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61억 4900만 원보다 69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030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500만 원이 감소된 1211억 6200만 원이며, 234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로 기정예산보다 7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733억 4400만 원입니다. 235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00만 원이 감소된 8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521억 2200만 원보다 89억 2700만 원이 증액 된 3610억 4800만 원입니다. 240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 2209억 9600만 원보다 16억 7500만 원이 감액 된 2193억 원 2100만 원으로 240페이지 상단부분 기초 생활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수요확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3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수혜자 감소에 따라 1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4400만 원과 울산하늘공원 건립공사비 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장애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있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실제 지급인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장애인 근로인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중구보호작업장 등 4개의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기정 1175억 3700만 원보다 107억 2500만 원이 증가 된 1282억6200만 원으로 249페이지 중단, 취업부모의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증가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하단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은 대상 아동수의 증가에 따라 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3페이지 중단부분 영유아 보육료지원 98억 6300만 원 증액분은 보육료 지원대상아동수 증가 및 지원기준과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257페이지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반적으로 사업량의 조정 및 국비확정변경내시에 따라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역심내혈관 응급진료체계구축 및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비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91억 3500만 원보다 33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230억 66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9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264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늘공원 개장에 따른 사용료 및 사업수익 6억 6500만 원, 생계 및 주거급여비 등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수입 1255억 800만 원,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 24억 원입니다. 55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36억 2100만 원이 증가한87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만5세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1억 6000만 원,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등 국고보조금 17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92억 92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및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5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은 금년도예산 3435억 9800만 원보다 562억 2900만 원인 16.4% 증가한 3998억 27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 1조 7929억 원의 22.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 복지정책과는 2372억 62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439억 5600만 원, 보건위생과는 18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은 564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정부양곡할인급여 등 5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7페이지 중단부분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자립기반확충비로 12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상단부분 제2장애인체육관건립, 노인장애복지시설 기능보강, 573페이지종합장사시설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비로 23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호국선양사업추진 등 국가보훈대상자예우와 지원을 위해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노령연금수급대상자 증가와 지원기준액증액 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211억 5100만 원이 증액 된 5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03개소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 예탁금 8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제공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하여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연금과 수당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운영 등 22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프로그램 확대와 사회활동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운영경비 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태연재활원 등 장애인생활시설 9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및 수당, 입소자 부식비 등 1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48억 1100만 원과 기금전출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601페이지 여성인력이용자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코자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운영비 10억 5200만 원은 종사자 13명, 강사 5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성교양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등 입니다. 602페이지에서 603페이지,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당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교육, 취업알선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을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에 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증가와 사업규모확대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에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등 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공교육 토대마련 및 보육시설의 질향상을 위한 종사자인건비지원 148억4400만 원과 장애전담보육시설 및 영영아반 등 취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2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향상과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 개선지원비 15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영유아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32억200만 원을 영유아보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다자녀가정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반조성을 통한 출산장려와 장애아동 취약보육강화를 위해 10억 1000만 원과 보육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2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2페이지 중단 만5세아 무상보육을 위해 만5세아 누리과정 6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아동에 대한 방학 중 중식, 평일 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지원 30억 7100만 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 동 보호지원을 위해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울산양육원 운영비 16억 6600만 원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역량개발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코자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29페이지 저출산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15억 2600만 원은 가족문화센터운영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633페이지 지역주민의료서비스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해서 중구 태화·다운보건분소 건립비 15억원을 편성하였고, 634페이지재가 암환자관리, 장애인 재활치료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위하여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2014년까지 흡연율 전국최하위 달성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5억 9500만 원, 638페이지 감염병 11종에 대해 병의원 예방접종비 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위해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5페이지 지난 6월 29일 울산대학교병원이 지역거점 암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19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암진료와 연구가 규명된 지역보건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 및 재활훈련등을 위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654페이지 특화음식거리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 태화강 생태공원의 이용도와 이미지제고는 물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1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과의 의료급여지원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5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 총사업비는 488억 100만 원으로 2011년까지 345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2012년도에는 142억 8000원을 투입, 8월에 준공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2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16억 원이며, 예치금회수 75억 7400만 원, 이자수입 등 10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10억4300만 원, 융자금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말 예상 예치금은 85억 8500만 원입니다. 각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도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의료기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몇 달 전에 현장을 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계획대로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8월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공사 진척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던데요.

지금 현재 30%인데요. 지금 공정 중에 최고 어려운 것이 절성토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옹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 부분 그다음에 그 지반이 암석지반이 돼 가지고 그것도 평탄하게 고르는 이런 기초공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파일도 박아야 되고, 그래서 그 소요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완공이 되고 그 후에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그 지역이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라든가 우수기 이때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만 인력을 좀 많이 투입하고 해서 공정에서 완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공이 8월에 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 조일마을 입구에서 장지시설까지 거리가 5.58km 정도까지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계획이나 인도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 보삼마을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또 조일마을분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는 거, 종합건설본부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에 자연장지를 공원으로 하고 우리가 무제치늪도 거기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MTB동호인들이나 일반 그런 부분들이 아주 걸어서라도,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라도 많이 찾을 것 같아서 꼭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그때 현장을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보삼마을 청년회장들하고 와서 운영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붙잡고 호소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익사업운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당초 저희들이 운영권은 삼동면발전협의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200억 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거기에서 다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됐는데 삼동면발전협의회하고 보삼마을 쪽으로 운영권을 줌으로 해 가지고 적자보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운영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보전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자나는 장례식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수익이 발생하는 식당이라든가 자판기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삼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식당, 장례용품, 자판기,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장례용품은 아니고요.

장례용품은 안하고.

장례용품은 장례식장에 포함되니까 그것 하고 매점하고, 매점수입도 상당합니다. 매점하고 식당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다 해결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7페이지, 제가 얼마 전에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울산병원에 가 보니까 울산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 8층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라고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스톱하고 해바라기센터하고 다른 점은 모든 게 다 상담, 의료 및 법인, 수사지원까지 통괄하는 그런 원스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센터는 여기에다가 성폭력피해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료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울산광역시경찰청 또 병원하고 3자가 하던 것을 여성가족부가 추가돼서 4자 협약을 해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10명에서 17명으로 되어 있고 원스톱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전체다 그쪽으로 왔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같이 왔고, 이게 총공사비하고 약 4억 6000만 원 들여서 8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상담실, 안정실, 심리평가실, 심리치료실, 진술녹화실, 진료실, 대기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등 총 9개실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제, 12월 1일에 개소식을 하고…….

개소식을 했다고요?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안 하고?

개소식은 12월 14일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부산, 강원, 전남, 서울에만 있고 올해 저희들 포항하고 울산하고 신규로 설치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한 명도 그만 두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인원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6명 했는데.

10명에서 17명으로.

17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아무튼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없이 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수리지원 예산으로 8000만 원 시비가 편성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관내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부품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20만원, 그리고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이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잠시만요. 과장님.

그다음에 경비가 한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장애인이 있고 8000만 원 시비가 나가는데 비장애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하고 비장애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비장애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80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8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재원으로 80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수리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돈 받습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부다 수리를 해 줄 수는 없고 기초하고 차상위에 대해서는 연1회에 한해서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기초, 차상위 말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연1회 10만원.

그러면 이것 외에 수리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8000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리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기 인원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이 수리원들도 장애인입니까?

장애인도 있고.

2명밖에 안 됩니까?

센터장 1명하고 수리하는 분들 2명하고 3명입니다.

일손은 많이 안 모자랍니까?

자기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힘들 것…….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여기에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2011년도에 수리 실적이라든지 해 주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의 경우에는 785명에게 수리를 해 줬는데요. 그 중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가 173명 정도 되고 전동스쿠터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65명 정도 그다음에 수동으로 휠체어 하는 분들이 167명, 그다음에 의지보조기라든가 이런 분들 1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8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를 맡겼는데 늦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8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 보면 단가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증액되었고 대상이 3700명에서 37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어떤 인원이죠? 대상이? 어떤 지원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한 겁니까?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저소득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울산 전체 60세 이상 노인들 무료급식 제공 이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만 별도로 해서…….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노인들은 실비를 조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31개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네요? 3740명을?

아닙니다. 그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죠.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조금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인을 제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니까 경로식당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던데 그 인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지역을 했죠?

거의 구·군별로 무료경로식당이 있기 때문에 구·군지역에 인근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느 경로식당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실태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81페이지 경로당운영이라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난방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나가는데 지원비가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 에는 연간 5개월이 지원이 됩니다. 5개월에서 우리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월 11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난방비를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월 40만 원 정도 경로당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이 별도로 나옵니까?

예, 우리 11만 원하고 합해서 40만 원.

그러면 55만 원이네요?

아닙니다. 전체 합해서 40만 원입니다.

연간.

예.

이것 올해부터 국비가 확보되었다 아닙니까?

예, 올해부터…….

2011년도에도 국비가 있었습니다.

’12년도부터는 더 확대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가 그렇습니다.

올해 확정된 것을 내년도 이어 하네요?

예.

여기 보면 난방비가 조금, 어떤 지역에 가면 항상 연말, 연초되면 경로당을 저희들은 많이 방문을 하는데 어떤 경로당에 가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절약한다고 차갑게 해 놓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가 올해 복지사업비도 많이 늘었는데 이런 데도 좀 증가해 줘야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더군다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마음도 추운데 몸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외에도 구·군별로 별도예산을 구·군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노인들 행사 가서 방이 따뜻하냐 물으니까, 난방비 부족 안 하냐 물으니까 따뜻하게 지낸다고, 그리고 ‘국비도 추가로 더 나올 겁니다.’ 하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래도 어떤 데 가면 춥게 지내는 데가 있어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니까 기름을 많이 먹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더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2억 3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금액이 실시설계비네요?

순수한 설계비만 올렸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까? 여기 부지에 대한 현재 시유지에서 일부 대부해 주는 데가 있죠?

대부해 주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희도 공문으 로 보냈고 그 기간 안에 바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이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비라 해서 15억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1인 월 5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까?

교사 전체 다 줍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많잖아요.

보육교사의0세에서 4세반 2854명.

그 이후에는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내역이 없어서, 하여튼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열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환경이나 급여가 잘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태화·다운보건분소 건립 사업비가 15억 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시비가 15억 원이고 국비가 10억 원이고 구비가 6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633페이지입니다.

현재 중구보건소의 위치상 태화동하고 다운동과의 거리가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31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15억 원이고 구비가 6억 원입니다. 보건소가 분소가 건립되고 난 후에 어떤 주요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만성질환사업이라든지 재활보건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보건분소나 이런 장소에 보니까 시민들의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까?

그런 것은 현재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보건업무만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추세가 그런 쪽에도 시민들의 여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중구 태화·다운인데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그다음 울산뷰티페스티벌행사 신규사업 비 5000만 원 있던데 654페이지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페스티벌행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이·미용업 종사자의 기술 및 자긍심을, 울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긍심 함양과 전국행사를 통해서 기술경연대회 등을 유치해서 지역 뷰티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시·도의 현황을 보면 6개 시·도에서 경기, 부산, 대전, 전남, 광주, 강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복지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이 사업을 유치해서 울산의 뷰티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웰빙라이프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행사를 합니까? 웰빙라이프가 2억 2000만 원이고 별도로 하네요.

예, 별개 행사입니다.

MBC에서 주관하고 울산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음식거리조성사업비가 5억 원이 있는데 시비, 구비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보니까 주차요금 50%, 캐릭터공모 상표출원, 특화음식거리지정 실태조사, 이미지 제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해서 5억 원이 자세하게 쓰일 수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특화음식거리조성사업의 예산 5억 원 편성은 태화강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태화강변에 침체된 음식거리지역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조형물설치 가로수정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업자의 친절서비스교육까지 전체 사업을 하는데 소요될 경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거리음식문화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75개 업소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수 년 전에 이게 특화거리로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상권이 침체되면서 이 거리자체가 거의 죽은 거리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역시 활성화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구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울산 안에 음식거리라든지 특화된 음식거리가 몇 군데 있죠?

특화된 음식거리가 중구에는 병영에 곱창거리가 있습니다. 중구 태화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특화거리하면 울주군에 언양불고기단지라든지 봉계불고기단지라든지 등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우리 울산시 안에 상권을 움직이는 것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음식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음식거리조성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암센터 지원사업비가 19억 760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지역암센터 지원사업비가 19억 7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지역암센터 지정으로 암관리 사업을 위한 암등록관리,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운영비 1억 76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첨단장비구입비 18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19억 7000만 원 중에 실제 시비는 3억 8800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지역암센터가 부족해서 울산대학교가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울산에도 인근에 보면 원자력병원입니까? 부산 기장군에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씩가보면 암전문병원으로 되어 있던데 아주 시스템이나 설비가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광역보면 경북대나 이런 데도 광역암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협력병원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도 보면 병원수요자를 물어봤을 때 한 20%에서 30%가 울산시민이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시민이 그런 질병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질의 드릴게요. 금연구역지정사업 아까 636쪽에 50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7월부터 해서 남구는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지금 남구는 부과를…….

먼저 하고 있고 다른 구·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한 건도 지금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개월 정도 계몽기간을 두고 또 각 구·군에서 충분히 계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인식자체가 상당히 변해 있다, 실제 공원에 단속을 나가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흡연장소 외에는 금연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5000만 원 편성된 이것은 주로 지정…….

이 5000만 원은 각 구·군에서 금연사업 지원의 일환책으로서 1개 구·군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달 정도 시작되었고 내년 1월부터는 전 구·군에 다 시작이 되니까 11월 7일에 거리홍보도 하시고 하시던데 지원해 주실 때 홍보쪽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또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 건도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혹시나 우리가 단속을 게을리 한다든지 그냥 묵과돼버려서 한 건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신경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웰빙라이프 654쪽에 이번에 하면 두 번째 하시는 거죠?

금년하면 3년째 되는 겁니다. 지금 2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갑자기 7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어떤 것이죠?

증가된 이유는 당초 웰빙라이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문화축제행사비 5000만 원하고 그다음 영양체험관운영비 2000만 원을 도합 편성해서 한 행사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예산이 나가고 있었습니까?

예, 별도로 있었습니다.

5000만 원 이것 어떤 행사였다고요?

음식문화축제행사라 해서 처용문화제 때 별도로 행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 빠지고 이쪽으로 같이 편입된 겁니까?

예, 몽땅 묶어서 한 행사로서…….

2000만 원은?

2000만 원은 영양체험관 운영비 행사가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하는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체험관 운영행사를 2000만 원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까?

그 두 행사를 결국은 웰빙라이프 행사에 묶어서 한번에 행사를 치르자 해서 증액이 7000만 원 된 겁니다.

지금 2년째이고 올해 2012년 3년째 되는데 반응은 어때요?

이게 행사가 정말성공적인 행사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개최 자체가 웰빙에 대한 정보제공과 실제 주민들이 체험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말 웰빙음식에 대한 건강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켜줬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그래도 좀 국비, 시비에서 예산이 한 3억 5300만 원 증액되었죠? 제가 내역은 받았는데 1개소당 월평균 30만 원 정도 증액되었더라, 30만 원 좀 부족하게 증액되었죠? 맞습니까?

28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의 정체성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고 또 제가 여기 일 하시는 분들 다 만나 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힘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타 시·도 제가 지역종사자 처우개선비, 왜냐하면 거의 다 보면 센터장 1명에다가 교사 1명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장은 본인 일하는 것에 대한 수당도 거의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제가 전국적으로 받아보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게는 10만 원, 8만 원, 12만 원,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기 편성되었지만 다음 예산 추경이든 해서 처우개선비, 그래도 울산시가 다 해봐야 55개소 아닙니까? 2개소는 검사를 안 마쳐서 53개소라 하던데 북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쪽으로 좀더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추진사업 부분, 아까 잠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던데 시 노인복지관에 이번에 신규가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주로 취합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노인일자리사업은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총괄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구·군에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도 노인연합회로 한 군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19개 정도 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까지는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혹시 총괄관리는 우리 시 복지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신규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고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 어쨌든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욕구가 다양하잖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소방서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소방설치,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8개소인가 지금…….

9개소 지금 설치할 겁니다.

설치가 지금 다 되어 있네요. 다 되어 있고 2년 안에는 지금 기존업체 다 되어야 합니까? 우리 노인복지시설소방설비 어떻게 되는 거죠?

2011년 10월 28일에 법률개정이 되어서 2013년 10월 28일까지는 기존시설은 설비를 완료해야 되고 2012년 2월 5일부터 설치되는 것은 이 설비가 갖춰져야 만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 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까? 소방설비 설치하는 것.

지금 저희들이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이 설비를 지금 시설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개인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노인시설이 7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51개소가 있는데 이 51개소 중에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28개소이고 설치가 내년에 예산이 9개소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설치 안 된 것이 지금 14개소인데 이 14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까지…….

거기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속보설비 다 설치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것은…….

9개소에 3억 49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간단하게 자료, 57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21억 930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센터하고 어떤 개요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비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아시죠?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비 이 부분을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게 복지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증원되는 복지공무원, 이번에 우리 울산광역시에 33명 지금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하는 그 인건비를 구·군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 30%는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인건비지원액입니다. 표현이 복지전달체계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81페이지 효문화 관련해서 효문화센터인가요? 581페이지 효문화지원센더 운영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뭐가 이게 고민이냐면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효라든가 나라사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가치는 충분히 사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효문화 장려 지원사업이라든가 사랑의 효 잔치는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그리고 효사랑 학습당도 하고 이게 어르신들이 노인단체라든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런 센터지원비를 줘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효문화 쇠퇴로 인해서 가족해체도 되고 부모부양도 기피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독거노인이 증대되고 해서 사회적인 부담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문화 장려 지원사업이라든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센터가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사랑 학습당을 5개소에서 구·군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교실도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의 총괄관리하는 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조례가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운영비하고 효행록도 체계적으로 발간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장려도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나요?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센터로 위탁을 줄 겁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줄거다, 조례에는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 노인단체나 이런 쪽하고도 충분히, 이것은 왜냐하면 평생교육차원이라든가 우리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으로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이라든가 하는데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서 가면 다른 사안으로 가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 하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뭔가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인력이 어쨌든 늘어나야 된다 라는 공감대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인건비 증액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비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똑같이 8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면 인력에 대한 지원이 현재 더 늘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서 1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우리가 조금 늦습니다. 늦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효와 관련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센터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장애인콜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쨌든 부르미를 시장님 공약에서도 늘리겠다고 했다가 내년에는 동결하는데 물론 개인택시를 활용하겠다 라는 것은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계하고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장애인계에서는 이것 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정책의 방식 있잖아요. 장애인의 특수이동부분을 하겠다 라는 것은 시장님의 약속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인데 이 방향을 방식을 전환할 때는 저희 의회하고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당사자들 하고도 사실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저도 면담하자 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계속 저한테도 자료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추계한 내용에 대해서도 장애인계하고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시가 추계하는 리프트차량 부착이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장애인계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운영 중에 있는 실태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충하고자 하는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지금 통칭 부르미라고 부르는 차량은 리프트를 장착한 그런 차량이 확보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정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활용적일 수 있는 것이 리프트를 장착하지 않는 일반적인 차량이 수송이 더 용이하고 또 승하차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기왕 차량을 확보할 바에는 똑같은 리프트를 장착 안할 바에는 개인택시를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할 수 있다…….

저는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장애인콜택시 이용자라든지 관련 단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 콜택시를 확충함에 있어서는 기존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라든지 이것을 정밀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초중증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시범사업인 것 같거든요. 초중증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질의할 부분은 기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사용한 것이 2건이 있어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기금 중에 3400만 원을 요리 및 제과제빵 경연대회 행사지원비, 위생단체음식축제박람회 참가지원비로 사용을 했는데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려면 투명한 기준이 있거나 또는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기금을 오늘 역시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 운영회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회의 때 전년도에도 역시 식품진흥기금까지 다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심의가 아니라요. 보통 기금에서 이렇게 행사보조로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의 어떤 운용방향을 보면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위생수준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또 기금을 가지고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이라든지 교육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행사보조로 어쨌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사로 잡아야 되죠. 예산으로.

행사보조관계도 지금 조리사의 어떤 경연행사는 역시 조리사들, 제과제빵의 발전차원, 음식문화발전차원이라든지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축제박람회도 원래 예산이 있는 것이죠?

음식축제박람회 행사 예산이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일반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에 또 이것을 계획으로, 이것은 올해 쓴 것입니까? 내년에 계획입니까?

올해 쓴 겁니다.

내년에는 이것은 빠진 거네요.

빠졌습니다. 아까 웰빙라이프행사 때 2억 2000만 원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당초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이었는데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여기에 금년 행사한 음식문화축제 5000만원하고 영양체험관행사 2000만 원하고를 일반예산에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것은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기준이나 근거가 타당한 지 또 타 기금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보건위생과가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자체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 하더라도 행사보조로 되잖아요.

식품의 발전을 위한 행사라면 이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다 하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위생과예산을 보면서 드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보건위생과가 말 그대로 보건의료하고 위생의 기본부분에 사충실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부분으로 계속 튀어나와요. 뷰티페스티벌이라든가 시민건강대회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걷기대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걷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뷰티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화거리조성도 많은 질의가 나왔지만 보건위생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저는 보건위생과가 보다 울산시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인, 울산시의 보건의료 인프라 취약하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연구나 중장기계획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병상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동 쪽이 취약해서 아동 쪽이 대책이 없어서 부산, 대구도 못 가고 충청권으로 가는 이런 상황도 터지고 있습니다. 미숙아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 지역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의 목소리를, 소장님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주십시오.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밀착한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들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 생기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안 보이는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생부분도 기본적인 것을 시민들은 원해요. 내가 음식점 이용했을 때 어쨌든 안전하고 그리고 좀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점검만 할 수 없잖아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주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인데 민간이전 이렇게 늘어난다거나 민강경상보조가 늘어나거나 사업이 하나씩 튀는 사업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과가 보건위생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위생과에서 각 보건소, 5개 구·군 보건소의 역할을 중추멤버로 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 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은 식품위생부분인데요. 식품위생이라는 것이 단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재배에서 시작해서 먹을 때까지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건강성과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런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런 기본업무에 정책적인 고민이라든가 예산배정이 안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사업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안 되어 있고 튀는 사업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뷰티페스티벌이라든가 음식거리조성이라든가, 물론 보건위생과가 예산이 많고 사업이 많아서 그것을 10년간에 걸쳐서 한 군데씩 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해버리면 이것은 튀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정책에 대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하고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