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바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포함)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들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세정담당관실이 편입되어 전년도 8,857억 2,580만 원보다 8,187억 6,079만 원이 증가된 1조 7,044억 8,659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3쪽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5,001억 4,400만 원보다 76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761억 6,800만 원, 5쪽 공유재산 임대료 토지특별회계가 32억 2,896만 원, 25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20억 원, 연합복권 출자배당금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5억 원, 29쪽 기타이자수입 2,184만 원, 국유재산 매각금 귀속 3억 8,500만 원, 토지특별회계 소규모 토지 매각대금 19억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650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5억 원, 토지특별회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그 외 수입으로 지역상생 발전기금 90억 원,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2억 원, 4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토지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42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93억 8,399만 원이 증가한 9,308억 7,389만 원, 71쪽 국고보조금 사업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복권기금에 기초노령 연금지원 161억 원,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사업 286억 4,900만 원 등 78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소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51억 342만 원이 증액된 2,052억 9,7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전년도 29억 8,116만 원보다 8억 1,461만 원이 증액된 37억 9,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역점 시책추진 사업에 도정현황과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 주요업무 보고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억 8,300만 원,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 지원 650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9,000만 원 등 2억 6,672만 원, 134쪽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정책연구사업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26억 8,00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 수수료 1,200만 원 등 26억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 강화에 2,013만 원, 135쪽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863만 원, 지방의정활동지원 사업에 3,533만 원, 136쪽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평가 기능 강화에 5,056 만 원,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2,822만 원, 137쪽 광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7,303만 원,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832만 원, 주요통계조사 사무관리비 등에 3,542만 원, 제주 사회조사 연구개발비 도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지원으로 사무용기 임차료 및 자료유인, 여비 등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정책기획관실 시간외 근무수당 1억 1,273만 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시간외 근무수당 1,555만 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885만 원 등 총 1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929억 9,032만 원보다 198억 321만 원이 증액된 1,127억 9,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예산서 제작 등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1억 3,900만 원 등 총 1억 9,240만 원, 건전한 재정운영에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유인과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DB 암호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1억 8,446만 원, 141쪽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여비 2억 6,0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총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예산 확보 사업에 3,450만 원, 142쪽 투융자 운영사업에 947만 원,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380만 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7,138만 원, 143쪽 계약심사 업무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분석사업에 1,658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사업에 5,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2,200만 원, 복권사업 운영 2,366만 원, 예비비는 52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재원관리 예비비로 241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공통경비 등 7억 6,808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1,966만 원,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52억 1,621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1,562만 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208억 6,662만 원 등 총 274억 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152쪽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9억 5,24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04억 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130억 3,460만 원 등 총 316억 6,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및 원금상환입니다.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이자 2억 9,021만 원,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원금 9억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예산은 전년도 842억 2,598만 원보다 44억 8,251만 원이 증액된 887억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2억 5,362만 원, 특별자치도세 홍보에 2,440만 원, 지방세정운영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 등 4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9억 7,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에 6,292만 원,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에 1,655만 원,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에 822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125만 원, 160쪽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1억 5,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 및 관리에 382만 원, 161쪽 세무조사 추진에 234만 원,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업무에 포상금 8,800만 원 등 1억 3,658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 4,080만 원 등 2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6억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민간자본이전 2억 원 등 28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에 민간위탁금 2억 1,04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9억 9,908만 원 등 73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인력운영비에 1억 1,5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005만 원이 증가한 2억 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에 직원 숙소임차료 2,880만 원, 의전 지원용 차량 렌트비 등 사무관리비 5,112만 원, 공공운영비 2,63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부담금 4,200만 원 등 총 2억 1,977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943만 원을 포함한 부서인건비 2,59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3쪽,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764억 8,827만 원보다 92억 7,718만 원이 감소한 672억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89억 4,240만 원, 예금이자수입 2억 원 등 총 9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쪽 수익적 지출에 2007년도 공채 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40억 1,489만 원 등 총 42억 3,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123억 6,24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 430억 원 등 총 553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쪽 자본적 지출에 기금융자금 302억 5,00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분 원금상환 305억 5,276만 원, 예비비 21억 7,697만 원 등 총 629억 7,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 재원활용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신설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19억 6,500만 원, 이자수입이 17억 5,700만 원 등 438억 2,2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예탁금 300억 원, 예치금 121억 5,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생산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 감채기금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5,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차입금 원금상환에 2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5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입니다.

…….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별도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이율 이자는 갚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낮은 것은 3%이고 높은 것은 4.5%까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5% 이상의 고이율 채무는 16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292건은 다 5% 미만짜리인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중앙의 공자기금이라고 있잖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꾸어온 게 6%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0.5%나 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갚고, 저희가 이자가 높은 부분을 먼저 갚아서 재테크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운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