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한 달도 안 남으셨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35년 하고 마지막 예산심사인데 감회가 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께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님.
병태
천병태위원
결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산추경부터.
허령
허령위원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결산추경에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모형 실험 연구 6억 원인데 이게 물길변경안이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물길이 제대로 돌려지겠느냐 라는 수리모형연구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 안과 우리 시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무조건 수위조절, 52m 수위조절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올지 지금 암각화로부터 수위조절하면 1m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 1m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각에서는 1m로 낮아지더라도 모세관현상에 의해서 늘 바위는 물에 젖어있는 것 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제시하는 유로변경안 거기에 따른 양쪽에 둑을 쌓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올지 거기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을 해 보자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물길변경안이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모세관현상이 하나도 없다, 수위조절이 되었을 때는 모세관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용역을 해보자 이 얘기네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을 맡기는 용역처는 아직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암각화보존연구소라든지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길 그런 생각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용역내용에 수위조절을 52m로 내렸을 때 사연댐의 기능이 국토해양부가 이야기하는 기능이면 문제가 없다 또는 울산시가 이야기하는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용역내용은…….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울산 전체에 수위조절 52m를 냈을 때 물수급 이런 것도 용역에 다 들어갑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이미 다 수치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그것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52m로 낮췄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설명을 들었고요. 두 번째 수위조절 52m로 했을 때 사연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어떠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 들어갑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공급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서상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번 용역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관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과연 암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용역이 되겠네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병태
천병태위원
이 용역을 하실 때 모세관현상에 대한 이 자체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모세관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단 모세관현상 뿐 아니고 또 52m로 낮췄을 경우에 폭우 시에 유속이 빨라져서 세굴현상도 가속화 될 수 있고 또 유속에 의해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 여기에 의해서 암각화 앞면에 충격을 줌으로 해서 앞면에 탈락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모든 부분을 한번 사전에 연구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사항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유속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유물질에 의해서 이것이 암각화 앞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 논쟁이나 아니면 모세관현상 이 자체에 대한 이 논쟁 이 용역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역을 맡기는 연구소라든가 어떤 기관에 맡기는 이 자체에서부터 충분한 문화예술계나 이런 의견수렴들을 같이 해서 하지 않으면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또 붙을 수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죠. 예를 들어서 52m로 물길을 낮추더라도 모세관현상에 의해서 낮추나 안 낮추나 같은 효과다라든지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 이 방안은 채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용역을 맡기는 쪽에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모세관현상이나 아니면 부유물질이 반구대 앞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가 객관적인 기구 또는 기구에 맡길 때 다른 문화예술계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이 자체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또 논쟁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의 신뢰성 용역결과에 대한 승복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해 지겠느냐 이렇지 않으면 이게 울산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면 이 자체도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이 얘기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용역기관의 주문대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누가 신뢰성이 가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연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전 지난주에 문화재청에 가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같이 연구를 하자고 제의를 해 놔놓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문화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문화재청에도 동의하는 이런 연구기관에 이것을 맡기셔야 승복이 가능할 겁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을 용역을 하시면서 6억 원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축조당시의 산술근거에 의한 담수량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65년도 축조된 이래로 4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계속 비가 많이 오면 뻘물도 내려가고 이래서 그 앞에도 많은 부분 퇴적물들이 쌓여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전체 당초에 축조할 당시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산술적으로 근거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번에 할 때 실질적으로 담수하는 양도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안 좋겠어요? 담수능력이 우리가 지금 사연댐 만수위 되었을 때 총 담수량이 얼마다 하고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밑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52m까지 내려가면 플랑크톤이 서식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수로서 불가능할 것 아니냐 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허령
허령위원장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수량을 계산할 때 그 문제는 간과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용역 때 그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포함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예, 그것은 참고로, 지역주민들 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병길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292페이지 보면 지금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에 있어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웰컴센터 건립이 61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과정을 다 거친 상태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비 중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면서 울주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복합웰컴센터의 주 목적은 영남알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문자들이 한 눈에 와서 영남알프스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안내 기능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기능들에 들어가는 것들이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남알프스에 대한 안내, 홍보 그리고 구조센터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한 숙박 예를 들자면 우리 바이크텔이나 그런 정도 수준의 기능들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남 산악관광 개발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에 주 핵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등억온천단지가 너무 숙박시설들이 모텔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음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핵심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위가 또 아울러서 양성화 되지 않겠나 저희들 함께 판단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KTX에 역세권이 우리의 장점인 부분에 있어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이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비용이 적절하게 정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 또 25억 원이 올해에 편성되는 만큼 등억단지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에 주 관문이 될 것이므로 울주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환경성이나 그런 부분들 논란도 없이 기능조정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등억단지 내에 하기 때문에 일반 산을 깎거나 이런 것들이 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염려가 없고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부지부분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울산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티투어가 작년예산보다 좀 금액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티투어 2층 버스 구입비가 2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예년에 울산시티투어 현황하고 지금 현황의 차이가 2층 버스구입 금액으로 지금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당초 시티투어를 운영할 때는 2층 버스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1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아시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티투어 해지를 하고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표판매수입금을 7대3으로 나누어서 30%를 운영사 수입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들을 없애고 그런 표판매수입금은 전액 시 수입으로 그렇게 잡는 대신에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투어 1층 버스를 우리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운영 위탁기관에서 차량도 다 해 주고 운영비도 다 해 주면 그다음에 그 분들이 운영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그 부분이 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아무래도 시티투어의 목적자체가 공익성을 좀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함으로서 수입이 남는다 그런 인식을 주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티투어에 운영사에게 일정 수입 부분을 저희들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윤에 목표를 두고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이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단지 시티투어를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티투어를 위탁함으로써 자회사의 홍보, 이미지메이킹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위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8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심의할 때도 상당 업체가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알고 지원을 다 했고.
병길
송병길위원
그때 몇 개의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8개 업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것을 지금 사전설명이 다 들어가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공고할 때부터 벌써 저희들 그런 것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 그래도 8개 업체가 지금 있었고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 지적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브리핑을 제안했던 그런 운영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브리핑을 다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선례가 있어서 이번에 위탁하실 때는 충분한 위탁업체와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시티투어가 울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셔서 시티투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공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307-02에 보면 울산공업센터 선포 50주년 기념드라마 제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이 1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려고 제작을…….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공업센터지정 50주년을 맞아서 특집기획드라마를 제작을 할 테니까 울산시에서 일정액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네들 제안 내용에는 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분의1 정도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울산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공업탑 50주년 지정을 기념하는 그런 기획특집드라마이기 때문에 장소적 공간도 울산이 되고 예전에는 세트장이라든지 그런 실내촬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울산의 자연경관까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바 우리 울산지역 홍보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특히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구성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방송사하고 사전조율이 있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방송사로부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관찰해 보니까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니까 울산 홍보뿐만 아니고 울산지역민들의 자부심이라든지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의욕을 가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원을 결정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해도 몇 분짜리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기획특집드라마이기 때문에 분량은 여기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어쨌든 방송은 상대가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상대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 내용이라든지 편성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드라마 내용이라든지 편성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시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시간적인 부분은 짚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덧붙여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측으로부터 30부작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일부터 금년 3월 27일까지 MBC드라마로 전국에 방영된 욕망의 불꽃 다 보셨을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욕망의 불꽃도 작년에 제작비가 150억 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3억 원을 부담해서 많은 부분을 울산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울산이 전국에 정말 태화강이라든가 태화강 대숲공원이라든지 울산대공원이라든지 간절곶이라든지 울산의 많은 관광지들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동남아 각지에 10여개국에 360억 달러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울산이 알려짐으로 해서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작한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50주년 기념드라마를 제작하신다는 이야기죠.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30부로 나누어서 하신다고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0부가 될지 50부가 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방송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50주년이면 울산이 공업도시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는 거네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해서 울산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 드라마는 거의 촬영지를 울산을 배경으로 그렇게 촬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현재가 아니라 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냐고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시놉시스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을 몇 부작으로 할 것이냐면 이것은 주말드라마냐 또 수목드라마 이런 것이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주말드라마가 될는지 주중드라마가 될는지 여하튼 공업센터 선포 5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특집드라마를 제작해서 울산이 현재까지 이런 모습으로 왔듯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성공스토리를 엮어내는 아주 괜찮은 드라마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자체적인 괜찮은 드라마에요? 하여튼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행사가 반영이 많이 되었어요. 체육지원과장님 282페이지 307- 02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한·일 축구 교류대회가 죽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축구협회에 한·일 축구 교류대회 1억 5000만 원, 한·중 축구 교류대회 1억 원, 한·중·일 청소년 축구대회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한·일축구대회는 올해부로 3회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 한·중 축구 교류대회도 역시 중국과 하는데 작년에 1회를 했던 사업입니다.그다음에 한·중·일 청소년 축구대회도 이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는 행사로 올해 2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가고 또 한번 초청해서 오고 이렇게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500정도가…….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원 인상요인이 있었던 부분은 전국바다핀수영대회 있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태화강축제 때 태화강수영대회로 하던 것을 태화강수영 대회를 안 하고 금년부터는 일산해수욕장에서 전국바다핀수영대회로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함으로써 2억 원이 태화강축제 예산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편성된 거예요? 보니까 고래축제 금액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핀수영대회로 올린 겁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 고래축제 예산이 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4억 2500만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2억 원을 바다핀수영대회로 돌렸던 사업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래축제 금액이 감액되고 여기가 불어난 겁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그때 남구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고래축제 예산을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하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송병길 동료위원님께서 체육지원과장님에게 물어본 말인데 울산고래축제 예산이 8억 원에서 4억 2500만 원으로 약 3억 75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8억 원에서 3억 7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감액을 시켜서 고래축제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작년에 사실은 예산집행을 4억 2500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남구에?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마 작년 수준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정도는 됩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 268페이지 403-01 서덕출공원 2층 전망대 전시시설 설치 1억 원, 서덕출선생 동상 설치 3억 원, 그 밑에 403-01 오영수문학관 건립 1억 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서덕출공원은 예전에 복산공원에서 서덕출공원으로 바뀌면서 이미 거기는 전망대가 있습니다만 전망대 내에 전시시설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그 지역에서 출생한 서덕출선생 관련자료로 채워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그 전시관의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전시물을 설치하는 것이 1억 원이고요. 또 인근에 이번에 최현배선생님 동상을 건립하니까 서덕출공원이라고 명명이 됐으니까 여기에 서덕출선생의 동상을 건립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현배선생님 동상건립비와 같은 금액인 3억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오영수문학관 건립은 이미 2009년부터 오영수문학관건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오면서 시에서 건물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되 그 건물이 문학관이 소재하는 울주군에서 토지를 공급을 해라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군에 예산지원이나 어떤 대가 없이 보전은 가능한데 기초에서 광역으로는 현물출자라든지 예산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문학관 하나만 들어서는 것보다는 거기 작은도서관까지 넣어서…….
종무
김종무위원
설명되었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지자체에 보전을 해 주는데 그러면 보전만 해 주면 끝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설계도 관여를 하고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오영수문학관 건립하는데 15억 원, 그다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5억 원을 부담해서 30억 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종무
김종무위원
제 말은 이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지원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확실하게 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275페이지 307-02 중간부분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작년 추경에 1억5000만 원이 편성 되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으로 봐서는 신규로 반영이 된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이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울산지역에 당선된 문화예술단체에서 연간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교육비 이런 부분에 3억 원이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인건비하고 교육비?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거의 대부분 교육비입니다. 교육교재를 만들고 문화예술단체 아니면 학생, 민간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활동사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276페이지 태화루건립에 대해서 기공식부터 죽 보면 201-03 태화루건립공사 기공식 2800만 원 그 밑에 401-01 태화루건립 공사 24억 원, 태화루건립 공사 2억 원, 태화루건립 공사 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태화루를 건립하는데 공사비는 총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34억 원이 편성되어서 일단 건축부분하고 조경부분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24억 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목재를 구입하는 예산에 소요가 될 것이고 이 24억 원은 내년 연초에 소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공사의 계약을 하는 부분하고 또 편의시설에 대한 토목공사 내지는 건축공사 비용이 24억 원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따라가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뒤 페이지에 403-01 대곡천 암각화군 보존관리시스템 4억 2500만 원 그 밑에 죽 대곡천하고 이게 울주군에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국가지정문화재든 시지정문화재든 관리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이 전부다 울주군으로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울주군에 보조가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울주군에는 문화재 관리하는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학예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예사를 두지 못하고 일반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울주군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낼지 참 우려가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관리 전문인력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형상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있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허가 된 부분만 하고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받는 것이 문화재청에는 문화재연구소가 있고 문화재청 내에 학예연구관이 있고 우리 시에도 학예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전문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쪽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학예사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전문가를 양성시켜서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지 막무가내 우리가 예산만 던져주고 지원해 주고 그냥 나 몰라라는 식으로 있으면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느냐 이겁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정부에서 문화재수리라든지 문화재보호 관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특히 울주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럼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특히 공무원교육도 의무 이수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 업무하고 관련되는 교육을 받자해서 울주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교육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종무
김종무위원
울주군에서도 어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그런 체계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체육지원과 과장님, 283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보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다고요. 또 뒷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은 공단전출금이지 싶은데 이것 보면 경상보조 1억 2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제대로 대회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감액 되었는데.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용은 작년보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07-02에 4억 7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작년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페스티벌 행사에 작년에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원은 청년대장정사업으로 썼고 3억만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 두 개 합치면 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작년보다 예산이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은 되네요.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2개 예산이 5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288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공단전출금은 또 거꾸로 보면 19억 원 정도가 19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내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좀 많습니다만 대충 증액된 사유가 공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호봉승급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위탁관리비가 1억 780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경비로 해서 피복비나 차량유지비, 보험 간접경비해서 이 간접경비가 또 공단의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4억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증액부분이 1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291페이지에 강동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억 300만 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강동 관광단지 지정을 ’09년 11월에 받았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09년 11월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3년 되었네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맞습니다. 받은 사업인데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3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안에 3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관광단지 조성을 수립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주요 인센티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행법상에 그게 보완이 안 되어서 그 부분들을 타 시·도하고 함께 개정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 개정이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게 미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마지막 연도인 3년 차에 조성계획을 부득이 먼저 수립이 되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의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받지 못했네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광단지를 일정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자들한테 관광진흥법상에 일부 세금감면이나 이런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다가 지금 미룰 수 없는 3년차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401-01 23 여기에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강동산하 지구에 조성이 내년 8월 경이면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 공사 진척도를 봤을 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구에서 설치한 8개소 공영주차장 외에는 공영 목적에 주차장이 협소한 지경에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산하지구가 본격적으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족단위로 봤을 때 주차수요를 저희들이 6월에서 8월 봤을 때 1일 1000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용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이번에 단지조성과 함께 맞춰서 중앙부분에 있는 센트럴파크 공원 지하부분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센트럴파크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공단부지 조성시기인 8월까지 같이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산하지구가 같이 준공이 될 때 산하지구 내에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함께 조성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공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에 송일관이라고 연수시설이 있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도로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도로 바로 그 앞부분이 고래아쿠아리움이 예정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번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바닷가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바닷가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영남알프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 그리고 김진환 사무관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진 보배라도 늘 가까이 상시 내 곁에서 두고 보면 값진 줄 모릅니다. 영남알프스 말만 자꾸 영남알프스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 모시고 1000m가 넘는 7봉우리의 영남알프스 고공에 눈이 덮혀서 눈꽃이 활짝 핀 그 아름다움을 보시면 여기가 스위스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를 정도 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아무리 닦아 봐도 영남알프스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인을 부르는 마운틴 탑 영남알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혹적인 울산의 명소 영남알프스’ 이렇게 해서 좀 쫙 앞으로 10년 동안 계획하는 것은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행자위에 있는 위원들도 아까 이야기한 웰컴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20년 동안에 영남알프스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3년 동안에 제가 거기에 다 참여했잖아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다 할 때 참여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10년 동안 수립해서 올해 1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10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KTX역이 개통되고 하루에 1만 1000명씩 오고가고 하는데 영남알프스를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을 매일 제가 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울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이제 스위스 안 간데요. 그 정도입니다. 진짜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이걸 대시민 홍보를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나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얼핏 관광과장님 이야기하시던데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했는데 이것 전체 사업비가 10년 동안에 5780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걸 관광진흥기금이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추경이나 안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영남알프스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공감하실 건데.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산서 292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홍보 해서 1000만 원이 있고 그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이 2000만 원 들어있고.
허령
허령위원장
국장님 그때 다 봤습니다. 1000만 원 안내판 이런 것 다 봤는데 본 위원의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대중홍보매체인 TV나 이런 언론에다가 단막으로라도 쫙 지금처럼 눈꽃 핀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고잖아요. 여기에 투자되는 돈을 누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의원님이 계시겠어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KTX열차를 이용한 홍보 또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부산, 대구의 지하철 전동차 구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KTX 잡지, 비행기를 타보면 모닝캄이라든지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각종 잡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굳이 영남알프스 홍보라는 명칭이 안 붙었다 뿐이지 내년도에 할 여수세계엑스포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별도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울산의 관광자원 모든 부분이 홍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까지 전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울산의 산악관광지가 아니고 세계적인 산악관광 명소로서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때 4대 때 1박2일 팀이 한번 와서 영남알프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밀려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 7대 광역시 하면서 부산·울산·인천·대구·광주하면서 한 명씩 왔습니다. 그 중에서 김 모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언양 모 음식점에 왔다갔는데 그다음 날 서울시 구청 어디에서 단체로 예약해서 지금 5층인가 빌딩 짓고 있는 것 알죠. 그 집이 언양에서 제일 불고기집이 안 된 집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에 대한 대박이 그런 홍보만 되면 얼마든지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산 밑에서 산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수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11년도에는 14억 5500만 원인데 39억 9500만 원으로, 그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11년 21억 4400만 원인데 41억 600만 원으로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비나 특별회계 보조금을 2011년도에 비해서 명년도에 45억원을 더 받는다니까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치하를 드리면서 불어난 중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그 중에 상당수가 저희 복합웰컴센터에 광특예산 25억 원.
허령
허령위원장
웰컴센터 25억 원이 광특 회계로 내려왔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25억 원이? 이런 것 참 잘 했네. 25억 원이면 20억 원은?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10억 원 정도, 9억 43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늘어났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앞으로 이 보조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아주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국비를 따오는 소위말해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15조, 16조 우리가 국세를 내면서 10%도 못 가져오는데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보니까 2011년도 26억 33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불어났고 그랬는데 기타사용료수입은 36억 2000만 원에서 35억 8500만 원으로 오히려 3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기타사용료수입을 제가 보니까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 국민센터 이런 건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임대료를 낮춰줬습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이게 저희 동천체육관에 보수공사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샤워장 보수 때문에 2개월 정도 사용을 사실 못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임대료를 못 받는다. 알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 위원장님께서 영남알프스를 정말 알리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제 지나가면서 눈 내리는 것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억 원 들여서 드라마 찍잖아요. 두 주인공의 러브라인이 영남알프스 정상에서 펼쳐지면 됩니다. 옵션으로 꼭 넣어서 하면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허령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꼭 발주를 주실 때 영남알프스에서 러브라인이 생겨서 두 연인이 맺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요. 268페이지 403-01 서덕출 공원에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시관이 있나 봅니다. 전에 박영철 동료 위원님이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서면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서덕출 선생님이 정말 암울한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는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런 동시발표를 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교육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으로서의 효과나 전시관이 할 수 있을까요. 전시관으로만 가능할까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거기 2층에 올라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장으로서의 기능만 충분히 해도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안 있겠나 보고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시관을…….
현숙
하현숙위원
서덕출 선생님의 공로가 가장 큰 게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덕출 선생님이 이렇게 동상까지 만들어지고 교육장으로 만들어지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봄 편지 이런 동시를 통해서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심어 주는 게 가장 큰 힘이다.
현숙
하현숙위원
서덕출 선생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척추장애인이셨고 그런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는데 봄 편지는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중 선생님에 의해서 노래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송이송이 눈꽃송이’ 이 노래도 서덕출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 마다 동요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덕출 선생님 동요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노래들을 전시관에 틀어놓으면 음향시설을 통해서 틀어놓으면 ‘아,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우리 울산에서 만들어졌구나’ 라고도 알 수 있고 또 문화예술과장님의 노력으로 동요보급사업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적나라한 애정남녀 관계가 묘사되는 노래들을 부르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는 봄 편지 같은 노래들을 참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시관에 그런 노래들을 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본 위원이 전시관 예산을 내릴 때 그 의견도 예술과장님이 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서덕출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전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교육장이 예산을 책정한 걸 보면 시각적인 것만 하는데 청각적인 것을 더함으로 인해서 다각적인 교육의 장이, 어차피 예산에 쓰이는 거면 그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9페이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발굴· 육성에 한글문화예술제가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우리 울산이 한글에 관한 상징적인 인물 최현배 선생이 있는 곳인데 울산에서 한글사업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대대적인 한글사업을 확행하라는 의회차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질문도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2010년도에 한글대축제라는 타이틀로 기본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켜본 결과 어쨌든 이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울산이 한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또 한글은 단지 한글 보급과 진흥 육성에만 신경쓸 게 아니고 산업으로 연계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지금 시청률이 20% 넘게 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그 드라마에 가장 중심축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최현배 선생님이 한글 가로쓰기를 완성하셨습니다. 늘 그전에는 세로로 한글을 썼었는데 가로쓰기를 완성하신 최현배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는 한글들, 타자기도 최현배 선생님이 보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글 축제가 이루어지는 게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한석봉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석봉 선생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한글로 뛰어난 문체를 만들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겠지만 한석봉 선생님은 한자로 예서체나 이런 걸로 알려지신 분이시라서 한글을 알리는 데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한글 같은 경우에는 상형문자를 뛰어넘은 4차원의 글자라고 하는데 그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울주군에 가면 반석갤러리라고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울산의 12경을 그림으로서 글자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라든지 오히려 한글을 캐릭터화 할 수 있는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벤트, 학술제 선발대회 이걸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의 세계적인 상품화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나 가제인 상태입니다만 어떤 서체에 맞게끔 잘 쓰는 그런 대회가 한석봉 선발대회가 아니고 이름도 물론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한글을 창조적으로 써 내느냐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둔 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도 앞으로 국립국어원이라든지 우리말 바로쓰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4억 원이라면 적지 않는 돈인데 그 예산 가지고 한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국장님 말 한마디 예술과장님 말 한마디가 민간의 이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로 한글을 세계화하고 상품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고 울산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라보엠 공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라보엠하고 리골렛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으로 공연이 가능합니까? 이 공연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라보엠 공연 울산싱어즈소사이어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세 번째 공연 계획입니다. 물론 오페라 한 편을 공연하자면 이 예산으로 어림도 없죠. 여기에는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 이 예산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에 보태주는 거네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싱어즈소사이어티라는 오페라단에서…….
현숙
하현숙위원
공연을 울산에서 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현대예술회관에서 했고 내년에도 현대예술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유료공연입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유료공연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굳이 현대예술회관에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유료공연이라고 한다는 전체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전에…….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현대예술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오페라공연단체가 울산에는 문수오페라단이 있고 싱어즈소사이어티 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싱어즈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라보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4억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여기는 예산서가 안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45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좀 더 작품성 있게 꾸미자 해서 증액 지원하고요. 라보엠은 작년도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외에 문수오페라단에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양쪽 다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페라를 제대로 꾸며서 하려고 하면 2, 3억 원 정도 들겠지만 지방공연을 하면 적어도 1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메세나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후원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획서나 이런 것 있으면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할 게 있어서 이것은 자료로 그동안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공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입장료가 얼마이고 관객들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문화예술 이전사업에 울산애니·캐릭터축제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매 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축제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학생들의 공모를 통해서 애니·캐릭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공모를 해서 전시회는 고래축제기간 중에 한 개의 부스를 확보해서 전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시상금 내지는 작품비로 제공이 되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알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걸 어떤 상품화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작 기회나 동기부여 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동기부여 하는데 그치고 있고 거의 고등학생들이 참가자들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주로 애니원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애니원고등학교나 울산예술고등학교에서 오겠네요. 울산예술고등학교도 애니원과가 있으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많이 나오는데 작품은 조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작품이 조금 우수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울산 애니·캐릭터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울산에는 예술고등학교에도 애니원과가 있고 또 전문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성장시켜도 되지 않나 저는 따로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특색도 없이 이 지역에도 하고 저 지역에도 다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울산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연달아 이어서 현대목판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목판화 그러면 동양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게 중심지가 중국, 한국, 일본인데 그 목판의 중심지면서도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에서 그 중심기능을 해보자 해서 한·중·일 초청 작품을 전시해서…….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의 목판화 예술인들의 인프라가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첫째는 울산대학교의 목판화를 전공한 또 전국에서 저명하다고 이름이 알려진 분이 재직을 하고 계시고…….
현숙
하현숙위원
그 분이 계시는 거지 목판화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에 목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요즘 목판, 서각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울산의 특성화나 목판화에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 목판화 페스티벌은 주관단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 제안도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오면서 울산대학하고 연계사업을 할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주관은 언론사가 할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 283페이지에 선암수변공원에서 산악연맹으로 하는 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하는데요. 왜 선암수변공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선암호수공원이 정상 명칭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명칭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거기 홈페이지도 선암호수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선암호수공원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농협에서 예산을 기증을 해서 인공 암벽장을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주변에…….
현숙
하현숙위원
어디쯤이죠. 어디쯤에?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유격장 안에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인공암벽장 공사가 끝나면 인공암벽장 설치 기념으로 전국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울산유도장을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현재 위원님 알다시피 울산 유도장이 종하체육관 내에 현재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시설이 정말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지을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종하체육관 안에?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종하체육관 맞은편에 보면 남구에서 쓰고 있는 민방위…….
현숙
하현숙위원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철폐하고 다시 지을 겁니다. 민방위대피소 2층에 보면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현재 유도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었고 낡아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얼마 전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울산에 지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경비가 총액 대비 갈수록 해마다 증가되면서 아마 총 예산의 2.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화예술과에도 민간이전경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경비가 자꾸 업이 되고 있거든요. 심각성 안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바람직한 겁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신장은 어쩔 수 없지만 급진적인 신장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문화예술과의 예산은 작년에도 전체 총액 대비 1.7%라는 조금 외형은 늘어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체에서 점하는 포지션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조금 늘어났지만 비율로서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박영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체 외형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규모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사업이 우리 시 시정에 맞느냐 주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여러 가지를 해야지 총액을 두고 규모가 늘었다, 그대로다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물론 과장님께서 통제하시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래서 앞으로 힘이 드시더라고 조금 통제를 할 데가 있으면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이다 보니까 조금.
박영철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욕심과 현실이 많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울산한글문화예술제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1회로 끝이 나는 겁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울산을 한글문화의 중심으로 한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외부에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과목에 나와 있다시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박영철위원
어디로 또…….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전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박영철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섰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안을 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 보겠다 하는 데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좀 뭐하면 됐습니다. 됐고요.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울산광역시 금석문집 발간이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200점 정도가 발굴이 되어서 금년하고 내년 2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6000만 원, 내년에 6000만 원 해 가지고 대상은 선도비라든지 각종 암각화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200점 정도 발굴해 가지고…….
박영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 사업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1억 3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6000만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6000만 원 밖에 확보 안 돼서 조금 줄어든 1억 2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책 발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얼마 전에 난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금석문집 발간 심의할 때는 6000만 원으로서 사업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안 하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1년 이상을 충실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작년에도 2년 계속 사업이라는 게 보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가 2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 클래식 음악제하고 시민합창단 연주회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클래식 음악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아, 시민합창단 연주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시민합창단 연주회는 지금 보면 합창단이 구·군별로 합창단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세가 경과하면 하고는 싶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층의 합창단을 이번에 울산광역시 전체를 아우르는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별개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조직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민합창단에게 연주회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활동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일부라고 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 연주회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객원…….
박영철위원
합창단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연주회가 아니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운영하고 연주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연주회를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운영은 자기네들 자체회비를 염출해가지고 하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73쪽에 연등축제 이것은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4월 초파일을 기해서 불교단체에서 제등행렬이 끝나고 난 뒤에 태화강에서 연등을 띄웁니다. 등을 띄우는 게 종전까지는 불교특정종교의 포교 활동으로 봤습니다만 이건 포교활동이 아니고 등을 소재로 한 축제다, 종교단체가 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다 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지원을…….
박영철위원
그 바뀐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없던 게 추가가 된…….
박영철위원
그게 종교단체에 축제성 경비를 지원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연등하고 관련되는 행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박영철위원
아니요. 그 규정만 좀 달라는 말입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여러 시·도에서 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철위원
여러 시·도가 아니고 그런 규정을 보자 이거죠. 지원근거를 한번 보자이겁니다.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 401-01 시설비 24억 원, 그다음에 태화루건립 공사 감리비가 2억 원, 시설부대비가 6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중에 태화루건립 공사비에 시설비가 100억 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이 지금 감리비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지침대로 된 겁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감리비는 이제…….
박영철위원
책임감리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책임감리입니다. 시설비의 일정요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 태화루건립 사업은 복합공정입니다. 복합공정의 경우는 계속 같은 비율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갈 때는 폭주를 하고 적게 들어갈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4억 원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목제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계약을 한게 건축공정만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을 발주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감리비가 많이 소요 될 때는 그 비율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편성하고 감리의 요인이 적을 때는 적게 편성하는 예산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박영철위원
그런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총액적인 총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2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1년 5월에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의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율적용 방법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곱하기 요율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총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후 해당연도 감리비를 배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반한 것 아닙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원칙은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박영철위원
아니 원칙을 지켜야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요율에 맞춰서 원래 7.34%인가 복합공사의 경우는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총액을 7억 3000만 원 그렇게 다 확보를 안 하고 5억 원 정도만 확보를 하기로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감리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목재구입비로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감리비를 그 요율만큼 편성을 안 하고 1억 원만 편성을 하고…….
박영철위원
아니요. 전년도도 감리비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소액이라 넘어갔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물론 이 공사에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예산은 지급되어 버리고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간혹 우리 울산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간혹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문제 물론 책임이 밝혀지면 어느 쪽에서 예산이 만약에 감리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적 분쟁이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지침이 시달된 거거든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조금 선급금을 많이 받아가거나 정산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도산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박영철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 것도 아니고 제가 하여튼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번 맞춰 보십시오.
허령
허령위원장
박 위원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명을 할 게 아니고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편성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예외로 하는 어떤 선례를 남기면 거기에는 많은 후유증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으로 있는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를 기준보다 많이 책정했든지 적게 책정하면 그에 상당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사유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떠한 판례나 지침이나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지 임의대로 해석해서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앞으로 공사 감독이나 감리의 수월한 것은 적게 줘야 되고 어렵고 복합적인 것은 많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생기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정리해서 박영철 위원님에게도 뒤에 설명을 한번 해 주고 위원장인 저에게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억 원을 편성해야 될 걸 1억 원만 편성하고 금년에 편성하지 못했던 1억 원이 이월돼서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 산출근거를 맞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금액을 맞춰서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91쪽에 보면 제2회 청년 울산대장정 개최가 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1회 했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전체 135명 참석을 했고 외지인이 71%입니다. 그중에서 60% 이상이 울산에 처음 와 보고 그리고 그만큼 울산을 산업도시 그 중에서 공해의미가 좀 들어있는 그런 도시로 인식을 하다가 곳곳, 특히 영남알프스를 둘러보고는 그런 대장정 코스로 인식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올해는 2억 원으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63쪽에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수입에 울산 시티투어 탑승료 수입 200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공익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는데 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365일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월요일 하루만 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7대3 비율로 받다가 지금은 전액 다 시에 입금이 되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같으면 운행일수와 나누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 꼴 됩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 관계는 보통 1년을 운행을 하면 표 판매수익금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를 빼고요.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운영 사업자가 바뀌어서 그 쪽에 고정적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는 홍보비하고 홈페이지 제작이나 그런 쪽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경비들 일부 빼고 거기에 2000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저희들 최초에 공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홍보비나 차량 도색을 하다든지 래핑비 안에 내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도록 표 판매수익금에서 일부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공지를 할 때 그렇게 다 했던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다른 제반경비는 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 수익분입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7, 8명밖에 안 태워 다니는 그런 꼴이 나오거든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대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한글문화예술제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사람들이 좀 적게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들은 외솔기념관에 한글날임에도 불구하고 외솔기념관에 사람들이 한적하다 이런 얘기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글문화예술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중심 포인트를 놓치는 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솔 문화예술제 외솔을 인물을 중심적으로 띄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솔기념관 장소성의 문제 즉 외솔이 생가가 있고 외솔기념관이 있는 이 자리에서 외솔 한글문화예술제를 해야지 이것을 울산대공원 여기에서 해 버리면 가장 중요한 외솔이라는 정신, 외솔이라는 한글의 상징 그 장소성을 놓쳐버리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명칭도 한글문화예술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전체의 한글의 의미가 있고 외솔문화예술제 이런 식으로 하면 한글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한글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정신문화를 구체적으로 포착해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명칭을 외솔문화예술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소도 비록 거기는 좁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좁은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소박하면서도 날짜를 늘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글문화예술제라는 명칭을 달 때는 외솔선생 한분의 국어학자 선양사업보다는 한글문화의 중심을 울산으로 옮겨보자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하다보니까 한글문화예술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 한글의 우수성이라든지 과학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한글을 산업과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에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한글문화예술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런 외솔선생으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지는 다시 또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명명을 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장소성의 문제는 태화강 대공원이라든지 울산대공원 이런 부분도 세워놨습니다만 한글진흥이라든지 한글에 관한 그런 진흥사업이라든지 학회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술기념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한글 산업하고 관련됐을 때는 조금 장소성을 그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간의 협소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지금 중구에서 한글날 그리고 외솔선생 탄생일 이런 한글축제 이런 것을 소박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구에서 기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발전시켜 내느냐가 과제인 것이지 이것을 울산대공원 여기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형태로 이걸 해서 한다면 이것은 일회성 행사에 국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글의 육성 진흥도 그 근저에 두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산업으로까지 연결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떤 장소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대공원에서 문화예술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산업으로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울산대공원에서 이걸 한다손 칩시다. 그러면 한글날 또는 외솔선생님의 탄생기념일 거기는 여전히 한산하단 말이에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외솔기념관 아니면 그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는 그 외솔기념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체가 바깥으로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요.
병태
천병태위원
큰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울산대공원에서 했습니다.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소성이라는 것은 여기의 외솔의 삶과 외솔의 업적과 외솔의 정신이 스며있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더욱 많이 오도록 그게 산업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보고 외솔의 정신도 느끼고 외솔의 한글에 대한 의미도 깨닫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이게 바로 울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산업 아닙니까?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창조산업인데 그런데 이런 행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울 수 없는 것이 외솔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한글날 사람들이 거기 한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뭔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을 울산대공원에 한다. 이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너무나 작은 의미로 비춰지고 그런 걸 언론에서 질타를 안 받기 위한 하나의 회피용으로 이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상에 주 장소를 그렇게 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보급이라는 과학성도 외솔선생 선양사업의 중심은 외솔기념관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나가야 될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는 큰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이것 어디다 민간보조를 줄 겁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글학회라든지 국립국어원이라 든지 이런 곳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의 문제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없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 명칭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명백히 의견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명칭변경이라든가 이게 효율성 이런 것 없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정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명칭을 정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포함해서 명칭변경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복수 가요제를 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장소를 다른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복수 선생이 태어난 거기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복수 선생과 울산에 방문했을 때 고향에 내려왔을 때 초등학교 왔을 때 이런 많은 고복수 선생에 대한 추억 속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 장소에서 고복수 가요제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또 고복수 가요제는 매년 1년에 한번 이지만 가요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 더 참여열기도 높아지는 이 장소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대회명칭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제의 명칭을 한글문화예술제로 할 것인지 외솔문화예술제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소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외솔문화예술제가 되었던 한글문화예술제가 되었든 또 우리 외솔기념관이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장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축제 속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는 외솔기념관이 중심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글짓기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솔기념관 그 주변은 어차피 장소의 제약성을 벗어나기가 안 어렵겠나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공원 쪽으로 가지고 나오든지 넓은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한글문화예술제 예산 신청한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청년 울산대장정 개최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행사는 사전심사 사후평가는 안 하는 행사입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대상사업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대상사업입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사후평가를 했겠네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사후평가를 이게 아까 말씀을 언뜻 드렸듯이 이게 예산이 산악 영남 마운틴탑 페스티벌에.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사후평가는 작년에 안 했네요. 그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병태
천병태위원
올해하고 사후평가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직.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이걸 올해 할 때 사전심사는 했습니까? 사전심사의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사전심사는 됐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 체육지원과에 마운틴탑 페스티벌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에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행사나 축제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에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따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방문 질의드린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울산 옹기축제가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데 올해는 2억 원 증가되어서 3억 5000만 원이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추경에 1억 5000만 원 추가로 되어서 이번에 3억 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작년에 추경에 됐고 올해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까? 울주군에는 군비는 얼마입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군비 5000만 원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50 비율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군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 50대 50 그러면 7억 원이네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274페이지가 민간경상보조가 19억 원에서 26억 원 올랐는데 오른 사유를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대로 아니면 예년대비 오른 것은 오른 것 이렇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주로 문화 발주사업 5억 9600만 원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신규사업이 세 군데 올랐죠? 3개가 신규사업이죠.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신규 2개입니까, 3개 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목판화 페스티벌까지 3개 맞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것도 증액한 것은 증액한 대로 신규는 신규대로 정리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래축제와 바다핀 수영대회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태화강 수영대회 였죠?
찬수
김찬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 전에는 태화강 수영대회였는데 태화강 수영대회는 고래축제하는 그 장소잖아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태화강 축제는 우리 시에서 태화강 축제를 했고 남구에서 고래축제를 해 왔는데 시기도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잔디 훼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시민들 눈에도 맨날 시에서 축제만 하는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바다핀 수영대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바다핀 수영대회는 원래 고래축제에 포함돼서 하는 게 아니고 태화강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태화강 수영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태화강은 어느 정도 전국에 알려졌고 하니까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바다핀 수영대회를 따로 개설한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일산해수욕장에서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으로 대곡천 암각화 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종합정비계획 이것은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내용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어떻게 적합하느냐 이런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7월 에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신청을 했고 문화재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가 아니다, 보존대책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하자 해서 보조내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70% 국고보조를 받고…….
병태
천병태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전액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보조내시가 됐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인한 준비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잠재목록 등록도 울산시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요청했죠? 그래서 등록이 됐고,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 울산시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70%를 주면 우리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편성 요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한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에 아예 반영자체가 안 되어 있죠. 반영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은 하여튼 본 위원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이게 쉽게 삭감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는 준비대로 하셔야 되고 비록 물 문제는 지금 국민의 교착상태에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각화보존대책 수리모형 연구도 지금 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 천 위원님께서 잠정목록 등재도 울산시가 반대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완벽한 보존 대책부터 강구해 놓고 등재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우리문화재청에서는 일단 잠정목록이라도 등재해 놓고 보면 수문설치가 수위조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직권으로 등재를 시킨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시가 보존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 놓고 등재하자는 그런 공문도 물론 문화재청에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밑에 숨어있는 것이 문화재청은 빨리 이것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여기 추진하는 이 과정 속에 숨어있는 것은 제대로 보존을 확실히 하자 이런 것하고 보존방식에 대한 결국은 의견대립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시장이…….
병태
천병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정비수립 이것을 문화재청에 다시 건의해서 이 예산을 살려서 추진해야 안 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가내시가 되었던 게 확정내시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 예결위까지는 이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것은 문화재청의 풀예산일 겁니다.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심의가 정말 진지하고 시민들에게 믿음과 공감을 줄 수 있는 심의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위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관광사업의 예산은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업무자체가 평가하기가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산술적 기준도 없고 객관적인 평가도 어렵고 정량화하기도 힘들고 이런 업무인데 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정서적 품격을 높이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체육·문화·관광 사업을 통해서 울산을 널리 홍보해서 건강하고 윤기 나는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예산편성 목적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했다거나 위원님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계수조정 시까지 위원님 개별로 방문하시든지 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진흥기금이 4대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성계획이 15년이 경과되었는데 기금조성 금액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별도로 기구도 설치 못하고 재단도 설치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은 계속 더욱 더 발전 승화시켜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당초에 목적한 대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 당장에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