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선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 특성화 지원방안의 수립, 지정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방안 등을 정비하고,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그동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법적근거 없이 편의상 사용하던 것을 정비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정책의 차별성을 부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를 개정해 시장이 수립해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내용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개선, 관련기관 간 협력사항,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우선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육성계획 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이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교육, 홍보를 통해 유사한 각종 사업자와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지역의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안제9조와 제9조의2, 제10조의2를 개정하거나 신설해 시장과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민간위탁 사업의 우선기회 제공,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각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사업적기업에 보고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환수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411개 지정기업 중 약 25%~28%의 기업이 지침위반으로 적발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도강화 조치가 사회적기업의 사명감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대다수 선량한 기업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35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 확대가 돼서 4조 말이에요. 우선구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우선구매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수의계약은 중소기업 지원계약 제도에 의해서 일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적기업은 그런 대상으로는 법적으로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선구매를 한다고 조례는 만들어놓고 후속조치를 안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0만 원 미만의 물품이나 재화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본청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한 8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 아니더라도 소액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구매라고 해봐도 말만 근사하지 실질적으로는 우선구매 되는 것도 아니네요?

각 실ㆍ과에서 각종 행사 때 들어가는 서비스라든가 소모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수준으로 된다, 이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확대가 됐는데 전체 재화를 구매한 합계를 보니까 약 2억 8,000 굉장히 미미해요. 굉장히 미미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관부서인 우리 경본에서 각 부서 산하기관에다가 이것은 협조공문을 한번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보내서…….

보냈어요?

네.

언제 보내신 거예요?

금년에도 여러 차례 보냈고요. 각 실ㆍ과가 자매결연 맺은 부서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구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애로사항까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물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본청이 금년에 3억 8,500, 작년에 1억 9,000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고, 자치구가 한 58억, 투자ㆍ출연기관은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려해서 한 26억 해서 금년에 작년보다는 지금 배 이상 늘렸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정확히 한 2억 7,800.

본청?

네.

본청 것이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구청은 배제된 거지요. 구청은 배제됐는데, 서울시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2억 7,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11개 기업으로부터 서울시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이 총 해서 한 2억 8,000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해요, 구청을 배제했더라도. 더군다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 번 협조공문을 각 부서로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지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데이터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모처럼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되어 왔던 사회적기업 관련한 조례가 하나 나와서 그간에 혼란스러웠던 일부 부분도 정리가 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다시 손을 봐야 되겠지만 가령 사회적기업개발센터라든가 이런 식의 또 다른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종의 지정을 위한, 피 지정되기 위한 어떤 수단과 이것 관리하는 데 그동안 사실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는 언제 공고내고 언제 지정하고 이것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진입하는 장벽을 열어두고 오히려 이쪽에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실제로 그 사회적기업, 사회적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여러 순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부분적인 직ㆍ간접적인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좀 더 역량을 투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현재까지 이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의 지정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돈만 벌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들어올 일이 없는 거지요, 여러 가지 규약도 있고. 그러나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 자체가 틈새 내지는 기존의 시장경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적서비스를 자기네들이 수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받는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지정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신고제로 혹은 등록제로 해서 사회적기업의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선별은 할 수 있겠지요. 지정해서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 또 진화된 기업들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단지 지정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 층위별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준비해 놓고 기본요건만 갖춰도 등록된 사회적기업에게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지정된 데는 좀 더 나은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의 지정된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층위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취지에도 맞고 사회적기업의 어떤 양성,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행이도 이번에 이 조례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내지는 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했으니 그런 부분들이 달랑 지금 몇 개 지정된 기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자칫하면 여기도 지정업무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업무로 이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정제도를 좀 고치자, 이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서울시가 2년 동안에 사회적기업을 선별적 지정에 의해서 지원해 온 데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ㆍ3일 전에 우리 김선갑 의원님 오셔서 워크숍에서 발표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의견도 맥락이 지금 위원님이 설정하신 방향으로 대폭 전환될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구상하고 있고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토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지원센터나 개발센터가 우리 서울시의 공공기관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최우수 우량기업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모델링화해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브랜드화 작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안을 잡고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정 전에 사실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가 없는 기업들을 짧은 순간에 심사를 통해서 그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시제도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본인들이 돈 많이 벌려면 굳이 들어올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하면 그만큼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누적되고 축적되고 활동도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평가의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주기별로 기업의 어떤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점검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끝냈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있나요?

지금 은평 질병관리본부 거기에 지금 설계 보완작업 중입니다.

(도봉) 위원 작업 중에 있고 내년에 그래서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네.

(도봉) 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아직 물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됐거나 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25개 구 중에 몇 군데나 있나요?

자치구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개 정도…….

(도봉)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양천구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함께일하는재단’ 그리고 서초, 광진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하자센터’, 성북구의 ‘함께 만드는 세상’, 관악구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개…….

(도봉) 위원 양천, 광진, 성북, 관악입니까?

양천, 광진ㆍ서초는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성북하고 관악…….

(도봉)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안 제6조에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인데 우리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명명해 왔어요. 이것이 단순하지만 용어의 차이가 우리가 직접 찾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러고 지원은 뭐냐면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적기업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지정해서 그것을 서포트 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적 명칭은 지원센터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개발센터 개념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명칭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우선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발의하신 김선갑 의원님께서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지만 기능은 거의 지원기능 위주로 아마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용어 통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희용 위원님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오셨고 질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틈새 기업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 분야가 많을 텐데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 1년, 2년차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전향적으로 3년 정도 인큐베이터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지금 이제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저희들 구상은 일단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에 인건비 지원방식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지원기간은 1ㆍ2년 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케어 되는 그런 기능을 연계시키면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서울시가 기간 정해 놓고 지원규모 정해 놓고 딱 끊는 개념이 아니고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기업 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그 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도봉) 위원 내년 예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창조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산학연이라든가 대학주도 여러 가지 연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사실은 연구해서 선도한다고 해서 경제적 토양 자체가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이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를 들어서 1년차 인건비 100%에서 2년차 60이 아니라 2년차 80, 3년차 60, 좀 더 뭔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고민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바람직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도봉) 위원 개발센터냐 지원센터냐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과 집행부에게 참고하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의 효율성 측면, 두 번째는 혈세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한 군데 운영하고 내년부터 두 군데 신설해서 세 군데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교육, 홍보, 전시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및 관계자들은 일단은 사회적기업 관련 센터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라고 이번 개정안에 제가 제안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원센터의 의미를 좀 넘어서야 되겠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더라고요. 이 6명이 지금 지정된 411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위반의 비율이 25%에서 3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열심히 안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침위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작지 않은 비율이에요.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둠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기존의 지원센터에서 하던 교육, 홍보, 전시를 통해서 좋은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고 개발된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시킨다는 겁니다. 육성된 사회적기업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할 필요까지도 있어요. 이러한 원스톱시스템을 갖추는 게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의미입니다, 기능과 역할이고. 그렇게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 두 번째는 완화 문제인데 현재 411개 기업에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53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350억입니다,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여기에 두 가지인데 인건비가 거의 95%예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는 16억뿐이 안 돼요. 그래서 350억이 10월 말 현재 투입됐습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지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침위반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는 적나라하게 말씀드린다면 인건비 횡령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완화시키는 부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뭐냐, 현재 지원 방안이 네 가지인데 주로 인건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지원 방안이 더 다양화되고 변화가 왔을 때만이 이 지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건비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발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나 고용 창출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 거지요. 오히려 그 기업이 사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일감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고용돼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앞뒤가 바뀐 개념이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 전제에 의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무튼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 변화가 왔을 때만이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혈세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경제진흥본부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회의개최 시에 심사위원을 위촉, 해촉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기존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가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글로벌도시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련 정의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글로벌 존’에만 한정되어 있던 외국인 지원 시설의 설치 범위를 서울 전지역으로 넓히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고,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진흥본부장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격상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분과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조례 제명 및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직업교육훈련시설로 변경하고 시설명칭은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여 다른 시설의 운영 조례와 형식을 통일하였으며,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발전방안 추진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취약계층 배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명칭을 기존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으로 변경하여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위상을 새롭게 하였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입학자격 나이 상한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직업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우선입학 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고, 시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3년단위 평가주기를 삭제하여 평가기준을 「직업훈련 촉진법」에 따르도록 하여 상시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서울의 글로벌 위상 제고,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개정한 내용이고,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직업전문학교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의한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개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예시민증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받았지요, 올해하고 작년에?

올해는 17명, 지난번 시의회 보고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확한 공적확인 같은 지적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아스타나 시장, 벤자민 변호사 등 그동안 서울시에 여러 가지 협력활동을 해 온…….

주한미군사령관이 받았어요?

그 부분은 특수명예시민증을 위원회 거치지 않고 별도로 시의회 의장님 사전협조를 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우호협력과 서울시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증진 이런 부분에서 수여를 했습니다.

부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상금이나 이런 것을 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메달.

명예,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자구수정이 덜 된 것 같아서 부위원장 삭제하는 그런 부분만 보완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행정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기억을 못 하시지요?

시 전체적으로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위원회가 한 60여 개 되는데 그중에 한 10여 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20여 개 더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참석을 거의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명예시민증 회의는 직접 주재해서 심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사 위원장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상향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또 실무선으로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글로벌도시 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고 또 민간협의체 기능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제진흥본부장보다는 1부시장님이 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위원회는 어떻게 위원장이 두 분이 돼요, 위원장이 둘이던데?

민간위원 한 사람, 우리 시 공무원 한 사람.

그런데 위원장이 둘인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공동위원장제도요?

공동위원장인데 글쎄, 나는 그래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행정의 달인 아니에요, 달인. 어떻게 느끼세요?

공동위원장제도를 두는 경우는 행정공무원은 좀 상징적이고 오히려 민간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취지로 보통 공동위원장제도를 두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긴 있어요?

네.

하여튼 그것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협의체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해당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외국인 지원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교통, 교육, 생활, 의료 등등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회의만 해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런 협의체의 설치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좀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6개 부문별로 공무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체계를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임의규정이더라고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둘 수도 있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 둘 수도 있어요, 협의체를.

그런데 두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제8조제3항의 부위원장 호선규정 외에 제8조제2항에서도 부위원장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명칭부터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시가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수석님 지적에도 있었지만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한남직업전문학교 지금 모집절차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한남직업학교는 작년에 위탁 관련해서 1년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탁 연장문제를 판단하기로 해서 평가를 했지만 시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어서 어제 공고가 되어서 일반 공개모집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통해서 우리 4개 직업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위탁문제를 기본적으로 공개모집 하신다면 그 의견은 전폭적으로 저희들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 공고문은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무료였지요?

제 기억으로는 개설 이후 계속해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의 직업, 취업 또 창업을 위해서 무료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53년도부터 전쟁고아를 위해서 무료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변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무료로 하는 게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끝난 지도 거의 수 십 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큼 무료로 해야 될 절박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시찰 갔을 때 느낀 점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걸러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행감 때 소정의 수업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대적 상황과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이 재정립 돼야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특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일부 부담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care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훈련생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의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포해 주신 참고자료, 직업전문학교 평가 모형 및 지표에 보면 과제당 할당점수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무료 혜택을 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자격증 취득 실적이 5점이에요. 그렇지요? 대회 입상 실적도 3점, 그다음에 취업 기능 강화 이것이 적단 말이에요, 할당과제 점수가. 이쪽 포션을 늘려야만 취미로 배우는 분들이 많이 제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바람직한 지적이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평가 항목과 지표들을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중치를 개정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연도별로다가 지금 55세까지 해서 죽 보면 45세에서 55세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을 폐지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65, 뭐 70 된 사람이 와서 다닌다고 치면 애들하고 노인양반하고의 어디에다가 맞춰서 교육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일단 과정별로 보면 취업이나 창업 등 직업과 관련된 쪽으로 이미 과정은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제한을 폐지한 이유는 고령자 은퇴 세대들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은 크게 구분은 안 될 것 같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연령제한이 없어지면 젊은이들에 대한 훈련생 전체적인 대상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 과정에서 절반 이상은 청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나중에 인기가 있어지면 퇴직하고 그런 양반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대거 몰릴지도 몰라요.

전체적인 대상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면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선발과정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저희 시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지적했던 그 학교명칭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조례안을 통해서 나타낸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교육원으로 바꾸면서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실제 했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네, 두 번에 걸쳐서…….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이 한 몇 % 정도 나왔어요?

퍼센티지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기 배우시는 분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학생이라고 그러지요?

교육생.

교육생, 교육원으로 하면 원생이 됩니까?

그대로 교육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장은 원장님이 되실 것 같고요.

원장님으로, 그래서 이것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규정되어서 학생들이 원생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무슨 사회보호시설 같은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하니까 저도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명칭이나 이것을 교육원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혹은 일반 공문서에서 원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입학대상 계층이 소득하고 연령별로 해서 확대를 좀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그간의 어떤 과정들에서 죽 평가를 하셔서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령 일부 저희들은 그런 학생들을 직접 목격도 했지만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현장에서. 취미 삼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립대 반값등록금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요금 올리면 옛날에 무상급식처럼 무상급식 한다고 학교시설 줄였다 이런 엉뚱한 반대논리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사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입학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용료 부과징수 문제 이것은 기존에 어떻게 해 왔지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기존에는 거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부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그거야 뭐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시설, 운동장을 쓰겠다 라는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했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특히 법제화까지 온 것은 의회에서 부단히 지적해 주신 엘림학교의 지난 8월 기부채납 이후 그 학교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이전기간까지 우리 시설이 됐으니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옳다. 그래서 법제화를…….

실제로는 이것이 각 직업학교의 어떤 시설을 외부 활용을 촉진하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려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입법의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설을 이제부터 이용할 수 있겠구나, 외부의 수익사업으로 내지는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시설사용…….

그래서 만약에 엘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도감독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까지 할 문제냐?

징수근거가 필요하고, 오히려 지도감독 차원보다는 법적인 징수를 통해서 학교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일단 진행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여러 외형적인 변화 외에도 직업훈련시설 위탁운영기관의 높은 도덕성과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직업훈련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안제8조제2항과 제3항을 수정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밖에 운영 외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시립이라는 표현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시설들에 대한 명칭이 일반적으로 시립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서울특별시 기관 명칭으로 전부 통일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추세를 반영한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원, 교육생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원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요. 왜냐 하면 예전에 이것이 원래 무슨 직업훈련원 이었다가 그때도 뭐 훈련원, 원생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후에 그것을 직업전문학교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물론 이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선뜻 번복을 못하겠는데…….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 제언은 앞으로 경제진흥본부 여러 가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당초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고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조정하고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1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34여억 원에서 1억 5,000여만 원을 증액하고, 67억 7,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종합해서 6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총 4,3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사업 83억 여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번 증액편성사업은 총 2건으로 1억 5,500만 원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림부 공급물량이 당초 172톤에서 428톤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토량개량제 공급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 500만 원, 문광부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금천구 남문시장이 대상 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감액편성 사업은 총 6건에 67억 7,500만으로 사정변경으로 미집행이 예상되어 회계연도 말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지원과 연계해서 서울시의 대응투자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새로이 선정되지 않아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및 지도 사업에 10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자 당초 3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60개로 축소 지정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사업에서 35억 원, 국제다솜학교 설치 장소가 당초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에서 성동공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강서캠퍼스 지원 사업에서 12억 5,000만 원을, 무역서포터즈 중도 포기에 따른 인건비와 온라인교육 개편에 따른 교육수당 집행잔액 발생으로 무역서포터즈 운영사업비 중에서 4억 6,000만 원, 지난 10월 26일 시장 보궐선거일과 행사가 중복되어서 행사가 취도된 SIBAC(국제경제자문단) 운영예산은 대부분 2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상금과 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비 2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83억 5,400만 원으로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와 지장물 이설작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사업비 중에 83억 원이 명시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보고 드린 경제진흥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무역서포터즈 있잖아요. 이것이 훈련하는 기간이 얼마나, 3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6개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개월을 추가해서 총 10개월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받을 때 수당을 얼마나 줘요?

교육수당은 1만 원 정도, 교육 받을 때는 1만 원 정도.

하루에?

네.

그런데 이 양반들 서포터즈가 상당히 고학력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갖춰진…….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데 이런 양반들이 당연히 중도포기자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임금 수준이 낮고 또 현장에 가서 기업체나 대상자들 들어보면 일하는 환경과 업무를 초기에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낮다 이런 두 가지 미스매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래도 서포터즈 목표를 다 채웠는데 금년은 260명 목표에 184명밖에 선발을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주요 원인이 왜 그래요?

최근에 46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4기 서포터즈를.

그러면 46명이 여기 포함 안 된 숫자인가요?

네. 총 230명, 금년에.

하여튼 목표는 못 채웠네?

좀 못 채웠습니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보다는 낮은 근무여건과 임금수준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4억 6,000만 원을 감추경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내년 예산도 아예 줄였습니다. 금년보다 10억 정도로 숫자를 줄여서, 그 대신 선정 대상자를 외국어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력자라든가 그 분야 전공자, 무역 이렇게 특화시켜서…….

문호를 확대했군요?

네,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선정을 하면 대상자 선정 때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명시이월 건이 한 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돼서 내년에 이월을 해서 80억과 내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한 150~160억 정도 집행을 하면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려고 지금…….

(도봉) 위원 내년에 다 준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지금 봅니다.

(도봉) 위원 두 가지인데요. 우리 박태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무역서포터즈제하고 감추경 중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그것하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35억을 감추경하셨어요.

네.

(도봉) 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2년차 맞으면서 지정요건을 강화해서 예산이 좀 집행이 낮았다 손치더라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방향선회를 하시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그것은 보완 안하시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과연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경본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61억에서 35억을 감해서 326억으로 최종 예산이 되는데 2012년도는 또 줄어서 319억으로 줄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것이 사회적기업 개발센터까지 또 두 군데 설치가 되고 하는데도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센터 빼고 나면 더 줄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과연 일자리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 한번 주시지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도 총 사업비에는 의회에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75억을 증액해 놓은 부분이 사실상 그 동안에 과정상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을 빼면 35억을 감추경해도 전체적인 집행규모는 결코 적지 않고, 또 하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했지요.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을 해보니까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선정과정에서 지난번 마지막 선정 때는 거의 15%밖에 선정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수가 줄었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정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상규모뿐만 아니라 지역형, 또 마을기업 해서 이런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기정예산 361억은 집행부에서 처음에 편성할 때는 286억 뭐 이렇게 제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의회 증액분이 포함돼 있었네요?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다만 무역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지금 중도포기율이 되게 높았고, 또 현실적으로 서포터즈들이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리셨는데, 또 장년층도 넣고 시니어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분석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기업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범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일단은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및 지도 사업인데 이것을 어디서 담당을 하세요?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을…….

총괄을 하시고, 이것이 원래 76억 이었는데 65억으로 해서 10억 7,000만 원 정도를 감편성을 하는 것인데, 지원과제나 이것이 정부로 치면 중앙정부 어디에서 주로 주관을 하시는 건가요? 지경부…….

과제가 전체적으로 각 대학 주관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연합회, 지역연고사업은 각 대학뿐만 아니라 주얼리산업연합회라든가 이런 산업유관기관에서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올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해당 대학이나 병원 이런 데서 과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제출이 안 돼서 정부에서 선정이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줄어든 거지요?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울시는 뭡니까? 나중에 어느 대학이 됐건, 산학협력단이 됐건 지원하는 노력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정부에서 결정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매칭해서 예산 지원하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R&D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학들이 전국에서, 수도권과 서울에 몰려 있는 게 얼만데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아서 이것을 지원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거였고, 단지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다 했는데 서울소재에 있는 대학이나 R&D 기관이 선정이 안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서울시의 관여보다는 중앙정부가 이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서울시의 노력은 그만큼 부족했다고 봐야지요. 서울시가 각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산학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산학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계를 해서 뭔가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서울소재에 있는 연구기관들이나 대학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내면 사실 우리가 이것이 몇 대 몇입니까?

90 대 10% 정도…….

저희들이 10인가요?

저희들이 한 1ㆍ20% 정도 됩니다, 매칭이.

그러니까요. 이것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 돈 100% 쓰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왜 이렇게 중앙정부 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못합니까? 오히려 이것은 지자체간 경쟁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 성적이면 거의 하위권이라고 보는데 선정기준이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이 R&D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 썼을 리 만무하고 누가 먼저 이것을 확보하느냐잖아요. 아주 우수한 R&D 인프라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제대로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특히 각 대학의 협의체 같은 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체화하니까 그 협의체 주요안건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독려하는 툴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구산업육성 사업이라든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과제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역서포터즈는 이것이 애초에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었는데 이것은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조성,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지금 서울시내에는 4개 시장이 문전성시프로젝트라고 해서 2009년부터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을 국비 2억 5,000 시비 1억 5,000 매칭으로 각 시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디어디가 지정이 돼 있지요, 지금?

통인시장, 강북 수유시장, 우림시장 그리고 이번에 금천구 남문시장 해서 4개 시장…….

올해 지정이 된 데가 이곳인가요?

네, 남문시장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지요?

네.

서울시가 지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울시의 역할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문광부에다가 같이 전달을 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장환진 의원께서도 보도자료를 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풍물시장 건 같은 경우 신설동에, 여기에 설립비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그동안 한 277억인가를 투입했는데 실제로 목적 달성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요. 하루에 외국인이 40명 정도 수준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문전성시라고 하는 게 기존의 전통시장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특정지역에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서울시의 어떤 계획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러저러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은 선정 시기가 너무 연말에 되다보니까, 이를 테면 이번에 추경이 없으면 내년사업비를 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네, 추경에서……. 문화부에서 자기네들 뭐 저기, 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구 지역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진행이 되는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다만 중앙부처에서 이런 선정과정이라든가 예산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는 밝히고요. SIBAC 관련해서는 작년에 총회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

네, 올해.

총회 개최 날로 지정해 놓은 것이 바로 선거 날이 되어서, 총회는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시장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로 한 10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상 맞지 않아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합니까?

네, 매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회의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한 가지만 할게요.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SBA 공동화 사업장 관련해서 2008년도에 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은 자료가 있고,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세입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99년도에 설립됐지요?

네.

설립 당시에는 신용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조사수수료 2011년 것은 왔고, 2010년까지 세입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 이것을 오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2012년 예산 편성의 큰 기조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사업이라도 전시ㆍ행사성ㆍ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일자리를 비롯하여 복지, 시민안전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진흥본부의 201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생태적 기반 강화를 비롯하여 노동존중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창조형 스마트 경제와 지역별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산학민관 협력을 통한 R&D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을거리 마련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보호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확충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기반 확대를 위해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살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토대 위에서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 2012년도 예산총액은 4,871억 500만 원으로 시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45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142개 사업에 4,035억, 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사업에 835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5,209억 여 원으로 금년 대비 507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167억,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이 42억 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 방향은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임대료 등은 공시지가 등 법령에 정해진 요율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등은 경기 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만큼 소극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가내시된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1,973억 원으로 금년 대비 32.5%인 950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이 1,618억, 보조금이 355억 수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사업 수입 등 1,466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불용품매각대 등 152억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355억 원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사유를 추가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884억 원이 감소한 바 DMC단지 택지공급 마무리 단계에 따라서 사업용지 매각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도 역시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반면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성수 IT센터 임대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부지 사용료가 최초로 부과되어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재원배분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세출 예산에 비해서 10.2%가 증가한 4,871억 원 규모이고,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편성 사업 중에는 신규기업 외 2011년 선정기업 인건비 지원에 따른 지역형 사회적기업 사업이 85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종로 귀금속 앵커시설 추가 설치ㆍ운영에 따른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사업이 약 53억 원으로 47억 원이 증가되었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역시 363억 원으로 약 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형제조업 인턴십 신설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역시 152억 원으로 38억을 증액시켰으며, 영등포 및 광희동 글로벌센터를 새로이 설치함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역시 95억 원으로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개소에 센터를 설치하는 등 29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업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창조전문인력 육성 사업에 133억, 고성장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속성장기업 육성 사업에 50억 원, 중소기업 전용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중소기업의 유통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50억 원,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 시간제 일자리 나눔 사업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연계 무담보 신용대출 사업인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에 30억 원, 각 자치구별 설치 예정인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에 3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략목표별로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서울에 집중된 청년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어 36개 사업에 1,95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망 확충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319억 원, 대학과 기업을 연동시킨 창조전문인력 양성에 133억,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363억 원,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57억 원, 청년벤처기업 및 청년창업가육성을 위한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육성에 200억 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시니어, 도시형제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에 151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산업 육성기반 확충과 관련된 예산사업으로 산학연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도시형제조업 등의 체계적 육성 지원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사업에 9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주요사업으로는 산학연지원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등 기업성장의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지원에 495억 원, 서울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권역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에 53억 원,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기업 육성에 50억 원, 서울경제비전 2020 운영에 4억 5000만 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이 13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상공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 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 판로 지원 확충 등에 우선적인 재원 배분을 한 결과 19개 사업에 492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50억 원,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에 30억 원,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사업에 5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200억,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 사업에 2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중점 투자하여 44개 사업에 8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588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25억 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 23억 원,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7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 및 서울브랜드 가치제고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략적 국제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한 도시외교 강화, 국제기구 적극적 유치 운영, 최소 비용과 고효율의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96억 원을 배분하였고, 사업별로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3억 4,000, 지구촌 나눔 한마당에 4억 9,000, 국제회의 참가 확대 및 유치에 4억 5,000,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에 10억 원, 2012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10억 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서울의 전략 육성사업 등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미래 전략성장 거점인 DMC 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8개 사업에 54억 원을 배분하여 사업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15억 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에 9억 원, DMC 단지 활성화에 10억 원, DMC 택지공급에 8억 6,000만 원, 여의도 금융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과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 9개 사업에 3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DMC 외국인학교 건축 사업에 163억 원,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94억 원, 글로벌센터 빌딩 건립에 82억 원, 외국인자녀 한국어교육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와 시책사업과 연계한 자금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 운용규모는 5,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입ㆍ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12쪽입니다.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이 총 4,425억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3,925억 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330억,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4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이 2,500억, 은행협력자금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475억 원이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원, 펀드출자금 즉 바이오펀드 출자금에 70억 원, 차입금 상환은 총 1,600억 원이고,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0억 원, 또 예치금에 509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운용 기본방향은 외국 지방도시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국 지방공무원 연수와 문화교류 등에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10억 원, 예탁금 상환금이 16억, 예치금 회수수입이 12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원 수준입니다. 지출내역은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사업에 13억 원, 외국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사업에 3억 9,000만 원, 외국지방정부 재해 구호에 5억 원이 반영돼 있고,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예치금 19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최근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 전망률이 약 3.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진흥본부는 2012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서울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경제진흥본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SBA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167억 됐는데 2012년 예산이 133억으로 한 20%가 줄었습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그 밑에 사유를 보니까 인력구조 개선,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운영 개선으로 출연금 절감이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사업 중에 이를 테면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통합해서 운영해도 큰 지장이 없는 사업들은 좀 이렇게 축소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SBA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SBA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검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특검 끝났나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예요?

네.

끝나면 그 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복마전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한 드라이브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난번에 제가 SBA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실 감사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오늘 아침 투자ㆍ출연기관장 회의 때도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산하기관의 문제는 첫째, 출발이 본청에서 출발했다. 왜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입안이 되면 우선 산하기관에 사업을 던져주고 시행하다 보니까 기준도 없고 업무영역도 없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해서 이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본청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SBA의 고유기능과 목적에 맞는 사업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민간이 잘하면 아예 민간에 직접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부분들이 시 전체적으로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지시를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적하신 위원님의 의도에 맞춰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기능을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면 위원회에 충분한 보고와 상의를 해서 재설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심각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전에 있는 얘기인데 SBA 패션센터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하고 분쟁이 있는 얘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분쟁 정도가 아니지요? 소송까지 갔지요?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패션센터 위탁협약 기간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 이 수탁업무를 올해 말로 종결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탁업무에 관련된 직원 정규직이 3명이고 계약직이 12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업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내년까지 갔다가 수탁업무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분들의 계속 고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12월 말에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은 괜찮지만 계약직 12명이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본부장님. 이것이 목전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즉, 다시 말하면 내년도 SBA 예산안을 보니까 출연금 포함해서 한 261억 돼요. 그런데 수탁업무 포함하면, 이것은 추정인 것 같아요, 수탁업무 아직 계약이 다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수탁업무 포함하면 내년도 SBA 예산이 한 1,500억 넘을 거라는 거예요. 금년도가 1,400억이 채 안 됐어요. 규모 상으로 가면 간단치 않은 거지요. 그런데 1,500억 조금 넘는 것에서 자체사업이 26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한 15% 대 85%. 수탁업무가 이렇게 주를 이루다 보니까 대부분의 SBA 근무하는 직원들 고용이 항시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것으로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일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7개 본부에서 6개 본부장이 연루가 됐어요. 물론 감사 이후에 본부장 3명이 사직했다고 그러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구조가 개선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 있으면 견해를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 감사관실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반복되는 점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경영혁신을 구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줬습니다, 한 6~7개월. 그랬더니 별로 진척이 없어서 일단 우리 과에서 1차적인 조직과 인력 또 그 업무에 대한 혁신 기본방향을 SBA에 권고를 해서 그 권고안을 통해서 지난번에 인력조정이 조직개편과 함께 이루어졌고, 금년 말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그런 부분들을 경영혁신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1차적인 조직개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조적 재설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말씀 하고 SBA 문제는 일단락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 수탁업무가 한 85%를 차지하니까 지속적인 수탁업무 이런 것은 SBA 본 사업으로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대안 중의 하나예요. 지속적인 업무를 매년 수탁업무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구조개편 중의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SBA 직원이 308명 중에서 절반 이상인 약 160명의 인건비가 수탁업무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러한 근로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행정행위, 거기에 행정행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업무에 있어서 부적절한 그런 언행 그런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가차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요.

맞습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지금 SBA 부분 출연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업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해가지고 32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 경청워크숍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워크숍에 경청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한 것은 처음이지요?

희망온돌, 복지건강본부에서 26일 토요일에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전에 전 시장들이 경청위크숍이라는 것은 안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처음입니다.

경청워크숍을 시행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충분히 듣는 게 1차적인 전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네.

이 경청위크숍 진행을 갖다가 테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요?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진행만 돼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데 발제자가 9명인데 발제자 원고내용이 사전에 스크린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크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표시간이 너무 아홉 분이 길어지다 보면 플로어에 있는 생생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시간 때문에 아마 분량 정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그 프로그램 개요를 발제자들한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협조요청을 했을 거예요, 발제자 섭외하면서. 그러면 대략의 진행이 이렇게 되고, 발제자 테마라든지 시간이 다 주어졌으면 거기 감안해가지고 다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서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왜? 경청워크숍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겪었어요. 본 위원이 겪었다 그러면 다른 발제자도 다 똑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용의 문제점까지 적시를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경청워크숍,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참여한 본인이 느꼈을 때는 발제가 9명의 발제한 분위기는 아주 일사천리 일목요연하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저나, 박원순 시장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원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청워크숍 후미에 객석에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 경청워크숍의 백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게 생동감 있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발제자들이 얘기한 것은 내가 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안내문을 고지하는데 있어가지고 서울시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띄웠어요. 안내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시장하고 우리 재경위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 시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뜻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정례회 끝나는 날, 시정질문은 끝났기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해서 내가 시장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시장한테 한번 따질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료를 찾으면서) 잠시만요. 자, 사회적기업 보면 아까도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때 그런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지원방안을 갖다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을 개선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제 위원님 참석하신 경청워크숍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정책화하는데 지원방안과 지원범위 이런 부분들은 입안을 해서 별도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지원방안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적기업을 시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초기자본이 들어가는데 초기자본을 마련을 못해가지고 시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크레딧 정책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 이 정책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3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마이크로크레딧 정책에 30억,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많지 않은 예산인데…….

운영자금은 우리은행에 10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따른 위탁비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다음에 생계형 자영업자 이런 분들입니다. 이것 무담보대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사회적기업, 초기자본 이것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지원방안을 다양화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생태계, 생태계 얘기가 나오는데 생태계 용어를 빌려서 생태계 구축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생력을 갖추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년 동안에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발하게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2년 동안에 지원을 받고 지원이 중단되면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스톱하는 그런 기업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판로개척이라든지 온라인상품 쇼핑몰을 구축한다든지, 공동판매장을 개설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그런 여건, 환경이지요. 그런 것, 그다음에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사업개발비에도 포함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지요. 그런데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역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은 지원방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CEO들 입장에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는지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이런 것도 고민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2년간의 정책들을 진짜 깊이 한번 평가를 해서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형별 지원방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특히 종전에 인건비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렇게 실제 그 기업 활동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다양한 방법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전략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집행 때는 그 방식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어떤 국, 실, 본부보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아이고 저희가 이것을 보느라고 일단 사업도 많지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너무 비슷하고 유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별할까, 그래서 제가 아이큐가 떨어지거나 아직까지 아무리 봐도 모르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가 복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특히나 첨단산업 육성에서부터 일자리 창출, 심지어는 유기동물 보호, 가축 방역까지, 또 뭐 전통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유기질 비료 지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데 저희는 몇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본부장님께서는 다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은 존경을 금치 못한다는 말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죽 보니까요. 신규사업이 3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2억이 증액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다단하다는 것과 상당한 신규사업들이 기존의 사업들과 유사한 것 내지는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규사업이 지금 상당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돼 있지만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사전 절차로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지, 필요성과 타당성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문제지요?

네, 인정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자 촉박한 일정이고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갔고 사전절차도 미 미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우리가 그 계획을 보고 예산이 적절히 들어갔는지 기존의 사업들과 중복이 되는 게 뭔지를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전혀 지금 수립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립 중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 방침서에 본부장님 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저희 심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내부방침은 거의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어제도 제가 물론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그나마 어제 저녁 늦게 몇 개를 받고 제가 궁금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마디로 너무 졸속으로 신규 사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연구용역 사업들이 새롭게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연구용역 사업이 많다는 것,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위원회와 자문회 구성이 늘었다는 이런 것과 또 느낌이 지금 현재 새로운 단어들이 굉장히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청이라는 단어도 물론 등장했지만 우리한테는 갑자기 ‘창조’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창의’가 물러나고 ‘창조’가 등장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을 우리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새로운 용어를 자꾸 씀으로써 헷갈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의 대상자들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나눔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소위 말하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상자들이 확대됐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마을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구별로 다 이관해 주는, 구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항상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사업이 뭔가, 거점사업이 뭔가 이런 사업들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을사업이라는 걸로 단어들이 바뀜으로써 상당히 저희가 좀 혼돈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소감입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저는 딱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 두 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두 개가 너무 비슷해서 어떤 것이 어떤 사업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사업, 굉장히 길지요. 33억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이 크게 3개로 나뉘는데요. 가장 핵심은 2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산업창업보육센터를 임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청년창업센터가 있고요. 신기술창업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각 거기 업종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센터들을 SBA에 또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청년창업센터 강남ㆍ북에 2개 있지요?

강남ㆍ북에 있습니다.

살아남으면 어디로 갑니까? 플러스센터로 가지요, 거기서 우수기업으로 되면?

네.

이것이 결국 사후에 포스트-비아이(POST-B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창업 보육에 대해서 포스트, 그 이후에 사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플러스센터를 만들었고, 또 특화시켜서 뭐가 나왔습니까? 신기술창업센터 나왔지요? 그다음에 서울시창업지원센터는 모태가 어디서부터 유례한 지 아십니까? 이 서울시창업지원센터 구로에 있는 이것이 기존에 어떤 데서 유례한 지 아십니까? 이것 아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SBA 대표님도 대답 못하셨어요, 너무 복잡해서요. 서울벤처타운에서 이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벤처사업을 육성하려고 만들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서울시창업지원센터로 또 바꿨습니다. 여기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구로에 있는 신기술?

신기술 말고 창업지원센터. 그것 신기술은 등촌에 있어요.

아, 등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헷갈리시지요? 아직까지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업지원센터 구로에 있는 것은 녹색산업특화 뭐 이런…….

본부장님, 구로에 있는 것은 창업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한 기업들 중에 혹시 망할까봐 더욱 더 잘 보육시키려고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에 성공한 다음에 이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년, 시니어, 비즈니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이것이 지금 다 뭡니까, 창업보육사업이지요? BI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 굉장히 깁니다. 이 본 사업은 지금 33억 중에 21억이 신산업창업보육센터를 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북권에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당히 수요가, 내년도 예산편성사업 중에 상당히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산학연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학이 많이 들어오나, 이것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북권 10개 대학에 1개 기업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기업 육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업 기존에 산학연 협력 사업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 본부장님, 서울지식산업지원단이라고 아십니까?

네, SBA 산하.

SBA 산하, 이것도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스타기업 육성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센터를 운영해서, 특히 대학의 젊은이들의 창업본능들을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책을 통해서 창조기업가들을 육성해 보자 하는 관점입니다. 각 대학별로 특화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특화된 분야 보셨습니까, 10개 대학 다?

10개 대학을 전부 대학의 관계자, 창업전문가들이 모여서 미팅을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창업부설센터가 대부분이 다 모바일, 정보통신, 앱, 디지털콘텐츠, IT, BT입니다.

디자인.

네, 디자인. 저희 지금 기존에 SBA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대상되는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SBA라든지 산학연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사업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이라는 것 젊은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또 청년창업센터라는 것을 강남ㆍ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 파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중복 유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6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한 10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우수기업 지원해 주는 것이 6억입니다. 6억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봐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산학연 광역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것은 이번에 본 사업 중에서 창조적청년벤처 1만 개 육성사업 200억짜리가 있어요. 이 안에 또 네트워킹사업 10억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찾느라고 네트워크가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느라고 제가 SBA, 신보 모든 사업 내 놓고 눈이 빠지게 찾았습니다. 너무 너무 겹치는 것이 많으니까 이 사업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바로 가장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133억짜리 사업입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굉장히 여러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창조전문인력은, 이때까지 전문인력은 창조적 생각을 안 가진 한심한 전문인력이었습니까?

아니, 명칭을 창조 뭐 젊은, 청년벤처 이런 쪽을 특화하는 그런 개념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인데요. 열심히 많이 하시고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이 사업 계획 세우시면서 이것 정말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본 듯한 사업이고 저기서 들은 듯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 나름대로 지금 대학의 젊은이들이 결국 고학력 미취업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을 어떻게 산업현장으로 바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접근방법을 대학과 기업, 그리고 서울시의 공동협력,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여다본 그런 단위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원천적인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지금 우리 DMC 산학연 지원 사업을 산학연 협력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예산이 2009년부터 700억, 약 712억, 10년에 662억, 올해 478억 산학연 협력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산학연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일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저는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구체적 사업들이 결국은 다 저는 인력양성사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창조적 기업을 찾아서 거기서 지원을 해 줘도 결국은 창조적 인력을 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별로 반대가 없으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을 봤습니다. 세부사업 다 보셨지요, 본부장님?

네.

133억 들었는데 당연히 보셨겠지요. 보면 창조전문인력양성자문단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크리에이티브랩(creative lab)을 설치하지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연구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 가장 유행하는 융합연구소?

그렇습니다. 각 대학에 전문 분야별로 그런 연구기능을 통해서 최첨단 기술 분야에…….

그러면 산학연 협력 사업하고 여기가 다른 점이 뭐지요?

산학연 협력 사업은 각 기업과 대학의 연구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연구소당…….

이 사업 지금 133억 사업인데 이것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젊은 청년 실업, 청년 창업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이 부분을 각 대학 창업, 취업전문가들 미팅을 통해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 아이디어시네요?

시장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공약 등 이런 사업들이…….

시장님 아이디어 내실 때 우리 경진 본부장님께서 이런 창조인력을 양성하자고 하실 때 기존에 서울시에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앉아서 꼼꼼히 시정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실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문단 구성 빼고 구체적 세부 내역을 보면 크리에이티브랩 설치, 일단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몰라서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권역별로 지금 5억씩 주는 것입니다. 5개 24억 주고요. 그다음 캠퍼스CEO 이것 지금 거점대학 10개 잡아서 이 안에서 대학생들 예비창업자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업아이디어, 네.

17억이지요. 모바일 산업 선도하는 창조인력 양성한다. 모바일산업 양성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도. 그다음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요.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 지원, 창조기업을 그냥 창업이라고 바꾸면 창조기업을 약자로 창업이라고 바꾸면 창업이라는 것이 창조적 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1인 창업 연구개발 지원하는 것 많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내역을 제가 하나 하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사 중복 사업이 분명히 많다는 것도 본부장님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사하고 비슷한 것도 많지만 그만큼 현실 여건에서 다양한 수요가 있다, 그 수요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계시켜서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기업 활동을 하게 해서 산업현장에 들어가게 하는가 이것은 저는 수요층이 넓게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학연 사업이 4,000억 이상 투입되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학기업 연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단계로 가는 것이고, 이 사업들은 주로 대학에 중심적인 역할을 연계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창업지원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모바일, IT, BT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과 저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템들이야…….

단지 거점이 대학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학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끌어내는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원천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대학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학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것? 대학 교육은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지금 한 1개월도 안 되어서 기안을 다 하셨는데 제가 안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해외공동프로젝트까지 다 있던데, 기안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교과부라든지 기타 관련 부처에서 대학 안에 이런 것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중첩이 되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학의 행정을 총괄하는 또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교과부의 역할이 있을 부분이 있고, 서울시 권역 내에 대학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이것도, 창조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사실 저희가 CEO 아카데미 운영 이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SBA 들어가 보면 그것도 청년들을 위한 것, 그다음에 신기술창업 거기에도 인력양성을 위해서 다 프로그램명이 전문인력 양성이에요. 다만 이것은 창조만 붙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 안으로 들어갔고 산학연 컨소시엄도 많고요. 지금 기존의 이런 사업들이 저는 다 중복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본 겁니까?

아니, 잘못보신 게 아니고…….

잘못본 게 아니면 됐습니다.

대상의 중복성, 대학생의 중복성은 있지요. 있지만 서울시 관내에 있는 수많은 50여개 대학들을 어떻게 청년취업, 창업, 일자리와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지금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동북권 대학, 대학 그러시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성수IT지구 언제 개관했습니까?

지난 5월 입주를 해서 31개…….

이것이 지금 동북권 지식기반 첨단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지요. IT기반 산업클러스터 육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종합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수IT, 네 성수권역…….

여기도 보면 주 내용이 다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제가 참, 동북권 융합기술 선도거점, 동북권 산업 활성화 지원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통한 신경제 거점, 또한 저도 자료가 많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좀 더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동료위원을 바라보며) 죄송해요. 사실은 더 많지만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일자리 나눔 사업인데요. 이것도 너무 유사해서 일자리 나눔 사업인데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이런 소위 말하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0억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본부장님, 저기 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 많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네.

이것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시가 소위 말하면 일자리 창출한다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했을 때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사실은 그 지속력 여부에 있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시지요? 이것도 센터입니다. 여기가 뭐하는지 아세요, 새일여성센터. 여기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직업을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업체에 매월 5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어떤 토론회에 가서 오세훈 시장님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더니 저보고 당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보면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장농자격증 되살리기,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숨은 재주 띄우기 무한정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력단절여성에게 파트타임으로 일자리 주자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자리 나눔 사업이 대상이 만약 그렇게 경력단절여성이 주라면 이 사업은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좀 안 하시고 일을 넘기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지금 다른 국ㆍ실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째서든지 일자리 창출 숫자를 적어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 적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가면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센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도 매 회, 경제진흥본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부서던데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나눔 사업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뵈면 절실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한 것은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전문직 조기 퇴직자들이 실제 기업체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쪽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중복 우려사항들은 미리 정리를 해서 저희 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서 일자리를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1야당 민주당 소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재 위원님 말씀 다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급박했지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공약하셨던 부분들 대학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 또 창조적인 인재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어설프다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신규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청년창업은 몇 개 정도를 목표로 합니까?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일단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목표설정주의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충분한 기반과 토양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 CEO캠퍼스를 해서 이것이 몇 명의 일자리, 취업, 창업이 되느냐 이런 목표는 일을 하는 최종적인 성과로 저희들이 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자리, 또 창업 이런 쪽 기업 육성에 관한 것들에는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치에 따라서 예산은 이 정도 투여하고 이 장소에는 이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서. 전부 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 50억 일괄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시겠다는 건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졌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참 보여주기 사업하지 말자고 내내 떠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보여주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산은 이만큼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또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많이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470억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70억이 투입이 되면 뭐 청년 일자리, 주로 대학과 연계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짰는데 내년에 성과 봤더니 정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박원순 시장님도 물론 곤경에 처하시겠지만 그것을 심의해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의원님들,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 많은 책임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저는 다시 고민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평을 먼저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것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문제지만 저희가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도 있고 그래서 내용은 아시지요, 대부업체 관련해서?

네, 대부업.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다들 이야기 했으면 적어도 내년에는 대부업과 관련돼서 서민들이 피해 받지 않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적 목표,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그 일이 있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사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시장님 새로 오셔서 물론 예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고민이 덜 돼서 우리 상임위 협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생 침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그룹들하고 안을 잡고 있고 그 안을 토대로 성안이 다음 주쯤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오고 인건비, 대부분이지요.

대부업은 그대로 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책적 목표가 내년만큼은 그래도 박원순 시장 들어서고 나서 대부업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 서민들이 확 줄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좀 삼으셔서 그에 따른 인건비, 또 교육비 이런 것들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논의를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이 사업은 뭐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기업들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매출이 생성돼서 수익이 발생해야 자생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유통, 판매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좀 약했습니다. 유통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그 유통판매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매출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5개소를 지금 설치하는…….

5개소를 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장소가…….

장소는 아직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 테면 지난번 저희들이 4월에 오픈한 ‘꿈꾸는 청년가게’처럼…….

어디?

신촌에 설치했던 ‘꿈꾸는 청년가게’, 그것은 청년창업기업들의 생산품을 매장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일반 어려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유통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꼼꼼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품이 괜찮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막혀 있는 경우를 풀어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임대비 정도 대주는 선,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곳 이런 것도 하려면 이 비용 갖고도 모르겠습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판매 지원 촉진하겠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중소기업중앙회가 홈쇼핑을 오픈합니다.

오픈했지요, 어제부로.

어제 했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픈하면 저희들이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협조를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거기에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디에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시의 어느 부서가, 누가 담당을 하시게 되냐고요?

우리 경제정책과가…….

홈쇼핑에 물품 납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적어도 인력적인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이것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시간을 살 수 있는 것 아십니까, 홈쇼핑에서?

시간?

모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홈쇼핑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때의 시간을 아예 살 수가 있어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인력보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 없이 돈 그냥 50억 갖다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조를 얻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물론 홈쇼핑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도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거기다 해서 우리 제품 밀어 넣겠다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규사업들 막 50억씩 다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헛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죽 해 왔던 것 그냥 또 하시겠다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이런 이미 하고 있는 것들 또 하겠다고 이렇게 죽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왜 이런 차별성이 있고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 시키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 말고요. 꼭 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제가 그래서 제1야당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설명 자료를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공사 시설현대화사업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행감 때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는데, 유통구조 개선이 됐나요?

유통구조는 지금 농수산물공사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서도 유통구조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가능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결론을 내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단계 시설 배치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돼서 시설물 배치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설계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추후에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점포 배치 같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경매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병행해서 강서시장처럼 도매시장제를 활용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었잖아요, 강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지 뼈대만 지어놓고 나머지 배치만 바꾸면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려면 경매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정비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시설들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경매장 만들어놓았다가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면 그 공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못 쓰거나 너무 큰 범위를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본부장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것을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요.

네, 충분히 자료를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기정예산 5억 4,700에서 2억 8,300으로 2억 6,400을 줄였어요. 그런데 2012년 예산서에는 15억 9,000으로 16억 가량으로 늘렸어요. 2011년도에는 기정예산을 잡아준 것도 반절 이상 못 썼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내년에 솔베이(Solvay) 지난번 이화여대의 연구소에 유치한 외투기업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력 사업으로 해서 현금지원 1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당초 외투 인센티브 사업비는 금년 집행 결과에 따라서 줄어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별도로 이것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대비 10억이 늘어났거든요?

12억이 외투기업에 현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억을 빼면 3억 8,000으로 4억이 미처 안 되기 때문에…….

12억은 국비지원인가요?

아니요, 현금으로 국비하고 매칭으로. 국비 8억이고 저희가 12억의 현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1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외투기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에 의해서 현금지원방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관련자료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창업이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

네, 많습니다.

혹시 아세요, 몇 개나 되는지? 센터 공화국이지요, 여기 진흥본부는?

6개 정도 있습니다, 창업관련센터.

장년창업센터, 시니어비즈니스센터, 장년하고 시니어가 어떻게 차이나나요?

장년창업센터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개관했습니다만 시니어비즈니스센터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198페이지를 보시면 시니어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CEO, 교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은퇴한 전문직을 위한 창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업 공간 제공은 50명. 세무사가 은퇴를 합니까?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해서…….

전문직들은 대부분 자기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한 퇴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가지고 무슨 창업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업 세무까지 또 지원을 하시네, 세무사들이 은퇴를 했는데 창업 세무까지 지원을 하시네?

이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다른 시니어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

잘 들어보세요. 은퇴한 전문직을 위한 창업지원이에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은 창업닥터 이렇게 코디역할을 하시는 쪽으로 이런 전문직들도 활용하겠다.

이것도 급조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급조가 아니고…….

그렇지요? 좀 엉성합니다.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전문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 개 육성, 여기에 창업활동 지원이 있고 시니어비즈니스센터 설립ㆍ운영, 청소년 대학생 창업 지원, 청소년은 중학생도 해당되는 거지요?

15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지원하고 장년은 40세 이상, 시니어는 그 이후겠지요?

네.

전 연령층을 다 해서 창업을 하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창업스쿨 운영,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아까 나왔던 성북역 신경제거점지역 종합창업센터 건립,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ㆍ운영해서 창업아카데미, 서울일자리플러스 이것은 취업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서로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한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소상공인창업과.

소상공인산업과?

창업과.

창업과? 모르시지요?

서로 이제 막……. 죄송합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아니, 아까 세무사님을 저희들이 잘못 표현한 뒤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지만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이…….

과 이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과 이름.

창업소상공인과.

네?

창업소상공인과.

그렇지요.

창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창업사업팀?

창업사업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 진짜 센터 하나 만들면 인력 신규채용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니어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력도 3명을 신규채용 한다고 하셨고. 혹시 경제진흥본부하고 산하단체에 소속된 일반직과 계약직 총 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와 산하단체, 숫자를 헤아려봐야 되겠습니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260명, 우리 본부는.

본부 260명이요?

네. 또 SBA가 한 300, 신보도 한 300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가 600명, 어렴풋합니다.

이중에서 일반직과 계약직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신보와 SBA가 합쳐서 한 300명 정도가 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은 산하단체에서 알아서 그냥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계약직을 채용하지요?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은 다 인사권자가…….

이분들은 또 임시직이고?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다고 저번에 SBA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규직화 한다고 하시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일을 벌여놓다 보니까 벌여놓아서 만들어서 SBA 너희가 해라 하고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눈덩이 커지듯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가 과연 산하기관의 고유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것은 바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보다 하나의 사업을 구상하실 때 기존의 사업과 중복됨이 없는가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옳습니다.

곧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불어납니다. 그렇지요, 자기네 공약사업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 덧붙이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거예요. 시장님한테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것이나 잘합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기존 것을 좀 더 기능을…….

기존 것에다가 하셔야지 새로운 센터만 만드시면, 어떻게 수습도 안 되잖아요, 지금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니어비즈니스센터도 장년센터의 기능을 보강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공사 감사 끝났나요?

마무리 됐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감사관실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산하기관 예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예산서가 너무 간략합니다. 원래 이렇게 받나요, 예산서를?

네, 예산서를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예요, 미리 보셨어요?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너무 도표 위주로 단순화 돼 놓으니까 사업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예산서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을 보고 우리 본부에서는 전출금을 보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결산서는 어떻게 받으세요, 결산보고는?

결산은 회계를 거쳐서 저희들 승인대상이고, 예산은 보고대상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예산대로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를 비교해 보려면 예산서에 양식과 결산서 양식이 같아야 돼요. 예산서는 이렇게 대충 주시고,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줍니다. 2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산해야 되는데 2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작성 양식 이런 부분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영수증 있나 없나만 보는 거지 이 예산서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는 거기에서 감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는 않고 예산서도 대충 만들어주고 이것에 맞춰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산하기관들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관계로 신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을 보면 여기 인건비가 30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 인원이.

네, 308명.

308명인데 이 예산서에는 308명이 안 나와요, 129명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해당 수탁사업비에 포함돼서 편성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29명은 출연금이라는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59명의 계약직들은 사업비 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제가 원문은 보지 못했는데 수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인건비 포함은 해당사업비에 편성해야 된다고 내용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해당 사업비 안에 인건비 항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사업비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수탁사업비 안에…….

그럼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려면, 이 문건대로 한다면 수탁사업비는 통으로만 기재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서를 받으실 때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동안 안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실무라인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양식과 또 사업을 알 수 있도록 다시 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BA에 파견공무원이 있나요?

4급이 1명 있다가 다시 복귀했고요. 지금 현재는 5급 1명 파견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파견수당이 주어집니까?

파견수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법에?

기관파견수당 규정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규정을 확인해서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월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명이 잡혀 있어요, 2명이.

혹시 TO가 2명이라면 2명이 잡혀 있을 텐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견수당이 각 기관마다 달라요. 농수산물공사는 70만 원이지요?

협력관.

여기는 100만 원이고, 신용보증재단도 있나요?

재단은 없습니다. 그것도 시 전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308명이 아니라 창립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명수를 다 적어서 보냈는데 304명으로 적혀져 있어요, 또. 지금까지는 대충 대충 하셨나봐요, 금액만 맞으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네,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달라요? 여기 SBA 이사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당연직 이사가 있고요.

당연직이사는 서울시공무원?

서울시공무원 중에 산업정책기획관, 1부시장이 이사장 그리고 외부 이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들도 수당 줍니까?

수당 안 받는 것으로…….

여기에는 10명이 네 번씩 해서 1,000만 원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25만 원씩.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 산출기초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SBA는 차량을 렌트를 해서 쓰시나 봐요?

일반적으로 아마…….

기종이 뭐예요, 여기는 차량기종?

대표이사.

네.

오피러스.

이것을 구입 하시는 게 더 싸지 않아요?

그 부분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면, 리스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영업비용 다 손비처리 되거든요. 이것을 너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예산절감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게 이 정도인데 좀 더 꼼꼼히 보면 그 액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정산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일단 설립계획을 유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15억 6,000이 잡혀져 있어요.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이사회 안건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연초쯤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그러면 예산에서 빠져야 되네요?

일단 예산 넣어주시면 설립해서…….

써 버리려고 하잖아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호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던 부분, 공동화사업장 문제…….

동대문.

동대문,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얽혀 있어서 입주민원인, 점포주인은 주인대로 또 저희들이 임차한 공간에 대한 관리 문제는 관리대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신 거예요?

동대문운동장 철거하면서 그 체육용품 점포들에 대한…….

그것 아는데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헛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추적해서 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꿈꾸는 청년가게’ 여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저희들이 그 가게 점포를 임대할 때 임대비를 지원했고요.

누구 명의로 임대를 했어요?

SBA가 개설자가 됐습니다.

얼마예요, 임대료가?

보증금 5억에 권리금 없이, 임대료가 월 1,980만 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는 수익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는요?

80개, 청년창업가들의 제품 중에 80개 업체의 품목을 한 200개 정도 품목이 그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촌에 있는 것이지요?

신촌 형제갈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졸업작품 수준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품의 질이…….

질이 좀 파격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질은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쓸 만한…….

거기 SBA 직원 몇 명 가 있어요?

6명이 지금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6명?

네.

6명이 SBA 직원이지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것이 세 분이나 네 분인가밖에 안 계신다고 업무분장표를 오늘 받았거든요. 말씀이 달라지시네.

정규직 인원, 우리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계약직 따로 정규직 따로 다 구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안 맞아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식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직, 정규직 몇 명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막무가내로 벌이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2차점 또 찾고 있지요, 물색 중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품도 판매를 해주는 거지요?

거기 점포에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카운터도 보고 우리 SBA 직원들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직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입점한 청년들은 제품만 납품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1인 내지 2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BA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네.

수익배분은 규정이 있을 것이고?

네.

아무튼 세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아주 근본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SBA에 그런 부분들을 위탁할 것이 아니고 청년 기업가 중에 그런 유통판매에 뭔가 기업적 마인드가 있으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자체를 창업을 하게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거지요, 또 4명을 신규채용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생활모니터링단.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들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특히 법률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갈등해소를 위한 카운슬러단 운영 이것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임 시장과 또 다른 전시성 행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어서 서울시가 이를테면 전문상담원, 가정폭력상담사라든가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끝났나요?

네, 거의 농수산물공사는 끝났고 SBA가 오늘 마무리가 되면 일단 지난번 우리 재경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확인조사ㆍ감사는 1차 끝나고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개선적립금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는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부분은…….

법적인 책임.

책임은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어요.

유통개선적립금이 공식적으로 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만큼 내년부터?

회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0.5%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수수료를. 그런데 0.3%만 받았잖아요, 여태? 그래서 한 0.2% 정도 되는 대략의 그 돈을 유통개선적립금이라고 따로 쓰고 있었잖아요, 우리 회계에 잡히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대로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잡히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돈을 그만큼 아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개선 착안 내용을 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적립을 하는 대신 공사 수입으로 잡는 방법,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 유통개선적립금이라는 것을 불법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할 것이면 이것을 제대로 된 회계에 세입으로 잡힐 텐데 그것까지 반영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을 짰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검토가 아직 안 끝나서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오늘은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안건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한꺼번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산하단체들의 각종 비리, 문제점들이 많이 발각되면서 실제로 예산 절감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통상진흥원하고 농수산물공사가 그전과 예산 반영에서 뭐가 그러면 달라졌어요?

우선 상임고문들의 인건비 부분들은…….

상임고문 인건비 없앴지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감사결과와 연계시켜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문제로 지적되었으면 특히 예산하고 돈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꼭 예산에 그만큼을 반영하고 삭감 편성을 해서 올려야지 그것이 안 되면 실제로는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행력을 확보해서…….

그것까지 예산에,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없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리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H공사 이자 관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어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사전에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발의를 하셔서 아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채권 관련된 것들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채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하는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재정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에서 그때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지금 저금리상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채권이나 자금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안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지만 SH공사가 산하기관이잖아요.

SH는 주택본부 소관이고 우리 투자ㆍ출연기관도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지요, 산하가? 농수산물하고 통산진흥원?

네.

맞아요. 농수산물공사도 요새 부채가 좀 커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0.5%의 작은 숫자 차이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20조의 부채를 계산하면 1,000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배치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담할, 그 일만 잘해도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 더 세금도 아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이것이 해마다 구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올해는 보니까 중구하고 마포구에 박태규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지 그쪽 시장에 5개인가, 영등포는 5개 시장이 막 뭐가 되어 있던데?

각 시장을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물론 무작정 구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각 구별로 다 전통시장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다들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구별로 분포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집중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SM 대비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공동배송센터 이것 하기로 했지요?

네.

보니까 다섯 군데를 올해 잡아놓은 거예요, 하려고?

공동물류센터요?

네, 강남에 양재 쪽에 뭐 하나.

그것은 물류센터이고 배송센터는 전통시장에서 배송서비스 해 주는 센터입니다.

대형마트처럼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서 지원해 주겠다?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배송센터 예산은 2,000만 원 정도해서 소규모 차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선정해서?

네, 그래서 차량이…….

올해는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할 거예요?

금년 2011년에 6개 시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개 시장.

이것은 선정했어요?

내년 것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남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대해서 공정은 한 57% 지금 되고 있는데…….

강남이?

네, 강남 양재동.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정하는 것이?

네,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지금 조정 작업 중입니다.

물류센터를 건축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됐고?

그것이 57% 공정이…….

건물은 57% 진행이 됐고 이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위쪽, 사실은 이것이 서민형 동네슈퍼마켓이 강북 쪽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급한 것이 위쪽인데 강북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북권은 노원 이런 쪽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초에는 노원 쪽에 LH공사 부지를 하나 물색했었는데 그쪽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부지물색을 더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은 잡아놨어요?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강북권하고 서남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해 놓았고?

부지를 물색 못해서 못 잡았다고, 아직 안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가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네, 앞으로도?

하여튼 부지 물색하고 이를테면 정해 놓고 나중에 투자심사하고 추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부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지가 안 되면 다른 건물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미뤄지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 동네슈퍼에 대형 SSM들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물류비용 거기서 가격차가 나서 가격경쟁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지가 어렵다면 무슨 좀 허름한 건물이라도 창고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선 그런 쪽으로라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우선 안을 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꼭 예산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8억 2,000인가 뭐…….

8억 2,000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상자텃밭 해서 극히 미약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친환경농장 가꾸기는 우리가 매년 해오던 것이고, 친환경농장 5억을 빼면 상자텃밭 2억 그리고 옥상농원 1억 이런 수준에서 아주 기초적인 사업만 해왔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셔서 잘 좀 진짜 여가를 선용해서, 이것이 아마 가족들 간에 화목도 굉장히 다지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농부의 시장 운영’이라고 진짜 시구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산지 농부들의 특산물을 우리 전통시장에 직거래장터를 산지농부들의 생산품을 직접 서울로 배송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농부의 시장에게는 수익을 보전해주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직거래장터를 좀 더…….

그러면 이 장소를 어디다가 할 거예요? 기존 재래시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반발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재래시장에서도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장터를 통해서 인근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인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도농 간에 직거래 개념으로 전통시장하고,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전통시장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런 농부의 시장을 내년에는 일단 시작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연도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각 자치구별로 직거래장 다 하잖아요?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각 자치구에서 직거래장 하는 것은 그것도 이름을 농부의 시장 운영이라고 바꾸나요?

그것은 자치구별로 하고, 저희들은 전통시장하고 연계시켜서 계절별 특산품을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는 자기들 뭐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반발할 텐데…….

요즘 직거래장터 해보면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협조가 되고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delegate한 문제 같은 것 사전에 잘 좀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FTA 비준이 돼서 그런지 농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선도농가 경영 육성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 100가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같은데요.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100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농가 중에 상당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한다든가 유형별로 선도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잘 좀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명예근로감독관제, 이것 각 구에 1명 이래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애로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것 굳이 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준공무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고, 사람이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기야 명예감독관이다 하고서 현장을 방문하겠지요. 뭘 믿고…….

저희들이 이 안은 특히 시장님께서 노동현장에 근로 애로사항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자치구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분씩 위촉을 해서 기업 산업현장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노동 문제를 접수를 해서 그것을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한번 첫 시도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이에요. 각 자치구별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별로다가 명예감독관 그래가지고 다 요즘도 임명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이용하면 자기집 앞에서 하고 있는 공사 너무나 잘 알고 그 인부들하고 만날 앉아서 환담을 하고 그래서 더 잘 알 텐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듣는 게 낫지 우리가 한 사람씩 임명을 해서 그 넓은 데 자기가 뭘 알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일부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근로자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라. 한다고 그것을 바로 근로감독 어쩌고 이런 것을 만드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 자체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괜히 만들어놓고 옥상옥이 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이것이 결국은 신용보증재단하고 대부업체하고 중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은행자금 100억을 우리은행 협조를 받아서 그 100억을 운영하는 민간기관, 사회연대은행 같은 것을 선정해서 그 은행에서 무보증, 부담보 아주 신용등급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거기에 이차보전을 일부 해 드리는 진짜 서민금융사업…….

그래서 누가 사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헷갈리겠어. 신용보증재단을 가야 되는 건지 여기를 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요?

신용보증재단을 가도 그 민간기관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심사를 받게 할 것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이런 부분들은 신용등급에 의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소득시민들이 금융권에서 융자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놓으신 것을 보니까 일을 아주 근사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펀드 있잖아요, 바이오펀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바이오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 바이오펀드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서울시도 나름대로 정부의 의료특화지구나 의료단지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요와 여건은 충분하다. 그리고 미래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학이나 병원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투자가치가 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게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금년에 우선 2개의 기업에 기술개발사업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우선 내년에는 중소기업에서 70억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중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중단하면 전체적으로 투자자금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실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15억 정도 지금 당장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개 업체에 대한 신뢰, 그 업체에서는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도 우려가 될 수가 있지요.

15억도 매몰비용으로 들어갔으니까 떼이는 것이고, 쉬운 얘기로?

네, 그래서 최소규모로 원래 1차 조성규모, 2차 조성규모 돼 있지만 1차 조성규모 정도 가서 일단 사업은 진행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나 시정질문 때 바이오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는 김연선 의원님이 아주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우려하는 깊은 뜻을 잘 헤아리셔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본부장님은 잘 판단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왕 뭐 15억 정도 들어간 것을 포기할 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아예 손을 떼는 게 15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나은 건지도 모르지, 왜냐 하면 어차피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들어가도.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