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중 청소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보건정책담당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관 허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재직 시 보살펴 주신 많은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또한 신설된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액 1,178만 원에서 330만 원이 증액된 1,5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여비 조정에 88만 원, 선진 건강도시 견학에 1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5억 2,1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개발 추진 사업으로 보건정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보건정책 홍보 등 역량강화 사업에 2,088만 원, 포항시민 건강대축제 박람회 개최에 4,000만 원, 그리고 지역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24시간 소아전문응급실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등 총 3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쪽, 건강도시구축 프로젝트사업으로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건강도시 교육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청사 건강계단 조성사업에 1,000만 원, 건강도시 프로젝트 연구 용역에 6,000만 원 등 총 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8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은 저희 담당관실이 신설된 첫 해로서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만 배우고 도전한다는 자세와 함께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통하여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함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허투로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담당관님 이 부서가 올해 신설되고 내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 다 해야 5억 2,10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첫 해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승인해 드리고 싶지만 어떻든 또 첫 해에 보면 좀 내용도 지난번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정말 우리 포항시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점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행사성이나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전시성 행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처음 신설되는 부서를 맡으셔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 판단하지만 하여튼 이 포항시 보건정책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주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3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의료사업,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등 예산에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액 조정 등으로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연일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1억 4,,8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남구보건소 2012년 총 예산규모는 56억 6,0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65억 7,600만 원보다 9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 편성되었던 오천·연일지소 신축비 11억 5,000, 보건소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및 전송시스템 구축비 1억 5,000 등 13억 감소부분과 내년 건강증진사업 분야에 5억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예산은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은 3억 3,300만 원, 건강증진예산은 43억 2,300만 원, 행정운영비 예산은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5억 1,200만 원, 의료사업지원에 3,700만 원, 의약관리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방역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 방역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신종감염병 예방, 결핵예방관리사업 등 감염병 관리에 1억 6,800만 원, 병리검사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및 금연클리닉운영, 만성병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질병예방관리에 18억 9,500만 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질병치료에 13억 4,5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8,700만 원, 기본경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조정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 보니까 2011년 대비 2012년하고 남·북구가 그러면 이 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1년도는 북구가 좀 올라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구가 내려갔어요, 전체 예산이. 왜 이렇게 맞춰집니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최소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최소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자체 조정을 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에서 9억 정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 예산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오천과 연일지소 신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11억이 넘고 그리고 보건소에 방사선장비를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와 영상전송시스템 구입비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의료서비스 건물 신축과 장비구입비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이제 없게 되었고 그렇지만 또 내년에 예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등 한 4억 정도 증가 되어서 13억이 감소되고 또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사업 쪽에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결과는 9억 정도 줄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보건사업 예산은 조금 증가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9억 줄었네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포항시 보건예산이 인근 경주시보다 오히려 적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을 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데 포항시에 보건소가 2개소가 있고 또 인구 면에 있어서도 경주보다 배가 되는데 보건소 인력이 참 발로 뛰어서 포항시민들에게 건강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것보다 반 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능했는지 안 그러면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경주시민보다 포항시민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시 예산에 비해서 보건예산에 비중은 1%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현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욕심으로는 시 전체 예산 중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 예산을 더욱 많이 저희들이 또 한번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또 시 전체에서는 시민의 모든 분야에 시정분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또 필요한 부분에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존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는 보건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고 경주보다 뒤쳐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모든 것이 예산 계수 가지고 참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항시가 경주시보다는 배가 크고 한데요 보건예산이 어떻게 경주시보다 적나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경주시민보다 건강관리 보건환경에 있어서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구하고 지금 남구하고 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비 같은 거는 비슷하게 가지만 저희들 지금 영양플러스사업도 이렇게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 희귀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북구, 남구에 이렇게 우리가 북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 한 3억 4천 한 900 정도 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5억 한 7,300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등록카드가 다 발급됩니다. 환자는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남·북구보건소에 지역적 주소지 관계로 인원수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사업비는 전액 공단에 예탁을 하고 병원에서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고 또 병원으로 정산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 있는 것은 실제로 환자 분포에 따른 공단에서 파악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게 발굴이 돼서 어쨌든 공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래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남·북구에 의료기관 좀.......

예,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저거 하는데 왜 그렇죠, 그것은?

병원 수는 북구가 저희들이, 북구가 우리보다 조금은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3분의 1까지는 차이 안 나지만 북구가 의료기관이 더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영·유아 예방접종비나 이런 지원을 말씀하시는 부분?

예.

예, 거기는 환자가 방문 했는 의료기관을 남구사람이 북구를 갈지라도 그 사람 주소지에 따른 병원에 갔는 그 병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남·북구로 시민들이 집 가까운 병원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관계로 실제로 조금씩은 보건소별로는 차이가 납니다만 시민들 혜택 보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 방문 있지요?

예.

사업이 작년에 첫 해 우리 실시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이 2007년부터 해서 5년차 사업입니다. 실제로 맞춤형 인력들이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수급가구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모든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이나 또 조절 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열심히 방문을 하면서 또 교육을 하고 해서 실제로는 조절이 많이 되고 있고 사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 시내는 병의원이 가까우니까 그거한데 농어촌 쪽에 계시는 어른들이 이것 많이 필요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발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만 찾아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 가면 치료하는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들, 그 시골에 찾아오고 맞춤형 식, 이걸 식단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던데 이 사업이 앞으로는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인력은 자꾸 줄고 더 활성화 해야 되는데 기존 어떤 그것보다는 필요한 곳곳에 손이 다 미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에 또 노인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사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평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12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사실은 14명 인력이 보건소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우리 관내에 14개 읍·면·동에 대한 지역 담당제로 본인들이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호미곶까지 방문하는 것은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부로 지금 또 내년에 오천하고 연일이 다 신축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던 14명 인력을 지소별 권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일하고 오천, 구룡포, 동해에는 맞춤형 인력 두 사람을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정말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변화를 해 보고자 그렇게 내년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만 아니고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데요. 한 사람씩밖에 배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전담반을 만들어서 진짜 독거노인들 농어촌 시골 어른들한테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소장님 저가 조금 전에 못 찾아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영양플러스사업 있죠?

예.

저희들 북구보다 남구가 한 2억 7,000 많습니다. 어떻든 그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떻든 북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이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좀 치중이 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영양플러스사업은 남·북구가 예산이 3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북구에 영양플러스사업은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구에는 5억 9,200 정도 되어 있는데 북구에는 지금 3억 2,200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구에 영양플러스사업이 더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한번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심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남구보건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8,1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62억 2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1억 2,1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신축으로 추가 건물 면적에 대한 공공요금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B형간염 외 11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를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치료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모자보건사업 중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위한 난임부부지원 사업비를 9,300만 원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를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2012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7,700만 원 증액된 6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8억 2,4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3억 5,9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48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옥상방수공사 7,500만 원과 이는 현재 북구보건소 옥상의 전반적 누부수로 인한 건물 노후화와 악취 발생이 야기된 상황입니다. 또한 송라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500만 원을 비롯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로 2억 5,9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구입 1억 1,500만 원, 감염병 예방 홍보 2억 1,300만 원, 병리검사 시약 지원사업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 1억 5,100만 원과 알코올상담센터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비로 3억 5,500만 원, 구강보건 및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등으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3,200만 원, 방문보건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억 2,5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3억 2,6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으로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으로 1,300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2,0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4,8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900만 원, 기타 지역보건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억 3,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8,300만 원,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보건관리과 전체 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역 주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시민들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예산이 65억쯤 되잖아요, 그렇죠?

예.

65억인데 작년보다는 한 9%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경상경비가 한 몇 %쯤 되지요?

경상경비, 지금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경상경비가 있고요 또 국비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다 합치면 전체 예산 대비 경상경비 빼버리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니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경비가 몇 %쯤 되지요?

특별히 그걸 통계로 잡아 보지는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불요불급한 경비, 특히 경상경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어느 정도 절감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 수고 많습니다. 앞서 남구보건소장에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시 보건사업 예산이 경주시보다 적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물론 경제논리로서 작은 경비로서 최대 효과만 거둘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예산이 적어서 우리 포항시 53만 포항시민이 건강관리에 뒤쳐지지는 않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과 예산이 저희들 지원되는 대로 사업을 시민들 위해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그 인력과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프로테지가 50% 정도의 지원만 하다가 70%, 80% 올라갈 수 있고요, 저희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통계자료를 봐서는 인근 우리 여러 시를 비교해서 만들었는 통계를 볼 때 우리 시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보건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보건소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적은 예산으로 우리 포항시민들 건강관리를 맡아 줄 수 있다는 그 이상 좋을 바가 없는데 혹시나 말입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우리 인근에 외곽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보건행정이 미치지 않아서 오히려 혜택 못 받고 자기가 건강관리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보건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 되어서 2002년부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예.

지금 요즘 보면 청소년 자살관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년 자살 사례라든지 뭐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저희들 포항에서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북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그 사업을 한 명의 전문 정신보건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좀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나름대로 최선 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약 아동청소년이 5만 7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에 4,900만 원 예산, 2011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2012년도 한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14,000명, 내년에 2012년도에 14,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5,000만 원으로 가지고.

지금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리닝 검사를 주로 1명의 직원을 두고 스크리닝 검사를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테스트 용지를 줘 가지고 해 오면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하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다행스럽게 우리 포항시가 그런 사례가 없다 하니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께서 잘 챙겨서 과연 이 5,000만 원 가지고 그 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