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다각적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5억 1,6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수수료 2,700만 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800만 원과 품질시험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6,700만 원, 시험 증지수입 4억 1,100만 원, 주차요금 4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5억 1,800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16억 2,200만 원 대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억 1,0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토목상 시상 5,1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1억 원, 기본경비 9,2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2,3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 3,7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6,800만 원, 기본경비 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니까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그것이 전년대비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다른 본부나 사업소 쪽은 다 조금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품질시험소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증액이 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청사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이 약간 증액된 사항은 인건비 상승을 예상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인건비 상승을 예상하셨어요?

네.

하여튼 다른 저희 예산을 죽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 부분을 비교를 해 봤더니 약간 감액됐거나 또는 멈춰 있는데 증액된 경우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감액된 것은 시험소의 세출, 일반 행정적인 예산인데 이 청사 유지는 용역해서 민간업체에 아웃소싱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을 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러려니 하고 묻기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자료가 나올 테니까요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 건지 용역 맡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또 계약기간은 언제가 되는지, 계약조건이 할 때마다 올리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세요.

인원은 5명이고요. 경비 3명, 청소 2명, 그리고 용역기간은 2012년도 3월 1일부터 2013년도 2월 28일까지 1년이고요.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자를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보통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노임단가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은 해 드리고 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험소장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2페이지에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고 최신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 시험능률 향상 및 시험결과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해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고장이 잦은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잦은 수리로 인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려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4% 1,100만 원이 감소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연차적으로 품질시험소에 현장방문 내지는 주의 깊게 현장을 볼 때마다 첨단의 장비와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장비가 정말로 노후된 장비로 일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도 시험소장님, 하신 적이 있지요?

네, 김춘수 위원님이 여러 차례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품질시험소 자체 내 모든 시설도 마치 삭막하기 그지없는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예전 처음부터 마치 창고화 되어 있는, 시험소가 시험소 같지 않고 창고화 되어 있는 내부시설을 볼 때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고, 심지어는 금년도 2012년도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0종 39대가 돼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고가의 장비고, 그다음에 방금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구형의 장비, 그다음에 신형화 되어 있는 장비가 구분 없이 품질시험소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예산 13억 7,000만 원, 그렇지요? 1억 3,700만 원이네요?

네.

1억 3,700만 원 가지고 장비 현대화 내지는 시험장비를 이번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예산을 청구해 봤자 예산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가자라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장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아주 구형이고, 그런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시험이 주로 건설자재이고 첨단장비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현재 장비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험소의 의지와 같이 다 반영되기는 서울시의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고가의 1억, 2억 장비 들여다 놓고 1년에 시험을 10회 이하로 하면 예산의 낭비적인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정밀한 시험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기관인 기술표준원에 보정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중복되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품질시험소의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첨단을 갖고 있는 일반 사기업과 일반 다른 품질시험소로 시험위탁이 그쪽으로 다른 데로 이탈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성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도 그런 문제에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장환진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민간시험기관에 많이 나가는 사항은, 물론 우리 시험소에서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사실상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는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고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편의상 민간업자들이 민간시험기관으로 가는 사항도 있고요. 또 시험하는 종목 자재가 철근 같은 경우라면 여러 개 시험항목이 있습니다. 열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시험소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철근에 대해서 열두 가지의 항목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편의상 민간시험기관에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시험소에 가는 것을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많이 하도록 시험장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시험분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금속성분분석기를 구매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세출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요청했을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자포자기성 표현보다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꼭 부득이한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 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확충에 다소 신경을 써 주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품질시험소가 명실상부하게 가장 서울시의 중요한 부서임을 이런 예산반영과 예산요구에 따라서 어떤 의사반영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충언을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 분야 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당초 예산.

금년도 예산이 5억 6,300만 원입니다.

5억 6,390만 원 그것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당초 예산이나 예산현액이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 예산현액 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 5,400만 원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 감소된 사유가 올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을 감안한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예산을 조금 감편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 예산이 거의 한 10% 정도 작년도 금년도에 비하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링이 주어진 내에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조금 지금 심의가 들어오는 추세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심의가 들어오는 추세는 자료를 보면 내년도 계획은 올해보다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 7월 31일 기준인가요, 110건이? 2012년 174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추세로만 본다면?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영집행현황을 보니까 11월 17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 5억 6,39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억 8,780만 원 해서 1/3 정도 33.3%,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절반도 집행이 안 되겠네요? 계획 보니까 42% 정도 달성할 것으로…….

네.

그러면 당연히 언뜻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감액해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집행액은 낮더라도 내년도 계획이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은 실제 금년도 예상됐던 턴키심의가 조금 추진이 지연이 돼서 몇 건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내년도 편성기준을 잡은 것이 내년도…….

올해 턴키 심의 두 건이었지요?

올해 한 건 했습니다.

한 건인가요? 내년도는 몇 건이에요, 6건인가요?

지금 6건을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6건이고, 물론 계획상이지만 추세는 늘어나지만 집행실적이 올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 27.3% 올해보다 감액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객관적인 평가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혹시나 다른 개연성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할 여지가 있나 싶어서 제가 내면을 살펴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 수준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추세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는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토목상 시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해 1,7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올해 시상 장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생동 강당으로 옮겨서 그 절감액이 400만 원 정도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시상할 때 부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상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토목기술업계나 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갈수록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권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서 좀 권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토목상을 받으면 단순히 그냥 상장 하나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차후에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들도 구태여 이 상을 받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촉할 때 이분들에 대한 조금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 좀 명예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그것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가 있으나마나한 없어져도 그만인 이런 제도 아닌가요 이것이,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혜택이 없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고가고 기회비용만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원이 지금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인원이 조금 많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그러다보니까 권위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요…….

해년마다 10명 주나요?

네, 10명입니다. 전에는 적었습니다만 중간에 2010년도부터 10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한번, 이것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상제도 자체의 존립여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이라면 그냥 돈만 나가는 거예요. 상장만 한 번 주고 마는 것이지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다음에 품질시험소장님, 자료에 보면 금속성분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제 기억에 1억 2,000만 원을 예산부서에 편성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금속성분분석기를 구입할 수가 없을 텐데 문제는 없나요, 사업 수행하시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이 2008년도에 서울시 9호선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많이 시험 의뢰가 왔다가 이제 민간기업으로 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구매하려고 예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끝나서 현재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아, 수요가 급감했다 이 말인가요?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장비가 1억 한 3,500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경제적으로 사용성에 현재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런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올해 안 했는데요.

아, 올해는 안 했다?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없다 이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기술용역 자체설계 활성화 및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위원수당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인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하고, 건설자재 품질시험사업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