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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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신한철,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영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건설총괄부장석성근) 그러면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추경예산안은 2010년 예산액 초과 도시철도공채 매출액 및 2011년 초과매출 예상액 1,648억 1,900만 원을 지하철 양 공사로 전출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사업관리정보시스템 통합발주로 절감된 사업비 및 청사경비용역의 민간위탁 미실시에 따른 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 예산안 심의시 소송수임료 등 5,600만 원 삭감 의결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69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50억 원 대비 20.5%인 1,648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2010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794억 3,400만 원 그리고 2011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 예상액을 반영한 도시철도운영공채 매출금 85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437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2,436억 4,400만 원 대비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관리정보시스템 통합 발주로 절감된 사업비 3억 5,300만 원 그리고 청사경비용역의 민간위탁 미실시에 따른 사업비 1억 500만 원, 총 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 예산안 심의시 소송수임료 등 5,600만 원 삭감 의결에 따른 기정예산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비 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수용 재결절차 이행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이행에 따른기간소요 등 사유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비 중 보상비 181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소관 담당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총괄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추경예산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건설총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청사경비 용역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심의가 됐었죠?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지금 용역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당초에 우리 본부는 민간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조직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저런 사정을 다 감안하면 민간 확대할 게 별로 없다 해서……. 저희는 어렵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가 조직담당관에서 왜 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계획을 한 거죠, 경비도 더 드는 것이지 않았어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잘못된 거죠. 우리 본부뿐 아니고 타 실ㆍ국에도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아마 일일이 제가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정에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청사경비 용역이 내년도에 신청사 준공되게 되면 어차피 우리 본부는 서소문별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우리가 민간으로 보통 위탁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저희가 봐도 비용이 줄지도 않거든요.

이행자위원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1억 500만 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는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중앙에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내지는 각 부서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괄적인 계획들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부서별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요즈음에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감 추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 규모는 총 9,002억 원으로 금년도 8,050억 원 대비 9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억 8,700만 원, 2010년 회계연도 결산잔여분에서 2011년 추경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726억 8,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상환금이 44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82억 6,200만 원, 일반재산 매각ㆍ대부 등 그 외 수입 9억 7,500만 원,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 등 국고보조금 1,305억 8,700만 원,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상액 10억 원, 도시철도 공채 매출금 6,40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이 1,306억 원으로 821억 원이 증가되고 도시철도매출공채가 실제 발행액 추세를 반영하여 791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소 항목으로는 2010년 회계연도 결산잔여분인 순세계잉여금이 1,521억 원에서 727억 원으로 557억 원이 감소되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10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23억 원으로 금년도 2,436억 원 대비 4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2년 9호선2단계 218억 원, 우이~신설 경전철 161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46억 원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는 총 8개 사업 2,656억 6,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9호선2단계 건설이 834억 9,800만 원, 9호선3단계 건설이 750억 1,500만 원, 7호선 연장 건설이 15억 7,6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에 1,000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50억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000만 원, 면목선 경전철 건설에 4억 2,200만 원, 서부선 경전철 건설에 1억 4,100만 원입니다. 건설관리비는 2개 사업 12억 800만 원으로 시유재산 관리 500만 원, 청사유지 관리 1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7억 9,400만 원으로 난곡 신교통수단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납금이 125억 5,400만 원, 도시철도건설공채 매출 선급 이자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은 114억 5,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7억 3,1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억 1,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금년 대비 7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총괄적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소관 담당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설계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입니다. 2012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도시철도설계부)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무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설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무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학

박찬학도시철도공무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도시철도공무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공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토목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도시철도토목부)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설비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도시철도설비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설비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총괄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건설총괄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건설총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불용액으로 해년마다 나오고 있는 것이 1조가 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예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했거나 또 지금 여기 우리 도기본도 마찬가지예요. 9호선 2단계, 3단계 이월되는 금액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중기재정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들을 그대로 일단 반영을 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지고, 예산 1조가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2년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잘 거쳤는지 그다음에 사업타당성 진행에 있어서 얼마 정도 추진실적을 낼 것인지,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 공정에 도달하는 그런 공정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전년도에 불용났던 부분이 다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치만 맞추기 위해서 내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 입각해서 지적을 해 보면 9호선 2단계도 2010년도에 벌써 174억을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공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못 미치는 것이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기재정계획하고, 왜 이렇게 공정률이 늦어지고 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맞춰주어야 될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2단계, 3단계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요. 신림선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들을 보면, 국비이고 시비이고 우리 예산이고 간에 사전절차들을 왜 그렇게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신림선은 어떻게 돼 있나요? 67억을 국토해양부에서는 예비심사에서 통과해서 갔는데 기재부에서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사전절차를 그렇게 늦게 하세요, 재정투자심사도 안 하셨다면서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협상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협상과정 지연 때문에?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협상과정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은 12월 7일에 주민공청회하고 바로 직후 12월 8일에 시 재정계획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20일에 민투심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8일에 금융약정을 하게끔 일정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50억 잡힌 것은 토지보상비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는데 공사비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67억의 근거는 뭐였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67억은 저희가 올 5월 정도에 실무협상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연내면 충분히 협약이 되는 것으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가정을 해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박준희위원

67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67억은 저희가 내년도 공사할 금액을 사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박준희위원

국비 그게 12% 전체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12%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5,600억인데 12%면…….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매년도 쓸 것이고 내년도에 쓸 것만요.

박준희위원

내년도에 쓸 거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50억만 반영하고 말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시에서는 50억을 반영했고 국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반영 과정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박준희위원

67억이 반영되면 우리는 얼마 해야 되느냐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67억이면 220억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220억을 어디서 반영할 것인데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자하고 조정을 해서 그쪽에 선 투자, 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따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따로 잡을 필요……. (직원과 논의)

최웅식위원장

지금 여기서 합의 보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죄송합니다.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요.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똑바로 해야 국비를 주죠.

박준희위원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나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협상기간이 길어지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국비가 최종단계에서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비를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서 우리 시 분담비율만큼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하고 나서, 공사는 안 하고 있다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전절차를 밟고. 저희가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초기단계는 계획보다 좀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계획공정보다 뒤쳐지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면 뒤떨어진 공정을 만회해 가게 되는 그런…….

박준희위원

우리 기관, 그러니까 특히 서울시에서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상임위 질의에서 계속해서 답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부장님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연말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연말에. 연말에 착공한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수시로 변해요. 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그 협상이 어떻게 늦어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날아갔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67억 안 되는 쪽으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내시 안 되면 사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민자 쪽에서 투자할 돈을 당겨서 투자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세우려고요? 답변해 보세요. 계획이 뭐예요? 그냥 내년도에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국비로 추경에 반영시킨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년 1년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매칭펀드로 해서 서로 초기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라든지 상반기 일부 걸치더라도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협상과정에 관련해서 민투심까지 끝나야 국고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할 사업을 투자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돈은 나중에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투자를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한 50% 정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답답하다 이거예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우리 서울시가 한번 연말에 착공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일들이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전력투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그랬다 치면 그 후속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비 필요 없다고요? 시비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비도 역시 시가 어떤 의지도 없다, 이런 사업을 보고 어떻게 예산도 토지매입비 50억 반영시켜 놓고 사업비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왜 주냐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비라도 먼저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 협상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인데 재정계획심의하고 민투심이 진행되고 나서 그것은 확정…….

박준희위원

그러면 시비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에도…….

박준희위원

경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직 2012년도 예산 이런 게 하나도 안 서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라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투심하고 협약이 다 완료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지 경우에 따라라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금융약정하고 실시협약이 다 완료되는 경우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그러면 지하철하고 경전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법적 절차들을 사전에 다 밟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아니면 당연히 의결이 되리라고 예정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우리가 예산이 의결되는 것은 사실은 12월 1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사전절차들이 되리라고 보고 19일 이전에 절차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예산편성들이 되어 왔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예산편성 하는 과정은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것하고…….

이행자위원

아니, 서울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 쪽에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까지 예상을 해서 편성해 온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해서 편성해 온 것이 많았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쪽으로 편성해 가는 그런…….

이행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기본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의지가 있고 예산이 편성됐을 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법적 절차들도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국비는 이것 줘봐야 서울시가 토지매입비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내년에 공사하겠냐 이래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줄 명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또 그렇다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나 이런 것은 같은 서울시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것 하나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어떻게 도대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시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체결들이 늦어졌기 때문에 요금협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에라도 재정계획심의를 열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해서, 최소한 국비는 둘째치고라도 시비라도 210억 정도는 반영을 하고 국가에다 예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먼저 시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과적으로 협상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협상하는 것도 이게 여건이 주관사가 고려개발인데 회사가…….

이행자위원

저는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자와의 협상이고 또 요금을 낮추려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늦어질 수 있겠죠, 원하건 대는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둘째 치고 어떻게 같은 서울시 안에 있는 부서끼리도 그런 협조도 안 해 주느냐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부분에서는 예산 쪽이 충분치 못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잡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론은 협상이 제일 원인인데 협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고려개발이 어제 날짜로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워크아웃 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은 그 문제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민자사업을 하는데 민자가 워크아웃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워크아웃이 되더라도 재정투입기관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계열인 대림 쪽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워크아웃 신청했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그 대책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오늘 오전에 담당 임원들과 담당 팀장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은 건설 그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지분을 양도받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산업은행하고 관련된 데에서 60%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다음에 25% 정도를 고려개발에서 하는데 12.5%를 대림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부출자자들의 변경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그런 관련된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12월 8일 재정계획심의를 계속하고 20일 민투심을 하고 28일 약정을 하고 그런 데 지장이 없는 그런 기본골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경영기획관실에 가서 그런 내용도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약간 유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행자위원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기가 막혀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이 산업은행에서 하는데 대구, 부산 또 인천, 김포 그때 주관사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3자공고한 내용에도 보면 도산이나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분담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구, 부산 민자도로 같은 경우 대우에서 현산으로 양도해서 했고…….

이행자위원

아주 긍정적인 검토만 하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민자사업자도 바꿔야 될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서 국가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투입하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래서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대비, 안 그래도 지금 교통관련 사업비들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존보다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채를 줄이고 복지 쪽을 늘리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이행자위원

우리가 중장기계획만 보더라도 당초 2010년도에는 세부사업 자체를 중장기계획에 첨부를 안 하셔서 확인할 길이 없지만 2009년도 것만 해도 보면 신림~여의선 같은 경우도 연간 1,2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을 해 놓고 있었어요. 보통 정상적으로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면 1,200억 정도는 연간 투입이 되어야지 그때 마무리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2년은 50억이니까 두 말할 것도 없고 중장기계획에 2012년도부터 ’15년까지만 보면 신림선에 200억, 240억, 500억 이렇게 투입을 했단 얘기예요. 이러면 15년 하겠다는 거예요, 2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협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국고 재정이 일부 투입은 되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들어올 때 5년 내에 하겠다 그러면 그 제안서대로 우리는 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서울시 재정은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할 정도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물론 매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중장기계획이 딱 픽스(fix)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합계를 맞추기 때문에 복지예산 30% 늘어가고, 부채 갚아야 되고 이렇게 가면 교통예산은 이렇게밖에 배정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치를 다 맞춘 것 아닙니까? 괜히 이렇게 200억 대, 500억 대 맞춰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을 다 배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미 2015년까지. 그렇게 30% 복지예산 늘려가는 것으로 해 놓고 또 다른 부채 갚는 것 해 놓고 그러니까 교통예산,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1,200억씩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200억 배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1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2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건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협상돼서 사업 추진하는 것 그것은…….

이행자위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돈이 있으셔야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나마 박 시장께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진행되던 것은 하겠다라고 마지못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다시 또 그 말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을 보면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장 ’12년만 해도 연말에 착공하겠다고 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는 사업이 어떻게 50억 반영돼 있냐고요. 책자 다 쓰레기지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연간 연도별 계획은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작단계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시작단계에서도 지금 우이~신설 2009년도에 중장기계획 해 놓으신 것은 시작해서, 하자마자 전부 뭐예요, 790억, 1,200억 1,200억 이렇게 반영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특수한데요.

이행자위원

우이~신설이 아니라 신림~여의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신설은 처음에 민간재정이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민자사업의 경우에 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민자를 끌어서 미리 투입을 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확보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이 준비가 되고 협의가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도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덜 줄까 하고 지금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네 뭐하네, 국가도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계속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계획해 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하냐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림선의 경우 민간투자 주관사가 튼튼하면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시점에서 최대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답답하고요. 이 쓰레기 같은 책자들을 우리가 들고, 맨날 서울시의 거짓말에 1년 동안 되지도 않을 노선들 가지고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국비를 타 용도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반환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반환하시는 것이 맞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드는데 이자만 해도 5억 3,200을 반환하신 거죠? 전적으로 이것도 서울시 잘못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을 잘못했든 사업변경을 했든 100% 서울시 잘못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100% 서울시 잘못을 하셔서 국비를 반환해라 그러면 그 시점에서 했으면 최소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 일정을 변동없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7일에 주민공청회 하고 8일에 재정심의하고 19일이나 20일 민투심 하고 그다음에 28일에 금융약정 이렇게 추진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울어야 젖 준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업무를 잘 모르고, 현재 보니까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도 확실한 답변도 안 하시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년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두 분이 비슷하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도 1월 1일자입니다.

성백열위원

두 분이 비슷하더라고.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진전이 없으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또한 보십시오. 명단에 보면 경전철추진반장이 왜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공석입니다.

성백열위원

왜 공석이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보십시오.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나 이행자 위원님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인데 왜 추진반장이 없느냐고요. 일을 뭐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아요? 답변하세요. 왜 공석입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석이냐고?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서기관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성백열위원

하나의 변명이고요. 지역사회에 몇 군데입니까? 경전철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보니까 다섯 군데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두고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서기관이 없다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 같은 답변을 하셔야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없습니까, 왜 공석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사업소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뽑아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냐고. 나 이런 것 볼 때 본부장님,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무능하신 것 아니냐. 공무원으로서 자기 책무를 충실히 다 이행하고 있는가, 우리 국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민자에서 제대로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이~신설은 제가 자주 우이동을 가서 보면 교각 박고 있죠. 이렇듯이 국비나 시비나 민자가 같이 어울려지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워크아웃 됐다고 그랬죠?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야. 제가 각 4개 경전철사업 어느 회사가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인천이나 용인처럼 하다 요금 안 맞고 그러면 자빠지는 것 아니에요, 내 배째 하면 그만 아닌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않기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아닙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대비하면 몇 % 됩니까? 6 대 4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전철의 경우에 민자로 할 경우에 보통 민자가 50%이고 국비 12%, 시비 38%의 비율입니다.

성백열위원

국비가 몇 %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2%입니다.

성백열위원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은 광역철도의 경우 우리 서울이 60%를 부담하고 국비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7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7호선을 보니까 국비가 159억 4,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06억 2,600만 원인데 서울은 4.4km밖에 안돼.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0.44km요.

성백열위원

44가 아니고 0.44km네, 부천시는 7.39라고. 그다음에 인천시가 2.37km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돈 100억이 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이런 겁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행정구역의 거리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성백열위원

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0.44㎞인데. 그러면 이것은 인천시나 부천시가 해야지, 아까도 박준희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부천시 같은 데가 많이 대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거리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 구간인 0.44km에 대한 것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게 10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천시나 인천시에서도 돈을 대고 있나요, 7호선 연장하는 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사업비가 265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구간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총괄이 아니고 우리 시 구간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전체는 1조 이상 들어가죠.

성백열위원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야 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경전철이나 광역이나 도시나 다 다르군요. 그러면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받아오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매뉴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면 받아오고 쓰다가 남아서 불용되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국가에 예산요청을 하고요, 국토해양부로 요청을 하고 거기서 예산이 국토해양부에 우선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편성해서 기재부로 올라가면 또 기재부에서 그게 유지되도록 저것을 하고요. 이때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은 그렇지만 우리 담당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처럼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로비라든가 이런 것 뒤에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합니다. 제가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하고 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분들한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는 예산이 그전에는 풍족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서울시 예산을 하나도 안 받아오는 거야, 안 주면 그만이야. 매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강남구 보면 자기 예산만 가지고 쓰더란 말이지. 의원들은 매일 질타를 해도 하나 왜, 서울시에 와서 아쉬운 소리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안 준다 이거야, 와서 로비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기 거북하신 것 같은데 경전철추진반장이 왜 공석인지 이것 회의 끝나고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전철추진반은 앞으로 없어질 반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누가 대리라도 맡아서 할 수 있는 분 계시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