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물관리정책과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과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면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고도정수처리사업이나 송배수관 교체공사 등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과다한 예산이 부담되는 사업은 축소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와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로 내년도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세금입니다. 전시성 또는 홍보성 사업으로 헛되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모든 시정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모든 노력을 다해 시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복지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소관부서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하면서 집행부가 현장에서 듣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예산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복지행정임을 명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성실한 답변과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안 두 건과 조례안 네 건 등 모두 여섯 개의 안건을 개별 또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계속)(정승우 의원 대표발의)(정승우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덕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박양숙ㆍ백금산ㆍ양준욱ㆍ이상호ㆍ이종필ㆍ정세환ㆍ정용림ㆍ최강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계속)(강희용 의원 대표발의)(강희용ㆍ고만규ㆍ공석호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연선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태ㆍ박래학ㆍ박운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원철ㆍ이미성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지현ㆍ장정숙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최웅식ㆍ최호정ㆍ최홍이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7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1년 이후 10년 이상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수업종과 요율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 예상 요금인상 요인은 19.1%이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및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이번에 9.6%만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요인 9.5%는 동력비, 재료비 등 생산원가의 절감,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인상 등 수입증대, 그리고 사업비 투입시기 조정을 통한 자본비용 절감 등을 통해 내부 흡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9.6% 인상하면서 수도요금 누진단계를 축소해서 전 업종을 3단계로 통일하고 업무용인 사회복지시설과 영업용인 고시원을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업종 명칭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가정용 특례단가제도는 목적과 달리 저소득층보다는 단독가구 등에 적용되고 있어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연간 5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지난 회기에서 의결이 보류된 안건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7호)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7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7호)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7호)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외되는 항목에서 굉장히 논란되었던 대상은 고시원이죠. 고시원 이외에 다른 학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내지는 체육시설업, 개인 10㎡의 소규모 학원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조례안인데요. 보면 인쇄, 기계, 시설업도 제외가 되고요, 전당포도 제외가 됩니다. 또한 목공소도 제외가 되는데요. 목공소나 전당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사용이 적습니다. 혜택의 여지가 많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업종들이 상가에 들어왔을 때, 큰 대형상가에 들어와서 10㎡의 아주 작은 공간에 업소를 내놓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악용이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된 요인이 수도요금 현실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안 함으로써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 현시점에 와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인상이 계획대로 됐을 경우 554억의 세입이 증대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네.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죠, 일반회계 전출금이?

연간 2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화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0억 내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통요금 인상, 하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꺼번에 받는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물가상승률은 0.048%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욕탕요금이라든가 기타 업무용요금 등에서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인상률은 수십 배도 될 수 있고 수백 배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예가 비슷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1997년 11월 21일 IMF를 당했던 시절보다 더 어려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런 아우성이 사실 들려옵니다. 따라서 지금 공공요금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시기가 부적절하다. 반드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있고, 또 올려야만 되는 절박한 시기지만 그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을 안는 우리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이 인상 조례가 시기상 보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지수가 4%니 하지만 여기에 금값을 빼야 4%가 되지 사실상 금값이 종전처럼 합쳐진다면 거의 4.78%에 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인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엥겔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액된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이 일정부분 보류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10㎡ 미만의 업소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보통 상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영세 상인들이, 건물 주인께서 임대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다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입주자가 계량기를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가정용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량기 설치하는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계량기를 신규로 설치를 하면 신규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계량기를 관리하는 비용, 교체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비용이 계량기는 소형의 경우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한 건물에 계량기 하나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상가건물에?

네.

그러면 업소를 분리하다 보니까 상가가 한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업종이 각자 다양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정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에 계량기를 달 때 계량기대금만…….

계량기대금만 그렇게 되고요. 설치비까지 하면 그것은 건물의 여건에 따라서 다다르기 때문에…….

계량기만 하나 하나 분리했을 때.

송경섭 부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본부장 송경섭입니다. 그것은 건물 내부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배관연장이라든지, 보통 일반 양호한 건물에서는 비용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분리설치를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산컨대 한 200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한 10개를 했을 때는 거의 수도관을 하나씩은 연결해 놨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량기만 설치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갑니까?

점포마다 파이프를 가져가서 계량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여러 가지 벽체를 헌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에 따라서 산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 의문점이 그것입니다. 10㎡ 미만의 업소라고 한다면 물 사용량도 극히 적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담을 하고 계량기를 교체해서 1년에 몇 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별표 1의 ‘10㎡ 미만의 업소’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내가 많이 접하는 지역상가들을 돌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전부 한 업소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 단지 계량기만 하나 부착하면 되는데, 지금 계량기 납품가격이 2만 1,000원에서 3만 원 그 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설치비가 너무 비싸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많은, 계량기값에 약간의 비용만 더 보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근거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민원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김용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고시원이라든지 피아노개인지도 이 부분 지금 명확하게 삭제하는 것입니까?

네, 삭제한 것입니다.

피아노개인지도 명확하게 삭제를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고요. 별표 1에 명시된 부분, 아까 간담회 때 논의가 충분히 됐던 그 부분이 명확하게 삭제돼서 업종별 구분 다에서 10㎡ 미만의 업소로 딱 제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상에서 결정한 대로 대안을 하셨습니다만 속기록에 본 위원은 본 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남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승우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조례안의 검토의견 내용 중에 50% 감면조항이 단지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라고 해서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됐으면 저희들은 이의 없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상수도 행정은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향상 등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시민 고객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아리수 품질의 고급화사업입니다. 수질에 대한 항목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가이드라인 달성방안을 마련하여 상수도 운영 전반에 적용하고, 원ㆍ정수 신종미량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생물경보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서 한강원수로부터 예기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을 방어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WHO 권장 수준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아리수 공급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ㆍ정수장의 단전이나 수도관 누수 등 사고발생 시에도 시민들에게 단수 없이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후 수도관 밸브 등을 정비하여 청결한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관로 복선화와 GIS DB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배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옥내배관 교체비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수질관리에 취약한 소형 물탱크 직결급수 전환과 철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을 내년에는 한계수준인 94%까지 끌어올려 생산원가의 지속적 절감과 수도권 인접지역 급수공급 확대, 환경부 국책과제 참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로봇을 활용한 상수도관 관리시스템 도입, 그리고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음용률 제고를 위해 아리수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또 수질정보공개시스템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정수센터 견학이라든지 아리수 체험투어 및 탐구교실,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서 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주민 스스로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아리수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음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내년도 상수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1년 이후 수도요금 동결과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확대 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세출은 수질개선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그리고 배관망 정비 등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긴축예산 편성의 기조 하에 계속사업은 유지하면서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과 아리수 음용률 제고에 세출예산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홍보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방향과 재정여건에 따라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8,160억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225억 2,4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된 사유는 투자사업예산은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공사와 아리수통합정보센터가 완료되고 긴축예산편성으로 금년보다 총 628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사업예산은 용수료 소송 패소로 원수구입비 증가, 옥내 노후배관 교체비 지원 예산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32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3억 7,300만 원이 증가하고 차입금 상환으로 7억 7,6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225억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160억 원이며 금년도보다 270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그리고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895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4억 5,3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사업수익은 38억 4,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급수수익 55억 4,8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급수공사수익 8억 7,700만 원, 기타급수수익 2억 1,000만 원, 기타 영업이익 3,400만 원, 시설분담금 11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외 수익은 72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 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타 특별회계전입금 34억 2,600만 원, 이월금 22억 500만 원, 기타 1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14억 5,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부의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비 14억 5,300만 원입니다. 차입금은 1,250억 원이며 금년도보다 2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8,160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 2,824억, 경상사업예산 3,184억, 행정운영경비 1,683억, 채무상환 386억, 예비비 8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투자사업예산액은 2,824억 3,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4.6%이며 금년도보다 628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7억 7,000만 원, 배수지건설 42억 1,9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1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배관망 정비 118억 원, 노후시설개선 11억 1,700만 원,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 등 ’11년 완료사업 518억 5,700만 원, 기타사업에서 44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1,196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206억 2,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배관망 정비사업 예산은 총 868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18억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총 316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노후시설개선 및 노후밸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등 기타예산은 총 237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4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상사업예산액은 3,184억 5,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9.1%이며 금년도보다 32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아리수 생산재료비 558억 5,7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44억 2,200만 원, 노후 옥내배관 교체비 지원 33억 400만 원, 민간검침위탁 31억 9,3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2억 8,000만 원,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급수공사비 8억 7,700만 원, 상수도 GIS 구축 등 기타에서 369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1,683억 3,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0.6%이며 금년도보다 7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무원 보수 3.5% 인상방침에 따라 인건비는 72억 9,400만 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386억 3,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7%이며 금년도보다 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2012년 세출예산의 1% 수준인 8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으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자산이 얼마죠?

전체 5조가 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5조 자산에 부채는 어느 정도입니까?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게 꼭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복식부기로 평가한 금액이죠?

네.

그러면 감가계산에 의해서 매년 감가상각 된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산내용이 예를 들면 고층빌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감가상각으로 소모처리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내구연수가 있는 물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저감가가 된다고 해도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최소가 10%지 않습니까, 최저 감가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채 부채 상당히 격론이 많아서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부채비율이 그렇게 매우 높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재정여건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1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도요금이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려도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제안설명서 6쪽을 보시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수구입비, 이게 지금 매년 몇 % 정도씩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원수구입비도 수자원공사에서 구입대금 인상을 거의 5년 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도요금 인상이 억제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인상을 매년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물값이 큰 폭으로 오를 거다라는 예상은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 보도자료입니다만 연 4,000억 물부담금 배분 신경전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물이용부담금은 저희가 대신 징수만 하고 관리는 물관리기획관이 관리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한강수계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액이 경기도 혹은 강원도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제일 부담을 많이 하는 서울이 재원 사용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다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용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사용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기는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환경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연구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마지막으로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유용한 관리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우리 상수도관 관리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좀 더 향상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후배수관, 금년에는 예산이 참 부족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예산에는 나름대로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는 매우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적절하게 민원에 대응해 주셔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이 아리수병에 담긴 것은 아무 거리낌없이 바로바로 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은 저희들이 바로 마시지 않고 또 다른 가공이 돼서 마시기 때문에, 그 원인이 관로지 않습니까? 노후관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처음에 만들어진 물은 초창기에 배수지에서 오는 물은 참 깨끗한 물인데 바로 그것을 드시지 않고, 지난번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1%밖에 직접 안 마신다는 통계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구나. 이 아리수병에 담겨있는 물은 정말 우리가 즐겨찾고 사용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아리수아파트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년 예산안에 아리수아파트 수질전광판 설치에 2억 4,000만원, 아리수아파트 조성에 3억 5,400만 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리수아파트 조성만 보면 내년도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질전광판 설치를 고려해서 보면 금년 예산보다 1억 8,200만 원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사업비, 지난번에 그것도 과다하다고 해서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당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단지가 증가해서 결국 한 개 시민단체당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리수아파트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7대 때도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비용 대비 효과가 없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또 시민단체 사업비도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서 본부장께서 이것을 비예산 아니면 절감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그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차순 부위원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이미 예산안이 만들어져서 제출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약속드린 대로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전광판 설치비용 전액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리수아파트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지난번에 약속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없는 것은 이것을 전용하더라도 다른 데, 하다못해 공원에 음수대 설치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인상 조례가 오전에 통과가 됐는데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세입 규모가 증대되는 것이 어느 정도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도요금이 만약에 같이 인상되게 되면 하수도요금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저희가 조금 더 거둬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480억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금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480억 정도 추가세입이 예상됩니다.

추가세입 480억 원에 대해서는 언제, 추경을 편성해서 정리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의회 상임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할 수도 있고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네.

이 방안은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증액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을 잡으셨나요?

저희 본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공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생산과정에서의 수질문제는 이제 어디에 내놔도 걱정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과정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또 시민인식을 개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 저희 행정력도 그쪽에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병물아리수 생산 공급과 관련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디자인을 바꾸시나요, 용기를?

사실 실무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제 생각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공감하신다니까 저긴데……. 의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시려고 했었는지.

지금 국회에서 병물아리수 판매를 전제로 수도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병물의 디자인이 저희 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우리는 이게 기능성에 맞춰진 부분이 있는데 상품성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매에 대비해서 디자인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디자인개선 부분을 검토했던 겁니다.

일면 타당한 부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보면.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게 맞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판매 이런 것이 혹시 된다면 이게 용량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량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50㎖, 그다음 500㎖, 2ℓ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500㎖하고 350㎖가 주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죽 훑어보면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항목도 굉장히 많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항목 좀 축소조정하고 통합해야 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또 어떤 대목을 보면 예산도 물 쓰듯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예산 틀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박원순 시장이 환경 관련 공약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공약하셨는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죠?

네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뭐죠?

지금 공약내용 중에 옥내배관문제하고, 그다음 재염소처리시설, 그다음에 수돗물시민평가단,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이 네 가지 정도인데요, 크게 구분하면 그런데……. 지금 시민평가단 부분 예산이 저희가 사업 전체 규모와 성격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구상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예산 부분이 적게 잡혔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고도정수처리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은 시민들의 만족도 부분을 체크를 하고, 또 지금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고 그 도입된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한 다음에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투자비를, 투자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뚝도나 구의 정도는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 그 조언도 새겨들어 봐야 될 대목이고요. 오전에 간담회에서 잠깐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그것과 맞물린 것은 아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 기왕에 시작했으므로 예산이 더 낭비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했던 것을 원위치하자고 하는 말씀을 본부장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한 예산을 퍼부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저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6개 정수장을 전부 고도처리시설로 가면서, 영등포가 완공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중간점검 없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토목공사적인 측면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이번 ’12년도 예산을 짜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점검을 우리 환수위원들과 함께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시민평가단 4,240명 운영해 보겠다 박원순 시장 공약하셨지만 집행부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만을 지키겠다고 덜컥 이렇게 예산부터 설치되는 방식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 세부 프로그램이 좀 더 확정된 상태에서, 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평가단 말고 수질감시라든지 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세심하게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녹물수도관 교체문제는 여전히 고도정수처리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시의회 환수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롯개발 하잖아요. 수자원공사와 같이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300㎜ 이상 노후관에 로봇을 들여보내서 하겠다고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기술적으로 시작단계인데 로봇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개발단계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개발된 연구실적들을 서로 교류하고, 또 제작단계에서는 거의 통합돼서 제작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밀히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지난번에 아리수음수대를 제가……. 수평위가 포럼을 하면서 정수기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낼까 하고 준비하다가 정수기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이라고 하는 대단한 TV의 영향력을 가지고 폭로를 해도 꿈쩍도 안하는 게 정수기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결과 정수기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분노를 하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자그마치 4년 동안 매월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한 번도 합격하지 않았던 정수기, 그렇다고 정수기를 여러 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한 꼭지 한 꼭지씩 다른 위치에서 채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을 그대로 4년 이상 방치하고, 이 문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알리는 게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정수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뤄놓고라도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복도마다 아리수음수대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세균덩어리가 있는 정수기물에 방치해 둘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수음수대를 전면적으로, 적어도 내년에 전부 할 수 없다면 2013년도까지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아리수아파트 조성하고 수질전광판 하고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아리수에 대한 홍보전략을, 홍보비예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홍보비도 분산되어 있고 한데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각각의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대중프로그램을 제쳐놓고 일반적인 아리수홍보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면 재조정하면서 아리수음수대를 초·중·고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먼저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리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사업인 노후관을 교체할 때 하청을 줘서 하는데 몇 단계 정도 거칩니까, 하청공사를? 평균적으로 몇 단계 정도 거쳐요?

수도공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분야 소형 300㎜ 이하의 소형관로는 하청을 해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청을 한다고 신고 들어온 것도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청단가가 원청에서 1~2단계 내려가면 거기에서 %가 떨어져나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합니다. 전년 2011년도에 관교체작업을 하는데 직접 제가 점검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하게끔 한 공사도 있었는데 문제는 하청단가가 낮으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청에서 하청을 거치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까지 다시는 관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부실공사 내지는 하도급관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이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재부분이 법률적인 사항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노후관 평균 연한이 어느 정도, 교체시기를 몇 년으로 봅니까?

30년 정도…….

그러면 노후관이 외부가 녹이 슬어서 못 씁니까, 내부가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됩니까? 교체하는 주원인이…….

요즘 새로 나오는 관들은 내부는 거의 부식이 안 되는 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요인이 더 비중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외부의 도장에 더 많은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옥내 수도관 내부에 녹을 유발시키고 슬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대개 무슨 성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막여과까지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물질이 생겨서 관을 부식시키는데 거기의 주물질들이 뭡니까? 어떤 물질들이 그렇게 부식시키는 주원인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떤 것이 됩니까?

염소도 일부 해당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생물막을 만드는 TOC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껏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공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자료가 아직 없어요?

연구자료를 한 번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속에 있는 성분분석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있는 녹을 유발시키고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성분의 화학방정식을 전체 다 풀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염소를 넣어서 가까운 데와 먼 거리, 아까 10시간 거리라고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개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이 녹물 때문입니까, 염소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기피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옥내배관에서의 녹물문제하고 그다음에 수돗물의 냄새라고 얘기하는 염소냄새 이렇게…….

그러면 녹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일으켜요? 무슨 피해가 있어요? 어떤 피해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요, 녹물을 먹었을 때?

녹물을 심하게 마시면 구토, 설사, 텁텁한 맛 이런 것을 좀 느낍니다.

그 외에 죽을병에 걸리는 무슨 병을 유발시키는 이런 원인은 없습니까?

쇳물로 인해서 큰 질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음수대 앞에 필터 하나만, 부직포막 필터 하나만 해도 녹물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제거하려면 부직포보다 더 가는 그런 필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에 필터 하나만 장착을 해 보면 아무리 깨끗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녹물이 고이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보면 누가 그 수돗물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염소부분 얘기하겠는데 물론 살균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염소냄새 때문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리수물을 아무리 홍보하고 해 봤자, 아까 아리수아파트네 뭐네 해서 해 봤자 섭취를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직접 음용을 안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부터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관의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와 비교되는, 다른 지역의 수돗물과 비교되는……. 관이 아리수 시범지역까지는 우리가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먹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먹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는 없이 시설에 대한 투자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녹물을 먹고 있는 어려운 지역의 관로교체가 빨리 안 되면 당장 급하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1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필터를 교체를 해서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임시방편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제시해준 적도 있습니다. 수도꼭지 앞에 필터 하나만 장착하고 세라믹만 장착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해 보라고 샘플을 하나 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돈 들여서, 수천 억 들여서 좋은 게 아니라 몇 만 원 들여도 충분한 홍보를 낼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 들어와서 기간이 얼마 안돼서 어떻게 각 사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동안에는 많이 서투름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각 예산안 편성한 세부계획서, 원가계산서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1,000원짜리 공사라고 했을 때 사실상 7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1,000원을 책정해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가계산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편성 하셔서 공사 진행하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원가계산서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셔서 세금을 덜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해서 걱정돼서 유심히 봤더니 서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원수에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되기는 했지만 서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좀 한숨이 놓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도정수처리에 오세훈 시장이 수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과지나 필터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다 이 뜻이에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만 수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정수처리방법이나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한 것은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에 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된 처사다. 지금이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도 예산을 많이 집중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대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우리가 공사도 중요하지만 폐관 있죠? 옛날에 있던 폐관, 파이프 있잖아요.

불용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파이프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거해야 할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물을 팠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폐관에서 흘러나온 녹물이나 이것도 여하튼 오염이 되는 주범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상으로 해서 우물을 파서 막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벌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폐관 이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새로운 관을 놓고 이제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 온 상황이고, 폐관처리를 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느냐 하면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폐관 처리문제도 당연히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폐관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폐관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공사를 하는 데를 보면 폐관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옆에 새로운 관을 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관은 그대로 방치하고 새로운 관을 묻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시공을 줬을 때는 새로 관로를 하는 것은 폐관을 반품시키게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공사비용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승록 위원이 얘기한 아리수판매 문제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니까 하실 것입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진행중에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7대 때에 그 많은 한나라당 속에서 저 혼자 아리수판매는 절대 잘못된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중입니다, 또한 이 막대한 시설비용을 강북과 영등포에 해서 하루 생산량도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페트병으로 나오는 아리수 하루 생산량이 영등포는 얼마며 강북은 얼마입니까?

강북은 지금 공장가동을 안하고 있고요. 강북에 있던 장비들을 영등포로 이전해서, 지금 시설용량은 약 1년에 2,100만 병 정도…….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예요?

하루에 8만 병 정도 생산됩니다.

그런데 보면 판매의 모든 순서를 다 밟아놓고 국회통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앉아계셨던 장본인이 누구였냐, 현재의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판매합니다. 그래놓고 국회통과가 안돼서 막상 따지려니까 가버리고 없어요. 제가 이것 신랄하게 잘못된 것이다,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업은 뛰어들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력을 같이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나 여러 가지, 또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생수 나오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에서 아리수를 판매하게끔 생산을 한다, 이것은 정말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정말 철회를 해야 돼요. 이것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은 가격경쟁에, 하다보면 판매가 되도록 가격경쟁으로 자연히 다운이 될 것이며 다운이 되면 자본이 없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호는 어디서 하느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생산하고 있는 서울 수도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상의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게끔 하지 마시고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만큼은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물 잘 생산해서 정말 위기 시, 국가가 재난이나 천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외국에 어떤 큰 재해가 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폐관문제 정말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큰 숙제로 남을 것이며, 숙제로 남다보면 역사적으로 서초구청장님도 상수도사업본부장 했었고 최동윤 본부장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셨고, 또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죽죽죽 역사가 나와 버려요, 그분들이 처리 안했다는 것이.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 안 하려면 처리하게끔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리수 물론 좋죠. 잘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먹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수도관에 있는 물은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어떻게 집에서 직접 수돗물 정수 안 하고 드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수돗물을 안 먹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시의원들은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냥 먹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불신을 하고 있어서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수아파트를 위시해서 많은 홍보, 광고, 아까 팸플릿 발송비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지적했던 대로 정확한 생산지에서부터 자기 각 가정에까지 가는 실질적인 관의 실정을 얘기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로봇제작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을 했었는데 지난번 막여과장치 선행기술 잘못 인용하는 것과 같이 또 제2의, 제3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미 선행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정부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했던 코끼리열차 지금 대공원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가동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열차 돈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코끼리열차 사실상 지금 거의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금액도 너무 과하게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됐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도입을 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의 녹, 아까 화학방정식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네.

각 성분별로 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시중에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상수도연구원에서도 귀 기울여서, 그 사람들이 괜히 만들어냈겠습니까.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 방면에 우리 기술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라믹을 이용한다든지, 지난번 어느 회사였었죠? 우리 녹슨 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서 했었죠?

스케일부스터라고 진행워터웨이…….

이 원리는 어떤 원리였습니까?

플랜지 같은 데에다 아연을 넣어서 아연을 먼저 희생양극으로 써가지고 녹을 방지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많이 됐는데 우리 물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적용이 안 되었죠?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식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수돗물이 생산되는 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충분히 녹을 방지할 수 있고, 관내에 막을 형성해서 녹이 슬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자료를 모아왔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혹시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다면, 저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거기에 몰두하기도 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석회를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가성소다를 써서 PH를 올리는 방법, 또 인산염을 쓰는 방법, 규산염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볼까하고 지금 자료수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연구할 때 같이 동참하면서 머리를 맞댈 수 있게끔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하고 같이 지난 1월인가 수질검사를 하루 종일 다녔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몰랐듯이 보통 시민들도 모를 것 같아요.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마시느냐라고 했을 때 전부 손을 드셨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영등포고도정수처리시설 개통 되고 굉장히 좋은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도 구로지역도 포함되니까 마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물탱크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한번 검사를 다시 했을 때는 마시겠지만. 그런데 검사했을 때 제가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염소가 냄새잖아요. 염소소독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이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염소냄새 때문에 못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냄새가 금방 증발되더라고요, 단 몇 초 만에. 색깔이 약간 핑크색을 띠었어요. 띠었다가 금방 그 색깔이 없어져서 제가 물었더니 냄새를 표현하는 것이 색깔로 드러나는데 그 색깔이 3~4초도 안 걸리고 싹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를 예를 들면 수돗물 받아서 한 5초만 있다가 마셔라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원초적으로 고도정수처리방법이 아니라, 고도정수처리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맛과 냄새가 없어지는 것, 맛이 좀 더 좋아지는 거 이 정도 느끼는 것 같은데 조사결과 수치를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도처리시설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그렇다면 새로 개발한다면 수돗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냄새가 사라지는 거라면 노출되는 과정을 한 번 더 마지막 공정에 넣는 방식으로 수돗물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독냄새를 줄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산해서 수도꼭지에, 관말 수도꼭지까지 보내는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배수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관말지역에서 0.1ppm 이상 미생물이 못 살도록 그런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수장에서 잔류염소를 조정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가까운 데는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고 관말지역은 거의 안 나는 실정입니다.

염소주입방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용량을 한 번 투입 때 왕창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조금씩 끊어서 투입하는 방식도 연구하고 하셨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마지막 공정에 수돗물 배관 들어가기 직전에는 가정배관 이전에 노출되는 과정을 한 번 거쳐서 깨끗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은 훨씬 더 경비가 절감되면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상식적인 상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염소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에서 낮게 타서 보내면서 배수지 중간에서 염소를 다시 탄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염소냄새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공정에 공중에…….

실질적으로 잔류염소 농도가 0.3 이하 0.25 정도 수준이 되면 거의 냄새가 안 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수장이 가까운 데는 한 0.4~0.5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 한 0.1, 0.2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가장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수장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정수장 자체에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한 0.25 수준 나오게 그렇게 한 번…….

가정에서 해 보면 어떤 날은 냄새가 나고 어떤 날은 보통 안 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냄새를 저는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심하게 느껴요. 그런데 냄새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왜 홍보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5초만 있다 마십시오, 깨끗한 물입니다라든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여전히 물탱크라든지 그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배관문제를 일정하게 해 나가고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돗물 음용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12회계연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글쎄요, 정확하게…….

그러면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을 제가 분리해서 카운트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병물아리수 생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병물 아리수가 대단히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또 특히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금년에도 공급됐다. 그래서 이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리수 8만 병 정도를 무상공급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행히 관련법규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현18대 국회일정으로 봐서는 이번 18대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예전의 예를 비추어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아리수 판매라든가 아리수병 디자인문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세세항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상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병물아리수 정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시민들께 보급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봇 얘기가 많이 대두됐는데 로봇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본부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디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검토해 왔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로봇이 아니고 전체적인 로봇기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가해서요, 전체적인 로봇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봇기술이나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같이 세계 선두를 달리는 그 정도 기술수준은 된다,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모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소니사에서 2008년도에 개발한 건데 사실 아시모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이지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이면 원숭이 수준의 로봇이 나오겠다라고 최초 로봇 개발할 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벌써 2010년이 되기 전에 그 이상의 로봇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30년이면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기술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로봇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린이집에 로봇영어선생이 배치되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이 정도로 지금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함께하는 이런 기술까지 와있기 때문에 로봇개발에 대한 부분은 요구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로봇기술의 수준은 우리가 주문하는 데 따라 충분히 개발해내리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로봇이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로봇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미래에 해야 할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 보니까 성과주의예산 운영이라는 게 신규사업이죠? 금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아서요. 성과주의예산서 1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계속해 왔던 사업이 예산편성분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2009년도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복식부기가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 예산이 잡지 않았던 것을 잡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금년에 새롭게 왔나, 편성이 되었나 해서 그런 관련이 혹시 있었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늘 강조하면 생명,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적인 차원에서 물이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라도 우리 자치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주도의 물산업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제주도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해서 수도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수 수량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저수량, 수량 자체를 같이 해 가면서 수질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삼다수를 해외에 판매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향후에 지하수가 고갈될 것에 대비해서 담수화사업까지도 같이 연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질상으로 물이 담수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토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요지는 지금 제주도 물산업이 그냥 물만이 아니고 물을 가공해서 이번 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는 제가 보도를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까지 인지하고 계시나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재가공해서 고부가가치의 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그냥 아리수를 판매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리수는 이렇게 무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물산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주도 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잠시 신상발언을 속기록에 남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체제인 의회민주주의 자체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그래도 차선의 대책으로 이어왔던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다수결의 원칙과 의원 자체의 개별적인 의결주체로서의 권한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데 그나마 계속 유지가 되어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 자체는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본 위원이 상수도요금 인상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지연돼서 간담회에 참석을 못한 순간에 우면산 원인재조사 건의안이 반영이 되지 않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의회 권한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소속 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못한 점 깊이 반성을 하고 이 참회의 마음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예산이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정책의지는 아리수의 고급화에 있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 이른바 아리수의 고급화사업입니다.

아리수의 고급화사업이라기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그것이 저희 기본책무입니다. 그 기본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걸려있을 것이고 그 사업들을 연도별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예산서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 제2조에는 업무의 예정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개량사업, 그러니까 예산금액이 주요건설개량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계상됐냐면 2,586억 원이 이른바 추계 계정 제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하고 있으니까. 그중에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예산에 투여된 게 절반 조금 못 미치는 1,196억이 여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전제가 예산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장 많이 예산이 투여되는 개량사업에 있어서는 고도정수처리사업이 가장 정확한 정책의지이자 솔직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제 논리 자체를 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고도정수처리사업이나 혹은 저희가 공급계통의 얘기를 하고 있는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의지가 어디 있냐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은 전체 2조 6,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급수관을 개량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전체 고도정수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또 들어갈 비용까지 포함해 4,900억이다. 그렇게 따지면 2조 6,000억에 비교했을 때 4,900, 5,000억 정도면 전체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비중이 어디가 더 높은 것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신 사업이고요. 그것은 죽 해 오신 사업이고, 말씀하신 배관망정비사업도 있지 있습니다. 배관망정비사업 2012년도 예산은 868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그것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걸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시겠습니까?

재정투입 부분에서 투입의 비중을 따진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본부장님, 올해 2011년도에 차입금 한도가 얼마였죠?

1,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억 중에 얼마를 차입하셨습니까?

올해 실제 차입액이 1,100억이었습니다.

저는 1,102억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내년도예산의 차입금한도가 얼마였죠?

1,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1,250억입니다.

저희가 차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1,250억이고요.

한도는 그렇고…….

한도라는 것이 법적으로 한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투에서 예정된, 그러니까 재정운영계획서 상에 나와있는 금액을 올해도 1,500억을 잡았고 내년도 1,500억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1,100억 원을 차입을 했고 내년에는 1,250억 원을 차입을 하겠다 하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총칙상 차입금 한도액과 똑같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부장님, 제가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을 인상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금인상의 문제는 재정문제와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 물론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요금인상의 문제는 경비와 수익을 대비했을 때 그 결함액이 많이 발생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구조라면 초과하는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 요금으로 그것을 당연히 상쇄해야 되는 게 공기업에서의 회계원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요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고요. 그 요금인상요인 중에 재정투·융자, 혹은 저희가 차입으로 가져온 돈의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연 경비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관련성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수익은 어차피 수도요금이겠죠?

당연히 급수수익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영업외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전체 %가 부족할 것이고.

영업외수익이라고 저희가 공사수익인데 공사수익은 공사를 해 주고 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은 약 6,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이 전체수익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생 운영에는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요. 적자를 발생하는 것은 공기업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차입금에 의존해야 될 상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입금 한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1,500억을 줬단 말씀이거든요. 1,500억 차입금 한도를 준 이유 자체는 이만큼 경영적자가 나올 것이다, 손실을 미리 예상하고 차입금 한도를 만들어 놨는데 다행히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1,500까지 차입을 하지 않고 1,100억 정도밖에 차입을 하지 않았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는 아주 훌륭한 경영자시죠. 아주 선방을 했습니다. 요금인상이 안 됐다면 그 적자이윤이 더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12년도는 차입한도금액을 더 늘려야 되는데 경영을 잘하셔서 당초 차입한도 1,500억에서 1,250억으로 낮췄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금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인상이라는 것이 차입금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요금인상대로 가는 것이고요. 또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또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자체는 선투자성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차입금을 통해서 하겠다, 혹은 저희 자체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전체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차입금이 적정하겠다, 그것이 1,250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50억은 요금인상을 전제하지 않고 했습니다.

요금인상을 안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조건이었고 우리가 충분히 자구책 가지고 하면서 차입한도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네.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900억이었고 올해도 900억이었고 내년도에도 900억으로 예산총계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일시차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경영을 잘 하셨습니다.

일시차입은 거의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수도사업이 선투자사업, 선투입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라는 걸 합니다. 이른바 우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 우리 채무부담행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도액이? 한도액 다 썼습니다만. 385억 썼습니다.

325억.

그것도 단지 우리 총칙에서는 한도액은 385억을 두고 325억만 실행에 옮겼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230억 정도…….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 자체가 선투자사업인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좀 다른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봐서도 2015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고도정수처리사업 막대한 사업투자를 놓고도 채무부담행위를 둔 것만 해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참 훌륭한 경영을 하셨다. 아직까지 요금인상이 필요 없다, 이것도 하나의 방증이 됩니다.

위원님…….

인정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이 전제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된 선투자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올 돈은 없고 첫 번째가 외부 돈 빌려서 와야 되는 거죠. 우선발주해서 외상공사해야 되는 건데 그 두 개가 축소된다는 자체는 뭔가 다른 경영의 복안이 있다거나 경영을 잘했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요금인상의 성격은 두 번째 문제이고, 원가와 공급가, 가격의 문제는 따로 치더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상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올해 말 현재 우리 채무 잔액을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 말 현재 약 3,3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3,32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내년도에 요금인상을 전제하지 않고는 얼마정도 채무 잔액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년도에 약 4,400억 정도 예측을 합니다.

4,39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간 지급해야 될 이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부담이 이 금액에 대해서 약 4.3%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의 투융자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3.2% 정도의 이율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24억 정도 이자 돈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205억 정도 예상됩니다.

200억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투융자 규모가 9,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9,000억 정도의 예산규모에서 200억 해야 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자 돈을 써서라도 선투자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하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것은 제가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자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선투자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판단의 선상에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투자해야 될 사업이 이른바 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께서는 안 계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께서도 질문 중에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가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강조하시는 원가와 공급가의 가격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이른바 요금인상요인이 가장 컸을 때, 14.97%인가 이렇게 벌어질 때였는데 6개의 정수센터 중에 왜 하필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도 다섯 군데나? 그 당시 무슨 목적이, 충분히 자금조달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 발주를 하자, 그래서 계약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그 이전에 이미 수립이 되어서 확정된 상태에서 다만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 그때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잘 몰라서, 사업을 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해서 잘 모릅니다만 동시에, 그것도 다섯 군데나, 그것도 금액이 5,0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과 관련해서 이 도입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있었다 하더라도 왜 꼭 그때 했어야 되느냐, 또 세 번째는 하더라도 하나를 해 보고 시범실시하고 피드백을 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제 질문의 초점은 그때 갑자기 발주를 하고 계약하고 할 때는 충분히 공사대금, 이른바 공사금액 자체를 조달할 계획을 갖추고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과정에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추론하기로는 나름대로 장기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재정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2009년도에, 또는 2010년도에 요금인상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용역도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요금인상을 통해서 재정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당시의 판단이 그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판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 당시 2010년도쯤에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의 복안이 계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2009년이나 2010년도 이 정도로 봤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10년 10월쯤이 돼서야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요금인상용역을 발주합니다. 1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시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이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만일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요금인상 되게 되면 추가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연간수익으로 따지면 540억 정도가 될 거고요, 내년도만 계산하면 저희가 시행시기를 3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약 404억 정도 예상합니다.

400억 정도의 신규수입,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이것을 어디다 주로 투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의견일 뿐이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저희가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 생각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공급과정에 대한 투자 또는 공급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런 쪽에 좀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개념은 광장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아주 좁게는 옥내배관 교체에 따른 각종 지원비용이라든지 혹은 수선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 송배수관, 급수관의 교체비용 또 정수과정에서의 배수지나 혹은 가압장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서상에서는 기존에 2014년, 당초 2012년도에 고도정수사업을 완료하려 했다가 2014년으로 연기가 됐고요. 또 제출된 사업에 의하면 뚝도하고 구의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연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앞당기겠다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로 계획공정이 연기가 되고 조정이 되고 다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하게 되면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공정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 쪽의 송배수관이라든지 노후급수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정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비용이 드는 원인은 어디 있고 왜 그렇습니까?

추가비용은 기본적으로 공정을 연기하게 되면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변경에서 물가인상요인을 반영을 해 주어야 되고, 관리비용을 추가로 줘야 되고, 감리비용을 추가로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자비용하고 추가비용하고 계산했을 때 그게 상계될 정도 같으면 연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추가비용이 이자비용, 즉 기회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의 문제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을 세이브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참 벽을 느끼는 게 본부장님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저희가 계속 들어왔던 것이 이른바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날 거수기 노릇만 해야 되는 게 이 역할이거든요, ‘아이고 참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의 책임을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비용, 매몰비용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꼭 의회를 억압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공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정을 늦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까?

지체상금의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리비용은 이해가 갑니다. 감리단이 서울시로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은 물가인상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입을 찢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공공요금이 기본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운영적자가 나고 이른바 생산단가가 공급원가에 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차입금밖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차입금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건데 그 이자가 쌓이면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기에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채무부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 투융자기금 3.2%가 오히려 이율이 높아서 시중 금융기관에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낮게 빌릴 수 있다는데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시중금리에 3.2% 이하로 빌려주는 금리가 아직 없다고, 오히려 우리는 서울시 투융자기금 자체는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올리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저희는 4년마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표를 주는 유권자가 서울시장도 대통령병에 걸려서 인기관리하기 위해서 요금인상 못하던 것을 우리 시의회에 요금인상하자고 했는데 그 요금인상분 자체를 고스란히 고도정수처리에다 몽땅 쏟아붓게끔 한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입을 찢고 싶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올 1월부터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요금인상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업에서 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건 230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송배수관 정비사업에서 2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건 230억 8,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견제보다는 서로 존중과 협력, 그리고 견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착오를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결된 사업은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가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문제를 개선하고 수용하려는 자세와 질문에는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내년도 예산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복귀하고자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근 본부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드린 후에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맑고 건강한 물환경 개선과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개최되었던 저희 본부 물관리기획관 소관 물관리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더욱 심도 깊게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본부장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물관리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개정내용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현 지하수조례에 규정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지하수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빗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위원회 자문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위촉위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운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부터 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토양보전계획 수립 등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하수, 빗물관리, 물 재이용,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운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운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운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기획관 고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2년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저희 물관리정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물관리정책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건강한 물환경 개선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재생수를 활용하고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물순환 환경도시를 조성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을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등 자치단체와 광역적으로 협력하고 상수원 수질향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토양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원을 관리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의 정화ㆍ복원작업을 실시하여 서민생활과 관련된 위해요소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도 물관리정책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127억 5,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4%가 감소된 23억 2,700만 원이고, 세출은 총 165억 원으로 작년 대비 21.9%가 감소된 46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127억 5,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3억 5,100만원, 특별회계 124억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3억 1,800만 원 대비 3,300만 원이 증가한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3억 1,400만 원인데 작년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7,6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3,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을 2011년도와 대비해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비반환금 수입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격년으로 지원되는 지하수 민방위급수시설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147억 원 대비 23억 원이 감소한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의 주된 요인은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이 8억 5,500만 원 감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시행했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5개소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임차보증금 15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작년 대비 46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22억 7,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2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예산배분 내역은 물순환형도시 조성에 115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 49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일반회계는 물환경 개선 및 관리를 위해 27억 1,500만 원,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환경 개선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빗물관리시설 확충,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토양오염관리, 지하수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목표별 예산은 한강수질 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75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에 18억 3,000만 원, 하이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6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0억 원 등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상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2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에서는 당초 예산파트에 201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신청을 어느 정도 했죠? 지금 당장 답변 안 되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반영률로 보면 100% 다 반영되었습니까?

거의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사실은 당해연도보다 세출에 있어서 21.9%가 감액이 된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들이 많이 종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농산물직판장 임차료를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격년제로 관리하는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2년도에 신규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몇 건이나 됩니까?

신규…….

됐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조성 기본계획이 용역비는 완료가 되었죠?

네.

용역이 나오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201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마무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가 미군이전지 공원화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더라도 바로 사업이 시작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차피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공원조성지, 그다음에 주변에 재개발하는 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광역적으로 물순환체계에서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물순환 환경이 건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크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얘기를 해도 될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향후 용산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가 있다는 그런 멘트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것이 단기사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2045년 준공을 목표로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 미군부지가 시점으로 보면 2020년도에 이전이 종료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은 합니다만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용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용산이 공작창 부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과, 또 용산은 사실 인왕산 물이 욱천이라는 개천을 통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은 복개가 되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역 서부역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물줄기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면서 같이 호환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대한 사업이 일단은 용역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과정에서 단순히 물 침투, 저류, 이용뿐만 아니라 수방과 관련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서 292쪽을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가 1억 2,693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네.

그 감액된 주된 요인이 뭐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시설이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격년 단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2011년 3억 9,000만 원보다 한 2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소된 사유가 격년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관리가 매우 허술하거든요. 관정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하수 중에서도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하수의 용량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관정의 용량이 크든 작든 음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수질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점검횟수를 늘리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음용수로 쓰는 부분은 미약하거든요. 각 지역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거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이 지구상에서 분단된 국가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시ㆍ도비 매칭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하고?

지금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50 대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9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년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수방대비해서 4월에 점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년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그 부분이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그런 인센티브하고 병행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물관리정책과의 시ㆍ도비 매칭사업으로해서 시비 반환금 같은 것은 혹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매칭사업을 하다가 시비가 남아서 반환된 시ㆍ도비 반환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해?

과거 4년간 평균 반환율이 한 9.8%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한 3,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 정도면 잘 됐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낙찰…….

그렇습니다. 보통 발주하면 낙찰률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293쪽에 보시면 하나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류오염 정화용역, 이것도 감액이 됐죠?

네.

감액사유가 뭐죠?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정화를 좀더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치가 됐고, 그래서 그런 추가소요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조사범위가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관정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사평에 두 군데, 캠프킴에 네 군데 추가설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빗물관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를 입고 또 앞으로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빗물관리시설을 많이 늘려서 확충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빗물관리시설, 그러니까 침투, 저류, 이용하는 시설들이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을 하고 그래 왔는데 어찌 보면 그게 너무 계획성이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중랑천, 홍제천, 탄천, 안양천 네 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배수유역별로 빗물관리대책량을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를 침투, 저류, 이용하는 시설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침투능 지도라든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개발계획에 얼마만한 저류침투시설을 할당할 거냐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뒷받침이 되고 각종 개발계획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게 한다면 빗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용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수방대책의 한 일환으로 이 방법이 이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다시 또 지적을 하고요. 지금 물관리정책업무와 무관하게 제가 줄기차게 항상 얘기해 왔던 내용 중에 수방대책예산, 사당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본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고맙게도 수방예산을 사당천에 2020년까지 1,511억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편성된 예산이 작년에 7억 3,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77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되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까지 간다면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침수피해를 당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것을 당장 사업을 빨리 착수하고 또 그 안에 예비책으로 침수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강구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 그 안에 무슨 계획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지역이 여러 가지로 수해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입니다. 우선 그 주변에 산들이 있어서 저지대 쪽으로 빗물이 몰리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사당천이 반포천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반포천이 비가 오게 되면 수위가 굉장히 상승을 해서 사당천의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래서 빗물은 모여들고 물은 빠지지 않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다 보니까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서울지역에 여러 군데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으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요. 일단 장기투자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하고요. 금년 수해로 응급복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내년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단기간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침수예방사업이 물막이판이라든가 지하주택에 자동수중펌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자치구청장의 관심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열의로 많이 넣게 된 데는 금년도에 수해가 현저하게, 물론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왔습니다만 수해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당 이쪽 지역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협력해가지고 빗물받이 개선, 그다음에 물막이판, 자동수중펌프 이런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당역 주변으로 해서 수막판 설치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10여 년 매년 당해왔던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제일 우선순위로 본 사업을 착수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순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2012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대학로실개천 수질개선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김용성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용성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김용성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