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10일간, 또 본회의 4일간, 오늘 예산심의가 3일째인가요? 3일차지요?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3일차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이 10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김홍섭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도 소관 사업을 설명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서 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배만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 체육건강과장 최옥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평생교육 운영지원 등 총 28개 사업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총 3,420억 5,30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0.23% 정도인 7억 9,851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학원법 개정 이후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교습비 등의 개별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4억 원,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 도서관 정보화 사업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에 따라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사업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임교육과는 Wee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종료되어서 관련 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46억 원, 초등 돌봄교실 82학급 추가 운영 등으로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서 교원연수 취소 및 일부 사업 축소 등으로 17억 5,000만 원, 학습부진 학생 지도기간 변경 및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52억 원, 생활지도 통합협의회 운영 정착에 따른 사업축소로 37억 원이 감소하여 총 8개 사업에 7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예산 13억 원,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5 대 5 대응투자에서 정부목표 취업률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2억 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우수취업처 발굴을 위한 예산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대상 연수 예산 일부 삭감 및 경쟁입찰과 공동구매를 통한 실험실습기자개 관련 예산절감으로 7억 원, 기능경기대회 등을 위한 예산에서 7억 6,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에 6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건강과는 초등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인원 확대 및 교과부와의 대응투자율 상향에 따라 51억 원, 주5일제 수업 도입으로 토요 스포츠강사 187명 확대 배치를 위해 3억 5,000만 원, 체육 교육과정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지원금 12억 원, 투기도전활동 중학교 다목적매트 지원금 2억 원, 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 4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도 공립초 전체 소요예산의 50% 중 2011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2012년 1월, 2월 무상급식예산을 제외한 결과 58억 원이 감소했고 그래서 총 10개 사업에 1,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각 과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만곤 평생교육과장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만곤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배만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갑 책임교육과장 주요 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저희 책임교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임교육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책임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병갑 책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봉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지금부터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성봉 진로직업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옥수 체육건강과장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건강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옥수 체육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적할 것이 너무 많아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파라치, 아까 불법운영학원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에 따른 연도별 상위 3위 수령자 현황을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한 사람이 무려 3년 동안 1억 가까이 학파라치 신고 포상액으로 가져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이 1위입니다, 신고 포상액 지급액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서울이 학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학원 규모도 크고 그래서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1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그게 옳은 방식인지 좀 의문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옳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원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되어서 교과부에서 이번에 법제화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윤명화위원
내려갔지만 한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전문인 것 같아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의존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허위신고가 많습니다. 62.8% 정도가 허위신고입니다.
윤명화위원
전문 학파라치꾼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이것이 교과부 대응투자였다 이제는 우리 쪽으로 우리가 다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고졸 검정고시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졸 검정고시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윤명화위원
수수료가 어떻게 되지요? 중입이 1만 원, 고입ㆍ고졸은 2만 원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고졸이 2만 원씩 징수 중인데 좀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이것 부담되는 것 아닌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지금 그동안 고입은 2만 원씩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없애서, 고졸 외에 현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중입과 고입은 면제인데 졸업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고졸은 받습니다.
윤명화위원
고졸은 받고 있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어려운 학생들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한테 받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우리 서울교육청이 2012년도에 검정고시 주관교육청이 됨에 따라서 교과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금 체육건강과 투기용 매트가 필요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투기도전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레슬링과 같은 투기종목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를 활용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매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투기가 레슬링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복싱도 있고요.
윤명화위원
복싱은 사업 아닙니다, 그거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태권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태권도, 레슬링, 또 뭐가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유도.
윤명화위원
유도가 있고. 유도는, 투기용 매트가 체육관 전체의 어떤 일부분에 놓여지는 거예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면 보통 1개 교실 정도 규모의 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윤명화위원
몇 학교나 하실 계획이에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20개 학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20개 학교에 투기용 매트?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네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래서 2014년까지 90개 정도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투기뿐만 아니라 체조라든가 각종 간이경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스킨스쿠버도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수중환경교육이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교사하고 학생 전부 다 합쳐서 1,750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완전히 특정학생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스쿠버활동이 장비도 고가이고 그래서 보통 이용하기 힘든데 저희 학생 수영장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의 그런 1인당 예산으로 충분히 스킨스쿠버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자연보호라든가 수중 환경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처음에 제안을 어디서 받은 거였지요, 스킨스쿠버를? 교육감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윤명화위원
이전부터 스킨스쿠버를 계속 해 왔었다고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윤명화위원
이것도 너무 특정인 사람한테만 너무 재원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보건인턴교사만 공립학교 모든 학교에 배치 완료가 된 것이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특히 초등학교에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과대학교에는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올해는 175개 교에 배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63명을 22학교에 한 명으로 순회 배치함으로써 126개 학교에 배치할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사서나 상담이나 영양이나 중등교과나 특수담당, 다른 데는 교사가 지금 부족한 것 아니에요? 법정 정원에도 미달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보건교사와 비교해서?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17차시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교사가 위생관리, 학생들 건강관리 하면서 수업에 투입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인턴교사 배치입니다.
윤명화위원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시간 없는데 보충 좀 해 드리겠습니다. 주당 8시간 정도 하는, 16학급뿐이거든요, 5ㆍ6학년 이니까. 8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학교의 경우는 주 2～3일은 하루 종일 사실 4시간 정도를 수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4시간 내지 6시간 하잖아요. 저학년 4시간하고 고학년 6시간하는데 보건실이 완전히 비어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부분만 때우기 위해서 수업이 많은 과대학교에 순회교사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데는 법정 정원도 미달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혹시 우리 초ㆍ중등 디자인교육지원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 중에서? 초ㆍ중등 디자인교육 지원하는 진로직업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과정과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여기 진로직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단체 지원하는 곳은 어느 과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느 단체예요? 예전에 하던 보이스카우트부터 걸스카우트 이런 것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현재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보통 13개~14개 단체를 기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관례적으로 한 것이 수십 년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지원하는 단체의 단체명, 지원액, 지원 숫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네, 김명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3~4일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느낀 소감이 집행부에서 원안 고수 하겠다. 텔레비전에서 본방 고수하는 것처럼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꽤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과정은 방어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서 2012년에 더 좋은 서울교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 교육정책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연결되는 사업이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또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조금 더 지원하는 쪽으로도 예산이 조정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교육발전계획과 중기계획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왕에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전문가 집단과 같이 합의를 해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합의안이니만큼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목표 달성하고 더 초과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미흡하게 잡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늘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기예산계획과 서울교육발전계획하고의 목표치들이 있을 텐데 2012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목표치에 가깝게 편성되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당초에 서울교육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확정나는 무렵부터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2010년 본예산 편성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다 보니까 서울교육발전계획도 많이 수정이 되었고요, 중기재정계획도 그 가운데 또 다시 수정이 되면서 이것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애초에 목표 삼았던 것보다 몇 % 정도의 예산이 근접해서 짜여졌다고 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서울교육발전계획은 애초에 한도가 없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퍼센티지까지 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경우 절반 이하로 준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문제네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예산사정은 어차피 현실적인 면이지요.
김명신위원
그렇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최 과장님. 올해 체육건강과 중점사업이 뭡니까? 하나만 하라고 그러면 뭐하고 싶으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올해는 일반학생들 체력과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활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가지고 온 예산이 최 과장이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스포츠클럽 증진 활성화사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4억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김명신위원
아직도 엘리트체육교육이라든지 그런 대외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진하는 것이 진짜 제일 과제라면 그쪽에 예산이 좀 더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다음에 보건교육활성화사업 있으시지요. 7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 특히 중학생들의 흡연이 심각하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여학생들의 흡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김명신위원
그런데 관련한 사업에 제대로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예산상 그렇게 증액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받게 되면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필요한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짜야 되는 분들이 사실 여기 계신 서울시교육청 집행부 분들이신데 애당초 사업예산이 만약에 10억이다 이러면 10억에 맞게 풍부한 예산을 짜실 텐데 교육청예산은 작고 다른 데서 오는 특별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이 규모 있게 짜지지 못하고, 집이 전체가 망가져서 비가 새는데도 천정 지붕은 못 고치고 그냥 싱크대나 도배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놓고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고 주력사업이면 하나 딱 올해 이것은 나 해결하겠다, 과장이나 팀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늘어놓기식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그만그만한 사업이 돼서 해마다 해결도 못한 채 계속 다음 해로 누적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금연문제, 도우미 양성 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위생관리에 예산이 잡혔는데요, 사실 급식도 중요하지만 매점에 인스턴트식품 이것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역시도 외부에서 그것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사업예산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보건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한번 지적했는데요, 학원 관계자 연수 지금 어느 파트에서 하고 계시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만곤입니다. 저희 파트에서 합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외부 용역 주지 말고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을 한번 지적했었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공교육지원이 있더군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설정된 것은 괜찮은데 예산이 제대로 됐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 당초 목표는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현재 6개 학교 정도로 확대해 보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시범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만 해도 수 백 개인데 6개 학교에서 하면 이것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거의 사람들한테 체감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들도 다니지 않으면 아무리 목공에 관심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사실습이라든지 목공 이런 것은 사실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육인데 그런 교육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지역교육 체제혁신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명신위원
거기 예산이 주로 거의 다 마이스터고 지원에 59억 5,000만 원 예산이 쓰이던데 학교도 몇 개 안 되고 마이스터고는 정부사업이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정부예산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지원예산은 14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명신위원
14억 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상대적으로는 많습니다만 일단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되고 나서 초창기에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교육과정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진로교육활성화사업도 있던데 거기가 22억인데 맞춤식진로교육에 16억 원 정도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생략하고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오후에 어디 가신다고요?
김명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명신위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공부에 찌들려 가지고 엄마를 살해한 일도 있었는데 진로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에 대한 맞춤식 진로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학부모 쪽도 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모 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진로교육을 하는데 아마 거기도 학생과 학부모 다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고하는 것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어느 쪽에서 하시든지 일원화하셔도 좋고 서로 역할을 따로따로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교육부 장관이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폭력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더 교육연구정보원과 사업을 논의하시거나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일반계고 직업교육 운영지원에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학생 900명을 월 12만 원~13만 원씩 여러 가지 취업학원에서 바우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적절하다라든지 부족하다라든지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실제적으로는 월 12만 원~14만 원 정도 주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자가 많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 중에서 1,000명 정도를 다 수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대로 4, 5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4, 5년째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고요. 효율적으로만 쓰일 수 있으면 늘려줘야 되는 예산이 아닌지, 아니면 이것을 총괄해서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과 연결을 해서, 평생교육시설지원에 91억 원 쓰고 있으시잖아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차제에 평생교육 시설 지원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012년은 그것을 고민하는 해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일단 재정분석을 다 할 것입니다.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재정분석을 해서 재원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에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 실사까지 해서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김홍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고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열정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서울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서울시 쪽에서도 아마 관심 있는 분야일 것이니까 향후 몇 개월간 고민하셔서 추경에 반영시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금년에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좀 더 확대하고 싶었고 했는데 그동안의 장애물이 이 아이들이 취업을 안 한다는 점이에요.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 취업률을 끌어올리면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85번째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교육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있고 그 안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너무 미흡하다, 예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지원인데 101억이 지금 거기 배정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상품으로 내놓는 Wee센터 상담대기시간이 너무나 긴데 2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서울시교육협력국이나 평생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문화가정지원이 이중언어강사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김명신위원
잠깐만요, 최 과장님. 시간이 넘어서 따로 듣거나 자료로 듣거나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 민주시민교육, 학생생활지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내용과 예산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최 과장님은 개별보고를 해 주시거나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답변하시고 마치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운영상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한 가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어려운 점이 아까도 지적을 하시는데 특교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특교 지원이 확정적이거나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 최근에 들어와서 점점, 다 다른 곳에서, 서울시에서 교과부에서 문광부에서 보건복지지부에서 편성을 해 주는 것이지요.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냥 통과시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본예산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시고, 또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개별로 보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전체 국가예산은 지금 4.7% 정도에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총 예산은 7%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 가족은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정보담당관, 금년에 신규사업이 33개가 생겨서 1,750억 원이 지출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국의 사업은 몇 가지예요? 됐습니다. 이제 자료를 찾으셔서 교육정책국이나 평생교육국의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증감된 그런 사업이나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총괄담당관은 항상 정성을 가지고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서울교육청이 있는 것은 정말 학생들을 잘 공부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평생국이 그 주위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설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월급도 주는 것이고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담당관은 그런 가치관을 확립해서 일을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최병갑 책임교육과장.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김덕영위원
통일교육 자료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작지만 5,000만 원 정도 해 놓은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최 과장은 초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일교육자료가 초등에 관계되는 자료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김덕영위원
그래서 지금 책임교육과의 장학사, 연구사 부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초등 출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초등 출신이 각 라인에 한 분 이상 다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을 할 때 특히 현장에 가서, 장학사님들도 오래 앉아있으면 잘 몰라요. 현장에 직접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어떤 자료가 가장 효율적인가 이것을 해서 학교에 5~6부씩 내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현재는 그렇게 예산이 되어서 5~6부씩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가장 효율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더 크게 보급하는 방법을 추경 때라도 연구하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학생생활지원센터 Wee센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분원이 5개가 있는데 교과부 Wee프로젝트사업이 8월 30일에 종료됐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종료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과장께서 책임지고 이 예산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체예산으로 나가는데 더구나 우리가 잘해야 돼. 교과부에서는 손을 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중에는 공ㆍ사립 포함해서 학교 CCTV 설치 12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잘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책자를 다 뒤져보다가 머리털 많이 빠질 뻔했어요. 3억 8,500만 원이에요, 확 줄었거든. 이유가 뭐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CCTV 설치 부분은 사실 초등학교 전체 학교 포함해서 그동안 연 3년간에 걸쳐서 집중투자를 한 결과 CCTV 자체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 성범죄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폭력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예방적 효과를 크게 내는 것이라 과장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여튼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덕영위원
특성화고 기술인재교육이 51%가 삭감된 것 알지요, 작년에 비해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덕영위원
물론 서울시 등과 중복지원 사업이 돼서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국장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술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가 참으로 인기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갈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고 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저하고 가치를 공유한다고 보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술인재교육, 여러 가지 부수적 사항, 중복 사항, 또 단일화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가장 실효성이 있도록 이 예산을 쓰시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특성화고등학교 기술인재교육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야 입시도 줄어들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인재교육이 아니고 선수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 학생들한테 너무나 많이 돌아갔고 중복투자가 됐고 심지어는 동메달, 금메달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수억이 더 투자되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일반 학생들한테 더 들어가고 이것은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취지에 아주 동감하게 저희가 편성했다고 봅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잘 국장께서 이용해 주시고. 지금 기술자문위원 특별지도위가 2012년도에는 산업체 우수강사로 대체하게 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여튼 평생교육국은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항상 파악하고 있어요. 담당 사무관도 참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교육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여튼 빈 소리가 없도록 잘하고 이것이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국장에게 진언을 해야 돼요, 과장들도. 밑의 직원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진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주셨으니까 더 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잘하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금년에 가장 잘한 부서가 있다면 어떤 국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열심히 한 부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딱 한 부서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는 국장님이 가장 잘하신 것이 아니고 강성봉 과장님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 특성화고등학교 시험문제 때문에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심에 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로, 과장이 잘하면 국장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 왜 진로를 붙였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이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진로직업교육과도 사실은 진로교육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학교 공부 자체가 12년 교육과정이 진로교육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최명복위원
진로는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퇴보한다는 뜻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가 나간다, 퇴보한다……. 어쨌든 내 인생 경로를 자꾸 생각해 나가는 것이지요.
최명복위원
개척을 하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든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퇴보하는 것이 많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평생퇴보국이라고 이 분야에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국장님, 정책을 세울 때 이 예산은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기능경기대회에 7억 감액시켰는데 그것 감액 꼭 시켜야 됩니까? 오래 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를 증액하면 또 다른 모든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어차피 예산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최명복위원
필요한데 왜 감액한 것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다 늘리면 좋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분할을 한 것이지요.
최명복위원
그것도 제가 학생들,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하는데 경기대회를 빼버리면 학생들 공부하는데 역행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걱정되어서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학파라치 있잖아요. 변칙적 전문가를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거든. 지금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민심도 문제이고 정말 법에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진로에 어긋난다 이런 뜻에서 좀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책임교육을 하시는데 이것도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금년에 어떤 학생 하나가 퇴학이 되었는데 그것도 강남 현대아파트 주변에 퇴학이 되었는데 퇴학만 시키고 대안은 안 세워줬습니다. 퇴학시키려면 대안학교도 있고 또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장은 다니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안내도 안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교장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계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관계있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퇴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학생건강도 매뉴얼을 짜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좋다는 어떤 매뉴얼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학생건강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고3학생이 이번에 대기업 취업 많이 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고는 별도의 문제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 관심사항이지요. 일반고등학교 아이들도 취업을 한 아이들이 있겠습니다만…….
최명복위원
얘기만 들으세요. 일반고 고3 아이들이 그것도 1등급 아이들이 대기업에 금년에 취업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특성화고등학교만 관계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도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 그렇지요? 그냥 일반고도 취업하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손 놓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취업대책이라든가 일반고 애들도 취업하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취업을 했다, 우수한 아이들이. 그리고 6년 뒤면 고졸 취업생들이더라도 인건비가 같다.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문 같은 것을 스크랩해서 연구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거기에 맞춰서 마침 일반고도 포함해서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학생들의 희망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교육의 한 분야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책국 얘기하면 평생국장이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평생국 얘기하면 정책국에 관계없다고 하고 호환성이 없어서요. 사실 내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도 평생국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교육정책자문위원끼리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가족이면 모두를 교육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은 학생 건강만 생각하고 교직원 건강은 생각한 일이 없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학생 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복위원
학생 건강을 위해서 교직원이 건강해야 학생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직원 건강도 생각하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민주시민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최명복위원
학생들 민주시민교육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요즘 애들이 민주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기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아이들 특성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요.
최명복위원
좀 이기주의적을 리비도(libido) 교육 같은 것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만 미국 부모들은 내 아이를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서 봉사하라고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인 부모들은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들은 너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만 남한테 지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것을 조합에서 장점을 따서 최대공약수를 우리가 엑기스를 골라서 가르치는 민주시민으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중요하고 이렇게 나열식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민주시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정보원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에서도 교사들 연수할 때도 넣고 교사들이 배워서 현장에서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달라.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이 아니고 평생퇴보교육국이다 이런 강한 질책은 아니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이 서울시내에 몇 명이에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6,826명…….
최명복위원
작년에 5,500명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한 30%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적은 여러 나라에 있겠지요. 문제가 동남아시아 쪽 다문화 애들이 문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을 도우려고 하면 편모, 편부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한국에 와서 아버지 따라 왔는데 아버지가 가버리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 아이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단체가 많아요. 저도 작년에 다문화 학생들 200명 로터리클럽에서 제가 주관해서 숭의여중에서 다 해 줬는데 이런 단체도 파악을 하시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도 또 지원 종류도 애들인데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규모도 학생들에 대한 것만이라도 전부 파악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과장님은 예산의 69%가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해당되고 31% 가지고 운영하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가 산업국가발전의 산업구조는 4차, 2차, 1차 산업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4차가 많고, 3차, 2차, 1차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로는 주로 2차로 많이 담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가발전에 1차, 2차, 3차, 요즘은 5차까지 구분합니다만, 산업구조를. 사실 특성화교육이 교육청의 1/5의 케파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목소리가 약하면 안 됩니다. 국가구조를 봐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31%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요.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는 하드웨어 쪽보다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쪽에 비중을 둬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신체,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멘탈(mental)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멘탈교육을 활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감액된 것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과장님은 과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감액돼선 안 된다는 것을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증액을 하든지 할 테니까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전에 적어주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스킨스쿠버하고 스쿠버다이빙하고 구분은 물론 하실 줄 알 것입니다. 스킨스쿠버는 스노클을 끼고 얕은 데서 하는 것이고 스쿠버다이빙은 공기통을 메고 깊은 데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형식적으로, 제가 스쿠버다이빙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버다이빙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따 가는데 운영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언제 할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헤엄쳐 건너기 언제 합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대게 7월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홍수 때문에 장마가 길어져서 세 번 연기했다 결국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금년에는 7월에 할 거예요? 보통 하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덕수초등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때 저한테 알려 주세요. 저도 건널 테니까.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님도 같이 건너갑시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진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최옥수 체육건강과장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뜻인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인간으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철학으로 하고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초등학교 급식을 전체 다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시에서 11월, 12월분 지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학생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편적 복지에 우리 급식에 대한 개념을 훼손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에서. 이거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집행의지인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선별하지 말라. 모두 할 수 있도록,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자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했는데 선별적 복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시간제약에 따라서, 그다음에 최병갑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 문제도 많이 감소됐고 1만 6,000명 단위에서 1만 3,000명 후반까지, 현재 1만 4,000명이 좀 못 미치지요, 작년까지 됐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은 요새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현장교육에서 우리가 인권교육에 대해서 소홀했었나 하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과를 통하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인권교육 부분은 주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관련 교육과정에 물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교수영역으로 최소 어떤 기준선이 있고요. 기타 선생님들 연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요, 인권에 대해서?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도덕, 사회, 역사, 고등학교 도덕, 사회, 법과 사회, 세계문제, 국제법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인권관련 단원이 있고 거기에도 인권교육에 대한 충실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인권에 대한 우리가 우려가 되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우리 기초생활예절, 너무 지금 이와 같이 큰 범위의 인권교육보다도 실제로 서로 인사 잘 하고 만나면 위 아래 선생님 학생 떠나서 먼저 보면 인사하기 그다음에 고운 말 사용하기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인권교육이 되도록 정책적인 그런 중요도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하겠고요. 강상봉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정상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사업별 설명자료 죽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실험실습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 보유율이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지만 그 대신에 저희들이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등학교로 되게 되면 교당 1억 5,000 내지 2억씩을 한 3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해서 기자재를 일부 구입하기 때문에 대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입찰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기자재 확보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의 핵심이 실험실습 아닙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현장 실무 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대적인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도 높고 상당히 사회적인 호응도가 높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육이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을 받아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든지 실제 실습 운영 실제적으로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한 필요성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 보내주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로만 하는 그러한 우리 교육지원정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국장님 말씀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노력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부적응학생들인데 오효숙 원장님?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정상천위원
올해 그동안에 아주 현장 호응도 좋았고 성과를 많이 보였던 해피드림 프로젝트 같은 것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해피드림캠프가 금년 신규사업으로 11억을 가지고 저희가 4만 3,500명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액에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는 1/3 정도로 규모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학교부적응학생이라든지 또 배려대상 학생 또 전환기의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학교 현장에서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예산관계도 좀 더 확대를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정상천위원
연수원 운영이 사실적으로 충실화가 어렵지요, 예산 부족에 의해서? 평생교육과장님.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만곤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평생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어려움을 우리가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협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오효숙 원장님께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께서 아주 상당히 힘들면서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평생진로, 이게 앞으로 99, 88이지만 지금 또 들어 보니까 12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진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평생진로교육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동안 우리 세상은 학교중심교육이었다면 앞으로 지금 이후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경로 내지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쪽에 더 많은 성찰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5분 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의 질의답변 전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동안 지역교육청 등 40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평생진로교육국 관련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진학담당관께 문제제기만 하고 평생교육과장님, 325쪽 학원 등 관계자 연수 있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한학수위원
이것이 2011년도 약 2억입니다. 그렇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2억 400. 1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조금 빠졌네, 그렇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 꼭 학원에 줘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것 좀 본청에서 연수시키면 안 돼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학수위원
나도 학원법 읽어봤어요, 개정된 것.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도 되겠더라고.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연수도 가능합니다.
한학수위원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교육과에 또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20억?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129억 1,700만 원입니다.
한학수위원
아니요, 120억이지요. 337쪽, 52억 8,689만 6,000원이 감액됐잖아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기초학력부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일부사업을 연구정보원에 이관하는 것도 있고요. 사이버클리닉 부분은 이관했고요. 그리고 학습부진학생 지도비를 주5일 수업제가 됨에 따라서…….
한학수위원
이것 말이에요. 저한테 와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과부에서 특별사업비를 연간 40억을 받기 때문에 감액된 정도의 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감액된 만큼 교과부에서 보전해 준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49억을 감액했는데 40억을 다시 보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역시, 357쪽 봅시다. 거기 36억 감액됐잖아요? 거기 보면 2012년도 인권교육센터 운영한다는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인권교육센터도 일부 감액이 좀 됐습니다.
한학수위원
인권교육자료 개발, 학교인권교육 컨설팅지원,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인권친화적 학교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물량이고 해서 이런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7억 5,000. 이것 잡힌 배경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보고드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진로직업과장님.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한학수위원
373쪽이요. 주로 강성봉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특성화고등학교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훑어봤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전체 삭감액은 7억 2,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실험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콘텐츠관 기자재, 실험실습기자재, 실험실습비 점검, 기자재 선정 이런 관계, 이것 어떻게 끝까지 7억을 꼭 삭감을 했었어야 됐습니까? 이것 좀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실험실습기자재는 또 다른 교육차원 지원은 특성화고등학교 되면서 일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실험실습기자재는 학교에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좋은데 예산형편을 여러 가지 고려한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특성화고등학교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고3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아까 국장님하고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소년체전에 7,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왜 삭감시켰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것은 운영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훈련비 쪽에서는 증액을 했기 때문에 별…….
한학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운영비는 대회에 출전한다든가 또는 그런 비용인데요.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조금 절감효과가 있다고 예상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한학수위원
교육장배대회도 3,400 삭감시키고, 서울소년체육대회도 4,000만 원 삭감시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국동계체전이라든지 교직원체육대회 같은 것, 교직원체육대회가 지금 뭐뭐 하지요? 배구하고 테니스 하지요, 주로?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탁구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배구, 탁구, 테니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배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옛날처럼 활성화해서 종합우승해서 상금을 줘서 학교 활성화시키는 것은 못하더라도 1년에 겨우 2번 하는 것, 깎을 데가 없어서 교직원체육대회까지 깎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한강 헤엄쳐 건너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전국학생대회 사격, 양궁, 육상, 체조 이것 말고 줄어든 것이 있는데 지금 빠진 것이 사격하고, 교육감배대회요. 이것이 원래 7개였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8개 있었는데 3개 종목을…….
한학수위원
8개 있었는데 사격이 없어졌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유도.
한학수위원
유도 없어졌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마라톤대회.
한학수위원
마라톤. 그게 단축마라톤이에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유도 왜 없앴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말씀드린 3개 종목은요…….
한학수위원
인원이 적다는 얘기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선수 중심의 대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 선수들이 자꾸 줄어서 대회의 어떤…….
한학수위원
그러면 이제 유도 안 해야 되고, 단축마라톤 안 해야 되고, 사격 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더 살려야 됩니다. 나도 유도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줄임으로써 전부 다 위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를 것을 잘라야지. 전부 다 이런 데서 예산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몇 백만 원 정도 하고서 1년에, 교육감배대회를 없앨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한학수위원
하라니까 한 것이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이런 대회들은 실질적으로 선수가 많이 감소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학수위원
선수 감소 안 했어요. 제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체육에 대해서 뭐든지. 그런데 이것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고 칩시다. 내년도 예산에 어느 분하고 내가 같이 상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예산을 깎는 사람은 이것은 역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체육활동 하는 예산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 한강 건너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5초가 남아서 그만하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과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104번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학생건강검진사업 이것이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닌가. 그대로라고 하면 작년보다 내년이 학생 수가 약 18%, 1만 518명이 더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지금 13만 원만 증액이 되었지요. 그러면 1만 명이 더 늘어났는데도 작년 예산 가지고 된다고 되는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사업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인데요. 여기에는 보통의 일반학교는 학교운영비에 건강검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검진사업은 재정결함 학교에 대해서 96개 교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대상학교들을 보니까 사립학교,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사립학교는 이렇게 항목만 만들어서 대략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하려고 하면 다 같은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공립과 같은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처음에 숫자가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군요. 하여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434페이지를 보면 108, 109번에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그다음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인데 그 안에 보면 목적이나 내용이 똑같은 말로 적혀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한 항목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별도로 해 놓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번 사업의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은 급식실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번에 있는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은 시설, 급식실이라든가 식당에 대한 그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2개로 분류했습니다.
김영수위원
432페이지를 보면 신규학교들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것은 기존학교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예산이 44억이고 신설학교가 100억 가까이 되는 큰돈들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교체하도록 이 예산은 확보되는 겁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올해도 540억 정도의 예산으로 기구와 시설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개선해 나갔습니다.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개선하고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알고요. 조금 전에 한학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년도는 우리가 등수로는 몇 등을 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에 이어서 저희가 준우승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준우승?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초ㆍ중학교 학생수를 따지면 우리보다 많은 시ㆍ도가 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경기도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경기도가, 경기도가 1등을 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등을 했는데요. 올해는 놓쳤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도 한학수 위원님이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진짜 훈련하는 데 대한 그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학생은 도회지에 올수록 보면 운동선수를 발탁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학부모들이 안 시키니까. 이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수로 뽑혀서 활동을 하는데 그 경비도 안 대주고 나중에 끝에 가서 대략 선수들만 모아서 몇 번 연습해 보고 가니까 그런 상황이아닌가, 학생수가 가장 많은 테가 경기도고 그다음에 우리다 이말 아닙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면 충분히 1등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 그대로 가다 보면 뭐가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인데. 아이들이 가서 우리가 우승을 해 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도 그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젊을 때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데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으니까 전교생이 여름철에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삶아서 그것을 아이들을 먹여서 우승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는 그것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이 예산이 충족이 되도록 내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후년 것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김영수위원
특성화고 직업교육에서 보면 실험기자재 및 실습비 지원항목이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해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오는데도 상당히 많이 확실이 안 되어서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넘어오는데 16억 7,2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내년에는 또 9억 9,300만 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해마다 줄어 내려오는데 그러면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은 그냥 대략 해나가도 되는 항목인지 아니면 특성화고 직업교육이라고 크게 타이틀을 해 놓고 집중적으로 지원도 안 하고 이래서 무슨 성과를 보려고 하는지 과장님 생각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실험실습 기자재가 말씀주신 대로 계속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대신에 교육청 지원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정된 다음에 그 학교에 일정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화두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기능강화 사업의 예산을 이번에 확대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취업을 시키는데 그냥 가서 어느 직장이든지 취업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교육할 때부터 우리는 장인적인 어떤 정신을 갖게 하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달에 일본 가서 동경도립과학기술고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실업학생들도 있고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정규교육과정을 다 받는데 놀란 것은 가 보니까 실험기자재가 엄청나게 값비싼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전자현미경 비싼 것들이 열 몇 대씩 갖다 놓고 적어도 여기 내용을 읽어 보면 첨단화해 가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진학률이 97%가 대학을 다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문계가 아닌 여기서도 가면서 이공계 계통으로 가는데 기술능력을 기르기 위한 공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과학분야에 노벨상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이야기지만 전국의 120개 학교를 국가가 지정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왕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직업전선으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실업계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개인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벌써 시간이 다 끝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너무 서울교육에 걱정이 많으셔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질의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국장님, 제가 평생진로교육국 좋아하시는 것 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
무상급식, 진로지도, 장애, 체육 제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무상급식을 조금 우리가 차원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 인권 말고 교육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연세대학교 조한혜정 교수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집짓기를 권하더라고요. 집을 지으면 완전히 나무목재로 몇 년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성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그 집이 5평이든 50평이든 가장 편안한 집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작교육 아시지요, 노작교육?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선생님에 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노작교육을 체험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농사를 체험하고. 다시 학교에 와서 신청하는 아이들을 각 구마다 보면 주말농장 이것을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하면 그리고 점점 그것을 확대하면 어떤가,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자기가 체험해서 해서 정말 좋은 것을 알아야 되니까 연수원에 그런 노작교육센터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연수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아주 작지만 올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연수원이 적합할지 보건진흥원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금년에 친환경무상급식 시작하면서 그것도 저희 목적 중의 하나로 뒀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현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아울러서 연관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농촌체험을 통해서 농사를 통한 노작교육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
김종욱위원
청문회 자리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은 일회성이고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 한 10명이라도 1년을 죽 농사를 짓는 것을 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영어나 수학은 수준별 수업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도 합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최옥수 과장님, 체육 수준별수업 왜 안 해요?
김종욱위원
달리기 잘하는 아이하고, 비만인 아이하고 따로 나누어서 수업해야 되잖아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체육은 왜 수준별수업 안 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
김종욱위원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비만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7530, 7560하잖아요. 비만아이 대상으로 7530, 7560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이들 아침에 나오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대상으로 아침급식주면서 7530, 7560했으면 어떨까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한 학교에서 비만학생 한 30명 선발해서 그 아이들 같이 한 시간 동안 운동하고 건강식 주는 거지요. 밥 먹고 와라 그러면 아마 운동할 시간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작교육청이 했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30분 체육하는 교육청이 있었는데……. 남부 아니었어요. 강남교육청이 했나요. 그런 프로그램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요, 영어는 못해도 살 수 있지만 건강 잃으면 못 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최춘옥 장학관님하고 한참 논쟁을 벌이다 왔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수업 강화하는 것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플러스 체육수업 강화해야 됩니다. 체육예산 늘려야 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최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비만학생에 대한 수준별수업을 아침급식에 연계된 7560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민은 하는데 하여튼 맞춤형으로 하자는 그것은 일반적인…….
김종욱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안사람이 특수교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비장애학급의 선생님, 비장애학급의 학생, 비장애학급의 학부모를 설득시키는 게 자기 일 중의 90%다 이야기를 해요. 장애인식개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장애인식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식 예산이 축소가 되었고, 더구나 장애예견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1억짜리를 했는데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고민만 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을 한번 열심히 설득해 보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예산을 한 번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통합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통합학급에 모든 교사지요, 사실은. 통합교육 인식을 개선하는 연수예산이 사실 있습니다, 그쪽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저희가 반성할 게 많고요. 서울이 제일 적습니다. 전국에서 이수율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80~90% 이수를 시켜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청 하는 첫날 교육재정 확대해야 된다라는 자료를 드렸을 때 진로지도표 보셨어요, 과장님?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알고 계셨어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떻게 전문계고등학교의 50%가 한 학기 동안 진로지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통계 잡을 때 설문에 조금 저는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진로방향을 결정해서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기에 맞추어서 설문이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 이후에 지금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고등학교는 전부 배치됩니다, 내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로상담활동이 강화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자꾸 헷갈려요. 전문계고인가요, 특성화고인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김종욱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경쟁률이 좀 높아졌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그동안의 무분별한 대학진학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양성되고 해서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전문분야를 익혀서 바로 취업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올해 대학입시 특성이 서울대, 고대, 연대, 다음에 시립대랍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시립대 등록금이…….
김종욱위원
반의 반값 등록금…….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교육하니까 경쟁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대 반의 반값 등록금 때문에 1등급 아이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저는 대학입시 경쟁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차원의, 큰 안목의 것들을 보고 교육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진로지도는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 못해서 대학가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를 하든, 떡집 사장님을 하든, 볼트너트를 만들든, 아니면 뭐 변호사를 하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진로지도의 핵심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 그것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진로교육국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끝까지 좋아하십시오.
김종욱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김홍섭 국장께 민원을 하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교복계약을 영등포교복공동구매연합회가 조직적∙비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하시고 장학지도 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감사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 주무관,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계속해서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합니다. 2010년 작년 한해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총 감면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그리고 경로우대 노인 등 다양합니다. 경로우대 감면액수가 2억 2,000만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65세 미만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여기 4,800만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노인복지법에서 몇 세 이상을 경로우대자로 정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내 구민회관이나 주민자치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감면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전액 또는 50%를 실정에 맞게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도 5월 1일 서울특별시립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경로우대 감면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해 놓고 감면비율은 60세에서 65세 미만은 50%, 65세 이상은 100% 이렇게 개정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여기서 65세 미만 60세 이상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르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야지요. 이런 중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 검토 없이 멋대로 경로우대기준을 설정해서 경로우대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감면혜택을 줘서 교육청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또 감면액은 감면해 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강사료를 주기 위해 감면액만큼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당시에 규정을 만들 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살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우선 잘못 개정된 서울특별시립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해서 바로 잡아놓아야 합니다. 2009년 5월 시행규칙개정 시에 참여하였던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법적근거도 없는 규칙개정에 의한 예산낭비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개정할 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련규정 개정해서 바로 잡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번에는 계속해서 국장님,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현실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지역 몇 개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영수영장 일일 사용료를 조사해 보니까 마포구에 있는 스포랜드의 경우는 3,200원, 시간당. 마포구청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시간당 3,500원,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시간당 3,385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2에 명시된 것을 보면 실내수영장의 연습 사용료는 시간당 얼마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1,800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은 기준액의 5할 정도의 할인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 징수금액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알아보시고 조례를 개정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 규정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3,000 몇 백원 받는데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를 개정,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준비하시고요. 알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시간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4쪽의 평생교육시설지원 배만곤 과장님.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조금 전에 김홍섭 국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교육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거기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325쪽에 78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인건비, 학습비 해서.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심의 때인가요,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앞으로는 점차 줄이면서 4개의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미래에는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립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최병갑 책임교육과장님. 337쪽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입니다. 예산이 128억이에요, 그렇지요? 학습부진학생 지도ㆍ지원 128억, 맞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32번에 있었던 교육복지특별지원 그것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대상학생이나 대상학교가 엇비슷할 것 같아요. 중복되는 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습부진학생 지도ㆍ지원하면서 128억을 들이면서 혹시 아이들을 낙인찍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다소 비교육적인 사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말씀하신 중복지원 부분은 2010년도까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2011년도부터는 부분 조정했고요. 내년도에도 중복지원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낙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4쪽, 최병갑 과장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이 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치료지원이 100억이에요. 치료지원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혹시 이 치료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할일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보건복지부 바우처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보선위원
100억 중에 일부?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지만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월 12만 원씩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다른 시ㆍ도도 대개 한 10~15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을 통째로 보건복지부에 다 넘기면 안 돼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앞으로 점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조금 조절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애초에 치료가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수학교에. 그리고 치료교사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의료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가 됐다면 당연히 교육의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교과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강성봉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위원장님, 1, 2분 더 쓰겠습니다. 390쪽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이게 얼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11억입니다.
최보선위원
11억이지요. 작년에는 1,303명에서 900명으로 줄어요,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학원에 안 보내고…….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공공기관에서…….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학원에 주지 말고 우리 교육청이 가능한 한 흡수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제과제빵 이 학교에 40억 배정하신 것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더 연구하셔서, 주인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학원에 보내지 말고, 괜히 돈 줘가면서 일반학원 배불릴 필요가 없지요. 이런 쪽에서 이런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최옥수 과장님.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한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교직원 체육대회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외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보면 감액 폭이 상당히 커요. 교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너무 많이 줄였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올해…….
최보선위원
50% 이상 줄였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새로 또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최옥수 과장님, 계속해서 411쪽 수중환경교육입니다.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또 교원대상이네요, 1,750명. 자기부담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 우선권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이 아이들이 스킨스쿠버 본인의 돈으로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이 예산을 쓰기 바라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최옥수 과장님, 계속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잡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50%만 잡는다고 해도 한 250, 260억 정도 되는데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277억.
최보선위원
네, 277억.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여기 예산정보담당관님 계신가요? 나가셨어요? 됐습니다. 대책은 있는 것이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30%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세워놓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님,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하나도 안 잡았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대책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일반적인 지적이나 권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제도 격론이 벌어졌는데 영어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 영어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릴 것인가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어망국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위원의 발언도 그와 유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강성봉 과장 어제 교육정책국하고도 원어민교사 대폭축소 아주 열띤 공방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 주문 좀 하고자 합니다. 특성화고에서 외국기업이나 외국이나 국내외국기업에 들어간 공고출신, 상고출신 학생들 많이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졸업생들은 정말로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재학 중에 원어민을 대한 사람이 학교에 있는 원어민 강사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원어민 대책은 점차적인 축소 내지는 폐지로 가고 우리나라 신규 영어교사들의 실력이 다 높으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특성화고의 영어원어민은 줄이지 않도록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힘이 쬔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좀 보태줄 작정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있는 원어민강사까지 빼버리면 사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왔는데 국가가 예를 들어 자사고 같은데 가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교과부가 도와주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그것마저 빼버린다면 이것은 국가가 균형정책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하고 긴밀하게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해서 줄이더라도 다른 인문고등학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영어를 철폐하면 이것은 줄어듭니다. 어제도 교육정책국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의 일정한 점수를 인정해 버리면 평균 60점이라든가 무엇을 해서 인정해 버리면 영어가 대학입시의 중요과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 망국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점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소년단을 관장하는 곳이 책임교육과장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이 이번에도 교육과정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독도탐방활동지원인데 여기가 1억 4,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볼 줄 몰라서 그런데 해양소년단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해양소년단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청소년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액수를 지원합니다.
최홍이위원
그것이 몇 쪽에 있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
최홍이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년단체라고 그래도 해양소년단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최명복 위원도 교원정책과와 평생진로교육과가 협의를 원만히 해서 이런 것은 일원화해야 돼요. 일원화를 반드시 해서 이것이 더 좀 활성화되고, 요새 독도는 애국의 아이콘 됐잖아요. 만약에 독도를 가지마라 한다고 그러면 매국노라고 야단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한 번쯤 해양순례체험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5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현직 교장선생님들이 독도해상순례를 간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찔끔해가지고서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67분이었는데 그해 그 후에 자료조사를 했더니 이 67명의 교장들 중에 그 학교에 해양소년단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는 12개뿐이었고, 52분은 그냥 놀러가자 해서 가려다가 최홍이한테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5월에 안 가겠다. 아마 갔을 거예요. 너무 야박하다고 할까봐 그 후에 예산을 반납했는가 조사를 안 했어요. 더 이상 채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해양소년단이 59개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가 20개 교, 고등학교가 6개 교인데 초등학교 한 학교의 학교예산이 29만 원, 중학교 821만 원, 고등학교 237만 원 해서 81개 학교 중에 해양소년단 활동비가 학교운영비에 지원되는 게 1,020만 원이에요. 저는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이런 해양활동이라든가 여기 보면 수중환경교육이라든가, 스노클링이라든가, 다이빙체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독도순례는 애국심 좀 창피한 노릇인데 이런 것으로 애국심 기른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얘기고, 이 순례라든가 탐험을 또는 여행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그 속에 순수한 애국심이 자라나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것이 앞으로 두 곳 교육과정과와 책임교육과가 반드시 합의를 해서 한 곳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두 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가능하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직진과장 아까 원어민강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의 고질이 근대혁명을 완성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혁명이 있었으면 선진국들처럼 그렇게 학벌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수입 가지고 인간의 차별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우리 사회에 완전히 근대에서 식민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독재와 권위주의로 이어지면서 수십 년하고 그 사이에 엘리트 중심의 압축성장이 학벌신분사회를 만들었고 인문숭상의 구태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노동천시로 이어져서 누구도 실업학교, 전문계나 특성화 가면 그 집안은 끝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고 경력도 있고 야간학교 경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공고 자격증을 따고 어렵게 따가지고 추천 받아서 진학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격증 가지고 회사에 가면 전부 담배 심부름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허드렛일 시키고 그러다가 군대갔다 와서는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해서 본 위원의 제자들 용산공고 5년 동안에 자기가 전공했던 자동차과나, 전기과나, 기계과에 재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 아들이 서울공고 자동차과 갔다가 인간 대접받고 싶다고 해서 법대를 나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고등학생 써라 써라 해서 금방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취업된 사람들이 직장에 갔다가 금방 자리 박차고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룹회장은 그 그룹은 반드시 은행으로 따지면 최 앞의 일선 창구에서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은 승진가산점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좀 하시고. 그다음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안양지역에 본 위원과 교류를 하는 급식운동가가 있습니다. 급식자재 공동구매를 안양지역을 해 봤더니 공동구매 시범사업결과 공산품 품질이 월등하게 개선됐습니다. 공산품 10개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단가가 확실하게 15%가 인하됐습니다. 이것이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청만 공동구매 또는 합동 구매하는 것을 교육청 물품만 하지 않고 지역별로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 벌써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자료를 죽 보니까 평생진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칭찬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요, 정서행동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이것 예산 배정했어요,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건데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관련해서도 학생심리검사 후속 연구용역 매뉴얼 구축하는 데 1억 좀 넘게 배정하셨고, 또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집중력 유아기법 연수 이것도 예산반영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하고 또 진로진학상담관 구축운영비 이것도 예산배정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행감 때 짚었던 것을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결과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정신검사 예산 지난 화요일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이 복원되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어느 과에서 이것을 책임교육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정신검사 예산이요? 체육건강과에서 하나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정서행동발달검사 관련해서는 내년도 계획은 교과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70개교 했는데요. 내년에는 100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교당 1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정확한 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아직 보고 안 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김형태위원
혹시 이메일로 왔나 싶어서 한 번 더 정확히 예산관계 어떻게 되었는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고, 오늘 예산정보담당관이나 해당 국장님이 재원분담률 다 방안이 있어서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 위원들이 손 놓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서울 시장 만날 때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시가 50%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적어도 교육청이 40, 시가 40 그렇게라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앞서 윤명화 위원님도 지적했고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번 했던 사항인데 학습부진학생지도 이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겉돌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내려 보내는데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썩 좋은 기분으로 수업에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정해줘요. 영어, 수학선생 정해 주니까 수업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러는데 다른 수업에 비해서 유난히 시간당 2만 2,000원 낮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계속 예산을 많이 해야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유난히 적어요. 2만 2,000원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모색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취지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부터 이게 인상이 됐었습니다. 전에는 1만 7,000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린 것이고요. 하여튼 관심 갖고…….
김형태위원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 끌어내려야 되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다른 것은 다 수익자부담이고요. 우리가 제공해 주는 수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런데 선생님들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2만 2,000원이니까 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방과후 학교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뜻인지는 알 것이에요.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현실화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뭔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여기 직속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관련되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그쪽 예산은 많이 반영되었는데 학교로 가는 도서관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복원 어려운가요? 학교로 가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되었던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는 도움은 주겠습니다만 학교혁신과에서…….
김형태위원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좀 다른 예산에서 삭감하면 이쪽에 조금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학습준비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감 때 계속 짚었던 문제인데요. 구청별로 지원하는 구청이 있고 안 하는 지원이 있어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올해 어떻게 학습준비물 예산 책정하는 구청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도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어디 국 소관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정책국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정책국인가요? 예산정보담당관님, 왜냐하면 또 올해처럼 어느 구청은 지원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학습준비물 예산이 어느 지원청은 넘쳐나고 어느 지원청은 또 아니고 이것이 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차라리 구청에 학습준비물 예산은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주는 예산으로 충분하다, 3만 원이면. 그러니까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달라고 교섭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습준비물 관계는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기초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꼭 3만 원이 적정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여건상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1인당 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경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포괄적으로 자치담당관실에서 25개 구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구청과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어느 구청은 지원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학교별 편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긴밀하게 협의해서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지난 행감 때 각종센터운영의 연계, 통합 강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벌써 예산은 그전에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센터들을 최소한도 컨트롤타운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모으는 그러한 방법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연계하고 통합하는. 특히 상담센터나, Wee센터에는 지금 상담을 하려고 해도 엄청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시간관계상 길게 안 하겠으니까.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다음 탈의실 관계요, 탈의실이 지금 42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생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면 제일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휴식공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동아리, 자치공간, 체육관, 식당 이런 순서예요. 탈의실 부분은 제일 적었어요. 적었는데, 물론 탈의실 설치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탈의실을 설치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가 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얼마나 거기서 그것을 활용할까. 그래서 탈의실 해 놓고 탈의실 용도로만 쓰기보다는 그것을 학생 동아리실이나 학생 휴게실이나 함께 겸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행정감사 때 강하게 요구했던 학부모 매뉴얼 보급하는 문제요. 그리고 전문상담원 배치하는 문제하고 전문사서배치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요. 이제 저희도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정말 삭감해야 될 예산은 제가 이 시간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몇 가지 사항이 삭감될 겁니다. 삭감되면 조금 이런 쪽에 학부모 매뉴얼 보급이나 전문상담원이나 전문사서배치 쪽에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감춰놓으셨다가 삭감하시려고요?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 본 위원이 본회의 때 40분 시정 질문하는 것 시청해 보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곽재웅위원
시청하셨어요?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몇 시간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10분밖에 안 돼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곽재웅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재정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공감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못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니까요.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50%를 부담해서는 돈 맥이 다 끊겨버려요. 알고 계시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지금 50%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자를 다 없앤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아마 한자 공부 하셨어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중학교 1학년까지 배웠습니다.
곽재웅위원
했지요? 學校 했다가 괄호 열고 학교. 한자로 먼저 써놓고 했잖아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우리 선배 때는 그냥 학교를 한자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한자를 앞에 놓고 뒤에다가 학교라고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글로 써놓고 나중에는 한문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없앴어요, 그렇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하루아침에 없애라 불편했나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없앤 것 같은데요. 한 2년 전부터 예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970년부터…….
곽재웅위원
지금 시간 없다니까요. 불편했어요? 지금 살아가는 데 불편합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자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천자문을 떼고 나니까 상당히 한자에 대해서, 글을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본 위원이 대학교 가서 뗐어요. 도움이 됩니다, 한자는. 그런데 영어를 안 넣는다 해서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강남가면 좀 어려워요. 버스정류장에도 영어로 다 써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해요. 일반계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다 없애고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원어민강사 다 배치해도 좋아요. 그것은 진짜 찬성이에요. 왜, 없는 학생들 외국에 지금 일본 같은 데도 보면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95%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일반계학생들은 진학 많이 안 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선진문물을 익히고 배우고 거기서 먹고 살려면 외국말 많이 해야 돼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영어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외국 것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학교혁신과, 교육재정과,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돈 다 쓰는 것 모르세요?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해야 돼요.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돼요. 도서관, 평생학습관 예산 다 잘려져 가고 있잖아요. 10% 감축하라면서 미래인재과 혁신과는 왜 감축 않고 2배로, 3배로 늘어납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군대에서 쓸 말은 아닙니다만 똥장군들이 있어요, 똥장군. 별은 달았지만 인정을 병사들이 않는 똥장군보다는 뒤에서 격려하는 육군대령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국장님께서 그만두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가봤자 학교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극상 일으킬 수 없는 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교육감께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달려들었다고 아마 체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 줄어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한번 받아버리지, 그냥. 도서관이 잘 되어야만 미래가 있고 혁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 예산 다 잘려진 것 모르세요? 평생학습관 예산 10%씩 삭감해라 내려오면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똥장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육군 대령이 멋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점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미래혁신이나 인재교육보다도 학교에서 냉장고 하나가 급히 필요한 학교가 수두룩해요. 이동식 수업한다고 난리를 치고 학교교실 짓는다고 난리를 쳐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책 하나 그 아이가 현실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서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즐기는 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강압적으로 끌고 가보세요, 가지는가. 운영위원회나 학교 부모회에 교장선생님께서 식사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학원장 회장단 간담회 식사비는 누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돈 없어요, 그렇지요? 왜 3,000~4,000 확보를 못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곽재웅위원
학원의 육성이 목표입니까, 규제가 목표입니까? 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건전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곽재웅위원
그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리고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규제가 목표는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학파라치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서 잡고 있잖아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문제를 짚어보시고요. 다단계식 대기업에서는 아카데미 불법 학원운영, 학원이 아닌 학원을 위장하는 운영관리 못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규제해라, 한 번도 못 가보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그럴 때는 그래요. 우리가 규제할 수 있어요, 그거요. 관리할 수 있어요. 허가 낸 데만 잡지 마시고 허가 안 내고 하는 데를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곽재웅위원
체육건강과장.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곽재웅위원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곽재웅위원
책임교육과장님을 잘못 말했군요.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우리 서울교육의 굉장히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런 학교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청각장애인이 수화로 말이지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라는 수화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고등학교 때 펑펑 울었어요. 어느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감동을 주게 수화를 하더라고요.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삼육재활학교에 180평이 없어서 3년 동안, 아실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3년 동안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와서 15일 만에 만들었는데 1만 명이 서명을 하고 50명이 삭발시위하고 해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게 혁신입니다. 21명, 7명씩 1, 2, 3학년 만드는 데 그것이 3년 동안 삭발시위 할 문제입니까? 중등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고 고등학교에 직업진로과가 만들어져야 돼요.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삼육재활학교까지 광주까지 세 시간씩 가요. 왜, 빨리 가면 기도가 막혀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장애인 아이나 부모, 미혼모의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근육이 굳어가는데 25살에 죽어요. 그 아이 중학교에 넣고 싶은 부모의 심정, 그 부모들은 아이보다도 하루 더 먼저 사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런 부모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규제라는 이야기만 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셨어요? 학교가 잘못하더라도 지도로 육성해 줘야 되고요. 잘못한 학교는 일벌백계로 처벌하세요. 책임교육과장, 특수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대답하는 소리도 느리면 일하는 것도 느려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곽재웅위원
일본 이야기 조금 전에 들으셨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곽재웅위원
일본에서는 장어를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계탕 먹듯이 그렇죠? 모르세요? 뱀장어의 비밀을 풀려고 치어가 자라나서 다시 태평양을 가서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오는데 뱀장어의 비밀을 여기서 기르게 하려고 여건을 갖추어서 몇 백억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학이에요. 장어만 확보를 하면 그 나라는 돈 엄청 번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고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왜 달라는 대로 잘라라 그러니까 자르고 교육감의 생각이 다 맞다면 위원들 뭐하러 앉혀놔요. 의회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감이 사인 받아가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감 생각대로 다 가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소리를 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먼저 책임교육과 최병갑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정문진위원
내년부터 주5일제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다 놀토가 되는데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여기 보니까 641 학교 해서 예산에는 160억을 잡았더라고요. 지금 633페이지 세부사업을 보니까 160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엄마품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쉬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매주 쉬는 놀토에 대해서 애들을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2011년도 99억에서 155억으로 약 5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로 말씀하신 대로 토요 휴업일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정문진위원
서울시내 전체의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공립이 591개…….
정문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모든 학교가 그러면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이 다 반영된 거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원하는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633페이지 지금 16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뒤의 세부사항을 보니까 63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제가 아마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각 지원청마다 돌봄강사연수 인쇄비해서 각 학교마다 75만 5,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160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방금 질의하신 지원청에 예산편성이 된 것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돌봄강사들이 계약제로 하다 보니까 아직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연수비용이고요.
정문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강사비는 그렇지만 160억에 대해서 또 엄마품멘토링도 있어요. 엄마품멘토링도 각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이 많이 없어요, 54만 5,000원. 그런데 세부사업을 죽 보기는 보는데 이 160억이 도대체 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먼저 엄마품맨토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 30개 교를 운영할 생각인데요. 그것은 돌봄교실이 없는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중심사업은 아닙니다. 중심사업은 돌봄교실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초등 한 641개 학급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학급당 운영비가 통상적으로는 거의 산정해서 저희가…….
정문진위원
641개 학급에 155억이 쓰여진다는 것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출금 그래서 보면 634페이지에 146억이 전출금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회계 전출금. 이게 학교로 보내주는 것인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해 주는 거예요, 전체 641개 학교에 돈을 주어서?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까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책임교육과장님 맞습니까? 학교재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배정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재배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재배정위원회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배정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제31조제7항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장이 학교에서 부적응한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문진위원
재배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로 배정을 다시 해 준다는 거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절차상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배정에 불만이 있어서 학교마다 원하는 학교에 못 가서 재배정이 된다는 것은 여태껏 달걀을 바위에 부딪치는 것처럼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입학할 때 배정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정문진위원
조금 전에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정신건강과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체육건강과에?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체육건강과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저한테 한 부 좀 받기를 원합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탈의실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가 나름대로 다 했었습니다,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 해서. 그래서 보도자료도 냈었고 탈의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은 탈의실 보다 학교 휴게실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던 것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한 손으로 갈아입고 한 손으로 옷을 땅에다가 떨어트렸을 때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바닥이 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줌들이 흐르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70년대식의 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탈의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저번에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42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의실 옷만 갈아입는 공간을 이렇게 남자칸 여자칸 교실 한쪽 구석에 한 칸 정도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 쉴 공간까지 같이 학생들이 가서 쉴 만한 공간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옷만 갈아입는 공간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원래는 이게 샤워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샤워실 보다는 탈의실 공간이 더 시급해서…….
정문진위원
네, 압니다. 탈의실은 전에도 제가 교육감님하고 독대했을 때도 곽노현 교육감님은 샤워실 한 학교에 2억씩 들여서 남학생 샤워실 10개, 여학생 샤워실 10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한참 중학생이면 민감한 때이고 엄마하고 목욕탕도 안 가는데 샤워실 2억 씩 예산투자해서 무용지물 될까 봐 혹시 그것보다는 탈의실이 낫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샤워실 겸 탈의실로 한다는 건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샤워실보다는 세면 정도할 수 있는 공간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을 교실 한 칸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거의 서울 시내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다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몇 개씩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일단 100개 학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탈의실에 대한 것은 교육시설소관이라고 하네요. 지금 체육건강과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아니면 모레 월요일에 해야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로?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저희 과 소관사업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100개 학교 선정은 어느 교육지원청의 학교들이 선별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20페이지에 있는데 신목고등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설계비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 내려오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거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내년도에 8,000만 원이 설계비만…….
정문진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내려오면 공사는 설계한 다음에 내후년에 시작하는 건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설계를 1년을 잡는 건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설계가 완료되면 후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대개 1년 정도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새로 증축해 주는 것도 거기는 학생수에 비해서 땅도 있으니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지역의 신목중학교 학생수가 많이 넘치는 곳이 신목중학교입니다. 거기에는 급식실 증축이 필요해서 우리 강서교육지원청 김인아 교육장님도 같이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너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많은 곳은 또 많은 대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급식실이 너무 비좁았어요. 거기서 한 3,000명 정도가 밥을 먹는다는 것, 만들어낸다는 것은 조리사들도 하루하루가 악몽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실제로 가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방문은 안 해 봤습니다.
정문진위원
한 번만 거기 방문을 하셔서 정말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인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만곤입니다.
최명복위원
과장님이 모시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27명입니다.
최명복위원
27명이에요. 서울 시내에 관장하는 원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약 1만 6,000개 됩니다.
최명복위원
1만 6,000개 정도 되지요? 그러면 강사들은 몇 명 정도 되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성범죄 조회할 때 전체 10만 5,000명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10만 5,000명?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학원에 한 7~8명 정도 이렇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원장하고 설립자하고 다른 경우도 있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학원의 종류가 우리 연수하는 학원의 종류가 입시, 보습, 예체능, 독서실, 교습소. 교습소는 연수하는 거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습소는 별도로 하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별도로 합니다.
최명복위원
나머지는 묶어서 하고?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입시, 보습, 예체능, 도서실은 묶어서 하고 교습소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공부방, 개인교습 또 무엇이 있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그다음에 개인과외 교습자 이렇게 해서 3종류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공부방은?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명복위원
우리가 불법탈법 단속에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개인과외 교습자입니다.
최명복위원
개인과외 교습자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강사 10만 5,000명하고, 원장 1만 6,000명하고 약 한 12만 1,000명 돼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 속에는 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원장 포함되어서 12만 1,000명을 연수하는 데 사실 27명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연수한다라면?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27명이라는 것이 저희 과 전체가 27명이고요. 학원은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4명이 12만 1,000명 연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에 또 학원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역교육청에도 2~3명밖에 없지 않아요, 담당자가?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학원법에 의해서 일부위탁, 위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탁은 위탁이지요. 일부위탁이라고 그러면 연수를 학원연합회에 일부를 하고 일부는 교육청이 하는 방법하고 전부 위탁했을 경우에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위탁했지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부 위탁했지요? 이것이 강론에 들어가면 연수는 교육청에서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명복위원
아직 검토도 안 되어 있어요?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은 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정말 12만 1,000명의 학생을 이렇게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담당하는 강사나 원장의 연수를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연수내용도 보면 자정할 수 있는 교과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단속은 불법탈법은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고 인가를 내준 데는 불법탈법을 하고 있지만 연수를 통해서 자정을 시킬 수 있거든요. 연구를 좀 잘하세요. 잘 하고 만약에 계속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보습, 입시, 예체능, 독서실, 도서실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도서실, 교습소도 분과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연수를 한 번에 전부 묶어서 같이 하니까 효과도 없고. 보습학원 하는데 도서실 원장은 앉아서 멀뚱히 잠만 자고 가거든요. 그것이 무슨 연수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상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김성갑 과장님.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문의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 사립초등학교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보편적 무상급식은 모든 대상자들이 다 포함된다는 뜻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글쎄요. 원론적으로 하나하나 말뜻을 놓고 하면…….
정상천위원
원론적인 것을 떠나서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업료 자율형 학교는 별도로 저희가 취급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용어를 정확히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당선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친환경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사퇴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변형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2만 4,467명이나 되는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든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원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상천위원
원론적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무상급식은 점심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이 말을 빼세요. 그러면 저도 그것을 안 할 테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단 올리라는 말이지요. 이해하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내부의 협의과정을 한 번 거쳐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 사안이 주된 쟁점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진짜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정보담당관께서는 실무적인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내부적인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안을 올리면 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예산 올리는 부서는 아니고요. 하여간 실무부서와 의논이 되어서…….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정확히 교육청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또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관련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최병갑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참 노력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혁신학교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의 대상이 전부 다 공립이거든요. 서울교육의 중등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사립 아닙니까? 그래서 사립 쪽에도 혁신학교의 그런 혁신적인 교육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연구관찰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정책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혁신학교의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과 일치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혁신학교는 사실 학교혁신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과 업무차원에서 업무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의 어떤…….
정상천위원
책임교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이 있는 중식지원자 미달비율과 기초학력미달학생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준비하신 것 없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 정책연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동부교육지원청의 영란중학교 아주 우수하게 그 지역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한 중식지원율도 높고 하지만 기초학력미달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직원의 일치된 합의에 의해서 현재 우리 혁신학교의 지정이 없어도 지원이 없어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동부지역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교육청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 서울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그 학교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편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기대합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개별학교에 대한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기초학력미달학생들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FGI라고 해서 집중면담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특이하게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사실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고 그러한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또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 서울교육발전에 대한 모델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상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요약해 주십시오.
정상천위원
체육건겅과장님.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미비가 된 학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식실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진행도 못하고 있고, 교실배식 하고 있고 그런데 뭐냐하면 기존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급식실을 증축해 줘요, 만들어 줘요. 지하에 있는 것도 올려주고, 예산상 내용을 보면. 그런데 아예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빼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목표지향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지나치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한 가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급식실 예산을 보내주는데 우리 위원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산을 10% 삭감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에 대해 또 삭감하고 이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대개 학교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곽재웅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행정처리를 하고 예산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처리해야지. 탁상공론으로 일단 10% 깎고 현장이 똑같은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형이 나빠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현장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무시하는 현장 중심이 아닌 행정이고. 또 하나는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교육청 예산이 원래 또 어렵다 보니까…….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은 뭐냐하면 이것은 현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집행부의 월권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행정관행을 없애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형평성 있지만 부족하고, 급식실이 있지만 조금 시설이 있지만 미비하다, 노후되었다 이런 학교를 새로 지어주는 것하고, 아예 없는 학교 이런 학교는 계획을 일단 세워놨는데 예산에 의해서 또 미뤄졌어요. 그러면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은 일단 신뢰가 기본인 교육계에서 계획을 세우는 대로 집행할 수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그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 해명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면 현장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일단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교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고 앞으로 시정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5분만 깎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아까 질의를 못 하셨는데 부위원장 특권으로 추가발언까지 15분으로 하시겠습니까, 10분으로 하시겠습니까? 5분만 하시겠습니까?
서윤기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네, 5분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지표가 뭡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소통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육성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본 위원은 교육청의 모든 과중에서 이 지표를 보면 책임교육과가 가장 핵심 있고, 가장 중요한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책임교육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하에 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책임교육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2010년도에 비해서는 10% 정도 좀 늘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특히 우리 각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성적부진한 학생들을 단위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폭탄 돌리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소외학생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요근래 기초학력책임지도라든가 저희가 팀도 생겼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팀도 새로 생겼습니다. 특수교육도 강화되고 있고요. 아직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대책 예산이 없다면 예산 요구하십시오.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평소에 저와 전화통화를 많이 하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교에 전공과목 확대설치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교실이 필요하면 교실증축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공과목은 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책임교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만곤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서울시 거요?
서윤기위원
네.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못 읽어봤습니다.
서윤기위원
못 읽어봤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와 평생교육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체계, 협조체계, 그다음에 법, 제도, 조례, 규칙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혹시 들어갈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곤 과장님?
만곤
배만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 행감 시에 지적한 바 있는 순회사서 문제입니다. 물론 교육청 혁신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오늘 예산정보담당관도 오셨고 강서, 정독, 양천도서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시급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정독, 양천도서관장님 모두 오셨지요? 그중에 강서도서관장님 어디 계세요? 최근에 순회사서 기간제 직원 1명이 계약만료 통보 즉 해고를 받았지요?
심원
육심원강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앉으십시오. 정독도 1명, 양천도서관도 1명 해서 3명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분은 한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좌절감을 느낄까 본 위원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순회사서는 서울시 전체에 45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울 전체에 45명이 있는데 이중에 42명은 무기계약이고 3명은 기간제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들 순회사서에 대한 예산을 내년 6개월분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무기계약 42명만 대상으로 했지요, 45명 다 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담당부서에서…….
최보선위원
42명만 했습니다. 향후 이들 순회사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해고된 기간제 사서 3명을 구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3명분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정보담당관께서는 혁신과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시고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구제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초에학교회계직원에 대해 6개월 후에 무기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처우개선종합대책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자신의 권고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3명도 교육청이 권고했던 대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면 무기계약인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님 물론 혁신과장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들 45명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혁신과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강성봉 진로직업교육과장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못 했던 것이 있는데 자료 373페이지 보면 실험실기자재 지원해 놓고 끝에 부분에 실험실 현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험실습 현대화에 20개 교실을 하면서 한 학교 한 교실당 2,700만 원을 주는데 2,7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안에 기자재 넣으라고 하는 건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기자재하고 그 안에 간단하게 재배치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8년 전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할 때도 그때 돈으로 2,500만 원을 주었는데 지금 10년이 거의 다 넘어와서 2,700만 원을 준다 하면 이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0개 교실을 반으로 줄여서 10개 학교에다가 이 예산으로만 나중에 정액되고 그것을 떠나서 이 예산으로만 한 학교에 5,500만 원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더 현대화 되고 또 첨단화 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넣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교부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검토하고 시일이 늦어도 돈을 주었으면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로직업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첨단 기자재를 못 만지고 나가면 다른 데 가서 만질 데도 없고, 혹 또 직장에 들어갔더니 학교에서는 보지도 못한 기자재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자재들을 우리 실업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자재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가 지금 이런 실업계학교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현장에 우수한 인재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학교시설자체가 2,700만 원 가지고 무슨 그것이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내년 것도 그렇지만 내후년 예산도 여기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순회보건교사하고 인턴교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인턴교사는 한 학교에 고정배치하는 것이고, 순회교사는 두 개 정도의 학교를 일주일에 두 학교 정도를 순회하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면 인턴교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인턴교사나 순회교사나 다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다 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다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본 위원이 순회하지 말고 한 쪽에 고정배치하라 할 때는 왜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올해 지금 인턴교사가…….
곽재웅부위원장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숫자대로 위원이 밀려 가지고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만 작년에 고정 배치하라고 할 때는 왜 안 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올해 인턴교사가 고정 배치되어 있고 또 여벌로 순회교사가…….
곽재웅부위원장
임금은 똑같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순회교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얼마나 많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한 50만 원 정도 차이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작은 사람 써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 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법정인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교과상담, 사서, 영양교사 다 부족하지요? 왜 안 채우고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누가 잘못 된 거예요? 국장이 힘이 없어 그런 것입니까, 교육감이 신경 안 써서 그런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면 복수교감 2명씩 두는 것은 맞는 거예요? 186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국장께서 수업 4시간 동안에 보건실에 교사가 없기 때문에 둔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건교사가 위원들도 참 답답해요. 지역도 돌아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진짜 홍길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보건선생님들도 가보면 보건실에 선생님 없을 때 어때요. 바로 엄마들 밀어 넣습니다. 그렇지요? 수업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수업시간에 2~3번만 교장선생님께서 불러대 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바로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순회인턴교사를 둔 것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년 가는 것이지요? 균형과 형평성 문제 말하는데 여러분들 실ㆍ국별로 예산 들여다보십시오. 어디 국이 막 올라가고 어느 국이 막 깎였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형평성 맞는 거예요? 균형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들한테 소리 지르기만 한다고 하려고 그러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교육청은 답안을 딱 내놨어요. 답안 내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답안 내놓고 해요. 합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위원회 만들어요. 혼자 하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