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한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184억 3206만 원으로서 기정보다 18억 18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8억 809만 2000원이 감액된 365억 390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1842만 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가 9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억 936만 1000원이 증액된 184억 320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5억 936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6183만 원이고 건축주택과는 24억 845만 3000원이 감액된 201억 4821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9100만 원 증액된 5억 7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국고보조금 5억 936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673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24억 1842만 원이 감액된 70억 4958만 7000원,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비에 지방교부세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83억 4715만 원보다 18억 809만 원이 감액된 365억 390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60억 5247만 원보다 5억 936만 원이 증액된 65억 618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의 자산취득비 4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5억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225억 5666만 원보다 24억 845만 원이 감액된 201억 482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울산역 관문지역 경관조성사업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23억 4618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72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4억 8438만 원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538만 원으로 편성했고,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비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안 세입규모는 금년도보다 17억 7938만 1000원이 많은 204억 8199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41억 4932만 원이 적은 282억 361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억 7071만 원이 많은 100억 937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억 866만 5000원이 많은 103억 882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모두 282억 3612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91.62%입니다. 행정운영비 1.47%, 재무활동비 6.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72억 2641만 원, 도시개발과 1억 4671만 원, 건축주택과 203억 5705만 원, 토지정보과 5억 5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정보체계(UPIS)구축 사업비 2억 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 6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 이자 72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 원금 8653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온산 소도읍육성사업 1억 원,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 13억 5100만 원,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20억 4800만 원, 행복한 도시공간만들기 9억 원,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 7억 원,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 17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8712만 7000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 4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72억 2641만 원으로 도시기능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8억 4694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에 용역비 7억 원, 일반운영비 2564만 원, 맞춤형 고품질의 친환경주거단지조성 구상용역비 2억 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2647만 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에 용역비 1억 원과 이에 따른 여비 등 4782만 원, 도시행정운영에 20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에 항공사진촬영용역비 8500만 원과 인건비 181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1억 7103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GB주민지원사업비 30억 원, 일반운영비 등 21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9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7726만 8000원, 기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40만 원과 여비 등 포함해서 39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1억 4671만 2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3446만 1000원, 국가산업단지개발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295만 원,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6439만 원, 기타 국내여비 등 24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203억 5705만 6000원으로 건축 및 주택행정업무 운영에 일반운영비 4600만 원과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서 8421만 원,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20억 270만 원, 일반운영비 7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온산 소도읍육성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1억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30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43억 6300만 원, 일반운영비 9430만 원,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3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44억 87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확충사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7억 원과 구·군 징수교부금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3억 9500만 원, 여기에 따른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8585만 3000원, 일반운영비 3595만 6000원, 기타 직무수행경비 등 12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억 594만 8000원으로 지적 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사업에 연구개발비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1473만 1000원, 토지 지적업무 연찬회 개최사업에 1985만 9000원, 토지정보화사업운영에 1284만 원, 지적측량 선진화 추진사업에 지적삼각점 안내판 설치 및 철탑정비 2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893만 7000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4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으로 5346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828만 원, 여비 등을 포함하여 2억 156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324만 원,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관리사업에 646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5580만 원, 기본사무관리비 107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등 19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정보(UPIS)체계구축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국비 2억 원, 시비 5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중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공히 24억 4269만 원이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 7필지를 보상할 계획이며 보상비 등 제반경비 24억 42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공히 4억 3360만 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360만 원, 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부분입니다. 금년말 현재액은 44억 4357만 7000원이며 내년에는 수입이 1억 4368만 3000원으로서 내년 12월말 기준 45억 880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만 필요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4400만 원, 예치금회수 44억 4400만 원이며, 총 45억 88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의 안건 중에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가능하면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보면 339페이지에 도시미관관리 해 가지고 울산역 관문지역 경관조성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엇 때문에 되었죠?

이게 울산KTX역사 앞에 24호국도변에 홍보문구하고 브랜드슬로건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92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글씨체가 좀 커지고 설계해 보니까 기초보강이 따르고 그래서 당초예산은 4억 원이었습니다만 92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때 계수조정 과정에서 4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조명시설을 저희들 돈 대로, 예산대로 조명시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조명을 준공을 해서 켜놓고 하니까 우리 홍보문구 부분하고 브랜드슬로건 ‘Ulsan for you’ 쪽하고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표가 안 나서 불가피하게 등을 10등 보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보면 지금 밤에도 많이 어둡기도 하지만 낮에도 보면 이쪽에 ‘Ulsan for you’ 있는 데는 그나마 글씨체나 모양이 괜찮은데 ‘근대화의 메카 울산, 선진화의 리더로’ 부분은 글씨체라든가 뒷배경 있지 않습니까? 그 뒷배경을 보면 잡초가 그냥 있다 보니까 풀이, 저게 과연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울산의 관문에 들어왔을 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밤에도 많이 어두운 걸 제가 느꼈거든요.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돈을 작년에 물론 이것 때문에 ‘하자’ ‘하지말자’ 산건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돈을 4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뒷배경에 잡초를 없애고 뒷배경을 조경화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준공을 해놓고 여론을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여론은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어두운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것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다음 잡초부분 문제는 저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만 잡초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저희들이 철재를 가지 고 빔을 하고 기초를 해 놓은 부분이 퍼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상세히 보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잡초가 풀이 안 남으로 해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적당하게 풀이 나가지고 그게 덮히고 했을 때 더 모양이 난다 지금 또 뭐냐 하면 약간 보기가 거슬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에 풀을 깎고 토공을 조금 움직였거든요. 맨땅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뒷배경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풀이 나고 했을 때 모양이 어떤 지를 봐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게 준공이 몇 월에 되었죠?

10월말.

본 위원이 거기에 보면 절개지도 굉장히 심하고 공사할 때 보면 크레인으로 좀, 난이도 공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거기에 분명히 국장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위에 잡초나 이런 게 그걸 덮게 되고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예, 덮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뒷배경 자체를 지금은 어떤 자연형태의 뿌려놓은 그런 잡초보다 뒷배경을 좀 다른 조경수종으로 그 부분만큼이라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윤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는데 인정하시다시피 비탈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써서 비탈면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 표면을 가능하면 형상을 안 바꾸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기초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하고 꾸준히 여론을 청취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한 첫 비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론을 듣고 검토해서 한번 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학교용지분담금이 올해 추경에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상당히 또 100억 원을 책정을 해 놨거든요. 연관되어서 추경이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용지분담금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68억 3000만 원이 기정해 놨다가 23억 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00억 원을 또 편성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금년에 결산추경 23억 원 감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주택경기가 금년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수입 때문에 23억 원을 감하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아파트 허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좀 더 추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기가…….

주택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택경기가 2011년도에 예상치보다…….

23억 원 정도 줄었고요.

예, 줄어들었고, 2012년도는 그동안 주택물량 공급을 봤을 때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30억 원 가까이 더 편성을 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측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3500세대 정도를 계산해서 9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경기불황과 분양저조로 인해 가지고 2631세대 정도만 징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사업승인이 본청에 계류 중에 있는 것만도 5건 정도 해 가지고 약 3500세대 정도가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승인이 나면 분양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 일부 구·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4300세대 정도는 내년에 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을 100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100억 원하고 그다음 3억 원은 징수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Ulsan for you’ 해 놓은 것을 보면 앞에 그래도 그림이 들어가면서 있으니까 그나마 뒤에 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사진 찍어온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근대화의 메카…….’ 해 가지고 그걸 보면 고딕체인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가까이 가서 보면 높낮이가 거기에서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평으로 안 떨어진다 해요. 그러다보니까 가까이 국도24호선에서 보면 글씨도 잘 안 보이지만…….

앞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보기가 싫은 거죠.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글씨수평을 맞출 수가 있지 싶은데.

올라가면 보기보다 폭이 엄청 큽니다. 그 기복의 차가, 면이 앞으로 나온 면하고 뒤로 들어간 면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강재나 대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풀이 나고 자라면 커버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글씨체는 고딕체가 또 우리 문구의 내용이나 그다음 울산이 걸어왔거나 걸어가는 길을 봤을 때 고딕체로서 좀 묵직한 감을 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결과가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비판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글씨체를 보면 무슨 체라 합니까? 흘림체 비슷하게…….

궁서체 종류가 많이 흐리고…….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어떨 까 하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느끼는 게 그날 제가 KTX 주변을 도로 교통문제 이것 때문에 갔다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멀리서 찍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도24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자기 주관에 대해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경관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언뜻 보기에 디자인의 리더는 아닌 것 같습디다. 다른 사람들이 확 눈에 뜨이고 ‘야, 이게 우리 관문에서 얼굴 역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 그렇게 호평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혹평하는 분은 또…….

호평.

아니 혹평하는 분도 사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하는 사람도 없고, 혹평은 제가 안 들어봐서도 모르겠지만 되게 리더는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홍보문구 자체는 좋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 문구 말고 전체 디자인.

혹평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호평하는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기는 거죠? 또 다른 질의. 이재현 위원.

89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진촬영비 8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이것은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그린벨트를 수 십 년간 관리해 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도시계획을 보면 가까이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리한다고, 그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보면 자연녹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린벨트를 특혜성 비슷하게 해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두왕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남구청에서 개설사업으로 했습니다. 4㎞였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있을 때도 왜 저 지역을 농로길도 아니고 계획을 잡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 와보니까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하려고 가면 안성일 위원 같은 말씀을 꼭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울산이 1058㎢, 그다음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146㎢ 공유수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막상 개발가용지를 찾아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존 기초단체 울산시의 테두리 안으로 보면 다 인정을 하시다시피 거의 개발할 곳은 다 했습니다. 그다음 울주군이 편입되었습니다만 안 위원님이나 중앙 도시계획위원님들 생각에는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용용지가 거의 없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4개의 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곡·사연·회야·대암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변에 상수원보호구역 인접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남은 게 어디냐 하면 또 좀 올라가면 서부 산악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주거용지로 계획한 자연녹지 앞으로 개발할 주거용지를 빼면 거의 산악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쪽이 어디냐 하면 옛날 울주군하고 울산시 경계에 쳐져있는 271㎢의 개발제한구역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왜 하필 거기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6군데를 후보지를 잡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여 달라면 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개발가능한 용지가 어디냐 하면 제일 적정한 곳이 두왕동이었고 그다음 두왕동은 입지적으로 어떤 중요한 요인이 있느냐 하면 접근성, 기존 공단과의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보다도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치권에 해 가지고 제가 심완구 전 시장님하고 모 국회의원들 하고 자리도 제가 참석했는데 혁신도시 저것도 사실 문제가 많다 이거죠. 중구에 하고 있는 것도, 저 부분들이 언양 쪽이라든가 남구 쪽이라든가 분산시켰더라면 울산시 발전이 균형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석유공사 같은 사옥도 석유공사, S-oil이나 SK도 사실은 남구 쪽에 있습니다. 이왕 그때 두왕동 쪽으로 해서 석유공사 사옥이 시작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테크노산업단지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린벨트를 관리해 왔습니다. 왔는데 부지가 약 53만 평 되죠?

지금 42만 평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지역은 사실 또 대공원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치잡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정치권과의 관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도 GB해제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연구를 하니까 이미 2009년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테크노산단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어서 검토결과에 따른 계획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오면서 푸는 것은 어느 날 주먹구구식으로 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안 위원님, 주먹구구식으로 푼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답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푼다는 말씀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고요. 저희들 계획 하에서 풀고 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2009년부터 연구·검토결과에 따른 결과라고 보셔야지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통상실에서 풀어달라 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풀어나가는 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는 동의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린벨트에 부동산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GB해제가 가능한 곳은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규제를 엄청나게 엄하게 해놓고는 푸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환영을 합니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은 3, 40년 동안 재산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해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25㎢ 정도를 먼저 우리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 때 해제 총량을 잡아놨습니다. 많이 풀려고 각 시·도마다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풀었거든요. 많이 풀 물량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 뒤에 테크노산단 등을 하기 위해서 또 울산시가 노력해 가지고 8㎢를 더 해제물량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시가 GB정책에서 봤을 때 각 시·도도 공히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비판보다는 시를 잘했다고 격려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왜 하필 거기냐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관리는 관리대로, 보존할 것은 적극적으로 관리측면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GB관리비를 국가가 주고 하거든요. 그러나 해제물량에 잡힌 것은 또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울산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생면 일대가 100%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그죠? 계획 잡을 때, 몇 년 전에 100% 다 풀렸습니다. 그죠?

100% 풀렸는데요. 풀리되 울산시가 인접해서 그 띠가 1㎢ 정도 폭으로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풀렸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해 보고 해야 되는 문제이고 시간이 예산에 관한 것부터 하고 다른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토록 하고, 안성일 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04페이지 보시면 올해 도시미관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금액이 2011년도 예산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한 도시공간 만들기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통화관리시스템 구축,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 죽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사업별로 해 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지원은 해마다 저희들이 구·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000만 원을 해서 5개 구·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00만 원이 감소된 2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은 중구 성안동에 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중구 성안동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98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늘산책로와 전망대 체험 공간, 산림욕장 그다음에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9억 3000만 원, 시비 24억 원, 구비 24억 원 이래서 총 98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실시설계와 산책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옥외광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남구청에는 전산화 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구·군에 시행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불법광고물을 입력을 시키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전마을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전마을 경관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원으로서 국비 29억 원과 시비 9억 5000만 원, 구비 9억 5000만 원 해서 동구 남목3동 주전마을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전 해리권역과 주전 육리권역 그다음 생활경관개선분야 경관형성 유지분야 4개 분야로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설계를 완료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양경관 개선사업 등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이 숨 쉬는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남구우체국으로 가는 달리공원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시활력 증진 사업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서 국비 20억 원과 구비 30억 원 해서 지중화사업 하고 간판정비, 시민 휴식공간, 전시공간 조성과 보도 확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바로 국비만 전액 사업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공사 착수를 해서 2012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은 저희 시비하고 광특 예산이고 국비는 하나도 따로 없는 겁니까?

위원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굉장히 치열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이름이 행복한 도시공간 만들기인데 성안에 보면 구획정리 사업한 쪽에 경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계도로변에 데크를 설치해서 순수하게 사람들이 차를 피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 보면 시가지를 전망할 수 있는 곳곳에 전망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이래서 좀 많이 의아해 하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남구 사업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있는 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북으로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뭐를 하냐면 전봇대 없애고, 현대백화점 뒤에 보면 거리를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차량은 통제되고?

차량이 다니는 순수한 공간을 만들고 사람이 차를 피해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전봇대 없애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전마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전방파제 쪽에 경관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찾아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주전에 보면 보호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경관관리를 해서 즐겨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거의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신규로 8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몇 년 마다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것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30만㎡ 이상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침의 내용에 충실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를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3개소 정도로 해서 8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종변경 이나 이게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이 됐을 때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30만㎡ 이상의 용도 지역의 변경이…….

30만㎡ 이상이면 바뀌게 되면 광역시 단위에서 봤을 때 30만㎡ 기준으로 해서 이상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예상하는 부분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용역자체가 몇 ㎡ 정도 됩니까?

30만㎡ 이상이고 3개소 정도입니다. 어디냐 하면 야음동에 야음근린공원 옆에 약 28㎡ 그다음 화창들 그 지역에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으로 해서 약 30㎡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웅촌 은현리, 삼동 넘어가는 쪽에 기존 공단도 있고 거기에 공업지역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 3개소를 목표로 해서 8억 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5페이지 보시면 올해 새롭게 맞춤형 고품질의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구상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좀 거창한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에 연구인력들이 많이 오고 있고 현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산업체의 연구인력 또는 유니스트나 우리 각종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요를 추정해서 그야말로 친환경주거단지 그러면서 저희들 지금은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고 수요도 한번 산정을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학교도 초·중·고등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초·중·고를 한 개의 재단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1교장 3개교감 체제로 움직인다던지 이렇게 특수하게 한번 해 보자 또 뭐냐 하면 사거리 형상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도로나 기반시설만 내어 주고 자연 속에서 주택을 짓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이 계획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앞으로 혁신도시나 기타 울산의 기존에 공장에 있는 유능한 인력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봐도 됩니까? 울산에 좀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에 마음 놓고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도 한번 마련해 보자. 기존인력 또는 울산에 오기를 꺼려하는 인력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흡수해 보자 그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울산에 사는 시민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단지를 조성했을 때 그런 단지를 요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용을 한다 이런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막연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아직까지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도 아직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온다하더라도 대다수의 기존에 유니스트나 방어진의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 석유화학공단의 임직원들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주말부부를 하고 이러는 경우에 대다수를 봤을 때는 교육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리거든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주거를 옮겨올 수 있는 친환경단지를 구성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울산에 정주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수요를 이 기회에 추정해 보겠다는 얘기는 그 요구가 요구인지 그야말로 실수요인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전제는 그렇게 깔았습니다마는 그런 단지에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요에 대한 공급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새겼기 때문에 학교도 그런 식으로 특수한 학교로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상 하에 이 계획이 출발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간단한 우리 시나 교육청의 협조를 받고 해서 지금 서울에서 이전해 오는 분들이나 유니스트나 또 대기업의 임원들의 주소를 파악해 봤을 때 충분히 아직까지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 본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단지를 구성한 데가 몇 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상을 해서 실현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두렵더라도 시도를 해서 새로운 주거 문화공간을 창출해 보자는 의지가 굳게 담겨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참고 될까 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업체들과의 간담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 소속인데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정주여건을 이야기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도 KTX가 개통이 되고 해서 좀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다시 울산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도 울산에 여성들이 없어서 결혼 상대자가 없어서 울산 인력들이 울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수도권 쪽으로 빠져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자들 옛날에는 고향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기존의 주거형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울산광역시 안에 도시형 전원주택이라든지 하는 주거환경을 바꿔서 살려고 하는 퇴직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참고로 혹시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적으로 용역부분을 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잘못하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성과 신중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패로 끝났을 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백데이터들이 좀 있으면 용역을 줄 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시간에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요구는 있어도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못 밝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요 플러스 울산 현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공간이 동시에 돼야지 그런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첫 번째 용어 자체도 잘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용어가 잘못되어 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와 닿을 수 있거든요.

파주에 해이리마을이라고 있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특별히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이것은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추구를 하고 좀 구상을 가지고 해보려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향후 정주여건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것을 언뜻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부분은 제가 추경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재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그것은 아까 질의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이라는 게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도를 어떤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로명주소 기본도라는 게 원래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지난 ’98년도부터 도로명 사업이 본격 확정됐는데 그때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구 단위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당기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또 오래 되다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파악을 하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새로이 해 가지고 향후에는 변동상황까지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를 철저히 하자 그러한 의도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군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전국이 일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일현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별로 한 두 개씩 묻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904페이지 도시경관조성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7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사업설명하고 국비부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사업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이 국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올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지원과 행복한 도시 공간 만들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예술이 숨 쉬는 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지원 2500만 원과 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해서 2억 2500만 원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구·군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시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올해 국비를 받아오는데 수고하신 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895페이지 UPIS 구축 지속사업입니다, 그죠.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 늘어난 게 과장님, 그렇죠?

예, 2013년 목표로 해서 우리 시가 총 투자할 금액이 23억 원 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투자할 부분이 7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완료를 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완료가 되게 되면 우선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이 즉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도시계획변경사항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언제 변경되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도 다른 타 도시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면 상당히 좋네요. 다음 896페이지 207-01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단위가 지난해에는 25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 원으로 대폭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때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단위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재정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재정비 확정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단위도시계획변경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2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재정비가 되어도 4배나 늘어날 수 있도록 예측이 됩니까?

재정비라 하면 모든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해 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원이나 됐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수시로 도시계획 변경될 사항들이 나오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실용성있는데까지 하고 추경으로 올려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정비됐기 때문에 많이 안 들었지만 예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배 증가된 내용이 이 정도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나중에 또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예측이 빗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900페이지 도시개발과에는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지금 올해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따지면 1억 얼마에서 6십 몇 억 원 그렇죠? 이렇게 늘어났는데 1억 4000인가 전체 금액이, 도시개발과 전체 예산이 올해하고 작년에 비하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에는 한 69억 원, 70억 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일산해수욕장에 공공시설확충사업공사를 일부 했고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또한 효문공단에 도로개설을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전체 7.4㎞ 중에서 4.2㎞ 정도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3㎞ 정도 남았는데 남은 부분은 아직 기부채납이 덜 되고 부분적으로 공사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고 공사여건이 되면 단위별로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비를 들여서 공사할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전～남목간 도로라든지 오토밸리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국비가 국회에 240억 원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써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서에는 올라가지 않고 사업 시행에 따라서 자금만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국비 확보하면 내년 결산에는 같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결산에도 안 나옵니다. 자금만 받아서 집행을 하는.

국비 받는 금액이 큽니까?

내년에도 지금 전체 242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올해는 118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많이 증가한 편이고.

김 위원님, 도시개발과가 지적하셨다시피 67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발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국비 정도가 오토밸리2공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20억 원 그다음에 남목～주전 간에 1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정자에서 나머지 좀 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잔여구간 1.3㎞ 12억 원 이러면 240억 원 됩니다. 이 예산이 우리 예산에 얹어져 있으면 살림이 이만큼 안 줄어들었을 텐데 이게 국가예산에 잡혀져 있으면서 나중에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작년보다 국비가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서울에 계신 분들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했는데 내년에라도 조금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명 아까 동료위원이 내용을 물었는데 도로 기본간판하고 붙이는 것 이것 사업이 다 끝 안 났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추가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파손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 유지 보수하는 쪽에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증감된 게 천 몇 백만 원 이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도로명 때문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난 또 예산이 증가해서 그래서 묻는 건데 이건 보수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896페이지 보니까 아까 질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맞춤형 고품질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구상용역 이건 사실 예산이 필요 없죠?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게.

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분위기가 그래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주면서 저희들 자꾸 구상하고 해 보려고 하는 의지에 찬물이 끼얹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이게 특별회계죠?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매수요구가 오면 언제 매수해 줄 것이라고 통보가 나갑니다. 청구일로부터 매수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10년 동안에 공사를 못했으면 폐기를 해야지 증액을 자꾸 시켜서 자꾸 보상 해 주면 사업…….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시·도와 관계없이 다 그렇게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매수를 해 주겠다라고 통보를 해 주고 난 뒤에 매수를 안 하면 자기네들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폐지는 안 되고 집을 짓고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비용을 자꾸 추가를 하냐고요. 10년 동안 공사가 안 되고 20년 동안 안 되면 폐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매수해 주려는만큼 매수가 되거든요. 진짜 어려운 것은 구·군이 어렵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은데 매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의 구·군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도 울산시는 요구물량도 적고 돈도 어느 정도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나가지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사항이라고 하니까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꾸 금액을 무제한 올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매수청구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98필지가 매수청구가 된 것입니다.

매수를 해 주면 공사가 시작됩니까?

매수 먼저 해 놓고요.

그러니까 매수만 해 놓는 거잖아요.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매수결정을 합니다. 98필지 중에서 84필지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해마다 매수해야 될 물량이 나옵니다. 내년에 매수물량이 정해졌습니다. 7필지.

땅만 사놓고 공사 안할 거면 뭐하러 사놓냐고요. 그냥 용도를 폐기하든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내년에 또 이 만큼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13억 7000만 원으로 샀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 좀 많이 매수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올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 공사하는 것 사냐 이것은 말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도로를 놨다가 지금 20년, 30년 안 하는 데도 많죠. 계획만 되어 있고.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으면 도로가 10년, 20년 동안 공사 안 되면 폐기를 하고.

폐지를 하라 이 말씀 이죠?

지주들에게는 피해를 안 가도록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10년, 20년 동안 팔지도 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군에서 돈이 없어 못사는 데는 집을 짓거나 시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법에 정한대로.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계속 올라가니까 묻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되면 또 예산 올라갈 것이라 보면 쓸데없는데 돈이 계속 증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쓸데없는 돈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 내에 토지보상 안 해 준다고 계속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고 있고 이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해 주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법상으로 대지만 사들여라, 국가나 지방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있는데 해마다 계속 돈이 올라가면 재정적 부담이 10억 원이 이번에 증가됐지 않습니까?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또 10억 원이나 올라간다고 예를 들면 계속 증액이 되지 않냐고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 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