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억 5,071만 1,000원보다 26억 4,241만 1,000원이 증가된 97억 9,31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국제협력팀은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14억 2,667만 1,000원이며, 지식산업팀은 26억 4,541만 1,000원이 증가한 83억 6,6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팀의 녹색성장 정책 개발 및 추진에 1,000만 원 감액, 외국인학교 설립에 10억 증액, 첨단의료산업 추진에 2,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에 3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5억 422만 8,000원, 수소연료전지 Test-Bed 구축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증액, 에너지 육성 및 자원절약에 2억 3,0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978만 3,000원 등 총 26억 4,5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2011년도보다 77억 4,124만 9,000원이 증가한 131억 9,0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국제협력팀 16억 7,689만 5,000원, 지식산업팀 115억 1,326만 4,000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은 국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강화 3억 4,262만 7,000원, 자매도시 등 국제통상협력 강화 5억 3,137만 2,000원,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1억 8,961만 원, 중국관광객 유치에 1억 8,960만 5,000원 등 12억 5,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1억 185만 1,000원, 인력운영비 2억 4,924만 원, 기본경비 7,259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1,283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7,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팀은 지식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육성지원에 1,870만 9,000원, 외국인학교설립에 79억 등 79억 1,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포항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에 17억 4,714만 원, 첨단과학R&D 역량강화 및 산업화 촉진에 2억 6,795만 1,000원 등 총 20억 1,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8억 7,648만 8,000원, 에너지 육성 및 자원 절약에 3억 5,820만 원 등 12억 3,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문화 확산 및 보급에 2억 9,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50만 원, 기본경비 5,226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에 5,376만 원을 편성하여 지식산업팀 총 예산액은 115억 1,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별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83회 정례회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삭감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사항과 반대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정말 보급을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그 예산대로 다 소화를 해 주면 시민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유를 했는데도 들어간 자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지 그 부담비율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신청을 안 합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전부다 권장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했는데도 안 들어옵니까?

예, 부담액이 1m당 약 30만 원 정도, 이런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덜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산편성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태양열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고, 본 위원 역시 저희 집에 어디서 연락이 와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저도 자부담을 750을 들여서 태양열을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뿐이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에 모르는 어르신들은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몇 집을 했는데 6개면에 다녀 보니까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 이런 사기꾼이 있으니까 일단은 행정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내일 월요일 날 읍·면·동장 회의 있습니다. 바로 저가 읍면동장님께 지시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에 보게 되면 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사업이 이루어지 않은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3쪽에 우리 반환금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조금 아까 여러 가지의 상황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 중에서 국가가 집행한다든가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비 매칭사업들이 매년 사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있다면 그 사례를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정말 일일이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다면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능로봇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 해 가지고 사업했는데 요번에 보면 일심글로벌 이러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상용화 돼 가지고 요번에 우리 그때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2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그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한 4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연구인력 한 13·4명 제외하고는 지방에 모집을 하겠다 하는 것도 엊그제 저희들도 확인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POMIA라든가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 가는데 저희들이 전 행정을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집행부에서 국비 내지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빈내항 관련도 되고 부서가 좀 그렇습니다. 전략본부장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입니다. 포항시 도시미관,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구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동빈 구항 재개발 추진, 시멘트 정비공장 이전, 영일만항내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동빈내항 송도해수욕장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항구동 간 도로, 영일만대교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추진배경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빈내항 밑 부분에 앞에 시멘트 사이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전에 대한 아마 질문 같은데요, 이 관계는 영일만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마무리 돼 가지고 그리로 이전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전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계획이 조만간에 수립될 걸로 생각하면 현재는 컨테이너항이 4선석이 완료되고 일반 잡화부두 2선석도 내년 2·3월 달 완료되면 그 밑 부분에는 이러한 우리의 기반시설들이 그쪽으로 옮기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하고 동빈내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 원래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그 도로명칭 국지도 25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에서 B/C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지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될 이런 사업을 알고 저희들이 도시국만 아니라 인근에 여러 국들도 협력해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에 큰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관에 국제협력팀에 협력강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13억 정도를 1년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국제통상협력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 여기는 보면 일본하고 중국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한 비용이 우리 관광홍보담당관실에도 지금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국제협력팀에서도 지금 해외시장 개척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본부장 소관인 국제협력팀에서 해외시장 개척은 박승호 시장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 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겠습니다, 포괄적으로만.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질문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제협력팀에서 여러 가지 효과측면에서 관광적인 측면을 본다면 일반관광과 중국관광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목표한 약 1만 명 목표로 계획 중에서 저희들 거의 9,000명 정도 수준이 올라 왔고요, 그다음에 중국관광도 거의 수준에 못지 않게 약 7,000여 명이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화에 올라온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정해 원안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이상으로 내년에도 큰 성과를 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머무는 그러한 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국제통상화에 대한 시장개척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아마 질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5회에 걸쳐가지고 약 29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치상담도 하고 유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2개 업체에 대해서 약 1,500만 원, 한 2,000여만 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가가지고 투자 유치에 대한 것은 아마 경제산업국에서 그 자료가 나옵니다. 저희들 통상업무에 대한 성과라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개척 건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가지고 우리의 생산품이 해외에 수출하는 기반도 되고, 해외에 또한 여러 가지의 플랜트 기업을 설립해서 지역기업이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본 위원은 대번 예산 때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항로나 시장개척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행정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우리 행정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금 그 역할을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줬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장이 관광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아까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는 그것은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은 얘기가 뭐나 하면 박승호 시장이든 본부장이든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상공인 대회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가 수억 들여서 수십 억 들여서 하고 수억 들여서 하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효과를 보면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고추장 이렇게 거래한다 하는데 그것도 실적 내놓으라 하니 그것도 안 나오고, 김치 뭐 한다 했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그런 교육보다도 우리 포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만약에 그런 걸 다시 한 번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께 진짜 보고드릴 사항은 조금 후자에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제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내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넓은 취지의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갔을 적에는 방금 지적한 그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왔고요, 이번에 물론 문명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는 나중에 답변드리지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정말 이번에 우리 필리핀하고 우리 갔을 적에 경제인들 함께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적에 중국, 베트남 하고 갔을 적에 경제인들과 그쪽 경제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 성과는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큰 타이틀의 규모적인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문명호 위원님하고 언제 한 번 기회 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58억 6,100만 원보다 20억 9,200만 원이 감소된 2,13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293억 1,800만 원, 기획예산과 1,138억 9,0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81억 3,500만 원, 문화예술과 199억 1,500만 원, 관광진흥과 71억 5,600만 원, 체육지원과 268억 3,500만 원, 정보통신과 36억 4,700만 원, 시립도서관 2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4,800만 원을 감액, 성과상여금 5억 4,600만 원 감액, 연금부담금 15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2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7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1,400만 원, 중앙동 평생학습관 설치 1억 등 총 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흥해향교 주변정비사업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새천년기념관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파랑길 조성 안내체계 구축 6,000만 원,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행사 지원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연일읍민운동장 조성 10억 원, 기계 풋살구장 조성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전화번호 수첩 제작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대이동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8,2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규모는 2011년 예산보다 128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45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가 318억 100만 원, 기획예산과 393억 2,9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77억 6,400만 원, 문화예술과 210억 7,500만 원, 관광진흥과 109억 8,700만 원, 체육지원과 254억 8,100만 원, 정보통신과 41억 2,500만 원, 시립도서관 26억 7,200만 원, 시립미술관 24억 8,3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4,2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 36억 4,500만 원, 방범형 CCTV 설치 5억 2,500만 원 등 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4억 1,9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2,100만 원 등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 및 재난재해 예방에 1억 9,600만 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성과상여금 56억 900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22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7억 4,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33억 1,900만 원 등 총 3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 시정운영계획수립 2억 6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5억 8,000만 원 등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사회단체 육성 10억 1,300만 원, 국내 및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2억 7,300만 원,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4억 1,4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연금상환 등 재무활동에 245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4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400만 원 등 총 39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1억 8,400만 원,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사업비 14억 400만 원 등 24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8억 9,500만 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교육의 장 운영 강사 수당 2억 2,700만 원 등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2,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8,200만 원 등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해서 민원실 8,500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 3억 9,500만 원 등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산업진흥에 7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전통문화체험관 13억 1,700만 원, 중앙도서관 건립에 12억 8,40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 37억 1,200만 원,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등 보조사업에 12억 3,500만 원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서 문화재 보전 및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30억 1,100만 원, 구룡포 근대화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34억 7,6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5억 9,600만 원 등 7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2억 8,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에 13억 2,900만 원 등 총 2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마케팅 축제 각종 홍보를 위해서 10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관광정책수립 2억 4,600만 원, 호미곶관광지 및 새천년기념관 운영 3억 1,9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13억 1,900만 원, 관광자원개발 77억 6,700만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축제지원에 10억 3,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13억 6,6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26억 6,900만 원, 포항시 체육회 운영에 26억 9,400만 원, 해양스포츠 육성에 7억 3,4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에 10억 9,000만 원 등 9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135억 2,900만 원으로써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0억 5,000만 원, 포항야구장 건립 공사 86억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2억 6,2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12억 5,000만 원, 오천읍민체육관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2억 7,400만 원 등 총 25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화 사업추진에 40억 300만 원으로써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6억 9,300만 원, 시스템유지보수 및 보강개발 9억 7,800만 원, 지역정보센터 운영요원 운영사업비 6억 7,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등 경상사업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 등 총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지식정보 충족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2억 6,800만 원, 작은 도서관 시설 확충 및 활성화에 3억 8,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900만 원 등 도서관 운영에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9,600만 원 등 총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를 주도할 내실 있는 미술관 전시 및 운영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기획전시 4억 3,000만 원, 소장 작품, 도서 및 교육용 집기 구입비 3억 1,100만 원,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7억 원, 기타 경상경비 6억 8,200만 원 등 미술관 운영에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2,700만 원 등 총 2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등 총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당초 예산액은 15억 원으로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1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수입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2억 1,000만 원, 예비비 12억 8,800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소속은 과는 체육지원과도 가장 해당이 되는데 용역 후에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는데 용역을 1억, 2억짜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현황이 준비돼 있습니까? 갑자기 이래서 준비 안 되어 있지요?

용역이 실시되면 모든 사업은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다음에 용역이 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예산안이 다음 단계로 실시설계나 그다음에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 추진사업은 거의 다 추진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거나.

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양덕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1억 2천, 연일축구장이라든가 호동쓰레기매립장 이런 데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후에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용역을 절감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서울시도 발표했습니다만 용역만 남발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많이 잡아서 혹시 자치행정국 소관에 용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작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설계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좀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어떻게 생각대로 말씀해 주세요.

용역 자체 실시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다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할 수 있는 영역에 많은 다른 분야도 다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다 하면 생태공원에 따른 여러 가지 조각, 환경 이런 것이 추가하기 때문에 꼭 불필요한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라도 우리가 자제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절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도 논란이 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용역을 1억 2천이나 낭비해 가면서 2010년도 양덕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시켜 준다고 누차에 박 시장, 정 시장 최 모 의원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도 남·북구에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거의 남구에 편중돼 있는데 해달라는 그렇게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동, 대도동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만 약 두호, 우창, 환여, 장량 인구가 약 15만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오천이든 흥해든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정말 체육시설 축구장이니 다 조성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우리 국민들이 5일제를 위해서 내년부터 학교도 5일제인데 건강을 위해서 누차 그렇게 체육시설을 좀 운동장이든 체육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6년차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시장님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하고, 양덕쓰레기매립장을 10년 이상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2014년에 정화가 되면 거기다가 좀 하자고 하니까 그 비싼 땅 3종 주거지역 풀어가면서 평당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팔아서 지방채 갚는다 이런 등등 억척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께서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용역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1억을 들여서 양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때 10억 원의 예산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양덕동 30 근린공원에다가 테니스장과 풋살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을 기타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소 이용에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더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시설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질문하신 대로 쓰레기 안정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매여부가 결정되고, 도시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낙천대 뒤편에 근린공원이 약 25,600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체육공원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금년 말에 결정이 되면 그러한 방안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 체육시설이 확충되도록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500명 정도가 집단민원으로 올린 건인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아 가지고 오늘 정책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병대1사단 전차대대 민원요청을 시하고 국회하고 제1사단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오천읍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인구가 5만 명이 들어서는 초입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이 가장 빠른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격장 수송되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차대대는 사실상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고, 거기에 따르는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라는 것은 민원 건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차대대가 왜 옮겨야 되는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적 소음피해는 제치고 지금 302억을 두고 냉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어제께도 읍사무소에서도 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에 302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그 곳이 전차대대가 있는 곳입니다. 전차대대 훈련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전을 안 하고 그렇게 두고, 군도 피해가 있지만 그 많은 예산을 넣어 가지고 또 훈련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 전차대대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오천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해병대1사단의 전차대대 이전 민원요청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와 해병과 해병부대 간에 행정협의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진행 돼 가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오천사격장 이전과 그다음에 이전하더라도 오천 세계리나 장기 정천 인근으로 전차대대를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와 같이 함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실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달 16일인가 20일인가 저희들 16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사단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유휴부지에 활용계획을 질의 해 놓았습니다.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도 부대 내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부대 내에서도 답변이 저희들이 시와 부대 간에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단 내에서도 사단 내에서 자체에서도 결정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령부나 국방부 의견이 받는 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대로 다시 한번 민원에 대한 제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전차대대 이전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좋은 방향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군사기밀이나 보안관계로 인해서 답변을 확실히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지금과 같이 지역민과 같이 있었고, 또 지역민도 지금까지 거기에 따르는 혜택도 입었지만 상당한 피해도 입었습니다. 이제는 인구 5만에 걸맞게 좋은 방향 쪽으로 시와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단에서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는 포항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지역은 기이 하마 이전지역으로 우리가 예정을 해서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천 세계리나 정천 지역으로 예정지역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우리 통보된 이전 예정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적극 좀 대처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동 쓰레기매립장이 도시계획변경이 확정졌습니까?

금년 12월 예정고시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원래 체육공원을 하시기로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그때는 안정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용역이 그렇게.

안정화 기간이 끝나고도 체육시설을 할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몇 평인데요?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데이터 있는 게 25,000평이 왼쪽 분야에 그때 있는 것하고 자연녹지에 한 만 평 35,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하는 게 그쪽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왜 이것을 또 매각을 할려고 합니까? 저는 박승호 시장께서 들어오고 이것을 변경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당초에 그쪽에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옮긴다면 25,000평방미터면 약 8,000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여기서 평수가 하마 엄청나게 차이 나고 여기 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녹지화를 그냥 두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운데인데. 그러면 장성동 일대에 나무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공원이 될만한 곳이, 숨 쉴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까지 밀어가지고 이 땅 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도시계획관련 해가지고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좀 보고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고하시는 게 좀 맞지 않느냐, 판다고 해서 계속 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시가 이런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공원지역으로 체육공원시설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이라고 보여 지는데 자꾸 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좀 정책을 좀 바꿀 의지는 좀 없습니까?

이것은 저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당초에 계속 우리가 용역을 1억을 기본계획에 용역할 때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그때에 이어서 예산도 그때 한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된 사업을 10억을 가지고 다시 양덕동 30 근린공원이라는 곳에서 체육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테니스장과 풋살구장, 족구장 국비 또 4억까지 포함해서 다들 만들어서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주변지역이 지금 대단위 집단 시설은 많이 들와와 있습니다.

아마 포항시민 주거지역에서는 그 쪽 지역이 가장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에다가 저는 체육시설 좀 넓게 체육공원 형태로 하는 것이 초창기 계획이 휠씬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여 버리면 좀 주민들 하고 약속도 좀 어기는 것 같고 저는 정책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왔고 누가 보더라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포항시로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더더욱 이익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땅 뭐 비싼 땅일수록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있는 땅을 비싸다고 팔아 버리고 다른 규모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더 여론 수렴에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포항시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할 때에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 때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비싼 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식으로 이야기 하실 때에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비싼 땅일수록 팔지 않고 오히려 체육공원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비싸다고 그냥 팔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해도 못 할 텐데.

어차피 또 매매 여부는 또 위원회에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매매 여부나 이런 것이 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에 그 대체형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의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영입이 많이 되는데 주민들 위주로 생각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서 운동할 수 있고 그 체육공간이라고는 운동공간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저는 정책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문제 이게 50억 원의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무슨 다목적체육관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든가 이게 뭐 변경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저는 외상공사까지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여 지는데 뭐냐 하면 당초 보고할 때는 국비 21억 하고 도비 5억 하고 이 확보 후에 추진하시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안 맞습니까? 기존에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실내체육관이 매일 뭐 가득 차고 매일 뭐 터져 나가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실내체육관이 또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흥해도 있고 양학도 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외상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이 다목적체육관이 약 한 7,500㎡로 우리 지역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많은 그 동호인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날씨나 또 제한적인 기이 사용 관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금년도에 7억 5,000 정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완결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 물가인상분이나 건축자재 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또 감내하더라도.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진행하는 대로 우리가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도비위원회까지 다들 설명을 해 놨으니까.

저는 국장님 좀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하시면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국·도비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해 놓고 확보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외상공사 하고 이런 것은 저는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안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국·도비 확보를 좀 하셔서.

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국·도비 확보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소귀의 성과를 얻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공사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뭐.

국장님 이야기는 확보해서 하시겠다니까 우리가 확보할 때까지 이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뭐 이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난리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기이 올해 우리가 투자를 7억 5,000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물가인상분과 자재인상분 이런 것을 또.

10% 밖에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마무리 짓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제가 흥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2002년부터 있잖아요,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외상공사 했으면 그것은 차마 오히려 길도 이렇게 단축이 되고 시간도 단축이 되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줄 텐데 기존에 또 체육관이 포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있지요?

예.

서울사업소에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실적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뭐 인건비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예산 올라 온 것 보니까 거의 2억, 3억씩 되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실적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또 부서별로 예산을 국비예산을 따려고 하면 그 분들이 다 이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장이 직접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부서에 과장이 새마을과장이면 새마을과장이 직접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이 아니면 그 분들이 다 설명하고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문제를 TV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오신 것 보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과장까지 있을 필요까지 있겠느냐, 한 분 정도 진짜 뭐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출장소를 좀 축소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러워 보이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라는 지난번의 명칭도 우리가 같이 개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좀 다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실 박경열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건설과장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장이 올라가기 전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인적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은 올라가서는 그 날 건설과장이 필요하지만 그 사전에 올라가기 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적 그 풀 관리를 해 주는 것은 서울사무소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서울사무소도 그쪽 사무실보다는 지금 여기 KOICA 여기에 우리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방은 또 검토해서 내년도 쯤 되면 조만간 결론이 나서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기대만큼의 성과는 아니지만 여기서 모든 네트워크를 다 주무과장이 행사하기에는 서울 각 부처에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기는 담당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역할을 사전에 해 주는 역할로서는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투자유치 통상자문관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의 정보가 모든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도 대단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대외적으로 가면 또 정부부처에도 방문해 보면 담당 간다고 하면 굉장히 또 밑에 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관이 간다고 하면 또 부처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직급의 어떤 격상 문제도 같이 한 번 고려해 주어서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유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없다고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보여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예.

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정리해야 될 사람인데 또 이렇게 앞에 세워서 마음속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요새 포항에 보면 포스코 및 포스코엠텍 등 이런 업체가 근무 형태가 4조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근무형태가 연관단지는 앞으로 거의 다 4조 2교대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4조 2교대 되고 난 뒤에 포항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식업 같은 데에는 공동화 현상이 거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밖에 나가는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포항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가족나들이 나가 버리고 또 그다음에 12시간씩 근무하니까 근무시간 후에는 또 자기들끼리 뭐 또 이래 여가 선용이라든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부분적으로 뭐 조그마한 영세사업자들은 정말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항시에서 행위가 일어나도록 적절한 대책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마침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QSS 기법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도입합니까?

예, 저희들 시범부서로 4개 부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참 늦은 감은 있어도 도입을 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뭐 우리 행정이 여기도 보면 낭비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명세서를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이것은 좀 사업에서 좀 빠질 부분도 있는데 왜 넣었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고가 전환이 많이 일어나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것도 참 좋고요. 또 그다음에 직원들이 조직활성화 해서 팀웍이 형성이 되고 시장부터 밑에 말단직원까지 일체감 조성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은 실컷 해 놓고 잘못되어 버리면 윗사람의 지시 때문에 했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공무원 입에서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조직의 활성화가 곧 시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 떠나면서 좀 이래 조직이 활성화 되고 목표가 통일이 되게끔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 말씀 있습니까? 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QSS 도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 부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한 저도 두 번 내지 직원들도 우리 부시장님과 또 제철소장님 직접 또 와서 한 번 도입을 하고 격려도 하고 갔습니다마는 확실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숫자는 열거를 하면 부끄러워서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책상이 그렇게 모자라던 책상이 5, 6개 정도가 남아 가지고 캐비닛이 또 사려고 준비해 놨는 그런 캐비닛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물품을 사려고 늘 각 부서마다 전부다 품위 내던 것이 이제는 물품이 전부다 공동으로 딱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무슨 물건이 있다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양덕정수장에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에 그것 구닥다리 냉장고도 새 냉장고가 되었고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외지를 바꾸어서 했고 책상도 새로 바꾸어야 될 책상입니다마는 전부다 새로 외지를 자기네들이 전부 종이 스테이지 하나 붙인 것 그것뿐인데도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소장님이나 부시장님 보시고 이렇게 해 가는 것이 행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범부서로 운영을 통하고 있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체감을 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꼭 직원들이 궁색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분 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윗사람이 시켜서 이야기한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직 내부가 우리가 건전해야 만이 또 상하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인데 그 소통 우리 담당과를 통해서 그런 직원들이 모든 열린 시정이 되어 갈 수 있도록금 조직에 운영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이것 착안을 누가 이렇게 하자고 국장님이 그것 했습니까?

아니 그때 시장님이 그 현장에 QSS 현장에 가 보고 직접 그 공장에서 먼지를 퍼내는 것을 그 현장에 제철소장님 하고 같이 했는데 이것을 시에도 한 번 도입을 해 보라고 권유가 되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도입을 했으면 아마도 포상을 좀 하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 뭐 하나 제가 이것은 이야기 안 해도 좋은데 이번에 호미곶 한민족축전 포스터 한국 비하 논란해서 용에 쫓기는 호랑이 형상이 상생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매일신문에도 나고 이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여기 다시 보니까 수정해 포스터를 최종 안을 확정해서 제작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이러한 말이 안 나오게끔 좀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계약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에 보면 23명인데 맞습니까?

24명.

24명, 그 다음에 시간제가 19명.

18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예, 19명 통계자료가.

그런데 민선 3기까지 여기 지금 우리 4, 5기 시장 전에는 계약직공무원이 몇 명쯤 있었습니까? 3기까지는.

3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직 제도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4기, 5기에서 들어와서 했네요?

예, 민선 4기, 5기 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계약직을 도입하게 된 동기 간단하게 여기 우리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니까.

첫째 뭐 인터넷 아나운서라는 공무원 전체 직종에서 커버를 다 못 하니까 전문직입니다. 통상분야, 아나운서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PD, 시각디자인 문제, 통역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해양스포츠 .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넣으면 취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특화된 공무원으로서 내부적으로 뭐 강학중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부다 직렬별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면 행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화되었다는 것은 전문가 택이네요, 그지요?

거의 전문직.

전문화가 들어오면 조직에 새바람이 일고요. 피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피부적으로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단지 느끼는 것 해 봐야 통역사 넣어 놨더니 통역하더라, 그 정도지 뭐 통상이다, 뭐 해양스포츠다, 뭐 정보기술이다, 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었다거나 더 나아졌다거나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취지에 맞지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진급의 기회만 막고 조직 간에 분열이 생기고 나는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급, 다급, 정년은 다 차가 있고 그것 별 효과도 없는 사람들 넣어 놔 놓고 균등의 기회는 자꾸 놓쳐지고 이게 맞겠느냐, 그래서 과연 민선 뭐 그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3기와 4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것 뭐 정말로 이것 신선하게 민간 경영기법이라든지 사람을 도입해 갖고 계약직을 넣고 나니까 공직에도 새바람이 불더라, 민간기법이 돌더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없는 이것을 하는 것 보면 측근들 쓰는 것 그것 이 외에는 지금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뭐 강학중 위원님께서 측근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지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전문대학 교수가 직접 와서 같이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할 정도로 뽑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국장님 간단하게 해라니까 하는 것인데요. 효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어 통역을 이것 전담공무원을 안 넣었을 때에 통역비가 얼마 들어가더라, 그지요, 맞잖아요?

예.

통역비가 얼마 드는데 전담공무원을 넣으니까 연봉이 3,000 얼마인데 그때 통역 그 다 써 봐야 4,000만 원 이상 들면서 상근도 안 하면서 이래 효율적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박사학위 가지고 있더라, 잘 하더라, 이것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 성으로 같이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통역 같은 경우에 지금 통역 예를 드셨기 때문에 지금 통역 문제는 지금 하실 분이 있는 사람, 우리가 추천해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역을 하는 이런 행정의 모든 분야나 전문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그 사람이 통역을 잘 하고 있었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통역이라는 것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상식으로도 경제전문 통역이 있고 환경전문 통역이 있고 노동전문 통역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를 상대방에게 소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은 오히려 보면요.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통역인을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말은 같이 통하지만 미국 말로 하면 그것 외국말은 사실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통역해 보면 통역을 시키는 사람한테는 알아듣는데 저 쪽에 넘어가면 그 사람이 그 말뜻을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의회연수 가서 싱가포르 가서 그 원수 그것 침전 되었는 그것을 이야기 하니까 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뭐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통역인을 안 데리고 가고 가이드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역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더 오히려 시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전문인들을 단가는 비싸게 치이겠지만 1급을 쓰는 것도 그것도 비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에 좀 앞으로는 본 위원의 뜻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한 4, 5년 테스트를 해 보면 정말 전과 공무원이 전담할 때와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제는 바꾸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일몰제를 적용해서 종료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재고용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보다 그렇게 그런 규정만 아니고 이 사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여태까지 뭐 동원만 많이 하고 많이 부려서 미안하다고 편지까지 썼는데 이것 승진 기회도 이것 좀 많이 주어야 안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 승진 못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있지요.

아뇨, 그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급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하지만 자기 직급에 승진하는 것 요즘은 근속승진이라 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급에 승진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 봤습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까?

밑에 공무원들 하급공무원들 이야기를 한 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만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