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은주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특별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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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일정에 따라 경제과,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도서관장 박종수,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석장리 박물관의 수석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이창선 위원님께서 출석 요청한 신철균씨 참고인이 와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균님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출석요청에 응해주신 신철균님께 감사드리며 호칭은 편의상 참고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참고인께서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어떻게 아침은 하고 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1994년도 기증 당시 총 몇 점이나 기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600점이요. 오늘 신문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이창선위원

683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94년도 기증당시에 신철균 참고인께서 하신 것이 683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할게요.

이창선위원

참고인,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짤막하게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지금 석장리박물관 관장님이 오셨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600몇 점이 아니라 870점이에요. 근데 내가 당시에 600점을 기증한 동기는 어떻게 됐냐면 소품을 액자장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한 점으로 따져가지고 600점을 기증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대전일보에서 1994년도에 난 건 800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어불성설이다. 신철균이 한 건 잔수석까지 해서 한 점으로 치고 해가지고 600점을 기증을 했다”는 말도 내가 했지요. 근데 원 군수님 계실 적에 기증한 건...

이창선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참고인이 왜 거짓말을... 우리 공무원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사진 보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참고인이 하신 거는 세트로 된 거는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죠?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참고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하고 말을 맞춰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느질하는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느질하는 여인’ 수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그건 지금 없어요.

이창선위원

없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바느질하는 여인’에 대해서 기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했지요.

이창선위원

했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근데 거기에 없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참고인, 왜 거짓말하세요? 보세요. 어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바느질하는 여인’은 내가 기증한 게 없고 ‘물개’를 착각했다. ‘물개’는 있더라. 다만 물개를 뒤집어놓아서 잘못 봤다.”, ‘물개’라는 수석은요 5명이 들어서 뒤집어놨을 때 자대가 깨집니다. 그 ‘물개’ 자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물개’하고 지금 ‘여인’이라고 한 거 그 두 점은 없어요.

이창선위원

없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그데 왜 어제는 참고인이 저한테 있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근데요 제가 거짓말한 동기는 지금 위원님이 공무원하고 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건 없고 뭐냐 하면...

이창선위원

참고인,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사실대로, 어제 본인한테 그랬잖아요. “물개를 뒤집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판단했다. 이게 바느질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이 돌을 차라리 기증을 안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돌을 기증한 내가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신문에 나고 뭐하고 하면 그게 두려워서 내가 왜 돌을 줘가지고 공무원들 말 듣게 해. 다른 외지사람들 참 얘기하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세상없어도 나는 공무원들 말 안 듣게 하느라고 거짓말한 거지 누구하고 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슴에 못을 박아요, 만약에 공무원하고 짜고 했으면. 저 혼자 알아서 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참고인님, 알았습니다. 안 짰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바느질하는 여인’하고 ‘물개’가 없어진 것 만큼은 사실이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그래요. 그 두 점이 없어요.

이창선위원

희소가치가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갑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그건 지금 얘기를 못하지요.

이창선위원

수석전문가로서 그래도 희소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물개’라는 건 일본사람이 그때 당시에 내가 유성에서 신원장 호텔할 적에, 33년을 신원장 호텔을 했습니다. 할 적에 일본사람이 와서 투숙을 하고서는 로비에서 돌을 보고 이게 누가 작품이냐고 해서 여기 신 사장이라고 하니까 집에 많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집에 가서 봤어요. 그걸 보고서는 그걸 팔라고 그럽디다. 근데 안 판다고,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한국말 아느냐고.

이창선위원

요점만 하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나는 죽어도 일본사람한테는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냥 돈이 적어서 안 파는 줄 알고 통역하는 사람더러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6,000만원이면 그때도 아파트가 한 채 넘어요. 근데 일본사람한테는 죽어도 안 판다고 했어요. 시가는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이창선위원

그때는 6,000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는 있었구먼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그렇지요, 일본사람이.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이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 또는 지금 ‘바느질하는 여인’과 ‘물개’라는 것이 두 점만 우선... 본인이 알기로는 더 많이 잃어버렸는데 지금 참고인께서는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공주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2008년도 이전에는 관리대장이 없었어요. 없고, 2008년 3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목요일날 보도가 됐고요. 충청방송에서 2008년 2월 29일 저녁 7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에 나서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시민이 기증한 고가의 희귀수석 수십 점이 행방불명, 공주시는 잘 모르겠다.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 여기에 보면 어르신은 ‘두상 바느질하는 여인의 모습 등 특징이 뛰어난 수석 한 점, 한 점당 수천 만 원을 호가하는 예술성이 뛰어난 것이 많았다.’, 이것이 행방불명 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 3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목요일에 하고 충청방송 2008년도 2월 29일 저넉 7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고인

참고인

신철균 그건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지 내가 몇 억 간다, 몇 천 간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이창선위원

어르신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고요. 또한 이것이 거짓말이면 공주시에서 MBC하고 충청방송에다가 정정보도라든가 아니면 무고죄로 고발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편 공유재산에서는 물품관리 제86조 물품의 손ㆍ망실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사한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관계직원들 책임, 관련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변상을 할 수 있다. 변상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11년도 8월 16일 22시 8분에 이랬는데 8월 17일날 공주시 수억 원대 방치, 훼손했다. 기증자 “이럴 수 있나”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게 해서 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이 만약에 허위였으면 공주시에서 무고죄로 고발했어야 되는데 어르신 말씀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기자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고인이 자꾸 공무원들을 감싸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94년도 기증 당시 대장하고, 이건 뭐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물을 거고요. 지금 관리대장에서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건 사실인데 참고인은 이 수석을 주워올 때 애지중지하게 돌 하나라도 자식처럼, 더 기증할 생각하고 비싼 옷으로도 감싸고 가지고 오셨죠?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당연하지요.

이창선위원

가지고 오신 거를 ‘94년도 기증 당시에 공주에서 수석박물관을 해준다고 해서 기증하셨죠?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주지도 않고 있죠?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말씀해주세요. 분통이 터지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창선위원

어르신이 죽기 전에는 박물관을 해서 내가 기증한 수석이 햇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죠?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그거 하기 이전에 어르신 참고인이 이야기한 잊어버린 그 수천만 원 2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없던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없던 것으로 하고 내가 대리로 갖다놓으면 돼요.

이창선위원

이건 공무원 처벌이 있기 전에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2점이 그래도 가장 호가가 가는 건데...

고인

참고인

신철균 그거는 그때 당시 일본 사람이 얘기했던 거지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에도 안 살 사람이 있고 100만원에 살 사람도 있고 1,000만원에 살 사람도 있고 안 살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호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요.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 수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수석도 전부 자대를 들였던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자대를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참고인이 수석을 전부 기증한 것이 60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운반하려면 운반비만 해도 600만원 된답니다. 그래서 다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분만 갖다 놨습니다마는 이걸 보면 어르신은 이건 무슨 모양이라는 거를 아시지요? 모양 자체가 앞에는 거북이형이다, 아니면 무슨 사람모양이다, 월석이다 이런 걸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이 수석은요 어르신, 수석을 수석끼리 싸지도 않고 그냥 놓으면서 긁히면 수석의 값어치가 없고 그냥 돌로 되는 거 아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알지요.

이창선위원

저도 수석은 일부분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수석의 가치라든가 수석의 모형을 저도 자대를 올려놓고 나는 아는데, 또한 수석은 자대에다 놓지 않으면 자대가 틀려집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자대가 뒤틀어지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참고인이 박물관에 가보니까 자대는 자대대로 놔있고 돌은 돌대로 포개놓았었죠, 처음에 볼 때?

고인

참고인

신철균 싸진 건 싸지고...

이창선위원

싸진 것도 있고 안 싸진 것도 있고, 제가 가보니까 안 싸진 게 더 많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그런 거는 수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아, 기스나면 떨어지지요.

이창선위원

그렇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수석과 수석은 자대를 안 놓고 수석끼리 같이 놓으면 돌의 가치밖에 없고 돌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바느질하는 여인’과 ‘돌고래’ 2점은 확실하게 없어진 건 기억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철균 예.

이창선위원

이 2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를 의뢰해보고요. 나머지는 참고인이 사실대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추운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충열, 김동일 두 분 위원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입니다. 먼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이 상중이시라 국장님이 수고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내역에 대해서 신청했는데요. 자료신청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요즈음에 주유소 폭발사고다 등등, 자동차 화재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유사석유를 파는 업소가 얼마나 있는 건지, 또 단속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말 공주시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시에서도 유사석유 파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고발조치도 많이 했는데, 정말 공주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단속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공주시민이 마음 놓고 공주시내권 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단속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기영입니다. 제가 두 가지 경제과에 공주사랑상품권 발행내역과 통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하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담당과장님께서 상중이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과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설명도 주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고요. 한 가지, 공주사랑상품권 발행내역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역 지자체 상품권 발행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추석에서 연말까지 20억을 목표로 해서 지자체에서 똘똘 뭉쳐서 상품권 판매를 한 적이 있고요. 나주시의 경우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 57억을 판매했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30억 정도 판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의 경우는 2008년도 이전의 경우는 7억4,800만원 정도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12억400, 2010년도에는 11억6,700만원, 그런데 올해는 고작 2억4,000정도밖에 판매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업소도 현재 308개 업소고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사실 상품권이 말씀하신대로 발행을 많이 했고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판매장소를 시 금고로 한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러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구입해가지고 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품권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시에서 지난해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요? 그날을 ‘시장 보는 날’ 해가지고 공무원님들이 전체 나오셔가지고 시장도 보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부서별로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점심 때 나가서 산성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이용도 하고 저희들이 장보기하는 사항도 있는데 아마 부서별로 100%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부서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사랑상품권이 원래는 우리 산성시장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처음에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활성화되는 듯싶었는데 이게 아마 시내로 전부 확산이 됐죠? 확대하다보니까 이상하게 그때부터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산성시장에서 따로 유통되는 상품이 있죠?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전국적으로 상인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주사랑상품권은 우리시가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접근성이 어렵고 상품권을 사러 오기보다는 사실은 현금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판매실적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편리성이 있어서 그런지 산성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주시와 제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과 기관, 학교, 사회단체 전체가 판매액의 70%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태안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2,700개 업소나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공주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느낌이 있고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내역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는 자료에 주신 것처럼 정말 이월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만들어진 예산은 되도록이면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면 일원에 48만2,680㎡의 면적을 2007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착수하여 2010년 3월 20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78만7,000㎡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유구지역의 취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30여만평이 줄어가지고 현재 48만2,680㎡로 확정이 됐고 그동안에는 공주시 공영개발로 하기로 하다보니까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11월 16일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년 내로 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부지조성비와 토지보상에 따른 내년도예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부지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개발로 업자가 금년말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어차피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부지확보라든가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조속히 해서 신풍산업단지가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산업단지의 전력과 오폐수처리 기반시설 설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산업단지 진입로라든가 폐수처리장 시설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개발 전에 확보를 해서 사전에 개발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사전에 추진하신다고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상 때문에 못나셨지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김응수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인데 책자에 보면 ‘2011년도 12월말 사업계약서 체결 및 사업시행자 변경완료’ 이거로 끝을 냈어요, 책자에 대해서. 책자내용은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건설과 가가지고 커피 한잔 먹어가면서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더니 그 다음날 다시 이걸 뽑아왔는데 실현가능하지 않은 계획서 ‘2012년도 6월 토지매입 후 사업을 착공하겠다.’, 지금 돈을 다 준비해놓고 토지보상 들어가도 1년안에 보상이 안 끝날 확률이 더 높아요. 중간에 적다, 많다, 안 찾아가고 하다보면 토지보상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12년 6월 토지매입 후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게 가능합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사업자로, 당초에는 사실 2014년도까지 신풍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 진행이 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 말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에 어차피 최대한도로 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은 당초 2014년보다 지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명덕

한명덕위원

몇 년도까지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2014년 말이나 이렇게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늦어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저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주시에서 조속한시일내에 업자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산업단지가 개발돼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민간개발 시공사라든가 이런 개발업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저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가 되면 바로 민간개발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2014년까지 사업을 완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어차피 진행사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딜레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4년 말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순기에 맞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런 정신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처음에 07년에서 12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내용에 사업기간이 07년～12년으로 되어 있고 4월 26일 시정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08년～13년으로 늘어났고 이번 자료에 보면 또 14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 고무줄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자료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다 이 자료에 있고, 이 자료에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해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08～13, 아니 시작연도도 변해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한명덕 위원님께서 이렇게 참 걱정해주시는 사항은 상당히...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1년 연장될 수 있고 딜레이될 수 있는 거는 인정해요. 근데 시작연도가 1년씩 변경되는 사유는 뭐예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시작연도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주시 공영개발로 하려다보니까 각종 용역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공영개발로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도 참여의사를 밝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자로 하면 오히려 빨리 진행이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11월 16일에 공모 공고를 해서 금년중에 민간업자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획서를 보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실현 가능이. 지금 돈 보따리 딱 묶어놓고 토지매입 보상 협의 들어가도 그 협의자체만도 1년 안에 못 끝나요. 그런 걸 6월부터 사업 착공하겠다고? 돈도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6월부터 착공...

명덕

한명덕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12년 6월 토지매입 후 사업 착공.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사업 착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먼저 기본설계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지금 이게 몇 년 끌어왔는데 이제 기본설계가지고 따져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개발로 지연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니까 민간개발 참여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려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데 좌우지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명덕

한명덕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07년부터면 5년이 됐는데 이제서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5년 동안 기본계획도 수집을 못했다 소리 아니에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어쨌든 간에...

명덕

한명덕위원

잠깐만요. 모든 사업은 아파트를 짓든 집을 짓든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돈 확보, 완공 다 계획이 나와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조차 전혀 없이 주먹구구로, 그래놓고 나서 시민의 질타, 의원의 질타가 예측되니까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나고 이런 행정을 펴시면 안 되지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아니 이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이후로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동안은 정말 엉터리였었는데 오늘 이이후로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서 자료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산성시장 문화공원, 이게 자료를 보면 112억7,300만원이 투입이 됐네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현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숫자상으로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산성문화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각종 공연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시켜가지고 산성시장 활성화를 도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행사시 평균 50～60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50～60명씩 행사 참석해가지고 투자 대비, 축제행사 맞는 건지 의심스럽고 엿장사가 와서 공연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모여요. 엿장사 공연도 예술행위예요. 이거 행사에 50～60명 참석한다는 이런 건 잘못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광장을 만들어서 평일에는 주차장으로으로 활용하고 벼룩시장 내지 번개시장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산성시장,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거기에서 상가번영회에서 행사 치른 적 있지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행사 치르실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칟날,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어떠한 행사를 민간자본 얼마, 시비 얼마해서 이렇게 치를 테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사하는 것이 육하원칙이고 그것이 그것을 놓고 합당하다해서 승인이 나야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민간경상보조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2,5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 당초에 박물관사거리에서 중동사거리를 막고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 중앙로는 시민들이 각종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빈번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당초에는 문화공원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상가번영회하고 산성시장 상인회 저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성 때문에 사실은 거기로 않고 당초 제세당 거리를 막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축제를 최대한도로 공주산성시장 상인회하고 중동 상가번영회가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같이 참여... 개인소유가 아니잖아요. 공동물건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결정난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육하원칙을 벗어나서 “우리 이러이러한 행사할 테니까 우선 돈 주세요.”하니까 무서워서 줬는지 어떻게 해서 줬는지 그냥 돈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하겠다, 오거리에서 하겠다, 여기 막고 하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에 마케팅 부서에서 조기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상반기에 집행됐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축제장소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조기집행이 아니에요, 선집행이이지.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하원칙에 다 맞춰 들어온 거를 빨리 집행한 게 조기집행이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선집행한 거예요. 선집행하고 조기집행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기집행입니까? 선집행입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조기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조기집행하고 선집행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그거 오늘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아니 집행된 부분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조기집행했는지 선집행했는지 확연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제가 조기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기집행하고 선집행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고 선집행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난리 났었고, 예를 들자면 선집행 돈이 안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좌우지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행사한 거를 잘못했다, 잘했다 질타하자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절차상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조기집행 내지 선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거리를 막든 100m만 떨어졌어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100m만 떨어졌어도. 문화공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거기를 비워놓고 도로를 막고 시민 불편하게 하고 행사한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차피 한명덕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습니다마는 아마 중동상가번영회와 산성시장 상인회라는 지역성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들이 축제를 같은 입장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 해결하셔야 되고 해결 못하시면 단체마다 전부 광장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요, 개인소유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주시민의 혈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만들어놓은 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도로 점용해서 다 막고 거기는 텅텅 비워놓고 시민 불편주고 이런 행사하면 안 되지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기집행하고 선집행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하원칙 서류에 의해서 완벽히 다 된 거를 빨리 처리하라고 집행한 것이 조기집행이고 선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돈부터 준 것이 선집행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엄청난 공주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는 텅텅 비워놓고 시민의 불편을 뭐 하면서 도로를 다 점용해서 막고 이런 행사를 치렀다는 자체는 단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 행정에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김계영 계장님하고 윤부한 계장님, 민간경상보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민간경상보조?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민간이전관련 보조예산 현황, 민간경상보조만 예산집행 실적하고 영수증이라든지 소요예산 내역서라든지 그것 좀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이어서 보충질의 및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에너지담당 김학인 계장님? 윤홍중 위원이 행정처분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유소별 행정처분내역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행정처분에 관계돼가지고 매번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법을 집행하고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행정처분이 한없이 계속되는 건 아닐 것이고, 앉아서 말씀하세요.

학인

김학인경제정책담당직원

사업정지 같은 경우는 3개월, 두 번째는 6개월, 세 번째 걸릴 경우는 사업장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폐쇄요?

학인

김학인경제정책담당직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고발한 내역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학인

김학인경제정책담당직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유사석유를 쓴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법에서도 엄격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중단 없이 체크를 해서 행정처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2건을 제출했는데요. 먼저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향후 조정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국장님. 산업단지는 조성해서 분양되면 좋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봤어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분양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 경북이라든지 대구 이런 데 보면 빚을 내서 밑지고 판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변한다든지 요 근래의 풍세를 봐도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참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양률에 대해서... 또 일부 김천 같은 경우는 골프장으로도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좀더 신중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지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있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게 확실합니다. 분양에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조성계획에서도 정말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저탄소 녹색마을 여기에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사업이 변경됐죠?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11월 30일자로 이게 변경승인 내려왔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여기 물론 해주셨지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음폐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진하려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고, 또 당초에 금대리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당초 월암리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마을주민들이 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변마을에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동안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러려면 마을에서... 만약에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금대리 마을에서 조금 변경해서 사업시행을 한다면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승인된 부분들은 지열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탄소마을로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중에는 아마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변경을 했었어야지요. 꼭 일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이었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축분이라든지 음폐수 관계는 앞으로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축산농가 인근마을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거가지고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받아가지고 주민 반대로 인해서 포기하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변경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공주는 왜 이렇게 꼭 늦게... 이것도 역시 뒷북행정이 아닌가. 왜 일이 터지고 나서 변경을 했어야 되는지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죠?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몇 명만 모아놓고 간담회하시지 말고, 모르겠어요. 설명회에 가보면 몇 명만 모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간담회는 안 됩니다. 도대체 주민들 의지가 없는 건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회한다고 하고서 저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만 모아놓고 이런 저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저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정말 안타까워요.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찾느라고 인터넷검색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반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가 뒤늦은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 시설은 이게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공주시가 월암리에서 당초에 공모에 응모해서 한 사업들이 주변에서 반대하다보니까 금대리에서 찬성해서 이런 시설이지 이것이 뒤늦은 시설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맞아요. 공모사업이에요. 근데 왜 공주시입니까? 전국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좋으면 시ㆍ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 전국 공모사업 아니에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전국공모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그런데 공주시가 여기에서 보니까... 더구나 이게 마을변경까지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금대리 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주민설명회를 여기 보면 11월 12일날 면사무소에서 했네요? 이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11월 12일날 면사무소에서 했죠?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이 자료를...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게 오늘 자료 준 거 아니에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주민설명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12월이죠. 2011년 12월중에 한다는 소리죠.

영길

우영길위원

아, 12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지금도 수시로 많이 와요. 오라고 해도 사실은 제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주민설명회를 실질적으로, 5개리가 전적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과장님이랑 만나서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주민설명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저도 공언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5개리의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송영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사람만 모여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의 주민들이랑 같이 호흡해서 이걸 같이 발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주민설명회는 어차피 계룡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거 한 가지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예,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는 아닌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왜 중앙정부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탄소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저탄소를 하는 이유는 탄소가 무분별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망가져서 이상기후, 이상난동, 빙하가 자꾸 녹아내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구 전부가그렇습니다. 지구에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앞으로는 탄소 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래요. 탄소배출권도 옵션이 다 정해져있어요.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소위. 소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들은 그쪽에 오고 그러면 재산가치라든지 소위 자기네 환경을 흐리게 한다. 아니 소, 돼지 먹이는데 축산 오폐수 같은 것을 갖다가 에너지화 시켜서 그 에너지도 싼 값으로 공급받고 이건 전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성 전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책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KBS에서 1시간, 2시간씩 다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금대리 사건은 보면 제가 볼 때 첫째는 집행부서에서 근접하는 방법이 틀렸다. 무지함을 일깨워주고 이것을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분명히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분들을 실지 선진화돼 있는 데 중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옛날에 이동섭 의장이 덴마크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견학을 시키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네들한테 일단은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 주고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 지역에 소외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부화뇌동 편승 내지는 말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의식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겠지요. 거중조정을 할 생각을 안해. 이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그래요. 옛날 계룡면 그쪽에 첫 번에 지정을 했던 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당에 사실 첫 번에 컨텍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의당은 도계장하고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계룡으로 이동섭 의장하고 의원하고 얘기가 돼서 거기다 시설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예전에 했던 장소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좌충수를 둔거예요. 그리고 마을주민들한테도 그래요. 마을주민한테도 그네들한테 이걸 주입식으로 교육시키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주시에서는 전국의 공모사업이고 이건 앞으로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부에다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앞으로 축산 오폐수라든지 음식물 같은 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서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제3세계로 유해폐기물도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 지구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보고. 예전에는 돈을 받고 유해폐기물도 수출하고 수입하고 별짓 다 했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이 언젠가는 우리 지역으로도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됨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옛날의 행정 오래 전에 했던 방식대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당장 즉시 효과보다는 잘 모르니까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선 냄새가 나고 그 지역이 아주 몹쓸 동네로 말이지 잘못하면 전락이 된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국내 같은 데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많이 그런 부분에 시설하려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는 형식적인 행위는 배제해야 되고 전부가 다 이것이 진짜 그야말로 우리지역 나아가서 우리나라나 살 길이구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될 리가 없지요. 아주 무슨 꽹과리 두드리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울퉁불퉁 이런 부분을 참고삼으셔 가지고 담당계장님은 어려우시더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화돼 있는 곳도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견학도 해서 그야말로 금대리 게 정확하게 냄새도 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쓰레기를 갖다가 에너지화 시킨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있어요. 제가 한번 가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냄새 요만큼도 안 나요. 그게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교안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컨텍을 해야지 특히 농촌은 민도가 아무래도 대도시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한 유해폐기물이 됐든 오물이 됐든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처분을 해야 돼요. 우선 선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앞으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명덕 위원님께서 신풍산업단지의 실제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서를 또 박병수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매도 빨리 맞아야 좋다는데. 교향악단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70명입니다.

이창선위원

70명요? 70명 중에 공주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20명입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전입 예정자가 두 명 있습니다. 전입 가능한...

이창선위원

예?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전입 예정자는 두 명이고요. 나머지는 주택청약이라든가 자녀 취학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옮겨오기가 어렵다는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은 똑같은 항상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소를 여기 안 둔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왜 안 되는지 앞으로 대책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게 조금 어려운 사안이 뭐냐 하면 지금 위장전입이라는 게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이창선위원

그건 변명이고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래서 이걸...

이창선위원

공주에 잘 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물론 있겠지요.

이창선위원

파악을 안해 봤겠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별도는 없지만 많이 있지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이것은 모집은 전국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오너가 자기 학교 학연, 지연 따지느라고 그렇습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그럼 왜 안했어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창선위원

왜 자꾸 사회적으로만 따지세요. 공주시 혈세가 낭비되고 인구가 세종시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청약도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이것은 강제성을 하기가 어렵고 자발적으로...

이창선위원

얼마 전에 이분들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강제성을 띤다고 보도낸 거 보셨지요? 그게 사람입니까? 공주가 쓰레기장이에요? 70명 중에 20명이 공주에서 다니고 나머지는 70명이 공주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외지에서 세금 내고 외지에서 다닌다? 이거 없애세요. 물론 공주로서는 교향악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쓰잘데 없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내버리면서 봉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내세요. 지금 이분들 근무태만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이분들 근무를 하셔야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이창선위원

안하지 않습니까? 왜 했어요? 과장님, 근무를 안하는데 왜 내버려 뒀어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어떤 근무를 안해요?

이창선위원

제가 묻는 취지를 모르세요? 교향악단 이분들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하고 서울, 대전에 있다가 행사할 때만 와서 몇 번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것은 종전에 따라서...

이창선위원

아니지.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래서 지금은...

이창선위원

근무를 안하는 것만큼은 인정하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래서 12월부터는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근무를 안 하는 것만큼은 인정하셨잖아요. 규정에 여기서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돼 있어요. 연습을...

이창선위원

돼 있는데 왜 그 양반들 근무를 안 하는데 말을 않고 있어요. 과장님이 뒷거래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창선위원

그런데 왜 말을 안해요. 근무를 하라고 해야지. 공무원들 근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경우는 음악적 특성이 있고 그전에 지휘자가 연습이 있을 때 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선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지요. 조례에 분명하게 근무를 하게 돼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지요. 다른 것은 법으로 따지면서 왜 근무를 안하는 외지에서 다니는 교향악단을 공주에서 써야 되고 왜 근무를 안하는데 놔두고 봐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왜 봐줍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래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떤 강화를 시켰어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매일 근무하는 걸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창선위원

원래 공무원들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공무원은 9시지요.

이창선위원

이분들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10시부터 1시까지 연습시간으로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매일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연습실은?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연습실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악기별 연습실이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휘자실이나 이런 데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분명하게 강화시킨다고 했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언제부터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불시에 가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가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게 하게 특성상 야간공연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날 규정에 쉬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하고 그 다음날은.

이창선위원

근무를 안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악단 제외시키고 공주에 이마만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체하세요. 이분들 지금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서울서 레슨하고 거기서 다른 데서 봉급을 받고 공주에서 받고 1년에 억대 봉급을 받고 있어요. 공주가 무슨 봉입니까? 공주시민이.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모집할 때부터 그럼 지역제한을 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전국에 있는 교향악단이 지역제한을 두는 데가 없어요.

이창선위원

아니지요. 전제조건에 여기에 분명히 규정에 근무를 하게끔 돼 있으면 근무를 시켜야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근무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근무를 안시키는데 왜 내버리두느냐 말이에요. 근무를 안하는데 봉급을 왜 주느냐고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전에 규정에 상임지휘자가...

이창선위원

아, 참 나 원. 소장님, 규정대로 하란 말입니다. 규정대로.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저 지금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처음 음성을 높여봅니다. 거짓말하고 규정대로 안해 놓고 나서 우리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거 규정에 따라서 안 됩니다라고 해 놓고 왜 이런 것은 규정을 안 따집니까? 규정대로 하셔서 근무를 안하는 사람들은 퇴출을 시키고 바꾸세요. 안 그러면 교향악단을 없애든지.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꼭 10년이 가도 확인합니다. 저는 시키는 것은 1%인데 확인하는 게 99%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이 행사 공연을 하는데 행사를 하면 공무원도 돈을 줍니까? 출연자로.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출연자로요?

이창선위원

예.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안할 것 같은데요.

이창선위원

제가 개인 신상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기는 그렇지만 이모라는 소리꾼 하면 아시겠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분이 공주시에서 직원들이 힘들답니다. 그만 두고 소리를 가든지 아니면 업무를 하든지 업무도 아니고 출장 달아놓고 소리 하면서 공연비 받아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업무까지 내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는 불평불만이 공무원들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연비를 여기도 보니까 주는 것 같던데. 그죠?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별도로...

이창선위원

보니까 명단에 있던데.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우리가 녹두장군 질의하신 거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이창선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다른 것은 나가는 게 없고요. 그것은 단체로 나갔지 개별적으로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원칙적으로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근무시간 외일 경우 별도의 시간이라면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내도 연가를 달고 간다거나 하면...

이창선위원

같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놓고 그럼 연가보상비는 받아먹고 출장 가서 출장비 달아먹고 공연은 공연비 받아먹고 그렇게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아니지요. 연가를 내면 연가보상비는 제외가 되지요.

이창선위원

무슨 나랏돈 먼저 보는 사람이 일등이라고 이중삼중으로 다 빼먹어도 아무 소리 못합니까? 이 공연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소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 공연하면 뒤로 얼마씩 인사를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왜 실력도 없고 시민들한테 별 흥미도 없는 공연을 꼭 선정을 해야 되는지.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는데 지역 예술인을 위한 기획공연을 1년에 한번씩 넣었습니다. 그런 기준은 뭐냐 하면 전국단위 수상실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한해서만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아무거나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올해 공연계획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더 늘리려고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예년하고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공주가 인구가 내년에 더 줄어요, 늘어나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세종시가 출범되면 약간 줄어들기는 하겠지요.

이창선위원

줄어들면 그마만큼 우리 세 수입이 적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한다면 그럼 공무원의 자격이 없네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감소에 의해서...

이창선위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인구는 줄지만 예산이 얼마나 되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줄면 예산 낭비인데 당연히 세 수입이 줄기 때문에 공연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돈 절약해야지.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데 문화예술은 아직도 지방일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연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공연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심의를 안하면 누구누구 모여서 선정을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전국단위로 마켓을 합니다. 전국에서 공연기획팀들이 어떤 공연을 자기들이 한 군데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번을 하는데 그런 데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작품을 소개받고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또 한문연에서도 추천해 주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예술공연은 하더라도 기획공연은 더 줄이세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보다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기획공연에서 듣는 게 있거든요. 줄이세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우리 지역인들 한 번씩을 문화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기획공연을 하시려면 기획다운 기획을 하는 사람한테 공연을 맡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은 기획공연이 뜻이 뭐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공연 기획돼 있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사오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사오려면 제대로 한 걸 사오시고요. 공연 같은 공연을 하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기획공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기획공연에서 많은 이야기를 정보를 듣고 있어요. 이거 오늘 하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전부 다 검토하겠다 또는 서면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각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번만큼 이거 빼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는데 절대로 진짜로 냉정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수석 하는데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들 옷 벗기려고 하는 의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자는 겁니다. 제발 좀 변하자고.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변하자고 빌어야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변하자고 하면 저놈들 더럽게 지랄하네 욕하지 마시고 진짜 변하는 모습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꼬집는다고 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본인들이 잘못한 걸 한번 뉘우쳐봅시다. 본인들이 잘못하면 뉘우치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질타하는 것만 저놈 때문에 우리가 꾸지람 들었어. 윗사람한테 징계 먹었어. 뭐했어.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왜 의원들한테 전부 떠미는지. 예산도 심의도 안했는데 예산심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깎아놨다. 이준원 시장이 깎아놓고 왜 우리 의원들한테 깎았다고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기획공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면 내년에는 인사이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사이동하면 증인으로 불러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사고발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기획공연은 대부분 발표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작고 해서. 그래가지고 기획공연을 안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은 1～2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이창선위원

소장님.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기획공연은 줄이기보다는 품질을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소장님, 제가 더 큰소리 할까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게 제가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전문성으로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파헤칩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면 영수증 제가 다 들이대 볼까요? 저는 카드 쓰는 거 몇 분 몇 초까지 전부 잡아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잘못된 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니까 반성하고 변하려는 모습을 보이세요.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면 언성만 높아집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하여튼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때 냉정하게 해야 되고 뽑을 때도 냉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획공연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하면 과장님 진짜 혼쭐납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 소리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다 못하고 전부 다 달아놓고 나가서 소리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혹시나 소장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자제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쓰시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향악단은 필히 저희들이 이것이 안 되면 분명하게 저 혼자라도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 삭감하고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분명하게 아까 약속된 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하여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무지하게 많으시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위원

원래 문화예술은 양극화돼 있어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외한들은 아주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고. 이창선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저도 몇 가지 듣고 있는데 저는 별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창선 위원한테 어드바이스를 들어보면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고. 우리가 사실 문화예술 부분을 육성한다는 건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배부른 공연이지요. 그날그날 살아가시는 분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사치스럽게 보이고. 외국 같은 데 보면 선진국에 보면 문화공연, 예술이 아주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손에 쥐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저소득층한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원이라고 그러면 계층별로 맞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만 계층별로 맞을 수 있게 약간 비전문가들한테는 거기에 걸맞은 공연을 맞춤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질의서를 낸 것은 곰나루에 관련해 가지고 냈습니다. 이건 몇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수영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식당을 가면서 얘기를 듣고 가서 한번 눈여겨보니까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주변지역분들한테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름철에 수영장이 오픈이 됐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애들이 다 요만한 애들이 오니까 부모들은 자동으로 달려오지요. 그분들이 있을 장소가 첫째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놀이터가 모래로 돼있기 때문에 애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수영장으로 막바로 가고 그래서 그걸 방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요즘 우레탄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쓰더라도 여름철만이라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테크노세미켐 소유의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임대차는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어쨌든 시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분이니까 이야기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탈의실 얘기도 나와요. 탈의실도 보면 아무리 어린애들이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텐트로 임시 가건물으로 했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기 저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사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도 “야, 참 잘해놨어” 최소한 이 소리는 들어야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서부서하고 상의를 하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뭔가 야외수영장답게 우선 딱 보면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요. 아무리 애들이지만 야외수영장을 그냥 난달에다가 갖다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가지를 냈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공통으로 들어가시나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하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창선 위원이 한 거 공통으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교향악단의 내고장 주소갖기 현황을 이창선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취지는 아시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요.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얘기예요. 시세가 위축이 되는 거 뻔한데 왜 이분들한테 우리 주소를 갖자고 하겠어요. 이분들이 인물이라 인물을 공주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소를 여기 다 놓음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거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이 상성LCD라든지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서 1년에 600억, 700억씩 우리 1년내 버는 것을... 아산에 삼성LCD에서 1년에 지방세 내는 게 600억이랍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철철 넘쳐도 부족한데 사람 주소, 사정을 하고 윽박지르고 해 가지고 사람 주소 갖다 옮겨놓고 돈 100만원, 150만원씩 중앙 교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애처로운 일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교향악단 이분들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첫째,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 단원들이 소속이 공주시로 돼있습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공주시.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보수도...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계약직이라고 보면 아실 거예요. 2년에 한번씩 평정을 거쳐서 계약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월 보수도 당연히 공주에서 나가고.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충남교향악단의 운영비는 ‘충남’ 자가 들어가는데 공주에서 전액을 대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도비 70%.

병수

박병수위원

도비 70?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시비 30%.

병수

박병수위원

관리만 우리가 하고.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되는구만요.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채용은 공주시에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시에서?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결원 발생할 때 공개모집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채용단원을 갖다가 자르고 어디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어불성설이고 유도를 하세요, 유도를. 유도를 하셔서 어쨌든 이분들이 이창선 위원 얘기에 의하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규정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게 돼있으면 실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창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데로 주소지를 두고 거기서 생활도 물론 당연히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적만 올려놓고 보수를 타고 외지에 가서 또 뭐라고 하나요? 더블로 뛴다고 하나요? 겹치기 출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겹치기 출연도 실력이 있다면 공주시에다 주소지 둔다고 겹치기 출연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규정에 오후에 두 시간 하게 돼 있으면 두 시간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전문성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 창출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두 시간하고 나머지 근무시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라는 규정도 이 단원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뭐라고 해야 되나? 복무규정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에 공주사람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면접에 준다할지 그런 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공주시 교향악단은 보수도 괜찮고 처우가 좋다, 여기는 한번 가볼만하다 그래서 이쪽에 컨텍을 하게 되면 합격이 돼야 되니까 합격 채용기준에 보니까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세요. “너 이거 해라. 안했으니까 그만 둬라” 이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강제로 그만 두게 하기는 어렵고 2년에 한번씩 정기평정해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만 두는 사람도 있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또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체결한다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2년에 한번씩.

병수

박병수위원

2년에 한번씩, 그때 우리 입장에서 언질만 줘도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대충 마치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꾸준하게 잘 하셔서 과장님이 맡고 있는 섹터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문화예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야말로 창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이 공연 횟수가 올해 한 건가요? 2011년도 올해 공연한 거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고 싶은 연극이 있으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천안에 가거든요. 그래서 공주에 이런 공연이 있다고 해서 참 좋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공주시민들이 느낄 때는 너무 좋다 그래서 먼저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보게 됐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주도 공주시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더 질 좋은 공연을 선택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주시민들이 어디 가서 공연을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에 관한 공연이 있다는 걸 저는 참 좋아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새 문화바우처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그분들도 여기 와서 공연볼 때 문화바우처 사용할 수 있나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은주

한은주위원

아, 그것을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의 질을 높여가지고 진짜 공주시민들이 서울 가서 봐야 되는 거 공주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횟수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디 가서 보고 싶어도 갈 데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공주시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나.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 못 보는데 요새 문화바우처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연의 질을 높여주시고 횟수도 늘려주시고 해서 공주시민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인터넷 댓글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여튼 좋은 공연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술ㆍ문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70명이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대충 보니까 평균 잡아서 연봉 3,000만원으로 잡으면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연봉이 21억, 그 이상이 되면 됐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아까 이창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학원 내지 레슨 내지 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업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건 다 알아요. 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리겠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 304페이지 보면 입장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이것은 기획공연이 입장수입이고요. 교향악단은 조례로 돼있어요. 충청남도 교향악단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례로 1인당 A석은 5,000원...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이건 시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명덕

한명덕위원

전액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 사람들은 공연만 하고 입장수입은 시로 들어온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복권기금이라든가 시비, 시비라고 하는 것은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공연작품을 미리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수입은 우리시...

명덕

한명덕위원

말씀 알아들었는데 시비 2억3,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입장수입 1억1,100만원정도 시에 입금된다고 보면 입장수입 다 거기로 주고도 1억1,000 얼마를 그냥 지원해 준 거야. 더블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2억3,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입장수입은 우리시가 쓰겠다 내역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고 공연할 때마다 특별수당이 됐든 이분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교향악단이 아니에요. 교향악단은 월급만 줘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 그럼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이것은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아까 다른 뮤지컬이라...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교향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공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향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예회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예쁜 공연을 해 주세요” 하고 2억3,000, 2억4,000 돈을 주고 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시로 입금되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1억2,000～1억3,000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야.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입장료.

명덕

한명덕위원

이걸 그분들이 입장수입을 거기로 돌렸을 경우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 정말로 꼼꼼히 우리들이 챙겨봐야겠네요. 교향악단 연봉 나가는 게 20몇 억씩 지급되고 또 기획공연할 때 1억, 2억씩 지급되고 이런 거 일단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이것은 그러니까 교향악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연료는.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공연...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직 다 감지를 못하는데 충남교향악단하고 기획공연하고 틀립니다. 기획공연은 표를 받고 수입을 잡고 우리가 작품을 3,000만원이든 사와가지고 계획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수입하는 거고요. 충남교향악단은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충청남도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갈 때는 받더라고요. 공주가 아닌 타 지역에 갔을 때에 돈을 좀 받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돈 받는 거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좀 받는다고 그러던데.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거기 설비나 무대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건 그쪽에서 해 주면 가서 공연만 하는 거지 돈 받는 게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이분들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서울에서 받는 것은 5,000만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규정대로 와서 연습하다보면 거기 걸 놓친대요. 5,000만원 못받고 여기에서 2,000만원밖에 못받는다. 그래서 올 수가 없대. 5,000만원 받고 여기 2,000만원 받으니까 2,000만원짜리를 와서 공연을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더 뺏기면 서울에 있는 5,000만원짜리를 놓친다는 거야. 그래서 주소를 옮길 수가 없대요. 5,000만원 받고 여기 2,000만원 해서 7,000만원 받는 거야. 지금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거야. 이 사람들 세금 조사해서 세금포탈 조사해야 돼요. 제가 들었어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서 더 많이 받는데 내가 주소를 옮겨와서 여기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 더 큰 걸 놓치는데 내가 어떻게 옮겨갑니까? 이걸 나보고 그만 두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만 둬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거기를 받고 여기 딴 사람 들어오게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확인한 거예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상황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창선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여기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아서 못와요. 이거 지금 이 양반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거예요. 제 막내 여동생도 지금 음악선생이에요. 막내도 고등학교 음악선생으로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서울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모르고 질의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가려서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진짜 공주에서 어려우면서 공주사람이 음악도 더 잘하면서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소외돼서 못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선정을 하세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공개모집하는 거니까 학연, 지연하고는 위원님 상관이 없어요.

이창선위원

아, 있다니까요. 있고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상임지휘자하고 부지휘자 지난번에 했지요? 공모 했습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공모 했어요? 전국공모 했습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들어와서 선정됐습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아직 접수는 안 받고 공개모집만 했어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장만 했습니까, 아니면 부지휘자도 했습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상임지휘자만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왜 부지휘자는 안 하고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부지휘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지휘자를 하나를 하면 예산이 도하고 협의가 돼서 계상이 돼야 돼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가 만약에 애경사시 불시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반 동네계도 회장이 유고시에는 총무가 또는 부회장이 하지 않습니까?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가 유고시에 부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그래서 공연이 있을 때는 그럴 때에는 객원지휘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부지휘자를 선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대한민국에 상임지휘자, 부지휘자가 있습니다. 있죠?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있어요.

이창선위원

공주는 2년 동안 방치했지요. 그죠?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부지휘자는 그전에...

이창선위원

상임지휘자도 방치된 게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1년 됐어요.

이창선위원

1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봉급을 많이 주면서 이런 좋은 충남교향악단을 상임지휘자 없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상임지휘자 같은 거 조례로 전부 다 다시 했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조례는 아직...

이창선위원

조례는 안하고 그럼 수정한 거, 그때 수정했잖아요. 교수님들하고 모여놓고 위원회하면서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위원회하면서 상임위지휘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건가 선정 모집에 관해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건을 상임지휘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가 전부 다 했잖아요. 그것을 취합을 다 했느냐 이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다 했지요.

이창선위원

그거하고 취합한 거하고 충남교향악단 조례하고 저한테 주세요. 아셨지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중적으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니까 가려서 그거 때문에 못온 사람들 있으니까 가려서 분명히 처리를 해서 다음 계약 때는 빼버리시고 공주에 있는 음악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순서는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이창선, 한명덕, 박병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국장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첫 질의인데 요즘에 한옥마을이 이슈가 돼가지고 전국 방송에 타고 난리인데 국장님 아마 심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용한 분들이 문제점 얘기하는 건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점을 이야기하는지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한옥마을...

홍중

윤홍중위원

예, 이용객들이.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대체적으로 이용객들이 호감은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호텔하고 여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이런 걸 호소하고 있고요. 거리감이 있고 또 여관 같은 데는 복도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한옥마을은 밖에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용객들 문제점을 들어보면 특히 화장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내부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한옥하고는 달라서 조금은 거기다 추가를 한 겁니다. 화장실을 실내에 호실에 넣었어요.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같이 넣었습니다, 옷장하고 같이.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큰 건물내에 몇 개씩이나 준비돼 있나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방은 단체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단체숙박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그래서 10평 조금 부족합니다. 10평 정도 되는데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그 안에 37개 호실마다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정말 뭐가 불편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이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문제 좀 잘 살펴 주시고요. 현재 숙박하면서 문제가 벌어진 사고 같은 거 난 건 없습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숙박하면서 사고...

홍중

윤홍중위원

예.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글쎄요. 제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거의 보면 단체숙박하는 분들 보면 학생들 쪽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학생 단체가 많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많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숙박을 하는데 거기는 호실로 돼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오는 학생들이 한 내실에서 전부 다 같이 숙박하게 돼 있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전체 100여명 들어가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호실은 똑같은 크기로 37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10평 조금 안 되는 방이 37개가 쭉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방을 막을 때는 커튼 식으로 쳐서 막아주나요? 아니면 현재 막혀있는 건 없잖아요? 현재 막혀있습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막혀진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 저는 세미나실만 들어가 봐서... 아, 그렇군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실은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호실이 10평정도 된다. 그럼 거기는 몇 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한 평에 한 명 잡으면 10명정도는 숙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니까 숙박동마다 전부 화장실, 샤워실이 구비돼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나는 학생들이 세미나실만 전부 공동으로 숙박하게 되면 문제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보면 세상이 참 험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거기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 분이 관리합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지금 공무원이 7명 있고요. 일용으로 해서 고용된 기간제로 쓰는 사람이 11명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 한달 순수익이 얼마 정도나 발생합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348쪽에 있는데요. 수익은 4억5,100만원정도 1년 동안 해 보니까 발생이 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 문제는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서 낸 거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파악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이용객들의 불편이 뭔가 한번... 그분들이 숙박하고 나면 여론조사 같은 건 안해 보셨지요? 문제점 질의서 넣고 가고 하는 함은 없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설문조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불평도 있고요. 수시로 시시각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조하지 않게 할까. 가습기를 놨더니 가습기도 일부 유해하다 해서 그것도 문제가 돼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적으로 건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옥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공주 한옥촌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내부시설도 물론 건조하다고는 하겠지만 요즘에 또 이상한 시설 많이 하잖아요. 뭐를 시설해서 거기서 인체에 좋은 예를 들어서 황토집이다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꾸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발전적인 공주 한옥촌이 됐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옥마을 트랜드화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실한 자료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예산 총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상규모요?

기영

박기영위원

총예산규모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산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영

박기영위원

개략적으로...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개략적으로 하면 150억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하면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170～180억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한 200억 규모정도 되시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공주시 부채의 반정도 되는 규모네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엊그제 SBS에서 전국방송 나간 거 혹시 보셨나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봤다는 지인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받으셨겠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방송을 보신 저의 지인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그분들이 느끼시는 한옥마을 형편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분개하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겨울에 정말 좋다고 소개를 해서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를 소개해 줬느냐, 잘 쉬고 왔는데 찜찜하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되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그릇된 정책이나 또 행정을 바로잡자는 게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공주시 미래에 걸림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한옥마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분명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옥마을에 대해서 논란을 종결하기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연합뉴스의 김준호 기자가 11월 30일부로 다음에 올린 “일본산 나무로 한옥마을 조성 논란” 해서 지식 투표까지 진행을 시켜놨더라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식 투표결과 제가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 9시 30분에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옥으로 인정한다”가 89명, “한옥으로 인정 안한다”가 14명, 한옥으로 인정하는 분이 86%고 인정 안하는 분이 14%였습니다. 103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답글을 제가 몇 개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백의 의미라는 분은 “국보1호 숭례문 화재복구공사도 아닌데 한옥의 멋스러움을 표현해서 한옥이라고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올렸고 써니 곰발바닥님은 “요새 대부분 한옥이 외국산 목재로 지어지는데 뜬금없이 왜 이런 것을 기사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칠갑산 도령님이라는 분은 “한복 제작에 있어서 옛날 방법처럼 누에를 길러 명주를 뽑고 이것으로 한복을 꼭 제작해야 되느냐. 그게 꼭 한복이냐”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동아닷컴의 사회면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산 나무로 한 한옥마을 논란”이라는 제하에 누리꾼의 글을 제가 몇 개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동식이라는 누리꾼은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네요. 문화재도 아닌 단순 숙박시설에 그런 쓰잘데 없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윤이념이라는 분은 ‘한옥을 짓는다고 해서 한국재료만 써야하나. 한옥의 특징, 장점들이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뿐이지요.’ 이렇게 올렸고요. 이원규라는 분은 ‘한옥마을은 한국식 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재료까지 한국 것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식당은 한국재료만 써야 하나요?’라고 누리꾼이 답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재료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문가들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20일자 한국목재신문에 보면 ‘공주한옥마을 국산재 사용공방 9개월 동안 공사지연’이라는 제하에다가 시공사와 민원측, 산림청이 한 자리에 만나서 토론을 나누었던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 논란을 종결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주한옥마을을 거금을 들여서 숙박시설로 지어놓았는데 이것을 트랜드화 시켜야지 여기에서 사장시킬 우려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각종 트위터에 올라온 한옥마을에 관련된 글들이 작년도 개장하고부터 어제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개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아러브님은 ‘과거와 현재의 절묘한 만남, 장작불 난방 공주한옥마을’ 이렇게 표시해주셨고요. 트위터 박정배님은 ‘주말에 가족여행으로 공주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경주나 전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한옥마을, 겉은 한옥이고 장작불도 때게 되어 있지만 속은 편한 시설이었습니다.’ 윤준용이라는 트위터는 ‘충남 공주 한옥마을에서는 숙소 난방을 장작으로 합니다. 온돌에 장작의 뜨거운 열기가 밤새 전달되어서 방이 정말 따뜻합니다.’, 또 박애영이라는 트위터는 ‘뜨끈뜨끈한 온돌이 있는 공주 한옥마을에서의 하룻밤 너무 쾌적해요. good, good’, 또 개그맨 김근용이라는 트위터도 ‘오늘 공주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취침했다’라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트위터들이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여기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글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녀간 분들은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불편을 겪었던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트위터에서 확인한 글로는 별로 그렇게 나쁜 글이 올라온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머무르는 공주를 만들고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게 이 한옥마을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도 많고 문제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이거를 파헤쳐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공주에 다시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고 스쳐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정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검증을 거쳐서 고쳐나가는 것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외부적인 논란은 자제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제 질의내용은 수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 기증자가 원하는 것이 소중하게, 기증한 것을 박물관으로 한다고 해서 기증을 했는데 박물관도 안 할뿐더러 그냥 창고에 방치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그분, 오늘 참고인이 오셔서 진짜 가치가 몇 천만 원가는 수석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제일 중요한 2개를 도난을 당해서 이것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엄연하게 공주경찰이나 검찰에 이야기해서 수사를 의뢰해서 찾아가지고 이분의 아픔을, 아까 봤는데 이거 찾으면 농약 먹고 죽는 답니다. 울면서 그런 하소연을 하셨는데 이걸 분명하게 수석박물관을 지으려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우선 큰 거라도, 아까 이걸재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 거라도 이달 말까지 복도에다 전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 꼭 좀 기증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걸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서 눈을 감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분명하게 진위를 밝혀서 2점, 쉽게 말하면 ‘물개’하고 ‘바느질하는 여인’ 이 2개가 가장 희소가치가 크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자그마한 수석도, 돌이 아니고 수석이기 때문에 돌하고 수석은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수석과 수석을 같이 놓으면 수석의 가치가 없고 돌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긁히면 수석의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지시해서 한점한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싸주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관리가 부실한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관리문제도 다시 한번 치밀하게 검토해서 기증자의 뜻을 최대한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 정리하면 본 위원이 아까 참고인한테 이야기했는데 MBC 뉴스데스크에 2008년 3월 6일에 보도가 됐고요. 충청방송에 2008년도 2월 29일에 저녁 7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개라든지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바느질하는 여인’ 이것이 도난이 된 것을 찾고 싶어 하니까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운영실적을 죽 검토를 해보면 이게 1년간에 4,760만원 손실, 그럼 월로 따지면 대략 400만원 되네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먼저도 이거 질의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월 400만원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게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보다도 엄청난 손실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손실이 난 건 다행이다. 그리고 이 손실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한옥마을이 월 400만원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는 당장 줄을 거예요. 월 400만원을 당장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경영을 할 거라는 얘기지요. 공무원들이 진행한다고 해서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엄청 많이 나고 일반인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누가 운영하든 똑같지 않냐.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민간인들이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면 흑자를 내고 이런 면에 대해서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거기 운영 공무원이 7명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있고 공무원이 7명이 꼭 필요한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되면 고임금,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고임금으로 많이 배치가 됐고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적자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정도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지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공통질의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공주시를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시정해나가야 되고, 근데 이걸 이 정도 상황까지 안 오려면 기본설계 내지 설계가 이렇게 됐을 때 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졌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창선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핵심적인 게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국방송을 타고 전국에 나갔을 때 공주시의 엄청난 손실, 누가 오겠느냐, 나 같아도 안 가죠. 뭐 공무원들이야 ‘그럴 일은 없다. 검증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증이 됐든 안 됐든 요즈음 흔히 많이 나돌아 다니는 황토 있잖아요? 산에서 캐온 황토가 아니에요. 그것도 명칭만 황토예요. 그런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었지 않느냐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이고 잘못된 거는 집행부와 위원과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꼬집고 밟고 이것이 중요하다고는 안 느낍니다.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하셔 갖고 공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위원님으로서 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녕 꼬집을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꼬집을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꼬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ㆍ내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주시에 막대한 손실이 예측된다고 볼 때는 안타깝다.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한옥마을 자료도 엄청 많이 준비하시고 열심히 질타를 해주셨는데 그 말도 다 일리가 있고 맞아요. 맞지만 한옥 문화재급을 짓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한옥 숙박촌을 짓는 것이지. 그리고 한옥 숙박촌하고 문화재급하고 가격차이가 몇 배는 벌어질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유리섬유라든지 저기를 썼다는 자체는 명칭상이라도 많이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똑같은 아토피를 발생하더라도 황토 이런 명칭으로 썼을 경우는 이런 저기가 많이 축소되고 없을 수도 있었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위원들과 공무원과 한번 대화를 해서 해결책, 이거 진짜 대ㆍ내외적으로 너무 나쁜 모습이 전국에 홍보가 되고 전국에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공주시가 득이 뭐냐. 득보다는 실이 너무 엄청 커 보인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진행되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정말로 시민과 시를 위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위원과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엊그제 나갔더니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네 시의원 도대체 뭐냐. 공주시의회에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결국은 전국방송 때리고 어떻게 책임질래. 진짜 시의원들 너무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한옥마을에서 자봤습니다. 하루 잤고요. 우리 애들도 데리고 자봤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아토피 있는 애들, 아토피가 있다가 없어진 애들 데려다 한번 재워보십시오. 그게 진짜 아토피가 발생하는지 한번 실험해보시고 이 사태를 국장님 이제 어떻게 만회하실 겁니까? 공주시에 막대한 타격이 되는데 공주시를 위한다는 시의원들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진짜 막대한 타격을 지금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만회할 계획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놓았는데 역효과가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전화를 많이 받고 취소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저도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17일날 하기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제안드릴게요. 아토피가 진짜 발생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SBS에서 보도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SBS에서 아토피 관계를 언급을 하셨어요. ‘아토피를 유발하는 유리섬유가 천장부터 창틀, 창호지도에도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리섬유는 창호지에 설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창호지는 천에다 이렇게 한지를 붙였기 때문에 천창호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리섬유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틀에도 유리섬유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잘못 보도된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관련된 것도 국내학자들이 규명한 게 없습니다. 유해하다고 규명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리섬유가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정말 유감의 뜻을 제가 오후에 SBS에 가려고 합니다.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고 하고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에 석면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리섬유는 지금 정부에서 허가품목입니다. 유리섬유가 잘못됐으면 정부에서 허가품목을 중단했어야 맞지요. 중단된 건 우리시에서 쓰지 말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권고한 사항, 쓸 수 있다는 사항을 우리가 쓴 것뿐인데 이것이 마치 아토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니까 상당히 민감한 작용을 일으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집성목의 문제입니다. 집성목도 사실은 지금 한옥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비틀림입니다. 틀어집니다. 또 하나는 한옥이 수축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무에 따라서 건조가 몇 백 년 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의 문제, 그러니까 져놓고서 벽과 목재하고 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옥이 상당히 겨울에 춥고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서울대학교 문예회관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한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산림청 목재과장도 왔었어요. 우리나라 목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나라목재는 건조가 나쁘고 소나무가 재질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외국산을 쓰는 게 95%가 외국산을 씁니다. 5%가 문화재용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우리처럼 많이 쓰는 데가 백제재현단지도 전부 외국산을 썼습니다. 부여에 있는 재현단지, 또 경주도 외국산을 다 썼습니다. 전주 한옥마을도 거의 외국산을 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외국산이 훨씬 저렴합니다마는 이런 재질의 문제, 비틀어지고, 또 수축이 돼서 나중에 지어놓고 문틈이 생기고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바로 집성재가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 집성재가... 일본이 목재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집성재를 많이 쓰거든요. 집성재는 물론 접착제를 붙여서 열을 가해서 목재를 함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수축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성재를 쓴 겁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국장님, 그걸 언론에 잘 설명하셔서 이 사태를 얼른 만회해주시고요. 제가 긴급제의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옥마을이라는 게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한글에 맞게 예쁜 이름으로 다시 명칭을 바꿀 수 있나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이미 브랜드화되어 있고요. 소문이 나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자꾸 시정해나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꾸 이런 거를 해명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한옥마을이 그렇지 않다. 또 잘못된 건 시정했다고 소문이 나야지. 이름을 바꾸면 더 이상해집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진짜 엄마들, 노인네들까지 공주시 큰일 난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태가 심각한데 국장님, 하루빨리 해결책 찾으셔서 얼른 만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진짜 이게 내부적인 문제로 넘어갔어야지 이렇게 전국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저 진짜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겨우 뽑아줬더니 그런 짓이나 하는 게 시의원이냐고. 할말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국장님이 노력해서 얼른 만회할 수 있게으며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위원님들한테 진작에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드렸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저희가 불찰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공통이지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예.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저를 모함하는 위원들께서는 이창선 위원이 공주시를 욕되게 했다고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전국 방송을 보고 의원으로서 지적 잘 했다라고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옥마을이 마치 망했다. 니들 의원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런 일본 집성목을 쓰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만큼은 우리 전통한옥에 가깝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한테 작년에 시정조치 내지는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만치 모릅니다. 모르면서 이창선이가 전국 방송에 타서 공주 한옥마을이 망한 것처럼 모함하는 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런 것을 예산을 심의해주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이창선이를 모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의원의 자질문제입니다. 집행부에 감독 견제가 안 되고 의원에 대한 감시, 불만 이런 걸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부위원장님! 이건 위원이 아니고 집행부한테 질의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집행부한테 질의하세요.

이창선위원

이건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 내 공통질문 시간이에요. 내 공통질문이라고.

명덕

한명덕위원

공통질문도 집행부한테 하시라고요!

이창선위원

내 공통질문이라고, 남들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고.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은주

한은주위원

이건 중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이창선위원

조용히 하라고!

명덕

한명덕위원

뭐라고?

이창선위원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건데. 내 시간이야. 내 공통시간이야.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명덕

한명덕위원

당신 시간이라도 집행부한테 질의하라고!

이창선위원

왜 내가 하는데 니가 다 끼어들어.

명덕

한명덕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했지 너한테 했어?

이창선위원

그럼 니가 나한테 한 거 아냐. 나한테 한 거잖아, 지금.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한테 했다고!

이창선위원

손가락질 좀 하지 말라고.

명덕

한명덕위원

뭐라고?

이창선위원

손가락질 좀 하지 말라고.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제가 공통 마지막인가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일단은 집행부 여러분, 식사는 많이 하셨는지...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언성을 높여서 집행부한테 우선 죄송스럽고요. 저는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저만 듣고 있을 수가 없기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이 큰소리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거를 질의를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또한 현장을 가보고 해서 상대 위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같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견제가 되는 것인지 우선 알고 물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1주일 7일중에 5번은 제가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무가 비를 맞으면 점점 마르면서 나무가 뒤틀리지요, 국장님?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뒤틀리는 것도 있고 안 틀리는 것도 있고 나무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창선위원

보편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을 때 비를 맞고 그대로 공사하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주일 7일중에 제가 5일씩 다녀서 봤습니다. 그 다음날 어디에서 좀 뭐라고 하니까 지붕을 파란 천으로 쳤습니다. 단열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또는 한옥을 전통으로 짓는 사람한테도 제가 모든 걸 다 물어보고 그분들을 데려다놓고 일당을 줘가면서까지 제가 한옥마을을 전부 구경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용마루 틀린 것은 잘 잡았더라고요. 정확하게 100% 잡지는 않았지만, 또한 나무가 지금 벌어지고 설계대로 안 한 나무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금강관하고 새이학 가든인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가운데.

이창선위원

중간에 쉼터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실이 돼갖고 좀 제가 눈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원래는 진짜 단열을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기와를 쓰고 그 다음에 황토 흙을 썼을 경우에는 단열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시멘기와를 하게 되면 단열이 뺏깁니다. 단열이 뺏기기 때문에 유리섬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섬유는 물론 단열재로도 합니다. 약사들한테 물어보면 유리섬유는 아토피하고 가려운 거를 바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약사들한테 물어본 결과였습니다. 또한 거기 나무가 뒤틀린 거 혹시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뒤틀린 건 못 봤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한옥을 전통으로 짓는 사람하고 보고 제가 그분하고 일일이 시방서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 봤습니다. 그 전통으로 짓는 사람 전화번호도 내가 가지고 있고 출장비를 주면 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여러 날을 불러다놓고 시방서, 설계도까지 보여주면서 그분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몇날며칠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 부분이고, 또 설계도도 아까 소나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 숭례문도 일본산으로 했습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숭례문은 문화재라서 국산 소나무를 썼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외재물품만 사다가 한 데만 말씀하셨는데 한국 소나무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문화재가 아닌 곳은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개인집도 소나무로, 연예인 신성일인가요? 그분들도 소나무로 했습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소나무가 실제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 건조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국장님, 한옥을 짓는 업자가 그 가격으로 전통한옥으로 질 수 있다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근데 그게 질의 문제이고 건조의 문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래도 일본나무보다는 낫습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산림청 목재과장도 한국산이 건조는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산청에서도 한국 소나무로 쓰라고 권장을 했던데, 보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권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량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창선위원

공주시에 한옥마을 지을 수 있는 양은 충분하답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우선 가격이 안 맞았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하나는 건조의 문제는 있다. 수축, 건조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창선위원

한옥을 전통 짓는 사람을 저도 만났다니까요, 국장님.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그 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게 인정을... 사실 산림청 목재과장도 작년에 와서 세미나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근데 인정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전통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무를 구해놓고 자기네 거를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그 제품을 넣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봤고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했냐면 분명히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짓는 거는 분명히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데려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근데 지금 짓는 것은 앞으로 하자가, 하자보수기간이 저것도 2년입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2년 후에 분명하게 하자가 생깁니다. 내가 의원직을 걸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한옥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춥다는 거, 한옥은 사실 춥습니다. 양옥에 비해서 열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운영비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양옥 같은 경우 시멘트집은 한번 지어놓으면 보수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옥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비틀리고 이런 것도 자꾸 나오거든요. 나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원목을 썼을 때보다 집성목을 썼을 때는 더 위험부담이 있어요, 비틀리는 것이. 근데 앞으로 2년 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오히려 집성목이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보다 목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무가 수축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나무로 지어놓고 어떤 나무는 100년 동안 마른다는 거예요. 마르다보면 이게 틈이 생기거든요. 벽하고 목재하고 사이에 틈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집성재라는 게 유래된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걸 연구해서 그게 상용화되고...

이창선위원

국장님, 집성목은 거의 본드로 붙이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본드보다도 강한 접착제라는데 유해물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유해물질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유해물질로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붙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붙였습니다.

이창선위원

붙인 걸 습이 차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뜨거웠을 때 그게 녹아서 벌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창선위원

아니 거기 현장에 지금 불 때는데 열로 인해서 벌어진 데가 있어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집성목이 벌어졌습니까?

이창선위원

예, 제가 벌어진 걸 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제가 알기로는 집성재는 안 벌어졌고 원목, 캐나다산 더글라스산이 주로 원목을 썼거든요. 그것들은 조금씩 틈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집성목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에 쪼가리를 하다못해 손바닥보다 작은 쪼가리로 갖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메워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땜빵하는 식으로. 저는 현장을 다 가본 거예요.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전통한옥을 짓는 기술자하고 간 거예요. 둘만 갔냐, 설계도, 시방서를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전통한옥으로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불 때고, 그 밑에 지금 구들입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구들이지요.

이창선위원

철판이 아니고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구들입니다.

이창선위원

언론에서 철판이라고 하는 얘기 있던데?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그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창선위원

공주에 있는 어떤 언론에서도...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자꾸 말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요. 공주의 언론에서, 모 언론에서 그것도 어제 들은 것도 아니고 오늘...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아이 그건 뭐...

이창선위원

제 얘기를 막지 마시고요. 오늘 몇 시간 전에 들었는데 철판이라고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확인 안 해봤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전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철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자신합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자신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언론이 잘못 알고 있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것은 우선은 지금 공사 대부분이 겨울에 하는데 지금 겨울에 저걸 하면서 얼었다가 나중에 풀리면 뒤틀리는 것이 더 많을 텐데...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목재는... 물론 자재라는 것이 그럴 소지는 있거든요. 목재는 그래도 풀리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분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춥고 덥고는 크게 좌우치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반대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다 제가 검증은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잘못 쓰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에 대한 감독 견제를 하라고 시민들이 보냈기 때문에 잘못 쓰인 건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짓는 부분에서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또는 그 후로 들어간 예산 이런 거를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히 보시면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거기에 1주일에 다섯 번씩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관리감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천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건 제가 철저하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경각심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이디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도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갖고 징계를 주고 이런 것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바르게 가자는 의미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도 받으시고 오후까지... 질의보다도 본 위원이 제안을, 모 위원께서 유리섬유가 아토피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끼리만 대화가 된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국방송을 탔기 때문에 엄청난 공주시 손실이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국장님께서 SBS 방송국에 가서 항의를 하고 해명보도를 요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명보도를 요구하시기 전에 유리섬유가 과연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한국국립과학연구소에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선진국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이거는 아토피가 유발되니까 안 쓴다든가, 아토피가 정말로 유발되고 선진국 사례에서 안 쓰고 있는 거를 한옥마을에서 썼다면 집행부는 정말로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되고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처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은 자료부터 찾아주시고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있다든가 선진국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는데 안 갖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만 유리섬유, 우리가 단열재로 쓰는 것이 주로 유리섬유하고 암섬유하고 석면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석면은 이미 정부에서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쓰지 못하도록 지금 건축업계에서는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일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섬유, 유리섬유가 있는데 유리섬유는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나와 있는 학설이나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현재 단열재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리섬유입니다. 현재 자료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감사 끝나고 SBS에 가려고 합니다. 가서 자료 들이대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다른 면, 목재가 국산도 있는데 왜 외재를 썼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보도가 돼도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봐요. 그러나 아토피 유발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보도됨으로써 한옥마을, 정말로 공주시에 엄청난 타격이 예측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까스로 그러지 않아도 월 400여만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되는 상태에서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이 참 널리 퍼졌을 경우 관광객 손님이 과연 거거에 와서 자고 가겠냐.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엄청난 파장이 예측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더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선진국 사례, 선진국 어디어디에도 쓰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금지를 않고 다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해명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옥마을에 공중화장실 지을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지을 계획이 있고 현재 짓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있다면 제가 저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도대체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여태 짓지 않았는가.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초ㆍ중학교 체육부 육성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확인을 위해 이창선 위원께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공주교육지원청 장형주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와계시므로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청취한 후 도서관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형주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ㆍ사간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청에 응해주신 장형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호칭은 편의상 증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형주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공주교육지원청 장형주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반갑습니다. 밖에서는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회의석상이고 어차피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증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면 선배님으로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사실 증인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 공주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공주교육지원청에서 공주중학교로 예산을 줬는데 공주중학교에서 예산을 잘못 쓰다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참 유감스러운데, 사실 증인보다는 담당 체육부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네요. 우리 증인은 거기 과장으로서 집행해주고 학교마다 학생수도 많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하겠지만 이건 담당 감독선생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왜 그렇게 됐나요?

증인

장형주 담당교사는 학교장입니다. 권한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증인의 어떤 불출석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선생님이 불출석한 거는 증인석에 나오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을 다시 한번 저는 증인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지원청에서 왜 증인으로 나오셨는지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공주시에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관련법에 보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편성 신청서 등, 제18조 보조금의 보조교섭권, 제36조 검사 등을 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는 원래는 간이영수증 같은 건 원칙적으로 영수증 인정범위 내에서는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세밀하게 한번 교육지원청에서 공주중학교에다가 감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왜 감사를 할 용의가 묻고 싶으냐면 2008년도 4월에 중ㆍ고등학교 대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데려다주면 원래 경기가 5일이면 5일 출장 달고 거기에 있어야 되지요?

증인

장형주 경기가 5일이면요?

이창선위원

예.

증인

장형주 5일 출장을 달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거기에 주기문 어머니등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출장 달아놓고 하루만 있다 가느냐는 불평불만이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감독선생님이 카드를 그 여관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약 70～80만원정도 현찰로 받았어요. 이거는 횡령이지요?

증인

장형주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고요.

이창선위원

근데 이것이 여관주인한테도 확인이 된 거고요. 통장으로 부쳐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부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그 경비로 선생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증인

장형주 학생들이 경비를 따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이쪽 시청에서 체육육성기금으로 준 보조금하고 저희들 자체예산하고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학교예산을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학교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쪽에는 인건비, 학생훈련비, 운영비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선위원

태권도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태권도 육성비를 가지고 신관에 있는 진국설렁탕에서 학생이 써야 될 식사를 선생님들이 식사를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온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증인

장형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실텐데 이런 것을 토대로 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올 경우에는 학교에서 처벌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태권도부에는 그때 당시에는 10～12명 있었거든요? 많아야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 간이영수증으로 30명이 밥 먹은 영수증을 끊어왔어요, 이렇게. 거짓말 영수증을 추가로 떼 가지고 본인이 착복하는 느낌이 갑니다. 왜 그런 느낌을 갖느냐, 선수가 15명인데 30명 먹었다는 건 빈 영수증 갖다가 허위영수증을 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야구 같은 경우도 400만이 넘는 500만원 가까이 되는 걸 카드로 안 하고 어째 이렇게 거래명세서 전부 다 펜으로 써가지고 이런 영수증이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나온 김영진 선생한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잘못된 부분을 야구 학부모들이나 태권도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양궁 때문에 부산에 가서 조사도 받고 온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증인

장형주 조사를 받고 온 것은 듣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 나온 공문은 봤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로 인해서 잘못돼갖고 그분이 처벌 받았죠?

증인

장형주 확실한 것은 제가...

이창선위원

감봉인가 뭔가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

장형주 그런 건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문제되는 선생님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건지 그건 도교육청이나 공주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도교육청이이나 공주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증인께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같습니다. 그죠?

증인

장형주 예,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바쁘신데도,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면 김영진 증인이 안 나와서 아쉬운데 그분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이런 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증인이 도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일단 증인도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안 계셨던 자기 때문에 답변도 애매하고 저 역시도 묻기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저 역시도 묻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하여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서울 출타중이라 못 나오셨다는 것을 제가 직접 통화도 했었고요. 서면으로 제가 불출석 사유 제출도 받고, 하여간 오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는 이걸로 끝내고 담당 선생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고요. 도교육청이나 공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이 자료를 달라면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장형주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증인신청을 하고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증인 신청한 이창선 위원이 질의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닌데 카드깡 비슷하게 70～80만원을 현금으로 착복을... 그런 내용의 말이 있었고 간이영수증 내지 가짜영수증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의혹만 제기해놓고 책을 덮어둘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속기록에도 남고 공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의혹제기가 된 것은 분명히 해명이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증인석이 됐든 참고인석이 됐든 나오실 수 없는 환경 같으면 서면질의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답을 받아봐야 되지 않냐. 의혹만 제기하고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은 의회의원들이 무능한 사람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증인으로 오신 보람도 없고, 또 의혹한 제기됐지 답을 못 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선생님께 한번 상의하셔갖고 가능하면 이후라도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성실한 서면 질의ㆍ답변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장형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장형주 예, 고맙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이어서 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도서관 소관은 보충 및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지요. 관장님한테 진짜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장애아동들 복지 일자리 청소년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오늘 담당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더 요구할 거 없냐” 그랬더니 일자리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일자리 주셔서 우리 아동들이 더 밝게 생활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관장님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한은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은 적극 찬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육청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저희가 장애인 열람식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 문제점 보완대책에 있어서 강북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강북도서관이 신관교차로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도서관까지 꼭 500m가 됩니다. 이용객들이 승용차로 도서관에 접근을 하고요. 학생들은 부모가 태워다주는 경우 가 있고 신관교차로서부터 도보로 걷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걸으면 10여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썩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한 가지 장점은 도서관이라는 데는 소음이 없고 조용할수록 좋거든요. 접근성은 조금 좋지 않아도 위치가 아주 조용하고 소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같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요즘 도서관이 밤에는 10시까지 운영하지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저쪽 강북관은 10시고요. 이쪽 웅진관은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거기가 밤에 10시에 끝나면 너무 어둡지 않아요? 학생들이 어두워가지고 다니기가 무섭다, 어렵다. 거기 가로등 같은 건 있나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부모가 태우러가지 않는 한은 갈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은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게 어렵겠지만 차량운행을 한번 신관 쪽으로 그쪽으로만 해 주면 어떨까? 다니는 게 부모들도 저 역시도 태우러 가기는 하지만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용하는 학생이라든지 그 수는 많은가요? 웅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주로 학생들은 웅진이 열람석이 넓기 때문에 밤에 이쪽을 많이 이용하고요. 강북관보다는 웅진을 이용하시는 게 버스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편할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그래서 이용객이 적다는... 오히려 학생들은 공주대학교로 가지 도서관을 안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관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늦게 다니느라고 웅진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아시지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아니 지금은 많이 바로잡아졌어요.

은주

한은주위원

시험기간 되면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것을 어른이라고 혼내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야, 이것은 조용히 하라고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요새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마을도서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한테 얘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공주에 도서관 3개 있다. 그것을 활용해라.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도 좋겠지만 일단은 있는 걸 활용하자 그래서 송 위원 말처럼 셔틀버스도 이용하고 또 작은도서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맞벌이하는 부부 어려운 집 애들 방과 후에 보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장소도 마련하고 예산을 따로 달라는 제의가 와서 도서관이 비어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자 그렇게 제가 시민한테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관장님,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그런 거 받아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생들 소음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그런 문제가 없고요.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사서직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저녁에도 방마다 하나씩 앉아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깥으로 퇴실을 시키고 주의를 주고 해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공립도서관하고 사설도서관이 구분이 됩니다. 저희시 관내에 다행히도 공립도서관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웅진관 있고 저쪽 강북관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주도서관 또 유구지역에 유구도서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립도서관은 충족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근거리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사립 쪽으로 유도가 돼서 시민들이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책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약간의 보조 이런 정도로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제가 이번에 의원발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정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요. 저는 작은도서관을 조례 제정을 요청했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은주 위원님이 접촉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언론을 통한다든지 또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안 것이 지역의 여러 군데에 도서관 형태의 도서관이 있고 또 장서도 1,000여권 이상씩 있고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시립도서관 내에 사서 교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쪽에서 업무를 보시겠지만 그분들의 영역을 넓혀서 같이 독서지도도 해 주고 또 도서관 내에는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취지에서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수정심의를 마쳐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고마운 점은 강북도서관의 길을 저도 잘 이용합니다. 현대4차 사거리에서부터 도서관까지 길이 엉망이었잖아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과에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해 가지고 지난주에 완전히 포장을 한 걸 봤습니다. 그 부분 송영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진입로 이용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셨고 또 잘되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379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 및 도서대출 회수율에서 도서 회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99.6%니까 0.4%정도가 회수가 안 되는데 사실 프로테지로 보면 0.4%지만 실제 권수로는 1,300여권이 됩니다. 1,300여권이면 정말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답변...

기영

박기영위원

예,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저희가 미납도서에 대한 조치는 우선 저희 도서관에서 대출기간이 14일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장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갖다 내도록 우선 SMS 문자발송을 5번정도 보내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1차 문자가 나가면 거의 90%정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 사람한테는 1 대 1로 전화로 하면 사유가 있지요. 빌려간 분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사유가 되겠지요. 또 책을 분실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락을 그렇게 하고 또 공문으로 반납안내를 최종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책을 가져갔는데 혹시 잊고 계시면 반납해 달라.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부득이 사서직원이 찾아가서 변상을 받든지 회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00권이라는 숫자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일까지 1년간 수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보충 및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도서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사님이 얘기하면서 청소년 장애아동 일자리를 시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거절을 많이 당했답니다. 시청에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래서 거절을 많이 당했다고 장학사님이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서관에서 장애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얘기를 오전에 들었는데 여기 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일자리 좀 애들 일자리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나 관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장애학생들이 일할 수 있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

은주

한은주위원

프로그램에 보조되는 역할이라든지 머리 굴리고 이런 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작업, 단순노동 그래서 말이 복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애들을 시청의 어디에다 넣을래도 받아주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복지관은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장애학생들을 쓸 의향이 있으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일자리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은주

한은주위원

어려우시다고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장애학생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디서 수용을 합니까? 관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일자리 좀 애들이 일할 수 있게 관장님 심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노래교실, 풍물, 요가, 건강체조, 서예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 전부 다 유료입니까? 아니 회비를 얼마씩 3개월치 받고 하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아, 수강료를.

명덕

한명덕위원

예.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노인 65세이상은 월 5,000원, 65세미만은 월 1만원씩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를 운영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운영실적이라고 할까 참여율이라고 할까 많이들 오십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개설과목이 현재 14과목에 899명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부대시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사랑방, 배드민턴장, 이ㆍ미용실, 식당 이런 인원해서 1일 이용인원이 한 700명정도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이걸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도 여러 가지 유구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참여율이 저조하고 저기한 프로그램은 없애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강사 심사가 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올해는 언제 잡으셨습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12월 9일날 면접을 해 가지고 12울 16일날 발표를 하게 돼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하여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관장님 바쁘시죠? 민원인들, 또는 수강생들, 수련생들 대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죠?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 드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시고 대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위원도 거기 잠시 갔다가 마술을 약간 보여주고 공연을 장애인들한테 해 주고 왔는데 물론 필요한 곳이지만 지금 거기에 이용자와 수강생들이 15만명정도 출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지역 내가족처럼 섬겨야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에 임경옥이라는 복지사가 거기 근무하십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분이 1주일에 두 번씩은 빠져서 연가를 내고 어디 가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몸에 질환이 있어 가지고 반나절씩 연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게 너무 잦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왜냐 하면 여기에 15만명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이분 하나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본인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병가규정에는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병가를 결재를 안하는 방향으로....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또 공주시에서 가장 수강생과 이용자들이 많은 복지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근무했을 때는 시에 대한 평가가 자꾸 떨어질 텐데, 신뢰도가.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올 정도 되면 관장님한테는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 어째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하셨을까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창선위원

관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이 거기 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김명호 회장님을 가끔 뵈러 가다보면 거기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 얼굴도 모릅니다. 또 복지관에 제가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윤석우 도의원하고 갔다가 마술 잠깐 보여주고 나온 것뿐인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한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원에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꼭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관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 좀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저도 민원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인사담당관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인사담당한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창선위원

인사담당한테 건의해서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공주복지관에서 공주시민과 어른들을 위해서 각종 종목별로 또는 특기사항별로 섬기는 대에 대해서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이런 한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흐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여간 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감사진행에 앞서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유구읍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유구읍장 박상원.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읍ㆍ면ㆍ동은 본 위원 혼자만 다한 것이지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위원은 한번도 안했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예,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왜 안했대. 나만 욕을 퍼지게 먹으라고 저는 했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식사들 많이 하고 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일단은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대부분 진급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대신 부면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위원이 각 읍ㆍ면ㆍ동에 저 혼자만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이유는 공통으로 똑같은 질의입니다. 여기 각 읍ㆍ면ㆍ동장한테 똑같은 질의입니다. 공사를 제가 쭉 각 읍ㆍ면ㆍ동을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한개 지역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열명이면 열명이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주는 사람 쪽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면 제가 부실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지적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는 이유는 왜 주는지 대표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역을 꼽으면 그 지역에 금방 알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읍ㆍ면ㆍ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활한 시간을 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 또는 건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해 놓고 나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읍ㆍ면ㆍ동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부른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부실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업체는 금품ㆍ향응이 오고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중복돼서 여러 건씩 나오면 제가 미리 보고 여기에 대한 건설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제가 그 지역은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업자는 아니지만 건설에 대해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와이어 메쉬가 어떻게 깔렸는지 아니면 노견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티눈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헌치가 잘못돼서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제가 다 봅니다. 아스콘의 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10년이 간 지역도 그 지역 가보면 저는 그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건설에 대해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책을 보았고 롤러도 몇 미터에서 몇 톤으로 롤러를 문지르는 것까지 제가 다 인지를 했습니다.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면장님들도 진급을 하셔서 대신 부면장님이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그런 업자는 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만약에 계속 준다면 그 읍ㆍ면ㆍ동장은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ㆍ면ㆍ동에 신문이 이쪽 본청은 신문이 그래도 줄은 데는 줄고 늘어난 데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은 그래도 더 많더라고요. 읍ㆍ면ㆍ동에도 제가 가끔 들려보면 제가 유달리 오후에 가봅니다. 저를 부닥친 사람은 알겁니다. 오후에 가보면 오전에 신문 들어온 것을 한번 안 떠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바로 폐지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읍ㆍ면ㆍ동장 집에서 만약에 이런 신문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줄여주십시오.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친인척, 내 가족, 내 지인들 공주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왜 이야기를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조치를 하신다고 대답들을 해 놓으시고 안하시는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박 읍장님 그 점에 대표로 답변해 주시지요.

상원

박상원유구읍장

저희 유구읍 같은 경우는 중앙지 2개 그 다음에 지방지 2개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지방지 관리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직접 공주시민 입장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현장을 가보고 체험하고 여기 이 신문뿐만 아니고 공사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안 가보고 제가 확인 안한건 저는 거의 안합니다. 내가 데미지 당할까봐 싫습니다. 그래서 교육 다니면서도 배우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장복 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듯이 아침에 출근하면 인터넷 켜놓고 정리정돈 해 놓고 그 다음에 특급, 공주신문, 백제신문, 파워, 금강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공주 지역신문에 뭐 났으면 떠들어 보더라고. 중앙지는 거의 안 떠들어 보고. 그랬을 때 진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낭비성이 너무 많다. 사실 밑에 직원을 시켜서라도 단호하십시오. 내가 정당하고 바르게 가면 안 무섭습니다. 진정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10원짜리 하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국 하나가 없더라고. 우리 본청에도 의회사무국 뒤에 폐지하는 데 제가 가봤어요. 한번도 안 떠들어 보고 그대로 오더라고요.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막말로 떠들어 봤으면 중앙지를 봐야지요.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이 부족합니다라고 할 정도인데 신문 볼 시간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과장님이나 읍ㆍ면장 “저희도 죽겠습니다” 아니 우리한테는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언론한테 넣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는지. 거기에 무슨 코가 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이 있어서 비판기사가 나올 건지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비판기사가 나오더라도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여서 발생하고 이제는 손자손녀들한테 남길 것은 진짜 절약하고 옛날 어려울 때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다같이 진짜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 늘 본 위원이 자꾸 번복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종시로 빠져나가면 공주 전체가 진짜 고민하고 걱정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한다고 대충 피부로 느낄 게 아니에요. 엄청난 피부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한 장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다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오늘 진급되신 분들이 올라가셨고 교육중이라 일일이 개개인 묻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단체로 오셨으니까 저도 단체로, 일일이 각 읍ㆍ면ㆍ동장한테 공사한 지역을 제가 다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 됐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 역시도 항상 꾸지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격려도 하고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나가야지요. 그래서 잘못된 공사를 제가 많이 바른말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하는 것을 제가 많이 가지고 제 사무실에 부실공사 설계도를 많이 싸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못 풀고 있어요. 그걸 풀면 진짜 언론에 많이 보도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풀었어요. 그러니 여기 계신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차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고도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사가 부실이 되면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또 한번 재투자해서 부실공사를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거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했을 경우는 2년 갈 걸 4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도 포장공사 안한 데를 부실이 돼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한번도 안 깔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부실이 돼갖고 다시 안 깔은 데가 있는데도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 예산낭비를 했으니까,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하니까 여기 있는 읍ㆍ면ㆍ동장께서 각별히 다시 한번 꼭 좀, 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절약해 주시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하는 모습 더 더욱 보여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시설 확충에 수고 많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읍ㆍ면ㆍ동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읍ㆍ면ㆍ동에 돌아가셔서 훈훈한 주민감동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끝내실 겁니까?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아니요. 제가 이거 마저 하고요.

이창선위원

마저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이렇게 원거리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조정실에다가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작년에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올해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이걸 어제 또 갖고 왔어요. 중학동 오셨나요? 중학동 동장님 이종철 드림 해 갖고 성금모금 접수해서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걸 받고 나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해 놓고 안 붙인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이거 잘됐다고 누가 칭찬 받습니까? 위에 사람이 칭찬 받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부담이 된답니다. 매번 내라고 똑같이 오기 때문에 부담이 된대요. 올해는 목표액이 어디는 목표액이 얼마인데 우리는 목표액이 적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표액을 하기 위해서 이ㆍ통장님 돌아다니니까 부담이 된답니다. 이거 강요하지... 안한다고 해 놓고 벌써부터 2011년 12월 1일 목요일부터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모금기간 이렇게 벌써 보냈어요.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예” 해 놓고 또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거짓말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세요. 시민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초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진지하고 열정이 넘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한해 행정을 되돌아보면서 주민의 눈으로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행정 감시역할 중 백미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난 첫해로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여유를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수많은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대안제시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면서 우리 공주시정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에 임한 부서장님께서는 각 부서만의 업무현황을 숙지하면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주시정 전체의 방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난해와는 또 다른 열정으로 시정 각 부분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음에 깊은 감사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으로써 시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 한분 한분의 소리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느꼈던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행정의 전문가인 공직자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취지 마저 놓쳐버린다면 능력의 부족함을 떠나 과연 충분히 생각하는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서면답변 자료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줄여주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서장들의 의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주변 여건은 공주시 역사 이래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ㆍ미 FTA 체결과 내년 7월 1일 출범할 세종시,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리더의 방향지시도 중요하지만 부서장님들의 의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세종시로 밀려오는 인구를 공주로 유인하는 정책과 남공주역에서 공주시까지의 교통대책, 한ㆍ미 FTA에 능동적인 대처 등 맡은바 분야에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부서장님들의 의지는 공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하는 따뜻한 감동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마을회관 건축이나 농로길 포장 볼라드 설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갔으면 좋겠으며, 제설작업에는 유류대 등 실비보상을 통해서 마을의 농기계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1000리길 등산로에는 산의 이름과 유래, 안내판 등을 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의술보다는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훈훈한 감동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용역은 오히려 행정의 방향설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20～30%에 육박하는 용역비는 누가 보아도 잘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늘 경험하고 느끼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시책발굴은 용역보다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용역비를 줄여 복지사업과 생활편익시설에 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부에서는 사곡면 계실리에 소방방재연구단지를 비롯하여 행안부 전산백업센터, 지적공사 연수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백범명상길, 많지 않은 예산으로 훌륭하게 치러낸 백제문화제 등으로 지방자치경영대상과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도시에서 배우러 오는 분들로 넘쳐나는 앞서가는 선진 공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행정은 모두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있기에 의회가 있고 공직자들도 존재하는 것이며 행정은 공직자들이 하지만 그 혜택과 부담은 시민들에게 주어집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13만 공주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도 종합감사기간과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과 공주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수집, 시민의 의견수렴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열정을 보여주심으로써 공주역사에 길이 남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 모두가 공주시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심하시며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