 3,200만원,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이자 가지고 15억을 적립하려면 10면 이상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3,200만원 이거 500만원 하면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금산군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자로 해서 목표 달성을 하려면 상당히 힘 들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개방 물결에 농어민들이 한미 FTA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보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없나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농촌의 사업을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신규 사업까지 했습니다. 이 진흥기금 사업은 보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FTA 대응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응책도 마련을 해 나가겠지만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이 조기 목표를 하면 좋겠지만 이율로 해서 목표달성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 보고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57쪽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있잖아요. 협의에 의한 지금 이 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게 보면 공공성 사업도 있고요. 도로나 공공사업이 많이 있고,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토지 주가 어떤 것을 협의를 해 주는 내용입니까?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나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공공사업 도로를 내거나 무슨 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해 준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주거시설 그것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준 것이 있고, 또 농업용 창고 또는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보면 공공시설하고 일반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땅이잖아요. 원래, 그것을 협의를 해 주는 것인데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농가 주택에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 하지 않고요. 농업용 외에는 다 부과를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일반주택 같은 것은 부과를 하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농사짓는 목적은 부과를 안 하고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농업용 이외 시설은 다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아까 농림사업 예산신청 분과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잖아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군수님이 위원장이신 이것은 이렇게 사본을 도장 찍힌 것을 주셔서 믿음이 가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 사인도 없어서 타이핑 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운영위원회 분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철을 해 놓았을 때 사본으로 해서 누구 도장이라도 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거 잠깐 가서 만들어 온 것 같잖아요. 지금 이런 자료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항은 서류를 찾아봐서 사본을 위원장님에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별도로 꼭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58쪽에 보면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조달가격인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담을 한 가격인지 구입하는 가격인지 어떤 것이지요. 성격이,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직접 업체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농가가 선정이 되면 예산만 주고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구매했다는 각종 증빙서류를 해 오면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여기 보행형 관리기는 100대이고 나머지는 밑에 것은 80대고 주행형 운반차는 2대, 5대, 이런 경우잖아요.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벼 육묘 파종기 5개 하고 주행형 운반차 이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구입한, 올해 집행한 것이 있으면 올해 것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없으면 작년 것으로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아까 안 주사님한테 이거 받았는데 과장님 우리 농업인상해공제 들은 것 100% 했는데 이게 ㎡로 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농가 얼마로 배정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농가하고 면적을 비례할 테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농가가 2필지든 3필지든 보험을 들을 수 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배를 예를 들어서 500평이면 500평에 대한 것을,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농가가 금산읍에 1번지, 300㎡, 금산군 금산읍에 3번지 400㎡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보험은 자기가 들면 되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1농가에 하나씩 들어 주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하나씩이 아니라요.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럼 그 면적이 2필지가 되더라도 그 면적 보험을 들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7농가에서 3농가한테 갔어요. 우리가 이 보험료가 398만 8천원인데 3농가한테 이 보험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농가에 398만 8천원이 나누기 7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농가에 밭이 3개면 3개로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가 2필지라면 2필지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고 3개로 했으면 3개에 대한 보험료를 주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 확실해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냐면 이 부분이 물론 농가들의 어떤 보험이 지금 재해, 홍수다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태풍이 와서 배가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좋은 보험에 보조해 주는 부분을 갖다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으로 봤을 때에는 과장님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집행과정에, 그럼 1농가가 398만 8천원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목표량도 다 못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일곱 사람한테 세 사람, 네 사람 나누어 가지려면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국비, 도비, 지방비 다 있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이 사업비가 4페이지에도 돼 있습니다.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이고 그리고 이것은 한해 보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왔을 때에는 그 30%가 그냥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가입을 회피한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예를 들어 3필지 가입을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가입을 안 하는 관계로 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종학
김종학위원
가입을 안 하고 회피를 하다니요. 계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일곱 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이 보험료를 다 타가도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어쨌든 이 금액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398만 8천원을 갖다가 10명이 되었든 7명이 되었든 그 나눌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여럿이 혜택을 봐야지 이 돈을 서너 사람이 혜택을 입어도 되냐고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취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7명에서 각 이름이 틀리면 제가 100%인 것을 작년도에 47%인가 했는데 고생하셨다고 칭찬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보험 들으면 되냐고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59쪽 객토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부터 74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쪽에 논 농업직불제 및 쌀 소득 보전금 지원현황 및 환수조치 내역이 있거든요. 환수조치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환수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고정 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지요. 직불금을 지급하는데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고정직불금은 고정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변동 직불금은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차액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때 쌀 가격이 목표가가 얼마다. 그런데 현재 거래와 차액이 생길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리고 63쪽 축산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를 11대 지원사업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공급내역을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64쪽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12대가 있어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까지 같이 주세요. 지원 농가 내역을 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인데요. 판매 및 소득액에 있어서 제원 바리실 마을이 아주 다른 마을보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정책을 펼쳐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녹색 바리실 마을은 원래 지도자 역시 의욕과 열정이 강하고요. 또 거기는 사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과 그래서 사과 꽃 필 때에도 축제하고 또 사과 딸 때 맛보기 축제도 하고 그래서 사과도 현장에서 팔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보다도 바리실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위원장이 열심히 해서 또 도농교류 사업비도 따오고 해서 도시민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유치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과장님 여기 나머지 마을들을 보면 저조한 마을 부리 두곡마을은 저조하거든요. 이런 경우 그럼 부리 두곡마을이나 이런 곳은 어떤 특색이 없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유치를 했나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때 마을에서 하고자 해서 의욕을 갖고 했지만 부리면 양곡 두곡 마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 쉼터라고 해서 방갈로 10동, 교육장, 화장실, 세면장, 주말농장 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마을이 특색이 적고 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방문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활성화 시켜볼까 해서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250만원이거든요. 판매 및 소득액은 그럼 이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리 두곡 마을에 대한 다른 체험마을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면 다른 농촌개발사업 하는 마을들 있잖아요. 갖다 한 번 더 붙여서라도 활성화 시켜야지요. 이게 지금 돈을 2억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연간 250만원을 팔고 말았다고 하면 그만큼 행정지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체험마을이 13개가 조성돼서 운영되지만 몇 개 마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엇인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2개월에 한번씩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을로 돌아가면서 그 마을에 운영상황도 보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요. 연말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개선 해서 무엇인가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정말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라면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곡마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꼭 입안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컨설팅 사업도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금년에 사업이 끝났어요. 컨설팅이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정말로 잘 챙겨주셔서 보기는 받습니다만 타이밍은 놓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일찍 수령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사전에 서로 상의도 하고 해서 서로 오해가 없이 원만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당일 날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적인 책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보완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회를 봐서 그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내일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만 이 부분만 이렇게 마치고요. 그 부분은 내일 자료를 검토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정책과
18시 10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12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3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내역 중 산촌생태마을 준공과 더불어 진입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건설과 재난관리과 진산면과 지속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9쪽의 현장방문 결과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14억 정도가 됩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가 이 진입로를 2차선으로 개설을 하려면 약 15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들 면과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또 그쪽 진입로 부분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중장기 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마을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 현장 행정 할 당시에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 이런 사정을 알고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차를 내리고 그쪽부터 유인해서 가는 체험을 하면서 가는 이런 방법을 마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간에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장기 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쪽 마을 진입로를 빼 놓고 공사는 얼마 정도 되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엊그제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땅 문제 때문에 지주가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후에 한전 전기 끌어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원래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를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부락에서 건축물을 옮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옮겨서 또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원 상태로 다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마을에서의 건의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많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도로 문제도 작년부터 이 얘기가 몇 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하여튼 이게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 현지 산촌생태마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조금 미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산지 반려 및 취하 현황에서 본인들이 취하 한 것이죠, 반려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되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13쪽 9건이 증액이 3건하고 감소된 부분이 5건이 있네요. 이게 숲 가꾸기 사업이 1차 700㏊에 처음에 6억 3,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변경사유에 이 부분만 보면 특별한 사항 때문에 감소한 것이 아닌가요. 뒷장에 보면 설계 변경한 것이 조금 있는데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설계변경현황에서 설명을 드리듯이 당초에 숲 가꾸기 사업 필지를 설계를 했는데 이 사업지 중에서 일부 장뇌삼 재배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제외하다보니까 5,5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 사업비는 이월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에 이월해서 숲 가꾸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에 장뇌상 재배면적이 몇 ㏊나 됩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현재 16농가에 30㏊ 정도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많네요.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3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부터 32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 지금 사방댐 공사 음내지구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변경 전에는 1억 3,000만원인데 사업비가 1억 6,600만원 정도로 변경 후에 늘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지 남이 석동에서 진산 읍내 쪽으로 옮겨 간 그런 내용입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게 대상지를 변경할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한 유형의 비슷한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당초에 이 사방댐 공사는 전년도에 즉 2011년도 사업을 2010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석동지구를 설계를 하려고 다 측량을 하고 다 했는데 이 지주가 그 진입로 부분하고 일부 담수지역이 편입이 됩니다. 이 지주가 반대를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반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사방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조그마한 사방댐이 보통 한 2억 5,000만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형이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소형 그 비슷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금년도에 평가를 받은 곳이 진산면 읍내리가 비슷한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읍내리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대상지입니다. 원래는, 내년도 사업할 대상지인데 금년도에 이 성곡리를 못 하기 때문에 당겨서 내년도 할 사업지를 미리 당겨서 읍내리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비슷한 곳을 찾다 보니까 한 3,000여만원 정도가 차이 났는데 이쪽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부분도 설계는 그럼 2번을 했는데 2번 다 비용이 나간 것입니까? 설계 비용이,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1번만 나간 것이지요. 당초에 1억 3,000만원짜리,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분들이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그분들이 다시 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산주께서,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주가 아니고 그 진입부분하고 전이 조금 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 분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공사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보면 추후 공사 시 파손 예방을 위해서 관리 도로 내 황토포장을 쇄석으로 변경했다. 또 주차장 내 황토 및 사고석 포장을 잔디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당초에 계획은 황토로 포장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토를 포장을 하면 이제 산림문화생태 체험단지라든지 목재문화체험단지라든지 그 윗부분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황토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큰 트럭들이 다니면 금방 파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쇄석 포장으로 바꿨고 또 주차장 내에 사고석이라고 해서 저희들 주공 앞이라든지 이쪽에 금산군청 앞에 깔은 조그마한 돌을 이렇게 밖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도로를 재 포장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이것을 재사용하려고 설계 반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 사고석을 그런데 이것을 시공하려고 보니까 이게 규격도 안 맞고 시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잔디 블록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가 보셨지만 주차장 쪽에 이쪽에서 가다 보시면 오른 편에 인공암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이 사고석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팔도 숲이라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타운 내에 그 산림문화타운 내에 팔도 숲에 이 사고석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이 주차장 내에 그 사고석으로 설치를 한 것이 뜯어 낸 것이 아니고 설계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설계상 이쪽에서 있던 것을 재활용하려고 있던 것을,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은 것이란 말씀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지금 이 목재분화체험장 이 토목 공사를 올 사업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도 공사를 하지 않고 황토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를 다시 이렇게 적용시킨 것이라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주차장 문제는 완료가 되었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주차장은 그렇고 추후 공사 시에 파손예방을 위해서 라고 한 이 말은 관리 도로 내에 그 황토 포장을 쇄석으로 다시 바꿨는데 황토포장을 기 해 놓았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죠.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도 역시 안 했던 것이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해가 됐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다 해 놓은 것을 새로 뜯어서 설계 변경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8쪽 증액이 1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826m가 늘어나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임도 시설이 당초에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임도를 3㎞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2.2㎞ 밖에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잔액을 가지고 826m를 더 임도를 설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더 늘린 것입니다. 826m를 더 한 것이지요. 계약 잔액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2.2㎞를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은 5억 3,500만원인데 이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8,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계약금은 한 85% 내지 90% 이쯤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800m 더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고요. 19쪽에 보면 사업미집행 잔액처리 사항에서 2010년하고 2011년인데 물가두기 사방댐 설치공사가 부리면 어재리인데 이 사업비가 크네요. 올해까지 다 끝나나요. 2011년도에,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사업 역시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작년에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방댐의 주위에 있는 산주가 그 사방댐이 들어가니까 반대를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 이월을 시켜서 그 민원을 설득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서 금년도 8월경에 다시 재개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 암반이 이상한 암반이 나와서 이것을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사방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하니까 이것이 바닥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 올해에도 완공을 못 하고 내년도에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이게 애초에 사업 하고자 할 때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 안 받나요. 산주한테,
받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동의 안 해주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차질이 있으면 조금 그럴 것인데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래도 물 가구기 사방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방댐은 헬기 등이 이렇게 물을 퍼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방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방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끈기를 가지고 설득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7번에 보면 장기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반납을 했어요. 1억을,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납했어도 이 사업비는 다른 도비나 국비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세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만 광특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인데 이 실무자들이 잘못 처리를 해서 금년도 넘겨서 썼어야 되는데 군 세입으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20쪽 사업집행 잔액처리 사항 중 21번 다목적 임도사업 1억 6,157만원 그것이 남아서 반납 했는데 반납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사업 역시 좀 전에 5억원 이상 사업 변경현황에서 829m 노선 연장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과 흡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도가 승인이 된 구간이면 추가로 변경해서 발주를 해서 썼으면 되는데 이 사업은 설계하고 사업하고 다 해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데 이 사업비 역시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 세입으로 반납이 됩니다. 사업을 다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방금 전과 비슷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18쪽에 보면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5억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 도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계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9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시 34분 정회
19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5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한 현황에 대해서는 오늘은 날이 어두워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계속 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도중에 시간을 내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19쪽에 가로수 신규 식재공사가 7㎞가 있어요. 2010년도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가로수 나무의 이름과 몇 그루 이런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 공사에서 제원면 동곡리, 길곡리 신안사 길이 이팝나무가 508주 하고 300주 그 다음에 이팝나무가 1,113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원면 신안리, 구억리 이렇게 해서 세군 데가 이팝나무가 신안사 길이 1,113주, 그 다음에 일흔 이재 길이 왕벚나무 800주, 광대전 길이 왕벚나무 66주, 12폭포 길이 왕벚나무 530주, 진입로 개삼로 왕벚나무 70주, 비호로가 왕벚나무 135주, 은행나무 21주, 그렇게 보완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는 소나무는 섞여 있지 않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소나무는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20쪽에 17번째 충남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는 1개소에 어떤 야산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240만원 반납인데 5,000만원 사업인데 어떤 한 산을 지정해서 소나무 가꾸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을 지정해서 가꾸는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가 많이 군식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5개소를 가꾸어 왔는데 2007년도에는 금성면 마수리에 0.6㏊, 2008년도에는 남이면 하금리에 0.5㏊, 2009년도에는 추부면 요광리에 10.8㏊, 2010년도에는 금성면 상가리에 7.3㏊, 금년도에는 제원면 길곡리에 15㏊ 이렇게 가꾸어 왔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이 잔액에 대해서 추진 중 연내 완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연내에 완료가 되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첫 번째 사방댐 설치공사는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내년도 사방사업 설계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는 사업비거든요. 7번째 산림소득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내에 추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숲 가꾸기 사업도 이것은 지금 업무 구상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3차 숲 가꾸기 사업을 가을에 발주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주고 나면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도 역시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비 설계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산촌 생태마을 사업은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지연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7번째 금산 양지리에서 9개소 이렇게 하는 것 이 산림 소득분야에 대해서는 임산물의 어떤 분야입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사업은 표고 재배시설과 산림 복합경영이라고 하는 사업과 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또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임산물표준 출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90% 정도가 다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도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 나가는 것이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3쪽 2009년, 2010년도 불용내역부터 41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해마다 보면 이 불용액 때문에 위원들이 항상 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2010년도 우리 산림정책과도 거의 6억 5,000만원 정도 불용을 했는데 국도비로 생각하면 되지요. 불용처리 한 것이요. 2010년도에,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도 이월이라고 쓴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듬해에 사업을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봄에 사업을 끝낸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보조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것이고 또 광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군 세입으로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전혀 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6억 5,000만원이 다 아니라는 얘기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아보게 부기로 오늘 가능한 가요. 비고란에 아까도 제가 농업정책과도 지적을 했는데 비고란에 지금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명품 가로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월을 부기로 해 주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일단 불용액이 전체가 아니라고 국도비가 해서 불용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부기로 달아서 내일 아침에 저를 주세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분만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42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53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54쪽 산지전용 신고 허가 및 불허사항부터 65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산지전용 허가에 있어서 남일면 황풍리에 지금 토사 채취 허가가 있는데 이것이 육상채취입니까? 아니면 강에서 하는 채취입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육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은 골재를 그렇게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를 요청하는 것인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객토를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산지 전용신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 전용신고 한 내용 중에서 추부면 마전리에 3건이 있는데요. 임산물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 혹시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산지 훼손 산지를 까고 하는 그런 부분과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진짜로 그런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대전 서구 정림동 사람이네요. 또 한 사람은 논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구 도마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추부에 있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업무를 처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이런 임산물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사실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2년 동안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볼 때나 사회 일각에서 볼 때에도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허가나 신고를 반려하거나 불허를 처분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임산물 생산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들이 목적대로 허가목적 신고목적 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안 되면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하지만 여하튼 이런 업무가 제일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 신고와 산지전용 협의가 이게 다른 것 같은데요. 전용협의에서 보면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에 버섯 재배사 부지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산지 전용 협의에 이 자료에 보면 네 번째 있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협의와 신고 그런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우선 그 개념부터 들어가면,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까 신고나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정책과에 단독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이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 사를 짓는다 할 경우에는 이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 업무가 건축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주면 이 분들은 여기에 버섯 재배사를 짓고 버섯재배사 안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라고 하고, 또 하나 더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구분상, 이런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행위는 전부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신고와 허가에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버섯 재배사를 짓고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32,000㎡인데요. 이것도 엄청남 평수인데 실제 이 현장에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여기에서 가다보면 무주 넘어 가는 쪽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무주 가시다 보면 백일사 지나다 보면 왼쪽에 이 버섯 재배사가 있습니다. 산 중턱 쯤에,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료가 회기 열리기 전 1주일 전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이것을 이렇게 챙겨 주셔서 밤에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되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볼 틈이 없어서 이것을 못 보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서로 이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뜻에서 자료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볼 틈도 없이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참 너무 답답하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57쪽 산림문화타운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2010년 이용인원이 81,500명이고 2011년도를 보면 95,150명 정도이므로 증가추세이며, 수입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문화타운에 투자에 비해 수입이 적지 않은지 언제쯤이면 흑자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연도별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이용인원이나 수입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투자액도 94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한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투입했습니다. 145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14년까지 목재문화체험장이니 이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 35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또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 50억 내지 100억 이상은 더 투자를 해서 산림문화타운 내에 짚라인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수입을 보면 지금까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한 12억 3,0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1/10도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145억 정도를 투자 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그 투자액과 우리가 수입을 맞추려면 이것은 우리들이 이 사업은 사실상 공익적 성격이 강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을 이렇게 수입으로 제로를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런 금산에 산림문화타운이라는 그런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휴양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에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거기도 어떠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돈을 또 받고 어떠한 하나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봐도 금산에서는 산이 아주 %를 차지하는 것도 많고 또 정말 명산이고 또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60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정책과이니까 남이면에 산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마을 방송시설을 보강할 수 있나요. 마을 방송시설이 잘 못 된 곳이요. 몇 년 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섰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에 이런 마을 방송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방송시설을 보강을 해서 산불방지 대책에도 많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62쪽에 보면 사유림 휴양림 조성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가 있는데요. 지금 인원이 많지 않은 사유림인데요. 이게 지금 지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럼 앞으로는 이 사유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글쎄요. 이게 정말 저희들로서도 군비 가지고 사유림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림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개인 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하는 것이 사유림도 일단은 군민들의 그런 건강과 휴양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차원에서 어쨌든 사유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비로 저희들이 이런 사유림 휴양림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나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로 해서 저희들 군비 보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보면 어떤 예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은데요. 이 휴양림을 개인이 조성하는 곳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많이 더 강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많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간다고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것은 많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사항부터 18쪽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쪽에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 같이 한 사업인데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슬러지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처리단가 산출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가 작년에는 300만원 세워서 268만 2천원 집행이 되고 31만 8천원 잔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 다 집행이 되었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금년도에 300만원이 다 집행이 된 이유가 작년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물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4쪽 설계용역 현황에서 비교적 사업도 별로 없는데 1,700만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기계 보수를 한 것 같은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관련해서 시설이 조금 낙후되고 또 부실하다보니까 매스컴에도 조금 탔고 또 금강유역 환경청이라든지 도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만 1,700만원이 들어 간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렇게 용역비만 1,700만원이 나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공사하는 지금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전체를 다 하시는 것이네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집중 점검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전기 분야는 저희가 이미 끝 마쳤고요. 기계 설비 분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가 납품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금년 내에 끝마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에서 이 3억이 혹시 그쪽에 투입되는 그 비용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3쪽에 사업비 잔액 처리사항에서 2010년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퇴적오니 준설 예산인데요. 전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네요. 2010년도 불용처리하신 것이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내에 퇴적오니가 발생이 됩니다. 슬러지 말고요. 퇴적되는 오니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 계획했던 보다는 실질적으로 퍼 보니까 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 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2,000만원 불용 하셨네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5쪽에 특별회계 각종 사업에서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에서 사업량이 한 2,460톤 정도 되는데 금액이 한 3,9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는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부터 축산폐수하고 같이 처리하면 축산폐기물로 상당히 슬러지가 나올 것인데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그 양이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고요. 그 예산 가지고 되겠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1일 약 1톤 남짓 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도 그럼 이 금액 예산 신청하셨나요? 2012년도는 증액을 시켰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증액 안 시켰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는 가축 분뇨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밑에 보면 가축처리 협잡물도 예산은 일단 세워서 올해 처리를 안 해서 그냥 잔액 분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슬러지하고 협잡물을 틀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자료를 10월 현재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집행이 되면 추경에 한 2,000여만원을 우리 사무실 LED등 교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할 자료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목 변경을 할 사항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목 변경을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올린다.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6쪽에 여섯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어떤 것을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내내 이것도 아까 슬러지 단가 산출 용역비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 곳에서 불용액이 그래도 한 7,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측되는 사업의 수량의 산출을 확실히 해서 이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만 예상과 달리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적물, 협잡물, 슬러지 이런 것들이 다소는 예상보다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불용이 예상이 되면 추경에 마무리 가서라도 정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미처 이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성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소장님 환경사업소라고 하는 특수한 직에 다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후생복지는 똑 같나요. 공무원 신분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위험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15만원씩 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은 일반 공직자들한테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 말고는 더 없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에게 BTL 사업에 관해서 3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유입량과 BTL 하기 전과 올해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유입량을 면밀하게 더 관찰을 해서 보고를 그것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협조 하셔서 들어오는 유입량 BTL 유입량을 잘 측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우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