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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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 안건심사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특히 4선 의원이신 이종필 선배님 회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1년 동안 분석하고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 경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7)(계속)(김연선 의원 대표발의)(김연선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형식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준희ㆍ서윤기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곽종상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정중ㆍ김태희ㆍ박진형ㆍ윤명화ㆍ이정찬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채재선 의원 발의)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연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김연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항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열두 분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과 박진형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6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에서 청구인 서명부의 연락처를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제10조에서 청구인서명부의 1/20 이상에 대해 본인 서명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는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목적과 취지로 볼 때 제8조제1항에서 본인서명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특히 저소득층 등 연락처가 없거나 전자우편과 같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차별을 가져와 주민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제10조제5항에 청구인 서명부의 1/20 이상에 대해 본인 서명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서명자가 신분노출을 꺼려해서 서명여부에 대해 올바른 확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서명부에 대한 유효여부에 대해서 검증결과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주민참정권을 제한한다거나 새로운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정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주민투표법이 몇 년도에 발효가 되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04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에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그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투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50, 60% 되지요? 그런데 전체 30%의 찬성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선에 이번에 가서 서명을 받아봤는데 아는 사람 아니면 절대 받지 못합니다. 안 써 줘요. 주민등록, 연락처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집권해도 똑같은, 이것이 있다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과 당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격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서명이 얼마나 받기 힘든지 몰라요. 이게 사실 30%는 이 자체가 휴지조각밖에 안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화한다, 더 받기 힘들어요. 더 안 해 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강화한다기보다도 필수기재사항에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서명 날짜, 서명 또는 날인 이 다섯 가지를 기재사항으로 했는데요. 그 외에도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전화나 이메일은 쓰도록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을 추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더 어려워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의 일부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제 생각에는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 30%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번 사안을 떠나서 주민투표법이 200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광장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서명을 받은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떠나서 생각한다면 주민투표법의 제정된 취지나 도입 목적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민주적인 사항과 또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나 조례가 생긴 처음의 도입목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30%로 제한했던 그런 거는 사실 그게 휴지조각인 걸 만들었던 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어느 정도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 요율을 낮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통과 못하는 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 찬성률이 33.3%가 아니고 투표율인데…….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은 사안이 그렇게 찬반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때가 거의 대다수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찬반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종필위원

하여튼 더 이상은 질의할 게 없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김광수(도봉) 의원이 발의하신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안 중에서 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조항에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한 취지는 지난 주민투표에서 나타났듯이 대리서명 그것 분명히 있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무효로 판정된 주민등록의 기재 오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 본 입법취지라든가 조례에 명시된 모든 것을 정확히 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이것을 삽입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주민투표 때 총 서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난번에 제출할 당시에는 81만 그렇게 됐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51만 정도…….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약 29만여 명이 소위 대리서명이라든가 무효로 밝혀졌다고 일단은 보는 건데 일단 법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서명용지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하는 확인절차 기간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무효 서명용지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단, 14일 동안 확인한 기간이었던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야를 떠나서 여기에 서명한 시민들의 입장은 자기를 충분히 나타낸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의해서 확인되고 이름도 확인되고 주소도 확인되고 거기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 하나 기입하는데 전반적인 법의 훼손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연락처를 기입한다, 안한다 그것보다도 이것을 필수기재사항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연락처를 기입을 안 했을 때는 이걸 무효서명으로 볼 것이냐, 원천적으로.

정승우위원

그럼 역설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주소를 뺐으면 좋겠다고 개정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나머지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나 시기적으로 확인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걸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10조5항이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2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명쾌하게 나온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있었던 주민투표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여야를 떠나서 보완을 하자는 취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충분히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런 규정을 했더라면 그런 여러 가지 진행, 올해도 해 봤지만 그런 미비한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을 텐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다만, 이 주민투표법이나 주민투표조례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복리적인 측면을 증진시키고자 이렇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자꾸 요건을 강화하다 보면 그런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유효서명을 판단할 때 그런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원래 도입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지난 주민투표가 사실상 처음과 중간 상당히 주민투표를 제시한 명분이 희석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이 답변하시기도 곤란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이것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이라고 보이지가 않고 이미 예산에 의결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건데, 이 지구상의 모든 법규가 전부 장점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적용을 받는 세대가 바뀔 때 법에 개정이 되듯이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박원순 시장이 “주민투표 관련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만든 게 또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주민투표에서 일부 나타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렇게 행정부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 질문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과거의 주민투표, 금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하기 전에 사례가 얼마나 있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민투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럼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처음입니다.

이강무위원

다른 법도 마찬가진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 서울시민이 정말 잘 따르고 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이 있어도 잘 안 지키잖아요? 특히 이런 주민투표 같은 것은 더욱더 그런데 뭐든지 한 번 해 보고 처음에 아무리 완벽하게 어떤 제도와 조례와 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비근한 예로 이번에 처음 있었다고 하는 무상급식 관련 해가지고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뭔지 알잖아요? 대리서명이라는 것이 또는 부정으로 한 것이 약 10만 명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10만 명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법이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법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는 경찰권이나 또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수단과 제도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민투표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가 단속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선거나 또는 국회의원선거 다 있지만 이런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 위반사항은 선관위가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위반행위가 지적이 돼 가지고 단속이 됐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대리서명이 발견됐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10만여 개가 이의신청도 들어왔고 했지만 그거는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됐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무효서명이 있었습니다. 대리서명도 있었고요.

이강무위원

아니, 국장님 본인이 직접…….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시ㆍ도 거주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세 미만자가 서명을 한 경우가 있었고, 선거권 없는 자가 투표를 한 경우가 있었고, 말소자, 그 다음에 서명기간이 경과된 경우도 있고, 필수기재가 누락이 돼서 무효가 된 경우가 있고, 서명을 철회한 경우도 있고 또 중복서명인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사례가 왜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투표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제 실시 주관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을 하고 선관위에서 합니다, 그런 홍보나 안내 같은 것도.

이강무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번 주민투표제에 대해서 몇 세 이상이 해야 되고 서울시 주민이 해야 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 다 안내를 합니다. 그런 건 안내를 합니다.

이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연령도 대상이 아니고 타 시ㆍ도고 서울시 거주 안 한 사람이 대다수 있었다는 이 책임은 서울시장한테도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잘못한 거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뭐 아시겠지만 그런 법은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강무위원

그래서 사실은 연락처, 전화번호 적는다고 해서 물론 꺼려하는 수도 있고 안 하려고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주민투표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 김광수(도봉) 의원 발의한 조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 있었던 주민투표제에서 대리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고 또 잘못된 조례라든지 법안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사실상 고쳐야 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보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메일을, 전자우편주소를 가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이강무위원

아니,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주민투표 연명부 서명하러 가요. 자기 집전화도 알고 휴대폰도……. 알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김연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6번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7번 김연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의 대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연선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광수(도봉)ㆍ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관련기관에 개정 건의토록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이종필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정효성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들의 참정권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한 취지의 요구들도 있었고, 다만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면서 본 취지와 달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자 김연선 의원님하고 김광수(도봉)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1/20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행안부하고 법제처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모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춘수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이강무ㆍ정세환ㆍ정용림ㆍ채재선ㆍ최호정 의원 발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주요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안이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공청회 개최 필요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 명단을 만들어 영구 보존 및 열람케 하며 “명예의 전당”에 명단 부착과 아울러 시가 관리하는 문화예술ㆍ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10개의 법률에 따라 모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탁자에게만 예우를 하는 것은 타 법률에 의한 기탁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고, 본 조례제정안 제6조2항에 따르면, 기탁자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후생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무료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개정 중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행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은 자선, 재난구휼, 교육문화 등 11개 분야의 사업만 모집이 가능하지만 개정 중인 법률은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정책의 찬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관여, 불법행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와, 나눔의 날 지정,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자발적으로 기탁하신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다양한 혜택을 드려 기부금품 모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기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소액기부 등 예우 대상자에 대한 기준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동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활성화 및 기탁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내용들이 개정 중인 법률안에서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동법시행령이 정비된 이후에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서 추후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여기서 질의하실 부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남재경 의원님이,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기부자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5조 기부자 예우에 보면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해 가지고 7항에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부라는 것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편의제공하고 기부자의 명예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과연 기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5조7항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6조2항도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후생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무료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기부행위 자체가 훌륭하고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무료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후생시설, 문화예술 이거 아까 5조7항이나 6조2항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발적 기부라는 본래 목적에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이 부분만 삭제했으면 하는,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일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할 때도 자원봉사라 하면 순수 자원봉사냐 아니면 대가를 주는 것이 자원봉사냐 그런 취지가 있는 거 같아요. 기부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느냐, 이런 관점인 거 같고요. 좋은 얘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원래 기부라 함은 자기가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듯이 그분들이 나타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꼭 기부를 해서 이름을 알리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순수하게 기부를 한다는 것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이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우 차원에서 이름을 알려야 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기부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기부의 순수한 의미가…….

이종필위원

왜곡되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을 정부에서도 개정 중에 있고, 다만 저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오래된 미술품이나 또는 오래된 문화재 같은 것을 기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시장님이 초청하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게 지정기탁이잖아요. 거의 100%가 지정기탁인데, 자기가 예술분야면 예술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전문가이거나 그래서 그쪽만 쓰라고 주는 돈이지요, 기부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물론 예우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감을 주지 않을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또 괜한 불편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가 훼손이 되어서.

이종필위원

순수성이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걱정이 앞서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좋습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순수성에 대한 것이고 또 보호해 주어야 될 부분들, 본인 의사에 따라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제48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개최 시 임명 및 종료 시 자동해촉으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사실 본 인센티브사업을 처음에 선정하고 평가하고 재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지적사항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있었고요.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인센티브사업에 관여하시는 우리 위원님이 누구시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접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이유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그 이유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저조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초기에 어떤 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총괄적으로 연 1회해서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전반적인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서별로 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위원회는 개최를 딱 한 번, 거의 매년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지요. 개최는 한 번이지만 아시겠지만 회의내용은 상당히 밀도 있게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던데요.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또 투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를 자주 개최를 해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회의 한 번 거쳐서 심사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모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 봐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당시 입법취지, 사업선정부터 평가까지 일관성 있는 심의의 필요성과 비상설화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력 낭비요인 등 개정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것이 1월에 사업 선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선정되어서 실행한 것 평가, 그리고 그 평가 속에 다음에 또 선정하는 것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회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 주기를 맞춰서 1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도 같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7,384억 2,900만 원보다 3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조 7,417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시청사 임차료 감소분 6억 원과 장ㆍ단기국외훈련비 및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비 18억 9,100만 원, 직장교육활성화 및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2억 6,100만 원 등 총 27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 부조급여 부족분 2억 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59억 1,800만 원 등 총 61억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맨 마지막 집행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꿀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고제로 하면 무슨 굉장한 염려와 우려스러운 말씀 하셨어요, 신고제로 할 때. 그런데 올해 1년 신고제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건수는 동기 대비 신고제와 허가제 비교해 봤을 때 30% 정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동일 날짜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데 조금, 허가제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무단사항도 큰 건수는 아니지만 대비해서 종류는 한 3건 정도 있었는데 6건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올해 불용률이 87%예요? 13페이지 보니까, 서울광장. 위원회 운영 내역을 보니까 심의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은 2,100만 원인데요 이게 위원회 운영비로 수당 나가는 그것인데요. 많이 못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회는 했었어요.

김광수

(도봉) 위원 했었어요? 위원회 심의한 것이 거의 내용이 없어서, 운영 내역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무효소송 조례가 있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3차 변론이 끝났고요 변론이 또 1회가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빨리 매듭지어져서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청계광장이라든가 세운초록띠광장까지 모두 신고제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조 7,384억 2,916만 6,000원에서 회계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중 금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특별회계 부족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부족분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금부담금 3억 3,953만 6,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억 431만 원 등 총 4억 4,384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조 7,413억 5,130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유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66억 7,000만 원으로 2011년도 최종예산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45억 2,0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48.4%가 증가되었으며, 2011년 교부된 지방교부세 11억 7,800만 원은 사업완료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1억 5,0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조 9,350억 9,3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비하여 1,97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578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사업비 115억 3,800만 원, 통합연금부담금 303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자치구 교부금이 1조 6,972억 1,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책사업비가 1,02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1,349억 2,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과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66억 7,900만 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65억 5,5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64억 4,200만 원, 연수원 운영에 63억 6,300만 원, 장기국외훈련에 38억 5,2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26억 4,2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49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과 신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억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십 구축에 28억 7,200만 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26억 5,9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에 16억 4,6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0억 1,000만 원,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에 10억 원 등 18개 사업에 222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사 공간조성 및 운영에 115억 3,800만 원,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에 61억 3,700만 원, 청소관리에 16억 9,900만 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개보수에 10억 7,500만 원, 시청사 시설물 개선사업에 10억 원 등 14개 사업에 25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통ㆍ공감인사 등 새로운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16억 원, 우수공무원 표창 및 격려에 9억 1,300만 원,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에 4억 600만 원, 인사관리 운영에 3억 8,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6억 4,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3억 8,200만 원 등 두 개 사업에 14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행정국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행복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밖에서 위원님들 검토하셨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문제 있는 지적만 간단명료하게 지적을 하시고 최대한 의견을 의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5쪽 신청사 공간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 시설비에서 14억 5,057만 8,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시설비 좀 봐 주세요. 별도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할 시에 발생하는 보수비용을 14억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당 132만 6,000원에서 14%만 적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평당 57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14억 5,000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칸막이, 주로 칸막이하고 바닥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 전화작업이라든가 컴퓨터 선 연결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되는데 칸막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 높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청사로 가는 곳은 다 설비가 완료되어 있지만 기존 지금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칸막이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청사 보수비용이 14억 정도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한 10억 정도면 지금 1층부터 7층까지 또 자료실 지하 1층에 있는 데까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공사의 경험수치, 과거에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갔다 해서 산출한 거거든요. 이 예산은 유동성이 있지 않겠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나름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평균 면적당 단가를 적용을 한 거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것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인데 최대한 물품이나 칸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요한 공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 새로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행정국에 주문했던 예산절감 사항이 있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될 수 있으면 사무공간은 하여간 콤팩트하게 공간은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공용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직원들이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비나 물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가능하면 행정국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타 국ㆍ실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2쪽에 보시면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해서 총예산 4억 566만 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1억 6,99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8,600여 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 1억 4,700여 만 원, 2011년도 10월 말 현재 7,145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명퇴, 정년을 한다고 하는 예정인원이 약 6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급 이하의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2009년도는 거의 퇴직자가 없고 2011년도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정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그 인원수가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우리가 정년이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들…….

정승우위원

지금 6급이 58세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59세입니다.

정승우위원

사무관 이상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사무관 이상은 60세이고, 만 60세.

정승우위원

만 60세?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것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정승우위원

1년이 연장된 것이지요, 그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1년 연장되다 보니까…….

정승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명이 퇴직을 하는데 신규채용은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2012년도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870명 정도, 870명 정도를 저희가 신규채용으로…….

정승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겠지요, 이것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것은.

정승우위원

6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행사비가 말씀드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하면 이게 배 이상의 예산이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년이 매년 단계별로 연장되다 보니까 2009년도는 퇴직자 수가 적었고 다음에 2010년도는 또 많이 있고요, 2011년도 적고.

정승우위원

자치구 포함해서 퇴직자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시장 표창 메달을 제작해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자치구에 예산을 확실히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부 통합 명퇴자들 행사를 같이 해 주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사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표창장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다가…….

정승우위원

시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예산을 주는 것인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작을 해서 줍니다.

정승우위원

제작을 해서 줘요? 예산 주는 게 아니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설명서 106쪽에 보시면 공무원 주택 전세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시행을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한 바 있느냐?”라고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없다. 다만 2010년도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49%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는 최소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만이라도 무주택소유자의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조사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시행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승우위원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도 참고가 될 것이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돼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것은 소규모지만 특별회계로 돌릴 수 있어서 자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라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을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자체 어떤 세입이 있어서 고정적인 이런 수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저희가 하겠는데 이것은 기금이나…….

정승우위원

회계, 특별회계로 만들면 해 보겠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특별회계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세입이…….

정승우위원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세입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예측 판단을 한다면 약 50%는 상회하지 않겠는가, 일반 서민들 상대는 49%지만 최소한 55%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약 45% 정도는 지속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총 지원액수, 제가 볼 때는 장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자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자가 연 3%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연 3%입니다.

정승우위원

연 3% 정도면 시중은행보다 최소한 2%에서 1.5% 이상 싸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약 45%, 예측되는 45%의 무주택자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이든 10년 동안 지원해야 할 자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자금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4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3억 원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30억.

정승우위원

지난해 40억이고 올해 30억인데 지난해에 40억을 다 소진을 못해서 올해 10억을 감해서 편성하신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작년도 해 보니까 그런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옆에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간략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끝낼 테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대폭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올해 40억은 다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30억으로 편성한 것은 재원사정 때문입니다.

정승우위원

재원사정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40억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예측도 필요로 하다, 내년에는. 이것 조사하는데 큰 비용 들지 않겠지요, 무주택자 조사하는 데?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말씀하신 주택소유에 대한 서베이는 저희가 후생복지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행정을 잘하시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2013년도 전세금 대출 신청자라든가 2014년도 신청자, 연도별로 아니면 6개월 단위라도 미리미리 받아서 예산을 다음연도에 편성할 때, 올해는 50억이 필요하다, 올해는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무조건 30억, 40억 탁 잘라놓고 거기에 맞춰서 융자를 해 주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75페이지 보니까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활동비 해서 민간위탁 준 게 있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007년부터 운영됐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미실시됐던 사업인데 올해 사업으로 사업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 왜 이게 삭감 됐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유가 있습니만…….

김광수

(도봉) 위원 사유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퇴직공무원들을 많이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우리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으로도 활용하고 또 여기서 경험했던 바를 시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다시 한 번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

김광수

(도봉)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07년부터 했으면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행한 바도 있었고요. 태양광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이라든가, 또는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이런 것도 현장에 모니터링 하면서 제안을 해서 이게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모니터링해서 개선점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 없이 그저 퇴직공무원들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업별설명서 77페이지 보니까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2007년도부터 사용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자꾸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예산이에요. 물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리라 생각은 하지만 이거 보면 어느 때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했고, 어느 때는 예비비를 끌어다 썼고 또 어느 때는 다 못 써서 불용시키기도 했고, 4년간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래요. 아무리 포괄적인 편성이다 하지만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광수

(도봉) 위원 있지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비를 사용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그러냐면,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때는 절대 시설비 사용내역이나 예비비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연말에 한 번에 하지 말고 회기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79페이지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이것도 비슷한 경향인데요. 2011 예산 미집행률이 88.1%예요. 이게 아마 올해 신청사 입주를 대비해서 자제해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것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를 해야 되고 어차피 내년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차라리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미집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통상 민선4기에서 5기 이렇게 바뀌다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게 축소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 121페이지 보니까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시상해요. 이게 장소임대를 하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상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1명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참석대상은 그럼 수상자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수상자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일보사하고 같이 공동주최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공동주최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350만 원 편성돼 있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수상자가 21명, 그 참석 대상자나 가족이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짚어 보면, 우리 서울시 시설 중에 인재개발원이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매년 이야기 하는데 인재개발원에 국제회의장도 있고 창의관도 있고 공간이 많아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 창의관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인재개발원에 물어보니까.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하고 기타 우리 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350만 원 장소 임대요금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해도 되잖아요? 수상자가 21명이고 참석 인원이 가족이라면 굳이 이렇게 몇 백만 원 들여서 빌려 쓰지 마시고 우리 기존시설을 이용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참석자들이 가족이고 여러 가지 이동하기가 불편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1명이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요, 가족 분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그냥 수상자들만 시상을 한다면 그렇게도 하겠지만 여러 가족들도 계시고, 저희가 보면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통을 감안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많으면 그런데 수상자 21명에다가 참석인원 가족 몇 분인데 조금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350만 원씩 빌려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여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시장님 취임식도 보셨지만 얼마나 절약해요. 우리 시장님 트렌드에 맞춰서 취임식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절약되고 좋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동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절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이번에 우리 시장님 취임식도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혹시 시무식이나 종무식도 이번에 시장님 취임식과 같은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절약할 수 있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함께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02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이 삭감되었어요. 없어졌어요.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이 과목이 바뀌어서 성장인사…….

김광수

(도봉) 위원 사설어학원 102페이지, 직장교육 활성화 102페이지 보면 거기에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이 어디에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0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외국어학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 그쪽으로 들어갔군요. 그런데 외국어 학습도 우리 자체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학습비 지원이 없어져서 현실적으로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편성이 저쪽으로 되었군요. 그리고 신규 전입직원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고 2,1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멘토링 제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몇 페이지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102페이지, 이번에 멘토링 제도 한다고 편성해 놓은 것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왜 필요한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신규 전입직원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신규직원들을 합동교육도 해서 나름대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알려 주기 위해서 합동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김광수

(도봉) 위원 저는 멘토링이라는 것이 멘토와 멘티를 직접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나 생각이 들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강사료하고 그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03페이지 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력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권해윤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번에 과장님 연수원 물품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느 연수원에 어떤 내용으로 구입해 주는 것인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물품구입비는 위탁을 준 서천과 수안보 2개소에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뭐예요, 품목이.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이것이 비품이 아닌 일반용품들을 구매해 주기 위해서 포괄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탁한 물품에 대해서 제가 구매해 준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위탁 운영하는 곳에 물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수건 구입해 준 비용 있잖아요. 어떻게 환수하셨습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국장님이 말미에 답변을 한 바 있지만 위탁계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해 주어야지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선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요. 관례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을…….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113페이지 보면 인센티브사업비로 100억이 동결되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번에 사업개소는 17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축소되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작년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일종의 자치구 길들이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예산의 사정도 있었고 해서 규모도 축소가 되었고 사업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시세입 징수, 좋습니다. 제가 인센티브사업 보니까 2006년도부터 죽 봤어요, 2012년도까지. 2006년도에는 인센티브사업으로 130억 지원해 주고 2007년도에는 159억, 2008년 197억, 2009년 200억, 2010년도 220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100억 지원해 주었는데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액을 축소했다 하더라도 시세입 징수부분을 보니까요. 시세입 징수부분에서는 2006년도 50억, 50억, 40억 이렇게 계속 몇 십억씩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9억으로 갑자기 아주 많이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세입 징수라는 것은 각 구청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이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일선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어서 혹시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재무국 세무과에다가 그동안 시세입 징수하는 율을 가져와 봐라 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0.5%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0.5% 하락한 것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니까 한 580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우리 시장님께서 세금징수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38기동대에다도 한 열댓 명 증원해서 팀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구세의 징수율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증액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증액해 주면 충분히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시세입징수금이요?

김광수

(도봉) 위원 시세입 징수액에 대해서…….

김동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위원장은 연수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데 속초 갔을 때 위원들한테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하면 저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미지도 좋아지고, 물품사용료 아까 구입비하고, 국장님한테만 여쭈어 볼게요. 소규모 수선유지보수비, 서천연수원 객실보수공사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6억 6,000, 1억 2,000, 1억 5,000, 4억 5,000 해서 거기다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위탁을 하는데 서천하고 수안보는 우리가 위탁을 하고 속초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설이나 구조나 이런 것은 시가 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구분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건에 대한 매입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수탁한 업체하고 시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계약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될 텐데 19억 8,000하고 서천하고 수안보가 19억 6,900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13억 8,000이에요. 이 13억 8,000을 우리 행정국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연수원 관리하는 사람들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 책임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현장을 가보면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시설들을 정말 내 것같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내 것같이 관리를 안 해요. 왜, 망가지면 보수해 주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영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훼손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운영은 해야지요.

김동욱위원장

누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탁업체나 속초 같은 경우는 저희 직영이지만 우리 시설이나 이런 물품 같은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으로 방치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 위탁비에 반영을 한다거나 우리가 경영평가하고 또 감사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약관계나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요. 13억 8,000만 원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시설유지보수비하고 물품구입비 이것은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산책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야지만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된다고. 13억 8,00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유청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이강무 위원님. 유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직장교육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중에 잉글리시 카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파인트리 가 보셨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자주는 못 가고요. 갑니다.

유청위원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점심시간대 이런 때 많이 이용하고요. 그 중간시간대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영어 사용 하나요, 그 안에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커피판매나 이런 것은 영어로 주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주문만 영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문하고 커피를 파는 경우에도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거기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영어는 여섯 일곱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종업원한테.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그러니까 50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설립 취지하고 잘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면 1억 7,040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560만 원 지금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잉글리시 카페를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잉글리시카페를 했던 취지나 목적에 비해서 다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떨어지고 종업원들의 영어실력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영어는 옆에 써 놓은 글씨들밖에 없어요. “카드로 내도 되나요? 테이크아웃 할게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영어인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건입니다. 123페이지인데요. 여기 근무내용을 보니까 현장실태조사, DB구축 자료입력 등 행정업무보조인데 기간도 30일로 짧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작업은 못하겠지만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했을 경우. 답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간헐적으로 듣는 얘기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시정에 같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수준에 맞는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잡일 이런 것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불만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없을 때 이러한 일은 누가 하고 있지요, 시에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 공무원들도 하고요, 행정보조인력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대학생들이 와서 보람 있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학생시절에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시간 때우면 알바비 나오지 않냐 이런 식이 되면, 실제적으로 박원순 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내가 공무원생활에서 진짜 어떤 게 되겠다 그런 것도 제시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결과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