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남상현, 도로시설담당 임성주, 도로정비담당 백한순, 녹색교통담당 신봉현입니다.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풍덕초등학교 앞 보도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행시설물을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고 표면덮개에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1센티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풍덕초등학교 앞 보도공사 종단부 우수받이시설의 높이가 적절하게 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부적정 시공된 우수받이 4개소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 규격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토지이용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향동 지역 자전거도로는 0.6미터 정도가 나와 있다, 이런 것은 규정에 안 맞으니까 추후 도로개설공사 시 도로 폭을 확보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지역은 자전거도로 폭은 1.5미터, 보도폭은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비분리지역은 약 3미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터널 관리사항입니다.

ㆍ봉화산 터널 관리사항은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봉화산터널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곳으로써 차량배출가스로 인한 공해가 심각해 보이는데 주기적으로 오염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터널 내부가 오염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기적으로 오염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봉화산터널 내 바닥청소는 생활자원과 협조를 얻어서 월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난간 및 인도도 연 1회 청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정책과 관련입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 자전거정책이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사업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 조례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와 연향동 아파트 또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차후 자전거 도로가 대중교통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시설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자전거도로 개설은 총 105.7킬로미터를 개설완료하였고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을 위해 2010년도에는 하반기에 순고오거리에서 역전지구대간 1.14킬로미터와 장대공원에서 이마트간 1.41킬로미터를 개설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및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상버스도입과 관련 도로기반시설 마련입니다. 내년에 5개의 저상버스 구입계획이 있는데 저상버스와 일반시내버스는 차도와 이동 턱이 다르게 시설되어야 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가 안됐다,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류장 시설과 경사의 문제해결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저상버스 운행노선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2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생목동 지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역에 차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되지 않았다,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업구간 내 통과차량 안전을 위해서 기존 아스콘과 단차 발생구간, 안전시설물 추가설치를 완료했으며 보행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불법도로점용과 관련 연향동 소재 연화기공사 앞 도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차도를 설치하여 차량을 진입시키고 있다. 불법도로시설물은 도로경계석 파손은 물론 보도블록까지 훼손하고 있다, 불법시설물 철거와 함께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입니다. 덕연동 소재의 연화기공사는 토지소유자와 불법점용계도 및 점용안내를 했으며 2011년 2월 21일, 17일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어서 21일 도로점용허가를 했습니다. 불법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로 순찰 및 지도정비로 도로불법점용을 근절하고 원인자 자진신고 유도, 불응 시에는 고발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과 관련입니다. 도로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부지 점사용료가 장기체납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수년에 걸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불법사용하고 있다, 도로 점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대처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로점용장소 이용실태 파악을 보면 체납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 또 실제이용자로 권리의무승계, 체납자 명의의 체납액을 반영을 하고 실제 이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체납자와 이용자가 같을 경우에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고시 미납 시 재산압류, 무재산일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허가취소, 도로원상회복, 도로진입로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 점사용료 체납방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권리의무승계를 홍보하고 토지매매, 사망, 영업장이동 등 점용시설이 변경되면 권리의무승계를 홍보하고 주소지가 변경되어 고지서 미 송달로 인한 체납의 경우에는 주소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그 외 점용장소 정기 순찰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죠?

ㆍ8개월 좀 못됐습니다.

ㆍ도로과장님은 행정의 달인으로 능통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도로과로 오신만큼의 제가 작년에 도로 점사용료 체납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보면 제가 개선된 사항의 추진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협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료 체납방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권리의무승계 홍보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 보니까 토지매매, 사용영업장 밑에 많이 늘여놨어요. 주소변경사항,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되면 또 지적할 겁니다. 왜 그러냐. 도로점용사용 실태파악을 해놓고 보니까 이용자가 다르다, 이용자로서의 권리의무승계다, 체납자의 명의 체납액이 다르다, 이것은 몹시 잘못되어서 제가 금년에도 재지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작년도에 점사용료 총 건수가 1,278건, 금년에 1,217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도 5억6,000, 5억3,000 거의 비슷하고 미제건수도 작년에 412건, 올해 412건 그러면 1,200건하고 412건이면 3분의 1정도밖에 안되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이런 3분의 1을 미제로 처리함에 있어서 본위원의 지적 결과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서론을 늘여놨어요. 이 서론은 행정상 돌파부위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론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과감한 행정의 원칙을 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절대 못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명의자 한 사람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허나, 사용허가가 났을 때 그것을 미납하고 있을 때 취소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행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과감히 재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체납조서가 14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맨 밑에서 둘째 칸 에○○○

ㆍ14건에 대해서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을 판단해봤는데요, 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손○

대해서는 많습니다. 지금 600만원 정도 되는데 재산압류를 기 조치를 했고 이○

ㆍ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ㆍ체납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에이라는 사람이 했다가 뒤에는 넘겨버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액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체납독촉 335건, 연락처, 주소파악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손

ㆍ가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ㆍ그게 바로 직무태만이죠. 압류를 했을 때에는 재산을 도피하거나 하기 때문에 즉시 압류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하고 고지한 후에 한 달 후에 재발송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강제경매신청을 해야죠. 시장명의로. 안 그렇습니까? 가압류를 천 번하고 만 번 하면 뭐합니까? 조치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조치를 해서 안됐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를, 제2의 문제를 삼기 전에 행정대비를 하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대집행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 안 오셨죠? 어제 재난과에 속한 과장님들이 일반인가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서로가 그렇게 밀고 있어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과장이나 실무직원이 개인적으로 특정인에게 나타나서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적당주의로 이렇게 순간순간을 모면해서 나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예들이 더 있습니다.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육하원칙이 과감하게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계속 빠져나가요,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적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손○

에○○○○, 국제○○○

다 있어요, 왜 안 받아요? 앞에 도로사용료 왜 안 받아요? 차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적당주의예요. 과장님, 이게 잘 되겠습니까?

ㆍ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원칙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서 제가 천번 만번 반복하지만 행정의 절차가 이행이 안 돼요. 직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안다, 하지 마라, 이런 관계가 우리 행정하고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일 못하잖아요. 그게 결론을 집합시키면 행정적인 직무를 태만하고 본인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과격한 이야기로 징계대상이에요, 공직자는. 버젓이 보고 있고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 사용허가가 나면 사전에 고지를 해서 납부하라든지 아니면 즉시 납부를 하라고 고지해서 안 내면 공사현장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사용을 못하도록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틀린가요? 대답 안 해요?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사용허가 취소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보겠습니다.

ㆍ생각을 해봐요?

ㆍ취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ㆍ조치를 안 하고 검토를 해요?

ㆍ조치하겠습니다.

ㆍ원칙대로 해요. 손

ㆍ해룡 상삼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반복되고 시간 끌고 거론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연구하는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가 내줬으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으니까 점용사용료 내라, 아니면 막겠다, 당장 취소하면 간단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원칙을 보여줘야 우리 도로과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도 연관이 되어서 그야말로 순천시청은 정당하다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도로구조 시설기준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제가 지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환경에 좋은 교통대책수단인데요, 형식적인 자전거도로 구간이 많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걷는 보행도로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해서 만들어진 보행로 침범형 자전거 도로구간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전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ㆍ예,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분리해서 하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로에서 자전거도로로 분리해놓은 구간이 있을 겁니다.

ㆍ저희들 자전거도로를 현재 우성로하고 현재 남산로, 환선로라든가 그런 구역을 현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킬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네, 보행로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놓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장감사를 가본 위원님들은 거의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보면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한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 여건이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비용은 대충 그래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ㆍ2009년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보면 총 노선이 334,8킬로미터이고 사업비로는 65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이 103킬로미터를 130억 정도 들여서 2009년 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ㆍ비율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기로 하고요, 보행로 침범형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탄 모두를 위협하고 특히나 버스승강장이 있는 구간은 참 복잡합니다. 버스승장장,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이러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에서 기다릴 때에는 자전거와 부딪힐까봐 염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공사가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생각을 같이 하시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쯤해서 마무리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ㆍ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한 것인데 어린이나 노인, 장애우들의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겁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어린이보호구역 구조사업개선의 목적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사초등학교 구조개선사업을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저 사진 얼마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계가 들어왔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ㆍ지금..

ㆍ준공계가 들어왔으니까 준공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랙이 있고요, 금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들 보행로 아닙니까? 중앙에 이런 식으로 전봇대가 2개 있고 끝자리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3개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도색이 벗겨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기존 도로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게 도색을 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고 도색간격도 맞지 않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장상태가 잘못됐는데 차선도색 저것은 현장에다가 재시공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기반정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지적하기에 앞서서 백한순 계장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셔서 8군데 정도 되는 미흡한 부분들을 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쯤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양심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순천시에서 행정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지적안하면 준공계 올린 준공서 끝난 것 아닙니까?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하는데 가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ㆍ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마트에서 청암대 사이 자전거도로공사를 병행하면서 차량 차선도색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도급처가 어디입니까?

ㆍ광우종합건설입니다.

ㆍ어디에 있습니까?

ㆍ화순에 소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ㆍ뒤쪽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색 지우지 않고 몇 개 됩니다. 안 지우지 않고 차선을 그립니다. 이게 차선이 지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우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마 순천에서 가장 지저분한 도로라고 하면 순천고등학교에서 청암대 사이입니다. 정원박람회팀들은 가서 보면 현장에서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출근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 차선도색도 정원박람회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ㆍ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ㆍ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서 순천시 도로가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도로과와 교통과는 순천시 전체적으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아닌 말로 개판입니다. 전반적으로 차선도색을 새로 한 데 가서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해본 사실 있습니까?

ㆍ차선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열을 가해서 절삭을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ㆍ제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흰색부분 충분히 다 지우고 도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황색선 지우고 선 그려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가잖아요!

ㆍ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하는 시점에는 깨끗이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차선도색하실 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ㆍ감독들이 나가죠.

ㆍ현장에 직접 나갑니까?

ㆍ감독들이 가서 해놓은 상태도 보고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리하도록

ㆍ아니, 말끔히 정리하는 게 아니고 차색도로 안료 섞어서 할 때 공무원 입회합니까? 안합니까?

ㆍ입회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ㆍ기준이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ㆍ감독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ㆍ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 용기에서 딱딱한 덩어리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현장공무원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도로차선을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차선도색이 제대로 되는데 공무원 입회하지 않으면 이런 것 지켜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ㆍ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선도색이라든가 중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이 입회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도막의 상태는 주름, 얼룩, 부풀림,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들이 많지 않을 것, 이런 공정을 작업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감독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공무원 입회 안합니다. 제가 저녁에 해질 무렵에 공사현장에 가봤어요. 공무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제대로 된 차선도색이 나오는데 입회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차선도색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작업규칙 자체를 작업자가 다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 입회하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차선 해놓고 나서 차선 휘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 야간 반사성으로 해서 새로 설치를 할 때에는 약 130칸델라, 황색은 90칸델라이고 재도색을 했을 때에는 도시 내에는 50칸델라이고 황색은 30칸델라로..

ㆍ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그러한 휘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시공을 했을 때에는 나온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ㆍ생각하는 게 아니고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ㆍ측정해본 일은 없습니다.

ㆍ도로과, 교통과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순천시에 그렇게 차선이 많고 하는데도 휘도측정기 하나가 없습니다, 순천시가. 그런데 말씀대로 사실 휘도는 150칸델라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60칸델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100칸델라 말씀하셨죠?

ㆍ예, 규정에..

ㆍ그러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ㆍ그런 부분에서는 측정기가 교통과나 도로과에 현재 측정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라도 사서 교통과와 저희가 공유해가면서 내년 추경에라도..

ㆍ지금까지 교통과, 도로과 계시지만 순천시 도로의 차선, 관리 한번도 된 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통과에다가 여담으로 휘도를 이야기하니까 측정장비가 비싸서 못 샀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3,000만원이면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천시 도로차선관리를 한번도, 3,000만원 짜리 장비 하나 있으면 업자들이 도로안료를 불량품 쓰는 것인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한번도 점검 안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차도의 차선에 대해서 기본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차선 도색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정확한 차선도색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3, 4군데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이 장비가 없어서 빌려 쓰고 그렇습니다. 장비를 빌려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제품 쓰게 되고 시에서 휘도측정도 안 해버리지, 공무원이 가서 현장감독도 안 해버리지, 작업할 때 당연히 공무원이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을 보면. 한번도 가본 사실도 없고 공사해놓고 나면 휘도측정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야간에 빗길 이런 상태에서 운전자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이 되면 순천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을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작업기준도 없고 차선도 한번도 측정해본 적도 없고, 이게 순천시 행정이 맞습니까?

ㆍ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부분에서 감독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요, 개인적인 양심으로 봐도 너무나 무성의하고 교통과, 도로과 차선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봐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순천시에 사고가 났을 때 차선에 의해서 차선휘도가 낮아서 차선을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지우지도 않고 지워도 성의 없게 지워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차선밝기에 의해서 사고율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휘도장비 구입하시고요, 차선공사하실 때 공무원들 입회하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순천고등학교～청암대간 사이에 차선도색 현장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으면 이거 수의계약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 절대로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회계과에 연락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다음은 도로시설 통합정비사업 중 볼라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화강석으로 해서 맞지도 않고 비규격품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과 각종 재난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ㆍ도로에는 차도와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로 구분되며 정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동법시행규칙에서 보행시설물 구조와 시설물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1항이 관련된 문구,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세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사실상 현재 콘크리트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지적하고자 했을 때 우리 백한순 계장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시청 정문 바로 앞에도 옆쪽에도 볼라드가 버젓이 비규격품인 화강암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군데를 바로 조치하셨더라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국토해양부, 도에서 매년 몇 차례씩 화강석 볼라드 일제정비로 제거하라는 문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신 적 있죠?

ㆍ예.

ㆍ화강암이나 비규격제품으로 설치된 곳은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ㆍ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정확한 개수는 잘..

ㆍ제가 시내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화강석으로 된 부분이 많습니다. (화면을 보며)보이시죠? 또 관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넘어져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면 물론, 이게 관리를 하시더라도 갑자기 차선 후진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고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화강석 볼라드에 넘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정부에서 규정한 법령과 방침, 규격, 재료 등에 저촉되는 화강석 비규격제품을 설치하여 보행자 인사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8,000만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조달청 우수제품,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제품, 또 장애인들까지도 식별이 용이한 제품으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또한 아파트에 공급하는 업체에도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설치토록 권장 요구하셔야 합니다.

ㆍ예

ㆍ다음은 풍덕제1배수펌프장 내에 있는 도로과 소속 도로수도원 쉼터, 휴게소의 열악한 환경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쉼터라고 해야 합니까, 휴게소라고 해야 합니까? 도로배수펌프장에 있는 수도원들이 계신 곳이요?

ㆍ잠깐잠깐 대기하고

ㆍ쉼터, 휴게소라고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도로수도원 근무인원수 및 근무형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도로수도원들이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원들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에 쉼터에 직원들이 있는 곳은 아마 내년쯤이면 그것이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철거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덕월동 소재지 보유지에다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직원 9명 중에서 계약직 2명, 무기근로계약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희망적인 것에 제 기대를 거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방치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화면을 보며) 이게 샤워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샤워실이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간이의자 옆에 난로 있고 폐자재.. 사실 이게 근로기준법까지는 제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근로여건 속에서 쉼터, 휴게소 정도 된다고 한다면 사실 수도원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봉급 많이 받는 분 아니잖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쉬는 시간만이라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ㆍ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ㆍ저희도 올리면 관심 있게 봐주시라고..

ㆍ근로자들의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가서 보니까 참 엉망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열약한 환경 속에서 쉬고 대기하며 고된 노동을 하는 도로과 수도원 직원들에게 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줄 것을 정말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ㆍ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하신대로 시정해주실 것은 시정해주시고 개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옆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환경이 불량한 현장을 몇 군데 지적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칼라블록을 많이 시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조례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구역인데 정문 앞쪽입니다. 그럼에도 아스콘들이 오래되면서 시공이 정확히 언제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단락현상이 생기면서 사실상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갈밭같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것은 보행환경이 아니고 순천시 주요관문인 조례사거리에서 성가롤로병원 국도2호선 들어가기 직전 대로입니다. 25미터 이상 되는 편도 3차선 대로죠? 과장님,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로변조차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동일한 구간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사실상 도로예산이야 다다익선이라고 예산만 많으면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보행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곳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확인행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교 옆이고 대로변이고 버스정류장 옆이고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육교 옆입니다. 과장님, 보시고 좀 부끄럽죠?

ㆍ그렇습니다.

ㆍ보행환경이 이렇게 불량한 곳은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급을 요구하는 곳 그리고 통행량이 많은 곳, 이런 곳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개선을 바랍니다. 똑같은 현장인데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동 위주로 2주간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도 조례동 삼성서비스 앞에서 봉화터널로 넘어가는 굉장히 상권이 밀집된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대충 어디신지?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사실 상권이 몰려있고 오후로는 보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턱 낮추기 사업조차도 안 되어 있고 과거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경계석에 많이 부딪혀서 경계석들이 다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이곳저곳 많이 접근하는데 실제로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사진에 보시면 이런 횡단보도 경계 턱조차도 안 낮춰져있어요. 도로과에서 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곳조차도, 이렇게 인구가 밀집해있는 구간조차도 보도 턱을 지금까지 안 낮추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반대편 구간입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간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상 보행환경개선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보도블록이 이렇게 1년째 굴러다니고 돌아다녀도 사실 순천시민들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구간이 거의 수백 미터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일부 신문들은 공무원들이 돈 쓸 데 없으니까 연말에 보도블록 바꾸고 있다, 별 소리를 다하는데 과장님, 이런 구간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보행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고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밀집된 구역들은 한번이라도 야간에 나가보셔서 사실 제가 도로과 직원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도로과 직원들과 순천시 공무원들도 이 길로 밤마다 돌아다니는 길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공무원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현장들을 좀 직접 과장님이 일일이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까 서정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구간은 조례동 홈플러스 앞입니다. 과장님, 홈플러스가 생긴지가 10년이 다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버젓이, 여기 보시면 카드를 인도에 고정시켜서 거의 홈플러스가 10년째 이렇게 인도를 본인들 카트 주기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까지 이렇게 막아놓고 10년째 하고 있어도 단속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이 양반들이 여기에 펜스를 쳐놨죠? 우리 인도구역에 설치해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은 형평성을 잃으면 이미 흉기가 다름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집행해야지. 만약에 조그마한 마트에서 이렇게 10년째 카트를 내놓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가능한 일인가요? 일반 소규모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사과박스 하나만 쌓아놓아도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이 아닌 불법인도점유 그리고 차량진행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차가 진입하기 편하도록 길거리에 불법시설물을 해놓은 곳이 많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곳 사실 단 한 군데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가보면. 너무 많아서 사진찍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과장님?

ㆍ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ㆍ2011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하셨죠? 노상적치물 단속?

ㆍ정확한 건수는..

ㆍ대충이라도 말씀해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자료제출하시고요, 노상적치물 단속 의지가 있나, 없나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ㆍ하루에 평균 5, 6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ㆍ단속을 해서 실제로 시정한 것을 봅니까?

ㆍ포장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자, 봐보십시오. 동일한 장소인 홈플러스 뒷편입니다. 동일한 구간입니다. 본인들이 쇼핑객들의 진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라바콘라고 하죠? 이런 라바콘을 365일 갖다놓고 있어도 단속행정 한번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이 도로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뺑뺑 돌아서 홈플러스가 라바콘을 설치해서 제가 왕조1동 직원들하고 건설담당하고 찾아갔습니다, 홈플러스를. 그런데 부지점장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30분 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 놨어요. 시민들이요,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홈플러스하고 순천시하고 얼마나 유착이 되어 있으면 노상적치물을 10년째 해놓아도 단속 한번 안하나, 불법으로 펜스까지 치고 카드를 인도에다가 수백 개를 내놔도 단속 한번 안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라바콘, 불법시설물 때문에 차도 하나를 먹고 있죠? 그렇죠?

ㆍ예.

ㆍ차를 앞에 대지 말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라는 의도예요, 이 사람들은 와서 편하게 쇼핑하라는 의도인데 현장 한번 뛰시고 단속하시고 결과 보고 해주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자전거도로는 우리 순천시 자전거도로를 알리는 사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대전시입니다. 제가 대전시에 연수 가다가 찍어온 건데요, 자전거도로 시작점을 알리는 사인물입니다. 조형물도 있고 아, 이 곳이 자전거도로이구나, 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인물을 만들어서 정말 지루한 자전거도로가 아닌, 테마가 있는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순천시 자전거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먼저 인천을 한번 보시죠. 자전거도로 시공현장입니다. 인천송도신도시는 우리하고 똑같이 거점도시이면서도 우리같이 림프식으로 따로 인도높이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경계펜스만 쳐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안 들었겠죠. 그렇죠, 과장님?

ㆍ예.

ㆍ여기가 순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에서 쓰는 용어, 차선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구축해놓은 현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일대학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가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신도심하고 구도심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도심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면도로 진입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골목길 만나고 이면도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내려가고, 달리다가 내려가고.. 아시죠?

ㆍ예.

ㆍ그래서 이것이 정답인가, 과거에 우리가 초기작품인 연향동 대로에는 우리가 규제봉만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구분해놨죠, 과장님?

ㆍ예.

ㆍ저는요,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기 구축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기존 아스콘을 쳐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시공을 하면 당연히 단가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아까 말한 앞서 보여드린 인천의 사례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태양열로 인한 별도의 전기시설 없이 야간에 엘이디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도 경계펜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경계펜스에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업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도로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십시오.

ㆍ고민하겠습니다.

ㆍ저는요, 자전거가 림프식으로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럴 때마다 안전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동절기에 약간 결빙이 됐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그럴 때는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턱에서 많이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보시고요, 이곳은 자전거도로 아스콘 마감의 꼼꼼한 시공이 필요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절기 공사가 아닌 하절기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미리 이하 골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스콘 시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스콘이 자갈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이시죠? 최근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끝났죠?

ㆍ그렇습니다.

ㆍ우리 작은 롤러가 올라가서 눌러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지 않다보니까 보도하고 경계석하고 사이가 벌어진 곳도 많고 단차가 있는 곳도 많고 단차가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넘어지든, 자전거가 넘어지든 넘어지겠죠?

ㆍ예.

ㆍ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도로 가장자리를 제대로 눌러주지 않은 구간이 부지기수입니다. 준공 전에 사실상 참 이게 딜레마예요. 아시다시피 아스콘은 고열에 온도를 맞춰서 현장에서 눌러야 하는데 이미 압착을 해버린 아스콘에다가 위에다가 어떻게 마감을 또 할 거예요? 이런 데에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무더기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위에다가 다시 시공할 수 있나요? 시공은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따로 놀겠죠, 구조물이?

ㆍ저 부분에다가 시공을 다시 하면 경계석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얕게 시공하면 나중에 들뜨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ㆍ처음부터 시공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방문할 때에도 우리 장대다리 있는 부분도 보셨죠?

ㆍ예.

ㆍ그래서 기공무원들이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은 현장에서 특히 최종마감인 아스콘만큼은 현장을 지켜주세요.

ㆍ알겠습니다.

ㆍ자, 보행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당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 현장입니다.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기존에 아스콘을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크랙이 가 있어요, 준공도 전에, 보이시죠? 이게 디자인이 아니고 크랙이죠? 디자인입니까? 크랙입니까? 아스콘을 걷어내고 새로 시공한 현장에 어떻게 크랙이 날 수가 있어요? 아직 준공도 안한 현장들인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이거 준공해줄 겁니까? 크랙이 가 있는데? 이거 아스콘 몇 미리 포장되어 있어요?

ㆍ10센티입니다.

ㆍ10센티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하자마자 이렇게 크랙이 가요?

ㆍ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ㆍ과장님 현장을 가보세요. 크랙이 간 지역이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봐도 요철 있이 침하된 것 보여요, 안보여요?

ㆍ보입니다.

ㆍ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까?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찍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잘됐다, 못했다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순천시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은 없어야 되요. 육안으로 봐도 차량들이 무수히 다니는 구역입니다. 오일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다니다 보면 비올 때, 약간 얼었을 때 미끄럽겠습니까? 안 미끄럽겠습니까, 과장님?

ㆍ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ㆍ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면 물기 조금 밟으면 넘어질 뻔한 경험 많죠?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ㆍ있죠? 바닥에 페인트칠을 해놓은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을 가보면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이것은 자동차 도색하듯이 프레스로 찍은, 로보트가 도색한 것과는 달리 사람이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도색이 일부 두껍게 되어서 도색이 뭉쳐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중앙선 칠하듯이 뭉쳐있는 부분도 있고 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뭉쳐있는 부분은 되게 미끄럽겠죠, 그렇죠?

ㆍ예.

ㆍ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명색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운 도로를 양산해놓는 것은, 그리고 유모차, 전동휠체어 다니면 덜컹덜컹거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제 부분은 7미리 정도로..

ㆍ저것은요, 홈 파인 부분은 미적인 부분만 강조한 거예요. 정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이것은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미적인 감각을 많이 살리다 보니까 바닥에 여러 가지 페인트를 칠해서 마감하는데 저는 적어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도색해놓은 것 봐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도색이 뭉쳐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정부분들을 보면요, 현장에 가보시면 도색이 뭉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향후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시공방법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향동 패션의 거리 보차도가 양쪽으로 엘이디 가로등들이 되어 있죠?

ㆍ예.

ㆍ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미 10일 전에 조도측정기를 가지고 가보니까 보행자를 위한 조명의 기준과 운전자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준이 틀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ㆍ예.

ㆍ이미 기준은 훨씬 상향이에요, 밝으면 밝을수록 좋겠죠. 다만, 엘이디 조명들이 사실상 여기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8시 반쯤 찍은 건데 대낮같이 밝아요, 대낮같이. 장난점이 있습니다. 엘이디조명을 꼼꼼하게 시공해서 너무나 밝게 해주면 단점이 뭐냐, 상가가 죽어요. 그래서 이 좁은 도로에 인도폭도 얼마나 되지 않는 구간에 차도형 엘이디조명 따로, 인도형 엘이디조명 따로, 사실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졌을 때 박수 받는 겁니다. 이런 데는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자, 대림 1, 2차 아파트, 주공 7, 8차 아파트 앞에 인도를 제가 걸어가면서 찍은 겁니다. 10여 분간 찍는 건데 1분 40초로 편집한 건데요, 차도는 희미하게 가로등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정작 걸어 다니는, 제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릴 겁니다. 이게 나트륨 등입니다. 그나마 희미하게 보이는데 인도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암흑천지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카메라를 내릴 겁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이 길로 밤에 여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안전한 하굣길이 보장되겠습니까? 40대 중반인 저도 바닥이 안보여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밝혀주고 좋은데 이렇게 아예 가로등은 고사하고 보안등조차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은 과장님, 정비를 하세요. 시민들이 이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째 이런 길을 다녀도 보여요? 제가 동영상을 편집했을까요, 어둡게 하도록? 카메라렌즈는 인간의 시각보다 더 밝습니다. 더 잘 보입니다. 아시죠?

ㆍ예.

ㆍ특히 가로등 정비사업은요, 그때그때 시의원들의 민원이나 지역안배보다도 실제로 주거지역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한번쯤 현장행정을 하시고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ㆍ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먼저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자전거타기 대행진 및 자전거활성화캠페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확대를 요청했었는데 같이 일심동결해서 올해는 보조금이 일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순천의 자전거교육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의 주요활동내용하고 연간 이용자수, 이런 효과에 관련한 내용 좀 보고해주십시오. 캠페인은 1년에 몇 번 정도 했나요?

ㆍ캠페인이나 행사를 3회 정도 했습니다. 자전거동호회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500만원인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활성화차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ㆍ캠페인을 3번 했는데 어디어디에서 했고 몇 명 정도 참여를 했고 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ㆍ지금 내년도에 자전거활성화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자전거센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센터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자전거연합회의 역할과 그리고 여기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역할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순천시가 자전거교육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ㆍ보조금 지급은 500만원 금년에 지급이 됐고..

ㆍ금액이 순천시민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보조금 자체가 연합회에서 활동비로 나가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효과에 관련한 캠페인은 언제 했었고 내용은 무엇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지에 대해서 순천시가 알고 있었어요?

ㆍ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동호회에다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이 들어오면 캠페인이라든가 동호회에서 하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센터는 저희들이 덕월동 소재에다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센터 옆에는 저희들이 쉼터라든가 아니면 자전거교육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자전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순천시의 도로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20년이 넘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기대효과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자전거야말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도로에 집중되는 도로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보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고 잘 교육시키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배양시키는 측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자전거교육에 관련해서나 질서에 관련해서 시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장에 관련해서 아직 의회에 보고된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 있었고요, 이 교육장의 부지는 어디 정도 되고 규모가 얼마정도 되고 내부운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자전거를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강조했는데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에 있는 공영자전거들을 보면 대부분 성인용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용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할 때 어린이용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은 시민들한테 전혀 없었습니까?

ㆍ15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작은 아이들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10대 자전거 거점육성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내에다가 자전거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되면, 저희들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다가 의견도 수렴할 겸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주부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바깥에 외출하거나 일을 보러 갈 때 아이들 자전거가 없어서 결국은 차를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8세에서 15세정도 아이들이라면 질서의식에 관련해서나 충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가 15세 미만 아이들이, 아주 작은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무겁고 부담스럽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어린이용 도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과속방지턱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지금 현재 저상버스 5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2대가 더 증차할 계획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올해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경계석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좀더 깎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횡단보도 구간에 과속방지턱하고 같이 결합해서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보면 거기 횡단보도를 좀더 약간 높게 설정을 해서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경사가 아주 급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동시에 하게 하는 구간이 몇 군데 순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건강센터하고 삼산초등학교 그 사이 일원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대주 3차에서 조례초등학교 가는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횡단보도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의 공통점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거나 또는 어린이통행이 많거나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조례대림 1, 2차하고 주공 7, 8차까지 내려가는 구간은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곳이에요.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어두운 구간이기도 하고 거기 도로의 구배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주공 7단지하고 대림2차 사이에 하나 있고요,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공 6단지하고 대림2차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 점멸등으로 해서 교통신호기가 작동을 하는데 이 주변을 오고가는 사람들 숫자나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상황, 밤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주공 6단지하고 7단지 사이에 횡단보도를 비추는 전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가운데에 점자유도블록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의 중간에 야간으로 비치는 점자유도블럭을 아주 가늘게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불이 밝혀져 있어서 횡단보도를 오고 가는 사람들 안전한 보행도 확보하게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셔서 대림 1, 2차하고 주공 6, 7차 그 사이의 횡단보도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현장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에 현재 시달리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로의 모습과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풍덕주유소에서 대주아파트 가는 삼거리가 구배가 77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춰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지금 현재 7퍼센트의 구배가 높기 때문에 연동마을 같은 경우도 대주아파트 사이에 끼여서 대낮 오후 2시 넘어서면 전등을 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구배가 7퍼센트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도로의 접근성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생긴 도로가 중심으로 가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끊기거나 그 도로에 길이 있는 정도, 차를 돌리는 구간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좁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있었던 길이다, 라는 정도로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도로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풍전주유소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길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서 차들이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차들이 빠져나가서 분산되고 정체를 최대한 풀고자 하는 게 운전자들의 생각인데 여기 지금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풍전주유소에서 대주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 행정이.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왜 굳이 7퍼센트 구배를 강력하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민원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도로 때문에 이용이 불편해졌다, 접근성이 낮아졌다, 안전성의 위험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도로가 있어서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 좋겠다,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런 의견보다는 복잡하다, 불편하다, 위험하다, 예산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대안을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ㆍ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배를 6～7프로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풍전주유소에서부터 대주3차 그 사이로 현재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편입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연동마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옆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만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순천새순교회 그쪽에서 올라오는 당초 도로는 연동마을을 가기 위한 도로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뚫다 보니까 그쪽의 불편한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직접 건의도 하시고 요새 권익위원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하고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하고 약 2미터 정도가 단차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녹지가 5미터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기존도로하고 연결했을 때에는 또 다른 주위에 주택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또 미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관계로 저희들이 개선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검토를 해서 광양방면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교차로 같은 것은 우회차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우회차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ㆍ지금 교차로가 4지 아닙니까? 4지인데 해룡지역에서 올라오고 광양방면으로 가는 우회교차로를 바로 우회전할 수 있는 그런 개설을 하고

ㆍ거기는 당연히 해야 할 구간이고요 과장님, 저는 거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신호등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할 구간이고요, 저는 처음에는 현장방문 갔을 때에도 도로과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의 설계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되는 게 새순교회에서 기존도로를 합류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거기 2미터 올린다고 했어요? 성토를 2미터 더 하신다고 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성토를 하는 데 예산이 물론 들어가겠죠?

ㆍ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요, 지금 새순교회에서 기존 도로를 합류할 수 있도록 높이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장이 기존 도로가 새로 뚫린 도로로 곧장 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높이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미터를 더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2미터를 올리게 된다면 이 올리는 것에 대한 예산이 더 투여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2미터 또 올린다면 그 전체 구간에 관련해서 2미터 더 올린다면 흙을 거기에 더 성토해야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도록 옆으로 도로가 쏠리지 않도록 길이 안정되어갈 수 있도록 축대를 세운다든지 또 없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ㆍ예.

ㆍ그러면 새순교회나 연동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은 그쪽에 살고 때문에 도로가 어떻게 뚫리면 좋고 어떻게 활용하면 접근성이 좋고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교통량이 분산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속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높이에서 현재 도로의 기존도로와 합류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2미터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과 안전성의 문제에 관련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의 도로를 활용해주는 좋은 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ㆍ예.

ㆍ아주 오랫동안 도로공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사무소가 풍전주유소 옆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민원 계속 끌어안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예산의 쓰임이 그리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가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처음에 설계되었던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인지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뚫린 도로의 완충녹지 이면에 연동마을 쪽에 소방도로를 만들고 계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의 토지보상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삼거리 지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ㆍ설계도에 의한 편입토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ㆍ설계도까지 되어 있는가요?

ㆍ예.

ㆍ그 도로가 끊겨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끊겨져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이면도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연동마을까지 들어가는 이면도로를 개설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미터를 높였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주3차하고 저희들 공사 종점부분을 또다시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때에는 적절히 기존도로부터 저희들이 전부 다 손을 보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억 원 이상이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고 좀 낮췄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보신대로 우측으로 가면 주택이 2채가 있거든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농경지 진입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ㆍ과장님,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높이에서 2미터를 높이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절감 얼마나 됩니까? 그건 계산해보셨어요?

ㆍ2미터를 높이지 않고 그대로 갔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종점부위를 낮춰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ㆍ어쨌든 2미터를 높이지 않았을 때에는 그 구간에 관런해서는 사업비가 절감되는 거죠?

ㆍ아닙니다. 상단부를 낮춤으로써..

ㆍ그러면 2미터를 높여야지 예산이 다 줄어드는 건가요?

ㆍ저희들이 그래서 이 설계부분을 저희들이 종단도 구배를 하고 최적의 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ㆍ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요.

ㆍ그럼 현장에서 한번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갖겠습니다.

ㆍ과장님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 가장 중요한 요지의 하나는 이 설계도를 바꿀 수 없다, 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미 설계도는 바꿀 수 없고 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이 있어도 그냥 우리는 가겠다는 이야기로 일관되게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도로는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도로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차들이 얼마나 빠르게 나가면서 안전성, 접근성,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만족해야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이미 설계된 것은 바꿀 수 없다,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여기에서 가다 보면 연동마을 쪽에 15미터 완충부지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면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로가 있는데 지금 우측으로 보면 완충녹지가 5미터입니다. 5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와 연결을 하려면..

ㆍ하려고 하신다면 무엇을..

ㆍ완충녹지를 사실..

ㆍ과장님, 안된다는 이야기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니까요, 대화가 진전이 안 될 것 같고 이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시죠. 다음에 따로 만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 다음은 왕지대동마을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왕조1동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의 구간이 무엇인가, 숙원사업이 어디인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구간이 왕지에서 대동마을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5년 동안 요청되는 횟수보다 작년, 올해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은 휫수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근에 두산아파트나 롯데캐슬 그리고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광양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들어나고 있고요, 골프장이나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차량교차가 어렵다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요청 중에 하나예요. 그 구간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지마을 입구에서 현남마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차가 교차가 안 되어서 둘 중에 한대는 돌아가야 되요. 이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한달에 서너 건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순천시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살펴봤더니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내년에도 없어요. 주민들은 힘들다,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전체구간을 다해달라는 요청도 아니거든요. 교회구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간이고 절실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묵묵부답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ㆍ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까지 가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천시 경계까지 서면의 경계까지 저쪽에서 레미콘 공장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이고 이쪽에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6.8킬로미터쯤 되는데 그동안에도 교행이 어렵다고 해서 교행지를 시설해준 부분이 상류부분은 많이 시설했었거든요. 현재 사업비로 보면 160억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행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우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못한다면

ㆍ그러니까 과장님, 전체를 말하니까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잖아요.

ㆍ그 부분이라도 교행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행지를 만들어서 차량을 진행하는데,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 예산은 안 잡을 겁니까?

ㆍ내년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만

ㆍ내년에 안 잡혔으면 내후년에 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있고 접촉사고 있고 차 굴러 떨어지고, 더 해야 됩니까?

ㆍ종합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 지역에 진짜로 필요하다면

ㆍ필요하다는 근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ㆍ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ㆍ필요하다는 근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ㆍ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ㆍ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오고 가는 차량들, 이렇게 많은 요구 있는데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확인해보셨는지요?

ㆍ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ㆍ확인 아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여기 구간이요, 시 입장에서는 전제 다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만난 자리는 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난 적 있으셨습니까? 전화통화하고 서류 오고가고 이런 것 밖에 없으셨죠? 직접 가서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셨죠?

ㆍ저는 못해봤습니다.

ㆍ이야기하셔야 돼요. 전체구간 아닙니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고 근거가 있으면 사업하시겠다고요? 내년예산에 안 잡혔는데요?

ㆍ꼭 내년에..

ㆍ내년에 하셔야 돼요, 하루빨리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아침 일찍 출근, 퇴근 그리고 차 교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접촉사고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하십시오.

ㆍ파악해보겠습니다.

ㆍ하루빨리 하셔야 합니다. 만났던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계획서하고요 간담회 했었던 결과보고 저한테 자료제출해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도로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내용과 여러 가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산로 자전거도로, 팔마로쪽 역전간 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현장을 둘러봤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순천시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매담당마다 틀리고, 또 설계자마다 틀리고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순천시티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었다, 일체감이 없어요. 어디는 자전거도로 바닥마감재가 아스콘이고 콘크리트고 탄성재고 일체감이 없다는 거죠. 순천시의 자전거도로의 아이콘은 저거구나, 뭔가 딱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체감이 전혀 없어요,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ㆍ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투수콘이라는 자재를 많이 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투수콘 자체가 말로만 투수콘이지, 투수가 잘 안 되는 투수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색상이 옛날에는 적갈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갈색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부분은 적갈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래의 포장재로 검은 것으로 아스콘이면 아스콘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나 보도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검토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포장재로 보면 콘크리트블록 같은 것을 외부 같은 경우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500에 250짜리 그런 자재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들도 포장재를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노력을 하시는 정도로 안 되고요, 순천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쭉날쭉이고 적용자체가 전부 다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순천시 자전거도로의 아이덴티티는 이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것저것이 아니고 동일되게, 일관되게 시공하겠습니다.

ㆍ시공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립하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일체감 있고 일관성 있는 자전거도로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고 바로 시방서 만드시고요, 그래서 정말 순천시에 가면 “아, 저게 자전거도로구나.” 확연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리마다 위치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팔마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셨는가요, 시공된 것?

ㆍ어디 것을 말씀하십니까?

ㆍ역전간도로, 일부구간에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 보도에 콘크리트 포장한 데는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미관상 좋던가요?

ㆍ콘크리트를 포장해보니까 좀..

ㆍ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관상도 좀 그랬고요, 두 번째는 보도유지관리가 용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팔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땜빵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준시방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도 표준시방서가 나와야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삼산로 같은 경우는 페이브블록이라고 해서 관급자재로 보도블록을 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미관상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불투수제품인 것 같네요. 기왕이면 투수블럭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세 자체가 투수블록으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까? 불투수블록하고 투수블록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ㆍ정확한 비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가차이가 납니다.

ㆍ일부구간은 투수블럭도 시공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은 미처 못했지만.

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도는 앞으로 삼산로가 지금 보도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에도 용이하고 나중에 평탄성도 유지가 되게끔 그런 블록으로 가면 도시가 깨끗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ㆍ아무튼 삼산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는 아스콘을 포설했고요, 보도에는 페이브블록을 설치했던 것을 봤는데 외관상은 미려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에 대한, 바닥마감재에 대한 일체감, 그런 것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ㆍ예.

ㆍ그리고 삼산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 자전거도로 구간이나 전 도로공사현장에서 똑같이 발생되는 헌상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로변화단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변화단에 관목을 식재해서 수벽을 설치해서 가로경관을 확보하고 미관상이나 녹지대를 만듦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가로등 수벽을 설치하는 것들을 쭉 둘러보면 미관이 썩 좋지 않아요. 가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수벽을 만들고 설치하는 건데 가로경관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ㆍ지금 가로경관을 만드는 실질적인 이유는 지금 가로등하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하고 그 사이가 사실은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불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그 경계로 해서 가로화단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재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역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꽃댕강나무를 많이 심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활착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아직 심는 시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활착하지 못해서 아직 미관이 미려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관목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식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삼산로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만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으로 기초콘크리트를 과다하게 넣음으로 해서 찌꺼기들이 옆으로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절단되고 해서 흙이 치환이 되고 흙이 채워져서 식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로화단에 관목들이 활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될 수가 있단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거기 가로변은 공기도 정말 나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들이 날마다 지나다니는 데인데 토양이라도 좋아야죠. 토양이 좋아야 만이 그런 관목들이 활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활착이 되어야지 정비가 되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가로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로변화단을 직접 시공하시는 주무부서에서 가로변화단을 시공 설치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경계석 부위에 기초콘크리트 제거, 그런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목들이 저는 활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마사토나 이런 흙들을 치환해서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경계석 놓고 기초콘크리트가 쭉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럼 공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나무가 어떻게 큽니까? 그렇잖아요.

ㆍ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가로화단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같은 것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어서 앞으로 꽃나무들이 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도로부서는 시민들이 왕래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레미콘을 다 섞고 레미콘 잔량, 찌꺼기 이런 것들이 어떤 현장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청소되고 찌꺼기가 버려지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아스콘 잔량이나 찌꺼기, 또 아스콘을 레미콘차가 파설하고 나서 청소까지 하고 갑니다. 그렇죠?

ㆍ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ㆍ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고 마구잡이로 청소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보지 않은 데에서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 불신의 주요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모든 현장에 폐아스콘을 수거할 수 있는 그리고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같이 만들어져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ㆍ꼭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도 840호선인 것 같아요. 그 구간 중 서면 하이트맥주에서 청소 구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ㆍ예, 청소골 올라가는 길..

ㆍ예, 그 지방도가 일부 병목구간이 있는 것도 잘 아시죠?

ㆍ예, 집 한 채

ㆍ그런데 왜 그렇게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그것이 예전에 통합하기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냐..

ㆍ제가 듣기로는 구 승주군 시절에 시도를 한번 확장하는 시기에 거기에 여러 가지 보상 문제에 얽혀서 확장하지 못하고 병목구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통합이 된 지가 얼마입니까? 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거기가 정말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인데 왜 그렇게 순천시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ㆍ저희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도로과장 하기 이전부터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예전에는 조합이었을 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보상하려고 하면 사실 보상비 때문에 그러겠죠. 보상비 때문에 불응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ㆍ아니, 최근 10년 동안 추진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ㆍ예, 없습니다.

ㆍ구 승주군 시절에 한번 확장공사로 인해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전라남도에 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해보겠습니다.

ㆍ그 도로는 지방도로이고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순천시가 정말 깊이 개입해서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안 되면 순천시가 자력으로 해소해야할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맞습니다.

ㆍ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ㆍ건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의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매년 행정감사 중에 지적이 된 사안이긴 합니다만 우리 순천시는 도로정비 유지관리사무소 내지 도로정비창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유지관리사무소라고 할지 도로정비창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정말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유지관리업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가 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거죠. 정말 시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ㆍ맞습니다.

ㆍ그러다 보니까 매 감사 때마다 도로시설물 유지비품이라고 할지 장비, 이런 것들이 매번 지적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나 주요 시설에 대한 비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어디에다가 적재하고 창고에 모아서 공사할 겁니까? 사업을 할 거예요? 지금 다 방치되고 있잖아요, 거의.

ㆍ예.

ㆍ그냥 공짜로 주워다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정말 이 도로시설물 주요비품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에요, 저의 눈이나 시민들의 눈이나 거의 비슷할 건데 제가 2, 3년 전에도 지적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올해 도로시설유지와 관련된 비품들 구매 하신 적 있으세요?

ㆍ예.

ㆍ내역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수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구매내역과 수물부요?

ㆍ예.

ㆍ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고 도로시설물 주요 유지관리, 비품관리 정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도로관리요원들이 계세요. 작업지시는 누가 하십니까?

ㆍ저희들 담당계에서 합니다.

ㆍ담당계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ㆍ아침마다 와서 지시를 받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ㆍ작업지시서 있습니까, 혹시? 말로 합니까? 지시서가 있습니까?

ㆍ매일 저희들이..

ㆍ그분들 업무일지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그 내역 볼 수 있어요?

ㆍ사무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일 작업할 것, 내일 작업할 것..

ㆍ작업지시서와 작업일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비품들 수물관리대장 정말 잘 관리하시고요,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수거되는 각종 폐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형태가 운영됩니다.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보수는 해주거든요. 그러면 폐품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저희들이 돌아다니다가 도로에 떨어진 것이라든가 그런 폐품, 그런 것은 어디에 버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장에다가 보관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보수된 폐품들도 비품관리 잘 하시고요, 또 볼라드라고 할지 굴러다녀요. 지금 앞으로 석재 볼라드 이런 것들 많이 수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볼라드의 용도로써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의자나 여러 가지 형태로 미관상 수려하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따로 모아서 관리를 통해서 다음에 재활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ㆍ저희들도 경계석이라든가 석재 볼라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하다가 보관해놓고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ㆍ그런 것들이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로과가 방대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할 때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감사지적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ㆍ예.

ㆍ저는 민원접수된 사항 몇 가지만 감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ㆍ가로등이요?

ㆍ예, 가로등, 보안등 우리 렌탈등에서 엘이디등으로 교체하고 있죠?

ㆍ예.

ㆍ그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ㆍ예, 엘이디로 했을 경우에 수명도 오래 가고 전력도 절감이 40프로 정도는 절감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엘이디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수명도 오래 가고 전기사용절감효과도 있고 전기도 밝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ㆍ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엘이디로 교체했던 가로보안등 설치구간, 종류별 개수, 종류별은 와트수입니다. 설치한 업체 현황 그리고 타사와 비교했던 성능분석표 혹시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ㆍ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교체한 엘이디 가로등이 적소적재에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ㆍ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4차선 도로에 엘이디 가로등을 몇 와트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세요? 90～130와트짜리 엘이디를 달아야 되요. 그러면 2차선 도로에는 60와트를 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왜 4차선 도로에 60와트가 달려있어요? 확인해보셨는가요?

ㆍ못했습니다.

ㆍ순천만 길하고 용수동 가는 길인데 왜 이것으로 시공했는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확인해서 본위원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해서 왜 규격에 맞지 않는 가로등을 거기에 설치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대충 우리 순천시에 가로보안등 엘이디 숫자 파악하고 있어요, 대충?

ㆍ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은 7,762개가 되어 있고 보안등은 1만6,175개

ㆍ엘이디가요?

ㆍ아닙니다. 엘이디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엘이디가 수명이 길다는 것이 장점인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학교 앞은 엘이디로 밝게 하려고 다 교체를 했어요. 북초등학교 부근하고 이런 쪽이 벌써 엘이디가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확인 못해보셨죠?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보수하겠습니다.

ㆍ현재 우리시에 엘이디 설치된 프로테이지도 확인이 안 됩니까? 가로보안등이 전체 총?

ㆍ지금 완공된 것은 112등,

ㆍ가로등이요?

ㆍ공사 중인 것이 100여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려고 하냐 하면 엘이디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현재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엘이디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유한 특성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엘이디가로등은 실패한 제품이다, 현재 설치된 엘이디가로등은 도로규정에 설치가능한 제품은 거의 없다, 그리고 가로등을 개발한 사람들도 완벽한 그 기준을 모르고 개발을 해서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광화산이 부족하고 조도와 휘도를 규격규제에 맞추어 제작도 어려운 문제지만 회로부품이 열에 의한 수명으로 단축되고 엘이디도 현재 개발한 제품도 모두가 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제품이다, 엘이디 개발하신 분들이 유념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디 가로등은 실내용 조명에 비해서 가로보안등은 동작과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조그마한 실장과 설치하자가 있으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애물단지 가로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라. 그리고 지금 엘이디 사업이 초기다, 현재 발생하는 고장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 원인이 인버터의 문제인지 실장의 문제인지 엘이디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조례호수공원을 가보면요, 30～40개의 엘이디가 불이 안 들어오거나 부분적으로 불이 들어오거나 불량제품입니다. 조례호수공원 A/S담당부서가 어디죠?

ㆍ도시과에서 하자부분은

ㆍ도시공원 내에 보안등은 도시과인 것 같고 그 옆에 강남여고 택지주변에 4차선 도로는 도로과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불이 가로등 엘이디가 불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접수하셨어요?

ㆍ이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운곡지구 등을 보수했습니다.

ㆍ그제 저녁에 제가 확인했는데 안됐어요. 엘이디가 저도 이번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헝광등은 깜빡깜빡 하는데 엘이디는 3분의 2는 불이 들어와 있고 3분의 1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벌집처럼. 이러한 고장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리고 파악이 됐는데 지금 A/S기간이죠? 왜 지금 빨리 조치가 안 돼요?

ㆍ도시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ㆍ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ㆍ2년입니다.

ㆍ그런데 저 등이, 우리 공원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상당히 됐는데 저 불이 안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하자보수 A/S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ㆍ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ㆍ원인분석도 그냥 A/S만 하게 두지 말고 전문적인 부분, 지금 전문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놓은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를 저희를 주십시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ㆍ그런데 A/S를 제 때 안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ㆍA/S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ㆍ엘이디는 고장이 잦으면요, 통째로 바꿔야 되요. 새것 값이 들어가요. 가로등처럼 다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빨리 점검하셔서 A/S기간 내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타사제품과 비교 이런 것들, 회사에서도 이 문제점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하셔서 전 구간, 고장도 없고 수명은 5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A/S를 받아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빨리 점검을 해서 원인분석,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보안등 관리를 번호를 다 붙여서 관리하는가요?

ㆍ예.

ㆍ다음 민원지적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랫시장 오하수 차집관거공사에서부터 자전거도로 공사현장, 엊그저께 지역모임에 가서 지역유지들한테 엄청나게 소리 듣고 회의도 마치지도 못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공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제가 일요일에 소리 듣고 뒷날에 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받았죠?

ㆍ예.

ㆍ그런데 도로과 사업이 많아서 그런 줄은 아는데 업체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도급업자 입에서 정상적인 도급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군에서 이군 주는 하도업체는 당연하지만 하도에서 정상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서. 그리고 보니까 그 차도 옆에서 포크레인들 공사하고 모래 이런 것, 야적해놓는데 안전봉 하나도 없고 안전요원 하나도 없고 제가 봐도 참 안타까워서 소리 제가 대신 많이 들었어요.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나가서 현장에서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ㆍ더 이상 업체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요,

ㆍ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지적하는 내용 알겠죠?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 방지턱에 대해서 여기서 집계를 낼 수 없을 만큼 많죠? 총? 아니, 제가 집계를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많죠? 그런데 이게 뒷골목이나 시골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을에서나 주민들이 임의로 해버린 방지턱도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설치된 곳도 많고 너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도 많고 이해가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 한번 조사해서 방지턱, 도시의 얼굴일 수 있거든요? 차 다 망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방지턱입니다. 어느 변두리에 가니까 법원 앞에서 웃길 끝 쪽쯤 가니까 내 차로는 밑에 닿아서 차가 완전히 긁힐 정도로 그렇게 임의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인력이 없어서 힘들지만 집계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우리 도시는 이런 것, 앞으로 큰 대사를 앞두고 이런 것부터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

ㆍ과속방지턱이 780개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일부 마을 앞에 콘크리트로 일부 주민들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ㆍ그것도 규격화해주고 그렇게 해서..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ㆍ개인이 만들어놓은 것은 법적으로 10센티가 아니라 20, 30센티 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한번 정비를 해서 규격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다음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었습니다. 풍덕동 동사무소 뒤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며) 이 지역이 우리 과장님, 화면에서 보면 왼쪽이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했던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풍덕동 동사무소 쪽에.

ㆍ예.

ㆍ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짠하기 그지없습니다. 강변도로 저쪽에서 내려오는 구간, 반대 편 구간, 이쪽에서 내려오는 구간해서 차들이 과목질주는 물론이요, 교통사고,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도 못하고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한테는 애까심이에요. 그런데 이 해결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과장님?

ㆍ저 부분.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폭이 좁습니다. 좁은 데다가 가로등이라든가 전주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박혀있어서..

ㆍ무슨 보도가 어디가 좁아요?

ㆍ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화면에 나오는 곳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랫장 풍덕교에서부터 공원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은 보도를 정비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 밑에 내려가면 옛날에는 과속방지카메라가 있었는데..

ㆍ그게 우리말로 공갈카메라거든요? 카메라도 제대로 좀 붙여주고 지금 여기가 낚시집이거든요. 여기가 차들이, 봉고차들이 1대나 2대 서버리면 여기에서 나와서 좌회전 길이 유일합니다, 이 자리가. 이쪽 구간들이 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좌회전 들어가면 차 때문에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매일 사고가 나타시피 해요. 그래서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ㆍ저 부분은 사실은 제한속도가 50 아닙니까? 50인데,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해놓아도 운전자들이 질서의식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ㆍ적극 노력하셔서 이런 구간들이 이쪽에서 나온 골목에서 불법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다 망가졌던 거예요.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진짜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

ㆍ그런 부분은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불법유턴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이쪽 해결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까 반대로 돌려 보세요.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가, 과속방지턱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여기는 방지턱이 있음으로 해서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이것도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해요. 이것이 좌회전 불법유턴하고 그러다가 상당히 힘드니까 이쪽에다가 적게 중앙분리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여기 주민들은 차를 좌회전해서 오려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이쪽의 방음문제도 사실 참 해결되어야 할 과제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해서 교통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한번 의견을 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수년간 제기된 민원을.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현장에서 봤던 데죠?

ㆍ예.

ㆍ그 다음 이쪽 한번 볼까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이쪽도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 국유지일 겁니다. 일부 의견은 이쪽을 난간대를 설치해서 도로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일부는 이쪽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기술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여기도 한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은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전 화면 한번 볼까요? 참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우리시 교통소통이 많이 해결됐죠?

ㆍ예.

ㆍ그런데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고통 속의 나날을 20년간 보냈어요. 그날 지나보니까 적은 소형차가 지나가면 달그닥 달그닥 하는데 큰 차들이 가면 철길에 기차가 달리는 그런 소음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도 안 팔리지, 집을 내놓으려고 해도 임대도 안 되지, 여기에서부터 장천동 거기까지 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말할 수 없습니다. 불면증까지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 해결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이 일대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언제 한번 주민들과 함께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본 적 있어요, 시에서?

ㆍ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부분을 개설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좋은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개선방향으로..

ㆍ그러니까요, 우리시에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예산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의가 부족한 거죠.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 해도 해도 안됐을 때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은 조곡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여기가 봉화터널 넘어가는 데입니다. 순천시 행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다리 놓은 지가 3, 4년밖에 안됐는데 그때 백년지대계를 보고 다리설계를 해서 했어야 했는데 3, 4년 만에 다리를 또 늘이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다리공사를 했으면 여기에서 우회전차가 이렇게 직각으로 굽혀져 있게끔 다리를 이렇게 설계한 것이, 어느 주민이 저를 급히 좀 보자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이것이 도대체 순천시가 할 일이냐고, 제가 부끄러워서 참 혼났습니다. 여기에서 구배 좀 더 줬어야죠. 여기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데,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좌, 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구배를 줘서 만들 수가 없었을까요? 과장님, 이 차가 여기에서 돌아올 때에는 여유차선이 있습니다. 지금 1, 2, 3차까지 만들어놨거든요, 늘려서? 그러면 1차선, 2차선 차량은 좌회전이나 직진하기 위해서 대기해있고 대기했을 때 이쪽에 3차선으로 해서 우회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여기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서 이쪽에서 차량들이, 다른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차량들이 신호 받고 바로 양보도 없고 자기 차선만 지키고 이렇게 옵니다. 오죠? 그럼 이 차선은, 이 차는 지금 여기에서 여유차선으로 해서 우측으로 교통장애를 안주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불과 10미터밖에 안돼요. 이 우회전 3차선도로하고 이 차선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에서 이왕 이렇게 난간에다가 축대를 세워서 도로를 연결하려고 했으면 좀 이만큼 빼줬어야죠.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막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신호가 그칠 때까지 이 차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습니까?

ㆍ양보를 좀 하면 더 잘 갈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짧아서 이런 부분이..

ㆍ이것도 짧고 여기도 구배를 더 줬어야죠, 좌우를 공사한 김에.

ㆍ여기까지 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그것도..

ㆍ돈이 없어서 여기를 못했다고요?

ㆍ아마 자체를 다시 일정보완하려면 다 들어내야 되는데..

ㆍ여기가 교통량이 아주 많은데 또 이거 개보수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마무리도 이게 뭡니까? 준공서류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거 봐요.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가 감독공무원들은 눈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가 안보인가요? 우리 감사장에서 현장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오면 우리가 사용하다가 도로가 파이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만 신규사업들은 가서 감독을 잘해야죠.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전 준공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ㆍ간 지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ㆍ지금 점검을 해서 보수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완료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세요. 해야지 쓰겠어요? 시민들이 더 확인을 잘 합니다. 함께 그래요. 의원들은 뭐하고 공무원들은 뭐하냐고 그래요. 다음에 한신아파트 난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우리 도로시설물들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장님, 사고가 나면 주무과나 경찰서에서 이런 사고확인통보 안 옵니까?

ㆍ그 부분은 사고가 1월 13일 2시경에 사고가 났는데.

ㆍ1월? 여기가요?

ㆍ11월이요, 11월 13일.

ㆍ오후에요, 오후.

ㆍ사고가 접수된 내용은 11월 13일 02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접수한 상황으로는.

ㆍ02시요?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02시가 아니라 낮에 났어요, 낮에. 차가 박혀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고자들이 시설물을 복원해줘야 하지 않아요? 보험회사나?

ㆍ지금 29일에 5시 경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그 부분을 복구했습니다.

ㆍ어디를 복구를 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ㆍ압니다. 한신아파트 입구가 아닙니까?

ㆍ그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ㆍ경계석만 안 되어있고..

ㆍ그제 봤던 거예요, 그제!!

ㆍ29일에 오전 5시 경에 복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ㆍ안했어요! 안 해.

ㆍ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ㆍ그쪽에서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가서 현장확인했는데요.

ㆍ주택가 입구고 사업장 바로 앞이에요.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제 현장에 갔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심플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2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순천시 온누리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비가림막 시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거의 1년이면 여름에도 2달 이상 비가 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ㆍ예.

ㆍ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도 비가림막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행정 이 정도밖에 서비스 못합니까? 여름이면 2달씩 비가 오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전거 털고 닦고 물기제거하고 수건가지고 다니면서 닦아야 될까요, 과장님?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온누리 사업취지에 맞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우리가 행정을 서비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림막 시설이 단 한군데도 안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는 눈에 노출되어 있고 먼지에 노출되어 있고 비에 노출되어 있는 자전거가 365일 중에 6～70일은 시민들이 알아서 털고 닦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쾌적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순천시 자산을 아낀다고 생각하세요. 전체가 다 녹이 슬어서 자전거 전체가 녹이 슬지 않는 소재가 아니에요. 아시죠?

ㆍ예.

ㆍ이거 과장님, 예산에 반영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겠죠?

ㆍ예.

ㆍ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었는데 아까 2가지가 빠져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국도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입니다. 사진을 꼭 봐주십시오.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게 지금 풍전주유소 앞입니다. 지금 보행자 안전지대, 교통섬이나 다름없는데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평지로 되어 있죠, 과장님?

ㆍ현재요?

ㆍ현재가 지금 그렇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교통섬의 경계턱을 높이고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안전지대 조차도 차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석을 높이고 펜스까지 치는 마당에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방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시방서만 딱 빠져있어요. 지금 경계석이 들어서야 될 자리에 전부 자잘한 돌들을 박아놓고,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차들이 심지어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가려고 이 교통안전지대를 막 건너다닌다니까요, 왜? 턱이 없으니까. 그럼 보행자의 안전은 뭘로 담보할 겁니까?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2011년도 최근 영상입니다. 자, 2년 전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2009년도 공사하기 전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섬이 없었죠. 차라리 인도에서 안전하게 차량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신호를 대기했었는데 굳이 설계를 하면서 교통섬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가롤로병원 앞에도 자, 보십시오.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반대편입니다. 바로 그 시설물 반대편, 우리 해룡지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지금 교통신호등 안전지대에 올라가 있죠, 사람들이? 직접은 치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도로를 구성하면서 보행자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해요, 여기 보십시오. 성가롤로병원 앞입니다. 성가롤로병원 앞을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7월에 다음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2년 전에는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있죠? 경계 턱이 있죠? 시민들이 눈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한마디씩 다 하십니다. 신호대기하면서 횡단하기 전에 서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설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주변에 미적인 것을 고려하고 그렇게 설계했나본데 재시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담당주무과인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거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경계석을 높여서 성토해서 안전한 안전지대에서 차분히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보행자들에게 배려하십시오. 이거 설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짧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설계 잘됐다고 보십니까? (답변 없음)

ㆍ일부구간은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설계라든지 수목선정이라든지 참 잘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보행자하고 차량이 만나는 구간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커브를 돌다가 차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냐 하면 여기 보시면요, 현장에 가보세요. 이 경계석이 없고 이빨 빠진 옥수수같이 돌들이 차에 부딪혀서 다 빠져있어요. 가보셨어요? 그만큼 차가 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ㆍ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횡단보도부분은 턱을 낮추기로 하고 다른 부분은..

ㆍ당연하죠, 사람이 건너가는 부분은 턱을 낮추더라도 차가 올라오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하고 똑같이 그렇게 설계해주셔야죠. 여기 보면요, 현장에 가보세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이시죠. 여기에도 보시면 이 경계석들이 하나씩 빠지잖아요. 여기는 엄청 빠져 있어요. 차들이 부딪히면서. 얼마든지 차가 치고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설계 때에는 지금 이 설계가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시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시민이 자신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신체의 위협감을 느낀다면 그런 점에서 한번쯤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고쳐줘야지 맞죠, 과장님, 그렇죠?

ㆍ예.

ㆍ그렇게 해서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지적 드리는 겁니다.

ㆍ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오준학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정홍택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안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영준입니다. 그리고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철 주무관과 과서무 최선희 주무관입니다.

ㆍ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건별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준공영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최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원회 구성 후에 2008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BIS 구축이나 무료환승,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 우리시 교통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재점검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검토를 위해서 2007년 8월 발족한 추진위원회,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자문을 시행한 결과 버스인프라 사전구축 및 타 지역 추진사례를 점검한 후에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버스정보시스템과 ATMS 등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을 쭉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준공영제 시행 시에 재정지원금 과다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준공영제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중소도시에서는 준공영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는 폐지하되 추후에 도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최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운송회사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보조금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병행해서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하면서 버스업체 지원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도 지난 8월 달에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최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법정기준대수 충족미달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개선목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추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노후버스 교체사업 시 저상버스 추가도입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에 저상버스를 5대 구입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 현재 4개 노선에 4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추가 구입해서 교통약자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본예산에 저상버스 2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최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도입되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위치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설득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한 방편으로 단속에 앞서서 주변 주차시설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시의 주차장 수용률을 살펴보면 57프로 정도 됩니다. 등록대수가 차량이 10만8,000대 되는데 현재 주차면수는 5만8,000대 정도 되어서 57프로 정도 됩니다. 씨씨티비 설치와 관련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도심 내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나 교통정체가 심한 곳 그리고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 씨씨티비를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면수 확보와 관련해서 최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조례동 서해골드빌 앞 법률사무소 법정주차면수 미확보로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단속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 지역은 지적하신대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씨씨티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초에 교통안전시설물인 규제봉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시민들 교통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시 관내 시민들이 보유한 일반차량에 불법주정차 단속량에 비해서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정부에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전쟁 선포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마련하였고 여기서 관할 관청이 소음, 공해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면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지역은 밤샘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해줄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14회에 걸쳐서 62대를 단속한 바 있고 금년에는 32회에 걸쳐서 137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밤샘주차 금지구역 지정문제는 상대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공영화물차고지가 금년 12월 말 완공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점유차량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조례동 신원아르시스～풍전주유소간 교통안전지대에 화물자동차들의 불법주차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교통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불가능한데 이곳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니 단속을 잘해주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가장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과에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41대를 단속했습니다. 관내 차량이 19대, 관외차량이 22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이므로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김봉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미징수액이 58억에 이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만 가지고는 과태료 징수가 어려우니까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해주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과태료 정리를 위해서 지난 2월에 주정차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총 63억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난 9월에는 세무담당직원 1명을 보강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참고로 지난 2개월간 19억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동차 경정비업체 관련해서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시 관내에서 자동차 경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중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유관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경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리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켰고 무자격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현재 관내 정비업체는 287개소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자동차검사 부분정비사업조합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단지 영업장 밖에 영업을 하는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역전주차장 사용과 관련해서 김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역전시장 인근 방문객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역전주차장이 이용도가 낮아 예산낭비라는 지탄을 받고 있으니 경제통상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역전주차장 관리부서는 현재 경제통상과입니다. 또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경제통상과와 합동으로 수차례 단속도 실시했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시간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풍덕동 중앙초교 앞 스쿨존 단속과 관련해서 김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스쿨존이라는 것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이 되었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까지 통학로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을 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금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그동안 학교 측과 협의해서 골목호랑이봉사단이라고 할지 우리 교통과에서는 모범운전자, 경찰서와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초교 앞에서 단속한 건수를 파악해보니까 111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 등하교시에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어린이 안전보행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체증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덕월 우성아파트 상가 입구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김봉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덕월동 우성아파트 상가입구에 불법주정차행위가 많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실질적인 단속행위를 해주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 과에서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그동안 80건 이상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원박람회 준비와 관련해서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상시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대중교통 에어컨필터 오염과 관련해서 서정진 위원님이 최근 언론을 보면 대중교통의 에어컨필터에서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 자체 점검 후에 정비를 실시토록 금년 2월 달에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고 하절기에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균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에 정기점검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과장님들 몇 가지 사진을 보셔야 하니까 의자를 들고 오른쪽으로 와주십시오.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방문 결과 차선도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차선도색을 도로가 신설되다 보면 도로과에서 차선도색을 하지만 차선도색의 유지보수는 교통과에서 하시죠?

ㆍ예,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ㆍ현장에 나가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장방문 때에도 봤지만 지금 차선도색을 하면서 일부 구간들은 불성실하게 시공되어서 우리가 유리가루 같은 것들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야간에 충분히 휘도가 안나오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점 인정하십니까?

ㆍ예.

ㆍ물론 작업자들이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점은 아셔야 됩니다. 순천시 같이 신도심이 아닌 도시들은 대부분의 가로등들이 나트륨등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대부분의 도로가 나트륨등인데 이 나트륨등을 쓰는 도로들은 운전자에게 충분히 광량을 제공하지 못해서 휘도가 야간에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선도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업체들을 많이 교육하셔서 차선도색을 하면서 이물질이 뭉친다든지 글라스비드를 불성실하게 배포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야간에 그리고 우천 시에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휘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점검을 공사 시에는 공무원들이 입회하셔서 꼼꼼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일부 사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가지 또 사진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브랜드택시구축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진하죠, 과장님? 제2브랜드택시요,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ㆍ그것이 당초에 우리시에서 5억원을 지원을 해서 제2브랜드택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택시 368대에 대해서 1차로 미인콜을 운영했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2차로 법인택시 505대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주체인 법인과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콜비를 일부 내야 하는 운전자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30회 이상 그동안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지와는 달리 법인회사 노사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행하시겠습니까?

ㆍ예.

ㆍ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했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우리가 조정하다 보면 순천교통이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회사와 그리고 교통과가 협의해서 많이 노선을 조정하시죠?

ㆍ예.

ㆍ사실 아쉬운 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특히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 교통과, 실무자 그리고 대중교통회사 담당자들 그리고 시의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노선이 있는지 노선이 불편한 것은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일부 필요한 데를 민원해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회는 구성,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통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 경찰서 관계자, 운수회사 관계자 등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아무튼 특히 대중교통에 관련해서는 소비자는 곧 시민입니다. 대중교통의 수요자는 시민이고 소비자도 시민인데 말 그대로 소비자 고객만족을 시켜줘야 되요. 그런데 물론 순천시 교통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시민의 목소리가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창구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과이지 않습니까?

ㆍ예.

ㆍ작년에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보여드린 현장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동영상을 보며) 3,000세대가 넘는 시대아파트, 엔씨백화점, 서해골드빌 점 앞입니다. 과장님, 이 장소가 엄청난 세대, 말하자면 이 인근에 5,000여 세대가 몰려있고 쇼핑객들이 이용하는 주 통로임에도 최소한의 도로 폭이 나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황색실선을 지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불행히도 우리 순천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민주차편의를 이유로 거부했어요, 반려했죠, 과장님?

ㆍ예.

ㆍ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방금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차량 교행장소 주정차 금지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순천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도로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다면서요?

ㆍ예, 두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ㆍ그런데 사실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차들이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운전이 서투르신 분 만나면 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엉망됩니다. 이건 지금 한낮입니다. 전봇대가 누워있는 그림자 각도만 봐도 한 낮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해골드빌이 약 500여 세대 그리고 시대아파트가 3,000여 세대, 안쪽에 동아아파트 이런 차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너무 몰려서 순천시 교통의 대표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 과장님, 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득하셔서 이 구간을 황색실선을 지정받아야합니다. 교통규제위원회 심의위원 몇 명이서 주민 주차 몇 대 하는데 도움주자고 황색실선 지정을 안 해주면 수많은 시민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시간적, 그렇죠? 똑같은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또 반려됐던 구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조동 우체국 앞입니다. 여기도 차량을 댈 수 있게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을 방문하는 고객이 차 한대만 대놔도 러시아워이고 저 뒤에까지 차가 서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녁 퇴근시간입니다. 나오는 차보다 들어가는 차가 더 많은 시간인데도 차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림아파트 저 뒤에까지 올라가요. 사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화가 나있는데 과장님, 12월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의 교통통행을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구간은 황색실선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철이 되도록 과거에는 제가 서운한 게 있어요.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말로 제가 한번 할게요. “아이, 경찰서에서 안 해주는데 어쩔 거요?”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 교통행정을 경찰서만 쳐다보고 있어서 답답해요, 과장님, 이 점은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지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조례동 풍전사거리에서 성가롤로 올라가는 국도 2호선 바로 풍전사거리에서 100미터만 올라가면 왼쪽에 이렇게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전소 보이시죠?

ㆍ예.

ㆍ아시다시피 여기가 좌회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끊어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ㆍ예.

ㆍ끊어놨죠, 분명히? 여기 보면 대기차선이 여기 있습니다. 승용차 1대 대면 말겠죠? 이거 몇 대 대겠습니까? 1대 대면 끝이죠? 2대만 대도 차가 꼬리를 물고 직전으로 오는 차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늘 빠져있어요, 여기가. 그러겠죠, 과장님?

ㆍ저쪽하고 대기하는 차량 관계가 저쪽하고 거리가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ㆍ아니, 대기차선을 앞으로 좀 빼준다든지 그래서 1～2대 이상이 안전하게 교통신호를, 신호가 없다 보니까 내려오는 직진차를 피해서 안전하게 충전소로 들어가는 택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아시죠? 신도심 쪽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 지점은 좌회전이 안돼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신호 받기 전에 차들이 오면 이 상황에서는 차가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신호를 대기하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촌아파트 윗쪽까지 올라가는지 아시죠, 야간에는? 그러면 주유소에 들어오는 택시나 엘피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들이 못 나가요. 합류를 못하죠. 그리고 엘피지 가스주유소가 이 부근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소로 몰리는데 이 큰 도로변에서 좌회전에서 충전소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사실 특정충전소나 특정마을 들어가는 길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에 출퇴근시간에 차들이 완전히 서버리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 감사장을 빌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신호등을 연동해서 교통신호를 끊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구간은 건너가도 30미터 건너가도 앞에는 빨간불입니다, 그렇죠? 빨간불을 끊어줘서 여기 직진하는 차들은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안 해주다 보니까 충전소를 이용하는, 지금은 엘피지차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유가 시대가 보니까. 운전자들이 몇 년째 볼멘소리를 해요. 아까도 봤지만 이것은 한 낮에 다음 엔지니어들이 찍은 영상입니다만 출퇴근시간에 아예 진입할 수 없는 도로예요. 여기가 연동마을 과거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뒤에 교회도 있고. 들어가는 차선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차 한대 겨우 댈 수 있잖아요. 차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을 막을 방법도 없고 충전소를 없앨 방법도 없고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신호등을 달아주세요. 충분히 이것은 직진신호와 연동해서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이 구간을 지나가도 앞이 빨간불이면 같이 끊어주는 연동신호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 방문 한번 하시겠습니까?

ㆍ네, 현장을 한번 보고 경찰서와 한번 협의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이제 앞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지도계장님께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출퇴근시간에는 사실 교통지도가 덜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못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과장님?

ㆍ예.

ㆍ출퇴근 시간에, 아침 일찍 그리고 야간에요.

ㆍ정체되는 구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ㆍ물론 시가 살림이 넉넉해서 단속인원을 많이 뽑아서 아침, 저녁 조를 따로 뽑아서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부분은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보충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요, 최근에 뉴스보도를 통해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지역경제활성화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 반은 직장인들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단속을 당하지 않고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2시간을 배려했어요. 알고 계시죠? 방송보도 안 보셨습니까?

ㆍ직접 듣진 않았습니다.

ㆍ계장님들은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차를 쫓아내야 될 시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정말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낮에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 했는데 우리가 따라하기가 창피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시간에는 11시 반부터 1시 반 정도까지는 정말 위험한 교차로나 대로변을 제외한 지역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차량단속인력을 뒤로 좀 빼놨다가 출퇴근시간에 30분 더 단속해준다던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30분 퇴근 좀 늦게 시키시고 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시고 30분만, 그리고 2시간 정도는 단속인력들이 쉴 수 있게, 왜? 똑같은 월급 받는 사람을 밤늦게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ㆍ예.

ㆍ낮에는 단속인력들이 현장에 투입이 안 되어도 사실상 차량통행이 수월한 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고정식 카메라가 많고 그러니까 고정식이 됐든 이동식이 됐든 단속인력이 됐든 시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시간에 단속을 조금 유보해주고 퇴근시간에 30분 정도만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그런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ㆍ네,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 단속요령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아니, 요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자, 그 말입니다. 서울시도 얼마나 반대하시는 분이 많겠습니까?

ㆍ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같이 복잡한, 서울특별시도 교통행정에 큰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그 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최미희 위원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ㆍ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말입니까?

ㆍ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요.

ㆍ지금 현재 에스케이에서 58억4,000만원 민자를 투입해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7프로 정도 되고 금년 12월이면 거의 공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업체하고 공기가 좀 짧기 때문에 현재 1월 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초에도 내부적인 공사는 일부 이루어질 겁니다. 공사가 완공되어서 화물차가 진입이 될 수 있으면 준공식을 한 뒤에 바로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ㆍ그럼 화물차 진입시기에 관련해서는 아직 언제쯤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가요?

ㆍ예, 아스콘 포장은 12월 중순경이면 포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식 전에 화물차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는 에스케이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화물차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ㆍ주차면수는 몇 대로 계획되어 있는가요?

ㆍ현재 화물차는 218대로 설계가 되어 있고 화물차를 이용하는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98대, 자가용이 댈 수 있도록 해서 316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화물차를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해서 한 20대 정도 화물차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그리고 그 화물중개알선소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에스케이에서 공모를 해서 알선업자들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몇 개 업체를 예상하고 계세요?

ㆍ1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무실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ㆍ애초 처음에 계획은 몇 개였었는데 10개로 됐습니까?

ㆍ처음에는 30개로 했었습니다.

ㆍ그럼 30개에서 10개 업체로 줄어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ㆍ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화물차고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의시설을 좀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시설을 최대한 집어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ㆍ그러니까 10개 업체로 줄어든 것이죠?

ㆍ예.

ㆍ더 이상 확대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추가로 오게 되면 다른 업체가 가져온 차들이 주차해야 되고 주차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니까

ㆍ에스케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는데 사무실 면적이 너무 크고 그러면 업체사정에 따라서 칸을 막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늘이지는 마시고요, 공간이 남으면 차라리 화물운수업 노동자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ㆍ협의는 해보겠습니다.

ㆍ휴게공간이나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미 건물이 들어서버렸기 때문에 주차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개알선소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적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대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확장구축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들은 의견인데요, 버스카드 충전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편의점에서 버스카드 충전한다든지 또 어떤 데는 충전소가 없어서 다른 정류장에서 사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슈퍼에도 확장될 수 없을까, 그런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승객용 안내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지나가는 것이 순환대로 가죠? 긴급뉴스란이 빠져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성실함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급뉴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문구를 넣든지 이런 것에 관련한 활용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긴급뉴스라고 써놓고 밑에는 칸이 비어서 가니까, 물론 긴급뉴스라는 느낌이 뭔가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복잡한 이런 느낌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순천시가 매일 긴급뉴스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관련해서도 좋은 내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긴급뉴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도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내년 2012년부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새롭게 계획이 도입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이 상부기간이 보고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가 됐는데요, 순천시의 2012년 계획을 보면 현재 저상버스가 5대 있는데 2대를 더 추가하는가요?

ㆍ예.

ㆍ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대인데 내년에 2대가 추가 이렇게 되어 있죠?

ㆍ예.

ㆍ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래서 2014년까지 해서 순천시가 8대를 도입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죠, 콜택시에 대해서?

ㆍ예.

ㆍ그런데 우리가 법정확대대수는 16대잖아요. 이런 차이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남에 있는 다른 시를 알아봤어요. 인구 20만 이상의 시라고 본다면 여수시하고 목포시 밖에 없는데 다른 도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남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의 수준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12대가 있어요. 목포는 7대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는 내년에 5대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로 올해 12대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5대 내외 정도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구 20만을 넘는 순천의 경우에 이런 현상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빨리빨리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을 전혀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에는 제가 작년에 계획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5개년 도입에서 작년에는 2102년도에 콜택시가 2대가 아니라 3대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대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12대가 보급되는 과정에서는 2008년도에 여수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집회하고 거리행진하고 이런 결과로 12대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12대가 보급되게 되었는데 순천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ㆍ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ㆍ과장님,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요자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상버스는 모든 시민이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ㆍ저상버스는 현재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이용하시고 학생들이 그래요. 아랫시장하고 웃시장에 짐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할머니들이 너무 좋더라,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 물론 엄마랑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3살, 4살의 아이들이 저상버스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가 오기도 해요. 저상버스 이용대상자는 전체 순천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용대상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가 빨리 도입할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도입계획을 빨리빨리 수립해주십시오.

ㆍ예.

ㆍ내년에 2대가 아니라요, 그 배로 도입하셔야 합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하십시오.

ㆍ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의 차량이 다해서 교체계획이 있을 때 신차 계획과 맞물려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100프로 지원을 해서 사면 좋겠습니다만 50프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구입이 되어야겠습니다.

ㆍ제가 올해 2011년도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조사용역을 보니까 내년, 내후년 해서 버스가 10년이 되면 교체를 하더라고요. 교체된 버스들이 저상버스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대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것 고려하셔서요, 100프로 저상버스 도입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도입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습니다. 도입하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에 제소합니다. 네 번째는 교통과의 업무 소관 중에 주차시설 종합계획수립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교통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아닙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순천시에 공영주차장이 설립된 곳들이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어디에 있는가요?

ㆍ공영주차장 말입니까?

ㆍ예,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요.

ㆍ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110개입니다. 거기에서 유료주차장이 20개입니다. 20개는 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수탁자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파악을 해보면 연향동 인근지역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왕조2동이라든지 역전시장 이렇게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주차장들이 위탁 또는 공영주차장으로써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3,000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맞물려서 상가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긴 있어요. 조례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 그런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 바로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상들은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나 상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차장 바로 앞의 가게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공영주차장은 그 가게를 위한 주차장이지. 그 가게에 딸린 주차장이에요, 사실은. 쓰고 있는 것을 보면 . 왕조1동의 공영주차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요. 공영주차장들이 위탁운영되거나 그리고 유료주차장들이 있는 지역들을 보면 왕조1동은 공영주차장이나 수탁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 빨리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ㆍ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계획 꼭 세우셔서요, 2012년도 주차문제 해결에 관련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왕조1동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세우시고요, 조례 수산시장 사거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주차장은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게 버스회사에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잘 쓰여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나온 평가서 내용을 보면요,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똑같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은 대부분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회계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올해 문구도 똑같이 해서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 올해는 뭔가 달라지게 버스회사가 보조금 운영에 관련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제가 시내버스 보조금에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순천시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예산이 시내버스에 들어갔을 때에는 순천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써 다시 한 번 혜택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정말 투명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되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버스회사를 잡으려고 하느냐, 버스노동자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게 하려고 하거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이런 저런 잡음들이 들리고 있어요. 교통과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지.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이 순천시민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어 가는지 학생들 할인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적자노선 보전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올해는 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흔적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집행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리가 잘됐는지. 돈 흐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나와 있어요.

ㆍ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 강창원 회계사를 거기에 같이 경영진단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시켜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 잘하는 사례를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해 평가된 내용 중에 새롭게 제기된 내용 중에 농어촌 순환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 공영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적자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랫쪽에 재정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긴 하는데 버스업체가 자구책으로 운송원가를 절감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다음연도 원가계산에 절감된 운송원가를 반영해서 산정하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시종일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 대비 높은 실적을 보여서 정말로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단속요원이 언제 부활됐죠?

ㆍ몇 년도에 들어왔냐고요?

ㆍ몇 년도에 신설됐냐고요.

ㆍ2003년도입니다.

ㆍ2003년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인카메라하고 이동차량하고 보면 겨우 50프로에 미치고 있어요, 징수건수가. 그렇죠?

ㆍ체납액 징수가요?

ㆍ그렇죠.

ㆍ예.

ㆍ50프로 정도가 되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ㆍ현재 19명에서 2명이 휴직 중이라 17명입니다.

ㆍ미제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ㆍ체납된 사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ㆍ네.

ㆍ과태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방세처럼 납세의식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자동차를 정리하면서 납부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대포차나 이런 것이 있어서 교통관련해서 체납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ㆍ그 사례에 대한 조치는 없는가요?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직을 배치를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방세하고 같이 체납처분을 해서 강제징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비고란에 내용을 보면 가압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가압류를 차량압류를 해서 징수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ㆍ차량압류를 해서요?

ㆍ예.

ㆍ과태료에 대한 것은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경매가 되어서 채권후순위이기 때문에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4개월 됐는데 그동안 받은 것이 3～40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매가 넘어와서 과태료를 받은 것은.

ㆍ이것도 수차 지나간 과에서도 제가 과태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19명에서 휴직이 2명, 17명이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무인카메라나 이동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해보면 별로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 없을 뿐더러 50프로 정도의 문제만 된다면 과연 금액도 소액이고 건수만 많지, 인원은 작고 고생을 할 줄은 압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해 가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 미제가 없을 것 같은데 38프로에 미0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ㆍ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번에 자료낼 때 아직 징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ㆍ11월 현재까지로 보면. 38밖에 안돼요.

ㆍ납기가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90프로가 넘었습니다.

ㆍ이런 부분도 지금 38프로예요, 현재 사실.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 관리법 위반 차량을 보면 건수는 1,600건에서 미제건수가 937건이에요. 그럼 징수건수보다 미제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징수건수는 1억5,576만7,000원이고 미제건수는 937건에 1억5,885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건수대비 금액을 보면 미제건수가 더 적은데 금액은 더 많아요. 이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ㆍ건수하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 말씀이십니까?

ㆍ건수대비 금액이요.

ㆍ이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큰 것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ㆍ이런 체납액에 대한 지금 조치가 없어요, 금년도에. 조치를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ㆍ조치사항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100프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ㆍ해놨어요? 압류만 해놓고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ㆍ저희들이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압류를 해서 독촉장을 내보내는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ㆍ지방세가 참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이 있어서 참 애매할 겁니다. 적발한 것보다 건수대비 미제가 더 많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왜 또 그렇게 미제가 많은가요?

ㆍ이것이 책임보험을 안 넣고 차를 타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포차 같은 것, 이런 경우가 책임보험을 안 넣고 타고 다니고 계속 과태료가 책임보험을 안 넣은 과태료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ㆍ제가 수차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질문하고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고생은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감한 집행을 해서 미제가 없도록 인솔해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감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특별회계 승강장 관련 감사확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매년 유형이,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승강장 유형별 설치 디자인을 제출하셨어요. 2011년형 승강장 디자인 결정 및 설계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ㆍ승강장에 대해서는 건축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책자에 보면 최근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승강장 모델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ㆍ승강장 디자인은 건축과에서 결정했다?

ㆍ승강장뿐만 아니라 간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도 오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된 것이라 나중에 봤습니다만 거기 책자에 보면 승강장 모델 이런 것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ㆍ승강장 디자인은 건축과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ㆍ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ㆍ그럼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는 누가 합니까?

ㆍ거기에 표준모델을 보고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디자인은 건축과에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이 디자인에 따른 설계는 누가 하셨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ㆍ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한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설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고요,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이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주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내역에 의해서. 이 설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고요?

ㆍ이것은 담당자가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승강장 유형별로 담당자가 설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 우리 담당자께서 이것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계장이 기계직이라고 말함) ㆍ기계직이요? 대단하시네요. 올해 이 승강장 몇 개 설치하셨죠? 유형별이 4개가 있기는 합니다만.

ㆍ금년도에 한 것이 10개소했습니다.

ㆍ10개소이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형별로 10개를 했을 것 같은데 유형별 설계내역, 설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럼 이 설계는,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시공업체 선정?

ㆍ시공업체 선정은 견적을 붙여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회계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ㆍ수의계약 아니면 공개입찰입니다.

ㆍ일괄 공개입찰하나요? 10개소로 일괄로 해서 턴키방식으로?

ㆍ예.

ㆍ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 모든 계약업무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직접 하지 않고요?

ㆍ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매년 지금 우리시에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들이 매년 다릅니다. 다 달라요. 농협에서 일부 기부채납한 것도 있긴 하지만 다 달라요. 매년 달라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ㆍ이것이 승강장이 도로를 신설하거나 이럴 때에는 도로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기존에 벽돌형이나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표준모델이 나온 뒤로는 거기에 준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구구각색으로 한 부분이 있겠죠.

ㆍ아니, 제가 아까 도로과 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승강장에 대한. 매번, 매년 다 다릅니다.

ㆍ어쨌든..

ㆍ표준시방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ㆍ지금은 책자에 의해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승강장의 표준시방서 만들어서 설계내역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된 모든 승강장들 들쭉날쭉입니다. 매년 달라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한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감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TMS 구축사업, 실시설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ㆍ이것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럼 이 실시설계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계약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실시설계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ㆍ그것은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ㆍ실시설계를 따로 하지 않고 실시설계 없이 도급했다는 이 말입니까?

ㆍ우리 교통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세부설계는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정확히.

ㆍ이것이 사업제안서를 업체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그 사업제안서를 낸 업체 중에서 업체가 확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세부설계를 제출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별도의 실시설계 없이 기본계획은?

ㆍ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ㆍ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도 ATMS 전체적인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ㆍ예.

ㆍ그럼 별도의 실시설계 없이 이 기본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조달청에 의뢰할 때 무슨 내역을 가지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ㆍ기본설계된 것은 우리 간선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틀을 우리가 짜서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수한 제안을 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설계서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협상에 의한 입찰인지는 알고 있어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한 줄은 알고 있는데 기본실시설계 없이 조달을 의뢰했고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적격심사나 협상을 해서 도급업자를 결정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은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제안요청서를 받아서 사업제안을 하면 평가를 조달청에서 해서 업자를 선정한 후에 확정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ㆍ기본설계 누가 하셨어요?

ㆍ기본설계는 우리..

ㆍ앞뒤가 대답이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왜 감사확인을 하냐하면요, 수십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 추진해놓고도 우리 순천시에는 이것을 감수할 공무원도 없어요. 전문가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도 주요기자재 이 현황을 자료 받아봤지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알아봤어요. 이건 아주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기본설계니, 실시설계니 누가 검수합니까? 우리 직원들 검수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ㆍ기본설계는 저 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만 1억4,000을 주고 기본설계를 했답니다.

ㆍ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달의뢰해서 조달청에서는 제안서 공모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 적격심사해서 도급업자 결정했어요. 그 도급업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ㆍ현재 주식회사 비츠로시스입니다.

ㆍ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ㆍ예.

ㆍ총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행상황이?

ㆍ현재 70프로 됐습니다.

ㆍ70프로요, 공사부분이 70프로라는 말입니까? 전체를 다 70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ATMS사업은 공사부분과 기자재 부분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 포지션이 공사부분이 얼마고 기자재 부분이 얼마입니까? 총 도급액이 얼마예요, 계약금액?

ㆍ22억3,850만원입니다.

ㆍ이중 공사부분에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ㆍ이것이 공사부분은 4억3,700만원입니다.

ㆍ나머지가 기자재입니까?

ㆍ예, 나머지는 기자재입니다.

ㆍ공사부분은 지금 하도급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ㆍ예.

ㆍ몇 개 업체가 맡고 있죠? 우리 하도급업체가?

ㆍ12개 업체입니다.

ㆍ공사부분이요.

ㆍ공사부분은 현재 3개 업체입니다.

ㆍ3개 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ㆍ예.

ㆍ하도급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부분이 18억인데 기자재 부분은 총 공정이 70프로라고 하면 기자재도 납품이 됐습니까?

ㆍ이번 주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ㆍ아니, 납품도 안됐는데 무슨 총 공정이 70프로예요?

ㆍ제작해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장비를 업체에서 얼마 정도 제작을 했는가 이것을 봐서 현재 계산한 겁니다.

ㆍ주요기자재 부분이 1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요 기자재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이거 누가 확인할 겁니까? 누가 검수할 거예요?

ㆍ이것은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ㆍ지금 별도감리단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별도감리단이 없는데? 자료에 책임감리 없어요.

ㆍ있습니다. ITS코리아라고 현재 2억원을 줘서 사업까지 용역을 시켰습니다.

ㆍ누가 2억을 줬어요?

ㆍ이것은 별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ㆍ왜 자료에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지금 ITS에서 기본계획설계했죠? ITS에서 기본계획도 설계했죠?

ㆍ네, 맞습니다.

ㆍITS에서 기본설계한 계약방법, 자료제출하시고요, 지금 책임감리라고 하셨는데 ITS가 다시. 이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들이.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ㆍ아, 사업만 제출하라고 해서

ㆍ이 사업에 책임감리가 다 들어가야 되요. 이 자료에는!

ㆍ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집어넣어서.

ㆍ그럼 우리시는 책임감리만 믿으면 됩니까? 책임감리도 자료제출하세요.

ㆍ알겠습니다.

ㆍ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주요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전부 검수할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 사업 정말 완벽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 감사 확인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시 점심시간 교통정책 발표를 듣고 나서 이건 참 벤치마킹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부회의에서 거론을 하셔가지고 빨리 우리시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외지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은 식사할 곳이 없어서 이제는 시내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과장님, 연향동이나 조례동, 순천역 앞에까지 단체관광객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대형버스 하나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역전 주차장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가 관리부서인데 우리 교통과도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의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됐다고 역전시장 이용객들 주차를 시장주차장에 하라고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하라고 했는데 서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꿨던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 것 밖에 없어요. 역전시장을 보러온 사람들한테 무료 주차시간을 2시간 무료로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오전에 잠깐 관리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단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오후 2시면 가버립니다. 오전에 가서 차 넣고 장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두고 가도 누가 말한 사람 없지, 그 부근에서 다른 일을 보러온 사람들도 2시간이면 오전 다 가버려요.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ㆍ일단은 그 주차장을 경제통상과에서..

ㆍ그런 줄은 아는데 경제통상과하고 연관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ㆍ역전시장 주차, 아침에 오신 분들은 30분이면 족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보면 너무 무질서합니다. 과장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180쪽 한번 봅시다.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현황, 우리 순천시 노상 유료주차장 구간이 20군데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나 어려운 단체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운영비나 기타 경비로 썼는데 지금은 노상주차장도 돈 없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20군데에서 임하람이라는 사람이 8군데를 경쟁입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하람씨가 8군데를 다 운영 못하고 위탁관리하겠죠?

ㆍ이 사람들이 월급을 줘서 사람을 쓰겠죠.

ㆍ우리 조례를 한번 봅시다. 순천시 주차장조례 제3장2항에 보십시오. 수탁관리자는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기업이에요. 기업. 이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이 양반들이 1년에 약 1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시하고 계약했어요. 한달에 1,400만원씩이에요. 8군데에서. 완전히 수익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에 답변 한번해보세요.

ㆍ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준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ㆍ우리 조례 위탁관리 여기에 얼마든지 이유를 대도 가능한 조항이 있어요.

ㆍ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급을 주면서 수매를 하면서 자기들이..

ㆍ월급만이 아니고 재위탁도 있어요. 자기들이.

ㆍ재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왕조2동 주차장도 수탁자 선정중이네요?

ㆍ선정을 했습니다.

ㆍ또 임하람씨가 된 것 아니에요?

ㆍ거기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ㆍ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위탁관리했는지 봐서 위탁관리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다 취소하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공정하게 하십시오. 누가 봐도 이건 참, 순천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기업화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ATMS에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참고해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과장님 ATMS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방금 정병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기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도면을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배석해계시고 실무자들도 배석해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준공 전에 70프로 정도 공기가 진행됐다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대부분들의 기지국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ㆍ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ㆍ과장님, IT쪽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도면을 볼 수 있는 위원이 제가 경험이 있다보니까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되어서 이 점은 꼭 권고해서 개선시키고 싶었는데요, 기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도면입니다. 담당자도 계시고 국장님 꼭 이 도면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면입니다.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은 노면기지국 위치입니다. 숫자들 보이시죠? 기지국은 말 그대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아웃포트, 인포트 교통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수집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우리 담당하는 주무관님 맞죠?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죠? (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ㆍ자, 보십시오. 순천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우리는 순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표기 안 된 이 도면만 봐도 어디 거리인지 아는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보이실 겁니다만 현재 조곡교 사거리 여기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 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과장님?

ㆍ예.

ㆍ그런데 지금 봉화산터널을 기점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을 가는 차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의 설계를 보면요, 봉화산터널에서 넘어올 때 이 신도심에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봉화산터널을 넘어오는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포인트가. 이 도면상을 보면 잘 이해가 안가시죠? 이건 현장을 보시면 아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지국이라고 만들어놓은 5번이 봉화산터널을 넘어와서 첫 번째가 들안길 사거리입니다. 두 번째가 수산시장 사거, 여기가 삼성서비스 앞입니다. 백강로입니다. 백강로에서 들어와서 대주아파트 3차로 해서 이렇게 풍전주유소 쪽으로 길이 뚫립니다. 4～5월이면 준공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백강로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풍전주유소 사거리에서 새로 뚫리는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를 통해서 넘어오는 도로 그리고 왕조동 일원에서 제일 복잡한 상권이 몰려있는 이 일원에 대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내버스 승강장 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이 포인트이라고 해놓은 데가 사실상 교통흐름에 거의 지장이 없는 출퇴근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도시외곽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신도심에다가 집중해주라,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설계를 한 업체는 외주업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순천시에서 한번도 출퇴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출퇴근시간에 가장 밀리는지 핵심포인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누누이 다니시다 보면 오병원 삼거리, 여러분이 해놓은 14번이 오병원 삼거리입니다. 조례삼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순천농협지부 있죠? 그 국민은행에서 왕조동으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연향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엄청나게 번잡합니다. 그런데 이 길 또한 우리 가장 복잡한 남북간에 순천시 이면도로를 교통량을 수집할 수 있는 기지국조차도 설계에 빠져있어요. 소 일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지금 기지국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해놓은 이 방식은요, 사실상 순천시민들에게 출퇴근시간 내지는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이거 잘못하면 전시성 사업으로 정말로 ATMS사업은 우리가 투입되는 세금도 막대할 뿐더러 이 포인트 선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국도 17호선이나 남해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같이 끝단만 잡고 교통량을 축정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측정하겠다는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곽에 배치되어있는 이런 기지국들은 사실상 출퇴근시간에 전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포인트, 포인트마다 시내로 유입되는 차량들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도면을 만들 때 기지국을 건설할 때 앞으로 정원박람회가 이 섹터에서 열립니다. 이 섹터에서 열리는데 우리 새로 만든 신대지구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다음에 순천IC에서 들어오는 도로, 모든 차량의 동선을 감안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 가장 밀리는 강변도로조차도 기지국 포인트가 안 맞아요. 이것을 다시 전문가들, 물론 설계는 전문가들이 했지만 실제로 출퇴근을 안 해본 사람이 설계를 했다는 맹점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아직 사업을 하고 있고 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해당업체하고 다시 한 번 컨텍을 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구도심에 사시는 공무원들이, 신도심에 사시는 공무원들이 주로 어디가 밀리는지 아시죠, 도로를? 정보수집이 다른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 ATMS는 종합예술입니다. 정말 종합예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봉화산을 뚫어놓고 동서간의 흐름도 감지할 수 없는 이런 맹점, 왕조1동, 순천병원, 뉴코아에서 넘어와서 이면도로로 접근해서 들어오는 도로들이 차량을 감지해낼 수도 없는 이런 ATMS가 과연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즉각 설계변경을 통해서 ATMS 사업취지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ㆍ예, 알겠습니다.

ㆍ설계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뭐라고요?

ㆍ담당자 이야기하는데 봉화산 터널 내에도 2개가 기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면피성 발언을 하시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국민은행에서 왕조동으로 접근하는 도로, 어떻게 교통량 측정하겠습니까? 연향동으로 이어지는 섹터를, 남북간 도로, 동서간 도로를 중간에 다 새지 않게 교통량 측정해서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과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김춘호 담당이십니다. 설계시공 감독을 감당하고 있는 신길호 담당입니다. 정생훈 주사님입니다.

ㆍ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18번에 있는 201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호수공원 관련인데요, 공원 내 육교시설물 데크 간격이 넓어 보행자가 불편하다, 두 번째는 급수시설, 화장실시설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육교 데크 간격이 넓은 것은 보강시설물을 추가로 해서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를 완료했고요, 다만 화장실은 지금 설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ㆍ네,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원가로등 시설개선사항인데요, 공원가로등 주변에 코스모스 식재부분이 수면장애로 개화되지 않으므로 시설물 설치 시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원등 주변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지양하고 식재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서 수면부가 있는 법면 위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전년도 감사 때 지적받으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급수대 지적한 것 중에 급수대도 공무원들이 당초 필요없다고 했는데 로터리 봉사단체에서 기증을 했고 화장실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필요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공무원들 시각 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시각입니까?

ㆍ지금 다수인들이 왔을 때에는 기존 화장실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봤을 때 조금 추가설치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ㆍ설치를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고 설치를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아무튼 10만평이 넘는 정확히 몇 평이나 되죠?

ㆍ17만평입니다.

ㆍ17만평 호수공원에 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4칸, 남자화장실 3칸 사실 좀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관리주체가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그런 도시공원 설계 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금 시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시민불편사항을 해주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소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소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기 택지가 명품택지다 해서 지금 시민들이 호수공원도 있고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건축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사업소장님으로써. 물론 사업소장님이 아니실 때 설계되고 과거에 설계된 것입니다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소장님이 인정하시면 짧게 질문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제가 자료를 꺼내서 사진까지 동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택지개발을 끝낸 상태에서 도로는 도로과에 관리주체가 넘어갔고 공원구역은 도시과로 넘어갔고 그랬죠?

ㆍ예, 그랬습니다.

ㆍ저희들이 택지를 보고 너무 아쉬운 점은 우리가 연향동에 20몇 년 전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이면도로들이 골목길만도 못하게 설계되어서 정말 잘못된 사례를 많이 보셨죠? 연향동이 그렇게 솔직히 잘된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왕조 운곡택지지구는 말 그대로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최대한 땅을 많이 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지고 그런 부작용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지방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개발할 당시에 우리가 전체 매입해서 우리가 개발했다면 저렇게 개발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도 법원 앞에 가보시면요, 25미터 정도 되는 대로가 있죠?

ㆍ예, 있습니다.

ㆍ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소로로 들어가 보면 지금 건축물이 10분의 1도 안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설계가 골목길 같이 되어 있어요. 차량 1～2대만 대놔도 교행이 어려운. 소장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이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사실 주차관계랑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일에. 해봤는데 법원 앞에 양쪽에 있는 주차장 활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이면도로에 상가를 방문하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그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간파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택지를 조성하고 설계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 순천시 집행부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금 우리가 명품택지라고 조성하는 이 운곡택지지구 조차도 호수공원이나 칭찬을 받지, 안에 있는 택지들은 사실상 주정차는 물론이고 차가 교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길들이 많아요, 그 점은 소장님 보고 계시죠?

ㆍ예, 봤습니다.

ㆍ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택지를 뒤집어서 재시공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이 택지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ㆍ지금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년 정도밖에 안된 최근에 2009년 이후로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한 이 택지가 사실상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건물들이 지금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들어왔는데 10분의 2정도만 들어와도 몸살을 앓는 도로가 될 거예요. 아시죠, 그 점은?

ㆍ예.

ㆍ그래서 순천시의 대규모 사업들은 프로젝트들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ㆍ예.

ㆍ오천택지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담당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2, 제3의 연향동 택지, 운곡택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소장님이 그때 당시의 결재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겉에서 봐서는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야, 명품택지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면도로는 이 도로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이런 점은 꼭 다음 우리가 오천택지지구를 만들든 여타 다른 택지를 조성할 때에는 참고하셔서 정말 택지다운 택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나마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택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분양이 될까, 안될까 고민하면서 건물이 안 들어서고 있어서 그나마 도로가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 점 잘 알고 계시죠?

ㆍ예.

ㆍ소장님, 공무원으로서 순천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애정을 가지시고 차후에 오천택지지구, 여타 택지지구에는 정말 택지다운 도로면 도로, 주차공간이면 주차공간, 문화공간이면 문화공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택지를 설계해주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한 가지 지적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뼈아프게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준공한 지 1년도 안된 방금 운곡 택지지구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오늘 빔 프로젝트를 워낙 많이 사용해서 위원님들 눈 아플까봐 사진을 안 보여드립니다. 1년도 안된 우리 택지에 도시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잖아요?

ㆍ예.

ㆍ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어디 10년 전에 시공한 가로등같이 전부 녹슬어서 보기 싫고 제가 택지지구 내에 LED가로등이 안 들어왔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가니까 격등제인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섹터 한 섹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알아봤더니 LED 가로등 자체가 저번 도로과 감사 때에도 지적을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택지 내에 들어와 있는 가로등들이 불량제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ㆍ예.

ㆍ제가 도로과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감사를 앞두고 솔직히 말하자, 내가 다 전수조사해서 세어볼 수도 있는데 몇 개나 들어 오냐? 지금 관리주체는 도로과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50개도 안 들어와요. 대충 세도. 지금 우리 택지가 아주 큰 택지가 아니죠, 거기가? 제가 가봐도 현장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택지가 어두운가 봤더니 멀쩡하게 우리가 세금 투입해서 택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시공한 가로등조차도 안 들어와요. 이것은 도로과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LED업체들이 시공을 맡다 보니까 제품도 안정성이 없고 LED특성이 나트륨등은 가로등 안 들어오면 전구만 바꾸면 됩니다. 안전기만 바꾸던지. 그런데 LED특성은 한 줄로 통째로 나가버리던지 전체가 나가던지 LED등은 말 그대로 전구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교체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폴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죠, 소장님?

ㆍ예.

ㆍ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 부실시공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된 것은요, 정식으로 한 획지구간 내에 있는 다섯 등의 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ㆍ5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장상황하고 맞지 않고 오늘 저녁에 제가 이 감사가 끝나고 이 시간이면 일몰시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격등하지 말고 전부 켜보라고 해도 현장에서 세도 50개가 되요.

ㆍ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가 준공을 해서 기 관리부서로 도로과면 도로과, 도시과면 도시과, 모든 공원이면 공원 도로를 넘겼지만 이런 업체가 이런 공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나중에 차후에 가로등 같은 것은 앞으로 택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정말로 설계를 할 때 당시에 검증된 회사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시공을 해보고 하자가 없는 회사들 제한입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발해서 이런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가로등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택지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꼼꼼히 챙기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담당자들은 저한테 50개라고 해서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 돼요.

ㆍ저희들한테는 다섯 등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ㆍ현장에 가보시면요, LED등 특성이 이렇게 얼굴 한번 들고 보세요. 워낙 조도가 밝다 보니까 줄이 한두 줄 나가도 안보여요. 다른 전구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불량제품들이 부지기수예요. 나트륨등은 전구가 나가면 먹통인데 LED등은 10줄 가운데 3줄, 4줄 나가도 가로등 역할을 합니다. 조도가 떨어진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차후에 택지를 분양할 때에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오천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10일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이 발표를 할 때 그때의 사업내용에서는 중간절차는 다 빼고요, 금년 7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예정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2011년 9월 2일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사업계획에 관련해서는 9월 중에 조달청에 사업선정에 따른 계약을 의뢰한다고 하셨고요, 11월 7일에는 11월 15일에 착수하고 12월, 2012년 1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천택지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문제 제기된 게 아파트 85제곱미터 이상들은 미분양이 많은데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대기자들이 있을 정도로 오천택지개발을 가고 싶은 서민들이 많은데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것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11월 7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행정인가권이 대부분 전라남도지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시계획인가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가는 9월 29일로 5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불가피하게 행정사유로 늦어지면 본공사도 늦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반입비라든지 기존 건축물철거 이런 것을 미리 좀 하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준비공사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공사는 11월 23일부터 지금 건축물 13동을 다 철거했고요, 현재 토사도 오늘도 토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될 겁니다.

ㆍ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350억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천택지개발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살펴봤더니340억원이 2010년도에 했고 2011년도에 10억의 수입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ㆍ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350억이고요, 1차적으로 2차에 의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ㆍ2차에 의해서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2차에 의해서 10억이 들어왔다고요?

ㆍ예, 먼저 130억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10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ㆍ왜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가요?

ㆍ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ㆍ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저희는 2010년도에 결의한 내용인데 2011년도에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ㆍ특별하게 차이는 없고요,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먼저 130억을 먼저 내시를 해주고 뒤에 나머지 10억을 내시해준 겁니다.

ㆍ이유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지조성계획이 지금 공사착공이 곧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현장방문 때 LH공사와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ㆍ예.

ㆍ했었어요. 의회에다가는 도시개발사업소가 LH공사와 협의해서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ㆍ지금 택지개발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감사과에서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12월 중에 입찰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ㆍ그러면 LH공사도 똑같이 나가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오천택지지구 안에 송전탑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ㆍ저희들이 인접저류지 포함해서 송전탑이 4개가 지중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박람회에서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보조를 같이 맞출 겁니다, 그 부분은.

ㆍ그럼 예산이 지금은 아직 책정이 안됐죠?

ㆍ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된다고요?

ㆍ현재 박람회 쪽에서 전체적인 송전탑 지중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출 겁니다.

ㆍ그럼 먼저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고 지중화사업은 이후에 나중에 실시 설계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하시겠다는 건가요?

ㆍ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ㆍ아니, 그런데 예산이 지중화사업을 한다, 라고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ㆍ저희들은 총괄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 안에..

ㆍ아니, 지중화에 관련해서, 지중화에 대해서 따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송전탑 지중화 한다, 그래서 얼마 든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 안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지중화를 그냥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ㆍ저희들이 지중화는 5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것을 부담금으로 해서 계속공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ㆍ총 공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ㆍ예.

ㆍ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다 됐습니까, 100프로?

ㆍ총 505필지 중에서 444필지되고요, 61필지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선분양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ㆍ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지금 사업이 2011년 3월부터 9월, 11월 이렇게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대로 공사계획기간에 공사착공도 들어가고. 택지분양에 관련해서도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에 관련해서는 350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중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