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물론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때로는 생산적인 정책제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은 도민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예산은 3,689억 8,700만 원으로 2011년 3,007억 1,000만 원 대비 68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 3조 763억 1,800만 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07억 8,800만 원, 일반 국고 광역특계 중앙기금 등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247억 1,500만 원, 일반 국고, 복권기금 등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33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5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17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56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5.08% 규모로서 2011년 대비 1,389억 6,700만 원보다 12.39%가 증가한 172억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45억 원과 노인복지관 증축 및 장애인복지관 개·보수에 8억 원, 재활전문센터 10억 원,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79억 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18억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7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7쪽부터 214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839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6,000만 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등 7,200만 원,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 1억 5,000만 원 등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4억 2,000만 원과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5,900만 원 등 9,900만 원, 지역복지자원 육성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억 2,8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9,000만 원 등 총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사업에 5,7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에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2억 5,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670억 9,000만 원 등 총 6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보호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 8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 3억 5,100만 원,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4억 6,000만 원, 청소년 드림존 사업 1,500만 원 등 총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132억 6,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5억 원 등 총 13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7,700만 원, 도 노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1억 9,300만 원, 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원, 노인복지관 증축 5억 원 등 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총 10억 3,4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9,500만 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억 4,000만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4억 2,300만 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지원 1억 5,300만 원 등 총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양지공원 운영 2억 3,800만 원, 화장장 운영 6억 2,300만 원, 봉안당 운영 1억 8,300만 원 등 총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3억 3,2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억 7,4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7,70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5억 3,200만 원, 재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6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60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2억 7,400만 원, 장애인 재활 정보권 제공 1억 3,400만 원, 중증장애인 보호 서비스 지원에 3억 7,300만 원,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 10억 원 등 총 10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예탁금 71억 8,700만 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8억 8,100만 원 등 총 8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9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21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정책 업무 추진 1억 4,500만 원, 여성 주간 기념행사 지원 4,600만 원, 김만덕 선양사업 19억 1,900만 원 등 총 2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1억 1,400만 원,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3억 3,3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5억 1,700만 원 등 총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보호 사업에 제주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2억 1,400만 원 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2억 8,200만 원,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2억 6,800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2억 9,300만 원 등 총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 사업으로 아동복지기관 운영 지원에 9억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8억 2,200만 원,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에 5억 9,700만 원 등 총 2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9억 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9억 7,500만 원 등 총 14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57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8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 향상 사업으로 건강도시 실천사업 3,500만 원,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7,4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 5,3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7억 7,000만 원 등 응급의료 수준 향상에 15억 4,600만 원, 지방의료원 운영 20억 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1억 9,600만 원 등 총 38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체계 구축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1,900만 원,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비 5억 2,200만 원,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비 1억 7,60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1억 200만 원 등 총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1억 3,600만 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사업 추진 12억 9,100만 원,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지원 9,000만 원 등 총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선진 위생 환경조성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억 5,000만 원 등 총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7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9쪽부터 37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35억 4,300만 원,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기타수입 8,100만 원 등 총 40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5,200만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4억 원, 2012년 만기 예치금 35억 9,800만 원 등 총 4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9억 7,5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만 원 등 총 25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4억 원, 청소년 문화 및 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 원, 2012년도 만기 예치금 21억 3,400만 원 등 총 2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 업무 지원에 1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5,000만 원, 2012년도 만기 예치금 8억 7,5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부터 57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9억 9,200만 원, 이자수입에 1억 8,900만 원 등 총 11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8,000만 원, 2012년 만기 예치금 10억 100만 원 등 총 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3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9억 6,300만 원, 이자수입에 2억 7,700만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2012년 만기 예치금 9억 9,000만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부터 7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4억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6,500만 원, 이자수입 1억 3,200만 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5,100만 원 등 총 28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식중독 예방사업 1억 3,7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사업 4억 2,100만 원, 위생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 8억 원, 2012년 만기 예치금 14억 8,600만 원 등 총 2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사회복지 예산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어서 도민들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20세 이하 장애아동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 계획서하고 여성 주간 워크숍 내용,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단절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통계조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그리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도정 때 협약된 부분이 내년도에 추진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2009년 5월 20일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를 2012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이 이뤄졌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제가 이 대회 조직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그 당시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자기네 지역에 유치해 달라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제의들을 모두 거절하고 제주 유치를 확정했고, 이런 부분들이 도내외, 세계에까지도 다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 제주도가 뉴세븐원더스와 관련해서도 웹메일과 본 대회 공식 포스터에도 그 부분을 기재해서 뉴세븐원더스에 제주를 투표해 달라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제주 개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현 도정이 전 도정에서 협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때 당시 현 도정이 협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사항은 도민 사회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키고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전문가 단체 아닙니까? 전문가 단체가 제주에 옴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 5월 20일에 세계가정의학회와 협약 체결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설명도 받고 해서, 전임 도정이 했든 언제 했든 간에 도정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2억 원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2억 원 이내라는 것은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에서 각종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2억 원 이내로 돼서, 종전 지원했던 사례도 보니까 1억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요청했었고, 예산부서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닌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됐는데 재정 형편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축소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도 다 축소되는 겁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안 되면 도정의 신뢰도에 문제도 있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망신이죠. 뉴세븐원더스에 선정되고 유치 확정이 다 된 상황에서 제주도에 유치가 되고 개최가 될 경우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신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타 시도들 다 제치고 제주도 개최를 확정했고 협약 체결을 공개했고 세계가정의학회 회원국에게 이런 부분을 알렸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뉴세븐원더스 선정과 관련해서 국내외 위상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 국제적인 협약서 체결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내년 5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주관광의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벤션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2억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협약들이 돼 있는 신뢰에 있어서 전임 도정에서 협약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금 축소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축소합니까? 그러면 다른 전문가 단체에서 제주도와 협약을 하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대회 아닙니까! 세계 대회 아닙니까!

전임 도정에서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인데 추경이 그 전에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든가…….

5월에 행사할 건데 추경이 언제 들어온다고 이것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추경을 빨리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컨벤션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대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거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조직위원회와 여러 번 통화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의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수 학회에서 다른 타 시도의 유치까지 다 마다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없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합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해마다 기준을 정해서 축소하는…….

그런 유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유치 왜 합니까?

축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합니까? 도민사회의 신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겁니다. 특히 전문가 그룹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 그룹이 제주도에 온다는 것은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았던, 전 국민적으로 역량을 모았던 뉴세븐원더스 선정과 관련해서 향후의 추진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따로 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원 받으실 겁니까? 어디 보니까 모르는 출연금 받아가지고 예산 잘린 데 지원도 하던데 그런 걸로 할 겁니까?

유치할 때도 컨벤션센터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와 협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예산들은 검토도 없이 올라오고 정말 해야 할 예산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사업, 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거 중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증 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 사업이 현재 중단됐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 확인했습니까? 제가 어제 직접 통화했습니다. 11월 27일자로 예산이 완료돼서 현재 중단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도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적이 있냐고. 중단이 안 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때 잘 반영시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애아동 가정이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영이 됐어요. 1억 3,500만 원. 그쪽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보조금에 대해서 늘 연말이 되면, 4/4분기 되면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없어서 중단이 됐느냐 하면 1,500만 원이 없어서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파악이 안 되고, 1,500만 원이 없어서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예전과 똑같이 반영되고. 이러면서 무슨 복지의 질이 달라지고 높아지겠습니까? 다른 예산들은 펑펑 쓰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 것을 분석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친환경급식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친환경급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무상급식 이전에 제주도는 친환경급식이 이미 이뤄졌는데 보육시설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도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의 친환경급식은 1식당 300원이 되지만 보육시설 아동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기준을 세우셔야죠.

친환경급식, 학교 무상급식, 보육료 그런 것이 큰 예산이 들다 보니까 재정 형편상, 저희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 얼마 듭니까? 보육시설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예산 얼마 듭니까?

300원씩…….

예산이 얼마가 들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다고 합니까?

…….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전해 주는 것은 300원이지만 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억 원 없어서 보육시설에 친환경급식 못 하고 있다고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얘기합니까? 20억 원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친환경급식 못 하고 있고…….

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해야 했던 부분들은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 예산들은……. 국장님, 20억 원이 많다고 한다면 정말 다 양보하고라도 영유아만이라도 하자. 만 2세 미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반영 요구를 하고, 20억 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내 친환경급식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저출산 시대 대책 세운다고 해 놓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20억 원 반영을 못 합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다른 예산들은 펑펑 잘만 올리더만요.

어쨌든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이번 본예산 편성에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확충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얼마씩 인상되죠?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은 일단 올해 수준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들이 됐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시작했으니까 내년 정도면 나올 겁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실 겁니까? 검토한다고 하고서는 소식이 전혀 없으니까. 종사자 인건비들이 인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동결돼서, 전체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이 돼도 전혀 인상이 안 되는 그런 종사자들이 제주도에 대충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도 소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까지 관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도에서 예산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자치단체 방침에 의해서 인상시키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

종사자 수가 전체 7,600여 명 되는데 인건비 지원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하면 적용되는 종사자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현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다. 관심이 없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동료들은 급여가 인상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오르지 않으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시설 같은 데는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12월 초부터 15일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보냈습니다. 기한 내에 빨리해서 전반적으로 실태 분석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누락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복지관 전입 교사다, 또는 복지관의 언어치료 교사다.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보화 강사,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놓고도 인건비가 안 올라간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현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을 만들면서 정·현원을 그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정원 외로 채용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요.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도 사실은 인원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법정기준 안에 들어서 추가 채용을 했다. 그러면 법정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했다면 그에 맞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원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나 기관에서 자력으로 인원을 채용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자체 예산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고용을 했을 때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건비를 같이 올려주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쭉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퇴직금 관련입니다. 이분들이 추가로 퇴직금의 23%를 돌려달라고 해서 소송을 했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데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의 주장이 과거 퇴직금 관리 규정…….

과장님,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

지방법원 판결이 2011년 12월 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통보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2011년 12월 1일 지방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사실 이 사안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던 정말 많은 오진택 과장님의 선배 공무원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4억 원 가져간 것도 부족해서 23% 더 내놓으라고 소송 들어온 건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건위생과에서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제주의료원에서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임금 구조 체계라면 우리가 어떻게 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20억 원 아닌 200억 원 지원도 가능한 것이지,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관심도 없다면 어떻게 제주의료원에 2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의료원에서 20억 원 들어온 것도 보건위생과의 성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게 될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시스템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한마디 얘기라도 해서 바꿔야지. 우리가 이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공약사항인데 처음 이것을 할 때 이러한 체계로 이미 계획들이 되어 있어서…….

공약사항은 의회에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 후에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공약사항이라도 실행을 할 때는 실행에 앞서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 그 정도는 얘기하는 것이, 하다못해 전화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도청하고 의회의 거리가 추자도하고 제주시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걸어서 2분이면 도착하는데, 이것은 성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을 보니까 제주도청의 공무원들이 두뇌가 아주 기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서 4년차, 5년에서 9년차, 10년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3만 원 더 줘서 16만 원 지급하는 건이. 맞죠?

…….

16만 원 이상 몇 명입니까?

…….

자료가 없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1년에서 4년차는 14만 원, 5년에서 9년차는 15만 원, 10년 이상은 16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사무국장급, 원장급,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1년차에서 4년차가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시설에 들어가서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1만 원밖에 인상을 안 해 주고 원장, 국장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안 줘도 될만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주고 있다 말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래 근무를 해야 이런 것도 나아진다는 차원에서…….

국장님, 관장이나 국장은 오래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관장, 국장은 그만두라고 해도 “아이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지 처우개선비 적게 올린다고 해서 …….

그러한 분들이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취지 자체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시설 종사자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 관장, 국장급 이상은 처우개선비를 동결하십시오. 저는 오히려 주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면 욕먹을 것이고, 동결해서 그 재원 가지고 1～4년차나 5～9년차까지 이 부분을 확대시키도록……. 2009년도에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3년 미만 차에서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3년 미만 이직률이 40%입니다. 이건 상당이 황당한 얘기입니다. 시설에 들어간 사람 중 40%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고 있다 말입니다. 처우개선비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종사 연수가 짧은 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주장을 하는데, 이직률이 높은 시설·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장이 횡포를 부린다든지, 임금 체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든지, 복리후생이 잘못되었다든지, 근무 여건이 형편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이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못 주면 집중적인 지도·감독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근무연수별로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고…….

잘해 보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보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개편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어서 이런 것을…….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지방 차원에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비,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담당 과장님도 머리 아프고 담당 계장님도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 없애 버려야 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종사자 위험수당 때문에 또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싹 없애십시오. 종사자 처우개선비든 위험수당이든 싹 없애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처럼 총액제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높은 시설·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시설별로 이직한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행정에서도 공부를 할 것이고.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실 이걸 예산부서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도 의논을 거친다고 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몇 %입니까?

18.49%인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4·3이라든가 해녀 예산을 포함해서 20.2%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다른 분야는 다 행안부의 훈령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것이고, 해녀나 4·3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는 없는 예산인데, 사실 복지예산으로 봐도 된다고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녀도 사실 복지예산으로 봐야 될 것이라기보다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현령 비현령’ 식인데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20%라면 의미가 없다. 이거 굳이 발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 예산을 보면 지금 5,769억 원 정도 편성했다고 하는데, 물론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노동이나 보훈이나 주택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보건소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입니다.

보건소 예산도 280억 원을 전부 포함을 시키든가 말이죠. 백몇억 원만 포함시키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복지예산 기준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출기준이 굉장히…….

잠깐만요. 굳이 얘기하자면 4·3이니 해녀니 할 것 없이, 무상급식도 복지입니다. 그게 제대로운 복지예요. 국장님이 논리를 그렇게 펴셔야지 4·3 위로사업 하는 것을 가지고 복지라고 해 버리면……. 사실 복지 차원에서 4·3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예산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도지사 공약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약 이행이다 아니다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공약할 때부터 복지와 해녀는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출 기준이 타 시도와 달리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율로는 떨어진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전국 3위 수준입니다.

국장님, 그게 서귀포시의 논리거든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얘기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인구 1인당 복지 예산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율하고 1인당을 해 보면…….

제주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28%예요. 서귀포시는 21%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적으니까―인구가 15만 명밖에 더 됩니까―인구당 복지예산이 많다. 그러면 나머지 서귀포시 예산 79%는 땅만 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귀포시 지역주민이 자꾸 줄어들고 여기하고 문화도 다르고 복지도 다르고 의료도 약하고, 이러니까 자꾸 서귀포시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떳떳하게 인구당 복지 예산이 많다. 그 논리를 지금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1인당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다.

그런 논리를 펼치지 마십시오.

복지 예산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10조 원씩 해도 예산 총액 대비 평균 21% 이상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40%까지 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도립 대학교를 운영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지예산을 어떻게 늘려나가겠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도지사 공약한 거 아니면 행안부 지침·분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지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복지를 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논란거리가 되니까 우습다는 얘기죠. 20%다 아니다 해명하고.

저희들도 복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전에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복지예산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복지예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확보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차원에서도 복지 예산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편성을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20% 공약대로 갔다 말았다, 이렇게 하기보다 도 총예산은 7～8%밖에 늘지 않았는데 복지예산은 12% 정도 이상 올랐다, 이렇게 홍보해서 도민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비율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공약에 끼워 맞춰서 보도하고, 논란거리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세부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올해 예산이 1억 8,8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2억 2,8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더 증액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문제를 제기해서 줄어들었던 예산인데 다시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협의회 4,000만 원 증액된 것은, 올해 본예산 할 때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삭감했습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또 올렸다고요?

인건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삭감한 예산을, 2011년도 예산을 다룰 때 문제가 있던 예산을 다시 2012년도 예산에……. 사전에 협의라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전년도부터 쭉 해 오던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했잖아요.

삭감되었기 때문에 특정 인력 중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정년 나이가 된 분 중에, 부회장직에 있는 분이 그렇게 돼서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나이가 되었는데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하고, 설명이 되어야 예산이 계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만 둬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새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안 해 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할 때는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계상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원들은 핫바지입니까? 삭감했던 것을 아무 얘기 없이 또 올리면……. 삭감되지 않았던 예산이면 모르겠습니다. 신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상황을 알고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이 올렸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 모금 홍보 배분 사업비가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모금사업 관리 운영비하고 모금 홍보 배분 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각각 2,0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착한가게 가입이라든가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산시켜서 각 분야별로 봉사단을―어제 발대식도 했습니다마는―구성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착한가게봉사단, 대학생봉사단, 이렇게 세 개 봉사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모금활동 홍보도 하고 기부자원 발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나갈 것이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든가 재능 봉사라든가 그런 활동과 교육을 하고, 이렇게 신설되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어려워서 2,000만 원씩 부분적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을 아십니까?

금년도 28억 9,000만 원이 목표인데 현재 목표대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요?

지난해도 제주도는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모금액 중에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운영비로 사용되는 게……. 운영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만 중앙 모금회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거기 보면…….

거기에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모금회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10%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00만 원, 불쌍한 사람들 그냥 도와주시죠. 모금회로 그냥 내시던가.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보면, 운영비는 거기 모금한 돈을 가지고 써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아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모금한 돈을 그런 부분에 쓰지 않으려고 이런 것도 행정에서 최소화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 모금회도 있고, 또 모금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하고 모금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운영비를 기금에서 쓰는 것도 맞죠. 그런데 굳이 예산에서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데 2,000만 원, 또 교육시키는 데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눔문화 확산 교육 같은 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이런 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분야는 제주 공동모금회에서 중앙 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는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봉사단에 최소한의 경비는…….

자꾸 단체마다, 직원마다 자원봉사자회 따로 만들면서,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내치고 활동비 내치고……. 그래서 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분산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겠다. 교육도 같이 하고 관리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다 따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봉사단은 기능을 달리…….

도 자원봉사센터 만들 때 뭐라고 해서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기관별로 난립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별로 다 따로 만들면 처음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고 효과는 더 약하고. 그 정도로 하고요. 이에 반해서, 16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및 역량 강화비 올해 예산 6,400만 원에서 내년 예산 5,9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또한 1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협회 운영비는 올해 예산 8,000만 원에서 내년 예산 3,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감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사업을 했을 때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 사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 실적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지원할 뭐가 없는데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사업하겠다고 신청한 예산이.

복지청소년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전년 수준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년 수준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1억 7,900만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라시아포럼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일몰로 해서 줄었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한 것만요. 유라시아포럼 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질의를 안 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고 짧게.

8,000만 원입니다.

어디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협회 운영비 부분이.

요구한 게?

예. 전년도 수준이니까.

그런데 3,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줄었든 것이냐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하면 한…….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근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 두 명입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직원이 2명이었잖습니까?

예.

내년에도 2명이에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것은 한 명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두 명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 한 명은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들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더 양성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도에서 할 일이에요.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서 데리고 있긴 하는데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이직률이 40%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는커녕 사회복지사를 관리하는 단체에 직원을 더 줄이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업무를 도에서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중앙 협회에 위탁했습니다. 그 경비가 시도 협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매월 평균 한 950명 정도, 연간 1,000여 명 정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격증 발급에 따른 인력에 4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들 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왜 얘기를 안 해요! 신규사업. 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만 하고 있습니까? 보수교육 몇 회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몇 명 대상으로 몇 번 했습니까? 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서 그것 때문에 충원을 한 거예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왜 거기만 세부적으로 분석했어요? 다른 데도 분석했어요?

아닙니다. 진정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사한테 찍혔다고 자른 거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 분석했어요? 다른 시설 단체도. 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과장이 답변한 걸 가만히 듣고 있겠어요. 알고 있는 사항을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한 부분은 진정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교육훈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교육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보수교육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답변해 보세요.

…….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라놓고는…….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은,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의회에서 그냥 선심 쓴 게 아니고. 내용들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잘라놓고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얘기도 안 하고 4,000만 원 정도 증액시키면서 역할이 커질 사회복지사협회의 예산을 대폭 감액해 버리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가장 근간이 사회복지사 아닙니까? 사회복지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분이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더 증액되고 복지사업도 더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더 늘어나야 되고 할 일이 더 많은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치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사회복지사 역할은 더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사협회 활동은 줄여나간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따로 따로 육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서 자원봉사 운영비는 2,000만 원이나 신규사업으로 주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 느낌으로도 이 예산은 편파적으로 편성되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저간의 사정을 모릅니다.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편파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예산 부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교육훈련사업 및 역량강화와 자격증 발급, 이렇게 구분돼서…….

국장님, 사회복지관이나 시설이 하드웨어라면 사회복지는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지원은 늘리고 사회복지사들은 줄인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던 것을 대폭 줄이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 2명 인건비 있는데 한 명만 인건비 주고 한 명은 안 주면 한 명은 잘라라 이거 아닙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판단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요.

다른 데 하는 것도 참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전반을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 볼까요?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이 있는데 2012년 예산서 작성 시 전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해서 괄호 열고 10월부터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이번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성인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지침대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정책과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셨느냐 하는 거죠.

2014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내년부터 시범이 아니고 2012년 예산에 시범 작성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 작성이 돼 있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주 도정의 여성정책을 보면 신규사업이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이 나왔습니다마는, 기부와 나눔이라는 것은 있지만 정작 제주도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래의 일꾼이 되게 하거나 교육 대비 그들이 제주도 곳곳마다 사회복지를 포함한 인력이 돼서 온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약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부분이나 여성인력 양성 부분 예산들이 됐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충분치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돼서 본 위원이 난감해 하는 겁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은 1,250만 원이 감액됐고 지난번 여성주간을 했던 여성특별위원회 운영비도 800만 원 감액돼 있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이요.

여성가족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량 강화는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이고 지도자 관련은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231페이지 보십시오. 1,25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일단 답변하세요.

녹색생활문화 확산 운동,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도 공무원을 포함한 여성들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데로 진출해야 하고 고위직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된 여성 인력이 있어야 21세기가 여성의 시대고 여성친화도시에 그들이 브레인이 돼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투자를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철학이 안타깝다. 답변하십시오.

미흡한 점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이라든지 여성과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을 보면, 지난번 했던 거요.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홍보, 전국 여성대회 참여 여성지도자 보상사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이것을 제가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고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에 대한 사업의 지침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여성가족정책과가 과연 마음을 열고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도정의 방향인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올인 하자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을 때 사업 목표로 잡은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나서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기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과 연대한 전문가를 연결해 주셔야 하고, 여성주간 행사 때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한 토론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정공법으로 여성계와 여성가족정책과, 그리고 국장님은 좀 하셔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먼 임파워먼트(women empowerment)’라고 해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눈으로 정책을 짜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바꿔보자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행간을 정책을 짜고 예산을 세우는 집행부의 관리자께서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리더십에는, 지사를 포함한 집행부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와 양성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들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복지 보조를 하다 보면,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다툼도 있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을 하면서, 발전기금도 진짜 필요한 쪽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관행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 보조금 때문에 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지고 일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성단체가 기존에 있는데, 열정이 있어서 각 지역이나 단체별로 봉사하는 분들인 것을 제가 깊이 알고 있고, 그들이 하는 기존의 사업에서 컨설팅 개념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일을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과 제주지역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장치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한다. 여성단체 컨설팅 자문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도내와 외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제주의 향후 사회복지 관련, 저출산 관련, 환경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거버넌스포럼이 나왔고, 여성거버넌스포럼이 기존 여성단체와의 조화의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예결위에서 또 국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여성정책을 할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만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겁니까? 문제는 우리의 노하우와 그들의 노하우를 연대하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에 관련된 비전 제시를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훈련된 그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멘토링으로 들여올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재를 키울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각지대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입니다. 사업명세서 222, 224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하고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지난해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 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 학생 희망자들이 많았습니까? 욕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장애인 학생 희망자가 왜 많지 않았을까요?

대상자가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20명씩 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학생의 토털 수는 파악이 됩니까?

장애인 학생이 40명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생이 12명입니다.

제주 거주 장애 대학생이 전체 4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예.

더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66명입니다.

거기에서 참여한 학생은 12명?

예.

그들이 공공기관에는 안 가고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인턴을 했네요.

예.

공공기관으로는 왜 못 갔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영역 확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사회교육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에 가서 취업연수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하려고…….

확대가 아니고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본 취지에 맞게. 1차적으로 나온 게 공공기관인데 1차 목표에도 진입을 못 했다는 거죠, 지난 실적에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도 취업이 제1 목표이고, 기본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때는 또 다른 인센티브나 집행부의 가슴 뜨거운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나서서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그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집행부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 볼까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사업을 합니다. 한글, 수화, 건강교실, 찾아가는 멘토링 교육. 그들이 이동이 힘드니 찾아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약하다고 본 위원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욕구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보다는, 제가 만나본 분들의 욕구는 좀 다르거든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었는지? 집행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관행대로 프로그램을 짜시는지 아니면, 여성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설문조사라든가, 욕구를 반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도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여성장애인 상담소라든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화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글교육, 수화교실, 건강교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돼 있다. 여성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심리교육이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빠져 있다는 거죠. 웃음을 준다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하겠고요. 지사 공약 중에 제가 여성관련 공약을 보고 있는데 국장님, 여성 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녀 양성, 해녀 문화 세계화,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다문화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 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여성 기업인 우대 지원,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한 부모 미혼모 등 경제위기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해녀 양성과 해녀문화 세계화에는 해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해녀 문화의 세계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녀에 있어서 소득 향상과 지원 강화는 일단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다고 치고, 해녀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에서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저는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성 기업인 우대 지원 조례도 있지만 이 부분도 미흡하다고 여겨지고. 이번 예산에 보면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이나 여성 기업인 우대에 대한 예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새일센터 그 정도 수준으로만 돼 있다. 제주도에 와 있는 많은 좋은 여성 인력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빠져 있다. 이 부분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힘들다고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연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서 회의가 있어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만덕기념관에만 너무 올인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여성 정책이 과연 김만덕만 있는가. 제주 해녀와, 스토리텔링에서 제주의 어두운 역사를 브랜드화하고 있는 노력이 추사 김정희에서 됐다고 하면 4·3에 관계된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의논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만덕에 대한 것도 전국학술대회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학술대회에서 인프라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박주현 리얼리티비전 감독은 영화, 연극, SNS 연계, e-book, 올레길 순회 콘서트, 도네이션, 이런 거라든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역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 거의 인프라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나 그쪽에 채울 것이 어떤, 우리가 집을 설계할 때 이 방은 누구 방이고 거실은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때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는데, 김만덕기념관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 결과에 의해서 부지를 기념관 있는 맞은편 사라봉공원 부지에…….

압니다.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기념관 부지 용역과정에서 건입동 객주터 있는 데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계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은 기념관 부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라봉공원으로 갔는데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게 객주터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할 거면 앞으로 크루즈여행 관광객들이 부두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좋겠다. 객주터도 인근에 있고 해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을 더 수렴해서 어떻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일단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중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하셨잖아요?

예.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했어야 했었다. 본 위원이 용역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었고, 지사께서 김만덕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방향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성지도자 역량이라든가 여성 역량 강화라고 하는, UN에서 WEP, Women Empowerment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한다고 하면 과연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성 영웅이 영웅화가 된 마지막에 결론적인 행위인 기부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 김만덕을 우리 도정에서 여성 정책의 상징으로 쓸 것이면 김만덕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웅을 지금 시대에 맞는 소녀 김만덕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김만덕 양성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김만덕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한 명의 박재된 인물로 돼 있고 김만덕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정책이 간다면 과연 집행부에서 김만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에 대한 아우라를 생산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철학이 부재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건립은 외형적으로는 하드웨어 쪽만 하는 것처럼 비칠지 몰라도 어쨌든 기념관을 건립하면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다른 박물관처럼 유물을 전시한다거나 그런 거와는 달리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갖고 김만덕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을 연계해서 나가야지 건물만 지어 놓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에 나온 용역에는 왜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느냐 하는 거죠. 전시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 돼 있잖아요. 김만덕기념관, 나눔교육관, 기아체험관, 야외공연장, 편의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디에도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김만덕의 후배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나 시설은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눔교육관만 있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만덕이…….

이와 관련해서 차제에 또 다른 용역을 실시할 겁니까?

어떻든 기념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담아 놓을 것들은 연구를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김만덕기념관을 사라봉 일대에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너무 서두른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장기 플랜으로 잘되게 하려면 김만덕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무슨 이익이 오게 하고, 관광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관광객 오는 숫자도 봤어요. 2014년부터 스타트해서 나온 계획도 봤는데 관광객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깔아 놓은 거에. 문제는 이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 제주인들의 인재 양성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배용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오셔서 강연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눔으로 제주도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라.’가 아니고 김만덕의 리더십을 미래 가치로 승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같은 젠더인 여성 인재를 키우는 거, 남성이 김만덕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들이 금기를 깨고 했고 여성 CEO로서 당차게 했던 인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나 철학과 예산은 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참 놀랍습니다. 김만덕의 어떤 적극적인 자기 계발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기념관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하면 거기는 어떻든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리더십 그런 쪽에 교육장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저희들도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의 주문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라봉도 사실 적절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줄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에서도 혹독한 질타를 받으셨으니 김만덕이라는 아이템을 현 도정에서, 향후 차기 도정이 달라져도 이건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대정신과 맞춰서 김만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그것도 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속적이 아니고…….

같이 나가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되는 서귀포의료원은 300병상이고 재활전문센터는 150병상입니다. 재활전문센터는 이미 재활의 기능으로 됐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귀포의료원이 준공된 이후에 서귀포의료원 300병상과 재활전문센터의 150병상을 해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외과적인 의료 기능을 담당했으면 해서, 서귀포의료원이 450병상 정도 되어야 병원으로서 운영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어가면서, 두 기관을 한 의료원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외과 계통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러면 450병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21일경을 착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모든 제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을 전후해서 착공하고, 착공하게 되면 201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외래만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현재 설계를 그대로 두고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재활전문센터와 관련된 정형외과, 신경외과 계통에서 재활과 치료를 겸한 병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활전문센터 관계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7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하면서 110억 원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도비로 10억 원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100억 원이 모자라는 건데, 올해 10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7월에 86%인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 부족한 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서 내년에 개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계속 절충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는 있는 데가 있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국회에 가서 계속 절충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결특위가 정상적으로 회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예결특위에 회부된 50억 원을 최종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적자인데 재활전문센터까지 하면 적자가 누적돼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어쨌든 서귀포의료원도 신축하고 장비도 현대화하면 우수한 의사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도 의료원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전문센터도 적자 경영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해 한국재활의학회라든가 관련된…….

독립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안, 어쨌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위치 부적격 문제라든가……. 그런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를 완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충홍 위원장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히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이 제주도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네 군데, 이제는 다섯 군데입니까?

제주까지 여섯 군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주시내에 있는 춘강재활의원만 하더라도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그렇게 환자가 넘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귀포 재활전문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식대로 했을 때는 서귀포의료원보다 두세 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서귀포 재활전문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전국에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없는 영역을 우리가 선점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에 있는 아동재활센터 같은 곳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직접 가 보고 ‘아. 이거구나.’ 하는 느낌을 알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만 하시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과 국장님이 가 보고 적자 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꼭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 한가운데에, 과연 전국에서 일반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중심으로 해서, 아동들의 특성상 산골짜기 같은 데에 시설을 지으면 아동들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시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안정감도 주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청 예산은 아닌데, 보육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금 민간, 법인 가리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민간·가정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법인, 민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들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얼른 파악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자료 찾음) 좋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양 행정시에서 어린이집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들이 있습니까?

양 행정시에 내년도 추가되는 부분은 읍·면의 종사자 교통비.

그 외에는 협의된 게 없고?

예.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까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개선비 부분입니까?

예.

환경개선비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고?

기능 보강 부분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은 어쨌든 사유 재산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 어느 언론에 보니까 어린이집 매각한다고 대문짝만하게 광고 나온 게 있던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미처 못 봤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노유자시설 괄호 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매각’ 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도의 입장이 행정시에는 안 먹힙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2012년도 서귀포시 예산에……. 서귀포시 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입니까? 직장까지 합치면 155개소죠?

158개소입니다.

서귀포시?

135개소입니다.

예. 135개소. 그래서 직장 두 개 빼면 133인가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서귀포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133개소 모든 곳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예산도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창후 시장이 아무리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도 안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협의도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 예산으로 133개소 어린이집 표를 사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심한 예산 편성들을 하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성한 서귀포시에 해야 될 말인데, 행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특별자치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도의 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긴축 재정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일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보훈단체 집 지어주는 것까지 해서―국비 확보도 없이―이런 엉터리 예산을 짜고 있는데도 도에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71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복권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할 때 농어촌진흥기금이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다, 이런 데에 쓰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배정돼서 사회복지 예산 쪽에 집행되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그런 데에 가지 않고 순수하게 복지 쪽으로만 복권기금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보육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출산장려 보육료라고 되어 있지만 보육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배정됐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근민 도정이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을 살짝 말을 바꿔서 출산장려보육료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무상 보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명을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 바꾸기로 생색내기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말고 별도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추가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 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그 사업이 맞다는 거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합동 지자체 평가에서 올해 우리가 보건위생 부분까지 가 등급을 받으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15억 원씩 30억 원.

그렇죠! 15억 원씩 30억 원이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그래도 사회복지 예산도 많지 않고 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와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와 중복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9개 분야가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거의 여러 부서에 연관된 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위생하고 사회복지는, 서너 개 지표들은 다른 데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부…….

90% 이상 담당 국, 담당 과에서 정말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애써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가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 보통 추경 때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에야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나오니까 .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되면, 90% 이상 담당 국·과에서 애쓴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국이나 과에 가서 좀 더 내실 있는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과 담당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청한 것이 그렇게 안 돼서 저희들 지금부터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구하시고요.

복지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 분야는 3년째 가등급을 받았다 말이죠. 순수하게 우리가 애써서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서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동 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국장님께서도 파악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의 선순환 구조 사업입니다. 이게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6년도에 168가정, 그다음에 210가정, 294가정, 2009년도에 310가정, 2010년도에 355가정, 2011년도 현재 322가정, 이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가 살펴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 추경 때 1,500만 원 반영됐었던 것 또한 삭감이 돼서 그냥 1억 2,000만 원만 반영되었더라고요. 1억 3,500만 원이 반영된 줄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 소통을 함에 있어서 우근민 도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소통에 있어서, 신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또 내년 추경에 반영을 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 줄다리기 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할 때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자꾸…….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도 도대체 사회복지 예산 편성 기준이 뭐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경 때 반영한 부분들 중 어떤 것은 반영되고 어떤 것은 미반영이 되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도 없이 증액이 되고. 편성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결국 의회에 넘겨서 알아서 삭감해서 끼워 넣든가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의회하고 늘 얘기하는 게 사회복지 수요는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르거나 전년도 대비로만 해서 반영을 한다는 복지의 수준이 거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간에는 10년 전 제주도 복지와 지금과 비교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한탄 섞인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옆집에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장애아동 가정서비스 이게 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건데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확대되어야지 시간을 줄여서……. 왜? 예산이 없으니까. 대상은 넓어지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단편적인,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지금 제가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살펴보고 있는데 총 36건 중에 10건이 시설비예요. 김만덕기념관 건립 18억 원 빼면 9억 7,000만 원이나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도 토건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장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사업들이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도민들께 죄송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정에서도 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윗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국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국비를 따오면 꼭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재정 형편이…….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국비 매칭사업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증가분으로 증액되는 것이지 제주도에 있는 특수시책을 위해서,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도 해야 되고,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예산 때문에 결정을 못 해서 며칠간 미루면서 했습니다.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사업 같은 것 거르고 거르고 해서 하다 보면 재정 형편 때문에 반영을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취약계층 중에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다 봐도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장애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장애인이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이, 희망플러스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사업을 잡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파악되거나 사회복지계의 어떤 요구가 있었다거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행정시 공무원들과 여러 번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발굴되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기부와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와 나눔을 하는 후원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수요자도 많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하다 보니까 편중되게,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는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주 좋은 방안이신데요.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이제는 이용권, 표 나눠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식권 나눠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딱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낙인효과를 최대한 저감시키는 것이 복지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용자를 선정해서 이용권을 발행하겠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고민이 제대로 됐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낙인효과를 증대시키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 후원품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서비스가 중복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기에 좀 더 종합적으로 전달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이 한 분야만이 아니라, 추경 때도 올라오겠지만 용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게 제대로 정비된 중간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 여기 보면 음식점, 학원, 이·미용실, 목욕탕…….

그러니까요! 뭐 나눠줘서 그런 데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식권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용자 선정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이용하려면 ‘나, 저소득층이다.’ 그 사람들한테 다 홍보하면서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비용들을 현금으로, 통장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예시니까…….

예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고 녹아들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중간 거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업비가 거의 국비 매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 어떻게 보면 복지가 화두고 복지가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골치 아픈 곳,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소위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복지가 중심이라고 모두들 얘기하면서 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재정 인센티브, 정말 노력해서 받은 것은 담당 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애써주십시오.

차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 부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반영과 미반영에 대해서.

형편이 그렇다 보면 거기도 고민스럽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인센티브는 복지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예산 부서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성들, 그리고 치우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탁금 재원을 보면 국비, 지방비, 도비로 돼 있는데 지방비가 국비 매칭 비율 20%죠?

예, 맞습니다.

도비 10억 8,000만 원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전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뀌면서 예탁금에 같이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도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 3,600만 원인데 여기는 10억 8,0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이 어떻게 더 들어오게 된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9억 3,600만 원인데…….

결산서에 나온 것은…….

2010년. 그게 이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온 거다?

지금 결산서는 안 나온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봐서는 1억 4,500만 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지난번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숫자를 고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걸 비교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잘못돼서 했는데 이것은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주 희망플러스,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 신규로 해서 나눔과 기부에 김만덕의 후예답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했던 것을 지금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죠?

유사사업인데 최우수 사회복지정책으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실제로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2008년부터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야, 2012년 사업에야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말로만 김만덕이지 사실 김만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늦다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리 나눔문화 확산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제주자치도에서 거점기관으로 다이렉트로 오지만 서울은 서울시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중간장치가 있어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지청소년과에서 총괄 기획, 관리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고, 능력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거점기관에서 해야지 행정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빈틈이 생겨서 제가 그 부분을 짚으려고 하는데, 거점기관은 각 관계의 복지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들은 상점이나 회사 등 기부 업체,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 쿠폰을 발급하고, 실행팀이에요. 기획을 하고 교육하는 핸들링은, 영어로 하면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장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거점기관에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이 거점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1차 단계고 2차 단계는 복지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점기관 모집 및 육성과 담당자 교육을 하고, 거점기관은 복지시설이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복지재단 자치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7월까지는 모든 전산시스템과 교육을 하고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기부를 실천하는 것은 7월 이후로 사업이 잡힌 거잖아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복지청소년과장님께 물어야 얘기가 쉬울 겁니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향후 실행되는 그림을 얘기해 주세요.

먼저 희망플러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이자는 취지입니다. 거점기관을 법인으로 공모하고―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선정해서 그 거점기관에서 민간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부해서 이용자에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얘기가 너무 어렵고요. 문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재능이라든가 보습학원…….

그렇습니다.

음식, 이·미용실, 목욕탕, 문화예술, 서점 해서 거점기관이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또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기부하는 곳을…….

별도 협약을 체결해서 하게 됩니다.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예. 거기는 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게 됩니다. 조례도 이미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면서…….

조례는 준비 중인 겁니까?

이미 의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초자료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년 초부터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출발시켜야 할 게 거점기관을 선정하는 문제고 동시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거점기관 선정할 때 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능력이 있는 법인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이 희망플러스사업 제1차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점기관 숫자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거점기관 숫자입니까?

예.

거점기관은 도내전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 기관으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기부기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기관에서 기부자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용권을…….

그게 서울시용으로는 협력 거점기관이 되겠네요.

예,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되는 한 군데의 거점기관은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선시되는 거점기관의 능력이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격이라든가 계획을 마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부를 받을 수혜자에 대한 조사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준비도 해 나갈 겁니다.

그와 동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점기관은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협력 거점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완전히 서귀포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겠죠.

예.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거점기관이 있고 거점기관을 지원하는 하부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점기관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배분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제주 희망플러스, 어떻게 보면 수눌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뜻을 갖고 하는 이러한 행사나 취지가, 일단은 거점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짚어보겠고요. 지금 보면 현판 제작에 대한 것이 인센티브처럼 들어 가 있거든요. 제주인 희망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판 제작. 서울시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기부업체에 대한 아름다운 이웃 현판 제공’ 3개월 이상 참여 업체에게 준다고 돼 있는데 또 다른 인센티브를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판 제작은 표식입니다. 표식을 하는 부분이고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사실 기부와 나눔, 김만덕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재능의 1%를 남을 위해 쓴다는 운동이 사실 1997년도 IMF 이후에 나온 사회적인 문화운동입니다. 그 이후에 ‘함께 가는 사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주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제주도에 대한 복지 수혜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가야 할 것 같고, 민관의 물품, 서비스, 이·미용실, 목욕탕이 아닌 외국어 교육이 제가 보기에 더 들어와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논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수혜자들의 욕구를 대변해 주는 봉사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기를 본 위원은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은 일단 거점기관 선정 이후에 조례와 내용을 보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내용인데, 학교폭력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00만 원.

학교폭력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대처 기술교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학교폭력 문제는 우선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1,000만 원 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도내 강사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회 수당이 일부 포함되고 강사료, 교재, 교안작성 이런 데…….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도내 중·고등학교 73개교를 한 번씩 가서 10만 원 정도 받는 강사가 강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 주체는 노하우가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문제의 접근법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말로만 될 것 같으면, 그렇겠는가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관련 단체나 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데 대상 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같이 한다거나 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지원, 예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73개교를 1월부터 12월까지 10만 원을 받는 강사가 70회 강의를 해서 7,000만 원이고, 교재는 100만 원짜리 리후렛이 나오겠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기술교육을 하는……. 700만 원입니까?

예, 700만 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10만 원으로 도내의 강사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감동을 줄 수 없는 폭력 예방교육이 아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겠는가. 이 강사가 어떤 자료를 쓰는지, 이를테면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라든가 법률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는지. 예산 올라온 거나 사업개요를 보면 학교폭력이 화두여서 끼워 맞추는 것처럼 돼서 약한 정책 접근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강사료 10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 의해서 7만 원 플러스 3만 원을 해서 10만 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 단위로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소중한 한 시간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할 때도 맡겼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 여쭤야 할 것 같은데,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 예산도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단체가 따로 일합니까?

유해환경 감시단은 교화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킴이 운영도 마찬가지로 교화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오랜 기간 이 단체에서 추진을 해 와서 내년도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했는데 성과는 좋았습니까? 성과에 대한 점검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까?

많은 보조금은 아닙니다마는 집행하면서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됐는지, 실적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확인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한 청소년 유해물인 성매매 전단지라든가 그런 게 거리에 뿌려져 있는 것은 문제잖아요. 저는 그 얘기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감시, 고발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가?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가 모호한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차원의 감시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시단이나 민간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경찰과의 연대,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로 갈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의 업무이고 성매매나 성폭행으로 갈 경우에는 국가경찰 업무거든요. 행사 때마다 그 부분을 하면서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경찰과 같이 참여해서 단속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체에서도 이런 회의를 할 때마다 공식기관에 요청해 달라, 연대해 달라, 이렇게 돼야 단체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체만 엉뚱하게 갈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자치경찰, 도, 행정시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어떤 전통을 경연으로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잠시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활동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전통문화를 청소년들에게 맥을 잇게 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막연하게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맥을 잇게 해 줄 제주 전통문화 아이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전문가와 논의를 해서 미래 청소년에게 제주 전통문화의 장인으로 키워가는 장치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연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영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에 대한 자료를 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여성 주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성을 테마로 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된 제주 여성의 맥을 잇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동·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한 워크숍은 청소년 주간이라든가 다른 주간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주제 개발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매해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색생활문화 확산 운동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게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다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왜 사업이 30～40%만 집행이 됐습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상반기에 바쁜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보면 다른 여성단체도 어렵게 보조금을 가져갔으나 일이 안 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 예산에 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과가 여성단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연대해서 미제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관행처럼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같은 아이템이라도 시대별로 다르게 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의논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제처리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2011년도에 하기로 한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하고 여성가족통계연보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통계연보는 12월 중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그것도 12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상반기에 나와서, 저희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1년도의 업무로 보도자료에 업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 중에 신규로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전국 장애인 연극제 개최가 올라왔거든요.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전국 장애인 연극제 개최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인식시키고 또 연극제를 통해서 자활 및…….

이런 게 대단히 바람직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 연극을 어떤 분이 지도해 주실 겁니까? 제주도 연극인도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후원자 단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아니고 연극제로 되는 거잖아요.

예, 연극제로 돼 있습니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최희순 대표가 하는 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라든지 기존의 복지 중에 어느 정도가 돼서 2차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 있는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짓기는 짓는 거죠?

예, 지을 겁니다.

언제 지을 겁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념관이 있는 앞쪽에 사라봉공원 내에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처음 부지 선정할 때 객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객주터 현장을 보면 기념관을 건립하기에는…….

객주터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는 안 될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시간을 줄여서……. 왜 변경됐는지, 변경 주체가 누구인지,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충사 앞에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추진했다 말입니다. 어느 순간 정책이 바뀌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뀌는 것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게 무엇 때문에, 국장님이 모충사 앞이 안 좋다고 판단해서 바꾼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어디에서 판단을 했습니까?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그쪽에…….

탐라문화광장은 어느 국장이담당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탐라문화광장을 하는데 김만덕기념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검토도 안 하고 업무를 넘긴 겁니까?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 인근에 객주터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주체가 국장님 아닙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이거 하지 마시죠?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 용역을 할 때는 이게 거론들이 안 됐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거론되면서…….

공사비만 이렇게 확보하면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견을 더 듣고…….

공사비만 국비로 이렇게 올리면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견을 들어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다 결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일반 사회에서 보면 프로 아닙니까? 지사도 프로고 국장도 프로고. 프로들 하는 일이 아마추어보다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이 건물 지을 국비만 따와서 부지는 어디 살지도 모르고 계획 확정도 안 짓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그런 여건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아직도 확신이 안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념관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여론을 듣고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것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국비라서 삭감도 못 하고, 삭감하면 반납해야 하니까. 저희들도 골치 아픕니다. 반납하게 되면 해야죠.

어렵게 국가 예산…….

어차피 명시이월 시킬 거 아닙니까? 부지매입비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올해 연말이 되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할 거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제주 희망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제목 ‘제주 희망플러스 사업’은 어디에서 만든 거죠?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의견을 듣고 해서…….

영어가 들어가면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희망 더하기, 용어가 좀…….

영어도 못 배운 분들한테, 저소득층, 저학력층 이런 데 가서 희망플러스 사업에 동참하라고 하면 무슨 사업인지 알겠습니까? 기부·나눔사업이라든가 편하게 하면 될 텐데요.

수눌음.

이렇게 희망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야 돈 있는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냅니까? 기부를 많이 할까요?

저희들이 적합한 명칭을 하려고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지었겠죠. 하지만 우리 이웃하고 친근한 명칭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서 상정하고 있는데, 이게 단체별로 이중 삼중이 될 개연성이 있다. 물론 기부하고 모금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모금회 쪽으로 기부를 많이 하신다 말입니다. 모금회 업무. 그다음 나눔문화는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 자원봉사센터 만들 때 그런 논리로 만든 거거든요. 인건비 다 따로 나가고 하는 것을 모아서 인건비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죠? 자원봉사자 수가 7만 명에 단체 수가 1,004개, 전문 자원봉사자가 1,000명, 회원 전산 구축해서 상해보험도 5만 명 가입하고 잘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전문자원봉사 콜센터 형태로 가는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전문자원봉사단이 많거든요. 간병인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건축, 마사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봉사단체들이 있고, 또 사회공헌활동 기업도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KT, LH, 공항공사, 농어촌공사, 한전, 제주대학교병원, 리조트, 호텔 등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콜센터 형태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둔다거나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 또 적정 인력, 적합한 자원봉사자, 이렇게 배치해야 쉽지 않을까요? 다 다르면 자원봉사 필요할 때 어디다가, 재능이나 나눔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 해달라고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센터와는 차별화되게 지금까지…….

늘 새로 만드는 것은 차별화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차별화가 안 돼서 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됐던 재능, 앞으로 재능 쪽에 많이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전산시스템만도 5,000만 원, 인건비가 2명에 6,000만 원, 홍보비 4,000만 원 되거든요. 전산시스템이야 한 번 하면 관리비만 들면 되겠지만 인건비나 홍보비는 지속적으로 든다 말입니다. 1억 원 정도는. 사실 저는 이런 비용이 아까운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콜센터를 둔다거나 하면 같은 인력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거죠. 기부·나눔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부·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기부와 나눔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다거나 절물휴양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행정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해 줘야 점점 활성화된다 말입니다. 1년에 몇 시간 이상 해서 총계가 1만 시간 이상 되시는 분은 정부에서 상을 준다든가…….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할 때 홈페이지 구축이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5,000만 원은 안 들어가겠지만 관리비도 들고 인건비와 홍보비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홍보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서버 구축하는 예산이 처음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홍보비 등’ 해서 4,000만 원에…….

잘 알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희망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희망플러스 사업은 일선 공무원들하고 워크숍 할 때 제안된 겁니다. 하나의 집을 정비해 주고자 할 때 도배 따로 상수도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화사모라든가 지역별로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는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이 모여서 집 하나 수리하게 되면 도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일러 정비공까지 전부 와서 한꺼번에 쫙 해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로 어떤 조직체를 하나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도 자원봉사센터 내에 콜센터를 따로 두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되어 있고. 7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시스템 안에 입력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이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콜센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희수 위원님이 시설별로 급식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센터나 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은 전부 도에서 지원하는데 인건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여기는 6명 있는데 각 280만 원씩,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7명이 있는데 230만 원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7명이 있는데 260만 원씩, 거기다가 법정충당금 4,000만 원까지.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162만 원씩. 이것은 일정 부분, 물론 업무를 위탁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주는 것을 예산으로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또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보니까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 전원이 280만 원씩이다? 7명 전원이 230만 원씩이고?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실제 집행은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보수가 나가는 겁니까?

지침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침이 내려와요?

분야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좀 다르고.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 162만 원인데 계약직입니다. 시에서 정원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더 못 주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162만 원, 어떤 데는 백오십몇만 원 주던데.

청소년지도사는 168만 원, 그것도 역시 국가보조금 지원하면서 단가가 그렇게 적용되어서…….

160만 원부터 280만 원까지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과연 합당한가. 지침에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을 확인해 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정부에 개선하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53쪽부터 156쪽까지, 종합복지관 개·보수 예산이 전부 신규예산이에요. 올해만 하더라도 개·보수로 1억 원, 또 기능보강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장애인복지회관 5개소에 해마다 줘 왔어요. 2010년도에도 복지관 개·보수로 해서 두 군데에 기능보강 5,000만 원씩 줬고 2009년도에도 1억 원으로 5개소 기능 보강과 개·보수를 하고, 또 5개소에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장애인복지회관 다섯 곳을 개·보수하거나 기능 보강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나요? 전부 따로 한 군데당 1억 원씩입니다.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에 1억 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에 1억 원, 서귀포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1억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건물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요즘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관들이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할 때 해마다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한 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매해마다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해는…….

매해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은 낡으면 해마다 하자가 생기니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1억 원씩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1억 원 가지고 다섯 개 복지관 개·보수 하고 1억 원 가지고 기능보강을 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전부 따로 1억 원씩 배정하고 있잖아요. 개·보수로 1억 원씩 전부 계상했고 기능보강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고. 갑자기 이렇게 건물이 나빠질 리 없는데.

복지관에서 해마다 계속, 지금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디 뭐해서 해야 되겠다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로워졌다는 얘기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풀로 같이 했다가…….

이런 것에는 1억 원씩 주면서 장애인들 이동하는 차량 운영 지원비 1,000만 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맞습니까?

예산이 뭐해서…….

시각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 차량 운영비 예산 1,000만 원씩 시에서 도로 올렸는데 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사실 아시죠?

행정시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실링으로 배분하다 보면 행정시별로 우선순위를, 시 자체에서는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부서는 행정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머리인 도에서는 사실 기획만 해줘야 되는데, 도 예산은 방대해지고 행정시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물론 이건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복지예산 편성 체계에 뭔가 허점이 있다,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하죠.

217쪽에 보면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예산이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사업 주체.

이 예산이 전에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재단에서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지재단이니까 이것을 해 왔는데 어린이재단으로 되면서 이 사업이 갈 데가 없으니까 노인복지관으로 이관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관이 된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할 때부터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갔다가…….

전영록 관장 있을 때부터 갔죠?

예.

그런데 문제가, 2,000만 원을 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후원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결국 도에서 주는 2,000만 원 가지고, 2,400만 원밖에 후원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최소한 2억 4,000만 원 정도는 만들어 내야지.

이것은 앞으로 후원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후원 금액이 2,4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몇 명입니까? 212명한테 이 정도 받는다면 이 돈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복지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추가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기존에 나가고 있는 운영비, 인건비, 이것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지금 제주도내의 장애인 시설이든 여성 시설이든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후원결연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자기네 시설에 후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

결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봉사자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해 주는 것인데, 다른 것은 자기네 시설에 후원하도록 하는…….

지금 후원결연사업을 하는 복지관과 시설이 많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네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결연사업들을 많이…….

아니, 자기네가 받는 게 아니고 연결시켜 주는 거. 별도의 예산 안 줘도 이 사업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른 데서도 “우리도 후원결연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후원결연사업을 해야 되는 게 그 복지관 역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판단을……. 만약 아동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 사업을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이지 계속 돈 주는 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런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면 좋은데 노인복지관이 이제야 개관되었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하는 것만도 인력이 모자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좀 안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담 인력이 없으면.

제주도내 모든 시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주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5억 원이 올라왔네요? 사업의 타당성이야 당연히 있겠죠. 필요하니까 증축하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증축을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올바른 수요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수요 예측은 제대로 되었는데 외부 환경 때문에 억지로 이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지금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면적이 적어서 곤란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축을 하겠다.

예.

증축을 했는데 또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면 또 증축할 겁니까?

그것은 시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1층 정도밖에……. 규모가 그렇게 막 올릴 수 있게 된 건물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수요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해야 했는데, 당초에 보니까 시 서부지역 노인복지관으로 지어진 겁니다. 연동, 노형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서부 노인복지관으로 지었는데 준공하고 나서 운영 단계에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 노인복지관이 아시다시피 관덕정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가 못 쓰게 됩니다, 목관아지 정비사업 때문에. 거기 쓰던 노인복지관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부터 적게 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시설만 늘리겠다.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이 각 동네마다……. 제주도내에 삼백몇 군데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경로당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식사하고 모여서 여가 좀 즐기고. 다른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문 닫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할 기회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이것도 같이 가야지, 경로당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주변 지역 어르신들이 가서 편리하게 드나들면서 이용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가면서, 도 단위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입지도 처음부터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내에서 가장 부유층들이 모여 사시는 동네에 복지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도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 자원봉사 하러 가셨던 분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보고 나서 ‘내가 왜 여기 자원봉사를 하러 와야 되나. 여기라면 자원봉사 할 필요가 없다. 다신 안 가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입지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도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할 때는 도에서 하지 않고…….

아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입지 조건부터 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 노인들, 어르신들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위치는 어디에 하고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할 때는―노인쪽 뿐만 아니라―좀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민간에서 짓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들이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도 가 보고. 그런데 행정에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런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이 들어서겠죠. 여러 군데 하겠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226쪽인데, 장애인복지관의 조기 특수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치료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 치료를 한다 그랬을 때 아동…….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동의 부모님이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용료가 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치료받는 아동의 이용료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는 이용료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담당…….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한번 실태를 파악하십시오. 바우처 사업이 적용될 경우와 바우처 대상이 안 되는 아동들이 내는 이용료. 왜냐하면 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교사 자체가 다릅니다. 바우처 사업 교사 다르고 여기 다른데, 이용료를 내는 아동들이 이용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복지관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가 버리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41쪽.

…….

법적 기준은 어떻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근무하는 공보의한테 준다, 이런 내용.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중보건의 근무자에 대해서 진료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8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잠깐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찾음) 민간 의료기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1인당 얼마 지급받는 겁니까?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린데. 85명에 70만 원이면 간단히 생각해도 1년에 6,000만 원인데.

행정시마다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간 의료기관이라든가 공공의료기관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비. 이거 서울대학교병원에 주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나서 이와 관련해서 1339 응급센터는―내년도에 권역별도 오고 해서―반드시 제주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합니다.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사업 정액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의사들, 약사들,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한테 진료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의사회에서 필리핀 무의촌 지역에 가서 진료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고소득자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자기희생을 기본으로 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예산이 많으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예산도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영리병원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리병원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관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 7개 선도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만 해도 8월까지 518명, 지난해에 700여 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이런 데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언어 교육, 또 코디네이터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영리병원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통역 인력 양성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의료관광 홍보물을 제작한다, 의료관광 상품 개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한다, 해외설명회 국제행사에 참가한다. 병원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인데, 도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병원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못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료의 수준을 알리는 일, 자연과 의료를 같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코디네이터에게는 외국인이 왔을 때 필요한 언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아주 활성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젠가 의료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도 도에서 하고 있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도 되고 항목도 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지극히 형식적이고―일일이 꼬집지는 않겠습니다―정말 전시성, 일회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주던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과감하게 아닌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필요한 예산이고 쓸 데가 있겠지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 때만 이렇게 의회를 들를 게 아니고 편성 전에, 사전에 와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까지 제주의 우수 의료 기술을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에 홍보하고 계신데, 제주의 우수 의료기술 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형, 치과, 피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여행 기간 중에 잠시 와서 피부 미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치아도 결손 치아에 대해서 그냥 순식간에 메울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진 치과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에 발맞춰 가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도 의료사업처와 관광사업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의료사업과 관련된 홍보 마케팅, 홍보물 제작, 그리고 유치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관광 쪽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닐지? 이런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JDC에서 집중적으로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JDC에서는 기관 유치,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치 활동은 JDC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활용한 의료관광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활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223명을 계기로 해서 2010년도 720명, 2011년 8월 말 현재 조사된 바로는 516명이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 일본,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와 의료관광 상품 개발 실무 매뉴얼 제작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과연 의료관광에 대한 해외설명이 효과가 있어서 의료관광객이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되면서 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의료 쪽으로 연계가 된 부분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이 예산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님.

예, 여정가족정책과장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누게 되면, 본 위원은 양육 시설에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예.

제가 이번에 예산을 쭉 파악해 보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지금 가정위탁 아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이 줄어드는 추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 가정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가정위탁 아동들의 71%가 조부모님 및 외조부모에 의한 위탁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요.

예.

제가 이 요보호 아동들에 대해서 1인당 정책이 적용되는 열 가지 범주로 쭉 나눠 봤더니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의 아동들, 세 부류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아동양육시설의 중학생의 경우 72만 원의 수급액이 들어가고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38만 원, 그런데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7만 원밖에 수급액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육시설의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 아동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가정위탁 아동에 지원되는 것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용돈이나 학습비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계상이 안 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양육시설의 아동의 경우 열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여섯 가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3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 차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2만 원, 38만 원, 가정위탁 아동은 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가정위탁 아동들은 거의 100%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고 71%가 조부모 및 외조부모 가정의 아동이거든요. 가정위탁 아동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런 혜택들에 있어서 잣대를 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원이 확대되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지원들은 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위탁 아동들은 양육시설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들과 달리 용돈이나 학습비가 제외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학기 중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있고요.

예.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가정위탁 아동이 전체 371명입니다.

용돈의 경우는 얼마죠?

용돈인 경우는 9,300만 원이…….

1억 원도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했었어야 됐던 것들을, 놓쳤던 것들을 다양한 계층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정책들을 발굴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국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예산 심사가 예전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산심사 자체가 정책에 대한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시킨 예산,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있으면 각 과의 과장님들 한 말씀씩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내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 무엇이고, 그중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고 반영이 안 된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들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시 예산에 돌봄서비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요? 행정시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에는 저희가 크게 신경 쓸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도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시로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해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내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가장 큰 정책 방향이다.

예. 그리고 출산율 2.0 플랜과 관련해서…….

그것은 매해 했었던 거 아닙니까?

양육수당을 올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안 됐습니다.

양육수당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저출산 극복 2.0 플랜은 우근민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양육수당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청소년과는 그렇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지원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 요청한 사업들이 전부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예.

반영 안 된 게 없습니까?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실 과장님. 어떤 부분들을 2012년도 주요정책 방향으로 삼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급식이 3,000원이어서 어려운 아동에 대한 제대로 된 급식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에 1식당 3,500원씩 해서 올해 대비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대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별도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지방비 부담…….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겁니까?

물론 교육비특별회계도 오고…….

국비 매칭이 안 되는 겁니까?

분권도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학습비, 용돈 두 가지를 해서 했는데 가족위탁 아동에 대한 것은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보육시설에 친환경급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검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0세부터 5세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무상보육하고 친환경급식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마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게 된다면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지방비만. 친환경급식은 20억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120억 원을 확보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억 원 확보도 안 되는데 120억 원 확보를 하셔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두 가지에 역점을 뒀습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과 예방접종비 무료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50대가 이미 설치됐습니다마는 내년도도 150대를 해서 차량까지 전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비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무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아침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 예산은 전적으로 제 책임인데 예산을 못 올린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새 책임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책임을 진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심사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책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연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요구들에 대한 반영들이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심사 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늘 우리 국에서 그리고 각 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때 계속 배제되고 터무니없이 삭감돼 버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에서나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미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앞서 박희수 위원님과 박주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기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내년에도 꾸준하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우선 저는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오진택 보건위생과장께서 의료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도 223명에서 시작된 게 지난해 720명이 되고 금년 8월까지 516명이 됐습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외국인을 진료한 병원에서의 진료실적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진료실적이 의료기관에서 보건사업진흥원으로 보고되는데…….

강원도 관광 갔다가 강원랜드 잠깐 들려서 카지노 한 번 하면 카지노 관광객입니까, 일반 관광객입니까? 그리고 마카오 관광하다가 마카오 카지노에 잠깐 들려서 게임을 한 번 하면 카지노 관광객입니까, 일반 관광객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만을 위한 관광을 왔다는 것도 있겠지만 의료와 관광을 겸한 진료라든가 성형, 피부, 치아라든가…….

잠깐만요. 외국인이 도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의료관광으로 안 봅니다. 그것은 의료관광이 아닙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분이 관광 왔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여기 병원에 갔을 텐데 그럼 그분도 의료관광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전에 도에서 시·군 통합시킬 때 합리성을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시·군 따로 제주도를 홍보하고 도 따로 홍보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하겠다. 도에서 사업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 안 해 주니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때 내세운 논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홍보를 하는데 의료관광 홍보 따로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제주관광 홍보하면서 ‘제주도에 관광 오시면 이런 좋은 병원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와…….

관광공사도 제주도 홍보하고 도 관광부서에서도 홍보하는데 굳이 여기서 복지예산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근거가 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셀 수 있느냐? 출입국관리사무소 들어올 때 입국 목적란에 치료차 의료로 들어오면 의료관광객이에요. 치료하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제주도 좋은 곳이니까 구경하는 게 의료관광객이에요. 목적이 관광인데 다른 분들 관광하는데 혼자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의료관광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개념 정립부터 해서 업무추진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관광산업이 의료 쪽에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그것은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의료관광을 추구하는 게 헬스케어타운입니다. 그것은 제주개발공사가 할 일이에요. 자꾸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할 일을 도맡아서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헬스케어타운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곧바로 영리병원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그거 어디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JD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JDC에서 의료관광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기관 유치를…….

기관 유치든 뭐든 예를 들어서, 물론 영리병원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지만 여기 병원 홍보 잘못하면 사기예요. 대한민국 제주도에 기술 있는 의료병원이 있다고 했다가 서울에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사기예요. 세계적으로 사기 칠 일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그러십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0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공중위생감시원, 물론 명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공중위생업소가 3,300개 정도 되는데 명예감시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구성된 20명으로 해서 행정시 업무를 보조하면서 공중위생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중위생 업무 자체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도, 이 업무도 사실 행정시로 내려 보내주는 게 수월하고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효과도 더 있고. 공중위생이 특히 안 되는 곳이, 이번에 언론에도 떴습니다마는 공항 김밥에서, 봤죠? 김밥에서 손톱 나오고 식판에 먼지 있고 한 것. 또 커피자판기 같은 것들. 이런 사각지대에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도에서 관장하는 것은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행정시로 내려 보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 세정 쪽에서 상당히 들떠 있죠? 아십니까? 내년에 엄청난 자주 재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활용해서 대여시설을 온라인으로 제주도로 등록해서 취득세 등 자주재원 900억 원 정도가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세수가 들어왔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복지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원 확충이 되면 복지예산도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자꾸 언론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산이 생겼을 때 논리적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선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쪽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영실 과장님께서 아동 급식비 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1 200원, 1,300원대의 급식아동들은 그냥 놔두고 3,000원 식사하는 아동을 3,500원으로 인상시켜 주겠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의 지적과는 정반대로, 이 사업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하시는 겁니까? 저도 방송으로는 봤습니다마는 도 예산에는 이게 없어서 제가 사실 질의를 못 했어요. 행정시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의회의 방침,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더 격차를 벌려놓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겁니다. 몇 년간 3,000원에서 안 올린다고 지적이 돼서 내년도에 올리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액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아동들은 주·부식비가 따로 있고 취사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그 무슨 답변을…….

비교할 때 단순 비교는…….

어째서 그게 단순 비교입니까? 지역아동센터 70여 군데에 나가는 급식비에 취사 연료비 등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료비 2,400원, 조리비 600원 해서 3,000원이 책정되는데…….

그러니까 2,4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은 1,300원, 1,400원 아닙니까?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3,000원 주는 애들은 3,500원을 주고 기존 애들은, 그럼 거기도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아동시설, 물론 아동급식비를 올리니까 아동하고 우선 비교는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하고 아동시설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비로 다 추가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생활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시설에 높이는 것을…….

이것은 죄송하지만 내년부터 하십시오. 제가 의원직을 걸고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 1,400원짜리는 그냥 놔두고 3,000원을 3,500원으로 주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저 이거 관철 못시키면 의원 그만두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갖다가……. 이런 생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색이!

여유가 있는 데들은 지방비를 해서 더 주고 있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관심들이 있으면 어느 것을 먼저 올려야 할지 분석이 됐을 거 아닙니까? 3,000원짜리 먹는 아이들한테 돈을 더 줘야 할 것인지 1,300원, 1,400원짜리 먹는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더 인상시켜야 할 것인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나온 아동들 말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런 아동들을 3,500원이 아니고 2,500원 정도로 올린다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2,500원입니까?

예.

시설입니까?

예.

…….

2,500원이든 3,000원이든 인상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올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부식비하고 계산돼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1,365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간접경비 1,365원 하니까 3,500원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 엉터리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도에서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재료비들도 인상되면…….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이런 것을 인상시키는 거지.

저희들 물가도 인상되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싶지도 않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재료비를 2,500원대로 올렸을 때 소요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별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태조사를 하라고, 인건비나…….

어쨌든 이것은 그 예산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할 때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 의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갖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예산 체계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데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에 지원하던 예산을 끊어버리면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