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조강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 산업 발전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한미 FTA 협상 비준 등 한층 더 어려워진 제주농업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축산 식품 분야별로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저와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 일동은 농업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미 FTA 협상 비준 등 농축산·식품산업의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201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1,195억 1,438만 4,000원, 특별회계 1억 6,531만 원, 총 1,196억 7,969만 4,000원으로서 2011년도 세입예산 927억 3,854만 7,000원보다 29%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 753억 2,561만 2,000원으로 2011년도 634억 4,799만 5,000원보다 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에서 41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10억 원 등 10억 1,2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융자금 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감귤특작과 녹차가공공장 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531만 원, 또 지난해 수입으로 감귤특작과 소관 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25억 원의 사업에 409억 2,697만 5,000원, 그리고 61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밭기반정비사업 221억 4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43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 기금사업입니다.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FTA이행지원기금사업인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45억 9,088만 원 등 13개 사업에 286억 1,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의 차입금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밭기반정비사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362억 6,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 303억 9,015만 1,000원보다 58억 7,69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하여 6개 분야에 14억 3,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41억 9,800만 원 등 5개 분야에 104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1쪽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TA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4억 1,000만 원 등 6개 분야에 10억 6,242만 3,000원, 그리고 703쪽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1억 400만 원,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8,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23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92억 4,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인 올해 세출예산보다 73억 1,460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05쪽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12억 1,500만 원 등 3개 분야에 14억 원, 그리고 706쪽 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추진사업에 21억 9,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공동명품화 사업에 1억 840만 원 등 3개 사업에 30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709쪽 식품산업과의 행정운영경비로 5,2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1쪽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감귤특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205억 6,12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세출예산보다 19억 672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FTA 대응 감귤정책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감귤경쟁력 강화연구 및 협력지원사업 1억 3,782만 8,000원 등 6개 분야에 107억 6,247만 8,000원, 그리고 712쪽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사업에 6억 2,372만 8,000원 등 3개 분야에 7억 9,5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4쪽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시설개선사업에 36억 원 등 5개 분야에 76억 5,239만 7,000원, 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에 12억 7,990만 원, 감귤특작과 행정운영경비로 7,1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7쪽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92억 5,6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올해 세출예산보다 32억 2,370만 1,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조성에 8억 1,044만 1,000원 등 3개 분야에 8억 3,489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718쪽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13억 3,413만 5,000원 등 6개 분야에 24억 4,6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0쪽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일반사업에 3억 2,010만 원 등 5개 분야에 15억 1,2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20페이지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대충 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예.

722쪽입니다.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에 8억 6,692만 원 등 4개 분야에 23억 2,416만 원이 계상되었고, 723쪽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마필산업 육성에 10억 5,512만 원 등 20억 5,5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4쪽 축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8,26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이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 식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장생 방역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은 9억 4,93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6억 5,906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2억 8,260만 9,000원이 줄어들어 23% 감소하였고, 세출예산도 전년 대비 2억 9,308만 5,000원이 줄어 1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한 내용은 금년도 국고지원 가금전염병검사센터 신축 10억 원 사업이 완료되고…….

소장님, 제안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해서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서 보면서 할게요. 세입·세출 예산만 종합적으로 보면 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이 끝났죠? 강 과장님, 11월 4일 결과와 단지 부지 정리 기반시설 내역 가능합니까?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원년도는 2004년도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님들도 빼떼기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 우리 위원님 중에도 빼떼기를 잘 몰랐었다고 하는데, 사실 고구마를 말려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구마를 절간고구마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빼떼기라고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빼떼기 해서 많이 들은 내용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보리밥에 고구마만 넣어도 잘 안 먹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마는 지금은 이게 건강식품으로 되어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올레 푸드 간식, 아침식사 대용으로 해서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새삼 이러한 시대도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자료상으로는 두 군데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현황에 대해 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어느 방송사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 3월에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안덕농협과 제주시 소재의 식품가공업체에서 응모에 응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덕농협과 제주시는 어디입니까?

제주시 정우식품입니다. 오제주.

아무튼 총 사업비가 14억 원이 되고 있는데, 공장 설립 같은 것은 시작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지금 와서 우리 지역에는 고구마를 거의 재배를 안 합니다. 전분공장도 거의 다 사양산업이라서 안 하다 보니까 감자는 좀 해서 나가는데, 물량이라든지 재배농가 이런 현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선 안덕농협의 이한열 조합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챙기고 있는데, 안덕 지역의 고구마 생산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실히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79㏊, 1,591톤이 도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덕 사례를 들면, 감귤 재배 수요량을 확보하다 보면 일반채소작물 재배를 구조조정을 하는 효과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안덕 쪽에는 감귤도 많이 하지만 일반농사도 하는데 제주시 쪽에도 고구마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주시 지역은 한림 한경 쪽에 자색고구마를 해서 한림에 자색고구마 가공공장도 있고, 여기에서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일반 고구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두 곳 다 정해진 거죠?

예,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 중심으로 하는데, 계약 재배 면적이 15만 평, 이렇게 계약 의향을 받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계약 재배를 해야만 우리 농가들도, 한림이나 한경 쪽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감귤 폐원하는 농가들도 지금 와서는 왜 내가 감귤을 폐원했는가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림이나 한경 쪽에 공장을 해서 계약 재배를 직접 농가 위주로 해서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느 곳에 했든지 간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에 많이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미 FTA도 발효되는 시점에서 농가들이 일반 농작물보다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확실하게, 계약 재배하면 어느 정도 그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산물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농사짓는 할머니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했는데 요즘은 가보면 작년의 절반 값도 안 되어서 브로콜리라든지 깐 쪽파라든지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죽을 맛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구마 재배 농가들로 더 확산해서 확실하게 고단가로 계약 재배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더욱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자료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한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사업은 바로 대도시 일정 지역에서 도내 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계속해서 잘 진행되지 않고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도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서 연도별로 추진 계획이 확실하게 서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홍보할 지역이 여기 보면 “서울 등 대도시”라고 했는데 홍보할 지역이 서울 말고는 어느 지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육지부에 홍보하는 것 보면 우리가 예산이 좀 적어서 충분하게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광주, 부산, 대구, 이런 데까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대도시는 서울 등 광주라든지 대구라고 하는데, 예산을 1,4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사실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생색만 내서 홍보를 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감귤 등 도내산 농특산물이라고 했는데 감귤 말고도 특별하게 홍보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귤도 그렇고 일반작물, 가공식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파트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저희가 금년도에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타 시도 부스는 제대로 투자해서 대형전시관도 만들어 주고 목 좋은 데에 합니다, 돈을 더 투자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소홀한 면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 내용에 보면 교통비로 해서 600만 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불과, 특별하게 홍보하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서울 말고 또 외곽지 몇 군데나 소도시에도 가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하려면 잘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6쪽에 보면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있어 가지고…….

이게 여러 파트에 있습니다. 각 과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26쪽에도 보면 사업명에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매장 홍보 나와 있고, 또 84쪽에도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 지원, 다른 부서에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파트별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같은 것이면, 식품산업과, 친환경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일이 분류해서 하는…….

위원님, 판매 홍보 행사 자체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분화하면 다르겠지만 홍보하는 것은 어차피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른 박람회가 주로 많습니다. 또 향토물산전, 이런 것 하다 보면 행사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행사 성격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사업명이 거의 비슷한데도 이리저리 분산해서 금액을 다 쪼개면, 사실 한꺼번에 몰아서 쉽게 말하면 힘 있게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세부화만 하다보면 힘이 없어 보이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저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차라리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안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관련 소관 부서가 친환경농정과와 식품산업과가 되긴 합니다마는 못 하면 친환경농정과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1,000만 원씩 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잘해서, 그렇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홍보를 주 업무로 해서 홍보가 잘돼야, 아무리 똑같은 외국산이 있고 제주산이 있다고 하면 제주산 홍보를 잘해서 제주산을 사용하고 먹거리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면 한미 FTA는 발효돼서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얻어맞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닥쳐도 피할 길을 사전에 간파하면서 더 홍보해서 제주농업이 살 길을 확실하게 찾아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시설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보육 및 아동학습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센터의 시설 개선 지원이라 해서 10억 원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성농업인센터가 도시지역에는 문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잘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농촌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애들을 놔두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사항에도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황폐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외치고 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설된 지역이 제주시 쪽에 함덕 한 군데 있고, 김녕이나 대정, 하원, 성산, 안덕 지역에 거의 다 분포돼 있습니다. 유독 서부지역에는, 애월, 한림, 한경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면장님한테 “빨리 찾아보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빨리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면장님께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지 않아서 여성농업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째서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는 센터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사업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동보육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마사회 적립금으로 하는데 마사회 밑에 농촌희망재단이라고 설치된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비 30% 하고 자부담 20% 확보,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해 봐야 37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는 6개소인데 자부담 능력만 갖추면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금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서부지역에 너무 없다 보니까 한림, 한경 쪽에 읍·면 단위로 한 개씩은 더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시설 개선 사업, 마사회 적립금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3개소도 보니까 김녕, 안덕, 하원을 선정해서 나와 있고, 또 시설개선 신축에도 보면 대정, 성산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서부지역에 없어서,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애월, 한림, 한경에 한다고 하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도 안 된 겁니까?

지금까지는 서부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 3개소도 시설이 낡아서 완전히 뜯어서 새로 개축하는 것 2개, 하나는 2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벌써 시설해서 건물이 낡을 정도로 오래 흘러갔는데 서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태라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큼 또 열악한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지방비로 충당했지만 향후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농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돼서야 되겠습니까!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장님께 다시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국장님도 한경면 출신이니까 그쪽에 없으면 우리 지역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없습니까 해서 면장님한테 한 번씩이라도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주는 떡만 먹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얘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장님도 더 좋을 것 같고, 지역에 선심 쓰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 중으로 반드시 서부지역에 한림이 됐든, 애월이 됐든, 한경이 됐든 지원 신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지역에도 여성농업인 하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엉덩이에 방석 차고 다니시는 70～80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하면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어쩌면 돌볼 수 있는 기관이 돼서 더욱더 활성화를 불어넣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보충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방문추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에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사업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자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라서 법이 개정돼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개정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확실히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건의만 해 주면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만 해 주면 추진할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신청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쪽에서가 안 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만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대정 개소식이 있어서 희망농업인센터 전국 회장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로 확실히 조건을 갖춰서 지원하면 제주도에 지원해 줄 수 있다, 단지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도비할 때 위원님 도와주시면…….

예산에만 편성하면 왜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요구를 해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도 협력기금 금고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예산서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매일에 나온 사설을 읽겠습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춘광 의원이 중형급 의혹을 터뜨렸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에 도 금고 선정 대가로 해마다 15억 원의 협력기금을 내놓고 있지만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연간 15억 원씩이라면 5년이면 75억 원이요, 10년이면 150억 원이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거액이 아니다. 윤춘광 의원의 폭로성 발언에 의하면 농협이 도 금고 지정 대가로 매년 15억 원씩 협력기금을 제주도에 납부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누락시키고 있어 도의회 예산심사권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농협 관계자와 몇 명의 도청 공무원들로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협력기금의 사용처와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선심성 사업에는 물론 도지사의 비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윤 의원의 해석이다. 이러다 보니 농협이 바치는 이 거액의 협력기금 용처는 일부 농협 관계자, 극소수의 관련 공무원, 지사 등을 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다. 심지어 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조차 이런 사실을 여러 해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야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한 모양이다. 얼마나 베일에 가려졌으면 그러하겠는가. 실제로 일부 드러난 사용처만 해도 부적정하다. 의회는 지난 추경예산 심사 때 제주도가 계상한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 창립과 관련한 예산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다. 이유는 현존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와 기능상 다를 게 없다는 데 있었다. 그러자 제주도는 슬그머니 농협의 협력기금을 끌어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니 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1월 영자신문인 제주위클리 측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계약해 놓고도 농협협력기금을 끌어다 4억 원을 지원해 줬다니 쌈짓돈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기는 이 정도나마 쓰임새가 알려진 것은 다행이다. 이밖에 나머지 거액에 대해서는 용처를 소상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의회도 모르고 대다수의 공무원도 모르며 농협의 주인인 농민도 모른다. 일반 도민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제주도는 농협협력기금과 관련 의혹을 사는 게 억울하면 지금까지의 용처를 한 푼도 숨김없이 언론에 공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은 역시 의혹이 많구나 하고 믿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마다 15억 원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일반예산에든 특별회계에든 아니면 별도의 기금을 창설해서든 편입시켜 의회의 심사를 받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도 금고 지정대가로 건네는 연 15억 원은 개인 기부금과 성격이 다르다. 농협자금은 직·간접적인 회원 농민의 재산이다. 농민의 재산을 몇몇 농협 관계자나 도청 일부 공무원의 뜻만으로 집행한다면 아주 잘못된 처사이다. 개인 기부금이라면 기부자의 뜻이 반영되는 게 당연하지만 농협협력기금은 사인의 재산이 아니다. 일단 제주도의 세입에 잡히고 도민 혈세에 편입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만약 농협으로부터 도 금고 선정 대가로 받은 거액의 돈이 잘못 집행됐다가는 농협과 제주도 양 기관 간에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다.” 이게 제주매일에 나온 사설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 금고 협력기금은 우리 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농업 관련해서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력기금을 가져다가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일부 농업 법인에 2010년도에 1억 8,500만 원이 본예산에서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같은 법인에 2억 3,6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협력기금에 보면 같은 해에 1억 6,7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나갔고요. 또 농기계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또 같은 법인에 1억 7,1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갔고, 또 농기계도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갔고요. 그리고 친환경 작목반에도 구좌 쪽에만 다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금고 협력사업에 관해서는 기금관리 부서 또 도 금고 지정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발령 받고 와 보니까 이미 지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초 1월에 결정해서 사업비가 동부 지역에, 친환경 농업 실천 부분이 취약한 구역이다 해서 구좌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좀 나갔는데, 어떤 부분에 썼느냐 하면 친환경농업단지 육성하는 데 썼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규모 기계장비, 소비지 친환경 농산물 전 처리시설 이 분야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금고 협력사업이, 아까 도청 일부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서 쌈짓돈으로 그런 식으로 썼다 하는 부분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당시에 지사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분야에 지원하라 해서 그 뜻에 따라서 지원이…….

그러니까 지사님의 명령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일부 조합법인에 전년도에 예산이 나갔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기금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예산 아니겠어요?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원짜리 농기계, 농촌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기계화가 필요해서 500만 원짜리를 지원하더라도, 지금 요구한 거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60% 자부담 아닌가요? 60% 자부담이지만 만약에 1,000명이 지원하면 해당자는 2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농기계 하나 받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한 영농법인에다가 해마다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이거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 협력기금이 그렇게 쓰였거든요.

기금운영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명쾌하게 사업 지정 매뉴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사님이 명령 내리면 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지원하면서. 앞으로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저는 2012년도 예산서조차도 보기가 싫어요. 이 예산서 안에도 보면 그런 게 수두룩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이중삼중으로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면 2012년도에 민간자본보조가 이중 지원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받았음에도 또 나가는 데 없나요?

계속성 사업, 연계 지원한 사업은 몇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평한 예산입니까? 공정한 예산입니까? 공정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도 금고 협력사업에…….

그러면 도지사하고 친분 있는 사람, 도지사하고 인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사업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연초에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매뉴얼 개발하고 통합 전산관리망 해서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 금고 협력사업기금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도 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금관리 부서에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질 것으로 보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골고루 공정하게 예산이 배분돼야 제주도가 균형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일부 지역에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도정을 신임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아니, 안덕, 화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할 때 예산이 한 19% 전체적으로 증액됐다고 했죠?

예.

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7.82%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국장님과 생각이 다른 게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전체 7.82%보다도 예산 증액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도의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금년도에 했잖아요?

예.

식품산업이 왔잖아요?

예.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을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에 예산이 380% 증액됐거든요. 저는 세입·세출 예산서 도에서 만든 것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또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인데,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이 감귤, 축산이 FTA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소됐어요. 도 전체 예산 증가분만큼도 1차 산업에 증가가 안 됐어요. 식품산업과에도 식품산업 육성하고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은 저쪽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기존의 1차 산업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예산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정과나 감귤특작과나 축정과는 그전에 4개 과에서 3개 과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품산업과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보십시오. 빠져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1차 산업의 예산이 19% 증액 편성된 겁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해양수산 포함해서…….

아니요. 왜 여기서 해양수산국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만든 세출예산에도 조직별로 했을 때 농축산식품국에 18.72%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식품산업과 380%의 증액, 73억 1,700만 원을 뺐을 때는, 그래도 식품산업이 이리로 와서 증액됐는데 이거 뺐을 때는 7.1%예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식품산업과를 빼서?

아니, 식품산업과의 증액분 73억 1,000만 원을 뺐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한 1차 산업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1%예요.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그러면 도 전체 7.82%가 순수 증액이 됐거든요.

전체 예산은 9.94%.

아니, 저는……

식품산업과를 그쪽으로 돌리면?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산업 농축산 분야인 감귤 분야의 예산이 자연 증가분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홀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반성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도는 FTA 대책을 내 놓는다 별 쇼를 다 하는데, FTA의 가장 피해 품목이 뭡니까? 감귤하고 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산에서도 양돈 부분이 큰 피해인데, 축정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죠?

축정과는 좀 줄었는데, 일몰사업이…….

축정과장이 좀…….

과장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일몰사업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더라도 축정과의 기존 사업들을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양돈 관련 기존 사업들이 다 줄었거든요.

축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18.72%가―19%가―순수하게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쪽에 예산이 증가해야 되죠. 엉뚱하게 식품산업이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 분야에……. 식품산업이 몇 퍼센트입니까? 증가액이 380%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없던 부서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거 아닙니까?

식품산업도 1차 산업 분야의 것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맞지만 기존에 우리가 순수하게 생산에…….

그렇게 말씀하면…….

이것은 도 전체에서 1차 산업이 19%요, 산업 비중을 봤을 때도 내년도 예산에…….

17.7%인데 예산에 18%니까 거의 맞지 않습니까?

아니죠.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식품산업이 예외적으로 온 부분을 뺐을 때, 기존에…….

식품산업과를 빼면 위원님 논리가 타당합니다.

예산의 홀대를 받았거든요. 인정합니까?

식품산업과도 우리…….

식품산업은 조직 개편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식품산업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농산물 유통 부분과 식품산업과 기존의 것이 3분의 2 차지합니다.

기존의 것을 해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예산이 자연 증가분만큼도 증가가 안 됐어요.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FTA 타결돼서 국가 차원에서도 농·축산 분야에 강화시키겠다, 기금 만들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회에, 전 나라가 난리법석 해서, FTA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도 1차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그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보다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어요. 이것은 도지사가 1차 산업 종사자들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FTA 기금이 22조 1,000억 원으로 정부에서 발표된 후에 3,300억 원이 추가됐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국장님이 19% 증액 편성됐다 하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를 분석해 봤더니 자연 증가분에 도가 7.82% 증가하는 부분에도 1차 산업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산 부서가 그만큼 1차 산업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이만큼 반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왔지 않습니까? 또한 축정과장님, 축정과에서 내년도에 말 특구, 마필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 1차, 6차 융합산업별……. 마필산업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정과장입니다. 마필산업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많이 올리면 뭐 합니까?

예산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어디 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

마필산업 예산은 꽤 많이 올렸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마필산업만 말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30억 원입니다.

얼마 감액됐습니까? 9억 5,0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전국 말 생산의 70%, 농가의 67% 이렇게 하면서 말 특구를 지정하고 뭐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뭐 하는데 정책적으로 발표했으면 반드시 수반되는 건 뭡니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해서 마필 관련 산업 분야에 인프라 구축이나 생산 부분에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말 산업 종합진흥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마필산업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원 빼면 없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덩어리에서 10억 원 빼 버리면 뭡니까? 20억 원 중에서 이게 10억 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한…….

말 산업 부분은 지금까지 하던 것 외에 민간 부분 투자 영역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여기에 마필산업 관련 예산이 20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원이에요. 나머지 10억 원 갖고 마필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190억 원 투자계획도 있고…….

아니, 제가 다른 자료를 보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도의 예산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이것은 세부사항을 안 보고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제주도가 1차 산업을 살리겠다고 수출 1조 원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농·수·축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 부문 말고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부문이 높습니다.

안 됐잖아요. 국장님, 안 됐습니다. 모든 분야의 사업이 전부 다 기존사업에 대해서 감액입니다. 사업비를 더 증액 못 시키고 큰 틀에서만 봤을 때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FTA 감귤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야만 오렌지하고도 싸워야 되고 외국에도 수출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고품질 생산하는 데 감귤 농가들이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게 타이벡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얼마죠?

행정시에 편성돼 있는데 4억 원입니다.

제주시에 얼마 편성돼 있죠?

5,00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올려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장난입니까? 어디 한 농가를 지원하려고……. 감귤 농가가 몇 농가죠? 여러분들이 3만 농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3만 농가에 예산을…….

3만 농가로 하면 4억 원입니다.

현실이 이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엉뚱한 데, 돈도 안 되는 데 수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귤이 좋은 생산이 돼야만 되는데, 농가들이 원하고 인정하는데 그쪽에는 달랑 1개 영농지원센터 작목반에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가 7억 9,000만 원인가 얼마를 올렸어요. 제주시가 7억 9,000만 원인가 올렸는데 반영된 게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큰 틀에서 좋은 감귤을 생산하고 유통센터(APC)도 수출에 맞는 선과장으로 만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APC를 수백억을 들여서 수출 전용 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에 맞는 고품질 감귤이 생산 안 되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위원님, 애로사항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국가 지원 매뉴얼에서…….

일몰제 얘기하지 말고요…….

일몰제가 아니고 국가 지원 매뉴얼에서 우리가 수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서로 다시 건의했는데 타이벡이 소모품이라고 해서 지원 매뉴얼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국비 지원 항목에 없어서 반드시 국비 지원 항목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17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7억 원을 반영시켜야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다른 것은 악을 쓰고 기를 쓰고 가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지 않습니까?

제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조 700억 원. 그러면 17억 원이 그렇게 큰돈입니까?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려면 17억 원이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만들어 놓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해야죠.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거 5,000만 원도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품질이 좋아야 가공도 가고요. 수출 전용 선과장을 좋게 만들면 뭐합니까? 선과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가장 갖고 싶은 예산이 타이벡 예산입니다.

타이벡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시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감귤특작과에서 이것만큼은 FTA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힘도 없는 행정시에 떠넘겨서는 안 되죠. 행정시 농정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올라오죠. 어디 작목반 시설 개·보수하는 겁니까?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는 강관보 국장님을 비롯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기금이 뭐가 있죠?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FTA 기금,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농업기술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8대에서도 그렇고 9대에 와서도 안동우 위원님까지도 감귤 부분과 밭작물 비교해서 형평성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저는 사실 감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너무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료 나온 겁니다. 2010년 10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2% 증가한 59억 불이거든요. 거의 60억 원 증가하고 있는데 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5만 4,000톤이거든요. 사과가 1만 7,900톤. 제주도가 감귤 수출한 게 얼마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얼마죠?

2010년도 말까지입니까?

2010년도까지.

1,500톤으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오전에 준 것에서도 150톤이 빠집니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래서 아까 구성지 위원한테 보고할 때도 숫자를 엉터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로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 놀러 왔습니까? 어떻게 말로만 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60톤 맞습니까? 강대성 과장님, 1,660톤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그 자료가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제주도에서 보고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작성합니까?

저희들은 수출을 연산별로 잡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제출자가 누구죠? 감귤 수출 관련 최근 5년간 수출 실적 국가별, 저한테 제출한 거 위원들한테 하나씩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일 꼴등입니다. 50개 품목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수출적인 부분에서 봐 달라고 표현하셨는데, 50개 수출품목 중에서 제주도가 제일 꼴등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이 1,660톤입니다. 금액은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300만 불로 올라와 있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 10월 31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자료가 보완되어 있는 게 1,000톤밖에 안 되어 있어요.

2011년입니까?

예.

2011년 지금 현재까지 거의 2,000톤 가까이…….

어떻게 2,000톤입니까? 어디 어디 2,000톤 되죠?

지금 현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는 겁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일 통계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유통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엉터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상태에서 포함시켜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금년 것은 유동적인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통계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 통계는 지금 한 1,700톤 됐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된 것은 1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현재로 1,700톤 정도 됩니다.

1,700톤이 어디 어디입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미국 358톤, 영국 180톤, 캐나다 332톤, 오늘 조금 더 선적됩니다. 러시아 496톤, 인도네시아 18톤, 몽골 48톤, 베트남이 항공기로 갔기 때문에 3톤, 홍콩 54톤, 싱가포르 26톤, 말레시아 100톤…….

좋습니다. 1,300톤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라별이라는 부분은 과수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30개 농가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30개 농가입니까?

몇 개 농가죠? 300개 농가입니까?

150개 농가 됩니다.

농가에서 수출단가를, 집행부에서, 소관부서에서 전혀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격은 나라별로 좀 다르고…….

다르다는 것은……. 평균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킬로그램당 평균 1,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가격이 1㎏에 얼마 받죠?

800원에서 900원 되겠습니다.

이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나 하면, 작년 같은 경우 감귤 가격이 굉장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단가가 1㎏에 만약 1,200～1,300원 했을 때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농가는 마이너스 300원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출을 보면 들쑥날쑥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이 꾸준하게 진전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수출 물량이 2006년에 2,479톤, 그다음에 2007년 3,300톤, 2008년 2,200톤, 2009년 2,600톤, 2010년에 1,600톤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까지 해 온 수출, 그것보다는 앞으로 진전된 방법으로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해 온 수출방식에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에 관련된 홍보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사업 지원 해서 수출연구단에 12억 4,600만 원, 감귤 수출 확대 홍보가 1억 3,3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비가 1억 5,000만 원, 유통시설 3억 3,000만 원, 이 부분에 벌써 15억 원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명세서 712페이지,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이 12억 4,600만 원 돼 있거든요. 도비 1억 5,000만 원.

맞습니다.

국비가 10억 원이고 대학이 7,000만 원, 기업체가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예산 지원액을 보면 기위 투자된 게 추경 때 12억 원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단에 지원된 게 얼마나 하면 62억 원이거든요.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단에 한 것 말씀입니까?

예.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 합계 금액이 62억 원 아닙니까? 향후 계획 포함해서.

향후 투자할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40억 원 투자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4억 원입니다.

기위 투자된 게 12억 4,600만 원, 추경 때 12억 원, 내년 예산에 12억 원, 벌써 36억 원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향후 투자할 부분이니까, 기투자는…….

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 보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기투자 말씀하시기에 기투자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를 보겠습니까?

투자 계획…….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 부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2억 원이라는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62억 원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위 투자된 게 거의 38억 원이고.

기투자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년 예산은 여기서 삭감 안 시키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감귤 수출 시장 개척, 그다음 수출조직 계열화 전략기술 개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12억 원 해서 얻은 결과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얻을 겁니다. 투자 개념으로 봐 달라고 자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기위 투자된 게 언제입니까? 강 과장님, 기위 투자된 12억 4,600만 원이 언제 된 거죠?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책자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책자 보고 있습니까?

예.

기위 투자된 돈이 2010년입니까?

2010년 겁니다.

그다음에 2011년, 그러면 벌써 24억 원 투자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된 부분에서 연구 결과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연구 결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5년 동안 거의 60억 원 투자 끝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받을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쪽에 연구 어드바이스를 듣고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 사업단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해서 체결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영국, EU 지역에 나가는 것은 전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사업 내용 보면 수출시장 개척, 수출조직 계열화 전략기술 개발 이 부분은 이 사업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24억 원이 기위 투자돼 있는 데도 고작 영국에 180톤 하나 하려고 무리하게 이 돈을 투자합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EU 지역에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단에서 개척을 하면서 어느 국가에 가 있고, 그 부분이 실행된 부분이 어디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작 영국 하나입니까?

지금은 영국입니다. 타깃이 EU 지역입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년 동안 감귤에 대한 부분에 투자해 놓고도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집행부가 그만큼 국비를 갖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적어도 5개 내지 10개 정도의 국가를 이 사업단에서 선정했으면 아무 얘기 안 하겠어요. 기위 24억 원이 투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얻는 결과는 180톤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했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면…….

예를 들어서 전략기술적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단이 다른 국가에 가서 시장 개척한 흔적이 있느냐? 단지 영국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년 동안 24억 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안 본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이게 기반을 쌓아서, 수출 문을 여는 데 힘이 든 겁니다.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50개 품목 중에서 거꾸로 일등입니까? 적어도 이러한 부분의 자료는 매달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되는 품목에 대해서…… 배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죠?

나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출하는지 전략적인 부분도 가서…….

그쪽에도 수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돼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거기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정도 한 겁니다. 사과도 그렇고.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를 대십시오.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몇 번 갔는데 이렇게 결과를 얻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

저희가 결코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어쨌든 감귤 소비 확대 해외홍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이런 예산들……. 개척비가 뭡니까? 수출연구단에서 개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 사업비에 올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밭작물을 하는 농업인들은 뭐냐. 얼마나 울부짖고 있습니까?

밭작물도 이번 예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개척비 지원 있습니까?

시장 개척비 말씀입니까?

해외 시장요.

밭작물은 아직 해외시장 개척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무도 수출하고, 수출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무 말입니까?

미국 수출하잖아요. 밭작물은 월동채소 수출하는 품목이 없어요? 양배추도 있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죠. 왜 없다고 합니까?

금액으로는 미미합니다.

감귤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맨 처음에 오실 때의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은 굉장히 늘어졌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신선하고 그래도 답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료도 안 보고, 대충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찾아 가라는 소리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정도 되면 그에 관련된 부서장이 돼야 되는 거지 행정학 박사가 와서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관보 국장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공을 찾아서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근민 지사께 다시 한번 건의하십시오. 나는 행정학 박사지 농식품 박사는 아니다, 후배들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쪽으로 자리를 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감귤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하고 있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 가지만…….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이신 구성지 위원님과 하민철 위원님, 아주 심도 있게 질의 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님들이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하나도 안 물어보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는 제가 별로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예산이 10% 감소됐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가금전염병검사센터 신축이 완료돼서 10억 원이 줄어들고, 인건비를 본청에서 집행하게 되니까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감소된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10% 감소됐다는 부분은 가금전염병검사센터 총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10% 정도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건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시험소에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청 총무과에 계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집행이 잘되겠습니까?

원안대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상된 것 중에서 가축방역중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곳이 공항·항만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가축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원안대로만 되면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서 예방활동을 잘해서 어느 곳보다도 우리 제주도가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소장님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통해서 활발하게 해서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큰 금액은 아닌데 오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26억 5,906만 2,000원인데 7,000원으로 써서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자료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동물위생시험소 허 소장님께서 내년 한 해도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34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도 직접 현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농촌지역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계속 신청해도 잘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를 충분히 공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특별히 밭농업 등에서 이상기온으로 출하시기를 잘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브로콜리라든지 깐 쪽파라든지 풋마늘이라든지 이런 게 한 상자에 2만 원짜리가 하루 잘못해서 그냥 출하돼서 이상기온으로 비가 오거나 마파람 부는 날에는 다 떠버려서 폐기처분해서 항공요금도 못 건지는 실정이 현실에 부닥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지부 작황에 따라서 출하시기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날씨에 의해서 저온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산은 매년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감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심사 받을 때마다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이런 거, 구성지 위원님한테도 계속 기합을 받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부분이 이것과 식품산업과에도 있고 몇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계속하면서 저온저장고 부분만큼은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더 올리겠습니다.

감소 추세가 계속 예산상으로…….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에는 금년도에…….

이 부분만 있지 않고 뒤에도 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파악한 것을 보니까…….

저온저장고, 소규모 하우스, 일반 농기계, 밭정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은…….

80페이지 참고해서 같이 봐주십시오.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해서 34쪽에 있는 것과 같은 사업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8억 8,300만 원으로 도비가 17억 3,00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 한 개소에 몇 평짜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소규모는 한 50평 미만…….

소규모가 50평 정도로 큽니까? 5평 정도 아닙니까? 소규모 5평 하면 임시방편은 되겠는데 대다수가 적은 듯해서 최소한 8평에서, 개인적으로 보조 안 받는 분들은 한 1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5평 해 버리니까 지원은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요즘 브로콜리 하면 한 집에 한 1,000박스씩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평에서 6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대시켜 주시고, 2012년도에 13개소 해서 2억 3,0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몇 평짜리 말하는 겁니까? 35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거. 3,000만 원이면 몇 평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소규모 생산 유통지원은 저온저장고만이 아닙니다. 저온저장고 중에서도 선별기나 가공시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업비, 이것은 개별적으로보다 법인이나 단체로 주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부분은 중앙지원 매뉴얼을 보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평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예산만 받쳐 주면, 기준상에는 한 10평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식품산업과에 나와 있고 이것은 친환경농정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겁니까?

과별로 지원하는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농촌에 부모님도 다 계시니까 현장도 한번 보시고 정말 농촌에 요즘 날씨처럼 하면 가보면……. 지금 평택 물류항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농촌에 농산물 출하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오늘 2만 원짜리가 내일 가면 5,000원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순수한 물류비만으로는 계산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농가에 최대한 7～8평짜리 하나씩이라도 해서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46쪽 참고해 주십시오.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계산상으로 보면 미주지역 한 사람 해서 600만 원, 유럽지역 500만 원 해서 한 사람, 일본 및 중국 한 사람 2회 해서 다 여비 성격인데 이것은 식품산업과가 아니고 국외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수출진흥본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또 여기서 이중으로 합니까?

이게 1명, 1명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제식품박람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서 박람회 때 우리 주력업체들이 한 번씩 가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여기서 선발해서 한두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 나가는 부분들은 수출 쪽으로 추진하니까 한데…….

수출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 더 많이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소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갔다 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비교하려면, 이상한 말 같지만 혼자 가서 잘 연구해서 오고 있는지, 두세 사람이라도 갔다 오면 그런 부분이 비교돼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비교·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도 같이 가는데 공무원은 행정 여비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서 국내인 경우는 소관 국에서 하지만 국외 업무는 수출진흥본부가 추진해야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농산물 관련해서 물론 국내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출 부분도 확대돼서, 지금 농산물 해서 다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 나가야 할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농촌에 있는 서민들, 농산물 저온시설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망고가 채소입니까, 원예입니까, 과일입니까? 망고가 국어사전상으로 어떻게 분류돼요? .

아열대과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했기 때문에 예산 할 때 말을 안 했는데 채소, 화훼류 같은 거 하는데 저온창고를 5평 기준으로 지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0평, 8평 정도 해서 키위 하는 분들도 숙성하는 데 저온창고가 상당히 필요해요. 꽃 키우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농민 아닙니까? 망고 키우는 사람들도 숫자 몇 사람 안 된다고 당신네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 잘난 지침, 제발 지침 하지 마시고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한번 지원 받은 사람은 3년 후에 받는다든지 그런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10평 기준 아니면 8평에서 10평 정도, 5평에서 10평 사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망고 하는 분들, 키위 하는 분들도 전부 후숙하기 위해서 저온창고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거 받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좋아하시는 지침을 필히 행정시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699쪽과 700쪽에 보면…….

설명서입니까?

사업명세서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데요. 그런데 사업비는 만만치 않게…….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1,000만 원이 아니라 6억 원짜리 사업인데도 사업설명서가 없네요. 전에 없던 사업이 국고도 아니고 전부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99페이지와 7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색깔 있는 마을육성 기반사업이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명칭이 뭡니까? 색깔 있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 지방비 맞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민경으로 1억 원, 민간자본금으로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서가 없어요. 왜 설명서를 안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방비 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14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 활력창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요?

그게 그겁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이 사업은…….

그러면 예산서에는 ‘색깔 있는’, 여기는 사업명을 ‘농어촌 활력 창출’ 이렇게 바꿔 놓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앙단위사업입니다. 1조 2,000억 원씩 연간 투자해서…….

이거 다 지방비 아닙니까?

농업, 농촌 살리기…….

지방비 맞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규용 장관님이 장관 취임하셔서 전국 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순회 온 때도 이 부분을 브리핑했었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국장이 전국 순회교육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전부 한 적이 있습니다. 1조 5,000억 원씩 투자해서 농업, 농촌 살리기, 앞으로는 농어촌 생활환경관리, 또 사업기반 고도화 차원에서 전국에 색깔 있는 마을 3,000개를 육성하는데, 제주도는 24개 마을입니다. 또 도시민 재능 기부자라고 있습니다.

장관이 이번에 바뀌니까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까?

바뀌기 전부터 이 사업은 기획이 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촌의…….

스마일 농촌운동이라고 기획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설명은 됐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이나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을 단위로 종합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면 단위, 읍 단위까지 다 확장됐거든요. 중앙정부에서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농촌종합개발사업. 제주도도 몇 개 권역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달리하는 겁니다.

달리하더라도 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색깔 있는 마을육성이라고 명칭이…….

중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중앙에서 온 전체 사업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4개 대상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전국이 3,000…….

제 질의에만 답을 하십시오. 23개 마을이 선정됐냐고요.

아직 아닙니다. 내년부터 선정할 겁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왜 국비 지원은 안 합니까? 가뜩이나 제주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왜 지방비로 합니까? 중앙정부가 사업을 만들면서 왜 국비 보조도 안 하면서 지방비로 하라고 합니까?

지방단위 계획을 올려 주면 이것에 맞게 중앙계획을…….

그러면 중앙에서 이 사업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국비를 지원해 줘야죠. 왜 우리 지방비로 합니까? 우리가 만든 매뉴얼도 아닌데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었으면 반드시 사업비의 50% 이상은 지원하면서 부담하라고 해야죠. 국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요구하면 우리는 안 되는 사업도 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매뉴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면 농업 분야도 다 새로 하고 이제는 하다못해 1년짜리 장관들이 바뀌면 이게…….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면서 해야죠.

지방에서 반영시키는 것에 비례해서 중앙 지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서는 도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그 계획을 별도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이 몇 년 됐죠? 한 3～4년 됐죠?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에 사업량이 2,000㏊거든요. 과장님, 10억 원에 1,500㏊입니까? 그런데 국장님,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중앙정부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4년 전에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지역의 월동채소 작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내지는 휴경 내지는 녹비 작물, 기타 등등 지원해서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했는데. 금년도 월동채소류를 12월부터 내년 이듬해 봄까지 다 수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인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되어서 확대되면서 수급조절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을 봤을 때는 이미 이 사업이 실패하니까 어느 날 내후년 정도는 이 사업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약에 농가들이 헥타르당 단가가 부족하면 이것을 더 지급해서 월동채소류 과잉되는 것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사업량도 줄어들고 사업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량을 대폭 감축한 겁니까?

이게 지난 몇 년 시행해 보니까 헥타르당 5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단가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인상시켜 가지고…….

100만 원 인상한 겁니다. 배 올렸습니다.

내년은 100만 원으로 고정하는 겁니까?

예.

담당 과장님! 구분 없이 100만 원입니까? 정확하게 구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월동채소류를 재배한 지역에는 헥타르당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일반 약용작물까지 포함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50만 원 주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하반기…….

그러면 그전에는 50만 원만 주다가, 처음 출발할 때는 2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3,000평, 1헥타르당 25만 원 보조금 줘서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면 저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갔거든요. 그런데 월동채소류는 100만 원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인상을 못 해도 현실성 맞게, 사업량을 줄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가를 높이세요. 사업량을 단 200헥타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가를 높여서 일부 유도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고 단가는 그대로 하면 이 사업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서 농가들이 점차 호응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줄이면서 이 사업을 증가시키든지 해야지 지금의 방식대로 하면 이게 안 오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량은 어떻게,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1,500㏊ 정도로 저희들 집계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면 사업물량을 다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추경까지 확보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우선 이 예산을 하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문제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이 월동채소이기 때문에, 내년 10월, 11월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했습니다.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산 참……. 사업명세서 715페이지 보세요. 원예작물 수급안정 있죠? 716페이지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예, 있습니다.

금년도 월동채소류을 갈아엎는다, 폭락이다 이미 예견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원예수급 안정자금을 대폭 확보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고복수 과장님께서는 밭농업직불제는 추경의 재원을 확보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원예수급 안정자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폭 확보했어야만 내년 1월부터 이 예산을 갖고 월동채소류에 대한 처리 대책을 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달랑 얼마입니까? 4억 원 아닙니까? 40억 원을 잡아도 시원치 않죠.

이게 사실상 산지 폐기를 위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폐기 비용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을 수…….

아니죠. 국장님, 왜 산지 폐기입니까? 산지 폐기는 예비비를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산지 폐기보다도 이 예산은 수급 조절 아닙니까? 생산자단체들이 순회해서 저장했을 때 저장에 대한 물류비도 지원하고, 시장대책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이번에 많이 확보해 놔 둬야 되거든요. 산지 폐기 사업으로 되겠습니까?

월동작물은 금년 겨울에, 작년 쓰던 돈이 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포함해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써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요?

예. 금년도 예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당장 눈앞에 사안이 벌어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는 너무 예산을,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두면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일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홍보하러도 갈 수 있고, 다양하게 소비촉진운동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하게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소홀하고,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을 다 반영시키고, 진짜 제주도의 모든 농민들에게 다 갈 수 있는 예산들은 팽개친 겁니다. 이거 다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내년 연초 들어가면서 행정이 생산자단체나 농민들을 이끌어가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4억 원 갖고는 산지 폐기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지 폐기는 극단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예비비로도 하기 때문에…….

산지 폐기라는 게 산지 폐기나 매취사업은…….

매취사업은 여기도 해서는 안 되고요. 무슨 매취사업을 합니까?

저희는 산지 폐기 지원하는 것도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면서 넓게 보면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사업에, 예산이 있어야만 행정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뭐를 할 겁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색깔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7억 원씩이나 편성하고, 그러면 이것 7억 원을 모으면 원예수급 안정자금 십몇억 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예산 부서에 이것만 달랑 한 게 아닙니다. 80억 원 요청했는데,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것도 겨우 얻어온 겁니다. 적게 올리고 싶어서 적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색깔 있는 마을육성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 추진에 사업비가 7억 6,3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농업, 농촌 살리기로 이러한 사업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1조 3,000…….

1조 5,000억 원.

맨 처음에 할 때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3,000억 원에다가, 이제는 5,00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연간 1조 5,000억 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1조 2,000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1조 3,000억 원에다가, 1조 5,000억 원까지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순회 설명회 개최를 8월 4일 하셨죠?

예.

그것도 일회성이고요. 대상이 관계 공무원 읍·면·동장, 주민 대표, 농업관계자 등 해서 7명이 참석해서 한 번 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함께하는 농어촌운동을 하셨는데, 1조 5,000억 원이라는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장기 예산입니까?

연간 1조 5,000억 원씩 투자한다는…….

투자하겠다?

예.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1조 5,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된다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고 그것에 관련된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 없이 지방비를 갖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이 확정되면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져서 저희들이 먼저 7억 6,3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 만들기, 소도읍 만들기, 그런 특성화 마을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색깔 있는 마을 했을 때는 중복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떡 반 나누듯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 7억 원 되어 있는데 12개 마을이거든요.

24개 마을입니다.

2013년까지 해야 24개 마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억 원 가져서 내년까지 예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7억 원 가져서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러면 나누기 하게 되면 8,6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떡 반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4년에 이러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22개 마을이 생겼다?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이 조직 갖고 제가 선거 운동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한 마을당 8,650만 원이고, 내년에 이러한 금액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24개 마을 하게 되면 제주도 풀입니다. 특성화 마을 있지 소도읍 만들기 있지. 이런 중복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까 돈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갖고 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특별자치도 도지사 출마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괄적으로 8,000만 원씩 나누는 게 아니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관리비 5,046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7억 원, 12개 마을 그렇게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2개 마을 선정했을 때는 나누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2억 원 주고 누구는 5,000만 원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어느 도에서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핑계를 갖고 하는 지사의 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는 T/F팀 구성됐죠, 4개 분야로?

예.

10여 명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이것은 명단…….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예.

전문가 없이 T/F팀 구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끼리?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끼리 입맛에 맞게 주고 입맛에 맞는 지역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T/F팀은 적어도…….

이 T/F팀은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실무그룹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T/F팀 구성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함께하는 농어촌운동, 종합 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T/F팀 10명이 전부 집행부 공무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중장기계획이 9월에……. 4월에 순회 설명을 했는데 9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9월에 계획 수립을 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한 전문가가 T/F팀 구성을 했는데 그 대상이 공무원이다?

이것을 작업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단이 아니죠. T/F팀을 구성하면 적어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끼리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따르는 마을에 지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있죠?

예.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곧 지사의 풀 사업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수한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습니까?

풀 사업은 아니고, 중앙에서 온 계획을…….

국장님,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번에 나올 때 다음에는 지사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렸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그러한 부분들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싹을 잘라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안동우 위원이나 방문추 위원이나 서대길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얼마나 개탄하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봤을 때. 안동우 위원님이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블루오션 미래성장 산업인 말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작 계가 생겼거든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특구 지정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3～4배 정도의 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 봤을 때는 누구의 힘에 의해 예산의 배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어촌운동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함께하는 농어촌운동은 당초 금년 4월 20일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에 아기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에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 말씀을 했지만 여기는 지원 자금이 다릅니다. 여기는 포괄사업비이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각 도에서 색깔 있는 마을 총 목표는 1만 개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000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신청되면 그 마을별 색깔 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해야 중앙에서 그 1조 5,000억 원에서 사업비를 분야별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의심스러운 사업이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이 순수하게 농어촌의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1조 5,0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쪽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시 부분이라든가 가내시 부분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지 계획된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추측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마을별로 나와야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1조 5,000억 원은 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복수 과장님, 이거 끝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각 지역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각 시도별로 돼 있는 지역, 안 돼 있는 지역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총괄은 1조 5,000억 원 잡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거 삭감시킬 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배정되면 이 예산은 위원님이…….

추경도 있으니까. 긴급하면 예비비도 쓰는데,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견은 그런데 저희들은…….

고복수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늦게 들어온 게 지방자치에서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경기도도 끝났고 충청도도 끝났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와 관련된 예산 부분만 갖고 오십시오. 전국적으로 했느냐. 아까 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조 5,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2014년에, 계상이 안 돼 있으니까 2014년이죠. 2013년은 내시가 되고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미리 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가 안 된 사업을 집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자료를 받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덕준 과장님,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사업명세서 719페이지 제주 흑돼지 전문점 육성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죠?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흑돼지를 이용한 전문점을 육성해서 향토 토종 흑돼지를 이용해서 육가공업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판매장 내부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쇼케이스나 내부 기자재, 진공 포장기…….

그래서 흑다돈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흑다돈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중복된 예산이거든요. 부서가 다르지만 지식경제국 기업지원과에도 똑같은 예산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나 흑다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흑다돈에 하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 판매장 내부시설이라든가 건축물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흑돼지 하는 부분이 흑다돈 브랜드 개발된 부분이고, 여기는 도내 생산량의 14～15%의 흑돼지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흑돼지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지원을…….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집중화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에 따로 예산 지원되고, 축정과에서 예산 따로 지원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지도·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산 통과되면 떡 반 나누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중복된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되어서 똑같은 인테리어 사업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지식경제국 쪽에 올라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673페이지 보십시오. 프랜차이즈.

하민철 위원님,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거기는 흑다돈에 지원하고 우리는 흑다돈 말고 다른 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책자에 ‘흑다돈’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183페이지 보면 브랜드 ‘흑다돈’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흑돼지 고기는 전부 ‘흑다돈’으로 브랜드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업체만 흑다돈이 아니고 흑돼지 취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합적인 지원의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그리고 축정과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복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흑돼지 제주 브랜드가 흑다돈입니다. 한 업체에 두 번 지원했을 때 중복 지원이지, 거기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내 육가공업체나 생산자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브랜드는 흑다돈 맞습니다.

183페이지 맨 끝에 보십시오. 제주 흑돼지 전문점 시범모델 제시로 대도시 시장 확대라고 했거든요. 육지에 반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랜드 사업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내 육가공 업체가 대도시에 가서 흑다돈 명의로 판매장을 개설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타 지방에 있는 사람, 육지에 있는 사람이 육지에서 사업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미 정해진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다섯 개 업체에 지원하는 거고, 축정과에서 하는 흑다돈은 제주 흑돼지 브랜드를 가지고 대도시에 하든 도내에서 하든 흑돼지 명품화 사업을 더 육성시키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도시로 시장 확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의심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국과 확실히 업무 협의를 해서 중복된다면 저희들이 포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중복이 안 되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중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라리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합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떡 반 나누듯이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웬만하면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봐 주세요. 96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라고 있죠? 내가 어느 지역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걷어 보니까 99페이지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 해서 모 지역 복합가공시설 일대. 국장님,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16페이지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봐 주세요. 그리고 뒤에 만감류 유통시설 확충 사업, 참다래 산지유통 시설 사업을 보십시오. 116페이지 사업소 4개소 한 거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거쳐서 할 겁니까?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모해서 할 겁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를 했습니다. 광센서선과기를 선과장 구조조정 일환으로…….

네 군데 어디어디 했어요? 지역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입니까?

예, 금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곳은 조천농협, 서귀포명진영농 법인, 삼다감귤영농 법인, 영농법인 서귀포한라, 이 네 군데에 지원했습니다.

앞에부터 지역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만감류 유통시설 2개소도 공모를 거쳐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다래 산지유통시설은 위치가 모 곳에 가는 거 맞죠?

여기는 성산포에…….

그러니까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은 말하지 마시고, 책자 보면 아시잖아요. 나는 뭐냐 하면 모 위원들도 말하지만, 물론 감귤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평성을 맞추십시오. 다른 곳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사람도 안 삽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것은 안 걷었는데 걷어서 감귤 부분 보면 머리가 돌아요. 어느 한 곳도 70%가 감귤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지역적인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한다니까, 물론 그분들이 필요해서 분명히 받았겠죠. 그래도 다음에 공모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참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식품산업과 부분인데 식품산업과에 해양수산국 직원 한 명이 포함돼 있습니까?

예, 수산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수용한 이유가 뭡니까?

수산물도 가공 분야로 하면 식품산업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관련해서 수산식품전시회 부스 사업 1,000만 원 외에는 이 직원이 가도 할 게 없거든요. 식품산업과에 92억 원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에 관련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고작 식품전시회 부스, 직원을 그쪽에 파견시켜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면 파견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식품산업과에 수산직, 농업직 이런 사람만 있지 않고 전부 있지만 그래도 꼭 수산 업무 하나만 하라고 수산직을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식품 하니까…….

수산직 직원을 식품산업과에 했을 때는, 수산식품에 관련된 직원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 92억 원 중에 단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몇천만 원의 비싼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을 그쪽에 파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수산식품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꼭 수산만 놓고 그렇게 수산직 하나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축정과 같은 경우에 축산식품은 어디서 하죠?

축정과 부분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왜 해양수산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을 식품산업과에서 해야 되느냐?

애초에 직무분장 규정 만들 때 그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관련된 업종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가면 해양수산과 가라, 해양수산과 가면 식품산업과 가라. 그쪽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식품산업과 92억 원 중에서 수산식품전시회 부스 하나 하는 데 1,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산 수출 얼마입니까? 광어 얼마 하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물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2차, 3차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공장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싼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부스 하나 덜렁 설치해서, 이런 게 무슨…….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직이 파견은 아니고 직제상에 복수직으로 돼 있어서 농업직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기여도가 낮으면…….

국장님, 그러한 직원들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수산식품 관련된 부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차, 3차 가공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식품산업과에 2차, 3차 가공 하려니까 해양수산국 가니까 이것은 우리 거 아니다, 식품산업과로 가라, 식품산업과에서는 이건 어렵다, 그래서 도에 가봐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고 있거든요. 수산직에 있는 분이 그와 관련된 민원을 받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강관보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수출 부분에 하려면 이제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공시설 없이는 수출 1조 원 기대는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전혀 없고, 3조 700억 원 중에서 기호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사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 제주도는 무얼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수산직 하나 파견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파견했을 때는 적어도 92억 원 중에서 9억 원이라도 수산식품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덜렁 부스 사용하는 것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위원님,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의 합당한 업무를 개발해서 앞으로 업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