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 안건심사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특히 4선 의원이신 이종필 선배님 회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1년 동안 분석하고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 경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7)(계속)(김연선 의원 대표발의)(김연선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형식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준희ㆍ서윤기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곽종상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정중ㆍ김태희ㆍ박진형ㆍ윤명화ㆍ이정찬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채재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열두 분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과 박진형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6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에서 청구인 서명부의 연락처를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제10조에서 청구인서명부의 1/20 이상에 대해 본인 서명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는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목적과 취지로 볼 때 제8조제1항에서 본인서명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특히 저소득층 등 연락처가 없거나 전자우편과 같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차별을 가져와 주민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제10조제5항에 청구인 서명부의 1/20 이상에 대해 본인 서명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서명자가 신분노출을 꺼려해서 서명여부에 대해 올바른 확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서명부에 대한 유효여부에 대해서 검증결과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주민참정권을 제한한다거나 새로운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정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주민투표법이 몇 년도에 발효가 되었지요?

2004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에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그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투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50, 60% 되지요? 그런데 전체 30%의 찬성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선에 이번에 가서 서명을 받아봤는데 아는 사람 아니면 절대 받지 못합니다. 안 써 줘요. 주민등록, 연락처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집권해도 똑같은, 이것이 있다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과 당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격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서명이 얼마나 받기 힘든지 몰라요. 이게 사실 30%는 이 자체가 휴지조각밖에 안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화한다, 더 받기 힘들어요. 더 안 해 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화한다기보다도 필수기재사항에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서명 날짜, 서명 또는 날인 이 다섯 가지를 기재사항으로 했는데요. 그 외에도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전화나 이메일은 쓰도록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을 추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의 일부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제 생각에는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 30%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사안을 떠나서 주민투표법이 200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광장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서명을 받은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떠나서 생각한다면 주민투표법의 제정된 취지나 도입 목적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민주적인 사항과 또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나 조례가 생긴 처음의 도입목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30%로 제한했던 그런 거는 사실 그게 휴지조각인 걸 만들었던 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어느 정도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 요율을 낮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통과 못하는 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 찬성률이 33.3%가 아니고 투표율인데…….

아니 그것은 사안이 그렇게 찬반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때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찬반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더 이상은 질의할 게 없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 질문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과거의 주민투표, 금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하기 전에 사례가 얼마나 있었어요?

주민투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진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 서울시민이 정말 잘 따르고 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이 있어도 잘 안 지키잖아요? 특히 이런 주민투표 같은 것은 더욱더 그런데 뭐든지 한 번 해 보고 처음에 아무리 완벽하게 어떤 제도와 조례와 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처음 있었다고 하는 무상급식 관련 해가지고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뭔지 알잖아요? 대리서명이라는 것이 또는 부정으로 한 것이 약 10만 명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10만 명이.

그래서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법이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법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는 경찰권이나 또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수단과 제도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민투표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가 단속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선거나 또는 국회의원선거 다 있지만 이런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 위반사항은 선관위가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위반행위가 지적이 돼 가지고 단속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대리서명이 발견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10만여 개가 이의신청도 들어왔고 했지만 그거는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됐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무효서명이 있었습니다. 대리서명도 있었고요.

아니, 국장님 본인이 직접…….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시ㆍ도 거주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세 미만자가 서명을 한 경우가 있었고, 선거권 없는 자가 투표를 한 경우가 있었고, 말소자, 그 다음에 서명기간이 경과된 경우도 있고, 필수기재가 누락이 돼서 무효가 된 경우가 있고, 서명을 철회한 경우도 있고 또 중복서명인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투표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제 실시 주관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을 하고 선관위에서 합니다, 그런 홍보나 안내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번 주민투표제에 대해서 몇 세 이상이 해야 되고 서울시 주민이 해야 되고…….

그것 다 안내를 합니다. 그런 건 안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연령도 대상이 아니고 타 시ㆍ도고 서울시 거주 안 한 사람이 대다수 있었다는 이 책임은 서울시장한테도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잘못한 거고…….

뭐 아시겠지만 그런 법은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실은 연락처, 전화번호 적는다고 해서 물론 꺼려하는 수도 있고 안 하려고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주민투표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 김광수(도봉) 의원 발의한 조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 있었던 주민투표제에서 대리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고 또 잘못된 조례라든지 법안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사실상 고쳐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보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메일을, 전자우편주소를 가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아니,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주민투표 연명부 서명하러 가요. 자기 집전화도 알고 휴대폰도…….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6번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7번 김연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대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연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 명단을 만들어 영구 보존 및 열람케 하며 “명예의 전당”에 명단 부착과 아울러 시가 관리하는 문화예술ㆍ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10개의 법률에 따라 모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탁자에게만 예우를 하는 것은 타 법률에 의한 기탁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고, 본 조례제정안 제6조2항에 따르면, 기탁자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후생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무료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개정 중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행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은 자선, 재난구휼, 교육문화 등 11개 분야의 사업만 모집이 가능하지만 개정 중인 법률은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정책의 찬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관여, 불법행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와, 나눔의 날 지정,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자발적으로 기탁하신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다양한 혜택을 드려 기부금품 모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기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소액기부 등 예우 대상자에 대한 기준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동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활성화 및 기탁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내용들이 개정 중인 법률안에서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동법시행령이 정비된 이후에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서 추후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여기서 질의하실 부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남재경 의원님이,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기부자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5조 기부자 예우에 보면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해 가지고 7항에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부라는 것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편의제공하고 기부자의 명예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과연 기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5조7항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6조2항도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후생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무료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기부행위 자체가 훌륭하고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무료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후생시설, 문화예술 이거 아까 5조7항이나 6조2항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발적 기부라는 본래 목적에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이 부분만 삭제했으면 하는,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할 때도 자원봉사라 하면 순수 자원봉사냐 아니면 대가를 주는 것이 자원봉사냐 그런 취지가 있는 거 같아요. 기부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느냐, 이런 관점인 거 같고요. 좋은 얘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원래 기부라 함은 자기가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분들이 나타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꼭 기부를 해서 이름을 알리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순수하게 기부를 한다는 것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이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우 차원에서 이름을 알려야 되나요?

기부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기부의 순수한 의미가…….

왜곡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을 정부에서도 개정 중에 있고, 다만 저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오래된 미술품이나 또는 오래된 문화재 같은 것을 기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시장님이 초청하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기탁이잖아요. 거의 100%가 지정기탁인데, 자기가 예술분야면 예술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전문가이거나 그래서 그쪽만 쓰라고 주는 돈이지요, 기부가.

네.

물론 예우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또 괜한 불편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가 훼손이 되어서.

순수성이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걱정이 앞서네요.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순수성에 대한 것이고 또 보호해 주어야 될 부분들, 본인 의사에 따라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제48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개최 시 임명 및 종료 시 자동해촉으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사실 본 인센티브사업을 처음에 선정하고 평가하고 재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지적사항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있었고요.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인센티브사업에 관여하시는 우리 위원님이 누구시지요?

(도봉) 위원 네, 접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이유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그 이유네요?

네.

(도봉) 위원 왜 저조합니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초기에 어떤 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총괄적으로 연 1회해서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전반적인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서별로 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위원회는 개최를 딱 한 번, 거의 매년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개최는 한 번이지만 아시겠지만 회의내용은 상당히 밀도 있게 합니다.

(도봉) 위원 아니던데요.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또 투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를 자주 개최를 해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회의 한 번 거쳐서 심사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모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 봐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당시 입법취지, 사업선정부터 평가까지 일관성 있는 심의의 필요성과 비상설화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력 낭비요인 등 개정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어서 실행한 것 평가, 그리고 그 평가 속에 다음에 또 선정하는 것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회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 주기를 맞춰서 1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7,384억 2,900만 원보다 3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조 7,417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시청사 임차료 감소분 6억 원과 장ㆍ단기국외훈련비 및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비 18억 9,100만 원, 직장교육활성화 및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2억 6,100만 원 등 총 27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 부조급여 부족분 2억 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59억 1,800만 원 등 총 61억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맨 마지막 집행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꿀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고제로 하면 무슨 굉장한 염려와 우려스러운 말씀 하셨어요, 신고제로 할 때. 그런데 올해 1년 신고제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수는 동기 대비 신고제와 허가제 비교해 봤을 때 30% 정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동일 날짜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데 조금, 허가제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무단사항도 큰 건수는 아니지만 대비해서 종류는 한 3건 정도 있었는데 6건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올해 불용률이 87%예요? 13페이지 보니까, 서울광장. 위원회 운영 내역을 보니까 심의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희가 예산은 2,100만 원인데요 이게 위원회 운영비로 수당 나가는 그것인데요. 많이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어…….

위원회는 했었어요.

(도봉) 위원 했었어요? 위원회 심의한 것이 거의 내용이 없어서, 운영 내역이.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무효소송 조례가 있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3차 변론이 끝났고요 변론이 또 1회가 남아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빨리 매듭지어져서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청계광장이라든가 세운초록띠광장까지 모두 신고제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조 7,384억 2,916만 6,000원에서 회계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중 금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특별회계 부족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부족분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금부담금 3억 3,953만 6,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억 431만 원 등 총 4억 4,384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조 7,413억 5,130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유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66억 7,000만 원으로 2011년도 최종예산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45억 2,0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48.4%가 증가되었으며, 2011년 교부된 지방교부세 11억 7,800만 원은 사업완료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1억 5,0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조 9,350억 9,3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비하여 1,97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578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사업비 115억 3,800만 원, 통합연금부담금 303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자치구 교부금이 1조 6,972억 1,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책사업비가 1,02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1,349억 2,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과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66억 7,900만 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65억 5,5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64억 4,200만 원, 연수원 운영에 63억 6,300만 원, 장기국외훈련에 38억 5,2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26억 4,2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49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과 신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억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십 구축에 28억 7,200만 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26억 5,9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에 16억 4,6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0억 1,000만 원,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에 10억 원 등 18개 사업에 222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사 공간조성 및 운영에 115억 3,800만 원,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에 61억 3,700만 원, 청소관리에 16억 9,900만 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개보수에 10억 7,500만 원, 시청사 시설물 개선사업에 10억 원 등 14개 사업에 25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통ㆍ공감인사 등 새로운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16억 원, 우수공무원 표창 및 격려에 9억 1,300만 원,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에 4억 600만 원, 인사관리 운영에 3억 8,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6억 4,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3억 8,200만 원 등 두 개 사업에 14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행정국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행복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밖에서 위원님들 검토하셨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문제 있는 지적만 간단명료하게 지적을 하시고 최대한 의견을 의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직장교육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중에 잉글리시 카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파인트리 가 보셨나요?

네, 자주는 못 가고요. 갑니다.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점심시간대 이런 때 많이 이용하고요. 그 중간시간대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 하나요, 그 안에서.

커피판매나 이런 것은 영어로 주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문만 영어지요?

주문하고 커피를 파는 경우에도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영어는 여섯 일곱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종업원한테.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그러니까 50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설립 취지하고 잘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 7,040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560만 원 지금 되어 있지요?

네.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잉글리시 카페를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잉글리시카페를 했던 취지나 목적에 비해서 다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종업원들의 영어실력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영어는 옆에 써 놓은 글씨들밖에 없어요. “카드로 내도 되나요? 테이크아웃 할게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영어인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건입니다. 123페이지인데요. 여기 근무내용을 보니까 현장실태조사, DB구축 자료입력 등 행정업무보조인데 기간도 30일로 짧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작업은 못하겠지만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했을 경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간헐적으로 듣는 얘기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시정에 같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수준에 맞는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잡일 이런 것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불만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없을 때 이러한 일은 누가 하고 있지요, 시에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하고요, 행정보조인력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대학생들이 와서 보람 있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학생시절에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시간 때우면 알바비 나오지 않냐 이런 식이 되면, 실제적으로 박원순 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내가 공무원생활에서 진짜 어떤 게 되겠다 그런 것도 제시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결과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새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정말 이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도 물론 추진이 됐던 사업이긴 한데 공무원 단체업무추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노사에 지원 업무를 해 주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진노사문화시찰이 주 사업내용이더라고요. 이게 뭐지요? 노조원들 해외시찰을 보내주는 사업예산이 2,800만 원이 올해 잡힌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109쪽.

지금 저희가…….

인력개발과에 제가 하도 이 내용이 이상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온 메일은 “노조예산은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담당자가 노조예산에 대한 특별한 사업은 없다는 것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셨거든요. 왜냐하면 109페이지에 제가 근거로 해외 선진 노사문화 시찰이 뭐냐, 사업계획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왔어요. 정체성이 없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 있으세요? 담당자가 저한테 없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없는 것 아닌가요? 없지요? 없는 내용을 우리 예산서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냥 노조에서 이만큼 돈 주세요 하면 다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워크숍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이쪽에서 반영을 시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없다고 저한테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실무 앉아 계시는 과장, 팀장님들 자료 없으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산출근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산출근거를 받으시고 저는 산출근거를 못 받았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외시찰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시면 2,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워크숍 비용하고 그다음에 강사료하고 회의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00만 원은. 그리고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교섭 추진하고 간담회 비용…….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을 잘못 보고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누가 썼으며 왜 저희들에게 가장 공식적인 의회업무자료에 잘못하셨는지 그 경위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몇 가지 새로 생긴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민 권리증진 제도 제정 및 운영이지요?

네.

이것에 대한 내용의 시초를 누가 제안한 것인가요?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서 이런 사항이…….

지시사항인가요?

아니요. 지시한 것보다는 공약사항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을 알아서 우리 행정국에서 반영하신 건가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언제 논의가 돼서 이게 확정이 됐나요?

공약사항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서 간에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검토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이 사안이…….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승인을 하셨고 시장님께 현재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된 것은 아니고요…….

보고된 사항도 아니지요?

아직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됐고요. 이런 사항대로 일정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처럼 사업목적을 확정하고 계세요. “서울시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구현 및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권리 확보”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에 보장받고 있지 않나요? 다 평등하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평등권 없어요? 제가 읽어 보면서 우리가 북한에 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편향적인, 이념적인 그런 제도운영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돼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안으로 쓰려는 것이고, 그다음 앞으로…….

안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이나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7,800만 원이 거의 위원회 운영이에요. 어떤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그냥 아주 개략적인, 흔히 5분 만에 적을 수 있는 그런 개략적인 안들만,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 누구누구가 왜 여기에 참여하여서 어떻게 평등하게 살 권리를 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아무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예산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아직 무르익지 않은 조례의 내용과 전체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1억 예산 반영 먼저 시켜 달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우선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권리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논의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너무 급조된 내용인 거 같고요. 이게 단순히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조례라는, 또 위원회라는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득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위원회가 무조건 의결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인권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동의가 없으면 불용이 되겠네요?

아니지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 일정대로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런 안이 나오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는 서울시민의 서울시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권리 증진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뜬구름 없는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안 그래도 많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을 하나의 대표하는 격 같은 색깔을 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저는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 만들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것은 10억 이상을 반영하셨더라고요?

네.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그 사업개요 중 하나더라고요. 자율방범대는 구 사업 아닌가요?

네?

구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구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구별로 여러 가지 활동내용도 다르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율방범단 장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 뭐가 그렇게 특색이 다른 거지요,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자율 아닙니까? 자율인데, 자율방범단과 또는 거기에 있는 지역단위에서의 방범기능하고 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있거든요. 협조할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구에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니까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런 마을공동체 세부적인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이 사업은 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적 부담이나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돌은 아니고 자율방범단 활동들이 그 지역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비가…….

차라리 이것은 필요한 자치구에다가 지원예산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다시 또, 이게 똑같은 예가 될 수 있는 게…….

자치구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각 자치구로 예산을 다, 그럼 여기에 센터를 만들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니까 여기서 센터를 만드시는 거네요. 공유지원시스템도 구축을 하시고요.

방범단…….

아니, 지금 협력적 소비센터 운영 지원을 하려면 공유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아, 협력적 소비센터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겁니다, 구청단위에서.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 시장 공약사항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바로 급하게 10억 이상이나 배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필요했던 사안인가요? 현재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바로 당장에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그 성과물을 가지고 단계별로, 일정별로 하는 사항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불과 한두 달 만에 10억 이상이나 된 사업이 올라왔는데 행정국은 아무튼 우리 시장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은 증액을 쫙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그 자리에 있거나 감이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제 저희가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하면서 요구액에 대한 200억 원 이상이 삭감된 소방재난본부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전체적으로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 수 있는 돈들을 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해서 예산안이라고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사람에 대한 생명과 긴급구조활동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국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어떻게든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참 아무튼 씁쓸했어요.

네, 공약을 떠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단위에서, 마을단위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뭔가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돕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치회관하고 지방에 있는 녹색체험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방에 있는 농수축산물도 서울에서 소비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착한소비자지원센터를 만드신다고, 착한 원순 씨한테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착한소비자지원센터 이렇게 이름까지 아무튼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네요. 다음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인사 차원의 국내외 교육훈련과정에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23억 이상 증액이 되었지요. 제가 저번에 이것은 행감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겠지만 지금 어떤 심화연수과정 같은 것들이 굳이 필요한지 저는 아직, 우리 일반국민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많은 훈련과정에, 그러니까 검증 없는 훈련과정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그때 제가 지적했던 국외단기연수 관련해서요 여기 그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해외 미경험자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의연수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해외 미경험 하위직, 기능직 우선이라고요. 그때 답변 속기록 살펴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 자료를 보고 근거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 꼭 아니고 창의연수는 어떤 분야별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외미경험 하위직 기능직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가지 못한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 주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농후해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꼭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공무원 중에 해외 나갔다 오지 못한 것까지 돈을 대면서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여러 가지 도시 간의 경쟁도 있고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접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 꼭 나가지 않아도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꼭 그것을 나가서만 저희가 잘한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 70년대 경제성장 시대에나 있는 그런 사고 아닌가요? 그리고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제가 그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 직무훈련카드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적해서 만드신 거예요?

있던 것을……. 그렇게 제출합니다, 그 서식에 따라서.

언제 언제 제출하지요, 이 직무훈련카드를요.

우리 인력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권해윤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직무훈련카드는 직무훈련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에 충실하지 않은 잡다한 부분들이 많아서, 첨부만 해 놓으면 되는 자료들이 많은 부분으로 양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또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관리카드를 재편성한 것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장님 들으셨지요?

네.

그동안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뭘 하고 있는지 훈련카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때마다 지적하니까 이분들도 아마 의회에서 이 자료, 저 자료 내놓으라니까 직무훈련을 하시면서도 그러실 텐데 훈련장소가 없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직무훈련의 분량이나 내용도 굉장히 개인적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직무훈련 주제로 나가계신 분들이 두 분, 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굳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직무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꼭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가족경비를 같이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가족까지 항공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나갈 때 가족들의…….

그 근거는 뭐로, 지급조례가 있어요, 가족경비에 대한.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지침은 어떤 지침이지요?

국외훈련에 대한 정부…….

그 급수가 있잖아요? 정부지침은요.

네?

정부지침은 급수에 대한, 그러니까 몇 급 이상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나가는 항공료나…….

가족까지요?

네, 가족까지요.

그러면 그 정부규정도 저한테 같이 갖다 주세요.

네.

그다음에 기타 준비금이나 이런 것을 900불, 500불 이렇게 지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자세하게 직무훈련카드를 읽어보니까 여전히 영어강의를 수강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가 있는 분들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전부터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요. 이분들만 꼭 잘못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해 온 시작부터, 태동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직무훈련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면서 앞으로 장기직무훈련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직무훈련이 기관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9ㆍ11테러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직무훈련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연구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학에서 직무훈련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랙티스도 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보내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는 학교에 한해서, 아니면 연구소에 한해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교도 그렇고요. 연구소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무훈련이기 때문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직무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서 무슨 세미나 개최라든지 한 분 정도는 굉장히 본인이 서울시정 세미나를 개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똑같이 국외훈련 선발자에 대해서 심화학습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영어능력 때문에요. 이분의 영어능력 기준을 뽑는 것이 물론 정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외교부 산하 기준을 거의 따르시고 계신 것 같던데 이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지 않나요. SNULT 60점, 토익 750점 이 정도인데 영어적인 어학능력의 향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이 보다 더 직무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지언어를 원어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일과 후에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외훈련 선발자 심화학습비까지 지원을 개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떠나시기 전까지. 올해는 안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올리신 거지요?

네, 올해는 안했는데…….

올해는 그것으로 하셨잖아요? 직장연수과정으로 그 안에 편입을 시켜서 어쨌든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다 공부시켜가면서 가 가지고 별로 성과 없이 영어적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못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간 긍정적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시작한 기조 그대로 장기국외훈련의 직무연수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기조예요. 어쨌든 계수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와 내용이 있겠지만 이것보다 새로운 차원의 직무훈련을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페이퍼에 대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발전계획이나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나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치화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수치화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년, 제가 이 위원회 떠나면 또 이것 지적 안 하면 계속 그대로 할 텐데요.

뭐 본회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여간 앞으로 한번 저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또 도시 간의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미비점, 미흡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저도 직무카드 받아봤는데 안 나온 것들이 새로 나오더라고요, 자꾸 얘기하니까. 잘하셨어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편성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편성을 하긴 했네요. 직원 정례조례가 그대로 편성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데 또 지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프로그램을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바꾸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무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한 번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매 분기마다 있는 정례조례는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물어보겠는데요. 출산휴가에 관련해서 육아나 출산에 관련한 부분이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인지 증액된 부분이 결국 어떤 식으로, 여기에 보면 계약직을 일부 늘리고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분담역할을 하시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나 증액된 금액을 오히려 적절하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권장을 했습니다만 전문인력들 퇴직자를 이용한 이런 부분을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 퇴직공무원들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육아휴직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동료직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기가 육아휴직을 감으로 해서 동료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안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래에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썼는데 보다 전문능력이 있는 시간제계약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3년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채용을 통해서 정규직원으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리에 잘 추진이 돼야 자치구에서도 사례가 돼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국외 단기와 장기에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장기연수훈련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단기를 좀 늘렸는데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늘리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참,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한도 길고,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고 거기서 실무경험을 실무진한테 직접 연수훈련을 시킴으로써 좀 더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과도하게 늘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 가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 시정과 어떻게 보면 괴리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시정 분야와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연수나 이런 것도 하고 갔다 와서 그런 것이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국장님 파란색 책 7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79쪽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이게 사무실이 신청사로 새로 오면서 남은 데를 개보수하는 예산인가요?

서소문청사 있지 않습니까? 이전하면 서소문청사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을지로청사도 있고, 남산에 있는 청사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85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8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신청사 이주시 이전청사 개보수 거기 또 14억 5,000 쓰잖아요.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예산인가요?

79페이지는 임대청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로 쓰고 있는 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청사 입주하게 되면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건물을 우리가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원상복구에 따른 복구공사비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8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청사 이주 시에 이전 청사들, 거기에 따른 개보수, 그러니까 우리청사.

그것을 깨끗하게 해 놓고 가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고 또 재배치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79페이지에 있는 것은?

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임대청사, 우리 것이 아니고 임대로 쓰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것을 또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거기 방범시스템 설치공사, 전화공사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전화, 방범시스템 설치공사, 랜 설치공사 이런 것들을 새로 다 복구를…….

그러니까 모든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또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01페이지 보면 성장인사 차원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인데요. 거기 국내 장ㆍ단기 교육훈련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국외가 있고요. 국외 네 가지, 창의연수, 글로벌정책체험 이런 네 개 연수가 있고 국내 장ㆍ단기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4, 5, 6급 고위관리자 코스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장기위탁교육, 과정이 이상해요, 보면.

네, 직급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위탁교육이라는 이름이 국내, 국외 다 가는 거예요, 1년 동안요?

국내만요.

이상한 게 그러면 소요예산에서 국제화여비라고 보면 장기위탁교육에 3억이 있어요.

국내 장기위탁교육 프로그램 중에 일종에 외국 출장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이름은 국내 장기위탁교육인데 국외도 간다는 것이지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요? 외국에 가는 거요?

국내 장기위탁교육은 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방대학원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기간 중에 한 열흘 정도나 15일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36명이 하신 것이지요? 4급 20명, 5급 11명, 6급 5명. 36명이 외국 가는 데 3억, 그다음에 한국에서 장기위탁교육 하는데 3억 9,000, 36명이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국내 장기위탁교육의 종류를 보면 국장급의 교육이 있고요, 3급……

국장급이 몇 급이에요?

3급 이상입니다. 3급 이상이 있고, 4급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급 이상은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국방대학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로 해서 가고 4급은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요. 5급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국장급 교육은 중간에 해외에서의 선진경험 사례체험을 위해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예산에 보면 4급이 20명, 5급이 11명, 6급이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교육과정에도 또 있고, 국제화여비 따로 있고. 이 자세한 예산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자료 드리는데요 교육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 그 정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육 몇 명이 받는 거예요? 4, 5, 6급.

3급 이상은 3명이고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내 장기위탁교육기관이 7개 교육기관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KDI 이렇게 7개 기관에 국장에서부터 5급까지 6개월 이상 10개월, 1년짜리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기관마다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총 178명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6개월 내지 1년의 교육기간 중에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외우수 선진지 정책연수를 실시를 합니다. 일주일 내외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얀 책을 보면 제가 이것을 혼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4급이 20명, 5급이 11명, 6급이 5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36명만 하는 교육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정확한 예산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천연수원, 됐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파란 책 103페이지 국장님 봐 주세요. 103페이지 보면 연수원 운영인데 맨 밑에 보면 서천연수원 객실 보수공사 그래서 4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서천연수원이 국장님 2007년에 오픈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5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4억 5,000을 주고 할 만큼 많이 지저분한가요?

지금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보수를 해야 되냐 하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지금 보수공사 하는 게 싱크대하고 벽지입니다. 싱크대하고 벽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시설, 구조 변경을 하는 시설 보수공사가 아니고요. 싱크대 같은 거, 벽지 같은 거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좀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물건처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또 몇 페이지냐, 10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거는 좀 읽다 보니까 사업목적 한 번 국장님 읽어 보세요.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지 않아요?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하는 건가요?

취학 전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다음 사업개요 보면 지원대상에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에요.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또 하지 마세요.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강무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 서천하고 수안보연수원 2009년, 2010년도 물품변상조치 내역 일자별로, 품목별로, 단가별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 지원한 내역, 품목, 단가 그다음에 뭐 뭐 했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자료로, 이것을 빨리 주시면 이번에 예산평가 할 때 할 것이고, 책임의 소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청사 입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사비용이 이쪽저쪽 섞여 있는데 어디어디 얼마씩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임대청사하고 임대청사 서소문청사로 옮기는 것,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신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지금 서소문청사하고 을지청사에서 신청사로 가면 임대청사에서 서소문청사하고 또 을지청사로 이렇게 단계별로 연계시켜서 저희가 이전을 시킵니다. 지금 계획은요.

계획대로?

신청사로, 먼저 우리 서소문청사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에 있는 부서 직원들을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청사 있지 않습니까? 임대청사에 있는 부서하고 직원을 서소문청사로 단계별로 저희가 이전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사비용은.

전체적으로 이사비용이 이쪽저쪽 나누어 놓았어요.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사비용 산정내역이 어떤 기준에서 한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임대기간도 있겠지만 다른 청사에 있는 것이 바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이사비용이 한 번 줄 텐데 서소문 가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물론 주요부서가 들어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몇 십억씩 이사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들이 적절한 건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저희가 임대청사를 쓰는 것은 거의 한 부서가 쓰고 있습니다, 단독청사로. 그러니까 재능빌딩 같은 경우는 주택본부가 쓰고요. 이렇게 한 부서가 쓰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서들도 먼저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단가 기준은 뭐로 잡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이사했을 때 나름대로 경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8년도에 현재 우리 청사에서 서소문청사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비용을 감안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부서가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부서가 약 170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사를 두 번하지 않도록,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에 들어갈 부서를 먼저 옮겨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임대청사나 서소문청사가 우리 다른 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소문청사가 먼저 들어가고 서소문청사를 또 다 꾸미고 저쪽도 원상복구해 주고, 지금 보면 위원장이 볼 때 77쪽 영조물관리에 보면 여기에 프레스센터 등 사무실 관리 네 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35억이지요? 3억 5,000인가요?

네, 35억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신청사 입주 전 7개월 필요한 예산확보 연면적 1만 2,38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청사에서 서소문으로 옮겼을 때 그때 들었던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험치로 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에요?

77페이지에 나오는 사무관리비 35억은 저희들이 임대료입니다. 프레스센터 외 4개소의 7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35억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그것이 원래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사무관리비라고 해요?

네.

그러면 임대료라고 괄호 쳐놓고 하면 더 나를 것 아니에요. 이것 내가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보면 아까 지적을 했듯이 임대동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이사비용이 10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85쪽에 보면 이것은 지금 서소문에서 신청사로 이전한다는 거지요, 아까 답변에.

네, 신청사에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 청사이주 및 이전청사비용 14억, 신청사 유지 해서 이것만 해도 30억이에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에, 30억에 경험치 치고는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경험치라는 이야기는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전비 그것이 두 번째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사무실이전비가 있습니다.

또 있어, 여기에. 맞아요.

네.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한 부서 옮기는데 500만 원으로 봤는데 지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시청사에서 서소문으로 옮길 때 4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이 보면 대체적으로 조성 신청사 시설관리 개선도 해서 재배치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아까 산출내역이라고 그랬어요. 프레스센터 외 네 개 임대청사 임차종료 후 복귀비용해서 산출내역하면 2만 1,233원으로 되어 있고 4개 청사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만 2,380㎡입니다.

1만 2,380㎡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공회의소 13층 임대종료 복구비용…….

상공회의소, 그다음 프레스센터 그다음에 조양빌딩, 재능빌딩 이렇게…….

이것이 임대동 네 개 다하는 것인가요?

네.

이것이 임대청사 원상복구해서 2억 6,200 이것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거예요?

2만 1,233원은 지난번에 성공회의소의 임대 일부를 저희들이 반환을 했습니다. 그때 원상복구를 할 때 들어간 비용이 ㎡당 2만 1,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2010년도 상공회의소 13층 임대종료 복구비용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네, 이것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했습니다.

그때가 2만 1,233원이었는데 그때 면적은 얼마나 되었지요? 성공회의소 13층은 면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것을 전체 비용 나누기 이전한 비용 해서 ㎡당 얼마가 들어간 것을 했을 때 2만 1,000원이 되었는데요. 그때 전체면적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층의 전체면적은…….

제가 왜 얘기를 물어보냐면 하루 이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할 경우와, 물론 하루에 이사는 못하겠지만 이사할 때 크레인을 빌린다든가 중장비를 빌린다든가 하루 빌려서 쓸 수 있는 것하고 이사비용의 산출근거들이 경험치 치고는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전하는 비용 말씀이지요?

네, 이전비용. 복구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고 그러면 더 이상, 위원장이 또 얘기 많이 하면 욕먹으니까 자료만 줘요.

네, 하여튼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사비용이 이번에 신청사 이전하면서 얼마 드는지 하고 그다음에 임대동이 서소문으로 오는 것하고 서소문 가는 것을 일자별로 계획대로 해서 예산도 산출근거를 정리해서, 이것 내년 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전하는 것이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어느 부서가 언제 이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 거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용량이라든지 또 물량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몇 백억 되겠는데.

그래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115억 정도 들어가고요.

115억?

네.

그것 봐요. 이것 자세히 따져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산정을 한 겁니다.

일단 지적만 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님, 죄송해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업무보고를 수정하고 있는 건지 오탈자를 고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간단하게 사실 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싶은 얘기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예산편성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을 걸고.

2012년도요?

네, 내년도 예산 지금 여기 심사하는 것.

일부는 미흡한 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선출직 공무원, 시의원, 특히 시장 다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 할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 공약 가지고 일 안했습니까? 했지요?

네.

공약사업 하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명확히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제 한 달 와서, 두 달 와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급성이 급하냐, 이것 내야 되느냐고 했을 때 명확히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박원순 시장은 자기 공약사업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것에 상당히 격분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자기 공약사업, 턱도 없는 사업 정말로 실효성도 없고 시급성도 없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그런 것 판단할 줄도 모르고 바보입니까? 필요했으니까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시의원이 질문하면 명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중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66억 7,030만 1,000원에서 2012년도 매각 대상 차량의 2011년도 조기 매각계획에 따라서 세입조정이 필요한 불용품 매각대 1,031만 7,000원을 감액하여 66억 5,998만 4,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1조 9,350억 9,315만 4,000원에서 국외직무훈련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직무교육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2년도 추가 출국 훈련자와 관련된 교육훈련비인 장기국외훈련 사업 중 국제화여비 9억 6,978만 8,000원과 포상금 3억 7,365만 원, 법령 규정에 어긋나거나 타 실ㆍ국으로의 이관 검토 및 사업의 중복투자와 효과성 검토 등이 요망되는 ‘심화과정’, ‘공직자 역사 및 산업현장 탐방교육’, ‘대학원박사과정’, ‘서울하모니 프로그램’ 등과 관련되는 성장인사 차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 중 사무관리비 7억 2,100만 원, 국제화여비 3,942만 5,000원, 국내여비 6억 7,440만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후생복지위원회 의견조회 등 각종 사전절차 진행 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서화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건에 35억 7,414만 3,000원은 삭감을 하고, 직원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건강검진 비용의 대상 연령확대 등을 위한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50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 1억 2,576만 원과 자치구인센티브 지원 사업 중 당초 예산편성 시 누락되어 있는 인센티브사업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관련 예산인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자치구 시세 징수 독려를 위한 자치구 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예산인 재정보전금 20억 원 등 총 6건에 29억 406만 원은 증액하여 2012년도 행정국 세출예산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조 9,344억 2,307만 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지현 위원님이 국외 장ㆍ단기훈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집행부도 직원카드도 작성하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2012, 2013년도 계획을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잡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지적일뿐더러 청사 이전하는 문제도 큰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하는 문제도 근무배치부터 해서 이전비용이라든가 효율적인 이사,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다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연수원 문제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원에 내년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도 뭐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면서 13억이라는 예산을 더 책정했다는 것은 전년 대비 대충 잡았던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줄 것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이번에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위원회 활동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번에 미진한 부분들은 좀 더 잡아가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행정국에서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맞춰서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재개발원 및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