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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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439∼447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73쪽과 9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총 예산안은 76억 원으로 금년보다 4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원에 조성되는 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행구공원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동절기라서 일단 깃발은 꽂아놓고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준공이 언제까지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일단 교육연구센터는 내년 말 정도나 2013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홍보관은 2013년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래는 그 위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 위치로 들어가서… 사실 세 군데 옮겨 다니다가 그쪽으로 마지막으로 정착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이유가 뭔지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41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내는 게 있는가 본데, 우리가 ESCO사업을 1차, 2차 나눠서 각 읍면동에도 해서 지금 다 돼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도 다 안 돼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언뜻 제가 봤을 때 25개 읍면동 청사라면 25개인데 42개소 이러니까 다른 시청사가 또 별도로 있는 게 있나…….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읍면동하고 사업소, 본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포함돼서 이렇다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청사가 있기 때문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장기적인 시간을 가져야만 투자된 데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가 예산을 저거했을 때 절감된다 이런 것은 당장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몇 년이나 되어야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를 들어서 LED전구와 일반형광등이 보통 열효율을 한 3배 정도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운 건물에 그런 시설 전체를 다 바꾸면 수치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지. 그런데 일부분을 바꾸는 사항이라서……

영익

권영익위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다음에 여건이 또 틀려집니다. 다음에는 전열기를 더 쓴다든가 사실 수치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많은 비교검토를 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시작은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중앙정부로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엔씨파워라는 개인회사에서 자기들이 먼저 8억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영익

권영익위원

중앙에서 한 것은 아니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돈을 저희들이 분할상환을 해주는 겁니다. 공사비를.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효과는 있어서 채택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민간대행사업 한 거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보조 등, 그리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이게 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대행사업비는 주택단열을 시공하는 문제인데, 한국에너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국에너지재단?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 부담해서 그 사업비를 합쳐서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한국에너지재단에 1억 5,000만 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지경부 산하에 재단법인으로 만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올해도 했고 2010년에도 했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니, 내년에, 2012년도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매년 1억 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시비를 같이 부담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강원바이오에너지 이것은 출자금이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출자금……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에 3,000만 원 했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것은 일단……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13억 6,000만 원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3억 6,800만 원인데 저희들 3,000만 원하고 나머지 13억 3,800만 원은 내년에 출자를 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다 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18% 다 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도 지난 2회 추경에 1억 원 확보한 거 있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억 확보한 것하고 내년 5억 원 계상되면 일단 부지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지매입비는 다 되는 거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부지는 완료되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 1억 원 정도 금년식으로 더 받고 저희들도 조금 부담하고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돼 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됐습니다. 법인설립 이름은 강원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됐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대표는 누구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대표가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인가 일반 공람이 들어갈 겁니다.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도 가장 우려했던 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여기를 잠깐만 좀…(그림을 보여주며) 저번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지는 여기입니다. 이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이고요.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가치래미 마을, 그다음에 우산동의 점실부락, 태장2동의 바로 건너편의 청룡부락, 그다음에 우산동 - 제가 말한 본동이 되겠죠 - 버스터미널 있는 부분인데, 사실 청룡부락 맞은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된다면 이 2개 시설은 가동을 중지할까 합니다. 그러면 원주천 북쪽으로 한 500m 정도가 더 내려가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가동을 안 하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뭐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게 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룡마을 쪽은 2개 시설을 가동 안 하면 냄새가 더 적어지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청룡마을 쪽에서는 현재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치래미 마을도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정도, 그다음에 이 도로문제가 해결되면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점실부락도 마찬가지로 마을진입로 확장공사가 내년도 예산에 5억 원 반영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문제는 이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냄새문제 때문에. 그런데 악취문제는 이쪽보다 이쪽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악취문제는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분들이 전체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오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토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면… 지금 환경부에 질의해놓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없다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은 진행할까 합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설립된 강원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방향을 반드시 강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조례 제정은 못 하더라도.

영익

권영익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충분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을 동네주민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미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도 말씀드렸을 거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없지는 않죠.

영익

권영익위원

부정적인 것은 있지만 가능하면……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쪽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하려고 하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여기 이사로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면 4회 실시해온 민간경상보조비, 이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제4회 원주시 기후변화주간 행사 운영하고 차 없는 날 행사 운영.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6,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영익

권영익위원

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사실은 저희 시가 해야 될 행사인데 일반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에 별도로 운영비 1억 원 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차 없는 날 행사가 내년에 하면 네 번째인가 본데, 올해 세 번째 했잖아요. 제가 행사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단순히 생각해서 버스 무료로 승차하는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무료 승차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대신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단순한 건데 이런 것도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꼭 그쪽을 통해서 줘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사업비 중에 버스회사에 관한 돈도 있지만 버스 내에서 미니콘서트를 한다든가 캠페인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캠페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버스 안에서 미니콘서트도 하고 행사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기후야 놀자.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건가 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과목이 작년에는 지금 말한 경상보조로 가 있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바로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포함된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 주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나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교육지원청도 아닌 거기에 주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교육에 관련된 보조금이 다 교육청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관련된 것은 해당 교육청만 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학교로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린리더 양성은 매년 몇 명이나 양성이 돼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356명인데요. 금년에……

영익

권영익위원

몇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350명이 돼 있으면 몇 명까지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168명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356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장관 표창도 지난번에 울산 가서 받아왔습니다. 총 몇 명을 하겠다는 목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매년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하면 주위의 환경문제, 기후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해서 계속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양성 및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는 뭘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교육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여비를 주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운영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쪽으로도 지급이 되냐 이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실비보상도 조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실비보상을 한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가짜유류 판매해서 적발된 게 있는 것으로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이 맞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정말 잘못이고,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에도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고장 날 소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연비도 떨어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안전사고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녹색성장과에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439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러는데 3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떠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비용을 보상해 줘야 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난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이러면 그런 행위를 더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30만 원이니까 이거 가지고 몇 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돈 백만 원이라도 올려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용기가 1ℓ짜리가 있습니다. 1ℓ를 떠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인력이 저거하고 이럴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몇 번 하려고 30만 원 했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는 한 100만 원 정도는 해서 두 번 할 것을 생각했다면 네 번 하시면 가짜 석유판매업소는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정도면 150회 정도는 떠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0만 원 갖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1ℓ를 떠오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소인지 몰라도……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23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23개면 언뜻 봐서는 네다섯 번밖에 더 하겠나 이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횡성에 석유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시로 다니고…….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철저를 기해달라 그런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거 갖고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445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에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 좀 설명해 주실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위에 나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라든가 보관대 설치, 안전볼라드, 안전표지판은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56개 노선에 한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관리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원주천, 그러니까 흥양천하고 원주천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흥양천은 어느 정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 흥양천하고 원주천을 합친 합수모리 지점부터 치악교까지의 구간은 현재 건설과에서 원주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윗부분 치악교에서 아이파크 들어가는 다리를 월운정교라고 하는데 그 사이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구간인 2.2m를 일단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2억 2,500만 원하고 현재 흥양천 하면서 남은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게.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합쳐서 5억 원 가지고 그 구간을 내년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도 말고 그 이후.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까지 된 게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하는 데도 1억 얼마 들고, 자전거도로 2억 원, 보수가 한 1억 원 해서 50% 들어가는데, 보수보다는 원주시가 팽창하고 큰 도시로 가기 때문에 넓게 보고 크게 봤을 때는 원주시를 살리기 위해서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확 뚫어서 원주시민이 여가선용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강원도민, 전 국민이 올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굳이 중간중간 산이 있다 밭이 있다 이러지 말고, 정말로 원주를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로 만들려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라도 하나 정확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섬강 종합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합쳐서 고민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론에서 호저까지, 횡성 인접지역까지 4대강사업으로 해서… 산이 있고 들이 있는 데는 못 하지만, 하천이나 강 쪽으로는 4대강에서 잘 하고 있어요. 국비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의 부분은 국비를 따든 도비를 따든 해서 산이든 밭이든 제대로 된 원주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40쪽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부담금 보전은 어떤 부담을 해주시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총 공사비가 100원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가스 쪽에서는 자기들이 적정비용을 20원 이상 하게 되면 안 되니까 20원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 하면 80원에 대해서 저희 원주시하고 실제 수요자하고 그 부담을 나눠 갖는 비용 중에 원주시의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구체적으로요. 계량기값 50% 지원 뭐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로 배관 개설하는 공사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배관비를?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배관비를 지원해 주면 자산은 참빛도시가스로 되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니, 참빛도시가스 별도로 관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배관을 별도로 관리한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배관을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만큼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어디……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조례는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시작은 저희들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도시가스에서 다 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내년도 사업은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작년에 4억 6,000만 원인가 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4억 원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억 원은 올해 어디어디 하십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현재 해달라고 들어온 곳이 1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륜2동하고 단계동 360세대에 한 3,500m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 원인데, 12곳이 남았는데 그 12곳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디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민원 받아서 언제쯤 해주겠다 이렇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민원 받아서 현황만 받았지, 해주겠다고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통장들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지난번에도 명륜1동 향교 같은 데도 먼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전화가 와서 갔어요. 갔다가 정말 통장님들한테 얼굴이 빨개지도록 혼나고 왔거든요. 혼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요. 사실 약속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니까 “언제 해드릴게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큰 지역 단독주택 위주로 해준다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그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지난번에 명륜1동으로 명륜2동하고 서로 해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쪽 의원님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뺏겼다고 하면서 억울해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은 아니다.” 설명은 잘 했습니다.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야 공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우연히 그때 시기가 맞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내가 잘 이해시키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분들이 안 하시니까, 주민들은 원하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관련법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주민들은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원칙은 도시가스에서… 제가 도시가스에 찾아가서 그랬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득 되는 것만 하고 이득 안 되면 안 하고, 원주시 전체면적을 봐야지 어떻게 그 지역만 보고 이득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가스사업자를 반납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기가스가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단구동사무소 앞 일부는 다 했는데, 동사무소 앞 1통 지역의 단구초등학교 건너편 지역은 30, 49가구가 있는데 가스설비를 거기만 빼놨다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골목에 해주면 될 텐데 좁아서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단구동 6통, 7통, 8통, 성원연립 부근입니다. 전체가.

병석

김병석위원

성원연립주택하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 부분하고 약간 관설동 위쪽으로 단구동 4통 지역인데 나뉘어져 있는데, 한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하고 주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가 원론적인……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답변을 못 해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동네에서 또 이렇게 봉변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함으로 인해서 가장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 관 매설문제인데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로 하든, 재정을 우리 시비를 통해서 부담하든 그것을 같이 하면 공사비가 한 45% 정도 절감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그러면 BTL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설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지역은 내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다, 단구동은. 그런데 2개 지역을 합쳐서 총 사업비가 25억 원입니다. 2개 지역.

병석

김병석위원

2개 지역에 들어가는 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총 사업비가.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는 4억 원 정도밖에 부담을 못 하는… 적정비용이 4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보면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시민들 혈세를 그렇게 어느 특정지역에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도시가스에 제가 자꾸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압박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여쭤보고, 될 수 있으면 시가 부담을 안 하고 도시가스가 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나름대로 과장님이 할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지금 도시가스 지원해 주다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주민부담금 지원해서 단독주택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원주시내 구곡택지나 상가들 쭉 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마다 건물주가… 사실 큰 배관이 앞을 지나가지만 건물에서는 도시가스 쓰지 않는 데가 태반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상가지역은 거의 안 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안 써요. 왜 그러냐? 세입자들한테 다 자기가 끌어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1년 장사할지 2년 장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왜 몇백만 원씩 들여서 내가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가스 쓰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상가지역은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가스가 참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442쪽, 전에도 한번 다뤘던 거지만 태장2동 가치래미 마을회관 있죠? 토지매입비만 5억 원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도 재정보전금 받은 1억 원하고 내년예산에 5억 원 편성을 해주시면 6억 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지만 매입하고, 건축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건축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하반기쯤 가서 금년식으로 도에 재정보전금 1억 원 정도 받고, 저희들 거 좀 부담하고, 그다음에 강원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에서 현물을 부담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지역에는 마을사람들이 토지를 내주면 지어주겠다 해서 시비 3억 원, 도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데 마을회관을 그냥 짓는 사업이고, 이것은 민원으로 제기된 사업이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병행해서? 길 나는 것하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444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순찰용 자전거를 구입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순찰용 자전거는 시장 가는 작은 자전거 두세 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장 가는 거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시장 보러 가는……

병석

김병석위원

아, 시장바구니 있는 거?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자전거가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170km가 넘다보니까 제가 가끔 직원들하고 타고 다니는데 사실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괜찮은, 한두 시간을 타더라도……

병석

김병석위원

자전거가 고급?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고급은 아니고 안장이 좀 괜찮은……

병석

김병석위원

50만 원짜리면 고급이죠. 보통 12만 원씩 하는데…….

웃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요즘 자전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순찰하는데 안장이 좀 괜찮은 자전거로 하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야만……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녹색성장과 직원들이 순찰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자전거팀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전거팀이?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서 쓰려고 2대를 구입해서 시장 다니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순찰할 때 차를 타지 않고, 차를 타면 보지를 못하니까. 자전거를 타면 곳곳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자전거를 하면 특별히 녹색성장과에 맞는 디자인이나 표시 이런 것을 많이 하시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 창원에 견학 갔다 왔지만, 창원에 군데군데 서 있는 것이 그 지역에 맞게 자전거를 다 색칠해서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성장과에서 하든가 아름답게 해서… 자전거에 부착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창원에 가니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40분 서 계셨는데. (“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44쪽에 보면, 빈 캔(페트병) 재활용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0%, 시비 해서 3,000만 원으로 상지대학하고 원주 하나로마트에 12월 말쯤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하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게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환경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고 괜찮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고, 아니라면… 지난달에 담당 계장이 환경부 해당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예를 들어서 행구동에 근린공원을 설치하는데 공원등을 태양광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4월까지, 추경 하기 전까지 사업실적을 봐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올해 몇 월쯤 설치가 된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0월 중순쯤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얼마 안 됐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봄에 하려다가 과목이 안 맞아서 2회 추경 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 그럼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의 대략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도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달쯤 돼서 일단은 12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생각했는데, 하여튼 좋은 효과가 나오면 많이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내년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445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재질은 바뀌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로……

병규

이병규위원

포장하는 재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설치를 하면 최소한 내구연한이, 자전거나 사람만 다니는 길인데 최소한 10년 이상은 버텨야지, 60개소는 무엇으로 하는지 몰라도 자전거도로 해놓고… 저도 가끔씩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한 군데도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완벽한 재질이 없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만 개설이 됐다면 재질문제가 완벽할 텐데,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서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재질이 중구난방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동사무소에서 태장2동 나가는 북원로 왼쪽을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연토 콘크리트 재질로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거의 마무리돼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정도면 5년 이상이나 한 10년까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런 재질로 나갈까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재질은 꼭 신경을 쓰셔서… 한번 시설할 때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나중에 시설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우리가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자산관리를 따로 해야 되면 보수관계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보수관계도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보수관계는 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에서 관리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관계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14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했으면 12군데가 남았는데 계산을 한번 뽑아보셨나요? 12군데에 대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 7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7억 원 정도면 돈으로 계산한다면 두 군데 하면 모자라고 한 군데 하면 남고 이런 금액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1가구당 130만 원 정도 부담된 것 같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명륜2동은 한 65만 원 정도…….

박춘자위원

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구간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가가 없이 단독주택만 많이 밀집돼 있는 곳, 대표적인 게 황소마을이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그런 구간은 싸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부담이 적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사실 주거지역도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원주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본인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든 두 군데가 시작이 된 만큼 12군데도 점차적으로라도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7억 원 예산은 확실하게 세워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빈병재활용 자판기 설치하는 데 이번에 3,000만 원 세워서 운영하시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포인트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 포인트제가 사람들은 현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포인트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1,000원이 되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 100원이 생기더라도, 또 병을 갖다 넣고 현금으로 바꾸더라도 1,000원이 금방 생긴다고 하면 1,000원으로 음료수를 바꿔서 먹는다든가 이런 게 생겨야만 사람들이 이거 활용하게 되지, 포인트가 조금 조금씩 쌓여서 몇 달에 음료수 몇 병 꺼내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실패요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화로 금방 바꿔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운영효과를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대학은 상지대학 하나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상지대학 하나입니다. 창조관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바꿀까. 그리고 아무래도 마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까, 이마트나 이런 쪽.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설치가 된다고 하셨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거기하고 상지대학교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마트 같은 데 생기고 거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한번…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자판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트가 설치된 곳에는 이런 홍보물도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이 읽어보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자판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도로 사장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분석해서 내년에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 자체가 미흡하면 다른 사업비로 변경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46쪽,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6억 5,300만 원을 하셨는데, 이미 토지는 확보됐다고 보잖아요. 행구동 근린공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행구공원 내에 설립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확보된 상태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착공은 시작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3년에 완공이 돼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013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반기에. 차질은 없겠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총 공사비 50억 원 중에 30억 원이 기금이고……

영익

권영익위원

30억 원이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리고 20억 원이 시비인데 현재 38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8억 원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12억 원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것은 2013년도까지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질의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우리 원주시에서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센터를 만든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몇 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세대학교에도 친화센터인가 있고, 그렇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상지대학교에도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또 한라대학교에도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상지영서대에 있고, 상지대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있고 한방의료센터도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엄청 많은 센터를 건립했는데, 협약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립 운영토록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겁니다만, 할 수 있는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계속해서 운영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자립할 수 있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운영비 들어가야 될 센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최소한 기본적인 운영비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무슨 협약이든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놓고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그 센터에서 뭔가를 운영해서 대고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운영비에 보태서 쓰라고 준다면 취지가 맞지만, 이것은 완전히 100% 운영비 주고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시설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어떤 교육연구센터인지 연구하는 시설을 잘 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 자립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영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자립도를 찾아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과장 조두형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448∼460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렸던 인도블록 관계, 단구동 천매마을 쪽하고 단구동 느티나무로 인해서 들고 일어난 인도블록이 여태 안 돼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떤 예산이든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소모성 사업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세우셔서 내년 초에… 이것은 겨울에 공사해도 관계없잖아요. 큰 관계는 없을 거 같은데.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내년 초에 설계해서 바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주천을 걷다보면 굉장히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태복원사업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공원과에서도 옆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원주에서 유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코스거든요. 걷기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서 단구동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들이 다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나가보고 저녁때도 나가보면 원주시민들이 천변으로 걸을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주나 이런 데 가보면 천변 쪽에 엄청 공사가 잘 돼 있어요. 천변에 운동시설도 잘 돼 있겠지만, 한강처럼 강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원주시에서도 댐을 만들어서 적정유수량을 흘려보내면서 원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거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공원과, 건설과 협조를 하셔서… 한 과에서만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과별로 공유를 하셔서 원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운동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원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예산을 적정히 배정하셔서… 그런 예산 세우는 것은 여기 반대할 위원들 1명도 없을 거예요. 예산을 그쪽으로 대폭적으로 세우셔서, 다른 데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걷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원주천은 지금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걷고 싶은 원주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에 6,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봉화산을 겨울에 다녀보면 나이 드신 분이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셔서 원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 봉화산 근린공원이 2010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근린공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자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 그 조성계획이 곧 기본계획입니다 -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452쪽에 보면 호저로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호저구간에 저희가 가로수 식재를 조사했습니다. 총 연장이 약 4.4km 정도 되고요. 가로수 식재본수는 한 550본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한 40% 할 수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올해 1억 5,000만 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가로수 조성을 하고, 후년도에 잔여구간을 마저 투입해서 태장부터 북원주I.C까지 걷고 싶은 도로 아니면 원주의 명물인 도로를 만들겠으며, 또한 수종은 이팝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보다 이팝나무가 꽃이 피는 기간이 길고 또 꽃 모양도 훨씬 아름답기 때문에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요즘은 공원에 자율방범대 초소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그렇게 하시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448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 저는 예산 쪽보다는… 어린이공원일 경우에는 그런 건물을 짓지 못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그냥 일반 공원화해서 그런 건물도 짓고, 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어른 해서 동네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지 사실 공원 이용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 불문하고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이름이 돼 있는 곳을 일반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근린공원은 1만㎡ 이상, 3,000평 이상일 때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요. 어린이공원은 1,500∼5,000㎡ 정도까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법적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박춘자위원

아예 할 수가 없다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어떻든 일반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쓰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같이 쓸 수 있게 만들면 오히려 어린이도 어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공원이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연구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지만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한 50% 된다면 성인들, 노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50%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린이들이 놀고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같이 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어린이공원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다만, 지금 현재 일반공원에 넣는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짓지 못한다 이런 거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린이공원에 넣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아직 법적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박춘자위원

어린이들이 놀더라도 경로당이 건립돼서, 면적이 한 25평 정도면 되는데 노인들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되는 부분은 건의도 하셔서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452페이지에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원주시 관내 전체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한 24,000본 식재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시민들도 다 평가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원주시화가 장미인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벌레가 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꽃도 못 피고 잎도 그렇고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2만 본 이상씩 식재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심겨져야 될 텐데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학교숲 여기에는 학성중학교, 장양초등학교가 아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신림 쪽에 출장을 나가보니까 신림초등학교에서도 학교숲 쪽으로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오고, 또 학교에 와서 나무숲 밑에서 책도 읽고 이런 쪽으로 해보겠다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는 있으신데, 조성사업 대상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희망학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학교는 동지역 학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2개소, 학성중학교하고 장양초등학교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신림초등학교하고 호저초등학교, 그다음에 반계초등학교 3개 학교를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12월이나 1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반영을 시키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을… 학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시설을 같이 쓰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만큼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분수대는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시청 앞에 가보면 멋진 분수대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미 설치된 분수대도 잘 쓸 수 있는 분수대,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분수대가 돼야 되는데 이 분수대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원주시내 여기저기에 40개 가까운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작은 분수대를 설치해서 이곳저곳에 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그렇게 작은 분수대가 여기저기 생기다 보면 졸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분수대… K사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몇 군데는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거의 30개 넘게 졸작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장님이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 방향을 가지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올바른 정책의견을 내주시고요. 인근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서민복지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쓰겠다 하는데, 우리 공원과에도 시민들 복지로 쓸 수 있는 예산 배정은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쪽도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서민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원주시가 문화·관광 쪽으로, 또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춘천과 강릉을 항상 비교하게 되는데요. 춘천은 소양호라는 좋은 자원이 있고, 강릉은 경포호라는 자원이 있는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 이런 쪽에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왕래가 가장 빈번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주역 사거리라든가 시민문화센터 앞, 또 의료원 사거리,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정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 대규모의 시설이 아니고 작게 하지만 조형물이 있어서 겨울철에 물이 없어도 조명으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조형물도 일반업체에 제작을 의뢰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디자인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제작해서 조형물 분수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떻든 현시점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원주지역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반 시민들의 사항들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서민층, 일반 시민들 만나보면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겨울에 분수대를, 물을 안 쓸 때는 빛으로 한다. 이거 시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운데 빛 보고 좋아하고 희망 갖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뭔가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같이 함께 공감하고 나누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앉으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앉아서 하시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괜찮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앉아서 하시죠. 질의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관계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450쪽 상단에 단구근린공원이요. 동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체육시설 할 때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44만㎡ 정도의 공원면적 중에서 일차적으로 할 지역이 10만 6,000㎡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중앙도서관과 연계된 지역이고, 체육시설은 다목적구장을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목적이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농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풋살 이런 정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인조잔디도 들어갑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인조잔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경위에서 목포축구센터를 갔다 왔는데, 이왕 하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단관근린공원에 들어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적다고 중국산 재질로 해서 예산 올려서 다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건강체육과장님도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하시는 거 그래도 재질은 좀 고급으로, FIFA에서 인정받은 재질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면 재질이 자꾸 떨어지니까 업자한테도 그것은 주지시켜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부서져서 환경호르몬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친환경 소재로 나오는 게 FIF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있어요. 이런 재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하시는 거 또 2, 3년 있다가 뭐 이런 것을 해줬냐, 단구근린공원처럼 다시 뜯어서 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이왕 할 때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 것을 몇 푼 아끼자고 하다가 큰돈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봉화산 둘레길은 만종까지 가는 겁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봉화산부터 배부른산까지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전체구역은 약 16km 정도 되는데요. 1차로 저희가 봉화산지구에서 무실동·단계동 쪽, 만종 쪽은 2차 계획에 넣었고요. 지금 단계동과 무실동에서 수평으로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4.8km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계동에서 무실동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451쪽 등산로 정비는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등산로가 있고 그냥 일반 개방한 등산로가 있는데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등산로가 14개소 있습니다. 그 14개소 중에서 2011년도에 정비한 구간이 있고요. 2012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정비하게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급경사지에 목계단을 설치하고 또 이정표, 지금 원주시 등산로에 이정표가 부실한 형편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맞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이정표를 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정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단양에 금수산인가요? 거기도 가보니까 군에서 등산로를 만들면서 이정표를 너무나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번 올라가서 보더라도 원주 잘해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452쪽 중간에 보면 원일로·평원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때 제가 원주투데이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느티나무를 조식이 아니라 거리를 둬서… 거리는 얼마 정도 잡아서 느티나무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원일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조경사업은 교통행정과의 교통선진화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4억 원 예산 올린 것은 감영구간은 지중화사업과 관계없이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조성하는 것을 3억 원 올렸고요. 1억 원은 원일로하고 평원로 조성이 다 됐을 때 사후관리를 공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를 1억 원 포함시켜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그쪽에 가로수 정비할 때 나머지 다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은행나무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 예산은 교통선진화 사업비로……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가로수 정비는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된다 이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선진화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조성하는 데 관여를 해서 설계나 실시설계 심사를 하고 조경설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455쪽에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단계천 복개공사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신문에서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단계천이 종합청사 있는 데부터 지하복개가 돼서 들어갔는데요. 거기부터 우산동 복개한 뒷길, 공단 앞의 그 하천이 단계천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 한일전기 앞에서부터 원주천과 합수되는 구간이 750m 되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아, 거기에서 공단까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공단까지 가장자리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네요. 456쪽, 방금 박춘자 위원님께서 도심 분수대 조형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시장님 공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전임 시장은 개발 위주로 하셨고, 현재 시장님은 아름다운, 공원이 많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분수대 말씀하셨어요. 분수대 만드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그냥 시청 앞에 있는 이런 분수대가 아니라 조형물을 가미한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희가 창원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해놨는데(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들어 보이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와서 현상도 해놨는데요. 분수대가 옛날 방식은 시청 앞처럼 올라가는 분수대였는데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 내가 그림을 급하게 그린 건데요 – 비춰 내리는 분수대가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다녀보면.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분수대인지 조형물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인데, 틀면 분수대가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조형물이고 이런 식이어서… 위원님들, 이런 것이거든요.(그림을 보여주며) 우리 그때 창원에 가서 보고 왔죠?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박춘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시청 앞 분수대처럼 자주 틀지도 않는 거 왜 돈을 들이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넓은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몇 개는. 그렇지만 작은 공간에서는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의 분수를 설치하기 때문에 꼭 조형물을 가미한 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단체에서 공원 관리하는 데가 많죠? 읍면지역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의 각 자생단체로 하여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자꾸 힘들어하시는 게, 공원관리를 할 때 현장사진을 꼭 찍잖아요. 전후, 그다음에 작업하는 과정부터 다 찍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완료되면 완료된 부분도 사진으로 첨부가 되고, 또 면사무소 담당이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료된 것을 정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휘발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민간으로 돈을 넘겨준 것이면 현장사진하고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나, 정산서를.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확실히 완공돼서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지역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빨리 지출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새로운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병해충방제 약제를 보니까 조경용하고 가로수용하고 값이 다 틀린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조경용은 주로 풀이나 잔디밭을 이용하는 제초제고요. 또 가로수는 수목에 적용시키는 방제약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53쪽의 가로수 병해충방제 약품구입하고, 452쪽의 가로수 병해충방제(벚나무 외 2종)하고, 449쪽에 보면 조경수 병해충방제 약제 단가가 다 틀려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각 팀별로 방제하는 방법이 틀리고, 소재가 꽃 종류를 방제하는 약하고 가로수 방제하는 약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49쪽에 재료비 있잖아요. 6,380만 원. 이게 공원시설물이 늘어나고 조경수가 늘어나서 관리할 게 많아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보다 꽤 많이 증액이 돼서,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관리해야 될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예산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재료비만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최대한 줄이는데도 자꾸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파손율이 높고요. 또 어린이공원 49개소 검사를 받았는데 49개소 전체가 다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49개소가 전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으면 공원, 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도 그렇고 2013년인가 연장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5년?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월 26일.

영익

권영익위원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친환경소재로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설치기준에 맞게끔 다 교환을 해야……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차적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라도 다만 1개소가 됐든 2개소가 됐든, 49개소라니까 어느 한 해에 왕창 30개소 하고 10개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 고민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워낙에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연차별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약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영익

권영익위원

49개소에 30억 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3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설치검사를 그때 의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가 11월 말에 통보됐는데요. 저희가 기대 이하로 49개소 전체가……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5년까지 교체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5년 1월 26일이면 결코 멀지 않아요. 정말 장기적인 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웃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3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차피 꼭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당년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안배를 하셔서 추진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무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제가 이 얘기하면 과장님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어느……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잔디밭이 존재할는지 어쩔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지역구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를……

웃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뭐를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쳤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살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 면적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시기를……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반영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두 번 쳐도 큰,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잡초가 많이 안 죽는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 않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두 번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만큼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1차로 싹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잔디가 워낙 잘 생육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천 정비계획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저희도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성공원은 앞으로 조성비 한 5억 원만 더 확보하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닙니다. 학성공원은……

영익

권영익위원

원래 40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한 30억 원 했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30억 원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또 5억 원하고 그러면 또 35억 원이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중에서 보상에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래서 한 30억 원 정도가 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시책보고할 때 2013년까지인가 해서 40억 원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30억 원, 내년에 5억 원 이렇게 하면 35억 원이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5억 원이 모자라는 건데……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5억 원은 내년도에 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다 되냐 이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45억 원 갖고 되고 2013년도에 5억 원을 더 확보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빨리 진행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해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여쭤볼 게 많아서. 그리고 452쪽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강변로의 은행나무가 몇 년 됐는데 몇 cm 정도 자라야지 평균…”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기간에 비해서 너무 안 자라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하시느라 예산 세우신 거예요? 생육환경개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주당 13만 4,600원 식으로 보시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주당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약 80∼9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 정도 은행나무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에서 구입해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구입해서 식재하자면……

영익

권영익위원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까지 하면?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굵기가 한 12cm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원일로나 평원로 4억 원인가 그렇게 소요되는가 보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어쨌든 그래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웃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데 3억 원을 하신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시청로가 되겠습니다. 시청에서부터 명륜동, 관설동을 통과해서 KT강원본부 있는 데까지가 시청로인데요. 그 지역에 단관공원 앞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은행나무를 심었고요. 좌우에 녹지조성을 했는데, 그게 산림청 사업에 채택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가능하면 완료하도록 하려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료,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데까지 잘 착안하셔서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유지 갖고 하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0㎡는 사유지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게 사유지가 아니고 재경부 소유입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 땅도 저희가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유재산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이용하려면?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700㎡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용요율이 그 위의 남원주I.C 화단조성용은 1000분의 10이고 이것은 왜 1000분의 25예요? 왜 이게 달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농지대부율을 적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끝나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은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우산동 주민센터 앞, 한일전기 있는 데서 원주천 합류부까지잖아요. 그 사이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복개가 안 됐는데 그 주위에 이런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산책도 할 수 있겠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하천수질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냄새까지 나는… 하천이 시커멓게 머릿결같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고 걸으라고 해야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것을 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내년 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그 하천으로는 오수가 안 흐르고, 지금 현재 하천 내에 있는 오수퇴적층, 그것을 오니라고 하는데 오니 제거를 이 사업비에 반영시켜서 약 30cm 정도의 오니층을 거둬내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영익

권영익위원

30cm 정도 거둬낸다고 해서… 그게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면 검은 뻘층이랄까, 오니층이라는 것은 물론 오니층은 어느 정도 깊이겠지만 그 안으로는 계속해서 파면 시커먼 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서 그 위에 또 뭐를 깔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니요. 거둬내기만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둬내기만 하고 그냥 두면 결국 그대로 하천바닥이 시커멓게, 얼마나 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믿겠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수는 하수관거사업에 의해서 다른 데로 빼고 한다면 지금 하천은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유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청계천 복원한 것과 같이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그 하천은 우수만 흐르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전혀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에서 크게 물량이… 물론 단계동 있는 데부터 흘러가겠지만 그게 자연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비 올 때 왕창 흘러내려가고,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도 오수가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여름철이나 많이 사용할 때 오수가 유입되고 지금 현재는 오수관으로, 오수가 넘쳤을 때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유량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하수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지금 흐르는 물량에 있어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오수량이 많았을 때 넘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도입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주민들이 상단부를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스듬히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일자주차를 시키면서 공간확보를 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하천주변을 한 바퀴 걸을 수 있는 걷기코스를 만들고요. 하천과 연접된 둔치지역도 걸으면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고, 쉼터를 만들어서 쉼터공간에는 가벼운 공연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데크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면에는……

영익

권영익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그전에 봤을 때는 양쪽 호환이라고 하나? 왜 있잖아요. 이게 축대형식으로 쌓아져 있는 데도 있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정비가 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니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유지시키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다 정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8억 원의 효과가 그리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옹벽이다 해서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011년 8억 원이 있고요. 내년도 8억 원 해서 총 투자예산은 16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6억 원인데도 그런 거 정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심지에 분수대 만든다는 거 사실 처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34개소다 이랬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32개소.

영익

권영익위원

32개소라고 했나요? 하여간 삼십몇 개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다가 시책보고할 때는 24개소로 줄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또 22개소인가 이랬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32개소 하는 것은 기존의 공원에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학성공원에 들어가는 것들, 또 단구공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결국 포함하면 32개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도심지에 하는 것은 24개소예요, 22개소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4개소가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개소인가 이렇게 언뜻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거기도 24개소로 표기돼 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보면 그 밑에 분수대 관리비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최소한의 유지비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개소당 얼마 정도, 1식이라고 했으니까 2,000만 원인데 몇 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이냐 이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개소당 월 55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기요금 이런 거 다 해서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55만 원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55만 원 계산했고요.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3개소로 봤고요. 내년도 설치하는 것을 3개소로 봐서 내년도 설치하는 것은 4개월을 계산했고, 금년도 설치한 지역은 8개월을 계산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월 55만 원이다 이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렇다고 하면 분수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평균 그렇다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평균 월 55만 원으로 보신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대로 다 추진한다고 하면 공공요금만 보더라도 1년에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4개소를 다 했을 경우에……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공원까지 한다면 34개소라면서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1억 원이 뭐야, 언뜻 봐도 근 2억 원 이상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적은 돈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요.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은 다시 한 번 몇 개소로 하는 거라고요? 어디어디 것을 해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6개소를 개설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어디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하차도 위에 조성 중에 있는 것하고, 태장삼거리, 그리고 금년도 문화의 거리 조성 완료한 지역 해서 3개소가 계산이 됐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3개소가 이렇다 이거죠. 물론 개소마다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개소 하는데 2,000만 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조성할 거 계산해서 3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결국 6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다 이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지하차도도 아직 준공이 안 돼 있고, 태장도 안 돼 있고, 지금 돼 있는 데가 문화의 거리 1개소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몇 개예요? 5억 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5억 원 가지고 3∼4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개소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나 태장삼거리, 그다음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문화의 거리.

영익

권영익위원

문화의 거리는 이미 됐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니, 그게 올해 준공이 됩니다. 3개소가.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KBS사거리에서 봉산동 쪽으로 조금 나오다 보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문화의 거리에 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 준공이 된 거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고 금년 말까지 지하차도하고 태장삼거리가 준공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태장삼거리 제가 오늘도 봤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금방 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조형물 제작 중에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조형물이 제작 중이면 벌써 12월 2일인데 올해 된다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갖다 설치하는 것은 보름이면 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졸작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언뜻 해보는데, 땅도 파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게 아니라 준비를 다 해놨다가 일시에 딱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조립형으로 하면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안 주고 그게 좋겠습니다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태장삼거리 같은 경우도 소나무가 있는데요. 시유지를 한일주유소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그 지역에 소나무를 옮기고, 지금 소나무 있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부지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세요. 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사방 10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방 10m이면 100㎡인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한 30평.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30평 정도 되는 분수를 한다고 해도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30평이라도 다 차지하나?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직경이……

영익

권영익위원

더군다나 그 땅이 제가 봤을 때는 반듯하나요? 삼각형 식으로 돼 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토지이용효율도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분수대 옆에 가서 시원하게 의자에라도… 뭐 그런 것은 안 하시는지 몰라도,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깐 쉬고 갈 수 있게끔 뭔가 걸터앉을 수 있는 그런 분수의 기능도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30평도 토지이용효율이 좋은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또 아니면 정사각형, 원형 이런 것도 아니고 멋대로 생긴 땅 30평에 무슨……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분수 자체는 원형이고요. 삼각형 땅에 원형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 주변의 소나무를 일부 보존시켜서 분위기를 맞춰 나가고요. 옆에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끝나면 이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주세요. 어쨌든 문화의 거리를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잠깐 지나는 길에… 문화의 거리 준공식 때는 제가 국외공무여행인가 가서 참석을 못 했고요. 마침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저녁 때 언뜻 봤는데 그것도 별로 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규격이 가로, 세로 얼마나 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규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해서 제가 정확한 것은……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모르시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담당직원이 설명 중) 폭 2.5m에 길이가 한 4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정말 잘해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슬쩍 봤는데……. 그런데 아까 누누이 강조하신 게, 특히나 분수대를 틀지 않는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조명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아름다운 조형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조형물 보셨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컴컴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오석 비슷한 것처럼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꿩인지 닭인지 뭔지 그런 형상이던데, 언뜻 보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태장동 한일주유소 앞에 설치할 조형물이 이것이고요. 또 지하차도 조형물은 장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심한 것까지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다 관리할 거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뭔가 서로 협의가 돼서 했어야지, 저는 그거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한다는 거 있죠? 공모시상금도 있잖아요. 저것을 과연 공모해서 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난 공원과에서 했는 줄 알고. 저것을 도대체 시상금 얼마를 주고서 공모해서 한 거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는 여자를 보면 그냥 첫 번에 보는 게 어디예요? 배 부분을 보는 것이고, 안과의사는 눈부터 봐서 ‘이 시람 시력이 나쁠 건데 우리 병원에 오면 내가 해줄 텐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는 아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그런 게 무슨 디자인… 더군다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는 것은 재고해볼 문제다 이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용을 훨씬 절감시킬 수 있는, 일반전문미술가나 전문디자이너한테 맡겼을 때와 비용문제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디자인을 선택해서 시에서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수정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모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좋고요. 어쨌든 지하차도나 태장동에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하차도 예산은 건설과에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가……

영익

권영익위원

남은 것을 가지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입찰잔액 남은 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것 가지고 활용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얼마짜리 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낙찰가는 1억 6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억 6,000만 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태장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태장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닌데 제가 자꾸 여쭤봐서 그런데요. 그럼 도시디자인과도 1억 5,000만 원이나 1억 6,0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 정도 안 들였을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안 들였고? 그러고 보니까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한두 개나 해서 하든가, 역전광장이나 그런 쪽에 하나 크게 하고 어디 한 군데 일정한 곳에 한두 개 해야지, 이게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분수 못 봐서 저거한 시민들도 아닐 텐데, 정말 분수껏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분수껏 살아야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시각적으로 물이 안 나왔을 때를 생각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디자인 심의할 때 많은 관심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너무나 잘해 놓으시면 그것도 염려가 돼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저거 너무 멋있다고 쳐다보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이게 기우인지 몰라도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원주에서 사시다가 타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쪽 지역 분들이 등산을 가자 해서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귀래 미륵산인가 거기를 가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참 좋더라. 크게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갔답니다.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고향이 원주인 나로서도 정말 창피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륵산에 올라가 보니까 고무줄로 잡고 올라가게끔 만들고, 그 주위에는 헝겊쪼가리가 너덜너덜하고, 또 로프도 다 삭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 등산을 하다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해놨는데.” 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다. 아마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사유지이거나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치 못한 부분이 있을 거다. 아마 등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다른 데로 그나마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 말씀이 “원주 이미지에 많은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과장님 혹시 그렇다는 것은 전혀 모르시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런 게 있냐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확인해본 결과 로프설치가 오래돼서 손으로 잡으면 그게……

영익

권영익위원

묻어나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로프가 석유제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일론 제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손에 묻어나고, 또 넘어가면 불량한 자재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기로 조치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게 국유지예요, 시유지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귀래면에서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마 자생단체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제대로 된 로프로 교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왕 그렇게 해서… 사유지라고 하니까 소유자하고 만나셔서 간단한 이런 시설은 교체하겠다든가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이미지 손상이, 홍보가 되면 몰라도 이미지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왕 늦은 거 점심 굶고 계속 합시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빨간공원 수해 때 토사 유출돼서 골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쉽게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워낙 빠듯한 예산이라서 빨간공원에 대한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기 싫게 돼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 계속 가실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도 애들 놀이터에 토사가 내려온 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유실이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정 힘들면 토사 유출된 것만이라도 퍼 올려서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만 해달라고, 시간 나면 저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는 한 2억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긴급복구를 해서라도 남들이 찌푸리지 않을 정도는 보수공사 좀 해주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그렇게 해줘야지 어느 때를 기다리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시립도서관 옆에 이화경로당 내려오는 데에도 토사가 많이 돼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것은 복구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조치가 됐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복구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다 주문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를 주문하는 것이니까 관심 좀 갖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461∼469쪽이고, 특별회계는 969∼977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465쪽에 보시면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중소업체나 이런 업체에 보일러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일러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의 버너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을 저감화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63페이지 환경감시대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서철 산간 계곡에 행락객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도 단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5월부터 7, 8월 사이 행락철 기간에 저희가 주요 읍면지역에 한 2, 3개월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도 단속하는 기간제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68페이지에 있는 환경감시대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인데요. 무기계약직은 강원환경감시대라고 무기계약직 3명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 연중 내내 폐기물이라든지 야생동물 이러한 것들을 지도단속하고 계도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일시적인 기간에 사역하는 것이고요. 강원환경감시대는 연중 내내 무기계약직으로서 지도단속하고 계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세 분이 받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죠.

병규

이병규위원

464페이지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이 2000년도부터 환경경영을 통한 고객감동과 환경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의 본청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환경 관련성을 체크하는 경영시스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을 했을 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효과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든가 또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고객만족도를 높인다든가 그러한 것들, 환경분야 쪽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본청 각 부서의 친환경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을 추진하는 과가 한 6개 과가 됩니다. 그 과별로 환경개선 이행사업들 과제를 줘서 그것을 연중 내내 실천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하는 시스템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461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비오톱)등급 의견제출결과 통지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나오면 내년에 통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결과 나오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비오톱지도 제작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도에 걸쳐서 용역 수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작년 말에 거쳤습니다. 일단 성과품이 납품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저희가 열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열람과정에서 한 2,375명의 의견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신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든가 재검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결과를 통보하는 우편료와 거기에 대한 인쇄비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의견 들어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납득할 수 없다 하는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000건에 가까운 건수가 들어온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분류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들어온 건수가 비오톱 경계와 지번경계가 불일치되고 있다 그런 의견이 92건, 그다음에 대규모 비오톱 내 소규모의 지번번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 그다음에 원주시 3차원 생활정보시스템 오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번의 비오톱 등급이 무작위로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오류가 일어난 사항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3,267건이 공간정보시스템상에 오류로 나타나서 그것을 시민들이 열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현장조사로 위해서 자료정리로 인한 오류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제한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의견신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도시생태 비오톱지도 때문에 상당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 3,000건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는 사항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우편료가 한 83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금액에 상관없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정되는 단계에서 본다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용역과정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사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것이 지적선 또는 지도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12월 말까지는 다 보완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우려사항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원주시 비오톱 1, 2등급이 농림지역이 30%입니다. 농림지역이나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이나 또는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들은 사실 비오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든요.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한 10%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1등급이 24%입니다. 그다음에 2등급이 7%고요. 저희 계획관리지역을 이번에 보완하고 또 수정하면 상당히 하향조정이 일어나고 개선이 될 것으로 보면 그렇게 비오톱지도로서 저희가 하는 데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질의는 안 드리지만, 어떻든 주민들을 불안하게끔 한 것과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건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태는 고인력을 이런 데 투입해야 되고, 우편료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을 쓰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보완 조사하고 재검정해서 하여튼 걱정스러운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입니다. 461쪽 하단에 보면 환경정책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로 지역의 환경단체 또는 환경분야 쪽의 전문교수님, 또 시민, 여성, 사회단체, 의회 이런 분들이 환경정책위원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26분이면 굉장히 많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 이것은 합해서 26인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70,000×26인×8회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조례 개정에서 인원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26인으로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상치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가정해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26인으로 해놓은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현재는 15인인데?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다음 뒷장이요. 상단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이게 지난 연도하고 예산은 똑같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도 원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회의가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매년 1월에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에 미뤄졌던 실천사업들에 대한 과제를 심사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실천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정기총회를… 1년에 회의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464쪽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국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서 1년 징수액이 한 7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징수액이 한 30억 원 이렇게 해서 현재 37억 원 정도 징수해서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환경부로 올라가면 10% 중에서 도에서 1% 갖고 저희 시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도에서 몇 퍼센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도에서 1%, 그다음에 저희 시에 9%의 세외수입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467쪽, 가축매몰지 때문에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축산과에서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환경문제와 연관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요.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구제역 발생돼서 관내에 가축매몰지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론 것은 이전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전해서 위로 올리셨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괜찮아요? 보니까 장마가 지면 그 지역이 개샘이 터지는 지역이더라고요. 땅을 보니까. 개샘이 터진다고 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지역이 살펴보면 그때 당시는 겨울이니까 몰라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지형을 보니까 거기가 개샘이 터지는 데더라고요. 위로 올리고 나서 장마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봐야 되겠죠. (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이설해서 액비통에 담아서 썩히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 될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특별하게 문제 되는 것은 없지만 총 49개소에 대한 매몰지가 있기 때문에 매몰지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잘 관리해야 되겠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지역에는 아직도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요소 있는 데가 많다고 농민신문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3개 단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지부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원주시협의회 운영비, 어쨌든 3개 단체에 사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각각 달라요? 그 분야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분야가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꼭 이런 단체가 필요하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야생동물 구조BOX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야생동물 구조BOX.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철망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요새 로드킬로 인해서 일어난 야생동물 사고라든가 또 민가로 내려와서 야생동물들이… 유해조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너구리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통에 넣어서 저희가 구조를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구조하고 이송할 때 쓴다 이런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동물크기에 따라서 각각 규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작아도 되겠지만 너구리라든가 오소리 이런 것은 좀더 커야 되고,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원 예산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움직이다 보면 파손되는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규격별로 몇 개 정도는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구매하려면 즉각 대응이 안 될 것 같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한두 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족박스들을 추가적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추가로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구입해서 호저 야생동물 보호하는 시설에 갖다 주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환경과에서 갖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이송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강원환경감시대라고 무기계약직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임무로 서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고를 받는다든가 현장 나가서 구조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박스를 그분들이 들고 갈 거 아니냐 이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분들 사무실에 항상, 그래야 더 즉각적으로… 이거 보관을 어디에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 사무실에 배치돼 있는 인력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분들이 따로 별도의 사무실을……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 항상 비치돼 있다 이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비치하면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분들도 환경과를 같이 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 보급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한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5대 때인가 연도는 잘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한 몇 대 정도만 하면 남아 있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물론 그때도 주로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버스를 주로 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1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펼쳐보니까 어떻게 돼서 영서관광, 천호관광에도 지원을 해줬어요. 2011년에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2011년까지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 안 한 건지 해준 건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원대상에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업자들한테도 천연가스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운송사업자 통근버스나 통학버스, 청소업무차량 이런 것들에 천연가스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도 다 천연가스로 해서 개인사업자인 천호관광, 영서관광, 강원아름관광, 또 그 밑에 우리환경 이런 데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너무나 막대한,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영서관광이 됐든 천호관광이 됐든 그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엄청 많잖아요. 몇십 대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시가 2005년부터 우선 일차적인 목표로 동신운수, 태창운수 다 합해서 약 155대 정도의 차량에 대해서,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으로 제정되고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일차적인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 운수회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지원을 못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중교통 버스 2대만 하면 내년 정도면 대중교통 사업권은 끝나고, 나머지 앞으로 마을버스나 통학버스나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버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가와 도하고 같이 마련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다만 일차적으로 시내 대중교통 버스는 저희가 2010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송업체의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지원하지 못하고 2012년도까지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도래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대중버스는 다 보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천호관광이라든가 영서관광의 관광버스라든가 사설 운영하는 우리환경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와 도비 이런 것이 잘 협의됐을 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생태 모니터링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예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분들이 주로 토종어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생이인가 이런 거 하도 방류를 많이 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은 주로 원주천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수중생물들이 어느 정도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매년 저희가 민간단체에 이것을……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로 21세기정책연구소……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달라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니죠. 이것은 21세기정책연구소 이런 데 주게 되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체험을 하게끔 하면서, 지난해에는 수중생물들이 몇 종들이 서식하고 있고, 어떤 종류들이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종류가 나타났는지 매년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현재 원주천이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그리고 467쪽 보면 이것도 아까 야생동물을 구조해야 될 때 사용한다는 구조박스와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흡착포라든가 오일휀스, 흡착롤 이런 것은 우리가 최소량만 보유하고 있는 거지, 해마다 구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량만 구입해서 보유해 놓으려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점차적으로 도로나 이런 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유류 유출되는 것들이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천의 대형유류 사고들도 연간 보면 많이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항시 비치해서 사고수습에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만큼 물량을 확보하시는 거냐, 아니면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흡착포 100장이 필요하다면 한 100장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 유사시에 이 예산에서 빨리 구입해서 쓰고 이러는 거 아니냐, 괜히 해마다 사서 재고만 잔뜩 쌓여지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최소 정도만……

영익

권영익위원

최소량만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최소량만 보유하다가 어느 해는 대형사고가 터져서 상당한 양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집중적으로 투하되고, 태안기름유출사고 같은 게 생겼을 때 각 시군에서 차출해서 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비상재난에 대비한 개념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그때 적절히 운영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다음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있잖아요. 973쪽. 어린이 체험환경교육 여기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 운영비 별도로 주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일단은 친환경기술센터의 건물소유자가 시장입니다. 학교에 위탁 운영관리하도록 하자면 여러 가지 제반운영 경비사항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환경교육은 시가 매년 예산을 한 2,000만 원 세워서 관내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친환경기술센터에서 체험환경교육을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성격이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해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운영만 맡아서 한답시고 이런 것은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우리 시에서 제안했는지,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환경과에 “예산 좀 지원해 주시오.”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2,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이고, 이게 참…….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3,000만 원이 아니고요. 어린이 체험환경교육 강사료가 3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전체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8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0만 원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더 증액됐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운영자 측하고 뭔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꼭 그토록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최소한 그 운영비에서, 또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해서 뭔가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벌써 한 지… 이미 재협약한 거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도 몇 년차까지 계속해서 운영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먹는물검사소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거 받아서 수입 올리면서 이런 것도 못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먹는물검사소도 했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자립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자립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예산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협약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협약서에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명시도 안 하고, 어쨌든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자력으로 운영해야지 여기 보면 1억 원 운영비 주고 보수비 또 있잖아요.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영익

권영익위원

방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가 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영익

권영익위원

어쩔 수 없죠. 내 건물 내가 손 안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 있잖아요. 16억 3,600만 원. 이게 시비 6억 5,300만 원인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6억 4,90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것은 녹색성장과로 전출금으로 가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여기 10억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9억 8,700만 원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2013년도까지 약 30억 원을……

영익

권영익위원

지원하기로 돼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30억 원을 저희가……

영익

권영익위원

받아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뒤에 유용미생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센터 건립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로 가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로 가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푸드도 그렇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계기금을 저희가 확보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요새 비오톱 관련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추진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위원님이 잘 도와주시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추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국장님, 과장님 굉장히 골치 아프실 겁니다. 본인들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무원 입장에서 발령 나서 가셔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점 양지 좀 해주시고요. 이거 시민들을 생각하자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나 시의원님들이나 다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비오톱 관련 예산을 전혀 안 세웠는데, 제가 용역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추가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어제 답변 듣기로는 시립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이거……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직까지 3단계 용역 과제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상 저희가 열람하는 과정에서 의견신청이 많기 때문에 의견신청을 받은 것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3단계가 내년 3월 9일에 끝납니다. 3월 9일 끝나기 전에 올 연말까지는 다 재조사하고 다시 검증해서 완성된 지도를 만들어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완성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어떻게든지 당겨보려고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괜히 무리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요. 의견제출결과 통지문인데, 문제 되시는 분들 발송한 적 있죠? 비오톱 1, 2등급 해서 먼저 한번 보낸 거 있잖아요. 통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1, 2등급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1, 2등급에 따라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1, 2등급……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런데 뭘 보고, 지적도 보고 보내셨나요? 명단을 어떻게 뽑으셨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1, 2등급에 대해서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자료를 받았고요. 지번상에 조금만 차지해도, 4등급인데 경계선에 조금만 걸쳐져도 다 2등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많다는데요? 1, 2등급 받으신 분들 통지를? 시의원 하시는 분들도 통지를 못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1, 2등급에 해당되는……

인식

조인식위원

네, 1, 2등급에 해당……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22,000분한테……

인식

조인식위원

해당되시는 분인데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나도 못 받았는데 무슨 예산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한테 반송되어 온 것이 상당한… 주소가 잘못됐다든가……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힘들지 않을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또 소유주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반송되어 온 것이 상당히 많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번에 의한 자료는 시립대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지번 소유자는 저희가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 명단을 1, 2등급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무튼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는 못 드리고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누락된 분들 없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관계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462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에 1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는 틀리지만 녹색성장과에 그린리더 양성교육 해서 2,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한 70% 정도가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30% 정도는 일부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관·민 이렇게 같이 해서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의 차 없는 문화의 거리라든가 또는 녹색성장과의 ‘지구야 놀자’라든가 이러한 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는 과제가 돼 있는 사업들인데 같이 겹쳐져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예요. 녹색성장과도.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에서 환경 쪽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것인데, 그린리더 양성교육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과제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470∼479쪽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975쪽, 976쪽,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이 6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77쪽 보시면 하단부에 친환경 이동화장실 설치(교체) 두 동인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내년도에 한 4개동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동시 같은 시기에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4개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시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계시는 호저면 산현리하고 용곡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다음 478쪽 보시면 국비로 하는데, 하단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겠는데요. 원칙을 따진다면 개인들이 설치하는 영업장이라든가 사업장 이런 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2007년 9월에 하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설치가 어려운 지역, 그리고 현재 대상이 되는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든가 산간계곡이라든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71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음식물봉투를 시범으로 하려다가 취소하고 나중에 현진아파트인가요? 관설동, 거기에서 시범으로 했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시범으로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됐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현재 시범으로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는 그 건에 대해서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시범으로 실시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성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봉투로 하다가 종량제칩을 하니까 우선 불편하고, 가장 불편한 원인이 뭐냐 하면 용기세척 관계, 그다음에 보관하는 문제 이런 다수의 불편한 점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가지고 얼마나 쓰세요? 이 양 가지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한 8월, 9월까지는……

병석

김병석위원

9월까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 가서 추경에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추경에 상황 봐서 확보를 또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년 치를 다 하는 게 안 좋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V광고도 나오던데, 우리 시에는 하달된 지침 같은 게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전국적으로 다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도 2020년까지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종량제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적게 버리면 적게 내고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에 한 대로 지속적으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는……

병석

김병석위원

봉투로 하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렇죠. 현재는 아파트에서 세대당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고……

병석

김병석위원

관리비에 일당 1,000원씩……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종량제도를 도입해서 종량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473쪽에 쓰레기줄이기 추진 위탁 교육 보조금이요.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쓰레기 줄이는 것을 몰라서 못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 양심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꼭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또 안 받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의식의 문제……

병석

김병석위원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을 바꿔준다는 것은 결국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수단이 동원되지 않으면 변화가 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대상은 물론 시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생들이야 학교에서도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몸살 앓아요.” 이런 것은 다 압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잘 알아요. 제 큰딸도 지금 대학생입니다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거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했는데, 이런 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 세워서 굳이 해야 될 사항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이 교육내용이 단순한 강의교육을 탈피해서 시설이 몇 군데 있으니까 현장학습도 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국비가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처음 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처음 왔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환경부에서 예산 세워서 많이 받으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받았네요. 작년에는 노후농가나 노후축사, 방치돼 있는 축사는 하지 않고 폐슬레이트가 방치돼서 적재해 있는 거 위주로 치우셨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산간계곡이라든가 나대지라든가 공터 이런 데 무단방치된 것만 중점으로 치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 이 사업에서 농가 노후주택이라든가 빈집 이런 데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데가 몇 가구 되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몇 가구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거 처리계획은 올해 있으신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 신청해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병석

김병석위원

농가주택 비어 있는 집들, 외지에 나가 있고 빈집으로 있는 거 이런 것은 마을이장 통해서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건축과에서 공가철거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건축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고요. 있는 것은 소유주가 있고 신청에 의한 거……

병석

김병석위원

처리는 전량 우리 시비를 다 지원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농가주택 소유자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0%, 50% 하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주민부담이 한 20%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주민부담이 20% 정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474쪽 연료화시설이요. 지금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장비유지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전에 우리가 견학을 가보니까 시설이 언젠가는 큰돈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던데 아직까지 큰 이상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큰 이상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직은 없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올해 예산이 좀 늘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금액으로 요구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요구됐다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작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2,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보고, 그 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다자원에서 하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다자원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장비유지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샤워실 설치, 옛날에 샤워실을 천막 쳐놓고 간이로 해서 썼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새로 신축한다는 건가요? 4,000만 원 예산 돼 있는 것은. 샤워실 설치.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자원재활용시설에 위생시설이 없어서 별도로 저희가 하나 신축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목욕탕 샤워실만 짓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샤워실 짓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샤워실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4,000만 원이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남녀 따로따로 되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그거야 뭐. 당연히 남녀가 달라야 되겠죠.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

독일도 아니고 같이 할 수 없죠.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견적을 보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478쪽이요.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부론면 공영주차장)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도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 여자화장실은 몇 개로 하고 남자화장실은 몇 개로 하는 거예요?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

병석

김병석위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짓는데 1억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농가주택을 지을 때 보면 조카도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한 1억 3,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농가주택 보조받아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3,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화장실 짓는 데 1억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물론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만……

병석

김병석위원

여유 있어도 너무…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짓는데, 그것도 면 지역에. 면지역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짓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실제 집행해 보면 관공서하고 일반 사급하고 틀리기 때문에 관공서가 단가가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다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30%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변기가 한 4개, 4개 정도 됩니다. 남녀 따로따로.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도 여성화장실을……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여성화장실을 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만날 난리 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남녀 똑같이 해놓으면 그러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남녀 4개, 4개 같이 해놓은 모양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만날 자꾸 뭐라고 하시잖아요. 박춘자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박춘자위원

그게 성인지적 예산이, 그러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똑같을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은 사실 볼일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지적 차원에서는 여성화장실 개소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시의 전체 예산을 성인지적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차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이번에 생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한번 보시고 화장실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요즘 화장실 추세가 남자가 화장실이 3개라면, 소변보는 데가 3개라면 여성은 6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 짓는 데서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471쪽 보면 노면진공 청소차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1대 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게 되면 가로청소하는 예산은 줄여야 되지 않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는데요. 지금 도로형태를 보게 되면 노면청소차는 4차선 이상인데 실지 4차선 이상을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데는 안전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쨌든 용역을 줄 때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회의 참석하니까 내용이 다 km수 비례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투입됐을 경우는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4차선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로변에 있는 인도라든가 이쪽 부분도 청소를 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면청소차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간이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것은 미화원이 청소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청소할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차량이 들어가면 사람이 하는 일의 몇 배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계약할 때. 그러면 지금 계약 다 끝났는데 사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도로변 가운데 정원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그런 모든 것을 가감해서 용역 산출 나온 거 아닙니까? 먼저 보니까 그렇던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충분히 가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이 동원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 안 세워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샀을 경우에 따르는… 계약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청소차를 사서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빡빡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차량 하나 쓰면 또 인건비 들어가죠.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한 관리비, 수리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청소 하는 거요. 제가 몇 날 며칠 차를 끌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지금 차량 운반하는 거 용역 계산해서 5톤차로 들어오죠. 실어 나르는 거. 그럼 과장님, 그거 몇 톤 차로 실어 나르는지 아세요? 가로청소 하는 차량. 한번 나가보셨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1톤차?

인식

조인식위원

1.5톤차가 다니는데 그러면 돈은 5톤차 받고 차량은 1.5톤차로 받으면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안 맞죠.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제가 차를 끌고 계속 쫓아다녀봤어요. 위원님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보시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청소차 부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저거 한번 보셨죠? 우리 생활쓰레기 실어가는 차량.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 차량들이 노면청소한 거 막 싣고 가던데 관계없어요? 톤수 늘리기 위해서 막 싣고 가는데 내가 한번 계속 따라가 봤어요. 거의 다 싣더라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 직원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사진을 제시해 드릴까요? 궁금하시면 사진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직원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 출장을 시켜봤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그 사람들이 부당행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거든요. 실어가서 톤수 늘려서 돈 받고, 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은 덜 실어가서 돈 남기고. 5톤차에 실을 거 1.5톤차로 실어서 돈 남기고. 그래서 시설공단 만드시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때문에. 예산에 직결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용역할 때 적용을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청소차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기간 동안 돈 다 준 것인데 이것까지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부분은 꼭 사야 될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차만 사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도 대형차량은 기능직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한 분 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편성할 때 생각을 해서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472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0개소 하신다는데, 중점적으로 민원 많은 지역에 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가동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는 게 있고, 이것은 가동 중에 있는 사용료……

인식

조인식위원

공공요금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공공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예산편성한 거? 편성하셔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던데. 노면진공 청소차 구입비 아껴서 다른 데로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노면진공 청소차 자꾸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일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깎아서 이쪽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인식

조인식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노면청소 용역을 줬는데도 낙엽이 수두룩하고 청소도 안 하시던데. 세 파트별로 하는 거죠? 시간 맞춰서 새벽에 하고 몇 시에 하고 시간 맞춰서 하는 거 맞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한참 얘기 들었어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회사하고 문제점도 있고, 어차피 용역 줬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직원관리 해야 되겠지만 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다 못 받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용역을 계약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관리감독하기가 어렵겠지만,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자 교육이. 단관택지라고 하나? 토지문학공원. 외지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쓰레기더미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신고 많이 들어오죠? 들어가는 코너에 생활쓰레기, 뭐 해서 잔뜩 버리는데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거기는 행사가 많아서 행사 끝난 다음에 반드시 쌓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라 토지문학공원 코너가 있다면 코너 끝, 산쪽 밑에.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공중화장실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상가 앞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 상가 앞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고깃집 토지인가 뭐 있는 쪽 보면 코너부분에 농짝도 버리고 심각하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왔다가 식당도 가고 그러는데 토지문학공원 왔다가 원주시 이미지를 흐리지 않나 하니까 거기는 신경 좀 써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어떤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몇 페이지죠?

인식

조인식위원

475페이지, 6억 2,000만 원.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면서 같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올해 시작하는 건가 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장소는 어디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매립장 인근……

인식

조인식위원

아, 옛날에 같이 다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단지로 조성되는 겁니다. 재활용센터하고 확장사업하고……

인식

조인식위원

이거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설명하실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76쪽 문전수거용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군데군데 돌아다녀 봐도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문전수거 쓰레기통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476쪽 문전수거용 용기 시행하는 거. 시에서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담아서 버리는 거 문전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동네에 원룸촌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원룸지역이 좀 어렵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북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일반가정은 대체로 잘 되는데 원룸지역은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가정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그만 종량제봉투는 버리면 되는데 찰떡같이 있으니까 냄새가… 요새 밥해 드시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시잖아요. 주부들이. 거의 맞벌이고 음식물량이 줄다보니까 그 용기가 겨울철에는 관계없는데 여름철에는 쌓이다보면 냄새가 진동하고, 조그만 양을 내놓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쓰레기봉지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또 봉투로 하다보니까 제2의 환경문제가……

인식

조인식위원

고양이가 뜯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쪽저쪽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용기로 하기까지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가로청소 용역이 있고요. 여기 전체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데요. 20억 원 이상씩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운영비가 금년에도 예산이 섰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얼마가 섰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금년에 1억 2,000만 원 섰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똑같이 1억 2,000만 원 서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내년도에 아파트가 더 생기기 때문에 더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파트가 생기면 또 입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는 뒀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예산을 더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회사에서 자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수거는 위생관리 용역업을 별도로 허가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춘자위원

세척하는 업체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다른 것은 수집운반이면 되는데 세척관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용역업을 별도로 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거 한 회사에서 수집도 하고 세척도 해주고 치웠으면 닦아주고 이러는 거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1억 2,000만 원씩이나 이중으로 쓰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법에서 이렇게 한계를 지어놔서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쓰면서… 아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회사에서 세척하는 것까지 다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해서 1억 2,000만 원을 이중으로 써야 돼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거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용역하고, 473페이지 노인생협(크린콜사업) 일자리 추진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골목길 청소도 하시는 쪽을… 조인식 위원님이나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로청소 용역 줘서 가로청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길이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큰 가로는 노면진공 청소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동원돼서 청소를 하고 있어서 깨끗한지 모르지만, 원룸이 많아서 이런 골목길 청소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청소 용역 예산 서면서 가로청소도 중요하지만 골목길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노인생협에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대형 무단투기 폐기물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실지 힘이 들어가는 리어카를 끈다든가 빗질을 한다든가 골목을 청소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들어온 거, 또 순찰하다 발견된 거 이런 것만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 골목길은 누구든지 자기가 청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와도 안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 치우는 조례까지 넣어놨는데, 그럼 골목길 청소는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내 집 앞 골목길도 청소 안 하는 거 어차피 치워줘야 된다고 하면 넓은 가로길만 청소할 게 아니라 골목길 청소도… 원룸이라든가 이런 촌 앞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뜯어서 쓰레기가 여기저기 너저분하기 때문에 골목길 청소도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못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골목길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방안을 과장님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노인들이, 사실 노인들이 빗자루 들고 골목길 청소 잘 할 수 있거든요. 대형차들이 다니는 큰 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 적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일부 뒷골목에 문제 되는 청소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생협 크린콜사업을 하면서 한 18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읍면동당 한 분씩입니다. 한 분 정도 배치되는데 그분들한테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취약지는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들이 골목길 쓸면서 사실 많은 돈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만 받아도 자기가 책임 맡은 구간은 아마 깨끗하게 청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한번 시범구역을 정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부탁해서 청소용역을 시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쓰레기줄이기 추진 위탁교육 보조금에 대해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책자를 보니까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지구야 사랑해’, ‘기후야 놀자’, ‘초록이야기’, ‘지구시민학교’ 등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줄이기 추진 위탁교육은 민간경상보조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이중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이것하고 틀리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해 주는 데는 21세기정책연구소에 주고 있는데,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하고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와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장 위주의 교육, 그다음에 방송 송출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 역시도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정회했을 때 상세하게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폐식용유 수집함을 15개 구입해서 폐식용유를 수집해 보시려고 하나본데요. 어디에 수집함을 넣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요새 유류값이 비싸니까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는 자동차연료로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식경제부라든가 그다음에 석유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관내에 폐식용유가 대량 생산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21개 업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한 3,000ℓ 정도 돼요. 그래서 폐식용유를 수집해서 재활하는 업체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해서 발생되는 금액을 천사기금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박춘자위원

그러면 바이오디젤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수집함이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춘자위원

15개 수집함을 놓아서 다시 수거해서 판매를 하겠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수집통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400만 원을 들이는데 천사기금 400만 원 이상씩 나올까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거를 해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수거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부터 연결돼서 478페이지까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도 주시고 화장실 보수도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실 때에는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10월에 생긴 만큼……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여성……

박춘자위원

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10월에 생긴 만큼 여성화장실 숫자와 남성화장실 숫자, 그다음에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유아화장실, 그다음에 아이들 기저귀 갈아줄 수 있는 기저귀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농촌에 있는 화장실도 설치가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과장님의 업무이신 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쓰레기줄이기 및 문전수거 홍보, 문전수거 홍보가 읍면동 지역으로는 상당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책을 갖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지금 어떤 지역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병규

이병규위원

저희가 사는 지역부터 해서 대부분 시골지역에 보면 어느 한 분이 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먼저도 흥업면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루 날 잡아서 싹 치웠어요. 치웠는데 또 2, 3일 있으면, 치우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시카메라를 많이 확대해서 그런 데는 설치해서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또 다른 데 옮겨서 설치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면단위든 마을단위든 분리를 해서라도 문전수거가 정확히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꼭 할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하셔서 문전수거가 정확히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청소행정을 평가해서 보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병규

이병규위원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쭉 다녀보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과장님이 불시에 한번 자연스럽게 읍면동 지역을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시고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473쪽에 보면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어디요?

병규

이병규위원

473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2월에 악취방지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법이 2월 5일 시행된 후에, 물론 본 법에서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행부칙에 이 법이 시행된 때부터 2년 내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2월에서 2013년 6월 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악취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대략 몇 개소를…….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원주에는 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하고 음식자원화공공처리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진단받는 데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금년부터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렇다면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주위에 어떤 것을 설치해놓고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입니다. 악취발생 성분들이 시설에 있는데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암모니아가스라든가 그다음에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일정기준을 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면 저감시설 해야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 악취는 엄청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악취 감소하고 진단기술 받은 후의 악취 발생하고는 나주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물론 없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지역주민들은 악취는 나는데 악취진단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무래도 느끼는 부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약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좀 늦게 들어와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또 질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앞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471쪽이요. 노면진공 청소차 구입하신다고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환경과에서 CNG차량 보급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거기에서 국비를 받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 그런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 이게 CNG차량이냐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이거 CNG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살 때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CNG사업 일환으로 청소차까지 하는가본데, 노면진공 청소차가 됐든 뭣이 됐든 청소차량이다 보니까 이것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를 구입하시려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경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경유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지난번에 천연가스로 구입했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대요. 그러면 가로청소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 도로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1대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저 사람은……” 이럴 거 아니에요.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알았습니다.

웃음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또 조심스럽네요. 475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장내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도 하셨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심스러운 것은 한 번씩 다 지나쳐 간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477쪽, 이것은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안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 등등 이런 것을 전부 생활자원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우선 전력비에서, 저희들이 22개소가 있거든요. 설치해 놓은 게 22개소인데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절감도 되고, 또 관리하는 데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우선 양 과에서 관리하던 번잡성이 해소됐고요. 또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돼서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마 그런 것을 예측해서 김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수용해서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80∼505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92쪽이요. 사방댐 신설공사 있죠. 어디어디 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반계리 밤산골 2개소하고요. 문막 동화리 1개소, 그다음에 흥업 대안리 중에서 승안동하고 대수리 2개소 해서 총 5개소를 신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의계약 주는 것은 아니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요. 입찰도 볼 수 있고.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하셔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숲가꾸기 사업이고 이것은 토목사업인데, 이것은 법인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토목사업까지, 사방사업까지는 못 하거든요.

인식

조인식위원

알고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있다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공사 주실 때 잘 판단하셔서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99쪽에 보면 임도가 있는데, 올해 임도계획은 대략 어디어디 돼 있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몇 쪽 말씀하셨죠?

병규

이병규위원

499쪽.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2012년도 임도는 황둔에서 싸리고개에서 고판화박물관 뒤쪽으로 해서 저희가 개설할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4km를 신설했습니다. 동화수목원하고 흥업면 대안리 쪽의 4km를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사유림에 대해서는 임도개설을 안 해주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사유림.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사유림도 합니다. 사유림도 하는데……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사유림을 개설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산주가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보상, 그다음에 길을 틀어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산주 동의만 얻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주로 임도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그다음에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이제 또 겨울이 와서 산불예방에 굉장히 고생을 하셔야 될 때가 왔네요. 작년에 산불 났었던 것은 그래도 다른 해보다도 적었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실제 출동한 건수는 한 22회 정도 되는데요. 산불로 잡힌 건수는 2건, 한 0.2ha,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박춘자위원

2012년도도 산불이 안 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선거 있는 해, 또 짝수해에 산불이 많다고 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내년이 그 해인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491페이지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25단체)이 있는데요. 25개 단체는 어느 단체들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주로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단체들이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잘 협력해서 산불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예방활동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밤나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까지 사업이 가능한 건지, 기간이.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밤나무는 연수에 관계없이 계속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주로 토양개량사업하고 밤나무 작업로 설치 그런 거, 그다음에 방제장비 그런 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연수에 관계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야지만 가능하겠죠.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방금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 25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25개 단체로 돼 있지만 실제 지급하는 단체는 41개 단체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지급하는 단체 41개를 보내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8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목재자원수집 그랬는데, 여기도 친환경소재가 붙었지만 목재가 다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요즘 벌채는 대규모 벌채, 5ha 이상 벌채할 때는 ha당 한 50여 본 정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여 본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옛날에는 수림대라고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ha당?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ha당 50본씩 남기게끔 돼 있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50여 본이라면 아무 나무나 50여 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 벌채임지, 만약 낙엽송 임지에 벌채를 한다면 낙엽송을 50본 남겨놔야죠. 군데군데 단목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이것을 친환경벌채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는 벌채방법인데요. 산림청에서 이것을 한번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한테 5ha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범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시범지. 이렇게 벌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어떤 1ha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ha는 답일 수 있는데 5ha 이상 되는 임지에 한해서 벌채를 할 때는 ha당 50본씩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ha 이상 되는 것에만 적용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5ha 이상 되는 것은 1ha당 50본은 남겨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를 해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아마 각 시군별로 1개소씩 2012년도에 시범지를 조성하게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라봐서 50본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50본을 남기려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이게 연구대상이죠. 50본 정도 남기면……

영익

권영익위원

연구대상이라서 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연구대상이면서 시범지화하려고 저희가 조성하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도 모르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도 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올해부터 시작했다니까요. 벌채방법이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 한 사실은 없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친환경벌채는 별로 한 게 없고, 대개 낙엽송 임지가 많이 선정되는데 한 게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해봐야죠. 그래서 과연 친환경벌채가 타당한지, ha당 50본 이상을 남겨놓으면 진짜 타당한지 그런 효과 분석이 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485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110만 원×1대×11월. 1개월 빌리는 데 1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죠. 한 달에 110만 원씩 11개월을 쓴다는 얘기죠.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110만 원 가지고 11개월 빌린다는 건데, 어떤 차량이기 때문에……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임부들 실어 나르는 봉고차 임차료.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봉고차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왜 임차를 해서 써야 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차량 구입을 하면 더 좋죠. 차량 구입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도 12인승 갖고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는 연중 써야 되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산림과에서도 1대 정도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지라는 게 정말 소초면에도 있고 문막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동성이 있어야 뭐가 되더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산불이 나더라도……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불차는 별도로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장비는 장비대로 가더라도 다만 몇 명이, 12인승이면 12명 정도라도 타고 갈 수 있으려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왜 임차를 해서 쓰냐 저는 이것을… 이게 특별한 장비가 달려서 임차를 하는 줄 알았다 이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구입을 하려면 시비를 부담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재정이 빈약해서 시비부담을 전체 다 못 하기 때문에 구입은 힘들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월씩 1대를 구입하면 1,200만 원, 물론 12인승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영익

권영익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려는 하는 게 낫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차량구입비를 세워달라……

영익

권영익위원

예, 그렇게 하면 꼭 아닐 때라도 산림과에서 필요해서 그 차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업무수행차.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방제복 및 배낭세트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50세트. 이거 해마다 이런 예산이 있던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지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망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약제주입기라든가 방제복, 배낭세트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매년 이 정도는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이 정도 구입해야만, 또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하고 488쪽 개인진화장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도 90세트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어느 것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488쪽 개인진화장비 50만 원짜리 90세트하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틀리죠. 488쪽에 있는 개인진화장비세트는 뭐냐 하면 산불 났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전문진화대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이고, 앞에 있는 병충해방제 장비는 병충해방제단,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방제단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틀리죠.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진화장비도 해마다 소모품인가 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여기에 주로 뭐가 있냐 하면 갈퀴, 방염텐트, 물통, 보안경, 그다음에 안전등 - 머리에 달려 있는 등 - 이 있는 진화장비세트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출동했다 들어오면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유석연 위원님이나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불예방 보상비가 41개 단체 정도에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증액됐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에도 자생단체 1억 원, 이·통장 172명에 대해 40만 원 동일합니다. 2012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럼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3,6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올해 3,600만 원인데 추경에 저거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3,600만 원인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단체가 늘어나서 이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억 원 갖고 41개 단체… 원래 1억 원 갖고 25개 단체에서 분배를 했었는데 하도 해달라는 단체들이 많아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서 41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41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거 정말 그분들이 알면 섭섭할 텐데 대부분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하시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자생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평가를 하는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태장2동 자율방범대가 달라고 하니까 줬고, 학성동도 조그만 산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달라고 해서 그만큼 주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정말 뭔가 실적이 있다든가 무슨 평가기준에 의해서 아닌 것은 정말 “당신네들 하지 마시오.” 이렇게 권고도 하고 해야지,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는 해주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제가 산불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많으면 좋지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산불감시요원들 전부 풀면 1일 한 2,000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산불감시요원으로. 그래서 저희는 덕을 많이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만 허락된다면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태장2동에 욕먹을 소리지만 작년에 태장2동 약수터 뒤에 불났었죠? 과장님 현장에서 저 봤잖아요. 그랬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물론 회장님 오시고, 그때 공교롭게도 일요일인가 그랬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하여간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평일이라면 자기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거기 가야지.” 하고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순찰은 하죠. 순찰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시청 진화대 몇 개월 하시는 분들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주로 그분들이 하지 뭐…….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는 사회단체 요원들한테 산불 꺼달라고 주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순찰활동 강화해 달라고 하지, 산불진화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산불진화활동은 전문가들이 해야지 안전사고에……

영익

권영익위원

안전사고도 있고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뭔가 평가기준을, 물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데 그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점수에 미달되면 뭔가 일침을 가하든가 할 필요성은 있다 이거예요. 괜히 보조금만 계속 주고 이러는 것은… 이제는 그분들도 그 정도 양심은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자생단체에서 생활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뭔가 평가기준을 고민해서 만들어 보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태장2동 북원청년회 자율방범대는 잘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잘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일요일인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저까지 서운하더라 이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펑가기준을 마련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이·통장도 그렇지, 이·통장은 배가 늘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배가 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건데, 금년도에도 1인당 40만 원씩 드렸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 위원들 헷갈리게 하는 거지, 전년도 예산 3,400만 원, 비교증감에 3,400만 원 이게 뭐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으시라고 해도 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앉아서 답변하시죠. 질의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병석

김병석위원

6시까지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어떻게 서 계세요. 앉으셔야지. 김병석 위원입니다. 480쪽,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밤 생산에 대해서 국비가 전년도에도 있었던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계속 있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이게 농림사업이라서요. 농정심의 한 다음에 확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현재 관내에 있는 밤나무가 몇 ha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한 83ha 정도 됩니다. 경작자들은 한 53명 정도 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생산까지 5ha.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수량이 좀 나왔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담당계장님께서 작년에 밤나무 수량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481쪽 목재펠릿보일러가 신청해서 받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는 많이 없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46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대 계획이 서 있는데 점점 안 하시더라고요. 나무보일러를 선호하는데, 나무보일러는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펠릿보일러는 잘 아시겠지만 RDF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좀 비싸니까. 펠릿이 좀 비싸니까 덜 좋아하더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자체에서 펠릿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못 만들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못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는 어디에서 사냐 하면 여주…….

병석

김병석위원

산림조합에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고속도로 옆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죽 지난번에 한 것은 자체에서 퇴비용이라든가 현장에서 기계로 파쇄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땔감으로 나눠주고 요즘은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배부했죠.

병석

김병석위원

우죽은 톱밥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축산농가에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우죽은 거의 다 수습해서 한군데 모아놓고 원목을 갖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목만 해야죠. 원목도 축산농가 다녀보니까 다 인천에서 갖다 쓰시더라고요. 거기 게 질이 제일 좋다고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낙엽송은 삐죽삐죽해서 그게 아마 용도에 잘 안 맞는가 보더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제일 좋은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489쪽 상단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장비시스템, 올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물을 끌어올리는 기구인데요. 이것도 매년 이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매년 구입하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매년 구입해서 산림이 있는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림과에서 이 장비를 몇 대 구입하고 계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인카메라는 어디 교체하시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우리가 무인카메라가 4대 있는데요. 봉화산, 백운산, 그다음에 건등산, 시무산이 있는데, 건등산에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건등산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활용도가 가장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렌즈를 바꿔보려고, 감시카메라를 성능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따 왔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이거 360도 회전해서 도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요. 사무실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신규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1대가 6,000만 원 가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구나. 산꼭대기라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카메라가 비싸요.

병석

김병석위원

카메라 자체가 비싼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2005년도에 했을 때는 대당 한 1억 원씩 들어갔거든요. 철탑하고 전기선까지 끌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모든 경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이 금액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이 정도 갈 것이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설비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란 말씀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490쪽 산불진화시스템(산불진화 현대화장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건데 똑같은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거의 비슷한, 용량만 약간 컸다 뿐이지 비슷비슷해요. 용량만 컸다 뿐이지 거의…….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쓰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490쪽에 있는 거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고압등짐펌프라고 해서 가스로 사용하는 등짐펌프예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개인이 소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진화대들이 등에 메고……

병석

김병석위원

분무기처럼 지고 올라가서 하는 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가스충전식이기 때문에 압이 높고 분사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병석

김병석위원

분사량이 많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기동대들이 빨리빨리 지고 올라가서 해야 되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501쪽이요. 숲해설가 있죠. 현재 4명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림과에 소속돼 있는 게 4명.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4명을 채용해서 휴양림에 배치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숲생태관리원도 마찬가지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공개모집을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분들 자격은 어떤 분을 뽑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상지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요. 이 사람들이 60일인가 며칠 정도 가서 강습을 받아야만 이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병석

김병석위원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료받은 사람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이 돼서 산림과에서 면접 봐서 채용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504쪽 긴급수목 제거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 사용됐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다 사용됐습니다. 사실 모자라요.

병석

김병석위원

각 계곡에 수해 나서 나무 쓰러진 거 베어내고 이런 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로 민가 주변하고 도로변……

병석

김병석위원

도로변에 태풍이 불거나 해서 쓰러진 거 제거하고 이런 비용이 작년에 3,000만 원 들어가고도 부족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산림조합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만약 위험수목 제거 요청이 오면 산림조합에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비용 청구를 하죠. 그런데 주로 시내권에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주로 제거하는 나무가 뭐냐 하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소나무.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병석

김병석위원

아무래도 작업하는 게 차이가 있겠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60개소에 한 204본을 제거했는데 3,000만 원 갖고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벌써 다 소진됐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어디 지역에 나무가 넘어갔다 이러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만큼 청구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506∼510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08페이지 주민감시요원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있는 거 있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네.

박춘자위원

이것은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매립지 주변에 있는 주민 중에 5명이실 텐데요. 이분들이 매년마다 한 분으로 5명이 쭉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요원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주민들이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선출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요원을?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네.

박춘자위원

그럼 주민들이 선출하나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매립장 주변이면 사실 농촌지역인데 190만 원, 200만 원이면 그래도 큰돈 아닌가?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출근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박춘자위원

예, 주민들한테 이의만 없으면, 또 주민들 협의체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서로 감시요원 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이 되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면, 이의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매립장 다 매립하고 거기에 꽃밭을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꽃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꽃동산 잘 하고 있나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마무리될 때 견학을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 가봤어요. 우리 산경위에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지금도 공원과하고 협조해서 계속 꽃밭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올해만 해도 관람객이 한 2,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색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시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하고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내년도에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증설하는 지역도 볼 겸 해서 한번 가보시죠. 봄에. 주로 꽃은 뭐를 심으셨어요?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주로 야생화가 많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침출수 때문에 자재도 구입하고 그러시는데 하류지역에 민원 같은 것은 전혀 없죠?

원정

김원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체 처리를 한 후에 매립장에서부터 12.4km 떨어진 원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서 외부로 나가는 침출수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잘 해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계속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구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행구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행구저수지 있죠. 전에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준설작업 하는 예산도 보니까 4,000억 원인가 얼마 세워놓고 있었던 것도 신문에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금년에 행구저수지 준설작업 계획이 서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준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준설작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 저수지는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원래는 농업용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농어촌공사에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준설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원주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농어촌공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토돼 있는 아니면 쌓인 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준설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쌓인 게 많지 않은 건지 어떻게 아세요. 전에 물 줄었을 때 대단한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을 하면서는 준설작업을 안 하고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거기 수질이 안 좋아서, 전에 설명회도 한번 하셨지만 거기 수질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갈수기에는 사실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고 지금은 행구동에서 내려오면서 배관해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은 도랑에서 들어와서 거기가 굉장히 토사가 많이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원을 만들 바에는 다각도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면 거기를 준설해서 깨끗한 수질에서 공원을 만들어놨으면, 이 공사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해 보시죠? 공사 시작하기 전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시비를 들여서 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공사하기 전에, 여름철 오기 전에 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을 때 준설작업을 해서 하면 깨끗하고… 한번 해놓으면 몇십 년 그냥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 하면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할 때 한번 해놔야지, 기회가 별로 없다고요. 공원 깨끗하게 조성하는 데서 퍼서 준설작업 할 수 있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왕 할 때 다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원주시도 수렵허가를 해주셨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대상지역은 어디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민가로부터 600m 떨어진 지역 해서 전체 시 면적 867㎢ 중에서 우리가 600㎢가 대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00㎡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600㎢. 군사시설보호지역 제외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런 구역은 우리 환경과에서 설정해 주는 건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협의해서 설정하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운영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총기관리 때문에…….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우리가 4개월 동안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7개 지구대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많이 신청을 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한 670명이 수렵면허를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렵면허가 한 670명. 그래요. 어쨌든 안전사고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계도도 하고 총기반출도 거둬들이고 이런 사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만에 하나 총기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만약에 총기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됐을 시는 가해자가 총기안전사고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확인이 됐을 시는 가해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불분명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수렵장을 설치한 우리 시가 그 보험에 가입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대비는 하시는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이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완공되면… 아닙니다. 이것은 녹색성장과장님이 말씀하셨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완공되면… 안 나오셔도 돼요. 국장님한테 할게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설은 2013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2013년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2개 시설의 활용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뭐하는 거예요? 몇십억 원씩 들여서 시설해 놓고 뭐에 써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폐쇄하지 않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아까 녹색성장과장님이 그렇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가동을 중지하고 예비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혹시 음식물 처리가 고장 났다든가 할 때 임시방편으로 그쪽 것을 사용하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예측을 못 해서, 이미 지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하고 저거할 때만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장비라는 것은 계속 써야지, 그냥 가만히 두면 녹슬고 뭐하고 망가지고, 특히나 가축분뇨라든가 음식물을 처리해서 자원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염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식도 빨리 오고 해서 그거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만 자꾸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라서, 어쨌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주문이 그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가동 안 하고 그때그때 이용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다, 뭔가 활용방안을 찾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효율성 면이라든가 경제성 면에서는 다소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해양배출업소의 집단파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 3개월 동안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다소의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가동중지시설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영익

권영익위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질의를 못 했어요. 이것도 생활자원과와 관계되는 것인데, 청소차 구입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청소해야 될 구역의 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진공이다 보니까 빨아들이면 미세먼지도 주위에 날리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이 도로 청소하는 데 2차선 이상, 4차선, 6차선, 실지 도로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기에는 안전성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가 도입되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면청소차가 노면만 청소하지 큰 대로에 인접해 있는 인접소도로, 또 인도 이런 부분은 청소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도로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게 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환경미화원을 적절히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정말 양면성이 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가용재원이 없는 때에 친서민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노면진공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대로변은 지금까지 청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한 번 실을 거 두 번 실으면 되는 것이고 그거야 활용하기 나름이지만, 어떤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것은 맞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구입한다고 하셨을 때 뭔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인원이 줄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일자리를 발굴해서 창출하려고 하는 게 집행부 모두의 고민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몇 개가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돼서 그럽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분석은 별도로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청소행정을 하는 데 교통의 번잡성이라든가 원주시의 발달과정이라든가 도로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청소차 한 대는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타 시군 예를 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도로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청소차를 4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청소차가 4대라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시책보고할 때 사실 그냥 갔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해소할 방안을 갖고 계세요? 운전원 결원이 있다는데. 그러면 채용을 해야……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인원은 또 하나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전기사를.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왜 이렇게 해놓은 게예요? 거기도 뭔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인원 하나……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시책보고를 하면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기사분인가요?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특수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대형면허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냥 대형면허?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업도시 내의 RDF연료시설은 진행이 중지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중부발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열을 공급하겠다는 회사는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주를 스스로 찾아오게,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강원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올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 등산로… 자전거도로도 4대강에서 하는 바람에 저쪽은 돼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외지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등산로도 치악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도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니까… 다른 지역보다 등산로가 평균치에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원주를 알렸을 때 1명 오면 2명 오고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원주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요. 톨게이트 부분에 양귀비를 식재하고 계시잖아요. 판부면장님으로 계실 때 양귀비를 식재하셨잖아요.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그쪽에 양귀비 말고 다른 종을 선택해서 심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서곡주민들이 거기에 해놓으니까 그쪽의 축제이미지가 없어진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곡에서 그나마 양귀비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심어놓으니까 우리의 본 취지가 너무 죽는다. 거기가 더 잘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검토하셔서 양귀비 아닌 다른 종으로 파종하시든가 이러는 게 효율적……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올해는 이미 파종이 끝났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벌써 끝났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후년부터 다른 꽃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요. 또 서곡4리 지역에서 올해 양귀비 파종을 했다고 하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문제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해서 양귀비축제를 하는데 원주시에서 해놓으니까 그 축제가 완전히 퇴색돼서, 그나마 양귀비축제 때문에 그쪽이 많이 홍보도 돼서 서곡에서 축제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톨게이트 부분이 더 잘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내가 진작 얘기를 못 드렸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요. 올해 서곡리에서 양귀비 종자를 파종했는데 파종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좀 집약적으로 한 군데라도 특색 있는 관광, 그래도 원주사람들이라도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사업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단구동 쪽의 공원조성계획 부분에 있어서 구곡성당 쪽의 경로당 부지는 집어넣었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조성계획 변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부분은 확정이 다 된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열었고요. 도시과의 공고절차,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곡지역에 택지조성하면서 기본적인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어서 각 택지에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거까지 살 생각도 했어요. 경매 넘어가는 건물이라도 사서 택지에 계신 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은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이번에 봉화산택지 개발할 때도 그런 부분은, 지금 이 과가 아니지만 그 계획에 경로당 부지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단계택지고 무실택지고 구곡택지고 이런 택지 내에 노인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 소공원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부지는 택지계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조성계획에 공원이라든가 종교부지 이런 게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노인시설 부분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외되어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신경 써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과장님들, 정말 원주시민의 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생활하시는 국 같습니다. 정말 원주시민의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는 국인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정을 듬뿍 주는 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