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268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17억5,100만원, 주민세는 3억7,400만원, 재산세는 231억2천만원, 지방소득세는 1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수료수입으로 전년도보다 50만원을 증액한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9,630만원 증가한 24억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전년도와 같이 6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체납처분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지난년도수입 기타미수금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보다 1억원을 증액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은 전년도보다 8,430만원 증액한 3억9,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지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452만3천원을 감액한 총 4억2,1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홍보로 6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253만6천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3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이게 금년도에 신설했는데 지방세홍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53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연구를 위해서 연구원 단체가 행자부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근거는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1만분의 1을 출연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징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498만원 증액된 9,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62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8,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주로 지방세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작년과 같이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397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등기나 우편물을 송달하고 나면 이게 송달일시나 수령자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교통과나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지원으로 선진지견학 선진행정비교견학으로 4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로 일반운영비 187만5천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포상금 350만원, 구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를 1,0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91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지서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이 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작년보다 205만8천원을 감액한 2,2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기술지원, 그 다음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기술지원, 수납정보시스템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무지도관리로 인건비를 1,164만2천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15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주택가격조사산정 인건비가 1,13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62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사요원들의 인건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79만6천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2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주택가격조사, 개별주택조사 연찬회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금총괄 및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는 202만원 증액한 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국내여비를 작년과 같이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575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유지보수비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 1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정리로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125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의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체납정리 특별활동 등 국내여비로 193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작년과 같이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관리로 일반운영비는 62만원이 증액된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19만원, 공공운영비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체납처분 특별활동을 위해서 420만원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도 15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내여비는 9,504만원으로 작년보다 2,1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2만원이 증액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251쪽 306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253만6천원. 이것을 꼭 출연해야 될 법적인 근거하고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 세무과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이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면 연구원 설립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4월부터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지방 설립을 했을 때 무조건 이건 출연금을 해야 되고, 의무사항?

예, 의무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252쪽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우편모아시스템 이것은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설립을 해서 행정기관에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원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꼭 이렇게 위탁을 의무화 하는 그런 조항입니까?

이것은 위탁을 의무화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빌려서 쓰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예.

다른 의무조항이 없고, 그렇죠? 오로지 우리 구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굳이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송부하는 교통과 등 이 시스템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다 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송달 등을 한다는 거. 물론 교통과도 쓰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비가 좀 많이 지출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 수입경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수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리스 차량은 현재 우리 리스 상에 들어온 게 우리파이낸셜에서 9,300대 그 다음에 신한카드에서 2,90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합하면 12,200대인데. 현재 우리 중구 차량등록대수가 약 2만3천대 정도 됩니다. 이 2만3천대의 리스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50%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

효과는 앞으로 신한에서는 1만8천대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다 들어오면 2만8천대가 리스가 들어옵니다. 중구에 있는 차량보다 더 많아지는데 이게 다 들어온다면 우리 구에서는 득이 되는 것은 23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세징수 교부금이 12억9,600만원 정도 되고요. 책임보험,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8천만원, 자동 9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중구에 2만8천대가 다 들어왔을 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징수실적을 보면 구세는 2010년도에는 우리가 계산을 안 했는데 자동차세가 2010년도에는 12월 말까지 36억4,600만원이 들어왔고 취ㆍ등록세가 지방교육세 등 108억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이거 부과 받은 내용이죠? 아까 예상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도 징수실적은 여기다가 3%를 곱하면 됩니다. 108억의 3% 같으면 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이만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도 수입이 괜찮다?

예, 일용직 임금을 주는데 한 1,100만원 정도. 1년에 몇 달 사용하는데...

이건 됐고.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리스 회사하고...

세무과에 근무해요?

예.

이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250만원이나 들거든요. 이거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 이 시스템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하고 정해져 있는 업체입니다.

아니, 시스템관리를 유지보수인데 그걸 행자부에서 관리한다고요?

그 시스템이 행자부 전체, 전국에 다 하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보수비? 수리비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민간입니까?

예, 민간이라고 봐야 되지요.

민간업체에서 주도하는 걸 행자부 안을 가지고 한다?

행자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서는 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을 우리 각 지자체에다가 분담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까? 고치러 온다 이거죠? 유지보수가 고치러 와야 되거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관리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분담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줄일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거 같으면 깎자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세금을 받고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252페이지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구청 전체의 것을 다 하는데 돈은 세무과에서 다 부담한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반송되는 것도 여기서 처리가 됩니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송된 사람은 다음에는 안 부치겠네요, 그 주소로?

그렇죠, 우편을 송달한 결과가 이 기록에 다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송되면 반송료를 또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하면 반송료 안 물게 됩니까?

적게 물죠. 거의 대부분 안 물고요. 꼭 반송이 되는 경우만, 반송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거부를 해 버리면 전달이 안 된 걸 알지만 다시 회신을 안 받으니까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예,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반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 이미 적혀 있으니까.

예,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산에서 관리해 줘야 될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어디 해도 마찬가지죠. 구청 것인데 이거 하나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자동차세 OCR고지서 이게 작년에는 45원 하다가 66원으로 올랐는데 45원 하다가 66원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고지서 자체가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고지서 뒤에 보면 우리 중구 관내 이런 기념물, 홍보물을 넣게 되었습니다. 넣으면서 색도를 5도에서 6도 색상을 넣으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단가가 오른 거라는 말이죠?

예, 전에는 그림을 안 넣었는데 그림을 넣다 보니까.

그러면 뒤에 255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독촉장OCR고지서하고 그 밑에 체납세안내고지서하고 이거는 45원 하다가 55원으로 10원밖에 안 올랐는데요?

같은 고지서라도 독촉고지서에는 그림을 안 넣습니다.

그러면 45원 그대로 해야지 왜?

일단 거기에 그림을 안 넣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요. 이건 단가계약해 보면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단 예상을 했는데 한 10원쯤 올리지 않겠나 해서 올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주요변동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업무부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39억2,812만9천원으로 세입 총괄의 83% 정도를 차지하고 기초생활급여 등 10개 사업에 형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9,408만5천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126쪽에 시비보조금은 세입총괄의 17% 정도 차지를 합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27개 분야에 29억1,96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22만8천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75억9,97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657만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을 보면 저희들 부서에 국ㆍ시비가 93%, 구비가 7% 정도 차지하고 대부분은 국ㆍ시비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운영관리 부분에 사회복지담당자교육 등 210만원, 복지서비스운영 부분에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30만원, 중구푸드뱅크사업추진 3천만원 등 1억5,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 부분에 6억47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추가지원에 4억4,950만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교육 여비에 44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37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중식비 1,084만원으로 재원이 작년에는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권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구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로 2,295만원으로 되어서 이 재원도 마찬가지로 분권에서, 이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보호사업 부분입니다. 동절기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운영을 기존 저희들이 2개소에서 올 7월 4일자로 남구로 이전됨에 따라 1개소가 폐지되고 현재 남아 있는 1개소에 대한 지원이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수당을 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추진 부분입니다. 26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홍보물과 사무관리비에 1,4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3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편성된 항목은 사랑의한가족연결사업 책자발간으로 지난해에 신정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책자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발간을 하였고 또 지난해에 저희들 설명회 때 위원장님께서 책 발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들이 검토한 후 4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혜자에게 수혜가 줄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협의체담당자교육 여비 등 국내여비에 154만원, 사랑의한가족 후원인의밤행사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3억4,677만9천원, 사회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7,83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회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892만원 편성하고 보훈단체 및 유가족지원부분은 행사운영비로 75만원, 사회복지보조 1,200만원,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으로 552만원, 2010년도 시조례 제정에 따라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을 하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억6,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44만원, 서비스연계및자원봉사단체행사 2백만원 등 해서 2,3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9천만원,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에 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에 3,503만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운영관리에 194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에 93억5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에 21억2,666만1천원, 기초생활교육급여 5억1,688만3천원,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에 5,55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양곡비에 절감을 해주는 양곡할인지원에 3,10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사업에 757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2억1,306만7천원, 저소득층 긴급구호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금년 3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여기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통합조사운영관리에 310만원, 올해 저희과로 이관되는 업무로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961만2천원, 자활근로사업으로 동 주민센터도우미 등 인건비로 8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활센터위탁운영에 8억3,985만8천원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17억2,30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으로 2억3,999만8천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에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12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3,601만1천원, 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저축액과 매칭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에 1억4,74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7,01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4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4,400만원으로 국ㆍ시비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3,8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412만원, 보조금으로 2억1,9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7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 교육참석 및 여비에 558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4,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반환 등 2,4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5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4,29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사무관리비 등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2억7,08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보전에 7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54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예산이 원체 많고 우리구에서 15%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 공평하게 배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ㆍ시비로 이루어진 건 물어볼 게 없고 구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307-10 중구 복지한마당 개최 한마음 순회봉사 운영 푸드뱅크사업 추진, 푸드마켓 운영, 복지 보조에 있어서 한마음 순회봉사는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이 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삭감된 그런 사유는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한마음순회봉사에 현재 운영비는 재료비기 때문에.

제가 한마음 순회봉사 때 매번 갔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도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좋은 시각으로 보는데 그건 삭감이 됐고 중구복지한마당 개최 이건 2,500만원이죠? 이걸 언제부터 했나요?

올해 4년째로 복지한마당 개최를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4년째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똑같습니까?

2,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예.

4년이면 1억이 들어갔다 그죠?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기에 4년 동안 계속 2,500만원이라는 돈을 하루에 소진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 자체 필요성은 4년 전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주민이 중구 관내 복지시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이용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과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전부 서로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이 이용할 적에 서비스 공유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5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한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중구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름 이 행사는 우리구로 봐서는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0만원이면 돈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주민들에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리는 데에는 오히려 좀 예산이 부족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쓰려면 정말로 한정 없이 쓰이고 들어가는 게 돈인데 2,500만원에 대해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외 말씀하신 건 얼마든지 다른 행사로써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홍보물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 다른 구ㆍ군에서 복지한마당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5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협찬하는 기관이 있어서 홍보물은 협찬을 받고 따뜻한 중구 만들기 한 번 행사를 하면 6, 7,000만원 정도 모금액이 들어옵니다. 이런 행사를 보고 남구가 작년에 처음 저희들하고 조금 명칭만 바꾸었지 남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달성군하고 그렇게 해서 대구에 3군데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수성구는 내년에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정이 없죠? 현재는 중구와 남구만 하고 있다고.

현재는 달서구하고 남구.

달서구 안 하는데.

달서구 합니다. 단지 저희들하고 복지한마당이라는 복지시설이 전체 다 화합하는 장인데 단지 복지한마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종사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복지박람회 그런 명칭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다수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 구가 아주 특수한 시책으로 따뜻한 중구 만들기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도 저희와 똑같이 나눔의 후원 행사를 병행했습니다.

중구, 남구 가까우니까 뭐든지 따라하는 것 같은데 4년 정도 해봤으니까 실효성이 있나 없나 과장님이 먼저 느끼실 건데 복지 쪽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복지한마당은 엄청난 소비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다들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한 번 더 실효성이 있는 행사인지 행사만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돈을 아껴서 한마음 봉사대 깎지 말고 그런 데는 잘하고 있는데 더 도와주시고 그것 말고도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 몇 번 해봤으면 실효성을 알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도 거의 통ㆍ반장 오는 걸 봤는데 일단은 한번쯤 더 제고해 주시고 또 주민들 생각을 한 번 더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307-05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운영 있죠?

예.

이건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야기보따리봉사단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시스템 운영하는 게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동화구연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 분들은 거의 전문봉사단입니다. 교사출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분들은 중구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중구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퇴임하신 분들...

퇴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까지 실비제공은 못 합니다. 봉사 수준이죠.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쪽 서비스연계추진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합계가 1,211만원이죠?

위원회 수당은 1,211만원입니다.

중구에 19개 실ㆍ과ㆍ소ㆍ관ㆍ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무슨 위원회, 경제과도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19개과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예산이 많다, 안 많다보다는 딴 데는 회의를 하면 한 번 하지만 저희들은 8대 서비스에 대한 협의체 운영이기 때문에 8대 분야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이렇게 하는 실ㆍ과는 없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저희들 과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높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아요. 다음에 건축주택과이고 적은 과는 민원과이고 이걸 물론 과 특성이 있는데 전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은 1,344만원인데 실적은 910만원을 썼거든요. 거의 4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회의개최 산출을 할 적에 대표협의체는 한번 했지만 실무협의체는 분과 했을 때는 거의 분과가 24회쯤 했기 때문에 많게는 한달에 몇 개 분과가 동시에...

분과는 17회 실무...

11월말까지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통합여성가족분과해서 올해는 24회 정도 했습니다. 회의횟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당을 넉넉하게 해야지 많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올해는 3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회수당이 높으면 과 특성상 분야별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요량 하면 알차게 단지 운영비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하나도 없고 수당이라고 주지만 이분들이 수당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27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에 긴급구호비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2010년도 5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709호로.

민선 5기 때 공약사항이죠?

구청장 공약사항 맞습니다.

문제점 및 대안 해놓으니까 민선5기 공약사항이라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멘트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1,200만원인데 남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다 소진됩니다.

지원비를 받은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현재 지원받은 세대가 올해는 55세대 1,200만원 소진이 다됐습니다.

한 가구당 1인에서 2인은 20만원 기준이 있습니까?

예. 2인 이하 20만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 구체적으로 사실 아시는 동료위원들도 있는데 생소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동네에 힘든 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역 주민을 대할 적에 어렵다고 하시면 어렵다하는 이유가 갑자기 집안에 어느 분이 편찮으시고 돈은 급하고 저희들이 20만원, 30만원이지만 그 돈이 병원을 오고 가는데 보탬이 되는, 주로 생계곤란인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20만원, 30만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을 만나시거나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사실조사를 해서 복명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는 못 믿고 서류상에 조사를 끝내고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 복명서가 구청에 옵니다. 바로 개인계좌에 입금시킵니다.

본위원도 올해 이걸 썼지 싶어요, 남산4동에.

고맙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당부도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예산이 정말로 행사를 하고 어느 관변단체를 동원시키고 사치성인 행사보다는 정말로 방금 저소득 층 긴급구호비, 중구 구민이 피부에 와닿는 중구 구민이 생계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안 되어서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되노? 조건이 안 되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중구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중구에는 기름보일러, 도시가스보다는 연탄 때는 사람이 경제가 힘들고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홈매트를 사용하시고 정말 복지예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많지만 구민의 피부로 와닿고 긁어줄 수 있는, 참 좋아요. 이런 건 정말로 5천만원, 1억이라도 상관없어요.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동원을 하고 몇 명이 참석했다 그런 것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했으면 살기 좋은 중구, 따뜻한 중구가 안 되겠나 그런 심정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265페이지 푸드마켓 운영 신규사업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직원 인건비 3,400만원, 사업비 2,800만원인데 대단합니다. 임차료 1,800만원은 도지입니까? 사글세입니까?

임차금은 저희들 보증금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가 1,800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잘못됐네.

위원님 265쪽인데 4천만원 2개소 푸드마켓 운영에 말이죠? 4천만원 2개소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문과장님,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하셔야죠.

월세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운영비 임차료 1,8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운영비하고 임대료 포함 1,800인 모양인데 설명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차량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홍보비 저희들이 예산에 개소당 4천만원은 자료에는 월세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자꾸 이런 걸 물어야 되거든. 해놨으면 안 묻잖아요? 문제는 푸드마켓을 신규로 함으로써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중구주민이 거의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 푸드마켓이 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구비 이러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임차료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공모를 하면 국비가 저희한테 1억5천이 옵니다. 첫해는 얼마 전에 삼덕동에, 푸드마켓이 2개소 있습니다. 남산4동하고 삼덕3가하고 2군데 있는데 저희들 구비로 처음 운영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공모에 되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거기서 1억5천 내려온 것에 원 임차료 5천만원을 주고 운영비 차량 그런 식으로 사고 단지 여기서 4천만원은 관리하는 인건비...

2개소 8천만원이잖아요?

물건을 놓는 것은 후원물품입니다. 그것까지는 못 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빵 몇 개 두고, 후원 몇 개 안 되던데?

후원이 많습니다. 식품하고 빵, 휴지, 선풍기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것 몇 개 받아서 돈이 7,400에서 8천만원이면 너무 많잖아요? 후원금은 7,400만원밖에 안 받는데 8천만원이 나가잖아요?

후원금 받는 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푸드마켓에서 후원받는 것은 먹는 겁니다. 심지어 선풍기...

선풍기가 먹는 겁니까?

후원하시는 분이 주라고 하면 후원하는 겁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단지 4천만원에 물품 구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운영비.

홍보물?

홍보물도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카드를 줍니다.

산출근거에 홍보물이라고 2,800만원. 그러면 홍보물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홍보비 700만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본위원이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예산을 짜는 건 적게 지출하자는 건데 적게 해야 되는데 한 개 더 해놓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갖다 쓰면 되기는 됩니다. 이건 예산을 조금 더 적게 줄이자는 내용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이 돈이 최소 돈이니까 절대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반영해 주십시오.

삭감보다도 한 곳을 줄이는 게 한 곳 없애면 4천이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2개소 한 게 12개동 있으니까 그 동에 반반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모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26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11년도 본예산에 3억4천만원 해서 국ㆍ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지난번에는 국비, 70%, 시비 18%, 구비가 12%였고 이번에는 국비가 67.6%, 시비 22.3%, 구비가 10%로 비율이 자꾸 바뀌는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전체 금액을 비율로 잡으면 유동적인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서비스내용 중에서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 7대 3, 지역개발형은 지역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국비가 7, 시비 1.5, 구비 1.5로 돼 있기 때문에 비율이 들쭉날쭉 될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7이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비율로 따져도 67.6%밖에 안 됩니다.

지역선택형 금액 빼고 하면 7대 3이고 금액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역을 한번...

사업내역은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추후에 자료를 주시죠. 참고로 보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조례 제정해서 첫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안 보니까 2010년도에 1,877만원, 2011년도 757만5천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소득 건강보험은 원래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전액 시비로 주는 사업이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3월인가 발의하셨죠? 위원님께서 발의한 예산액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첫 사업으로 조례를 하면서 2012년도 1월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시비로 준 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시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장애인, 한부모 대상자한테 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낼 적에 구비를 부담한다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자활장려금이라고 사회보장적수혜금 2011년에 8,333만원에서 4,627만9천원 증액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과에 예산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국ㆍ시비 매칭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금 증가됐다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자활장려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은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하면 자활장려금으로 6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서면으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협의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 중구 여성자원활동센터에는 엄청나게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데 왜 그렇죠?

중구 여성자원활동센터가 2007년도 전에 여성부 산하에 있을 때 조직이 되어서 2007년부터 하나의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가 구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없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200만원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 200만원 김장나누기 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본예산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00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활동센터에 얘기합니다. 2007년도부터는 완전히 해산되고 하나의 봉사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여성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다른 자원봉사 쪽에 많이 나가던데 활동센터 쪽으로도 봉사단 운영에 270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6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봉사단이 부서에 한 50여 개가 좀 넘는데 그 봉사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던데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올려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자원활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자원활동센터가 제가 알기로 2007년도인가 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폐지되고 중구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자원활동센터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분들도 봉사활동하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원칙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지하면 여성자원 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순수한 봉사단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구에 봉사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돼 있는 단체가 58개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등록이 되지 않고 전부 봉사하는 단체는 400여개가 넘습니다.

중구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성부 산하에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있으니까 일단 이분들이 봉사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없애라면 그건 또 안 되죠. 자발적으로 해왔던 건데 없애라면 그건 또 엄청나게 우리가 욕먹게 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단체보조금 들어오는 게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봉사하는 단체를 하지 마라 하면 그건 안 되지. 그럼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아예 넣지를 말든지 실컷 잘하고 있는데 해체하라고 하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무슨 지회 엄청나게 많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고 일 시키려면 지금보다 봉사 더 열심히 하라고 시켜야 되고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봉사단체 같으면 5,800, 1,700 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시고...

새마을, 바르게는 법령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 소관이든 어쨌든 간에 구에서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회잖아요? 말썽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잘 선정해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봉사단체 활동이 다른 구에는 없는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구에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신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 위안잔치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위안잔치는 부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산1동도 했고 대봉동도 했습니다.

다른 구에 사람들은 다 봉사활동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구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봉사단체로 넘기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시는 저희들 예산에서...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이분들이 원체 열심히 안 합니까?

다른 구도 열심히 하는데.

아니, 봉사단체 보조금을 받고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보조를 해줘야 되죠.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마치죠.

실제로 예산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할 게 아니거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국장이 설명하시고 우리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면 지침을 보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시는 단체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따로 나중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을게요. 중구 푸드마켓 삼덕동에 하는 건 잘되고 있습니까?

2군데가 있어서 너무 남산4동에 치우쳐 있으니까 동인동에서 남산4동 물품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단이 있어서 후원이 잘됩니다.

267페이지 노인쉼터 상담소 운영 반 줄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안 되면 보조금이 변경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대로 주면 그만이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대충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예산이 시에도 편성돼 있고.

시에서 일단 반밖에 안 주고 더 줄 수 없는데 반만 해줘도 운영이 됩니까?

아니, 노숙인 쉼터가 1개소 위원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예산 할 때 작년에는 2개소이고 올 7월 4일자로 남구로 1군데 이전됐습니다.

269페이지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원 월남을 갔든지, 6ㆍ25에 참전했든지 무조건 월 3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 3만원을 주는데 만 70세가 넘어서고 중구에 거주가 1년이라야 합니다. 보훈청에서 자료 받습니다.

5,520명이 되는 모양이죠?

12월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46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460명 정도 받는다?

만 7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270페이지 민간위탁에 중구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 봉사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보조는 자원활동센터로 바로 들어가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센터로 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 운영하는 데 600만원,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하는 데 270만원이라 말이죠?

예.

자원봉사센터 안에?

예.

제일 끝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있잖아요? 566페이지 이번에 7천만원을 새로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이 상태로는 돈을 주기가 힘들어 못 줬잖아요? 그러면 돈을 7천 받아서 하면 제도 개선을 해서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줄 겁니까?

지원자가 올해도 1건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물론 지원하면서 대상자가 있다고 은행으로 주면 은행에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전에 한 예로 돈을 내러 오신 분이 술기운이 있고 이러면 과연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융자를 받고 체납하시는 분이 좀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일전에 일제정리를 해서 올해 안으로 뭔가 한번 나름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볼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융자해가면 성실하게 갚는 분도 있는데 못 갚은 분이 많고 어찌 보면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까다로워서 작년에도 설명했지만 실적이 홍보한다고 해도 저조합니다.

대출도 실제로 안 하면서 돈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얘기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7천만원 더 들어와서 돈이 더 불어나는데 실제로 대출할 사람이 없다면 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돈을 불려야 되지, 하여튼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부탁이 복지관 지원내역 후원금 출연료 포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내역, 자활장려금 집행내역, 여성자원활동센터 폐지 지침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2시2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 과 주민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119쪽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 예산 140억3,891만3천원보다 15억2,144만원 증액된 155억6,035만3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확대 등이며, 123쪽 기금은 2011년도 예산 1억2,074만6천원보다 5,172만4천원 감액된 6,9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시비보조금은 2011년도 92억8,919만7천원보다 15억4,380만6천원 증액된 108억3,3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만5세누리가정 보육료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이며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30억1,352만2천원 증액된 264억6,2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254억394만2천원보다 32억2,335만8천원 증액된 286억2,7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56억2,937만5천원으로 54.5% 정도 차지하며 분권과 시비는 108억3,300만3천원으로 37.8%, 구비는 21억6,492만2천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매칭사업이고 사업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증가율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작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금년 상반기 시니어클럽우수기관 지정으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내년도에 편성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종사자 인건비 노인공동작업장 월세보조금과 고유사업인 간병사업, 베이비시터사업, 시니어일터운영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료를 포함한 7억2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작업도구, 피복비 등에 쓰이는 소모용품비로 3,177만2천원, 사회복지보조금 중 중구시니어클럽의 자체노인일자리사업에 작년도 대비 1억1,474만원 증액된 8억3,496만원을 편성하여 택배사업 등 11가지 유형 일자리에 제공코자 합니다. 283쪽, 노인자원봉사활동비는 남산종합복지관위탁과 장애인공동작업장보조, 푸드뱅크음식배달등 연간 10개월, 월 10만원, 6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은빛순라군운영은 전통복장 및 장비를 착용한 어르신 밤길 안전지킴이 봉사자로 3인 1조, 주2회 24명으로 보험료와 근무복을 포함한 작년과 동일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중구노인회지회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환경정비 및 어린이등교길안전지킴이 1인당 월 5만원으로 10일간 40명으로 2,400만원, 노인대학운영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부설노인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등으로 4백만원, 경로당운영비는 시비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관내 4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금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16만원과 경로당 면적에 따라 난방비가 3등급으로 구분 지급되게 되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대 보험료와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1억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봉1동경로당 이전비 150만원, 경로당활성화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에 666만원. 284쪽입니다. 경로당수선공사 전년도 대비 4,500만원 감액된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써 공설경로당 23개소에 대한 경로당 비품구입비, 교체비용 등으로 2천만원, 효사랑나눔사업전용 홈페이지구축 사업비는 올해 추경 5백만원이 부족하여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신규로 1천만원, 효행장려금 신규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체육대회 경비로 작년과 동일한 1,6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 만 65세 이상이고 월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또는 112만원 이하이신 어르신에게 소득인정액 기준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지급되며 연금대상자 수는 11월말 기준 8,063명이며 5억7,484만5천원이 증액된 86억7,134만3천원, 노인건강진단비로 2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경로우대업소 보상입니다. 이․미용업소 52개소에 월 5만원씩 작년과 동일한 3,120만원, 경로위생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자에게 월 7천원으로 8,064만원, 노인생활시설인 에덴노인요양원에 있어 시설생활자 중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1억9,256만5천원, 노인요양시설인 에덴노인요양원에 대한 종사자수당지원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노인복지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1억2,500만원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센터 5개소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비로 2,160만원, 저소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신규로 6,250만원, 노인상담소 운영지원은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원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 1억1천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달성군 노이리 에덴노인요양원 신축사업으로 장비보강사업비로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빨래 및 외부활동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1,072만7천원이 감액된 4억2,873만7천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사업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퇴직금 2천만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지원으로 요셉의집, 자비의집에 1인당 1,800원 단가로 소요예산의 60% 정도로 2억1,876만6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저소득으로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배달사업기관 5개소에서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7,3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노인복지행정관리비는 1,075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관내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을 돕는 D&D케어동료상담 등을 하는 복지형 일자리로써 대상인원은 16명이 9개월 동안 인건비와 보험료로 전년도 대비 1,041만원이 증액된 3,912만원, 289쪽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비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인건비와 보험료로 1억7,101만5천원,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로서 전년도 대비 1,456만3천원 삭감된 8억5,323만6천원,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전년도 대비 2,629만8천원 감액된 3억2,182만9천원,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시비특별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2만원이 감액된 1억2,96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전년도 대비 269만5천원 감액된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비 103만6천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지원비로 1억2,490만원, 시청각장애자녀 언어발달바우처사업비는 언어발달시기에 시각과 언어․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지원해 주는 바우처사업비로 1,96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작년 대비 11억8,300만5천원이 증액된 15억7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비는 국비지원만으로 기본적 생활을 충족하지 못하는 독거장애인에게 시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억1,076만원 증액된 2억3,561만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550만원, 뇌병변장애아동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비는 신규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1, 2급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5백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9,900만원, 이동목욕서비스사업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비는 신규로 1천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는 스스로 사회 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독립 및 공동생활을 습득하게 하며, 장애인 가정의 사회활동을 돕는 생활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55만원 증액된 1억9,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4곳에 전년도 대비 748만8천원 증액된 2억5,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으로 전년도 대비 3천5백만원 증액된 3억9,5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추가지원비는 보호작업장 3개소 종사자 9명의 수당으로 2,160만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비는 장애인의 재활과 정보화격차 해소지원, 인권․교육지원, 생활․문화지원, 정보화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46만1천원이 증액된 1억1,883만9천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비는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재활의욕 고취, 생활문화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320만원이 증액된 1억987만1천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외출보조비로 전년도 대비 1,414만원 증액된 4억8,5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편의증진 도모 지원비로 2,575만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비는 장애인 중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비로 청구아파트 등 4곳 1억2천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당은 신규로 4,896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백만원 증액된 2,8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사업비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자립에 필요한 사업개발 등 자립생활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장애인복지행정관리비는 2,057만6천원,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8백만원, 시각장애인복지증진대회 3백만원 등 총 1,1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비는 8세 미만 아동양육비로 월 5만원, 고등학생 수업료로 분기 35만원 지원으로 작년 대비 6,060만7천원 감액된 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저소득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작년 대비 220만원 증액된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건강검진비 70만원, 여성사회참여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4백만원 증액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가족친화문화조성비로 231만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956만2천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로 205만8천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298쪽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만 3세 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7,138만원 증액된 3억3,885만5천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비로 대구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에 1,671만5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비에 394만6천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사업비로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소망의집, 힘내상담소 등에 1억7,632만2천원, 성매매피해 힘내상담소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3,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그룹홈운영비는 탈성매매여성지원시설인 위풍당당업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491만원, 자활지원센터운영비는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인 생생이랑업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6,286만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지역협의체 운영비로 2백만원,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및 수행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억4,2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는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소망의집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2억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지원 시비특별지원비로 3,178만8천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비는 입소자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사회․경제적자립지원하는 대구가톨릭여성의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256만6천원 증액된 1억2,553만1천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자 지원비는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종사자수당으로 1,578만4천원, 입소자상담치료지원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구가톨릭여성의집에 치료지원사업, 시설입소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비로 54만원, 중구건강지원센터는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억7,22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지원도 민간위탁으로 인건비로 2억4,248만6천원, 보육시설종사자로 국공립․법인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 원장을 포함한 영아교사, 유아교사, 취사부에 지원하는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억6,829만5천원 증액된 12억1,8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수당은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비로 작년과 동일한 3,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비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일정기준을 갖춘 보육교사에게 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1,856만원 증액된 7,808만원, 장애아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지원비는 장애아통합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동일한 240만원, 만 5세 누리과정담임수당 등 신규사업비로 1억4,350만원, 303쪽 보육시설지원비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9,556만4천원 증액된 1억867만2천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재교구비지원비로 67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비는 저소득층 영유아가정의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이용 만 0-4세 아동에게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5억5,397만1천원이 증액된 41억6,834만7천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지원비는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반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2,899만8천원 감액된 5,7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유아보육료 차액지원비는 정부미지원시설이용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452만원 증액된 2,484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신규사업비로 859만원,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 신규사업비는 내년부터 만 5세 일반아동 205명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 지원비로 4억1천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간식비는 관내 주소를 둔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간식비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2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하계연수비는 보육교사하계연수비로 작년과 동일한 2백만원, 여성보육복지행정 관리비는 2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입양아동양육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작년도 대비 960만원 증액한 1,8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비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생활아동에게 월 3만원 내에서 국가가 1:1매칭펀드지원비로 작년도 대비 1,657만2천원 증액한 3,385만2천원, 아동급식중식지원비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및 방학 중 90일 남산종합복지관, 남산기독종합복지관을 활용하여 주․부식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아동급식조․석식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들에 대한 석식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5,400만원 감액된 5,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528만원이 감액된 1,872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비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비 즉 피복비, 심성관리비, 도시락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전년도 대비 391만원 삭감된 636만원, 대신동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106만원, 어린이놀이터바닥공사 및 의자개보수비 신규로 4백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은 2011년 11월 10일 국ㆍ시비보조금 9천만원확정내시에 따라 우리구 설치 5곳 경상감영공원 2대,국채보상공원 2대, 달성공원 2대, 남산어린이공원 1대, 대신동놀이터 1대 등 총 8대 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신규로 5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리계에서 계약을 12월 9일 하였고 설치를 12월 12일 할 예정입니다. 307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 남문행복한홈스쿨, 구세군대구지역아동센터, 오뚝이교실, 제일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억5,578만1천원이 증액된 3억1,653만4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비는 아동보호전문 공동생활가정과 한몸에 운영지원비로 8,387만원, 아동그룹홈종사자 시비특별지원금으로 신규로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로 5,149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성바오로 청소년의집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155만원이 증액된 4억4,556만8천원, 아동복지시설생활자지원비는 성바오로 청소년의집 피복비,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심성관리비, 도시락비 등 전년도 대비 1,051만2천원이 삭감된 8,322만원,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비는 성바오로청소년의집에 결혼지원, 예능교육비, 하계수련비, 입학지원, 수학여행, 대학등록금, 대학입학금 등을 전년도와 동일한 1,255만7천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비는 18세 이상 퇴소아동에게 정착지원금으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사회복지시설생활자춘계부식비는 190만원,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월동용김장비는 210만원, 아동복지행정관리비는 308만6천원,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삭감된 4,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이 한 1억1천 정도로 많이 올랐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억1천의 예산이 이제 올랐으면 예산이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많고 아주 많이 바쁘겠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일자리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훨씬 많이 되겠네요. 아주 잘하셔서요. 이걸 보면 정말 좋아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286쪽을 보면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저소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물론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시비로 이제 6,2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있겠네요?

예.

이 사업계획을 한 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중구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5개의 큰 시설에 있는 요양등급외 저소득치매노인이 있습니다. 치매에 따른 운영비,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 어른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6,250만원이요?

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계획도 하고 시에 올려서 하겠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을 보면 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 우리 차는 구입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 몇 달 전에 보니까 있던데 이용한 분들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입한 뒤부터 오늘까지 약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8월부터 시행해서 1일에 3명 정도 주 5회,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62명 정도 실제로 이용을 했습니다.

8월부터 현재 11월말까지?

아니, 11월 한 달 기준입니다.

11월 기준만?

예.

11월말까지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이용한 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30명, 9월에는 35명, 10월에는 44명, 11월에는 62명.

점점 증가하는 추세네요?

예,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동목욕서비스가 더욱 더 활성화되겠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그렇죠?

예.

신청을 하면 혜택을 거의 다 봅니까?

저희들이 장애자들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가급적이면 다 해드립니다.

296쪽 제일 마지막에 여성참여지원 307 민간이전 05에 민간위탁금 여성지도자위탁교육 400만원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20명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된 게 맞죠? 이게?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위탁교육 이런 건 뭐 어떤?

이걸 격년제로 편성해서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지도자 양성교육을 시키는...

누구를요? 여성?

우리 여협 단체 회원들을 위탁교육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중구에 속해있는 여협 단체회장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예, 회원들하고 같이요.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시킵니까?

이건 교육단체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157쪽 기획예산실에 보면 구정평가단 하면서 워크샵을 위해 300만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단 그걸로 해서 480만원, 합이 78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복성이 강하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57쪽 한 번 보시면 워크샵 300만원, 평가단 하는 데 480만원, 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유사한, 중복성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적절하게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중복성이 강한지 아니면 이게 유사한 그런 건지...

이것은 성질별로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구정평가단 이거하고 여성지도자위탁교육... 한참에 다 같이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저것은 회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구의 여성협의회단체에서 간부들이 교육을 받는 거나 또 구정평가단을 하기 위해서, 평가단 명단에 보면 교수님도 계시고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구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과장님은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타 구에도 여성주관 위탁교육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의 구정평가단 예산이 잡힌 거하고 저희 과에 예산이 잡힌 것은 목적과 성질면에서 조금...

타 구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담당과의 계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보면 아동중식지원, 2010년도에는 7,300 예산이 전부 다 국비고 시비고, 시비를 7,300만원 더 받아서 4억4천이 되어 있고 뒤쪽에 306쪽 아동급식조․석식지원 여기에 보면 국비고 시비고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5,400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하는데 좀 부족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지역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석식을 지원합니다, 아동센터에다가. 조식은 아니고 저희들은 석식을 합니다, 방과 후 아이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시가 한식이 3,000원인데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작년 대비 결산이 좀 떨어졌습니다. 5,400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 해도...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조식이나 석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 수를 파악했을 때 그 인원수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정원 수가 있다고요?

센터별 정원 수가 있다보니까 아동 수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하면서 이게 매년 시비가 계속 줄어들어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그겁니까? 이게 매년마다 계속 줄어들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더 증가가 되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자꾸 적어지는 이유가?

이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것도 대상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대상자에 한해서.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했을 때 12개동에 의존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해서?

예, 거기서 대상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복지과에서 이걸 취합해서 올린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거는 수시로.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중구에 소년소녀가장 현황도 다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이 지금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2차 추경에서 은빛순라군을 2010년도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4천만원으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665만원으로 해서 산재보험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추경 마이너스 755만원이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올해 우리 2차 추경 때...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올렸을 때 1천만원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4천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것에서 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백얼마 쓴 것은 다 쓰고 7백만원을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4,650만원이 되고 또 250만원 해서 4,9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은빛순라군 예산이.

그런데 지난 2010년 결산에서 보면 2천만원 썼고 2011년도에 4,665만원 거의 가까이 썼는데, 내년 예산에 1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또 추경으로 하든지 또는 교부금 받고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일 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일 상사업비 받아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24명이 주 2회 하는데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르신들 밤길안전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주위에는 평이 괜찮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1만원 정도 주는데 금액을 적게 주면서 야간에 노인들이 순찰하시면서 불만을 가질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요. 하려면 좀 많이 주든지 아니면 어른들에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조금 있던데. 은빛순라군 운영관계를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285페이지에 경로위생수당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이게 3,500×9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960명인 것 같으면 70이상의 노인이 30명 늘었습니까?

예, 그 정도 예측해서 했습니다.

지금 몇 분에게 위생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급액이요?

예, 실제로?

정확한 실제금액은 11월에 7,26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946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30명 기준으로 줬으니까 11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따로?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에게 저희들 예산이 정확하게 다 나가기 때문에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지면 언제든지 전화가 옵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노인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30명이 더 늘었다는 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상수치가 96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에 마지막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옛날에 직영하다가 지금 위탁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다가 위탁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다문화가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같이 넘어갑니다.

따로 어디에 위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1월 9일 수탁 선정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도 전석복지재단...

전석복지재단?

예.

그 다음에 307페이지 지난번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문제가 이게 2010년도에 국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줄어서 부족분을 우리 구의 돈을 낸다는 거죠? 이게 국ㆍ시비가 왜 줄었죠? 당초에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 확정내시액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5개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다가 CCTV 총 8대를 설치해서 올렸습니다. 그 8대가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에 확정이 내려온 게 저희들이 국비 4,500하고 시비 4,500만원 이렇게 해서 9천만원 내려와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구비 없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비를 넣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로.

아,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해야 되지, 인프라 구축...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잘못되어서 그렇구나. 지금 들어가는 건 유지관리비다, 그렇죠?

예,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저소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이 5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노인복지센터인데 에덴노인복지센터, 어르신마을, 삼덕노인복지센터 해마루 3개가 확정되었는데 2개소는 시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에 6,200만원이 투입되면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서 주겠네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거는 시에서 내년초 되면 여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만 받아놓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7페이지에 국ㆍ시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에덴요양원 짓고 있는 데가 달성군 노인회 신축사업으로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월된 사업비로 올해 완공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장비보강이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에덴요양원에 장비보강하는데 2억 내려온 거다, 말이죠?

예.

국ㆍ시비가 내려와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라.

맞습니다.

29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수당이 없던 게 다시 시비로 4,800만원 들어오는데 이건 어디에 쓸 겁니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사기앙양비인데 1인당 12만원 10개소 34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5군데하고 주간보호센터 4곳, 심부름센터 1곳 총 10개소에 3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간 12개월 곱해 보면 나옵니다.

그전에는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그전에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벌써 10개소에 34명은 정해져 있다 말이죠?

기존 있습니다.

기존 있다면?

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가 있고, 주간보호센터에 종사자가 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현재 주는 것에 추가로 5천만원 더 준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

많이 좋아졌네.

그렇습니다.

2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올해 11월에 장애인활동보조법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입니다.

내년부터 위원회를 해야 된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격 심의는 10번이나 하는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 심의해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도 해야 되고?

이건 활동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이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불평이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심의위원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의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점자판 구정소식지는 매달 만든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 홍보할 때 회보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시각장애인이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100명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100명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1, 2급 시각장애인은 100명입니다.

840명에 100명 같으면 1년에 84,000원 치이네. 30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경영할 데가 결정됐습니까?

예, 11월 9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전석복지센터가 됐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전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돌보미도 같이 포함됩니다.

302페이지에서 304페이지 만 5세가정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담임수당 등 지원하고 돈이 상당히 많은데 5억5천쯤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0세에서 4세까지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한해서 차등별로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만 5세 누리 가정하면 정부에서 만 5세 누리될 때 유치원도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의무 유치원 및...

지금까지 0세에서 4세까지만 해 주던 걸 만 5세까지 해 준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세 되는 애들 월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학원에 안 보내고 돈 받으면 안 되지.

만 5세 되면 유치원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가면 다 줍니다. 안 가면 안 주죠.

3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이 배나 늘었는데 왜 배나 늘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는 4개소에 지원했다가 1개 더 늘어났습니다.

4개소에서 1개 더 늘어났는데...

이용아동이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는 월 430만원, 이용아동 수가 10에서 30인까지는 월 350만원 차등 지원하는 바람에.

그전에는 일괄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차등 지급한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많이 불어났다 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주민복지과에 아까 오상석위원 얘기한 소년소녀가장 현황 좀 제출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