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784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65억 1,100만 원, 특별회계는 219억 3,5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46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가 273억 6,400만 원, 도로과 197억 6,800만 원, 도시계획과 36억 5,800만 원, 재난안전과 130억 900만 원, 건축과 72억 4,300만 원, 교통행정과 622억 3,500만 원, 도시녹지과 179억 5,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7억 3,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5억 4,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 1억 5,700만 원, 도시계획과 3억 3,400만 원, 재난안전과 1,200만 원, 교통행정과 23억 3,000만 원, 도시녹지과 24억 1,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2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도로과는 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정산반환금 1억 3,000만 원, 시유재산 찾기 일반운영비 9,300만 원, 제철동에서 오천 구정리 간 도시계획도로 2억 100만 원, 흥해 칠포삼거리에서 덕장리 간 도로개설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 정천에서 방산 간 도로 확포장 2,400만 원, 시도체불용지 패소배상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보수에 2,4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판설치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구축에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새주소사업에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20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비 700만 원, 보전지출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 유가보증금에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항공사업 민간자본이전비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4억 4,400만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에 13억 400만 원, 연일생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보경사군립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등산로 관리 2,80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에 2억 3,400만 원, 사방기념공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근린공원관리비 2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관리에 1,9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에 9,900만 원,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육성에 1,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에 4억 300만 원, 주차장사업관리에 3,500만 원 등 총 6건에 8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액은 1,647억 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10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136억 2,000만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5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335억 300만 원, 도로과가 215억 1,700만 원, 도시계획과 28억 1,200만 원, 재난안전과 82억 2,400만 원, 건축과 123억 7,400만 원, 교통행정과 530억 1,000만 원, 도시녹지과 150억 4,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0억 3,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5억 6,500만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건설과가 104억 5,400만 원, 도로과 25억 9,500만 원, 건축과 54억 900만 원, 도시녹지과 32억 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 4억 3,900만 원, 재난안전과 30억 5,100만 원, 교통행정과 28억 9,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억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0억 3,000만 원, 치수사업에 11억 2,000만 원, 주택사업 6억 8,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97억 9,000만 원으로써, 이는 2011년도 대비 주택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 7,000만 원, 치수사업에 5억 8,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57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총 예산액은 335억 300만 원으로써 이중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한전에서 남부서 간 도로개설에 10억 3,500만 원, 장성에서 흥해 간 도로에 1억 원, 오천 세계리 남문에서 장승백이 간 도로 개설에 39억 6,900만 원 등 총 6건에 6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2억,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35억 700만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억 100만 원, 환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400만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6억 500만 원 등 총 19건에 18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사업인 흥해 대련에서 냉수 간 도로 확포장에 8억 500만 원, 동해 거무골 도로 확포장에 2억 1,000만 원, 장기 정천에서 방산 간 도로 확포장에 5억 2,100만 원 등 총 7건에 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민사소송 체불용지 보상 15억 원 등 3건에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3억 200만 원 등 2건에 27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6,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15억 1,700만 원으로써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에 1억 1,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100만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34억 7,900만 원 등 총 4건에 3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구축 사업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구룡포읍 구룡포리 도시계획도로 외 24건에 63억 5,700만 원, 도시토목사업은 흥해 약성리 도로개설 외 16건에 46억 1,000만 원, 지역현안도로개설은 송라 화진에서 지경리 간 해안도로 확포장 외 4건에 18억 3,300만 원, 주민숙원도로사업은 흥해 매산에서 용곡 교량설치 외 8건에 39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9억 4,000만 원, 기본경비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는 28억 1,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 수립에 4억 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000만 원, 부동산 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3,6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6,200만 원 등 새주소 사업 1억 4,4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 및 생활화 촉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8,9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82억 2,400만 원으로써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및 홍보에 7,800만 원, 재해예방경보 시설정비에 1,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200만 원, 강우량 및 방재시설물 확충에 3,3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시설 장비유지관리에 2억 6,4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9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에 3,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 하천정비 예산으로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 7,400만 원,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으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용소방대 지원비에 8억 200만 원, 기본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비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23억 7,4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안정 시책지원비에 1,8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에 4억 2,100만 원, 건축물 관리비에 3,300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지원비에 1,200만 원 등 총 6건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흥해 중성지구 주거환경개선에 35억 700만 원, 청림 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에 15억 400만 원, 오천 용덕지구 주거환경개선에 27억 3,200만 원,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에 36억 8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로 7,200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은 총 예산액 530억 1,0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 8,600만 원, 유가보조금 420억 원, 버스정보화사업에 4억 5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55억 8,2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4억 7,5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지원에 2억 1,000만 원 등 총 8건에 49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사업지원비 2억 1,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예산편성 내역은 총 150억 4,500만 원으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에 20억 6,7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녹화사업지원에 2,400만 원, 학교 숲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등 총 8건에 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원 조성사업으로 환호공원 조성에 5억 300만 원, 공원조성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관리에 6,1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1억 6,600만 원 등 총 23건에 4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 사방기념공원에 2억 6,4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에 2억 1,200만 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1,400만 원, 산림문화 축제에 4,000만 원, 지역생태 숲 조성에 18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10억 4,800만 원 등 총 16건에 5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억 5,900만 원, 기본경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0억 3,600만 원으로 효과적 공원관리를 위해 근린공원관리에 8억 400만 원, 어린이공원관리에 9억 7,000만 원, 군립공원관리에 7,3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지관리사업으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에 2억 3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1억 3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1,400만 원, 가로수시설 유지관리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3억 1,600만 원, 기본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억 6,5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한 자동차 등록관리에 1억 1,200만 원, 자동차과태료 관리에 1억 8,500만 원, 자동차 세무관리에 2,600만 원, 건설기계관리에 6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9,600만 원, 기본경비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0억 3,000만 원으로써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1억 2,000만 원으로써,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1,9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재해 대비 업무지원에 1억 5,3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2,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9건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6억 8,0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부동산경매비용회수에 300만 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6억 5,0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에 200만 원, 지난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수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국민주택융자자금관리 700만 원과 예비비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97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1,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6억 7,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7억 원, 일반 부담금 8억 6,800만 원 등 총 10건에 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도시교통관리에 9,600만 원, 대중교통육성에 5억 8,700만 원, 택시관리에 6,200만 원,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에 2,200만 원, 화물운수관리에 1,500만 원, 교통시설개선에 17억 9,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3억 5,900만 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3,100만 원, 자동차관리에 3,3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 7억 200만 원 등 총 24개 사업에 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정비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잘 검토하여 주시고 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에서 한전에서 남부서 간 도로 10억 3,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지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비?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철로통과부분은 확정이 났습니까?

그것은 철도공단과 협의를 봤는 겁니다.

지하로 할 건지.

평면으로, 일부 지하, 평면 그렇게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하, 평면.

반 지하로.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이쪽 남부 쪽 공단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 교통혼잡에 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좀 할 수 있도록 진행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형산강변로 태왕아너스에서 송도구항개설 이 부분은 이 돈이면 이제 끝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이 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북부해수욕장 연결되는 교량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사업에 선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금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편성에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예, 이번에 KDI에서 그런 내용을 연구보고서를 기재부에다가 줘 갖고 선도사업에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결정지을 사항이지만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지하로 하기로 됩니까? 아직까지 결정 난 부분 없죠?

예, 사업비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도 안 되었잖아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지금 바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 형산강변로가 국비지원 지방도로면서도 아직까지 실지 한 푼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정 구간에 보상과 위에 공사까지 다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량부분이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서 청하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약 한 1,800억 정도 소요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 근래입니다. 최 근래 KDI 연구보고라든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선도사업이 되도록금 그렇게 잠정적이지만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최 우선순위는 송도에서 북부해수욕장 넘어가는 교량이 우선적으로 진행 돼야 되고 나머지 지금 SK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뒤편까지도 개설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최대한 국비를 받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달에 준공되지요?

예, 준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기간은 내년 한 4월 정도 가야......

동해지역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다소 좀 늦어지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동해 끝에 그러니까 구룡포 연결선하고 인터체인지 부분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다소 좀 늦어지는데 거기까지는 준공 개통이 되지요?

예.

이달에, 그지요, 올해.

개통시킬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개통을 하루빨리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는 여러 가지 운송이나 편리함이 많이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해맞이축전도 있고 또 저희 공사를 너무 서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것이 아무리 땅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튼튼하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부탁을 주문하고 있는데 해맞이축전 전에 어쨌든 그 도로를 개통해서 교통혼잡을 최소화 시키도록금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도로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다는 제가 못 갔습니다. 다는 못 가고 부분적으로 공사 개통한 곳은 둘러봤습니다. 몇 차례 둘러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 질의내용은요 저도 그 도로를 자주 다닙니다. 다니는데 IC의 이정표가 우리 포항지역 실정하고 좀 안 맞는 어떤 그런 게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형산IC인데 이정표가 포항으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으로. 조금 지나면 인주IC인데 연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일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항으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포항IC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진입이, 만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진입이 되면 이동으로 넘어가는 포항IC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항IC가 있는데 굳이 연일에서 와서 포항으로 이래 또 되어 있더라고. 사실 연일IC는 형산IC가 연일로 IC가 이래 이정표가 되어 져야 되는데 포항으로 되어 있고 인주IC가 이제 연일읍으로 진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형차들은 그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리로 진입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IC지명하고는 우리 국장께서 좀 주도적으로 시민들이 또는 포항을 찾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도로표지판 설치는 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지만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부산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해가 쉽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많죠?

예, 있습니다.

있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규직으로 다 이래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아가는데 혹시 우리 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나 또 회의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자치행정국에서 주도를 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국에서 독립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순계약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도시국 내에.

예, 그런 부분을 아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 소화 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어느 기준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아니, 기준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지침이나 또는 이런 방안이 아직 뭐 내려온 건 없습니까?

예, 저희 국에서는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포항시나 이제 우리 국장님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이나 우리 환경사업소나 또 상수도사업소나 국장님들, 소장님들께서 이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장, 최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건설국에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맨 같은 도로의 건설사업이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과 연계된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그 이외에는 20m 이상 도로, 그 선형을 갖고 구청에서 하던 업무는 도로과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은 다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건설과에 하는 것은 전에 하던 건설과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가 양 구청이 하던 것을 우리 도로과 하나가 정책도 수립하고 공사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포항시가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대동소이하게 하는 일은 똑같으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러면 도로 전혀 업무를 안 합니까?

합니다. 유지관리를 순수한 유지관리만 합니다.

유지관리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 보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해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습니까?

아직 시행하고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예, 양 구청에 관리하던 것을 전부 획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총괄적인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째보면 갈라서 할 것 같으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기할 수 있지만 이 운영이 잘못 될 것 같으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서로 니 미 락 내 미 락하고 그런 건 없을까요?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업무분장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예, 보충질문.

도로과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18명.

18명입니까?

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뭔고 하면 보상 협의입니다. 보상 협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지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재산권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하는데다가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정말 공무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좀 정성에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되는데 그냥 통보만 해 버리고 전화통화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 그래도 불만이 있는데다가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전에 구청에 청장이 직접 나서라 보상 협의는, 보상 협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 과장님들이나 전체 과장님들이 직접 한번 협의도 하고 맡아서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과장님들이 국장님 비롯해서 몇 분은 책임을 지고 만나서 협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 구청에 하던 업무를 시청에서 가져오고 했습니다.

그래 상당히 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감정가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같은 노선에 지주가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개설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았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읍·면·동장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제대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항확장 관련해서 12월 2일 오늘이지요. 12월 2일 날 최종 의회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스트플랜 말입니다, 용역.

용역을 말이죠,

예.

저희들이......

그날 그때 우리 보고 받을 때 12월 2일 날 최종 보고하기로......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상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과정에 아직 진척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용역은 의회에 최종 보고하기 전에 또 먼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듣고 그걸 담아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23일 정도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럼 두 달 연기가 되는 거네요. 원래 최종 보고 원래는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10월 18일 날 용역 마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당초에는 그랬었죠.

예, 당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기를 해서 했는데 또 12월로 연기된다, 그러면 지금 신제강공장은 준공이 되고 공항확장은 이행합의서를 보면 44개월로 돼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최 근래 국방부에서도 회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포항시, 포스코, 6전단 이래 다 모여 갖고 로드맵에 대해서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각 기관마다 해석을 달리 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차질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보상과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행정절차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모였고 또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각 사업시행인가기관을 서로 나누어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진척이 좀 빨리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고는 공사를 한 발짝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지금 보면 주민과의 협의, 협의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지요, 올 1월 달에 1월 18일 날 국무총리실에 발표될 때 결정될 때 그때는 포항시에서 동해면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키느니, 발전방안을 내 놓느니 뭘, 뭘 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건 완전히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지금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금 마스트플랜, 마스트플랜 하면서 그 용역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용역 자체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지마는 그 허무맹랑한 장밋빛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 질책 당했지요? 시장님 지시로 새롭게 지금 용역을 새롭게 짜고 있는 거지요? 좀 조정하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동해면민들도 마찬가지, 포항시민이 그때 당시에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신제강공장이 재개된다 하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저 빼고는 다 환영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지마는 우리나라 사람들 잠깐 그 상황만 지나치면 잊어버리듯이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답답한 것은 동해면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도 보면 우리 공항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계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우리 작년 당초예산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 동해면 예산이.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44개월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6전단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6전단에서는 44개월 안에 지금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44개월 안에 이 공사 마무리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6전단에서도요. 그럼 이걸 지금, 이걸 이행합의를 취소하고 이거 공항확장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어쨌든 행정조정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해면에 완충지역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지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입장에 서서 요구를 하고는 있는 거지요. 확정은 못 짓…….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어차피 돈을 부담…….

어디다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부담하는 포스코와의 문제 아닙니까?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포스코 협의과정, 협의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추진이 뭐 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거 갖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용역도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주민여론, 주민여론, 주민들요, 용역 이 자체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확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이거, 그래도 우리 동해면 개발자문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미적미적거리고 지금 벌써 2개월, 2개월 또 지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포스코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의지 있게 그렇게 좀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 한 114억이 들어갔습니다. 58개 개소에 97m, 올해 당초예산에도 27억 500만 원 유지관리비에서 올라왔네요, 그지요?

예.

본 위원은 지금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항에 의하면 댈 수 있는 공간, 우리 포항시가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든 시설물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죽도시장의 경우도 자전거거치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거치대를 넘어서야 될 시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요, 보관소.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좁은 공간에 2층, 3층 해서 우리가 주차타워 형식으로 해서 보관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포항시도 이쯤 되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설에, 금년에 공단까지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금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산업로, 포스코로, 또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치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많이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난 것은 죽도시장 위판장 내용을 써놨습니다. 위판장 내용에 거기 가보시면 앞쪽에는 기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뒤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위판장 좌판들이 저희들이 설치할 곳에다가 아직까지 다 이전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내용 수협에서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 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데 정말 거치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보완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거치대도 얘기했지만 보관소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관소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합니다. 다 그렇게 이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공항손실보조금 편성을 할 때 우리 조건부로 승인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50%, 제대로 또 우리가 조건 붙인 시간대라든가 이게 협의도 되지 않고 했는데도 어떻게 50%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지급을 아직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50% 삭감은 뭐예요?

그 내용을…….

지급 안 했는데 그럼 전체를 삭감을 하든지 해야죠. 제대로 안 됐으면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했다면 그게 이행이 안 됐으면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지금 12월 달인데.

협의 가능성이 저희들이 그 목으로 해서는 불가합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돈 집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집행이 어려우면 아예 전체를 보고를 하고 삭감을 전체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과장님들이 상세히 그 부분을 다루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나중에 심의하면서 따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지난 10일에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저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내년부터 적용 시행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중견 중소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한 60 내지 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과다 출혈경쟁을 하다 보면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도산의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건설도시국 산하에 PQ 공사, 내년도 공사 100억 이상 되는 것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당장 발주될 것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몇 건 없습니다.

몇 건 없어요?

예. 1년에 100억 이상 나오는 것이 두세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 이상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적용될 때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한 그런 대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300억에서 100억 내려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독단적으로 어떻게 예산회계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틀이 잡혀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수차례 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주로 시가 다루고 있고 또 도에서 다루는 일반건설업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상당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도 그러고. 현 단계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 되니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억으로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회기절차, 또 내부규정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업체 강화를 위해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으려 그러면 지역에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체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이 있도록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도급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률을 더욱 더 높여줄 것 같으면 점차적인, 처음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점차적인 경쟁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건설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경북도 협회라든지 해서 좀 유보하는 방향, 지역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유보하는 방향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우리 예산총괄표 1,399쪽을 보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에 주차장사업 예산이 금년 대비 87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면 죽도2동 같은 경우에 구도심지역의 주택지, 그다음 저층아파트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창포동 같은 경우에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떻게 해서 감액 편성했는지 그 이유와 그다음 그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세입 추정할 때 추정 시 세입이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현실화되도록금 그렇게 처음부터 조정을 했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면 하다 보면 항상 가 가지고 예산 타령은 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법상 상위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죽도2동 같은 경우 대원아파트 있고 중앙 무슨 아파트 있는 그 저층아파트 5층, 4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보면 담장이 다 쳐져 있고 한데 그런 걸 담장을 좀 허물고 개구리주차라도 해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걸 한번 검토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 또 뭐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테라노바팀에서 지금 마을 재생사업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호주공2차·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 담장을 좀 허물고 안으로 들어가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금 만들어 주고 그다음 인도 폭을 또 데크를 설치하는 이런 방향도 하는데 그 또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건축과에서 그런 문제를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를. 기존 그러니까 저층아파트지요. 저층아파트에는 주차문제가 상당합니다.

지금 사실 죽도2동 같은 경우에 다니면 교행이 안 되는 정도예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해소코자 녹색마을 그린파킹 시범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착안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주차난 해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증액 편성해도 시원찮을 텐데.

세입이 적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업 일반회계로서 주택과에서 건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인도와 아파트담장, 그다음에 도로와 아파트담장 그 허물기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99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게 행복도시,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 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테마공원도 참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냈고, 그다음 한국은행 앞에 보면 빛과 물의 공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 폐철도, 그다음 북부에 테마거리 정말 행정력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총괄표에 보면 공원관리가 또 한 4억 5,7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요즘 어린이공원에 보면 우리 평소 관리부재 탓으로 잡초가 우거지고, 그다음 또한 거기에 청소년들이 가 가지고 일탈 장소가 되고 많이 이런데 사실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감액 편성하는 거보다는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하면 거기도 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억 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금년에는 보경사에 3폭포까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유지관리비만 넣고 공사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금액이 줄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녹지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도시녹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행복도시로 지향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도시 형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오히려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을 많이 조성을 해서 그다음 거기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어울려서 소통도 되고 또한 휴식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원관리라든지 녹지관리에 역점적인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감액 편성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는 줄었고 유지관리비는 포괄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무튼 추경에라도 공원관리와 녹지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설명은 제가 못 들었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든 아니면 예산편성부서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기준은 지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여러 가지 예산들이 그런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채 이렇게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편성은 그렇게 돼 왔다, 이런 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전부 다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공사진척이 한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0%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런 지역을 두고 또 새롭게 신설해야 될 올해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인 경우는 우리가 설계용역비라든가 또 최소한 재원이 허락한다면 보상비 정도 거기다 또 플러스 사업비 조금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시작하던 사업이 이제 2012년도, 2013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산을 빠트리고, 본 위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구에 한정된 부분의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과정이나 전 단 1건도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우리가 포항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고 제한된 가용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건 여러분들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필요한 건 뭐냐, 편성보상에서 에러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 소관 부서에서 확실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가야지요. 만약에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는, 물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런 데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의회에 이해를 시키고 의원들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합당한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자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자전거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이 부분은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예산도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해 주고 있는데 시 공무원 상대로 하는 인센티브 문제는 처음에 담당과장이 요구를 했을 때 아예 우리 의원들 전부 다가 만장일치로 이건 현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1억 5,000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포스코라든가 연관 업체에서 그 기업에서 하는 예를 우리,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30만 원씩입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디다마는 이건 상당한 문제의,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포항시민들 52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시민들은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걸 왜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한 기업의 근로자들과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 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덕분에 자전거 기반시설을 올해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고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고유가 정책에 따라 에너지가 가격이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시민 전반이 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효자에서 첫째 대중교통도 다니고 철도도 다니고 하는데 굳이 자가용까지 끌고 갈 거 뭐 있느냐, 꼭 가고 싶은 사람은 자전거를 좀 많이 이용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자전거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금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4,100대 정도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갖고 구입을 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또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 어찌 됐든 시민들이 좀 많이 자전거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자, 국장님, 바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한 500명 정도가 지원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걸 되도록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전거타기에 대한 홍보, 우리 역할이 그겁니다. 그 홍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산지원을 해서 독려해서 자전거 타도록 독려해서 그걸 그렇게 연결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지요. 시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서 자전거를 타도록 한다, 시민들도 다 해 줘야지요. 왜 공무원들만 합니까? 시 예산 가지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하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 우리가 시에서도 저도 사실 시의원 얼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편성해 오는 과정을 보면서 바로 과연 우리가 가장 가용재원의 제한, 한정된 가용재원들을 우리가 예산을 가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잣대들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편성부서뿐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경쟁, 사업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라도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또 혹여나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흡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