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시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 복지부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년부터 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OECD 가입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 또한 복지재정의 확대를 요구하는 외재적 요인으로 향후 복지부문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은 한번 발생하면 계속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재정 경직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계획과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복지건강본부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충언과 고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본부 소속 간부와 산하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ㆍ보건기획관 황치영,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노인복지과장 성은희, 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 자활지원과장 최용순,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이수연, 식품안전과장 양현모, 공중위생과장 이홍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 어린이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민성길, 서북병원장 김한선, 서울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남식)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 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 규모는 3조 3,88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718억 4,000만 원에서 16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추경이 5개 사업에 238억 4,200만 원이고, 감추경은 3개 사업에 68억 9,500만 원입니다. 부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분야는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6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분야에서 신규사업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국비 부담률 증가와 시설 개보수 등 증액 내시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에 따른 잉여금 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시립동부병원 운영보조예산 8억과 진료개시일 지연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지출감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양천메디컬 운영보조예산 5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분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분야에서는 지역주민 집단민원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연내 준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집행 불가에 다른 불용이 예상되는 하조대 희망들 운영 예산 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분야에서 결핵관리사업의 결핵역학전담간호사 인건비 예산과목이 당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책정되었으나 대한결핵협회에서 인력을 채용 및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복지건강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2011년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복지건강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님.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서남병원이라는 말씀을 않고 양천메디컬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양천메디컬로 글자를 남기실 것인지, 왜 그러냐면 강태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양천메디컬이라고 하면 서남병원하고 전혀 구분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양천메디컬로 사용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양천메디컬센터,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양천메디컬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양천메디컬센터를 서남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나타난 과목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미 공식이름은 서남병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 중에서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서남병원으로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립동부병원 운영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 결산결과 동부병원의 누적적자액은 3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식부기상의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동부병원의 기말현금 이 잔액은 약 118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출 유보되어 있는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약 38억 정도가 가용금액으로 남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무리가 없다, 그래서 약 8억 정도를 감액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네, 충분히 가용현금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책정할 때 대충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당시에는 많이 이렇게 가용현금이 발생되리라고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추계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거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편성 시에 방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업으로 치면 감량 경영을 한다는 것인데 감량 경영이라는 것이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공의료를 하는 병원이 수익성을 너무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한테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가능하면 불필요한 인건비는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인건비가 준다면 그것은 공공의료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서비스의 본질과는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0년도 것을 보고 2011년도 대비해서 무조건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2011년도를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이미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네요?

내년도 말씀이신가요?

네, 내년도.

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복지건강본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복지건강본부의 예산안은 누구나 누리는 복지우산을 펼치기 위해 「희망서울 서민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을 정하고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공층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겠습니다. 공공ㆍ민간이 함께 위기서면을 발굴ㆍ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0만 노인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ㆍ의료분야 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 및 사전 예방적 맞춤형 시민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의거해서 편성된 복지건강본부의 2012년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 세입예산은 총 1조 7,569억 4,400만 원으로 2011년의 1조 6,816억 6,000만 원보다 75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입금, 시비반환금,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사업단 수입, 병원의료수입 등 사업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63억 4,400만 원으로 2011년도 1조 218억 6,000만 원보다 444억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06억 원으로 2011년의 6,598억 원에 비해 3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3,965억 300만 원으로 2011년도 최종예산 3조 3,160억 4,600만 원보다 80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7,059억 300만 원은 2011년 2조 5,812억 5,800만 원보다 1,246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06억 원으로 2011년 7,347억 8,800만 원에 비해 441억 8,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그러면 2012년 우리 복지건강본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 1조 8,2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은 8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의료급여」,「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등 국비사업 증가 및「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등 자체사업비 증가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민복지 기준선 마련」,「서울형 복지 통합망 구축」등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5,4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비가 많이 소요되는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초수급자에게 추가하여 지원하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지원』에 23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ㆍ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긴급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8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42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위문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보훈대상자 위문』에 19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에 209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사업』 6,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해 599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시민을 위한 식품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푸드뱅크ㆍ마켓운영』지원에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통합DB구축을 위한 『서울형 복지통합망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7,3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에산은 14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추모공원건립 사업(551억 원) 종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2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사각지대 해소 및 여가시설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효과가 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주거 밀착형 『노인 주ㆍ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결식방지 및 기본생계 지원을 위한 『저소득노인 급식 제공』사업에 16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급을 위해 4,69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소득보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36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치매ㆍ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76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인구 증가, 부양행태의 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한 독거노인 및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사업에 13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 원지동에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서울추모공원』을 효율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 위탁ㆍ운영비에 8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4,45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은 247억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행복센터 건립,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의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012년 주요 추진사업은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15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519억 6,700만 원, 『장애수당』에 3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5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지원에 10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ㆍ언어ㆍ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에 5억 4,300만 원을,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을 위해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에 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단위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장애인 친화적 복지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마을공동체기금공모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와 장애인생산품 판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에 38억 4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숙인ㆍ자활 분야입니다. 「부랑인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20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은 1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숙인 일자리사업,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의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012년 주요 추진사업은 노숙인들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쉼터 운영』에 1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 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7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현물 시혜적인 응급ㆍ일시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 동기 부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에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로 심신을 회복시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숙인 의료구호비』에 6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쪽방생활자들의 일자리 알선, 애로사항 상담, 각종 생활편의 제공,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생활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9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으로 탈빈곤을 촉진하는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의료 분야입니다.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1,48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과 대비해서는 2012년 예산이 411억 원 감소되었는데, 주요사유는 서울의료원 이전 및 서남병원 개원이 완료되어 서울의료원 토지매입비 198억 및 서울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 154억, 서남병원 의료장비구입비 7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사업에 56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직영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에 2억 600만 원, 『시립병원 운영보조』지원에 55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시민과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공익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무료공동간병인 병실 운영』에 34억 9,900만 원,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사업에 29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유아와 어린이의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에 222억 2,300만 원, 저소득시민과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수립을 위해 『감염병 대응센터 운영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사업에 27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에 86억 1,400만 원,『보건소 야간ㆍ휴일 클리닉 운영』에 26억 7,500만 원,『학교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14억 7,500만 원,『저소득층 응급환자 지원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52억 4,800만 원,『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에 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에 3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 지원에 6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 지원에 132억 1,4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2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발견, 기능별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ㆍ자살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8억 2,500만 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8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과 대비해서는 2012년 예산이 16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사유는 산모건강관리, 암조기 검진, 산모신생아도우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 계속사업비 증가와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건강친화마을만들기 등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2012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임산부,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와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책임 및 제도 강화를 위해 산모 건강관리사업에 142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8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 등의 치매통합관리 수행을 통해 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 암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4억 7,300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53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3억 5,100만 원을 반영함과 아울러서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사업에 3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일 공백시간을 이용하여 어린이에게 선진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사업에 8억 8,200만 원을,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강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으로 구분해서 어린이병원은 52억 9,6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해서 67억 1,700만 원, 서북병원은 101억 6,6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 2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청사시설 운영관리에서 3개 병원 모두 공공운영비를 실 소요액으로 조정 반영하였으며, 은평병원의 경우 어린이발달센터의 증축으로 인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용 증가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 교체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서북병원은 2012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병원 내 시설장비 분야 보강 및 운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금년예산 대비 42% 증액한 10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위생분야입니다.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해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농수축산물 검사강화를 위한 축산물 밀집판매지역 상시 검사강화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의 상시 수거 검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홍보를 위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식품위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원산지 자율 확대제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지원에는 개방화장실 수의 증가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및 질병 예방수준 향상 등을 위해 14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2011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사업이 159억 2,200만 원으로 2011년 7월에 준공 완료되어서 감소하였고, 검사재료비 물가상승분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2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유해ㆍ불량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에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건강상 위해요소 및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사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유관기관들의 품질관리 요구와 연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2년도 운용규모는 1,550억 원으로 2011년도 884억 원에 비해 66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기본 경비 및 예탁금과 예치금이 증가한 반면 고유목적사업비 등은 34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의 주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노인복지계정 20억 원, 장애인복지계정 20억 원, 자활계정 40억 원 등 80억 원이고 장애인복지계정은 예치금 회수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증가사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유자금 예탁에 의한 2012년 예탁상환금과 예치금 회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2012년 주요 기금운용 주요 사업비는 96억 원으로써 융자금 지원, 위생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기금운용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어르신의 주거지원, 노인 관련단체 지원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주요 운용계획 주요 사업비는 51억 5,000만 원으로 4개 분야에 지정공모사업이 19억 5,000만 원이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계정의 주요 운용계획 사업비는 32억 5,5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활근로사업단ㆍ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서울광역자활센터 추가 공사 및 기자재 지원, 자활사업 운영지원, 자조금고 운영지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지원, 광역자활공동체 설립지원, 자활근로사업단ㆍ공동체 경영컨설팅 지원,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이재민구호비,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지건강본부가 제출한 이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2012 세부내역, 계획.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2012 세부 사업내역, 계획.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012 세부계획, 내역. 장애인생활시설 2012 세부계획, 내역 주시고요. 재단 ’12년 출연금 관련해서 세부내역, 예산서, ’10년 세부내역 예산서, 결산서, ’11년 세부예산서를 주시고요. 자료요청 드리면 자료기한 안에 꼭 주십시오. 제가 어제 공문으로 11월 30일자로 요청했는데 12월 1일자로 각 항목별로 시간대별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본부장님, 기한을 꼭 지켜주십시오.

네.

오늘 3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 위원입니다. 인건비 상황을 보려고 그러니까요. 노인복지재단,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여성인력센터, 여성발전센터, 말한 산하기관 본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2시 안에 자료 해 주십시오.

여성분야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마는…….

본부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인 것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협조를 요청하셔서 인건비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첨부해서 노숙인시설과 부랑인시설도 인건비 내역 같이 주세요.

김기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 구매계약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대상이 2009년 1월 1일에서 2011년 10월 31일입니다. 대상병원은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이고요. 자료는 의료장비 구매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산출기초조사가격, 가격심사결정가격․예정가격. 계약일자 순으로 계약 단위별로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 구매계약 관련 자료 현황 대상은 기간이 2009년 1월 1일에서 201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작성서식은 2010년 1월 1일에서 2010년 7월 31일 기간중 제출서식과 동일합니다. 제가 요구한 기 제출한 자료 기간 중에 있으면 계약현황은 제외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 구매 관련 담당공무원 현황, 대상기간이 2009년 1월 1일에서 2011년 10월 31일입니다. 시립병원 담당팀장, 과장, 국장, 및 본부장. 직위, 성명, 담당기간, 제출일 현재 근무부서입니다. 이 자료 빨리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 계획서 주시고, 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성과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장애인사업 시비 전액 사업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감액사유, 이 두 가지 추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년도 결산자료하고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역시 결산자료와 사업실적보고서 2011년도.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지금 올해 예산불용액이 어떻게 되나요?

10월말 현재 집행률은 84.6%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예측하기로 97% 내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는 자료를 주시겠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건강본부 사업 중에 매칭사업이 전체예산의 몇 % 되지요?

주로 국고보조하고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고보조 매칭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126개 사업에 2조 2,040억 원입니다.

몇 %예요?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6% 그 정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사업은요?

자체사업은 185개 사업에 8,332억 그러니까 27.4%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자체 100% 시비사업이에요, 아니면 구비사업 포함해서예요? 시비 100% 사업이에요?

순수 시비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하고 매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금액 중에는 구비는 안 들어가 있는 서울시비만…….

서울시 자체 100%?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 그렇습니다.

이중에 센터설립이나 건축 관계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토목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

토목사업예산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돼요?

네.

그것 좀 정리해서 줘보세요.

네.

그리고 내년도예산에 신규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뭐예요?

내년도 시장께서 복지건강본부 소관으로 공약하신 사항은 54개입니다.

54개예요?

네, 54개를 공약하셨습니다.

다 반영됐나요?

내년도에 꼭지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54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서 총액은 5,012억 가량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지속사업으로써 아무튼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

네, 관련한 사업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54개 사업에 총액이 5,012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로 우리에게 준 자료에 정리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자료정리해서 주세요.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고 싶은 자료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눠주세요. 장애인예산, 노인예산, 이렇게 구분하지요. 구분해서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기존에 지속됐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까? 중단됐거나 취소됐거나 그런 사업?

내년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보건소 지소를 늘리겠다는 사업은 있잖아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보건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장비개선 시비보조금은 아예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고가장비 같은 것은 고쳐야지 보건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예산에 넣지도 않고 계속 지속됐던 사업인데 잘라버렸다 말이에요.

지난 한 10년간 보건소 장비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왔는데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다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그것은 현실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보건소마다 다 가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수요조사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 곳에서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을 아예 반영도 안하고 사업을 취소해서 지금 보건소들마다 걱정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날 지소 늘리면 뭐합니까? 장비도 없이 그냥 건물만 딸랑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은 포괄예산이라도 몇 억 잡아서 필요한 곳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반영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동안에 의료장비 교체개선 사업을 대부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지소를 설치하면 지소의 의료장비…….

지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사업을 추진 안 하니까 장비를 구매 교체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예산이라도 잡아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증액이라도 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새로운 시장의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 아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건강본부 산하 단체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저희 복지건강본부 직접적인 산하에서는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는 한 240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방문간호 인력입니다, 자치구의. 그 인원이 약 300명 정도 있는데요. 방문간호 인력은 자치구에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이나 위탁 준 단체에서 비정규직 쓰는 것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거기는 저희가 인력으로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원외를 불가피하게 구조상 써야 되고 그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소요판단의 근거로써 몇 명 정도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채용 여부에 대해서, 보수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개입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비정규직에 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재 파악된 것은 500명 미만이다?

네.

그러면 만약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별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인력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 속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자체조사 좀 하라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경쟁력강화본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급여문제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러는데 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주나요, 아니면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여를 하나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자치구에서 정하면 그냥 시비 보조로 내려 보내주기만 하는 건가요?

생활수급권자의 선정 관리 이 부분은 자치구청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복지부하고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가 조사하고 책정하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급하고요.

예산만 지급한다 이거죠?

네.

이게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는 거죠?

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한 30%를 줄이겠다고 해서 민원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 30%라는 것이 부정수급자를 정리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러면서 탈락자들이 있고 이래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허위ㆍ부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가려내겠다는 취지의 말씀 같고요. 실제 내년도에는 일단 기초수급자 책정의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소요예산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혜택 받는 사업 중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혹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안 돼요?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이 내용을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나눴는데 이게 올해 진행을 했나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실무적인 부분이라서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역선택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올해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역에 다 있나요, 특정에만 있나요?

보통 지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66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66개 사업이요?

네.

한 개 사업당 지원액이 어떻게 돼요?

보통 사업당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강의를 듣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바우처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소득층이 어떤 학원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학원 수강료가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면 이분한테 저희가 바우처로 해 가지고 한 2만 원 정도만 받게끔 하고 나머지 13만 원의 차액을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지원하게 되는 액수가 됩니다.

아무튼 그 내용하고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별 사업마다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입니다. 기존의 복지를 죽 해 오시다가 새로 당선된 새로운 시장의 복지가 결합되면서 아직까지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빨리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을 보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인근에 장애인들이 많아서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사업은 똑같은데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전용시설에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맞춰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액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9,000만 원 가량이 들어가고 있고, 종합복지관은 8,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만 원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동일사업을 하니까 예산도 같이 맞춰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운영비가 개소당 규모에 따라서 먼저 나가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비라고 해서 특화프로그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운영비가 종합사회복지관은 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만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에 비해서 비용이 일반운영비에서 커버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들이 죽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이 방만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은 많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뭔가요?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서울시의 출연금이 늘어난 이유는 주된 원인이 작년도에 복지재단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의 재정안정화 정책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출연하는 대신에 각 재단이나 출연기관에 있는 자체 기금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면서 재단 출연금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각 재단에서 이미 그 기금 부분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내년도에는 보충해서 출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현재 기금이 얼마큼 되나요?

기금이 제로입니다.

완전 제로인가요?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억을 기부를 받았는데 그 기금이 2010년도까지 100억에서 2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 남아 있던 기금이 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75억을 전부 소진하고 현재 기금이 0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중에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비율로 봤을 때 몇 %나 되는가요?

저희들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50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120억 원, 그다음에 기금회계 503억 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일반회계하고 기금회계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위원들은 회계원칙이 좀 달갑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기금운용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기금은 그렇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010년 같은 경우 63%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단순히 딱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예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부분들도 찾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하고, 연구 같은 경우는 세미나, 워크숍들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6일자 하는 것도 국제세미나인데요, 예산의 대부분이 이때 집행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결과보고서 또 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게 2010년 집행률이 63%거든요. 2010년 집행률은 회계가 끝난 이후에 나온 집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잔여액수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벌써 전년도의 집행률이 그렇게 낮고,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기금 사업하고 일반회계 사업하고 사업별로 사업명만 죽 나열해서 제출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명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7쪽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8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소규모 찾았고 지역 밀착형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죽 해 왔는데 현재 이 센터 건립사업을 죽 하고 있네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노원과 종로는 건립했네요. 건립한 건가요?

올해부터 착수해 가지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2012년도에는 8개소를 추진하려고, 계속 늘려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대시켜 나가는데 확대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별로 몇 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몇 만에 몇 개소라든지?

저희가 노인여가시설은 충족률이라는 산식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수요와 충족률의 그 차이, 부족한 구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이런 형태로 추가 건립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치구에서 신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네요?

10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지 확보나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충족률 기준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것은 235쪽입니다. 행감 때 그 명칭이 잘못됐다고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꾸실 거죠?

네, 이것은 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이거 뭐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흥신소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바꿔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 위원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데, 바로 바꿔주기 바라겠고요.

네.

내용을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66억이니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시설장의 급여는 없더라고요.

네?

시설장의 급여.

시설장이요?

네. 왜 시설장의 급여가 나가지 않는지?

어떤 시설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센터장. 현재 그 명칭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설장의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센터장이 시각장애인협회 서울시지부장이랍니다. 그래서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답니다.

현장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요. 현재는 지부장이어서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지부장이 하지 않고 일반인이 센터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지급하는 건가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센터장 전담인력을 둘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66억이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콜 처리가 47% 이렇게 적혀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차량이 지저분하다 이런 소비자 고발이라 할까 민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센터장이 있어야 이게 정상운영이 되리라 보여요. 지금 그 현장과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렇습니다.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쓰고 종사자들도 서비스정신을 높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원래 센터장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센터장의 월급이 안 나가는 것인지? 대부분 일반시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장 하면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66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장이거든요.

사업협약을 할 때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 중심으로 이것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시작을…….

아,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사무국장이 사실상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약이 있게 되면 지도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여요. 협약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

작년에 자립생활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액한 것 반대하셨지요, 본부장님?

언제, 예산 심의할 때요?

네.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되고 나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반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팩트잖아요.

동의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신 거죠.

네.

반대하신 거고, 4월 16일 오 전 시장께서 발표해 가지고 일정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이니 경쟁력강화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조차 의무고용률 안 지키고 있지요?

기관별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팩트만 얘기하면 서울시조차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안 하고 있지요? 의무고용률 지키고 있지 않지요?

우리 서울시청은 되어 있고 투자기관, 병원 이런 데서 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도 고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이니 경쟁력강화니 이런 말씀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좀 더 발전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해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내에서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고 있나요?

복지전달체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공식적인 전달체계, 그러니까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의무고용률을 다 넘긴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주단기보호소니 장애인복지관이니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고 있지만 구조를 보면 주요 요직에는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일부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직위에는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팀장급 이상?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액을 보면 4.16조치 관련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000만 원씩 증액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 지원 센터는 누락이 됐어요.

그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을 6개월 고용했다가 내년도 1월 1일자로 해고합니까? 뭐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6개월 차이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국비 대 시비…….

아니, 결과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결과만. 3,000만 원 증액을 시켜 줬어요. 그렇지요?

네.

6개월 지급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그 예산이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6개월 사이에 해고를 하라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본부에서 6개월 고용했다가 해고해요, 장애인을?

그런 어려움이…….

아니, 이따위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어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을 6개월 줬다가 뺐어요? 이 정책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는…….

예산과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하면 그만큼 설득할 역량이 없는 거지요. 제가 이것 300억, 30억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4개소 해 봐야 1억 2,000이에요. 1억 2,000 예산확보를 못해서 장애인을 6개월 고용했다가 해고를 해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산편성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더,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를 더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 위원님과 또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장애인복지과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1억 2,000을 확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예산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었어요? 황치영 기획관님, 활동보조인 자부담 강요할 때 누가 이것 사인한 거예요? 자부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답변해 보시지요, 속 시원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시죠. 누가 의견 낸 거예요? 불과 3억 원의 예산 때문에 장애인들이 78일 동안 시청역에서 농성을 했어요. 3억 원을 확보할 능력이 없으세요, 예산과에? 누가 결정했어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누가 결정하셨는지. 본부에서 누가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응하시는 거예요? 결정과정에서 의회에 한마디라도 상의가 있었어요, 이것? 시장이 바뀌고 나서도 1억 5,000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장애인을 6개월 고용하게 만들어요? 무슨 미래형 고용이고 경쟁력 강화예요?

위원님 제가…….

본부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자부담 강요 누가 결정하셨느냐고요?

위원님, 이게 시의 결정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또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니, 의견을 올리고 보고를 올리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어느 특정…….

아니, 행정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특정 개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행정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사인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그것 없이 그냥 시장이 단독으로 사인을 했어요, 오 전 시장이?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과정이 페이퍼 나오기 전에 의견청취과정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울시의회가 이것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른지 훤히 아시지요?

아니, 그때 같이 고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같이 고민해요? 저는 결정한 것밖에 못 들었어요. 저하고 어떤 논의도 없었어요. 결정한 것밖에 못 들었어요, 저는. 자부담 관련해서 저하고 어떤 논의를 하셨는데요?

아니, 자부담 말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오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성람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전달체계가 있습니까, 전환지원센터 빼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체험홈이나 여러 가지, 물론 미흡하겠지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하고 내년에도 개소 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에 또 넣고 있고…….

43개소 시설 중에 다른 데 안 따지고 성람만 탈시설 하시겠다는 분이 삼십삼 분이에요. 그리고 체험홈하고……. 과장님, 체험홈을 시설에서도 하고 자립생활센터에서도 하지요, 그렇지요?

네.

시설에서 하고 있는 체험홈은 거의 90% 이상 재입소를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정책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홈의 목표가 뭐예요, 지역사회 이행 아닙니까? 거꾸로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로 이행했던 모든 부분은 자립생활센터가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네.

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75.7%예요. 다른 데 자료도 아니고 서울복지재단 자료예요. 평균임금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수준의 50%도 안돼요. 4.16조치로 인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 1월1일부터 국비센터는 또 없어져요. 그러면 6개월 장애인 고용하고 다시 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장애인 당사자들이 늘 주장하지만 비장애인보다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기회평등을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하고 이렇게, 그게 저희들이 어쨌든 또는 예산부서에서 그랬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4개의 아이윌센터(I Will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부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4 대 6의 어떤 지원 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깨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복지 예산도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의 논리예요.

그래서 저희도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국비가 좀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분야로 노력해 나가자…….

시비 전액사업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에? 내지는 본부에 시비 전액사업이 없어요?

있습니다.

오 전 시장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제적으로 복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책기조 아니에요? 말은 장애인행복프로젝트니 안심자립생활스타트니 해 놓고 예산조치는 이따위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말 그대로 하면, 그렇지요? 무슨 국비 매칭이에요? 시비 전액사업이 그러면 본부 산하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가 장애계하고 갑을 관계입니까? 서울시가 갑이고 장애계가 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보조 희망서약식 했었지요, 시장님 취임하시고 하셨지요? 본부장님 참여하셨지요?

네, 그때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행사참여자하고 행사취지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계 인사들을 모실 때도 장애인단체가 사무처든 하여튼 행정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에서 그냥 대표자들한테 전화해서 “당신 나오세요.” “당신 나오세요.” 이랬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조차 행사취지가 뭐고 누가 나오는지 전혀 인지가 없었어요. 장애계도 을이고 의회도 을이에요? 그따위로 행사를 진행하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치 못한 면이라든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같이 상의 드리고 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본부장으로서도 관련과에 아니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걱정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국비 지원 센터 작년에 자립생활예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하셨고, 올해 의회가 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증액을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올해도 반대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 예산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타 예산과 비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볼 사항이지요.

본부장님, 1급 장애인을 75.7%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추가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이 더 들겠지요.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시설 기준해서 임금이 50% 미만이에요.

어디가 말입니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요.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관보다 더 달라고 하면 이권이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예산서는 동결 내지는 삭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1억 2,000 삭감이지요?

3,0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토의과정에서 의논을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현재 예산서 대비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현재 나온 예산서 대비?

…….

지금 상의는 하시겠다고 얘기는 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본부장님, 사이즈나 볼륨은 추후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한다면 조정을 하실 의향이 계시냐고요?

불합리하다면 그것을 조정해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 결정하실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꼭 하십시오, 제발. 지금 본부장님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일일이 예산까지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 예산안 기준도 있고요, 다 제안 드렸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장애인복지과가 예산과의 논리를 얘기해요? 예산의 논리로 복지가 다뤄져요?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고 예산을 더 취해야 되는 것이 본부의 의무 아니에요? 시장의 정책기조도 그렇고, 어떻게 답변대에 나오셔서 예산과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러면 뭐 하러 장애인복지과하고 얘기를 합니까? 예산과 가서 얘기를 하지. 본부장님, 이것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보고를 받으세요. 저는 이미 다 공유를 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지금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이 조정되고 토론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전제를 ‘그게 된다면’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를 지원하는 예산 항목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법인 이런 데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사.

네. 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어떤 방향 속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큰 골격만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95%이상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올해 전년대비 8% 인상을 했고 2012년도에는 5.7%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은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도 한 3% 내외 정도 더 높이 잡아서 계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거니까 인상폭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본 가닥은 2014년까지 전체 95%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95% 이상.

이상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그런 방침을 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동안 더 열악했던 곳에 있는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자활센터라든지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건강본부 소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여성 등에 포함된 청소년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도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요. 같은 기준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더라는 말이죠. 지금 얘기한 그 전체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얘기를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나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혹시 들어가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것을 빠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차이를 다 개선할 수야 없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행감 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혹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습니까?

사회복지관의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각각의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준이 있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마련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정말 산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수 수준 말씀하시고요. 또 운영보조금 기준 말씀이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욕구들이 지금 많이……. 그다음에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운영보조금의 체계는 기본운영비를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기본운영비는 일정부분…….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포인트는 운영비를, 물론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질의한 포인트는 그것이기보다는 일단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줘야 되는 요구에 앞서서 실제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효과성을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준비가 혹시 되어 있으신지…….

죄송스럽지만 종합적인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시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언제?

하여튼 시정개발연구원에 한번 저희들이 기본연구과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큰 틀 속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가볍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복지건강본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전반적인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예산의 효과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준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난번에 죽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인원 기준도 아니고 이게 계속 어떤 경우는 인원이 적은데도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는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분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시설이나 규모별로 인원 기준이라든지 좀 차등지급도 하고 뭐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저희가 지적했을 때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분절적으로 쓰게 되면 사실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인센티브 지급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기준들을 가져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못하는 데는 깎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정책이 시행되어야지 그 효과성이 나오는데 그냥 딱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돈만 더 나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전반적인 운영체계는 개선이 안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예산 책정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빨리 뭔가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취지가 이렇습니다. 이 공공의료지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계속 문제이슈로 제기되니까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기본 진료기능이나 어떤 건강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동성 있고 문제를 특화시켜서 작업해 보는 그런 T/F라고 그럴까요, 전문조직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100% 문제해결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내 지역간 의료격차,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격차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공의료병원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사실은 민간의 의료서비스까지도 끌어들이겠다는 이러한 큰 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되 공공병원은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민간병원도 좀 공공적일 수 있도록 견인해내면서 서울시내에 있는 각 지역간의 의료격차 부분들을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한 부분이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은 보니까 대체로 뭔가 내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실질적인 시행을 하기보다는 계획만 대충 잡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내년부터 필요하다,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연구, 계획수립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방의료서비스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북부병원에 한방과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은 우리 시민들에게 한방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방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한의사협회 회장과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방서비스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한방과 양방에 대한 수요나 또 시민들의 요구수준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측면도 있지 않나 싶지만 여전히 한방진료 부분에 대해 공공 측면에서 장을 마련하고 또 그런 욕구를 수용해낼 수 있는 그릇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과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내년에 북부병원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전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효과성을 보면 노인성질환에 상대적인 효과성을 본다고 하니까 북부병원에 일단 먼저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서남병원도 노인성질환 특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남병원에도 같이 동일하게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같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동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일단 설치해 보고 그다음에 반응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서남병원에 설치여부는 별도로 또 의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서비스입니다. 한방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검증되어진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양방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병원에 이 한방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실제 각각의 효과,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물론 실험해 보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두 군데에서 실험하는 게 또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한방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작게 되면 사실은 자기장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똑같은 노인전문병원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서남병원에도 같이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박양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남병원은 올해 개원해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확립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한방과를 설치를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것은 나중에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작되는 단계에, 양방이 구조가 다 정착이 돼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작되는 단계에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서남병원이 지금 일반 진료인원도 너무 미약해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병원에서도 오늘 개원입니다만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비정규직 정규직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서울시립이나 또는 구립, 노인복지관들 중에도 노인복지관은 1989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때 정원이 동일하게 정직원이 23명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노인정책을 잘하셔서 그 덕분에 이용인원도 증폭이 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마다 하루에 1,000명 내외가 이용을 하시는 상황에 있어서 아직도 정규직의 인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다가 시책이나 국책사업 때문에 돌봄서비스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전담을 막, 경로당 활성화사업부터 해서 사업은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신 지침을 보면 9대 단위 사업이 있는데다가 국책이나 시책사업을 또 맡아서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인력을 하나도 지원을 안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복지사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전담인력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경력직들이 그 책임 임무를 못합니다. 신참이거나 신입직원이나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보수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결과는 사업의 질은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짚으실 때 이런 부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이참에 정원을 조정해 주시든가, 이제는 그럴 시점이 됐습니다,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짚어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데이케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서울형도 2008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비는 계속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기능보강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할 때마다 다 간판만 바꿔주셨어요. 간판만 달아주시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데이케어도 물리치료실이든 작업치료실이든 기능보강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 안 되어 있지요?

규모별로 개소당 한 번에 한해서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해당시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형이 한 1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여 개 시설 중에서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신규사업비는 내년도에 계상된 30억 원 중에 기능보강비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본부장님, 신규는 신규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도 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0여 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안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당 1회만 그렇게 지원하고 계속 지원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는 바뀌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물리치료기구나 이런 것 연한이 되어서 교체해야 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보육교사들의 문제, 폭력사건이 터지면서 보육교사의 질 얘기하면서 교육부분이나 인성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교사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또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법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가, 지금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광역 도나 시를 보니까 시ㆍ도 차원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없으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지만 오히려 현장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소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담금 4만 8,000원을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관에 또 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른 광역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개인이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좀 형편이 좋은 데서는 법인체에서 지원을 해 주든 반을 지원해 주든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지만 4만 8,000원이라는 돈이 자꾸 종사자들 처우 얘기하고 있지만 작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하여튼 현재는…….

지원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현재는 각 사업 보조금에 직원 전문직무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복지관에서 이것을 안 쓰고 직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사업비에서 직원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전달체계가 한 창구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검토를 하다 보니 부랑인 말고 노숙인 쪽에 여기 자유카페도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겨울철이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비전트레이닝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답변도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어쨌든 제1차적으로 가는 데가 노숙인쉼터하고 상담보호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현재 있는 시설 쉼터와 보호소에 일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비전트레이닝으로 일단 모셔간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실적이나 인원을 봤을 때는 그 수가 적은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깝고 일차적인 서울역과 영등포 주변에 있는 노숙인쉼터와 보호소에다가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비전트레이닝을 보니까 규정에도 없는 프로그램 20명을 지금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집중 재활프로그램 하는 곳이라는데 그것은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인원이나 실적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아웃리치(Outreach)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고, 지금 새벽에 아웃리치 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기관에서도.

월동기에는 24시간을 하도록 별도인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에 언제부터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12월 1일부터 3명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새벽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추우면 그렇게 또 많이 일을 못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은 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 다시 한 번, 내년에 법체계가 바뀌면 그것으로 적용을 하시려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지키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정책을 보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걸로 봤을 때는 노인여가시설 정책을 지역 밀착형으로 가시려는 것이 아닌가, 거점에서 방향전환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로당과 소규모와 데이케어를 많이 신규 설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구립이든 시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서울시내 노인들이 우리 서울시 노인정책에 따라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구립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그쪽에만 운영비가 또 인건비가 지원되면 사업비가 지원 안 되든가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7,800인가 또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시립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는 현실화 시켜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도 또 역시 구립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그쪽은 빠졌다 이거지요. 기능보강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면서 왜 구립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만 제외를 시키는지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다 서울시민이고 서울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예산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비가 또 3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모금인력 인건비 지원이던데요.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희망통장 전담모금을 위해서 인건비를 3억이나 더 증액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명분인데요. 결국은 활동인력을 늘려서 모금액수를 좀 더 늘리자.

그러면 7명 늘린 것에 대한 모금에서 추정치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7명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이나 지원을 더 하나요?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통장 운영하시는데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꼭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모금회는 법정 모금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민간 모금단체와 파트너를 형성해서 사업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민간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러 가지 기구도 많고 조직도 활성화되어 있고 인지도도 높고 또 모금기법이 타 단체에 비해서…….

이 인건비 요청을 모금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금 하는 민간자원 개발하는 것과 이것과는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은 모금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엽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용도 자체가 지엽적이고요. 또 손비처리 범위가 모금회는 100%지만 여기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모금전문가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모금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과 선을 확실히 그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용역사업이 좀 있는데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경로당 모니터링. 이것이 1억 9.000 정도 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와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아, 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의 어떤 큰 틀을 잡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이런 것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 용역체계가 이렇습니다. 물론 대학 연구기관이나 다른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수행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연구 수행 경험과 나름대로의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 수행이 가능하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조사 이런 기능은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서울시…….

왜냐하면 모니터링이라는 게 굉장히 현장적인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경로당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연구인데 이것까지 굳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어야 되는지……. 그러면 서울복지재단과 중복되면 한쪽에서 좀 업무를 완전히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과제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하고 있고요. 단기 워킹페이퍼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모니터링 이것도 연구기간이 얼마인데요? 몇 년도 아니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90년대부터 해 왔던 거거든요. 장기로 앞으로 뭐 더 할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과업 수행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과 역할을 이제는 좀 뭔가 정해야 되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꾸 예산 기금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역할이 이제 없는 거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그리고 또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1억 뭐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풀뿌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무부서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과로 나뉘고 세부사업명도 명시되어 있는데 2012년 예산은 2011년에 비해 각각 20억, 20억, 40억 8,0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80억이 증가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는 20억 기금전출을 하고, 장애인복지과는 마을공동체기금공모사업에 20억 기금전출하고, 자활지원과는 마을공동체기금공모사업에 40억 기금전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그 사업 목적이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기금공모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 주도의 자생적 조직들이 지역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이런 자생적 조직을 통해서 제안도 받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에 20억 기금이 전년대비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금전출을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참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또 풀뿌리 조직과 연계한 나눔ㆍ봉사활동, 지역별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그 세부사업 비목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비죠. 프로그램 공모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인복지 분야는 20억 정도 이렇게 몫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계정으로 기금이 나가면 그 기금에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금을…….

본부장님,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받아놓고 20억을 기금으로 전출 갔다가…….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계정에 일반운영비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3,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우수단체 및 자치구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치구별 비영리단체 공모 18억 5,000만 원 등해서 이게 20억 아닙니까.

네.

왜 이것을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과로 20억이 기금으로 전출을 갔어요. 계정이 옮겨져서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사업의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또 자활 분야.

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말씀하세요. 일단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시켜 놓고 세부사항으로 쓰지도 않고 그게 붕 떠서 날아가서 지금 기금으로 전출을 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에 장애인 희망아카데미, 장애인 역량강화 및 일자리창출, 소득증진사업…….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기금 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거기도 일반운영비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자치구 인센티브 6,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장애인삶의질향상을위한마을공동체육성 12억 5,000만 원 해서 이 금액이 13억 1,000만 원이네요. 장애인복지계정에 20억이 갔는데 사업비를 합하면 20억이 안 차잖아요.

그것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가 전액이 다 프로그램 사업비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 사업비라든지 평가비용, 또 사업을 수행해가는 일반관리비용 이런 게…….

20억 기금전출을 했는데 여기 기금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13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억 9,000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나머지 6억 9,000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당해연도 내년에 전부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다음연도 사업을 위해서 일단 예치를 해 놓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단 차대(貸借)는 맞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계정을 보면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에 40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20억 8,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0억은 일단 내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 20억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로 예치를 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을 받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사업도 없이 다시 기금 예산에 가서 기금으로 둔갑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 목적을 썼어요. 그런데 차액 20몇 억이 말씀마따나 예탁금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들은 지역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미리 어떻게 은행의 수익 발생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예탁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 지금 지역사업 못하고 있어요. 자투리땅 공원녹지조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런 기금이 예탁금으로 지출된다는 것이 회계법상 있어요?

…….

돈이 남아돌아갈 적에 그 남은 돈을 원래 일반회계에서는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기금은 당해연도에 출연금을 다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금사업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예탁금이 왜 붕 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 1년, 2년 이렇게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편성상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예탁금으로 사업명세서 나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있어요? 동대문구 자치구에도 이런 식 없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이 미리 남아 가지고 예탁금으로 산정해서 계상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상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일단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 확보해서 사업은 기금 사업에서 구체화시키는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전에는 한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한눈에 보고 그랬는데 워낙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는 못 보겠어요. 이것은 풀뿌리 마을공동체라는 동일사업 품목을 갖다가 예산제도와 같은 형식으로 각 과에 분산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에 가서 예산편성 주무부처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국회사무처 가서 문의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 기금은 운용방법이나 재정운용상의 탄력성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 특히 풀뿌리 자생조직에 대해서 프로그램 공모 이런 형태로 좀 유동성 있는 사업들을 전제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사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경직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기금으로 전출시키면서 그에 대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탁금을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쓸 겁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다음연도 사업으로 또 이월되어서 사용되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의 지역에 지역사업도 배정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빼서 예탁했다가 차기에 이월시켜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그만큼 모든 자금이라든지 기금이 풍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보충…….

네, 강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작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 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세요. 왜 굳이 기금으로 전출되어서 20억이 왜 예탁금으로 가냐, 이거지요. 이런 회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부사업명이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는 간단하고 기금으로 가서 기금예산편성내역은 조금 세부로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세세항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수가 나오는지 알도록 해 주셔야지, 왜 굳이 20억 모두 다 기금으로 전출가냐 이거지요. 공동모금기금회라는 것은 기금법에 의해서 어느 민간단체나 지원해서 그 기금 테두리 내에서 그 기금 사업목적에 딱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금도 모금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더니 슬쩍 둔갑해서 날아가서 기금예산으로 갑니까?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기금하고 예산심의를 같이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금사업이 기금으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대강이 기금운용계획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금이라는 형태를 취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좀 더 자율성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 기금이다, 그래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회계원칙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그러면 승인도 안 받고 바로 마을공동체 기금공모로 20억이 그냥 전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승인하셔야지요. 이것 지금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받지 말고요, 기금모금을 하는데 예산심의해서 세부사항을 해서 설명회해서 위원들한테 기금을 차라리 배정받으세요.

그러니까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각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바로 받으면 되지, 일반회계에서 왜 받아서 전출을 가냐 이거지요. 전출 갈 수 없습니다.

기금재원이 일반회계 아니고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가게끔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저희가 50분까지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잘 쉬셨어요? 본부장님, 잘 쉬셨어요?

답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10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갖고 계시지요? 15쪽인데…….

네, 보고 있습니다.

15쪽 보면 복지정책과 주거급여에서 9.7% 감액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복지정책과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에서도 7% 감액되어 있고, 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에서도 7.1% 감액되어 있고, 또 보건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운영보조에서는 18.5%가 감액된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이게?

네, 전년 대비 증감률을…….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복지정책과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서도 8.6%가 감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정부 양옥할인 지원은 올해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129억이었는데 올해 집행이 현재 10월 말까지 93억으로 72%의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50% 할인가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매를 해야지요.

구매를 하는데, 지금 쌀값이 또 상승되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재고쌀을 주로 저소득층한테 싼 가격으로, 반 가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가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올해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라매병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책정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의료원 등은 주로 리모델링공사비, 시설비가 올해 많이 투자됐거든요. 내년도에는 필요 없게 되는…….

시설할 게 없다?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복지정책과의 주거급여도 9.7% 삭감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거급여든 생계급여든 일단 매년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줍니다. 그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조금 그런 미조정이 생겨서 추경에 부족부분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준 것보다 더 많이 편성할 수 없고 해서 그 비율대로 따르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국비 매칭액이 오게 되면 다시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편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 올린 것을 시청 예산과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국비 매칭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그 사업비에 맞도록 분담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설립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목적은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는 시설의 평가 또 위탁체 선정 심사,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와 조사업무가 주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현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역할을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자 말씀처럼 복지재단은 서울시정에 필요한 주요한 복지사업도 진행하고 연구도 수행하고 심사평가사업도 실시하고 그밖에도 서울시 복지행정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비 지급 심사 등 심사평가사업이 가장 중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데 제출된 2012년 사업설명서와 복지재단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 증액된 금액 총 69억 중 재단 자체 기금 보전분 30억이 편성되었고 이 기금 보전분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9개의 세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 17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 관련 사항인데요, 재단 자체 기금 보전분 30억에 대한 내용 중에 수탁사업 17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복지재단 정관에 따라 서울시에서 의뢰되어 진행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준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사업 또 이런 부분들을 수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단 자체개발 사업과 또 하나 시에서 의뢰받은 사업으로 구분지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의뢰가 있었던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표기는 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 지원 사업이라든가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운영, 또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사업은 실제적으로 수탁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총 17억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지금 비교를 하려면 잠깐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액으로 봤을 때 금년에 20억 9,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9억 7,600만 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한 1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복지재단의 핵심 사업이 심사평가사업이라고 동의하셨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비를 애초 예산에 편성할 때 책정하지 않고 2,000억 증액 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복지재단이 기금 출연금 보전의 근거자료를 보면 심사평가사업을 제출했다는 것은 복지재단이 사업의 우선순위 및 기본적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라면 재단 기금 보전분 확보를 위해 세부적 계획이 우선 30억 확보를 신청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복지재단이 갖고 있던 기금이 75억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금으로 투여를 하고 차년도에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그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정책 판단에 따라 저희 기금 75억이 투여가 됐는데 그중에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사례관리로 28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운영관리 필요해서 10억, 그래서 작년에 38억이 저희 기금으로 소진됐고요. 나머지 30억이 이쪽으로 전출됐는데 현재 그 관련 기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전하는 예산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는 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지재단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 그동안 매우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앞으로 늘어나는 서울시 복지행정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처럼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운용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 서울시에서 믿고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께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의 편성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예산의 과다 편성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은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재단의 예산을 전부 효율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보고서까지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퇴직 정년 퇴직적립금에 관해서는 매년도말 12월 31일자 근무자에 한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재단의 예산운용 등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복지건강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재단 직원들하고 시설관련,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산하의 기관 직원들하고 수당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어제도 시장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다른 산하기관 직원들은 복지재단 직원들 얼굴을 볼 때 굉장히 혐오감이 와요. 많이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현장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2014년까지 95% 이상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현장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복지재단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충분한 저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하단체, 제일 열악한 데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저거를 하는데…….

기관마다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복지재단하고 비교를 해서 사회복지현장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내지는 1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전문성 노하우를 갖춘 자들을 처음에 최초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고요. 또 하나, 계속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직급마다 저희가 최소점하고 최고점을 두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봉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여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건강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조규영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서 제 얘기를 뒷받침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자료를 올려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복지 분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어느 시장님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복지현장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의 의사들하고 지금 보라매병원의 의사하고 비교할 때 한 30%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차가 너무 심하시다 그런 뜻인데요.

네, 그래서 치료할 만한 의사가 시립병원에는 있지를 않고 다른 민간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 의사들의 보수수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수인력들, 특히 재활치료 이런 부분들은 민간부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예 한 사람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사부분도 그렇고 산하단체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2013년도부터는 조금 더 나은 저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진행에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할 것이 참 많은데요, 간추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장에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왜 안 되고 있지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국비재원은 벌써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시비 매칭 분야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같이 매칭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57억 원입니다.

그러면 되면 지금 현재 12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못쓰고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현재…….

그 부분 명시이월 해서 꼭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장애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요. 그런데 재활, 일자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장애인시설을 잘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 보니까 신규사업이 참 많은데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사업이 참 저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위원같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하고 살아가는 장애인은 그나마 괜찮지만 장애아동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폐성이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부모 그런 가정에서 보면 비장애인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부분을 장애 아이들은 사실은 천진난만해서 그것을 잘 모를지라도 실제로 인지하고 사는 것이 30%라면 부모가 받는 인지나 고통은 100%, 200%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이번 2012년도 사업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인식개선사업을 많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 복지인데 생산을 했어요. 장애인 개인이 됐든 장애인 집단이 됐든 생산을 했는데 판로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요.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라는 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생산품 판매실적은 서울판매소가 매출증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저조합니다. 그런데 인력구조나 장애인생산품을 가져오면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수단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그런 판매증대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증액편성을 해서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예산서도 봤는데 굉장히 올린 액수가 적습니다. 제가 따로 적지 않아서 그 액수를 모르겠는데 액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비례해서 근접한 차이는 가줘야 되지 않느냐?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물론 경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증액을 시켜서 활발히 운영이 돼야지, 또 그래야 거기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에 촉진할 것 아닙니까? 고민되십니까?

하여튼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촉진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관공서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일반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장애인 생산품을 일반시민들이 구매하고 그 품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주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아니,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왜 관공서에서만 의무적으로 1%씩 의무 구매를 해야 되냐, 그것을 일반시민들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부터 일단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을 대로변에 있는 데다가 앞에는 매장을 만들어 주고 뒤에는 생산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전개한다면 얼마든지 일반 시민 고객들이 그 물건을 구매할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시설은 한쪽 구석에 있거나 비장애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시민이 구매하게 하려면 서울시에서 정말로 그런 쪽에 모델로 맡겨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빵ㆍ제과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빵ㆍ제과는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단 판매가 촉진됩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그 식빵을 대량으로 고정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에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우선 당장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생산 판매시설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야만 그 판매시설을 믿고 있는 직업재활시설들에서 생산된 물건이 더 촉진될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체육과 관련하여 저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과감하게 체육과로 이관시켜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정말 재활체육으로 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면 뭔가 보다 좀 실질적이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름만 걸어놓고 장애인체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 바에는 이것은 체육과로 이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이나 그 외에 장애인체육을 업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도 이름을 가지고 장애인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 보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받아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증액을 해 줘서 좀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는 체육이 있어요,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말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

아니,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게…….

아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참 더듬어가면서 말을 많이 하려니까 힘드네.

고만규 위원님은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하신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란 부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 부분을 전부 다 당해연도에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00%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향성만 동의하셔서는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10여 개 사업들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면밀히 검토 중인데 정말로 타당한 것들도 있고, 이것은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중에 단절된 사업을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었는데 별것 없다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장애인후원결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4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금액은 4억 3,000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성과가 있지요?

보고받기로는 2010년도 현금 현물 후원금품 총액이 30억 5,400만 원이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까 후원자 발굴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방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년 예산사업으로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장애인후원결연 등에 대한 모금활동이 기존 각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사업비를 주어가면서 이것을 하는 게 꼭 바람직스럽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보니까 ’95년부터 사업을 해 왔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업계 내 상당히 저변에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결연사업을 통해서 모금한 후원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만약 이 사업이 단절되게 되면 역시 같이 후원금이나 물품 다 단절이 될 텐데 이런 자원들이 좀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95년부터 해 왔으면 6년째 하고 있나요?

한 15~16년 된 것 같습니다.

16년 됐나요?

네.

16년 됐네요. 16년이면 이미 저변도 있지만 또 내부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다 인원들이 있고 이럴 텐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단절시키게 되면 이제까지 사업을 해 왔던 사람들 어떡하라고 하느냐, 그 대답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매년 예산 때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또 예산에 미편성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사업에 전념해 오신 몇 분의 모금직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때문에 각 시설에서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이런 예산을 별도로 또 추가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꾸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사회복지계 내에서 노력을 해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 보여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마는 타당성은 나름대로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지적한 것처럼 한편에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줄여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 연계시켜서 인수를 하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이제까지 노력해 온 사람들의 허탈감도 없앨 수가 있고, 이것도 지금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큰 자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계의 큰 자원인데 이 자원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째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안 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거기 현지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반대까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어떤 법적인 조치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건축허가를 양양군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양양군에서?

네, 양양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가봐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라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죠?

자신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진행방법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겠어요?

그것은 4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강의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장소는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요.

방문은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게 되면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장소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요구하게 되면?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 와서 해 달라, 그러면 그 대학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는 데도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치구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 보이는데, 혹시 자치구에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전에 자치구에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자치구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환자 유치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은 민간여행사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민간여행사에서 하고 병원에서 수익사업으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해외환자 유치라는 게 그 해당 당사국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좋지요.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타당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 사업을 굳이 서울시에서 이런 공공영역에서 한다는 것이 당위성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관광 부분은 많은 전문기관에서 신성장 동력사업의 고부가가치사업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또 질의할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도시 만들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구 관리공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자치구 관리공원은 그것은 자치구가 지금 금연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치구 관리공원은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하라고 요구도 한 것이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서울시나 자치구가 같이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사업을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의 공원 내 현판을 붙이는 예산이라든지 금연표지판 설치비라든지 홍보비 이게 다 들어가 있는가요?

지금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금연표지판 설치비, 홍보비 이런 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본부장님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에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돈은 주지 않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김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3분 이내로…….

네. 그리고 423쪽에 보게 되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생애주기별로 하게 되면 임신기, 수유기,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이게 생애주기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시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해 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은 30대 여성암 조기검진만 하겠다고 사업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제시했던 임신기, 수유기,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되도록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계층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게 제목과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의 완성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사업비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목과 내용을 좀 맞춰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한 부분에 추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서울응급의료지원단을 11월에 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응급의료지원단은 민간에 있는 기관, 센터, 광역 응급의료기관까지를 전체를 총괄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저희 정보 제공하는 1339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또 119하고 연계체계를 전문가그룹이 지원하는 체계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 공공의료지원단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은…….

아니, 다르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려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응급의료지원단은 저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100% 응급의료기금으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올해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도 복지부에서 주는 기금 내에서 소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은 지금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기금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기능이 공공의료지원단 기능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측면들이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아닌가요? 뭔가 중복되는 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선 분석과 민간과의 협력체계, 부족한 부분들을 우선 캐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현황파악이 위주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후에 가서는 중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가능한 한 보면 지금 사업들이 이번 예산들을 죽 보면 각각의 단위사업들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중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편성되었던 사업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새해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추진사업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중에 이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들 지금 다시 재수정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많은 진단들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네, 지표에 있어서 불평등의 지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2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편의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일 뿐이고, 이 부분은 사실 한꺼번에 해도 될 수 있는 계획들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를 해 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집행할 부분들은 같이 다 계획을 실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진단이 된 부분들은 실제로 집행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2012년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다시 이 부분이 재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죽 보다 보니까 전달체계 관련한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 17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형복지통합망,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런 식의 사업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것은 129라고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사례관리 인원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액 국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193페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195페이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 차이도 설명해 주시지요.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은 현재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 차원에서 구 차원과 지역하고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의 지역거점, 권역별 거점으로서 가칭 희망이룸센터, 이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물망복지센터의 기능을 지역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희망이룸센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이렇게 사업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장중심 복지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서울형 복지통합망 이 부분은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복지 통합망은 그러면 그물망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보화 DB 구축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달체계 개선은 어떤 기관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통합 DB로 관리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지 않나요?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에서 이것 한다고 사업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DB 구축한다고…….

이것은 그물망 복지센터에서 이런 DB를 구축해 가지고 그물망 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통망이 또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통망도 있고 그런데…….

네, 사통망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달체계도 그렇고 지금 이런 DB 구축 문제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서울시 독자적인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예산이 뭔가 중복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통합될 수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매칭 사업은 그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129 이런 게 안내서비스요원에 대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해서 다양한 전달체계 개선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기보다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의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잡은 거고요. 통합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그동안의 전달체계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서울시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한번 의욕적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큰 틀에서는 뭔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 사업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요. 노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 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꼭 실현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노인들에게 만족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요, 좀 신경 써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협조를 얻어서요, 거기서 체육지도사 한 40여 명 파견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조금 문제를 삼는 부분이 전부 장애인과에 몰려 있어 가지고, 장애인과하고 친해야 되는데 계속 장애인과의 문제를 지적해서 과장님 뵙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사회적기업으로 형성이 됐어요. 제가 명칭을 말하자면 한빛맹학교 장애인오케스트라, 그 공연을 제가 몇 번 보았고, 최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잘한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아무리 그쪽에 소질이나 재능을 갖고는 계신다고 하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저 정도 될까 그러면서 감명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기업은 마치고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게 놓아져 버리면 이 50여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업자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준 이런 재능들이 사장까지는 안 되겠지만 흩어지면 결국은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챙겼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위원님하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그렇고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많은데요, 장애인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론 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에게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단 하나 있으면 저 같은 경우 방법이 없어요. 계단 하나 있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계단 하나 있으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아주 절대적이다, 생명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죽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제가 전에 노원구에서 노원구 센터장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을 노원구로부터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노원구가 여러 가지 좋아지는 이유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있지만 센터장 혼자서는 방법이 없어요.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시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건의를 올리고,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서 개선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매일 사진 찍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많지는 않더라도 기본은 살려서 그런 것들이 자꾸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하조대 희망들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너무 장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이 너무 이렇게 장기로 가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론은 거기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본부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대로 계속 이것을 끌고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을 이번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를 쉽게 이러고저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문제를 꼼꼼히 따져서 결과를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면 딱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종결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제가 담당부서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뵐 때 참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자립생활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자립생활에 대해 집중을 해서 하시는데 저까지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힘들어 할까봐 저는 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지난 4월에 전임 시장님께서 장애인복지 부분에 발표를 하시면서 장애인플라자를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에 계신 장애인 분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자립생활플라자 설치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플라자 설치 및 운영주체 선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 또 아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현 시점에서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 시는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하고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은 추경에 또 예산을 만들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네.

이거 할 얘기…….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좀 주셔야 정리할 부분이 있고요. 혹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관련한 사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해서 하는 것은 뭐…….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뭘 위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그것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9988…….

행복타운을 포함해서…….

행복타운 그것 염두에 둔 용역이지요?

그것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도출해서 방향성을 정리할…….

그 용역 언제 발주하셨어요?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행복타운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 용역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마 다 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 그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하면 그 결과로 나오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 용역 할 때 같이 토론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오늘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던 거죠?

네, 틈새계층 지원 사업으로 일부…….

시비 100%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구 수로 하는 거예요, 빈곤층 가구?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가구로 해요, 아니면?

네, 가구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대상으로요?

네.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던 것이고, 이것도 그동안 진행됐던 현황을 주시고요. 자치구별로 어떻게 어떤 가구로 이렇게 됐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요, 자치구로 주나요?

자치구로 줍니다. 자치구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내년도에는 1,400명만 하나요?

1,500명, 2회에 걸쳐서 3,000명.

3,000명?

네, 신규가 3,000명입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3만 6,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내년은 1,400명밖에 안 하는데?

희망플러스만 그렇고요. 꿈나래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플러스통장 하는데 꿈나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올해는 한 게 몇 가구예요?

올해 3,000가구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네요?

희망플러스가 1,400이고 꿈나래가 1,600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같은 범주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