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춘수ㆍ윤규진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이차순ㆍ장정숙ㆍ정문진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차 회의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현재 관련분야 72개사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울 MICE 얼라이언스를 조례상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는 항공사, 호텔, 일반 여행업 등 관련 직종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8년 협의회 한 번 개최한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결성한 7개 분야 72개 사의 민간협의체인 서울 MICE 얼라이언스로 대체하여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신속하고 폭 넓은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용석 의원(서초)님과 안승일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정족수 관계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춘수ㆍ윤규진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이차순ㆍ장정숙ㆍ정문진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급변하는 관광환경 특성상 신속한 전략 수립 및 지역별 자문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관광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적기에 필요한 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중화권관광객유치특별위원회, 일본관광객유치증대자문위원회 같은 지역별 내부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운영으로 적기에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관광진흥위원회보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효과를 고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임의적인 사업을 줄이고 심의 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옥기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기획관 임옥기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하신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ㆍ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옥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미경 의원님과 임옥기 기획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서 본 의원에게 베풀어준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동료의원 17명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관람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상영하고 보존하는 영화전용관을 지원함으로써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영상진흥시책의 수립 항목에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제3항과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4항을 추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8조 전용상영관 지원의 조문을 신설하여 고전, 예술,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보존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 상영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별도 조문 신설에 대해서는 현행 제8조에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조항이 있으므로 전용상영관 지원을 위한 별도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제8조에 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조문체계상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회 상정된 개정조례안 제8조 신설은 현 조례 제8조에 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미경 의원님과 안승일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안승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제4조에 영상진흥위 설치 및 운영 제4항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이 되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하고 문화관광기획관하고는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현행 조례안은 잘못되어 있는 조례안이고요. 그리고 또 그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시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조직개편에 관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이것은 나중에 개정수요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영상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정도로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나중에 시 조직 개편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손을 보는 김에 같이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이라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로 봐도 그 직책에 따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의회 의원 2명이면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없습니다. 서울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문구를 나중에 간담회 때 다시 조정하셔야 되는데 시장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위원으로 위촉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영상산업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과 문화국장 둘을 병기했던 이유는 이 업무가 경제진흥본부에 있었을 때 그래서…….

(서초) 위원 그래서 지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맞게…….

(서초) 위원 이번에 시에서 검토의견을 내실 때 이것도 같이 내주셔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제6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굳이 과장으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업무담당 4급 및 4급상당 공무원으로 한다로 탄력적으로 조문을 두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8조를 아까 집행부에서는 약간 김미경 의원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조례체계상 2, 3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8조 다음에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하지 마시고 법인단체 그 다음에 또 상영관을 제목에 넣어주는 상황에서 2항, 3항으로 가시는 것이 김미경 의원님의 조례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용상영관 지원도 제목에 넣어주고 2, 3항으로 가는 것으로…….

상영관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상영관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상영관 자체만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해서 이것을 제목에서 넣어주어서 개정취지를 반영해 주면서 제목을 약간 바꿔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직제개정개편안이 예고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한 개정은 아직은 좀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에 관한 사항은 직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초) 위원 간담회를 간단히 하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의 내용을 합하여 제8조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1.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어 장정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 동히 정신이상의 경중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이상자의 관람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고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전시품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이상자나 일반인의 구분 없이 현행 조례 제7조제4호에서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신이상자에 대한 원천적 관람금지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표준정관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도입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의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이 제청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로 수정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를 정관에 정하도록 한 내용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분을 삭제하여 임원의 임면과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2, 3분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다들 바쁘신데 정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정회 도중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은 안승일 국장님, 이것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인데 우리 서울특별시장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적어가지고 왔어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은 다릅니다. 제40조로 가면 안 돼요.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적어 오셔야 됩니다. 이것 법무담당관실까지 거쳐서 오신 거잖아요, 입법예고까지 다 하셨고.

네, 잘못됐습니다.

(서초) 위원 지난번에도 현행 조항과 같음을 빼서 다시 또 올린 일이 있었어요. 법무팀에 말씀 좀 하십시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제43조에서 제40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제40조를 적어버렸네요.

(서초) 위원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와야 됩니다. 이 법인이 재단법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법무팀에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무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지요. 의회에 제출하는 소위 관련법률, 조례 등 법규개정안을 낼 때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되지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셨더라면 저희 위원회도 모르고 통과시킬 뻔했습니다. 부결시킬까요?

본 내용에서는 차질이 없는데 다만 인용조항을 잘못 표기한 내용인데 중대한 내용의 변동은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켜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538호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체육관 내 소체육관 증축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소유 체비지상에 1991년 준공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의 노후 및 협소로 이용회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다양한 종목으로 이용 가능한 실내 소체육관을 증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규정에 의거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증축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체육관내 소체육관 증축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체육관내 증축(소체육관)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축하는 예산은 시비가 들어갑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소요예산이 시비가 11억, 국비가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그렇게 건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증축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일부를 별첨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안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방금 장 위원께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전 위원님이어서 장정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장정숙 위원님이 제안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충정이 서울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서울시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원장도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조직은 축소되고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이고 디자인정책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도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언젠가는 문화예술정책이 서울시 전체 정책에서 제일 앞에 서는 그러한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통과시켜 드린 예산안은 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정말 아끼고 아껴 써야 할 예산입니다. 잠시라도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저희 의회가 통과해 준 예산안 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