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그것은 지하차도이고, 무실 사거리는 고가차도입니다. 현재 고가차도를 할 곳이 무실 사거리, 의료원 사거리 두 군데입니다.

예.

무실 사거리 고가차도하고 의료원 사거리는 단계동 지하차도 할 때 교통영향분석을 한 결과 단계 사거리 지하차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먼저 시작했고, 무실 사거리하고 의료원 사거리는 뒤로 미뤄도 된다고 단계동 지하차도를 먼저 착공했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결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3, 4년 뒤에는 E급이나 F급에 가깝고 고가차도를 하면 C급 정도 되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사업을 해서 5년, 10년씩 하면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원성이 있어서 어느 한 사업이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체교차로 부분은 사실 서울․경기 쪽에서는 있는 것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 번 적극 수렴하셔야 하지 않나. 장단점을 아시겠지만 특히 입체교차로를 만들면 도로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나치는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상가 형성에 있어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흐름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본부장이 부재 중이라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몸 담았던 건설도시위원회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총 투자 규모는 2011～2015년 5년간 25개 사업에 기 투자 및 향후 투자를 포함하여 3,708억 8,500만 원입니다. 2010년까지의 기 투자액은 1,173억 200만 원이며, 중기계획기간인 2011～2015년까지 5년간의 투자 규모는 2,389억 4,700만 원, 향후 투자 146억 3,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1～2015년까지 5년간의 투자계획의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과 96쪽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는 상수도사업 6건과 마을상수도시설 확충 1건 등 7건에 558억 7,7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서 99쪽까지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건과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6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3건, 지하자원 보전 1건 등 14건에 1,715억 9,6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99쪽과 100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분야는 4건에 114억 7,4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 예산안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2년 본예산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단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농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봉화산 2택지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교도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민선5기 시장님께서 방침을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 간담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쪽에서 분양대금이 나오니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고요. 시장님 결심이 중요하니까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시비나 국도비가 지원돼서 한다면, 현안사업으로 처리해서 한다면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해도 무관한데, 일단 화훼단지는 농정 분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일부 관광하고……

현재로서 저희가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군부대 이전이나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를 하면서 화훼단지까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남이나 양재동 쪽에서 화훼농가가 이전해서 화훼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SPC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맞습니다. 사실 1개 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 총 투자되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어느 쪽에 많이 투자되겠어요. 주인 토목 분야 쪽은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총 사업이 17건이죠?

그렇습니다.

사업명을 볼 것 같으면 원주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기업도시 쪽 1건,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1건 빼고 16건은 전부 남부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5,455억 원 중에 기업도시 339억 원을 빼면 5,113억 원 정도가 향후 이쪽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북부권은 항상 소외되고, 항상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사업은 다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 사업에도 동북부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로써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72억 6,600만 원과 비교하여 6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3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13쪽부터 527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36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513쪽부터 520쪽으로 도시계획도로1-13호 도로개설 등 시도정비사업에 128억 4,600만 원, 판대2교 재가설 등 군도정비사업에 11억 700만 원, 문막 102호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2억 1,500만 원,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3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부터 521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행구동 1통 진입교량 가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11억 6,600만 원, 소규모 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1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부터 525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 등 하천정비사업에 5억 원, 소하천 위험지구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50억 200만 원,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상환으로 63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528쪽부터 534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쪽부터 529쪽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조성사업 예산에 16억 4,600만 원, 529쪽부터 531쪽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간정보사업 예산으로 9억 1,200만 원, 531쪽부터 532쪽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49억 4,600만 원, 532쪽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출금에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535쪽부터 540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5쪽부터 539쪽은 디자인원주 조성사업 등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으로 13억 4,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41쪽부터 543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 사업, 8개 세부 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4,300만 원, 542쪽의 건축행정운영 등 주택건설 및 운영 사업에 4,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44쪽부터 547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6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4쪽부터 546쪽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사업용자동차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123억 7,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25억 3,200만 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금예산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548쪽부터 562쪽으로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1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8쪽부터 549쪽은 WHO안전도시 사업 등 시민안전증진 사업예산으로 1억 300만 원, 549쪽부터 555쪽은 상시대응체제구축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69억 4,300만 원, 555쪽부터 559쪽까지는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1억 4,900만 원, 559쪽 공익근무 운영 예산으로 1억 1,500만 원, 559쪽부터 561쪽까지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2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63쪽부터 566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3쪽부터 566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차량등록관리 사업에 1억 1,500만 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9,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93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세출예산은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사업에 28억 9,400만 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등 보전지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15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87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25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97쪽으로 기반시설설치사업운영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3쪽부터 914쪽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9억 9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500만 원 등 총 4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7쪽부터 927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35억 5,600만 원,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1억 900만 원, 주정차 관리 사업에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억 400만 원으로 총 49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2012년도는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된 4억 2,600만 원을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에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7쪽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 수입금 10억 8,700만 원 중 5억 1,400만 원을 재난사고 안전예방 사업예산으로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59억 1,500만 원보다 6억 7,300만 원 증액된 6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자인 채두환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 채두환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편제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우리 본부 소관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그리고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37억 2,8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13억 2,59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57쪽에서 860쪽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질검사 대행예산으로 1억 4,346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예산으로 14억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학곡2리 신흥동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장양리 하촌 외 3개소) 2억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신림면 송계2리 외 3개소) 8억 7,857만 원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과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4억 1,037만 원을, 860쪽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금 전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예산으로 본부 청사 신축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자상환 4,537만 원을, 먹는 물 검사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과 862쪽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예산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2억 원과 단계동 침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1쪽 세입예산으로 224억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46억 3,51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부터 887쪽은 세출예산으로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인 흥업면 사제3리 농산물창고 신축 3억 원, 시내 하수관거 개선 및 준설 등에 127억 6,241만 원, 지하수관리에 4억 8,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 4억 2,90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84억 1,078만 원 등 88억 3,97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우리 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978쪽 세출예산으로 총 729억 7,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284억 3,200만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원주우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57억 1,400만 원, 원주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69억 3,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하단,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운영 45억 7,986만 원과 984쪽 슬러지 위탁처리 15억 3,000만 원 등 233억 9,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3억 9,343만 원, 98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10억 2,391만 원, 988쪽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9억 원과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운영관리에 2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운영에 3억 6,299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1억 8,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5,3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위탁운영비 3,552만 원 등 12억 9,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하수과 행정운영경비로 14억 3,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특 본예산은 2011년도 대비 20.2%, 43억 8,717만 원이 증가된 260억 4,623만 원입니다. 먼저 11쪽 수입 부분으로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5,000만 원, 15쪽에서 18쪽에는 상수도사업 수익 부분은 총 228억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219억 6,875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8억 5,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수입은 총 26억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6,299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53쪽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총 187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등 취수장 운영경비 5억 8,384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쪽 정수비에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1억 9,086만 원 등 82억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배․급수비에는 구곡가압장 전력료 2억 1,6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2,000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 3억 원 등 15억 2,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일반관리비로는 인력운영비 52억 5,376만 원, 업무과 운영경비 3억 1,593만 원, 연금부담금 7억 597만 원 등 64억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급수공사비에 8억 원, 영업외비용에 차입금 이자상환금 3억 6,840만 원, 53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3,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2쪽 자본적지출로 총 72억 6,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구축물에 41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국고채무) 18억 300만 원, 지방상수도(급.배수관) 확충사업(문막 동화리 등 3개소) 4억 원, 시가지 민원해소(급수취약지)사업 3억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우산로, 북원로 등) 3억 원, 구역개량 구축 및 시설 개량공사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59쪽 기계장치에 취․정수장 구곡가압장 기계, 전기설비유지비 등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건설중인 자산으로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9억 5,567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7억 3,000만 원, 그리고 62쪽 자본예산 예비비 1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865쪽에서 871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8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주기업도시개발 일반운영비 등 400만 원, 도시개발사업추진 운영경비 1,400만 원,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개설 7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9억 3,600만 원, 혁신도시 건설지원 일반 운영비 등 700만 원,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임대보증금 3억 3,500만 원,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 등 92,00만 원, 혁신도시이전기관(산림항공본부)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 5,000만 원, 1군지사 현 군용지 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역비 10억 3,100만 원, 도시계획도로(대로2-5, 2-701호) 확포장공사 5억 5,200만 원, 원주제4(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등 1,100만 원, 문막제5(반계지구)일반산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 등 1,100만 원, 문막반계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 600만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14억 500만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Q=3,000톤/일) 42억 7,900만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5억 7,900만 원, U-City 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등 9,500만 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 원 등 총 17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사업과 예산안은 872쪽부터 873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2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2쪽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등 총 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 총 규모는 199억 2,9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 2억 2,400만 원, 영업외수익 4억 500만 원, 현금 이월금 93억 원, 유동부채수입 100억 원입니다. 12쪽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2억 2,800만 원, 이월예산자금 77억 9,300만 원, 재고자산 55억 2,2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0만 원, 유동부채상환 1억 원, 예비비 6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4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17쪽 수익적 수입 예산 총액은 6억 2,900만 원으로 기타용지 매출수익 2억 2,4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수익적 지출예산은 총 3억 7,8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 9,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9,000만 원, 성과상여금 8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1,8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에서 31쪽까지 자본예산입니다. 29쪽의 자본적수입 예산 총액은 총 100억 원으로 유동부채수입 선수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총 117억 5,700만 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5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시설비 52억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가동설비자산으로 자산취득비 400만 원, 선수금 상환을 위한 해약반환금 1억 원, 자본예산예비비 6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5쪽부터 33쪽이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까지 조성목표액이 총 20억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예산 조성규모는 10억 원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51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동보렉스아파트에서 중앙고속도로 교량 밑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남송골프장까지인데, 보상이 완료됐고요.

전체 노선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원주∼제천 간 철도가 연계돼 있어서 거기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은 다 됐습니다.

예, 실제 예산이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정이 없어서 일단 5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민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책사업으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군인가족 아파트 주변하고 군부대 주변으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는 안에 일반 사병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려는 계획이고요. 체육시설 종류는 군부대하고 협의해봐야 합니다. 도에서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허리돌리기나……

예.

예.

예.

예, 같은 맥락인데요.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36사단 면회소 앞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면회객들이 오면 쉼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부대가 많으니까 지원사업을 해줌으로써……

제목은 공원조성인데, 실제 파고라나 일부 잔디하고 산책로 수준이지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원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쪽 36사단 앞에도 마을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거기는 역 내가 아니고, 면회소는 밖입니다. 군부대 내가 아니라 36사단 들어가다 보면 지금 시설하려는 데를 지나서 정문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요. 거기는 역 외이기 때문에요.

예.

이 예산이 실제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 편성되면 안 되는 예산인데 잘못 들어온 겁니다. 뭐냐 하면, 도의 이문희 교육위원님이 학교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예산파트에서 잘못 판단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조정이 될 겁니다.

(담당 직원과 상의)

예, 전문위원님, 체크해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