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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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10시 00분

순서에 따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조상환. (행정지원과장 조상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조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현안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암 시설담당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담당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각종 용역사업 내역 외 6건과 소관사항 국방대 이전부지 주변지역 조성계획 외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0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전형렬위원님, 박승용위원님, 박영자위원님,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10년도 국방문화타운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외 1건에 사업비는 2,970만원이며 용역기간 2010년 5월 18일부터 2010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본 용역은 국방대학교 주변에 국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으로 국방대학교의 구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11월 18일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1521쪽입니다. 이상구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장 외 3인이 국ㆍ도비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충남도청 등 16차례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1522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 김진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이월사업은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 예산액 20억 7,130만원을 2011년 1월 30일에 집행하였으며 국방문화타운 타당성조사용역은 예산액 2,970만원에 집행액의 1,485만원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485만원으로 2010년 11월 18일 용역 일시중지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523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윤예중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이전경비지원 및 정산현황과 효과분석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9년도에 국방대이전촉구를 위한 범 논산시민 상경집회개최 지원된 보조금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1524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 임종진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2건으로 먼저 국방대인근 복합생활타운 조성은 농림식품부 주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중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자원화사업 검토결과 국방대학교이전대상지의 주변사업인 탑정호수변개발사업과 논산천고향의강 정비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바람직하여 현재 추진중인 국방대학교문화타운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후 용역결과 및 주변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525쪽입니다.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추진은 호남고속도로 구 양촌휴게소 위치에 하이패스전용IC 2개소, 접속도로 길이 1,010m와 넓이 8.5m, 교량 2개소를 2012년까지 사업비를 한국도로공사 38억원과 우리시 70억원을, 총 10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 토지 및 지장물보상 완료하고 모촌교 및 양촌육교 기초파일 등 하여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1526쪽입니다. 김진호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5건에 추진중 1건, 완료 2건, 추진불가 2건으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1527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례제정후 최근 2년동안 시행하지 않는 조례현황입니다. 2009년 5월 15일날 제정된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대이전지의 지원계획수립 등 주요사업 대책자문 및 정책결정토록 하였으나 국방대이전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국방대이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 실시설계, 보상, 원주민이주 대책수립 등 모든 사업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필요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1530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이전부지 주변지역 조성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1524쪽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1531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이패스전용 양촌IC 설치공사 추진현황도 앞에서 설명드린 1525쪽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종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저희과는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이 행정지원시설계에 2명, 시설지원담당에 2명으로 해서 총 지금 7명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7명이고 그 다음에 사업지원과는 몇 명입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는 6명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6명, 그러면 총 13명이네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요즘 사업이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또 과장님 한분이 안나오셔서 지금 국방대이전이 시작되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말씀 한번 해 봐주세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지금 국방대이전할 경우에는 주변의 지역개발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국방대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한 사항 같은 거 이러한 사항을 협조하고 국방대이전사업단이 오면 그 사업에 따른 저희가 협조할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국방대이전이 지금 현재 예산은 언제까지 다 확보될 것 같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확보될 걸로 예상이, 현재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대이전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있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토지매입과 보상관계는 그게 어디서 할 예정이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토지매입은 그 원 부서는 국방대학교고요, 지금 MOU 체결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이관한 상태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관한 상태...,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어떤 뭐야, 서로 업무를 보조해 주고 그래야 할 텐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보상이 실시가 되면 농어촌공사에 뭐를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보상관계에 불편하고 그런 관계를 최대한 주민들의 보상, 부지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농어촌공사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입장이 틀리죠, 그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시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곳이고 농어촌공사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두시지 말고 우리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아주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이 행정지원과와 사업지원과와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업무가 현재 사업지원과에 하는 것은 주변여건에 대한 사업,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지원사항 고시나 공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 분에 과장님 두 분에 이렇게 계장님하고 이렇게 직원하고 편성이 되어 있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서로 지휘체계가 잘 안 맞고 명령도 잘 이게 흐트러지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명령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13명이 2개 과를 운영을 하고 사업도 따로 따로 하다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한 분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안나오셨죠, 병원 가셨다고 했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계장, 그 계장이 안나왔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과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과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업무체계가 직선으로 연계되고 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야 될 판인데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조직이 편성될 때 타당성검토는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구는 한시적기구라 국방대이전이 끝나면 없어지는 기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국방대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끝나는 사업인데...,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조직이, 조직이 없어지는 거죠.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앞으로 국방대이전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완료되게끔 되어 있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2016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방대가 예산도 아직 확보 안 돼 있고 지금 아직 토지보상도 안 들어가 있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언제 이것이 완료될 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렇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국방부나 국방대를 출장을 많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부지조성에 대한 면적이 구역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경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다음주 정도에는 토지보상관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역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회를 다음주에 국방부하고 국방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도청, 저희시하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인력을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어떤 인력을 효율적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얼굴이 빨간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게 국가의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짜 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려도 뭔가 하나도 가시적인 것이 없거든요, 예산도 지금은 다루고 있지만 한 600억원 정도 더 기존예산보다 더 늘어서 3,340억원 정도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나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넘긴 자료를 보면 3,434억원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삼천사백...,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34억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4억원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구역 이 정도는 금이 그려지겠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 나서 보상이 바로 들어갈 테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방대학교하고 협의한 결과는 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우선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 다음주에 그 실무자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은 구역이 확정 안됐어도 편입되는 토지가 확실하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확실하게 된다는 것은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안은 나와 있는데 아직 그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승용

박승용위원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보상하는 데는 원활하잖아요, 그거 뭐 예산통과하는 거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게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총사업비는 기재부에서 결정해 주는데 지금 작년도 12월 30일날 2,740억원을 총사업비로 결정해 줬는데 그게 부족해서 협의중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금 3,434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국방대학교에서는 그것보다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일단은 마련이, 재원이 마련된 거 내에서 사업을 우선할 수 있게끔 총사업비는 안정해 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협의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바로 보상은 어느 정도 되겠네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어, 이달안에 보상관계, 가시적인 것은 우선 구역은 경계 안됐어도 가시적으로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되면 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뭐 저희 시비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국방문화타운조성 그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 152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용역중지된 상태죠, 지금?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과업지시서는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용역이 중지됐는데 2,970만원 이 부분은 계속 살아있는 돈입니까, 없어지는 돈입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2,970만원에서 지금 현재 기성금으로 1,485만원 지급하고요, 그 사고이월된 1,485만원은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천사백팔십...,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해야 할 그 예산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50%, 50%는 일단 지급한 상태고 그럼 살아 있다, 이 돈은 전부 살아있는 돈이다, 중지된 상태다, 소멸된 돈은 아니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사업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중지되고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져도 되겠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이달, 아니 2월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로는 못시키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사고이월은 못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보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때 이것이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들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거 이번 보고서는 50억원에서 100억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어떠한 총사업비 미정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에는 업무보고할 때는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계속 하셨어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고무줄처럼 늘려놓은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1530쪽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 농어촌자원복합지원사업에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0억원에서 주는 것이 저희가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를, 이렇게 주는 예산이 50억원에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에는 100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그 농어촌특별, 농어촌지원복합사업지원사업이 50억원에서 100억원 그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니 자료니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이게 50억원 차이예요. 그리고 제가 사업비 마련이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거든요, 이거. 100억원이 될 경우에는 50대 50이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매칭펀드로 해서 그런데 5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며, 50억원이 됐다고 해도 25억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용역사업이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그 후에, 용역사업후에 그 탑정호수변개발, 고향의강사업이, 같은 사업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것이 시행되는 걸 봐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원마련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되는 겁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재원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우선 수변개발사업하고 고향의강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 재원도 저희시에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지역 국방대학교가 이전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지 현재 국방대학교 이전되지 않고 시행하면 중복, 저희 수변개발하고 고향의강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검토를 저희가 3월 14일날, 올 3월 14일날 했습니다. 검토결과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결과를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검토결과를 보고했는데 고향의강살리기사업은 용역설계 다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아직 못봤습니다. 내용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서는 말씀하시고 고향의강살리기사업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원입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300억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는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그게 아직 탑정호수변개발은 아직 선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고향의강살리기사업은 설계변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말씀이고 이 사업비 재원의 이 마련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구호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계획을 예산이 확보돼서 계속비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되면 거기에 발 맞게 예산의 편성을 주도면밀하게 챙겨봐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국방문화타운조성관련 업무추진하고 조성추진 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나마 예산은 여비니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국방대처럼 덜렁 학교만 갖다놓으면 뭐해요. 주변조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지금 마련되려나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해 주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위원님뿐 아니라 시민들도 다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잘되냐 못되냐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는 거냐 안오는 거냐, 신기루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래서 내려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할 분들이고 다만 우리 여기에서 또 할일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예요. 국방대는 지지부진하고 있고 내가 농사짓고 있는 이 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하우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괜히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닌지 이거 해서 돈 내버리고 또 이거 될까 봐 안해서 돈 내버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거 아세요? 아시지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도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국방대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거 많이 좀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토론 같은 거?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전화도...,

예중

윤예중위원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한일 같으면 거.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최근에 한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중

윤예중위원

최근이라면 어디까지가 최근이라고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뒤로 한달일까요, 두어달일까요? 한 서너달 안으로 한 거 있어요, 그럼?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많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9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9월에?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9월에 주민들하고 언젠가 음식점 모였던데 거기서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거기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국방대학교 총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는 것은 확실한데 좀 부지매입한 게 늦게 됐다.”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국방부나 국방대학교 충분한 얘기를 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국방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 부분에 있는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방대를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 주위도 발전할 것이다, 그 주위가 발전하면 나도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지금?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방타운 이런 것이 뭐 다 하다가 11월 18일까지 중단된 상태고, 정지상태고 그런데 그런 사항,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항들을 지금 형편에 의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같은 것도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사항도 주민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주민들 뭐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은 지금 현재 빨리 와야 부지가 들어가는 분들은 자기들 이전계획이나 대토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불편을 겪고 있다 얘기를 하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주위에 어떤 기관 같은 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잘될 것이다 하는 기대 있잖아요, 국방대 주위에 지금 타운 만드는 것 같이.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18일부터 이렇게 아직 중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냐는 얘기죠.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돈도 안 들어온다고 하지 이것도 결정된 상태도 아니지 그러다보니까 어떤 권역도 설정 제대로 안됐지, 거기다가 또 말을 들으니까 주위에 하는 것도 다 지금 설계 같은 거 하다가 말았다고 하지, 이거 누가 봐도 안하든지 아니면 한 25년 후에 하는 거 아닌지 걱정만 한단 얘기지요, 지금. 그러니까 고생하시는데 그런 주민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이해를 증진시키려면 좀더 자세하게 진실성이 담긴 ‘아, 공무원들 눈빛을 쳐다보니까 절대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틀림없이 하겠구나.’하는 그런 진실이 전달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거 이상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요. 간단한 건물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틀림없이 이거 하는 겁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 하여튼 어떤 명예를 걸고 틀림없이 하는 것이고 주민들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 안해도 되는 겁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틀림없이 오니까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주 중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확실하다 믿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업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됐다 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청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국방대학교는 정부기관에서 정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현재 1,823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있고 내년도에 그 예산이 1,823억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100억원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국방대학교는 공공기관이전 특별 지원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로 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확실하게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다잡는 것은 이 생중계를 보고 있을, 보고계실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 가슴에 뭔가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앞으로 잘 하셔서 우리 논산시도 성과가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함께 성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소관

10시 38분

다음 사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사업지원과장 조재영. (사업지원과장 조재영,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10시 40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사업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조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국방대학의 조속하고도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근 기반시설담당입니다. 윤여창 이주보상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5쪽입니다. 저희 사업지원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3과 사업지원과 소관사항 1건 합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538쪽입니다. 이상구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자료에는 2011년 2월 20일부터 2011년 9월 1일까지 8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두 차례 더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국지도68호 즉, 양촌IC에서부터 국방대 진입도까지 4차선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목적이었으며 방문기관은 국토해양부에 6회, 기획재정부에 3회, 충청남도를 4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제3차 국지도개발 5개년계획이 본 구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시 구간은 17개 사업중 제3순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시가 9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9월에서 11월로 연기되었고 11월에서 다시 12월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에는 반드시 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에 대한 사업비확보는 실시설계비 10억원, 공사비 40억원 합계 50억원이 지난 11월말에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9쪽, 전형렬위원님, 임종진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방대 진입도로와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외지인들이 탑정호까지 접근하는데 가장 빠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양촌IC에서 국방대 진입도로까지 2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것으로 국비 248억원, 도비 32억원, 합계 2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제3차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에 반영중이며 이에 대한 국ㆍ도비 확보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3차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이 고시예정이며 2012년 즉,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에 따른 도비 32억원 그리고 공사비로 198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0쪽, 이상구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1542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이전부지 이주보상대책입니다. 보상기관은 국방대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고 보상시기는 2012년 즉, 내년도 상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 희망자가 10호 이상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국방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원주민이주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 조성후 부지를 분양하는 방안과 주민들이 자체로 부지를 매입하여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방안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고령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원룸 등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민에 대하여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1543쪽입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충북 진천군과 경북 김천시, 전남 나주시에 혁신도시의 이주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이주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오순도순 살던 옛모습을 보전하려는 향토사관 전시관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적의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서 보상가를 산정하는 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보상관련 각종 정보제공과 보상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팝업창을 개설할 예정이며 주민홍보용 보상안내 팸플릿을 제작ㆍ배부하고 마을회관 또는 공사현장 사무실에 한국농어촌공사 보상 테스크포스팀을 활용하여 보상관련한 법령이나 세제 등 정보를 제공할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역사와 자연환경, 마을의 유례와 지명, 마을전경, 국방대 건설과정 등을 담은 사진을 판넬로 제작하여서 양촌면사무소와 새로 정착되는 정착지에 전시하는 마을흔적남기기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질문 또 안 드리면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전부다 다 나왔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추진계획대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러한 일들이 추진계획을 해 놓고 구호성에 그친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토지보상을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심을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방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을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분들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사업지원과 직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충되는...,

승용

박승용위원

바로 그거예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분입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어떤 농산물 가격을 자기들이 뭐 했어도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구비를 하고 해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과다하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사업들이 보면요, 사고이월되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국비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지연이 된 상태에 아까니도 주민들이 언론에는 2년을 연기했다고, 저번에 방송보도 나온 거 봤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더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나마 추진한 것이 천만다행이지만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공사현장의 가장 걸림돌이 토지보상 협의지연, 이거지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두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추진계획 제대로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거든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추진계획대로 추진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 예산도 얼추 나온 것 같고 계획도 나온 것 같고 여기 앞으로의 운영적인 세부계획도 나온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혹 해소가, 풀리고 제대로 된 보상, 제대로 된 이주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논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승선. (보건사업과장 이승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덕례 의약담당입니다. 이혜란 방역담당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중 보건사업과에 속하는 사항 22건과 보건사업과 고유사무 3건 등 총 2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2쪽, 이충렬위원님, 윤예중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주사처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건지소에서 환자가 주사제를 원하는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 주사제에 한하여 구입해 주고 있으며 주사제의 처방은 진료의사의 판단하에 처방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53쪽, 박승용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전형렬위원님,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부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56쪽, 김영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전형렬위원님, 박승용위원님, 박영자위원님, 임종진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용역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58쪽, 박승용위원님, 윤상숙위원님이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착공시 시행계획 제출현황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에 따라 낙찰을 받은 원수업체가 일부공정에 대해서 하수급업체와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하고 발주처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통보를 해 오면 하도급계약서 적정성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보건지소 신축은 원도급업자가 건설공사 직접 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하도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60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63쪽, 김영달위원님, 박영자위원님, 윤예중위원님, 임종진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과 실비지급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64쪽, 박승용위원님, 윤예중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인ㆍ허가민원 보완, 반려, 처리기간 초과, 불허가처리내역 및 그 사유입니다. 건강진단신고시에는 건강진단의료기관에 대해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서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외에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접종실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한 의료기관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년 11월 2일 민원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1565쪽, 박승용위원님,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미납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66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건기관 신축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국비 10억 4,728만 1,000원과 도비 2억 6,181만 9,000원을 확보해서 보건기관 4개소 신ㆍ증축과 의료장비를 보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67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당초예산 5,000만원 이상 사업발주, 공사발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68쪽, 김영달위원님, 김진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 현황 및 이월사유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69쪽, 이충렬위원님,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윤예중위원님,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이전경비지원 및 정산현황과 효과분석 결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주거자 4가구, 7명에 대해서 급식비와 취사비, 세탁비, 인건비, 난방비를 지원해서 무의탁 한센양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음장에 한센정착촌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를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해서 정착촌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71쪽, 김영달위원님, 이충렬위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과 지원내용과 효과분석결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72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발주 공사내역 및 행정절차 이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73쪽, 이충렬위원님, 전형렬위원님, 윤상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민불편사항 해소사례 및 주민편의행정 우수사례입니다. 연막소독이 환경오염과 유해성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시범적으로 동지역에 대해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무입자의 체공시간이 길어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있고 희석용제로 등유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류구입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방역소독기에서 연기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해성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내년도에는 읍ㆍ면까지 연무소독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574쪽, 김진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를 미발주한 내역입니다. 강경읍 중앙리 172-3번지에 강경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를 2010년도 11월 16일 회계과로부터 이관받아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던 중에 2011년 5월 2일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로 소공원으로 지정돼서 신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공원을 폐지되어 2011년 11월 20일 건축, 설비, 전기, 통신을 입찰해서 지금 공사진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575쪽, 김진호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윤예중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76쪽, 윤상숙위원님, 이충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77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78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준공검사후 하자발생사유 및 보수내역과 시공자명단입니다. 준공검사후 하자가 발상해서 조치를 한 사항은 2009년도 1개소, 2010년도에 3개소, 2011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79쪽, 박승용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전형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앙정부부처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1582쪽, 임종진위원님이 요구하신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ㆍ단속행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행위,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2011년도에 의료기관 151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2개 의원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였습니다. 1583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현황 및 신축, 개ㆍ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보건기관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로 총 40개 기관이 있으며 사업이 확정된 신축대상 2개, 새로 신축해야 할 보건기관을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5개소로 총 7개 기관이 지금 대상입니다. 앞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 확보해서 2014년도까지 신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6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국ㆍ도비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18개 기관 신축 등으로 31억 5,390만 8,000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하였으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승선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페이지 156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 실비내역이에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10년에는 했는데 왜 2011년도에는 개최를 안하셨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

상숙

윤상숙위원

안한 이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현재 인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심의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중간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변경이 되는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1월말에 사업계획이 시달돼서, 시행계획이 시달돼서 아직 개최치 못했습니다. 금년중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내용 무엇이며 2010년도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해 주실 수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556페이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비가 새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신축하는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신축하는 이유입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기관 신축은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 신축한 지 15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국ㆍ도비가 84%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84%...,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리모델링하여 사용가능한 건물은 없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비가 2014년도까지 지원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102평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40평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초에 건축물이 신축이 될 당시에 18평 내지 24평으로 신축이 돼서 현재 보건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쪽으로 해서 저희가 국ㆍ도비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나면 국ㆍ도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액 시비로 지금 신축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561페이지요, 보건지소 부지는 시에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시유지 등에 신축하고 보건진료소는 똑같은 보건기관인데 신축시 토지를 지역주민들에게 기부채납하거나 주민들이 토지를 자부담으로 구입하여야 신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인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수입한다든지 각종 수입금에 대해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에서 넣고 보건지소운영협의회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신축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다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 1573쪽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사례 및 주민불편행정 우수사례를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1건을 보고해 주셨는데 보건소가 업무가 민원인도 많고 폭주한 거 압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서비스행정을 위주로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 본소도 물론 이 행정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종종 보도된 사례도 있고 또 읍ㆍ면지소가 13개인가요, 13개, 또 진료소 26개인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 진료소마다 또 보건지소마다 자기들이 그 지역에 맞게 뭐 크게 이렇게 시책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하는 선행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발굴해 가지고 확산도 시키고 우리가 외국이나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지역내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발표회를 갖든지 그런 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하면 논산시의 보건행정이 잘 되고 있구나, 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좀 한가한 것 같은데 그런 데 신경을 씀으로 해서 어려운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좀 뭐라고 해, 능동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 물론 많이 있어요. 그 사례를 발굴 안한 것이지 그렇게 해 볼 의향 있으신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보건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빛날 겁니다. 특별히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소 업무를 좀 저도 잘 모르고 해서 그동안 타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에 논산시가 각 부서가 많이 있는데 23건 지적을 받았어요. 그중에 보건소 소관이 4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중요하고 엄중한 문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운영 소홀로 해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마약류취급자가 8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도매상이라든가 해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허가를 얻은 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합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보니까 여기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교육수료후에 확인을 위한 수료증교부대장도 관리하지 않는 등 마약류취급자 교육관리운영이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한 후에 교육수료증을 전부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다음 항목에 유통화장품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감시업무수행의 부적정을 지적했는데 의약품판매업소 이렇게 나왔는데 유통화장품을 취급하는 곳은 어디를 주로 얘기합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 화장품 관련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시ㆍ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2010년도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좀 챙기지 못한 경우였는데요. 유통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소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 사후조치를 계획하고 계시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시민들이 이런 거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기된 마약류 211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은 무엇을 지적한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약류취급을 하는 병ㆍ의원이나,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마약류를 유통기한이 경과됐거나 손상되거나 폐기할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한 후에 대장정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그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보고의무를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그 이후에는 전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조치가 잘되셨다니까 안심이 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규정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잘 내용을 챙기셔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보건행정이 타 지역보다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PR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사례나 시행하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을 하고 의회에서 자료요구했을 때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무슨, 뭘 이걸 감사를 하려고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사례를 많이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PR이 되고 보건부서가 여기하고 시청하고는 동 떨어져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도 알아서 홍보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8쪽도 보고 그러니까 대체로 잘 되고 있는 상태같아요. 이것 담당자 누구입니까, 여기 시설공사?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 한성희 직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되고 있는 상태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업체들하고 상생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기왕이면 챙겨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그리고 1560쪽, 설계변경 절차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칭찬을 하고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다른 어떠한 실ㆍ과보다 좀 잘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그 1556쪽도, 1567쪽도 사업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2011년도 사업완공 예정일 지났는데 준공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1년도 사업 1567쪽.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관계가 금년도에 완공 시일은 지났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우기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금년도 여름의 긴 장마로 인해서 30일씩 연장을 해 줘, 공기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기연장을 한 상태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뭐 연내 마무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자료를 검토를 다해 보니까. 그리고 1578쪽도 준공검사 하자발생 다른 부서에 의해서 많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하자보수도 잘 관리가 돼 가는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질문을, 질의드리는 부분은 1561쪽을 한번 봐주세요. 2009년 신규취득현황 기부채납으로 봉동, 산직, 덕곡 다 바꾸고 그랬는데 전, 답, 특히 묘지까지 다 있어요. 이것은 지목변경절차 밟고 있는 겁니까, 밟은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009년서부터 2010년도 것까지는 전부 완료를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2011년도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011년도는 아직까지 신축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비해서 뒤에 신규취득현황 뒤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지목이 없어요. 건물은 신축이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지목변경절차는 제대로 밟아야지 묘지위에다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을 수 없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ㆍ밭 위에다가 지을 수 없고요. 그런 행정절차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1553쪽을 볼게요, 1553쪽 이 부분 자료, 보충자료 본인이 받았어요, 그런데 누락된 것도 있던데 보고자료에서 그건 발견하셨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발견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 누락된 부분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554쪽이 보니까 예방접종백신 인플루엔자구입 2번 유찰돼서 수의계약된 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물품구입?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법으로는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모든 것이 이게 계약은 잘 됐어요. 품의금액에서 내려가지고 계약된 금액으로 전부 나온 것 같은데 왜 이게 2번 1,404만 1,000원 2번이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010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비용이 한두당 7,43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품귀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최고는 가격이 1만 5,000원까지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7,430원에 입찰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품귀현상 때문에 안됐던 것을 지역업체가 그 가격에 공급해 준다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역업체는 손해를 보고 수의계약한 거나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손해를 보고 했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품의금액은 틀려 진 건 없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틀림없지만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지역업체가 손해를 본 거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안 되는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업체한테 이런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밑져서 주면 다음에 많이 남겨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혹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근데 그런 경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에 10월, 연초, 연 중간쯤에 가격을 제약업체하고 가격단가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더 줄 수는 없죠, 금액이 있는데 그 전후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양을 좀 줄여서 하든지 해야지 그 양은 그대로 확보하려고 그러고 금액은 맞춰놓고 이대로 납품을 해라, 적자가 되더라도. 그럼 다음에 이익을 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556쪽을 볼게요. 이 각종 용역사업 아주 과업지시서 잘 작성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다 잘 됐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항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 보건직이나 행정직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의 이런 건축직한테 의뢰를 많이 하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누차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업무보고할 때도 이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렇게 많은데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좀 건축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보건지소 관리 엉망이고 또 감독을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건축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준공할 때나 건축직한테 의뢰해서 준공 띠고 나는 2년 있으면 습차고 3년 있으면 물새고 이런 부분을 차단해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법령에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켜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봐도 모르니까 안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된 거 없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의정생활한 지가 1년 6개월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협의입니다. 가시적인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보건행정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아, 내집이 2년 뒤에 습차고 3년 뒤에 물 샌다면 말도 아닌 소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어떠한 인적구성원이 구비가 돼서 그나마 사후관리라도 하고 아까니 한성희씨요, 한성희직원?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직원이 관리를 그나마 잘 해서 천만다행이지만, 천만다행이지만 사전에 그런 일이 아예 안생길 수 있도록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중이고 계획중이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총 통틀어서 몇명이지요, 직원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 본소까지 합해서 정직원이 99명에 공중보건의사 31명, 그다음에 기간제 28명, 무기계약 10명 해서 총 170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70명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우리 과장님 보건지소 출장 월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특정적으로 정해놓고 나가는 건 없고요, 무슨 사안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 지소에 뭐 특별한 일없으면 평상시 순찰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주기적으로 나가진 않고 하는 경우만 나가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자식이 잘못하면 애비가 혼 나지요, 욕먹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인원을 같이 생활하는데 그 한사람의 보건진료원이 잘못하면 결국은 애비인 과장, 소장 내지는 우리 시장님, 매일 효도행정한다고 그러시는데 시장까지 욕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면단위 보건소 직접 들어가보지는 않지만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의 얘기. 전체 190명이라는, 그 170명이라는 인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단, 거기에서 한두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노약자고 사실 어디가 아프니까 찾아오는데 가보면 없어요, 진료를 받으러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또 자기는 굉장히 급해서 빨리 저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환자는, 노약자는 자기불만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보건진료소도 사정이 있겠죠. 한쪽 얘기만 들어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왔다가 도로 돌아갈 때는 그 심정을 한번 역지사지로, 우리 과장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누누이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또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근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예기치 못한 민원인이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보건진료소는 목요일날 출장검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자체적으로 뭐 친절왕이라든지 뭐 친절로 해서 무슨 시상 같은 거 주고 하는 제도 없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건 저희 아직까지 구상 안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잘못하는 사람은 벌도 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자체적으로, 인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칭찬도 해 주고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한두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급이상 이분들이 많이 챙겨야 됩니다. 많이 챙겨서 어렵고 힘들고 찾아온 분들이 짜증내고 돌아가지 않도록, 기분 좋게 발걸음이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연막소독 있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연막소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어느 일정한 지역만 그냥 연막소독하는, 방역근무자가 일정한 지역만 다니기 좋은 데만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어떤 특단의 생각 있으신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연막,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역은 올해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읍ㆍ면지역은 연막소독을 실시했는데 동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읍ㆍ면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독할 때는 사전에 소독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렇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민원인이 불편한 사례가 있다면 읍ㆍ면에 그 지도를 다시 작성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소독을 하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독을 전 지역에, 읍ㆍ면ㆍ동지역에 전 지역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역근무자가 차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안가고 큰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연무소독을 한번도 혜택을 못 받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전체 지역에 골고루 소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연무소독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방역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지형도를 다시 작성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지금 없다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방역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동선에 따라서 날짜별로 오늘은 어느 동네, 오늘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도로를 따라서 방역할 수 있는 동선을 설정을 해서 매일매일 지정을 해 주면, 그러니까 2012년 같으면 2012년 동안 연막분무 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날그날 그때그때 그 지역을 소독을 하면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소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성 있는 소독을 해서 전 지역이 골고루 연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역근무자의 어떤 복장 같은 건 통일된 게 없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냥 차타고 다니기 때문에 복장이 필요 없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인부한테는 저희들이 조끼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읍ㆍ면에서 별도로 그걸 해줘야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읍ㆍ면ㆍ동까지 복장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복장 해봐야 16개 읍ㆍ면ㆍ동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논산시내 2개 동 그러면 많이 해봐야 뭐 얼마나 됩니까, 전부다 방역근무자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읍ㆍ면ㆍ동에 각 1명씩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다음에 논산시지역에는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보건소에는 4명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그래도 복장이라도, 조끼라도 하나씩 해 가지고 방역을 하러다닐 때 입고 다니면 아주, 물론 연무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건 상관이, 요즘 그냥 물로 이렇게 하면 잘 표시도 안나잖아요, 그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이 연무소독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표시도 안 나고 옛날에 연기로 하면 애들이 뒤쫓아 다니면서 아우성치고 그랬는데 지금 물로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비춰지지도 않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복장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갖춰 가지고 방역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예산이 뒤따르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거 좀 확보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읍ㆍ면ㆍ동이 골고루 빠지는 데 없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우리 윤예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15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75. 1575.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를 보면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 해 놓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벌곡을 보면 물리치료사를 배치해달라 이런 게 있는 거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실은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010년도에, 그래서 2010년도 1회 추경때 또 2011년 본예산때 요구를 했는데도 미반영이 됐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인건비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012년도 본예산 요구를 또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놓고서도 굳이 또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냥 근본적인 것이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상정이 안돼서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놓을 때는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려고 한 거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물리치료실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그 자체도 낭비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을 것 같으면 물리치료실도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물리치료실을 해놓고 바로 물리치료사까지 같이 배치할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물리치료실만 해놓고 돈 없으니까 나는 이건 다음은 못하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낭비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요, 물리치료사 두는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인건비가 1년에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예중

윤예중위원

1,200만원에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1,500만원.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약 한달에 돈 1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못돼 가지고 못한다, 못했다 지금까지 그거 아닙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도 이 사항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한번 물리치료사를 2012년도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예산 들여 가지고 물리치료실 해놨으니까 거기에 치료사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 뭔가 좀 불편하신 데 뭔가 협조가 돼야 되겠잖아요. 이거 잊지 말고 같이 노력하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552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놓고 보건지소 주사처방 관련이에요. 보건지소에서는 물론 다는 내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어느 지소는 왜 주사를 놔주지 않는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관내 13개 보건지소중 공중보건의사가 주사제재처방을 원하거나, 의사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내소환자, 온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청구가 가능한 주사제재에 대해서 주사처방을 하고 있음 이렇게 했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과장은 잘 하실 것이고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더 이상 질척 되지 않게 말았다.”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하셨네요. 제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지요, 저한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내소환자가 원하는 경우 해 준다고 했지요, 주사 놔준다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내소환자가 주사제재를 원하는 경우에 공중보건의사가 주사를 써야 되겠다든지 약을 처방해야 되겠다든지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내소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민원을 받기를 “주사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나 더 아픈 것 같으다. 그런데 주사를 안 놔준다.” 나는 이런 민원을 받고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소환자가 원하는 경우는 해준다고 하면 그럼 내소환자가 주사 한번 놔달라고 했으면 다 놔줬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지금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어떤 허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증인까지 다 있어요. 놔달라고 하는데도 안 놔주고, 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소환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 주사제재에 대해서 해 준다, 놔달라고 하면 다 놔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안 놔준 사람은 놔달라고 안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놔줬고 놔달라고 원하는 사람은 다 놔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흑백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놔달라는 하는 사람은 다 놔줬고 놔달라고 안하는 사람은 다 안 놔줬고 그랬다, 주사를 안 논 것은 의사가 잘못이 없고 놔달라고 안했다 내가 안 놔줬다, 내가 놔주기 싫은 것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여기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여기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비약하지 말고 여기대로 하자면, 이 문장대로. 그 주사를 안 맞은 건 네가 놔달라고 안했기 때문에 안 놔준 거다 이런 말하자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대로 하면. 그래요, 과장님?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이대로만 보세요, 비약하지 마시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환자가 원한다고 100% 주사를 놔줄 수는 없는 거고요, 보건지소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어느 병원이, 이 보건지소는 병원이에요, 아니면 의원이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기관입니다. 별도의...,

예중

윤예중위원

의료기관이면 그건 어떤 병원수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이나...,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분류상에...,

예중

윤예중위원

의원이나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준하지는 않고요, 보건기관이라고 별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보건기관이지만 병원으로 치면 의료기관 뭔가 좀 의료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의료처방을 할 수 있는, 주사도 놔주고 약도 처방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지요? 주사 못 놓는 기관이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점심식사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하여튼 주사도 놀 수 있는 기관이지요? 약처방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고 나는 여기서 우리 뭐 과장님을 막 추궁하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둘이 상의해 가지고 잘 주민들 편리하게 뭔가 도모해 보자, 부담 갖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답변하세요. 지금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그래도 좀 제대로 좀 환자들이 속시원하게 생각하는 만큼 놔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보건진료소는 주사 놔주잖아요. 내가 보면 진료소는 감기환자가 오시면 감기약 처방해 드리고서 “아이, 어떻게 많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좀 주사 놔드릴까요?”, “아, 놔줘야지, 주사. 나 그래야 빨리 나서. ” 노인양반들 그렇게 놔드려요. 근데 지소는 어떻게 된 게 이 문장자체가 참 희극스러운 것 같어. 주사약을 환자가 원하면 놔준다니, 아니 어느 병원이 환자가 가 가지고 나 주사 놔줘요 해서 놔주고 그럽니까? 의사가 알아서 이 환자 병 상태를 보고 ‘아,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처방해야만이 잘 낫겠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사의 고유처방권한에 의해 가지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만있다가 의사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놔달라고 하면 놔주고 안 놔주면 그냥 가버리고, 이런 병원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인이 의사의 진료환자가 공중보건지소에 내소했었을 때 약으로 처방을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괜찮은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중에서 벌곡이나 가야곡 같은 경우는 주사제재를 지금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주사를 더 놔달라면 약처방을 빼고 주사를 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요는, 요는 주사를 맞고 싶은 분이 계신데 안 놔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죽든 살든 나 주사 안 맞는다고 하면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맞고 싶은데 내가 불편해서, 가까운 데가 보건지소밖에 없는데, 고개 바짝 꾸부리고 오셨어, 간신히 계단도 높아 가지고 어떻게 그냥 끄시고서 들어가셨어, 근데 주사 맞고 싶은데 주사를 안놔, 거기에 대해서 시골주민들이 “아이고 나 좀 주사 놔서 살려주세요.” 이런 민원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러 저기 물어봤어요. 주사처방도 하고 약처방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주사 왜 놔요?, 예?, 그냥 약만 주고 말면 되지 주사 뭐 하러 놉니까?” 웃더라고요. “왜 그런 걸 다 물어봐요? 나는 앞으로 약만 타고 주사 안 맞으려 한다.” 상관없지요. 그러나 주사 놓는 건 이유가 있다. 어떤 첫째, 첫째라고는 할 거 없고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 주사를 놔줌으로 해서 ‘아 나 주사 맞아 가지고 잘 낫겠구나.’ 그런 심리효과도 있다, 어떤 약효를 다 떠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에 의한 그런 치료도 있지만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의사잖아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주사를 맞으면 좀더 신속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약효도 물론 주사를 더 놓음으로 해서 약만 먹어도 나을 수 있다, 그 외 약성분도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약은 없으면 장난으로다 배 아프다면 “이거 약이야. 너 먹어.” 하고서 밀가루 한 숟갈 퍼주면 그놈 먹고 낫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주사를, 의사라고 하는 명칭을 걸고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왜 봐 가지고 좀 이거 주사를 노면 더 좋겠구나 하면 주사도 놔주고 하는 게 좋지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과장님도 가시면 한번 잘 알아보세요. 지소장님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안한 데가 있으면 해보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는 또 이거 끝난 다음에 중앙이고 어디고 알아봐 가지고, 그 근무를 알아봐 가지고 주사제재 처방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그 의사처방권에 어디까지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알아볼게요. 알아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자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또. 무면허의료행위 지도단속. 그게 뭐냐면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못하게 한다 그거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내가 보면, 이거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하면 단속이 되는데 어떤 보수를 받으면서, 어떤 보수를 받으면 그렇게 행하라고 보수를 받으면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행위를 안하면 그런 건 어떤 제재방침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1593페이지를 보면, 1593. 아, 이건 제가 여기 질문할 게 아닙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예중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영자위원 거수) 그러면 박영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아까 임종진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기약 방역하는 거요, 끝났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끝났습니다. 10월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절기 소독이라고 해서 마을하수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정화조 이거를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지금 방송에서도 막 나오지만 기후가 이상기온이라 날씨가 이상해요, 그래 가지고 모기가 여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동네에 잠을 못자겠어,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모기가 있으면 또 방역 안합니까? 끝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올해 구입해 놓은 약품이 다 소진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방역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정화조라든지 아파트 지하 하수구라든지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끝났어도 모기가 많으면 다시 방역할 수는 없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약품이 지금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그게 이상하네요. 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모기약도 뿜어주고 방역도 제대로 해 주고요. 그게 시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다른 데도 혈세 많이 낭비하면서 어떻게 시민이 잘살 수 있고 모기 좀 안 뜯게 하는 데는 어떻게 그 돈을 아끼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요, 시내가요, 건물이 높기 때문에 온화해요, 공기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바람이 불어도 덜 추워요. 지금 모기가 너무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예산을 어디 좀 조금 쪽지예산이라도 있으시면 그 예산 쓰셔가지고 방역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하수도라도 어디라도 이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런 데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1577페이지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김재형보건소장님, 이승선과장님, 또 한창건계장 아까 얘기한 우리 한성희주사 이렇게 사실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비를,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하셨는데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중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논산시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장이 중앙부처에 많은 인맥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논산 보건행정에 도움이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하셔서 우리 농어촌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12시 02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해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권병현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박정숙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송순이 진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7쪽입니다. 우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9건, 과소관사항 10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과소관사항 10건만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14쪽입니다. 김진호위원님, 이충렬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사회복귀시설 1개소가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에는 696명이 입소되어 있고 종사자수는 104명이며 사회복귀시설에는 27명의 입소인원과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조금내역은 2009년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입소자안전보험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46억 5,522만 9,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58억 2,838만 6,000원, 2011년도에는 50억 2,490만 2,000원입니다. 1617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지원시책 현황입니다. 출산지원금, 임산부 철분제, 불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8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06년 1월에 개설하여 99병상, 3개과로 백제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2,352명, 입원환자 90명입니다. 1619쪽,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무료건강검진, 충치예방시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23쪽, 임종진위원님, 박승용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10년도 13개 보건지소 구입의약품은 슈다페드정 등 115종, 구입금액은 8억 9,886만 1,000원이며 26개 보건진료소는 폰탈 등 47종으로 구입액은 2억 4,395만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지소 구입의약품은 세란드정 등 118종으로 구입액은 6억 5,854만 8,000원이고 보건진료소 구입의약품은 이부프로펜정 등 31종이며 구입액은 1억 9,130만 3,000원으로 구입약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48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방문진료 및 상담현황입니다. 방문진료대상은 거동불편ㆍ불능 및 독거노인으로 보건서비스내용은 혈압, 혈당, 고지혈 등의 측정과 보건교육, 진료 및 투약관리를 실시하며 현 관리인원은 763명입니다. 1649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 박승용위원님,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운영체계 및 보건진료소별 근무상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우리시에는 26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권역안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은 진료수입 등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별 근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51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동처방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운동처방센터는 국민체육센터 2층 헬스장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동처방사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 체성분측정 962명, 체력검사 1,017명, 운동지도 3,725명 등 총 2만 697명이고 2011년도에는 1만 3,399명입니다. 1652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중점진료대상 환자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고혈압ㆍ당뇨환자가 8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근관절계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순이며 보건진료소는 고혈압ㆍ당뇨환자가 42.1%, 근관절계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입니다. 2011년도 보건지소ㆍ진료소 환자도 고혈압ㆍ당뇨환자가 77.8%, 45.1%로 가장 많았습니다. 1654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현황입니다.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은 가미소산, 호침 등 65종으로 구입금액은 2010년도에 5,887만 9,000원, 2011년도에는 4,8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1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십, 아니, 1598페이지요. 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임직원 주소요. 실제 거주현황과 관련 보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소지까지는 완전 파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럼 시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대책도 수립한다고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이 주소지를 논산에다 옮기고 여기서 거주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에 권유사항이고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지제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위원님께 우리 논산시의 인구증가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시설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논산시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시에서는 정신요양시설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국가에서 2011년도 기준 50억 2,000만원으로 그중 시비가 10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지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받으면서 대표자 및 임직원들은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울빌리지는 46명중 23명이 관외거주자고 성지드림빌은 46명중 20명이 관외거주, 논산정신요양시설은 33명중 15명이 관외거주, 보람의 집은 7명중 4명이 관외거주, 총 132명중 65명이 관외거주로 49%가 관외거주자입니다.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관외거주자의 주소이전을 위해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긴다거나 이쪽 논산시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에다 협조로서 촉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주지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거주이전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요, 도의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설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논산시의 현황, 이런 걸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요. 논산시로 가능하면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인구가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현재 밤에 잠을 자는 인구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저녁 6시반에서 8시까지는 대전가는 방향이 밀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논산시에서는 황명선시장님께서 17만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물론 학교선생님, 논산사회에서 돈을 다 벌고 있는 유명인사들은 밤만 되면 계룡으로 넘어가고 대전으로 넘어가고 논산에는 정말 인구가 없어요. 논산시에서 바라는 시장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논산시에서 혈세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름만 갖다놓지 말고, 주소만 갖다놓지 말고 정작 소비를 하고 여기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더 촉구하는 겁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요, 1617페이지요. 출산지원시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지원정책관련 영아무료접종은 없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영유아무료접종이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무료접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렇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출산지원을 위해 일정한 영아를 무료접종은 할 수, 지금도 많이 다 하고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기본접종은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본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전국 어디서든지 전부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 165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운동처방센터에 대해서 누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잘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자료상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처방센터에 들리면 대개 기초검사 따로 하고 체성분측정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동시에 이뤄지는 라인 아닙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검사, 체성분측정, 체력검사, 활동량진단까지는 일괄해서 이렇게 검사가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가서 해 봤어요, 근데 통계숫자를 보면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기초검사만 하고 체성분측정은 안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째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그 사유를 아시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 체성분측정은요, 저희가 건강처방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영양상담실에서도 오시는 분들에서 같이 측정을 하고 이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딴 데서 한 사람은 그 숫자를 뺀 겁니까? 줄었죠, 기초검사 한 사람보다 체성분측정한 사람이, 기초검사한 사람이 2,034명인데 체성분측정은 962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계를 양쪽에서 잡았는지, 따로따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일단 영양상담실에서 영양, 비만에 관련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소하는 분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성분측정을 별도로 해 드리고 그 다음 상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많이 잡힌 것 같고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건 빼놓고 잡았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운동처방센터로 가서 기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통계는 정상적이다 이 말씀인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해 볼 때 기초검사가 2010년도에는 2,034명인데 2011년도에는 1,461명으로 줄었고 근데 체성분은 또 늘었어요. 962명이 1,373명, 체력검사는 1,017명에 ’11년도에 491명 대개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어요. 운동교육은 7,949명을 ’10년도에 했는데 ’11년도에 2,904회를 했으니까 상당히 운동처방센터의 운영실적이 위축되는 자료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운동처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운동처방사는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분만휴가를 들어가고 한 분이 퇴직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인원보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한분은 분만휴가를 들어가셨고 한분은 퇴직했으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사람이 한분이 분만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근무를 하고 한분이 퇴직한 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채워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럼 명년도에 그 인력확보가 가능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이 보충이 되어 있고요, 그 분만휴가 들어간 사람은 4월달이면 나오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 운동처방센터에 하는 일이 뭐 일상적이고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일반 보험혜택자들의 건강검진을 해 주죠. 건강검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운동처방도 거의 그거와 아주 유사한 효과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 처방을 받음으로써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뱃살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센터에서 물론 인원도 없고 했다는데 앞으로 명년도에는 과거에 체중감량이라든지 특수운동을 하는 몸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살빼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는데 명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올해도 계속해서 그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그것이 지난 앞서 감사받은 부서하고도 관련되지만 서비스를 우리가 전향적으로 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처방센터 정 인원이 확보되면 바로 읍ㆍ면ㆍ동에도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스터 같은 것도 확산해서 많이 이용하게 하고 공무원도, 군인들은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도 민원에 지장이 없는 한 전 공무원이 테스팅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스케줄도 한번 짜셔 가지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잘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이라든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혈압도 올라가고 나중에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다음에 1654쪽에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다른 자료에서도 의약품 건강진료소에서 구입한 현황을 봤습니다. 대개 우리지역업체가 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2개 업체인데 논산업체예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제한을 뒀습니까? 지역제한을 뒀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회계법상이나 입찰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논산에도 이런 약국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도매업소...,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도매업소는 이 두 군데입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한방진료의약품 소모품 관련해서 5,887만 9,000원 예산이 집행되고 ’11년도는 1,000만원이 줄었어요. 4,882만원 그것은 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약품을 소모시키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 약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요, 가격이 좀 줄은 것은요, 아직 저희가 이 자료를 9월말로 냈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걸로...,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하셔야 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금년에도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확보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작년에도 아마 추경에 확보하신 것 같은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매년 어느 정도 약품이 소모될 것인지 예측을 좀 하시고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급방법. 지금 보니까 가미소산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저기 그 계장님들도 모르시나, 이게 하나의 통증치료제 그런 거 아닙니까? 파스류나 그런 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파스류는 아니에요, 가미소산이.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주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치료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소모품종류인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가미소산이 소모품은 아니고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닙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그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가미소산이 지금 감기약으로...,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감기약이 한방진료에서 씁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한방에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럼 양이 많겠는데, 하여튼 이 의혹은 풀렸는데요. 관리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그중에 이런 감기약같은 거야, 뭐 논할 필요가 없고 소모품관리대장같은 것도 잘 정리하시고 일관 되게 잘 운영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힘들죠. 임종진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8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별 방문진료현황인데 보건진료소에서 방문진료한 것은 300건, 그 다음에 지소에서 한 것은 325건, 이렇게 해서 평균 보면 보건지소에서는 한 25명 정도 또 진료소에서는 약 한 11명 정도 방문하는데 방문을 받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방문을 받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현재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분들은요, 독거노인이라든가 하는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를 하는데 어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스트가 작성이 돼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그분을 한번씩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해 드리는 것인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파악후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여기 진료소에 보면 이게 연간 10회 방문하는 진료소가 거의 약 한 10명씩 밖에, 10명씩 한 데가 16개 진료소예요, 서로 짠 것 같아, 10명씩만 하자, 그래 가지고 10번씩만. 그런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료소가 주 1회씩 지금 목요일 오후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할지역내를 순회를 하기 때문에 뭐 몇 명을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지역의 대상자를 계획표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 한 분 밖에 없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예, 1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한 분 밖에 안계시는데 방문진료를 하면 언제 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목요일 오후, 매주 목요일 오후.

종진

임종진위원

매주 목요일 오후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오후시간에...,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에 한번씩밖에 안돼? 1년에 10명씩밖에 못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인원이요, 그건 그분을 주 1회씩 우리가 스케줄을 짜서 증상에 따라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뭐 한달에 한번 가는 분도 계실 거고 일주일에 한번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여기 지금 방문진료 300명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씩 해 가지고 300분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씩 해서 300분이에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건 인원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인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인원...,

종진

임종진위원

열 사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300명.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열 사람을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정해서 가는 거예요? 열 사람을 정해 놓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꼭 열 사람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죠. 우리 대상이 10명중에서 이번 주에 갈 분이 다섯 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태에 따라서 진료소에서 결정을 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진료소운영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급여도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급여는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자체해결이 아니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해 주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출장진료를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진료하면 출장 달아놓고 나가는 겁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장 결제를 맞고, 득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협의회장 결제받아 출장 달아놓고 나가면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출장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여기 방문진료를 하게 되면 방문진료대장이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제가 불시에 나가서 봐도 될까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뭐 소장, 우리 보건진료소장이 혼자 있기 때문에 집 비워놓고 나가는 건 어렵겠지만 그러나 매주 목요일에 국한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는 그때그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있는데 필요, 불요불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데는요,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만약에 찾아 왔을 때 없다거나 이러면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 이런 거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문진료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대상에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소, 전화번호같은 걸 이렇게 파악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그분이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는가, 안그러면 무슨 이상이 있는가 한번씩 이렇게 우리 진료소에서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아니에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럼요, 개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제대로 보건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질문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혹 마지막 질의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652쪽하고 1653쪽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건지소 약품구입은 시에서, 보건소에서 해주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럼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을 주문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띄워서, 그 2011년도 보니까 1월 28일, 3월 15일, 5월 2월, 6월 13일, 7월 18일, 9월 26일 이렇게 했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궁금한 것은 질병이 고혈압, 당뇨가 거의 80%란 말이에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약품명을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80%라면 그 약품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635요, 반복적으로 구입이 돼야 되는데 각기 다 틀린 이유가, 왜냐면 아픈 사람은 80%가 고혈압, 당뇨인데 필요한 약은 여기 어떻게 몇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앞에 서류하고 뒤에 서류하고 세부서류를 못 받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예, 지금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 그 보건소는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약품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약품명이거든요, 상품명.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성분을 가지고도 많은 이름을 갖고 제품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의사의 고유권한, 공중보건의의...,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사가...,

승용

박승용위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원하는 약을...,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선호하는 약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의사님한테 가서 이 약에 대한 성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 의사가 신청하겠네요, 보건소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약회사 방문도 많겠어요, 그러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약에 대한 안내정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겠죠.

승용

박승용위원

이 보건진료소는 재정수입, 뭐 진료수입하고 그리고 회원회비, 찬조금, 기금 이렇게 해서 구입을, 약품구입을 거기도 자의적으로 구입을 하고 해결을 하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것이 많이 구입하는 진료소는 한 2,000만원정도, 조금 구입하는 데는 한 200만원정도, 경쟁력이 없어요, 보면. 그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단가가 양을, 구입하는 양이 적으면 단가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환자수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럼 200만원어치 사도 똑같고 2,000만원치 사도 똑같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약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약을 만약에 2억원어치를 산다 그럼 아무래도 좀 쌀 것 아닙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약값은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약값 고시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은 싸게도 주드만요. 뭐 약국 손해보고도 주던데 뭔 말씀이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고시된 약품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약을 조금 구입하는 데는 아마 환자가 적어서 조금구입을 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요지가 아니고 2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경쟁력이, 자체 경쟁력이 적다, 이걸 합하게 되면,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원이에요. 그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2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아서 협의회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진료소 협의...,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좀 토론을 통해서, 이 약도 보면 환자는 거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고혈압, 당뇨,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약품을 알아볼 길도 없고 각기 본인이 성분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 같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선호하는 약품에 따라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겠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거 합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성분을 가지고 토의하고 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서로 토의하면 더 좋은 약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좀 싸지지 않을까요, 경쟁력이 있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도 뭐 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체계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걸 지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구매쪽은...,

승용

박승용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자...,

승용

박승용위원

문제가 돼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각자 알아서 하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여기서 파견한 보건진료원한테 회계만 잘 해라?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회계책임만...,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약품을 보니까 다 달라 가지고, 환자의 질병은 거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물론 역시. 대신에 보건지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입찰이지만 좀 나가고 보건진료소는 200만원 가지고 가격을 논하기가 어렵잖아요. 1년에 200만원 쓰는 데가 깎아달라고를 하겠어요, 좀 저렴하게 달라고 하겠어요. 수의계약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에 딱 줘야지 뭐 얘기를 갖다가, 견적서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금액 고시된 가격대로만 주면 되지. 견적가 대로만 받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딱 고시되어 있으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서로, 왜냐면 그것이 남는 예산을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생각을 안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각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진료소장님들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려울 텐데 협의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운영협의회가. 거기서 뭔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뭔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협의체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있지 뭐하는데 협의를 하겠어요. 모인다는 얘기는 각자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한군데로 모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한번 협의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걸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득기술과) 소관

12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 (사회개발과장 이재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소득기술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사회개발과와 소득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기술기획담당입니다. 김정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기윤수 생활자원담당입니다. 1657쪽, 사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12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산지원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84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산지원현황을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13과목, 429회, 1만 1,181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은 친환경농업상설교육 등 15과목, 602회, 1만 1,525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6쪽입니다. 논산농업대학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농업발전을 주도할 최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식량작물, 딸기, 친환경 학교학과 등 3개 학과, 107명을 대상으로 연 33회 100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학과별 특성에 맞서는 핵심기술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토양비료학, 작물생리학 등 농업의 기초학문과 친환경농업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4,6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7쪽입니다. 농업인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현황을 윤상숙, 김진호,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15개사업, 37개소에 자부담포함 7억 4,19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689쪽, 2011년도에는 11개사업, 21개소에 자부담포함 5억 4,5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690쪽, 대만 대계진 4-H와 논산시 4-H간 상호예산집행내역 및 성과분석현황을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는 논산4-H가 대만방문의 해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는 대계진4-H가 논산방문의 해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986년 교류를 시작하여 초창기 대만의 선진농업기술 도입으로 논산농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001년 논산배 대만수출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 25년간 문화교류를 하면서 영농후계인력을 자긍심 고취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4년간 상호방문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사회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717쪽,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이 교육중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일률 채소특작담당입니다. 박상구 딸기담당입니다. 정택동 과수축산담당입니다. 1719쪽,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득기술과 소관사항으로 2011년도 고추재배시 탄저병 만연 원인과 대책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2쪽입니다. 2011년도 고추재배시 탄저병 만연 원인과 대책을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다발생되는 곰팡이병으로 장마철이나 비가 잦은 해에 공기로, 비로 비산되어 만연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7~8월 강수량이 1,149㎜로 연간 평균강수량 1,396㎜와 비슷할 정도로 비가 많았고 강우일수도 두 달간 38일이나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금년에 탄저병 역병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책으로는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거나 심는 거리를 넓게 하여 통풍 및 환기가 잘 되게 해 주고 예방위주의 약제 살포와 이병주를 조기 제거하고 발생이 심한 포장은 콩과 작물 등 돌려짓기를 하면 다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43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을 윤상숙, 김진호,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33개 사업, 112개소에, 11억 7,3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47쪽, 2011년도에는 25개 사업, 141개소에 10억 8,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50쪽입니다. 딸기고설재배 현황 및 성과는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고설식 수경재배는 120농가, 28㏊, 전체면적 821㏊의 3.4%에 불과하며 기존 토양재배에 비해 생산성은 139%, 소득은 169%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력도 25%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확대 보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751쪽입니다. 시범사업추진실적 및 확대추진실적을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토마토수경재배단지조성사업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16개소, 9.2㏊를 추진한 결과 효과가 좋아 2011년도에는 16개소, 13.8㏊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1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사회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는 토마토 검정잎곰팡이병 발생됐었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거는 저기 사실 소득기술과 소관인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소득기술과 소관은 알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됐나 안됐나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 논산지역에서는 금년에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인근, 이것이 인근 부여에서...,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부여에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지니까 이게 고온다습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외에도 기상이변 때문에 많은 돌발해충이 생기고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건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하고 농업인지원 및, 이것이 소득개발과, 친환경소득과, 사회개발과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편성,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지금 과장님 무슨 관리하고 있는 뭐 근거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그 사후관리로 그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끝난 사업도 방문을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요즘 지도일지를 씁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도일지는 안 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출장명령부는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출장은 요새는 뭐 전자로 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별로 대장은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보조금을 나가면 꼭 감사가 뒤따라요, 여러분들 다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히 보면 우리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거의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난 후에는 자기 책임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보조를, 막대한 보조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로 하여금 소득을 일궈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집행된 후에는 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일부 좀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여기 지금 내용을 고액으로 보조금 나간 사업을 쭉 보면 제가 아는 걸로만 해도 집행되고 그 사업이 중단된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중단된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보면 혈세라고 하면 혈세죠, 혈세가 낭비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소득을 이루고 부를 창출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보조금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도 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로 해서 도 감사나 또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손색없는 그런 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 길은 그 사람이 소득창출을 해서 부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책임, 의무 아닙니까? 맞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 수시로, 수시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리카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소득개발과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지원에 대한 그 농가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끝나고 또 사회개발과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짜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짜면 그 교육하는 횟수가 1년에 몇 회 정도 돼요, 대충?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한 400에서 500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400에서 500회 정도 되면 명수로 따지면 대충 몇 명 정도 되나...,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한 1만 2,000명, 1만 3,000명 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1만 2,000명 정도 되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교육할 때마다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기상이변에 대한 그 특집이 계속 농민신문이나 농업인신문이나 농업관련단체 신문에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열악한 것이 시예산으로는 그 농가들 피해보상을 종자대 정도 보상이나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뭐 농두렁이 붕괴되거나 뭐 건물이 붕괴되거나 또 침수가 됐다면 그걸 보수내지 뭐 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원을 주는 것이 있지만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보면 작년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해 가지고 재해 보상공제, 보험 그거 몇 건이나 가입했는지 아세요. 혹시?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피해를 보면 지금은 시재정 가지고는 그것을 다음 농사를, 내년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해보험을 100% 가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을 충분히 본 교육 시작하기 전에 5분이나 10분 동안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개가 정부에서 보조가 50에서 75% 정도 보조를 해 주고 20%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가입을 했을 때 자기부담비율 20%라면 200만원을 차감한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단보, 3단보 정도면 이 보험금만 가져도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직원들이 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빨리빨리 대처해서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시에 꼭 5분전에 재해보험공제를 100%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을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어보다가 한번 실패를 하면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틀려서 1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영세농들에 대해서는 그 1년 동안 버틸 힘도 없고 그 다음해 가서 농사지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두 번 세 번 강조하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아셨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사회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농업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또 딸기축제, 또 젓갈축제는 또 국화 전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가 많은 농민들한테 기술지원이라든가 이걸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이상 드리고 대계진하고 교류하는 사항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 4-H하고 대계진하고 우리 대계진하고 4-H하고 교류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 대계진농회와 교류가 시작된 지가 금년으로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만농업보다 우리가 농업기술면에서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진지를 견학을 하면서 많은 기술습득도 했고 그래 가지고 논산농업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사람들이 배를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에서 나오는 배를 한 2001년도 이후에 연 한 1,000톤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 교류를 통해서 실적을 올린 바도 있고요. 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농업인후계인력들이 농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후계농업인들이 외국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그러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자긍심도 많이 고취시키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이 대만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월등하고 우세합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전에 뭐 한 ’80년대나 ’90년대쪽으로 가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때는 대만이 더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앞섰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류를 하면서도 기술습득을 많이 했겠네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 기술을 우리 논산시가 접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거기 지금 뭐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업분야에서 전체적인 기술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 교류가 몇 년 됐다고 그러셨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25년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25년..., 그래요, 25년 동안 선진국과 이렇게 4-H가 교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이렇게 국제간의 교류, 또 농촌간의 교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선진화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상호간에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배가 또 대만에 많이 수출을 한다고 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한국경제에도 큰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재식과장님, 먼저 과장님보다 기술센터 전 직원한테 저는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싶어요. 늦게까지 전 직원이 근무를 해도 낯을 하나도 찡그리지 않고 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늦게까지 하셔도 항상 상냥한 모습으로 해주시는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정말 논산에 직원으로, 논산시청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서 정말 임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기 지난번에 대계진을 갔는데 정말 저희가 환대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조금 대접 같은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왔을 때,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왔을 때 좀더 친절하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면 그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딸기고설재배를, 이어서 할까요? 이따 할까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이재식과장님 앞으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여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이재식과장님 저 4-H역사관 리모델링공사는 역시 사회개발과 소관입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과업지시서 안 하셨는데 안 한, 이거 없지요? 청소, 청사 청소용역은 어디 소관입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것도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용역사업에 과업지시서 없던데 하시긴 하셨습니까? 제출이 빠진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거 다 하고 제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출서류가 빠졌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2개 다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꼭 용역사업을 해서, 여기 시행사들의 의견이 담겨져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여기 다음 과도 좀 있지만 다음 과 이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작성 이유가 미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 된 부분은 하셨다니까, 하셨다니까 하고요, 그 딸기가 지금 상표로 나오는 것이 종류가 몇 가지나 지금 상표를 달고 나옵니까, 논산에서 출하되는 딸기들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여개 브랜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50여개의 생산지는 논산이지만, 만약에 촌놈딸기다 그러면 논산촌놈딸기라고 그럽니까, 그냥 촌놈딸기라고 그럽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보통 촌놈딸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바깥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논산촌놈딸기”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걸 지도해 주셔야 된다. 딸기브랜드는 50가지인데 이게 논산건지 먼지 주소를 봐야 되는, 그래 논산에 육군훈련소가 60년 됐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주소 아니면 찾아볼 길이 없어요, 논산에 있다 것 자체가.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 논산의 브랜드를 지역적 표시를 넣을 수 있게끔 지도해서 논산, “논산”자는 들어가고, 조그맣게, 다음에 “촌놈딸기”를 크게 넣고 이런 쪽으로 지도를 좀 해서 논산의 딸기가 명성이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논산하면 딸기, 딸기하면 논산, 이렇게 되게끔 각기 상표는 있는데, 지역적 표기가 돼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없으시면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15쪽이 되겠네요.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확대 추진실적을 자료요구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토마토수경재배단지시범 5개소를 비롯해서 16군데, 또 2011년도 같은 토마토수경재배단지조성시범 5개소를 포함해서 16개, 그러면 그 밑에 쭉 나열된 사업명도 2010년도와 2011년도와 유사한 거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취지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에,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사업을 선택해서, 품종을 선택해서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이것이 잘 되는지 또는 논산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맞고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시에서는 이걸 위해서 지원을 확산해야 한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취지는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 나온 결과분석과 효율성을 분석해서 확산이 필요한 건 확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종료를 하고 다시 다른 시범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10년도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데.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것은 글자그대로 시범사업이라고 명명하기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논산시는 시의 농정파트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양분돼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벼에 상토를 공급한다면 15억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 충청남도는 거의 각 시ㆍ군에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하는 것이고 딸기에 양봉벌을 공급한다 하면 그것도 센터에서 시범을 거쳤든 안 거쳤든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겠다는 의지하에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렇게 여기서는, 농정파트에서 농정파트대로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또 센터는 센터대로 계속 시범사업만 해서 지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기술시범에 대해서 보통 3년내지 5년정도 이렇게 실증시험을 거쳐갖고 이것이 논산지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통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일반사업으로 연계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논산시에서 확산된 사업의 예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최근에 대표적인 게 딸기고설수경재배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ㆍ3년 거쳐갖고 지금 행정에서 행정사업으로 보급을 해 갖고 지금 한 28㏊까지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 좀 시범확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원이 수반되고 한 건데 이건 꼭 예산만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확산되는 데 이 지역에 또 이런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센터에서 검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행사해야지 또 교육해야지 연구발표해야지, 엄청난 업무가 많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와 농정파트가 양분되어 있는 한 좀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차피 지금 구조가 양분되어 있지만 서로 협력내지는 또 기술센터에서 검증받은 그런 사업이 농정파트에서 채택돼 가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필요할 테니까 정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750페이지요. 딸기고설재배에 대해서, 현재 논산시에 딸기고설재배가 혹시 딸기농가에 비하여 몇프로 지원되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28㏊정도 되는데 논산 전체 면적이 한 820㏊입니다. 그래서 한 3.45%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3.45% 되는데 그럼 내년에 딸기고설재배 그 시설투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수경재배시설을 일부보완을 해 갖고, 기존 있는 거보다 새로운 사업으로 한 서너개 정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행정에서도 일부내년도에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농정과에서도. 그래서 전체면적은 그전보다 늘지는 않지만, 보급한 확대면적은,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현재 올해가 37개인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확 줄어서 한 30%, 아니 그러니까 60%가 주는 거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11개정도 그렇게 되면? 그럼,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딸기고설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농가로는 혹시, 지금 담당자가 아니라 저기하신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니 저희도 지금 확대가 더 아직까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그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정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해 갖고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이 농가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지금 또한 농가현장에서 농민들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런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에도 지원된 게 많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농가에 비해서요. 그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앞으로 더욱더, 지금 준다는 소식이 이상해 가지고 농가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정말 지원이 팍 줄었어요. 앞으로, 현재 일꾼이 없잖아요. 그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딸기농사는 다 하나하나 따야 되는 거고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또 건강을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이 더 많이 생겨 가지고 꼭 딸기만이 아니고 상추, 시장님 저기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쪽으로도 더 많이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래서 농민들 병에도 안 걸려야 하잖아요. 꾸부려서 앉아서 따고나면 무릎아퍼, 허리아퍼, 나중에는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농가한테, 그게 50대50인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행정에서 지원되는 거 50대50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가정에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이 편안히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줄지 않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하실 수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확대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상숙위원님 다 하셨어요?

상숙

윤상숙위원

농기계임대에도...,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리 이재식과장님은 마이크를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바짝 좀 대고 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농기계임대사업도 말씀드리면 되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친환경기술과에서 보고드리도록...

상숙

윤상숙위원

예, 친환경기술과로 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다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엊그제 혹시 우리 과장님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1.7도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100년 동안, 3도가 되면 이 지역에서는 소나무를 못보고 강원도에 가서나 소나무를 본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정광용 국립농업과학원장하고 그 양반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새판짜기라고 해서 이걸 신문이, 보셨나 모르겠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농업인들은. 그냥 걸러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제주에서 나오는 한라봉이 충청북도 충주까지 올라갔어요.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기후변화가 되면 제일 취약한 것이 농업이지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널뛰기강우량 그러니까 널뛰기강우량이라는 게 뭐 한꺼번에 많이 온다는 얘기죠. 일조량부족 거기에 따라서 또 신종 병해충이 뭐 기 나와 있습니다만 꽃매미라든지 미국선녀벌레, 벼노린재, 옛날에 발생하던 줄무니잎마름병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 지역도 이제 그런 열대과일쪽에가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아바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는 농가도 있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서도 기업인 T/F팀을 구성해 갖고 열대과일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에 실증시험을 통해서 논산지역에도 그런 온난화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농촌진흥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하니 이게 우리 6대도시에서 평균기온이 100년 동안 한 1.7도가 상승을 했는데 세계평균의 2배이상 상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 원인인즉슨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기후온난화, 호우ㆍ가뭄,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는 거지, 우리가 몸살 앓고 있죠? 고온이 지속되게 되면 하천이나 저수지, 농경지, 토양 표면이 또 증발이 되고 저수지고갈, 수분부족 이런 걸로 해서 기상재해로 해서 농축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것이 온도가 계속 북상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열대, 아열대식물이 재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판짜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뱀오이라든지 인디안감자, 사탕수수, 뭐 롱빈, 올리브 이런 열대ㆍ아열대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런 종류를 시범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논산시 농업의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 농업인들이 허둥대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줘야죠,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귀넘어들을 게 아니고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특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그런 관련된 신문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허둥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는 뭐 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면 이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2011년에 딸기축제가 4억 5,000만원이 결산이 됐는데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4억 5,000만원 결산이 됐는데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보면 딸기축제 개막식에 5,000만원, 폐막식에 2,000만원이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딸기축제자금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금이 딸기축제 4억 5,000만원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이 7,000만원은 별도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건 포함이 안 된 별도 예산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별도예산입니까? 그럼 딸기축제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은 추진 안 하신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 안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집행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개막식5,000만원, 폐막식 2,000만원 그렇게 지원한 사항입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딸기축제에 다른 타 부서에서 딸기축제에 유입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거 외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억 5,0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유입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두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만약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놓치고 간 게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설명하는 과장님은 계시고. 1665쪽이요.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창고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이건 없네요? 이건 없죠? 없다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창고 보관창고 진입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없다고 보내주셨어요. 미작성 이유가 총 공사비가 2,000만원으로 소액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한테 보여준 자료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농기계임대은행...,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미작성이유가 총공사비가 2,000만원짜리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밑에는 4-H역사관은 어떻게 금액이 이건 더 작은 건데 했을까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거는 일부러 빠트린 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업지시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창고 진입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논산시 폐기물처리 단가적용 이렇게 써서 이렇게 미작성이유를 보내주시지 마시고 누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한번 상기시키고 챙기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거니까. 2011년도 보조금을 보니까, 나간 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6,000만원, 민간행사보조 4억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9억 4,800만원, 도합 24억 8,800만원 나간 걸로 집계는 돼요. 그건 파악은 못하시겠죠. 그건 자료는 저만 갖고 있으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범사업 때문에 그러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비를, 시비 자체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시범사업을 잘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좋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지도ㆍ교육부서 맞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부서 아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접목을 시키려면 농정과로 보내게 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이 되면 농정과에서 좋다고 판단되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여기서 확대 시행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종류별로 다 해 가지고 19억 4,800만원이 나간 겁니까, 개수를 더 늘린 종목, 똑같은, 똑같은 사업이 개수가 늘어난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요지는 그겁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10년도, ’11년도 연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해마다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 질문드리는 것은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범사업이 1개를 시범사업이라면 시범이라는 건 1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때로는 2개를 할 수도 있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개수가 많은 것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개수가 보통 5개 거의 미만입니다, 사업 하는 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시범사업기간은 보통 얼마로 잡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보통 1년으로 사업은 거의다 끝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연차별사업으로 내려오는 일은 뭐예요, 그럼?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작년에 내려왔던 게 올해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 시범을 해서 1년 사업인데 성공했는데 또 내년이 또 내려오고, 성공했는데 그다음에 또 내려올 수도 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1년 갖고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좀더 검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2년, 3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하면 농정예산을 보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구분이 본 위원이 이렇게 하기가, 지금 전체 저희가 보조금예산이 324억원정도 이렇게 돼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서 24억원정도를 여기서 쓰게 되는데 민간자본에서는 244억원중에서 19억원을 이렇게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농정과에서는 이런 자본보조를 갖다가 민간보조금으로 50%정도 쓰는데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서 성공한 사례들은 빨리 농정과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 사업예산이, 보통 뭐 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검토는 못해봤지만 얼마정도로 이렇게 추산하는 것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20억원 내외의 거의 저희들은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범사업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있는 사업을 계속 해서 중복해서 한다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고 폐지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몇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국ㆍ도비 이렇게 내려오는 것 포함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20억원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농정업무와 교육지도부서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연구개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해요, 접목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접목이 안 되면. 일부 교육부서에서 갖고 있으면 일부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밖으로, 농정파트로 넘어옴으로써 세상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좋은 신약개발하면 뭐해요. 사회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면 그게 명약이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고 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마이크를 좀 꺼주시지요, 마이크.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식 사회개발과장께서 사회개발과 소관하고 소득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식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언제서부터 지금 근무하시는 거죠, 과장으로? 인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금년 2월...,

상구

이상구위원장

2월 인사에,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아직 좀더 해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어쨌든 밤늦게까지 농업기술센터 불이 켜져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칭찬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와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14시 48분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승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남태순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박종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친환경기술과에 요구하신 6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6쪽입니다. 각 읍ㆍ면별 품종별 볍씨공급현황은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우선공급분과 기본공급분 등 2010년에는 35만 3,300㎏을, 2011년에는 22만 5,900㎏을 공급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는 2년간 성동면이 7만 3,200㎏으로 가장 많고 광석, 연산, 채운면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7쪽입니다. 임대농기계현황 및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은 박승용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임대농기계는 2009년 30종, 74대, 2010년 28종, 85대, 2011년 4종, 11대 등 총 39종, 170대를 구입 임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지원횟수가 2009년 328회, 2010년 1,353회, 2011년은 1,381회입니다. 향후 계획은 다수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의 추가확보와 상시정비점검 철저로 차질없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기계정비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8쪽입니다. 농업인지원사업내역과 지원농가현황은 윤상숙위원님, 김진호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에는 탑라이스 시범단지 1억원 등 25개소에 3억 1,7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9쪽입니다. 2011년에는 친환경쌀안정생산단지 조성 2,000만원 등 27개소에 5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1쪽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최대 추진실적은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벼 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조성사업 등 2010년에는 5개소, 31.8㏊에서 2011년 7개소, 49.2㏊로 친환경생산단지시범은 2010년 3개소, 42.7㏊에서 2011년 5개소, 94㏊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현황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2009년에는 610농가, 485㏊이던 것이 2011년에는 780농가, 588.3㏊로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무농약인증 이상은 2009년 81.6㏊에서 2011년 138㏊로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품목별 현황은 2011년의 경우 딸기가 432농가, 245.7㏊로 가장 많고 배가 71농가, 103.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1713쪽입니다. 친환경단체는 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 등 3개회에 322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과학영농시설 운영현황은 친환경농업관리실 등에서 연간 9,000여 종을 분석제공하고 있으며 농업미생물은 작물용과 축산용을 연간 500톤 배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4쪽입니다. 토양검정 추진현황 및 검정결과는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11년도 토양검정 실적은 논 1,189점, 밭 2,642종 총 5,296점이며 2011년도는 논 1,612점, 밭 2,264점 등 총 5,033점입니다. 1715쪽입니다. 논토양 화약성분을 적정범위와 비교했을 때 유기물은 다소 낮고 유효인산은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1716쪽입니다. 시설토양의 화학성분을 적정범위와 비교하여 보면 산도와 유기물함량은 적정하나 유효인산, 마그네슘 등의 분석치가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전기전도도가 2.7로 적정범위 1.2 이하보다 1.5가 높은 상황임으로 연작장애 등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로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홍보하고 시설토양에 대해서는 시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7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 박용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제나 기술센터를 가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소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여하튼 그 점 칭찬합니다. 페이지 1707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여하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한다고 안주하지 말고 보다 더 농민들에게 발전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에는 시비, 국비, 도비 다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 제가...,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시비만 있고 국비, 도비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한번, 국비는 한번 지원한 시ㆍ군에 추가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농식품부의 방침이 한번 지원을 해서 시설이 완료된 그런 시ㆍ군에는 더 이상 국비지원을 안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이거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상숙

윤상숙위원

지원이 없으면?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따러 이렇게 노력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노력은 해 봤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논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ㆍ군에 일단 시설이 완료가 돼서 구비가 된 그런 지자체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숙

윤상숙위원

2010년에는 됐는데 2011년에 안 되서...,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농민들의 농기계임대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보니까 작년보다는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임대하시는 분들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그 성적이 10월 말까지인데 11월에 또 많이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 20% 정도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직원들께서 소홀함 없이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보다 더 기계가, 기계를 빌리러왔을 때 뭐 고장 나 있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편함 없게 빌려가는 데 이상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말씀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정말 농민의 편에 서서 일하실 거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우리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추진 부적정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기종을 농업인들의 편의, 또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기종을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투자를 했는데 왜 임대가 많이 안됐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임대기계는 계속 해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계속 하고 그래서 지금도 교육시라든지 농업인회합시 이러이러한 우리기종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농민들도 그 기계를 확보하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저희가 확보하고, 농민들도 있는 기종들이 있고요. 저희가 있는 기종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혹시 농가들이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앞으로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이왕에 들여놓은 기계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1714쪽, 토양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이 많은 점수를 2010년도, 2011년도 추진하느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지금 한번 토양검정하고서 재검정하러 오신 분 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지난번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도 노력,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전에는 저희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검정량의 33% 정도가, 33%만 농가가 직접 시료를 가져와서 검정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67%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농업인이 의뢰한 것이 41%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농가들이 토양의 중요성을 아시고 점차 검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매년 검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계속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토양검정을 한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기물함량이 1이 올라갔다 하면 그 외에 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 산도 외에 미량요소있잖아요, 미량요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은 한번만 토양검정을 해서 처방서에 의해서 보충을 해 주면 시설원예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검정을 해서 보충되는 것을 해야 건강한 땅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한번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 고추작물한다, 고추에 필요한 미량요소 결핍이 나면 병이 생기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땅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형이 어긋나니까 병도 발생되고 기형과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토양검정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무료검정해 주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00% 다 무료검정이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무료검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것도 홍보를 더 해서 이게 한번만 검정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미량요소를 충당을 해 줬으면 그 다음 년도에 가서 그 모자라는 것을 충당을 해 주고 또 해 봐야 확실한 토양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게 홍보를 더 해서 이게 사실은 지력이, 땅심이 좋아야, 땅심이 좋아야 충실한 열매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토양검정은 100번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기 때문에, 100번을 얘기해도 귀찮거나 겉넘어 들으면 안 된다. 기본을 무시하고서 뭐 되는 거 없잖아요, 기초, 이게 기초거든, 기초. 농사를 짓는데 작물에 대한 기초가 땅이니까 땅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홑알조직에서 떼알로 만들어줘야 산소공급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토양검정은 처방서를, 진단을 해 가지고 처방서를, 시방서를 떼어줘서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검정을 해보고 해서 좋은 땅, 튼튼한 땅을 만들어서 땅심이 돋아졌을 때 우리 모든 작물이 내가 바라는 만큼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홍보를 더 해서, 근데 나이 드시고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이 지금 너무 메말라 있다, 요즘 뭐 축산농가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그전에는 볏짚도 썰어넣고, 1년에 그 논에서 나오는 볏짚을 썰어넣어서 이것이 유기물함량이라도 충당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소, 한우농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논에 볏짚구경 못합니다. 그렇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토양을 건강한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녹비작물단지 있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단지는 없고요, 희망농가한테 종자를 농정과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렵더라도, 지금 친환경농사를 한다는, 예스민브랜드를 달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단지는 적어도 녹비작물 정도는 호밀을 심든 자운영을 심든 해서 땅심을 돋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뭐 요새 흔하게 얘기하는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 이게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일부분의, 일부분은 되겠죠. 그렇지만 땅이 일궈줘야 되는데, 땅이, 땅이 일궈줘야 하는데 땅이 일궈주덜 못하는 거여. 그래서 이건 100번 얘기해도 기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야 된다, 녹비작물 꼭 단지해서, 단지해서 그 해에 유기물함량을 채워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몇 쪽이냐, 1706쪽으로 가겠습니다. 볍씨종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연산면에 삼광벼를 몇포대를 줬는고 하니 102포를 줬어요, 20kg짜리. 그런데 지금 마지기당 볍씨가 얼마 들어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4kg정도, 보통 10에서 300평당 5kg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5kg 잡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염선, 그거 볍씨담구기하면 뜨는 거 있고 어쨌고 하면 한 5kg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농가들은 또 그렇게 많이 활용하십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제가 추곡수매장을 가니까 이 삼광벼하고 황금누리하고 두가지 수매하는 걸 모르더라고. 몰라서 볍씨를 못 구해서 매상을 못한다, 금년도에 연산면에 추곡수매한 게요, 목표도 몇 개냐면 1만 4,037개인데 8,000개정도 했어요. 한 60% 했는데 물론 금년에는 시중 쌀금이 높아 가지고 비축수매하는 사람들이 적은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나가보니까, 추곡수매 현장을 가보니까 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삼광벼하고 황금누리하고 두 가지 품종을 수매하는 줄은 몰랐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1만 4,000개의 수매를 하려면 5kg씩 잡아 가지고 연산면에 삼광벼를 따진다고 하면 350개는 있어야 돼요. 계산하면 나오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20kg 350개는 있어야 되는데 102개 밖에 안 됐다는 얘기여. 그래서 이게 적어도 내가 이 볍씨 얘기를 벌써 두 번째인가 하지요? 작년에도 했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농가들이 희망하는 볍씨를 공급을 해 주되 특히나 비축수매를 하는 황금누리하고 삼광벼는 확보를 좀 더 해서 양쪽으로 농가가 필요한 종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해서 추가로 센터 만들었었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물량 지원센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금년에는 시중쌀금이 올라 가지고 비축수매가 좀 목표량 못 채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쌀값이 하락된다고 보면 전부 비축수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종자공급을 하는데 비축수매할 수 있는 품목이 삼광하고 온누리니까 확보를 더 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전년도는 황금누리 품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비축미 결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황금누리에 종자원에서 나오는 보급종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율교환생산포에서 황금누리하고 삼광벼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별 문제가 없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맞출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그게 황금누리가 키가 얼마나 되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키가 좀 작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저기 삼광벼가 크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삼광벼가 커서 도복이 좀...,

충렬

이충렬위원

삼광벼가 78cm정도 되지, 키가?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 이상...

충렬

이충렬위원

그 이상 돼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87cm정도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제가 수매장을 돌아다녀보니까 지금 삼광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가 커서 금년도 작년도에는, 이제 금년이지. 금년도에는 도복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저기했는데 만약에 비바람이 좀 금년에 태풍이 왔다든지 그러면 엎친 벼가 많다, 그래 황금누리를 그 사실은 비축수매로 되려면 미리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축수매 품목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미스였고 그래 이제 내년도 농사는 또 걱정해야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황금누리 볍씨하고 삼광벼 볍씨는 충분히 농가들이 희망하는 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1077쪽, 농기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이라는 게. 보통 저희들도 전에 내가 있던 기관에서도 이 농기계 임대를 해 주면 가져가서 고장내 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갖다놓고 또 가져가면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농기계임대사업인데 지금 관리대장하고 임대료 그 관계는 제가 보니까 관리가 잘됐네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계좌이체로다가 임대료를 받고 있네, 그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계좌이체로 받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현금은 내가 만지지 않으니까 아주 제대로 잘하고 있고 임대료미수금은 없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미수금은 없습니다. 납부해야만이 임대...

충렬

이충렬위원

아, 처음에 임대를 하러올 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미리 납부를 하고.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러면 미수금은 없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부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품.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부품은 필요량을 구입을 해서 부품대장에 기록을 하면서 수리를 하면 거기에다 표시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부품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수리하는 담당자도 이게, 우리 박과장님이 그 담당과장이지만 이 부품 숫자로 나오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거 다 예를 들어 재고조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수시로 재고조사 다 해놓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요. 왜냐면 헌놈 빼다가 그냥 갖다넣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부품관리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새놈 원품 쓰고 헌놈 갖다놔도 그냥 개수로는 맞으니까. 노파심에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대장하고 임대료 관리는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품관리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게 뭔 사업을 벌려놓으면 금전하고 관계되는 것은 항상 관리를 게을리 했다가는 본인이 결국은 변상하거나 문책을 당하거나 그렇게 돼요. 아시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농기계관리 임대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서, 갖다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 없고 여기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박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시간 수고 하셨어요. 저는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촌지역이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농업인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운영 등 각종 농업 사업지원, 지도에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태우소장님, 이재식과장님, 박용식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박승용위원 거수) 전형렬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박위원님 먼저 하시죠.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니, 하시죠, 전형렬위원님.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통상 마무리는 박승용위원이 하시려고,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내내 1707쪽 농기계 관련한 것을 우리 김진호위원님이나 이충렬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그 농기계임대사업하는 장소하고 수리하는 데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조금 내내 그 주변인데 수리하는 곳은 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넓히려고 자산취득관계도 지난번 협의하고 했는데 넓어지면 우선적으로 농기계수리센터나 임대사업장도 넓어지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아직 그, 미생물배양하고 있는 부분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게 이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농기계임대소는 확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임대농기계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4종 11대, 그건 많이, 수요가 많은 것을 구입한 것이겠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기 구입해서 활용하다가 더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는 농기계들이 있으면 구입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더 구입했는데도 그렇게 지원횟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기대한 만큼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 기종을 구입하는 시기가 뒤늦어서 그런 건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봄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2011년도는 10월 25일까지 현재 실적이고 지금도 지원횟수가 2010년도에 1,353인데 오늘까지 11월말까지가 한 167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많이 나가는데 수확기라서 누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님께서 아까 피력하셨는데 타 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서는 연간 이용실적이 일수가 5일 이하이거나 연중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농기계가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전혀 없는 농기계가 어떤 품종입니까, 주로?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농기계가 있다 이거야...,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늦게 활용할 수 없었던 2010년도에, 그런데 2010년도에 가을에 구입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실적이 봄에 쓰는 기계인데 예산이 가을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못한 그런 작년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없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의 수요를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일부 농업용 굴삭기라든지 콩탈곡기 같은 것들은 조금은 농업인들이 쓰고자 할 때 못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굴삭기를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니, 수리센터, 수리센터를 말씀드리는, 수리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년이상의 농기계가 수명이 됐기 때문에 점차 고장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런 인력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품문제도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각 읍ㆍ면 농협에서도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한 부적농협에서 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대대적인 수리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비 한 6억원이상 되는 그런 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바로 수리센터가 기술센터에 있는데 그 면에서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데는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부적면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데 무슨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채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이 자가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 일부 갖고 오시는 소농기계들은 수리를 해드립니다만 다른 농기계들은 직접 수리를 해 드리지 않고 다만 현장순회수리 부락에 나갔을 때 그때만 수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170대에 대한 임대농기계만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니까 읍ㆍ면에서는 자체 읍ㆍ면 농협에서 수리하는 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인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일단 농협의 수리센터나 아니면 개인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만약에 수리센터에 예산이 필요하고 더 확대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더 확대할 필요는, 수요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 저도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했고 임대사업이나 수리센터 운영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물론 많이 주변에 생기고 하고 있겠죠. 또 앞으로 기술센터가 부지 확보되면 확장이나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미리미리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연됐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고서 1700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부분이거든요, 친환경기술과에서 민간이전경비 사회개발과나 소득기술과에서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통합해서? 친환경기술과에서 사회기술과에서 이전경비가 누구한테 나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냐고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통합관리합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서 통합관리를 하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사회개발과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같이 전산 묶여갖고 사회개발과에 가야 본다는 얘기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거기도 하고 저희가 시범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중복된, 같은 해에도 또 소득기술과에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런 농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중복 그거 때문에 그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선정 전에 이미 협의를 거치고 다 해서 중복되는 거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최대한 피하려고 그러는 게 피해져야죠, 중복되면 안 되지요. 최대한 피하면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질의드릴게요. 2009년도에 받았던 단체나 법인들 2010년도에도 받고 2011년도에 받고 효과분석은 똑같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요. 효과가 다 났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효과를 또 내고 내후년에 똑같이 효과를 내고 예산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이 보조금 물어본 요지는 이런 보조금을 줄 때 이렇게 법인이나 뭐 개인, 뭐 법인이 아니더라도 작목반이나 연구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어떠한 민간이전경비의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홍보를 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탑라이스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예스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친환경단지조성이라든지 여기는 그 단지가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단체에 지속적인 지원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다른 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단지를 계속 육성ㆍ발전시켜서 좋은데 어느 때는 도비붙이고 어떤 때는 도비 안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국ㆍ도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우선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꼭 필요함에 불구하고 국ㆍ도비가 확보가 안 될 때 또 시비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명칭도 유사한 명칭의 사업이 도비사업이 있고 또 시비사업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필요로 하고 도에서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각 시ㆍ군에 내려주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시비로도 하고 도비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나가더라도 올해 계속 단지조성에 효과는 나오더라도 계속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도 하던 분들이 그 포장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은 친환경도 벼쪽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고 있는 농가들은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원하더라도 자부담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확대보급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확대보급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내년도 농정예산보니까 친환경예산이 작년에 반 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정책이 어떻게 가는 건가도 내가 모르겠고 그래서 2009년도 보니까 그 협의회에 나가고 그 대표자 이름 하나 있고 개인이 또 나가고 그 사업은 다른 상태에서 가져간 것이 있어요. 여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1700쪽에 밑에 편으로 쪽 올라가면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것도 뭐 무난합니까, 그냥? 다르니까, 엄격하게 법으로 따지면 다르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이게 단체로 갈 때는 협의회는 대표서하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 것이고 그래서 개인한테, 그 회장한테 사실은 수혜가 간 부분은 극히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그 위에 개인으로 한 것은 개인한테 수혜가 전체적으로 간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보조금이 중복 또 지원되는 일이라든가 또 한쪽에 편중된다든가 이 보조금이 단체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러면 많은 수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중적으로 보조금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런가 정산 아주 십원을 안 남고 잘했더라고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보면 정산, 남아도 문제예요, 이거. 남아도 문제고 하여튼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보조금 사용목적 외에 쓰면 회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용도 외 목적에 사용했는지,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희 공공시설담당입니다. 오경환 공설운동장담당입니다. 이은정 종합사회복지관담당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소 감사자료는 공통소관 8건과 공공시설사업소 4건 총 1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관리센터 하자보수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는 대지면적 2만 5,092㎡에 연건축면적 9,915㎡를 2007년 2월 14일 착공하여 2009년 7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토부위의 침하와 동절기 조경수 식재, 규격자재 미달 등 17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분야에 지붕누수 등104건, 소방분야에 수영장 여과라인 누수 등 17건, 조경분야에 조경석 붕괴 및 고사목 등 43건, 토목분야에 보도블록 및 화강판석 파손 등 1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주 시공회사인 선진건설과 다보건설의 부도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공동도급회사인 케이피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이 우리시에 업수되어 2011년 9월 19일 하자공사를 착공 현재 지붕공사, 조경수 식재, 조경석 쌓기, 화강석 판석 교체, 방수 교체 등을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71페이지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전형렬위원님, 김진호위원임께서 요구하신 공설운동장 시설입주 현황과 임대료 및 공공요금 부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입주한 단체는 총 20개 단체이며 무상사용이 9개 단체이고 유상사용이 11개 단체로서 사용면적은 1,540㎡이며 임대료는 1,471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사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73페이지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센터, 공설운동장 예산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68억 6,286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20억 9,8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7억 6,42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도시숲조성사업비 등 34억 3,88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87억 5,32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5억 9,1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1억 6,186만 5,000원이 발생하여 이중 도시숲조성사업비 29억 9,360만 8,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9억 5,17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0월 말 현재 14억 6,6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7페이지, 이상구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및 취미교양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경로식당,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사랑방, 각종 프로그램, 민방위교육장, 전산실 등을 총 10만 7,594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중 어르신이 58%인 6만 2,942명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2만 2,884명, 여성이 1만 1,826명, 기타 1만 942명 순으로 이용하였으며 취미ㆍ교양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연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강료수입으로는 상반기 900만원, 하반기 1,175만원, 총 2,075만원의 수강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강료 징수기준은 어르신ㆍ장애인반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인, 기초수급자로 댄스스포츠 등은 무료이며 합반은 65세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여성은 월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대상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단전호흡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반은 여성을 대상으로 수강료는 월 1만원이고 프로그램은 양재, 홈패션 등이 되겠습니다. 저녁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료는 월 1만원이며 프로그램으로는 기타교실과 요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2010년 하반기에 509명, 2011년 상반기 594명, 하반기에 618명이 수강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현황은 어르신반 등 4개반, 22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프로그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771페이지, 아니, 아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3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조삼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신문에 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건강관리센터를 보면서 우리 논산에 저런 시설이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시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자보수로 하고 있는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하자보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분수대가 있는데 이것이 관리부서가 보건소 관할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거기 조경수들이 전부 없어졌는데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떡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과 같이 지금 2009년도 준공한 후에 지금 하자발생해서 조경수가 약 134주가 지금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 현재 하자로 재식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 가지고 12월 15일중이면 모든 조경수가 완료가 될 걸로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누가 내는 거죠? 부담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지금 재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 시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4쪽 한번 봐주시고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미납자현황, 2009년도에 2억 5,107만 1,000원 맞습니까? 부과ㆍ징수현황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미납금액...,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1년도에도 금액이 똑같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잘못 표기를 한 건 아니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그럼 잘못 표기가 안됐으면 2009년도에 1,000원이지만, 1,000원이지만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2009년도에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딱 봐도 끝에 2,000원이 돼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미납 2억 5,107만 1,000원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승용

박승용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기가 안됐다면 금액이 아주 정확하게 미납금액이 일치를 해서 연도별로, 연도별이잖아요, 이게 누적된 게 아니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부과액에서 2009년도 징수액을 빼면 끝에가 2로 끝나야 되는데 왜 1로 끝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신진건설과 다보건설, 케이피건설에 3개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나 케이피건설에서는 부담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부도난 신진건설과 다보건설에서 2건의 2억 5,107만 1,000원을 납부를 하지 못해서 지금 미납으로 남았었습니다. 그 건을 지금 공동도급사인 케이피에서 금년도에 자기들이 그것을 저희가 재판결과 승소를 해 가지고 케이피건설에서 2억 5,107만 4,000원을 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은 감액처리하고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이것 받았기 때문에 건수가 2건에서 1건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누계라는 얘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2건을 감액을 하고서요. 2009년도 것은 금년도에 다시 그놈을 부과를 해 가지고 돈을 징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하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를 대답을 못해 주시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길은 것 같아요. 책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간단한 얘기니까 2009년도 부과액이 끝에 2로 끝났으면 징수가 0으로 끝났으면 2로 끝나야 되는데 왜 1로 끝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오기된 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기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그걸 물어보고 금액이 원래 똑같으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것이 따로 따로 2009년도 미납금하고 2011년도 미납금이 너무 일치해서 이것 잘못표기가 됐나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기니까 고쳐야 되겠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죄송합니다. 1774쪽이요, 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시숲조성지원 시설비가 2010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넘어왔는데 2011년도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거?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거 지금 업무가 산림공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다 넘어갔습니다, 산림공원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과가 바뀌었으면 거기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걸 알려면은 부대자료를 보지 않으면 알수가 없다고요. 이걸 알아야 산림공원과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있었던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월되면서. 그런데 시설비도 안쓰고 시설부대비는 다 써놓고 갖다가 사업 과를 넘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래요? 시설부대비라는 거 뭔가는 알고 계시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도 안쓰고 시설부대를 다 쓰고서 넘겨주셨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지금 저기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됐지만 거기에 쓰는 것은 각종 수수료 같은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이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부대비의 목적을 한번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시설부대비 목적이 뭐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종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수료 같은 거, 거기에다 출장비 같은 거 여러 가지 항목은 많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시설비도 아직 안끝났는데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당시는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보상등기수수료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하튼 부대비가 한푼도 없으니까 시설을 하는 동안에 시설부대비라는 게 한푼도 없이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금년도 저희가 산림공원과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대비를 별도로 추가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원래의 예산에 편성된 시설부대비를 다 써놓고 사업비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시켜 놓고 시설부대비를 갖다 붙여 놓는 게 맞는 예산입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시설부대비가 같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가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게 이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공설운동장 부지가 9만평 정도 되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방범카메라 하나라도 있나요, 혹시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설치 1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방범 어떻게 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지금 CCTV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 도난사고와 특히 우리가 논산시민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가끔 차를 놓고 가시는데 거기 접촉같은 것을 해 놓고서도 그냥 가기 때문에 잡지 못해 가지고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는 계획서는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다 행안부까지 모두 승인까지는 맡아놓고 지금 예산부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4년 동안에 인근 시ㆍ군 다 조사해 보니까 10개 시ㆍ군 전부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그거로 인해서 기물파손, 뭐 유리창 그 대형유리창이고 전천후경기장이고 종합경기장이고 심지어 화장실의 변기 떼어가고 온풍기 떼어가고 전부 난리죠, 지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전체 도보로 다 방범활동하고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9만평의 부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복안도 없이...,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쯤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내년도예산에 한푼도 안올라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 10원도 안올라왔어요. 얘기만 하고 계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도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세요? 차를 무서워서 못받쳐놓는다고 합니다. 페인트로 글씨를 다 써놓고 공설운동장 벽에다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볼라드같은 거 다 쳐서 다 대고 난간대고 뭐고 성한 게 없어요. 특히 2층 가 봐요, 2층 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어가 안 되니까. 9만평 부지를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방범카메라가 있음으로써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화재가 나도 번지기 전에는 알수가 없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가 터져도 터져야 문제가 생겨요, 뭐가 터져야...,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 마무리 추경이나 저희가 지금 올려놓고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 가지고 도난이라든가 모든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 부셔지면 돈 없어서 못고치고 놓고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다 흉물 보이게 하고, 어느 정도냐면 체육, 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 지금도 체육인 숙소 거기 쓰고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쓰고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의견서 낸 적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냈습니다. 금년도...,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뭐라고 답변 왔어요? 의견서를 냈으면 답변서가 왔을 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은 지금 한 거 없고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 체육계로도 논산시숙소도 화재의 위험라든가 그것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가 있고요. 충남체고는, 충청남도팀은 여자부 6명 숙소는 10월달에 지금 인근 빌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 남자숙소도 예산확보해 가지고 이전한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는 2명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빠른 시일내에 옮겨달라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방범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 다 죽어야 알아요, 사무실서. 그 정도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요, 지금. 그 안에서 다 죽어야 사무실서 알 수가 있다. 이거 보안방범에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민들이요, 민원을 보통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 있으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 부서지고 차 열고 물품 가져가고 도난하고 부시고 보통 뭐 그걸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사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가, 크니까 공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시민이 안전하게 와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차도 놓고 다른 데도 가시잖아요, 여행도 가시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주로 공설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하잖아요, 시민들 자체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차를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겨울 돌아오는데 화장실의 열풍기는 떼어간 건 없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하나 또 떼어가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또 떼어갔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조속하게, 조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박승용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관리 어디서 하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에 유급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유급직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정규직원이 지금 15명이고요. 아니 저희 사업소 수영장에 강사 말씀하시는...,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수영장이 지금 그 회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 찾고 있는 중)

영달

김영달위원

간단히 설명해, 간단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에 회원이 지금 약 1년 36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년이 아니라 매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하루에, 매일이요, 예.

영달

김영달위원

매월 수영을 하는 회원이 삼백 몇 명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하루에 1일 평균 약 36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362명...,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데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시간대로 가기 때문에요, 지금...,

영달

김영달위원

시간대로 가더라도 시간시간에 하더라도 몇 명이 수용되냐 이런 얘기야.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하면 약 400명 정도...,

영달

김영달위원

400명...,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영인구가 40명이 모자라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40명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여유가 있다고 본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360명 정도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여러 가지 직이 있죠? 쉽게 말하면 강사도 있을 테고 보안요원도 있어야 할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강사하고 안전요원이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전체가 6명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강사 6명하고 탈의실관리 4명, 매표소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천천히 얘기하세요. 매표 2명?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탈의실 4명.

영달

김영달위원

탈의실 4명, 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 강사 6명.

영달

김영달위원

6명, 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 행정적으로 하는 직원이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명?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안전요원 없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안전요원은 수영강사가 같이 겸을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안전요원 자격증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있는 분이 같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6명이 다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면 파악해 보시고요. 왜 소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한 13명 정도가 그 수영장에 근무하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인건비 전체가 얼마가 돼요, 1년에? 대충 말씀하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 찾고 있는 중)

영달

김영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따 말씀하시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10년도에 인건비로만 5억 4,400원이 지출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5억 4,000만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2억 5,400만원이요.

영달

김영달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2억 5,400만원입니다. 강사하고 기간제급여하고 해서 나갔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2억...,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5,440만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5,440만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얼마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회원들만은 같이 자유수영권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같이...,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수입이 얼마냐 이런...,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수입, 수입이 작년도에 4억 9,18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수지를 따져볼 때 적자예요, 흑자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전기료든가 해 가지고 작년도 1,380만원이 수영장운영하면서 적자를 봤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얼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1,380만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천삼백...,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80만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360명 회원을 갖고 있는데 1년에 1,380만원이 적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지금 25m, 몇 레인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6레인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6레인?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럼 강경실내수영장을 하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제가 답변드리기가...,

영달

김영달위원

소장께서 볼 적에는 강경에 실내수영장이 되면 어디서 관리할 것 같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영달

김영달위원

내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연무처럼 체육관 같은 거 별도로 있어 가지고 연무읍에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조직개편이라든가 향후 건축이 되고 나가지고 그때 어느 부서에서 할까 결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부여, 공주 이런 데를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수영장이 하나가 있는 것도 잘 안돼서 다 폐쇄가 됐다는 걸 그 사실 알고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알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확실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자세히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공주 사곡에 있는 거, 부여 관내에 있는 게 수영장이 운영이 적자가 많이 나서 폐쇄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 논산은 수영인구가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지만 강경에 수영장이 들어서면 지금 현재도 적자인데 아무래도 수영장이 생기면 현재 있는 수영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일부는 줄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꼭 그 수영장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익보다는 논산시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영달

김영달위원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체력은 국력 아니에요. 건강하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충분히 그게 부가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여기에 있는 수영장도 잘 되고 있는데도 몇 천 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강경에 또 수영장이 생기면 1인 회원이 보통 월 5만 5,000원 정도 회비를 내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5만 5,000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를 들면 소장께서는 강경에 수영장이 생기면 거기 인원은 회원은 얼마 정도나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쪽에도 일부 망성이나 세도 이분, 성동쪽이나 이 쪽에서도 일부는 흡수될 걸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세도하고 망성 저쪽은 함열에 수영장이 아주 잘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가까이 아무래도 그렇게 있다 보면...,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잘 말씀을 하셔야,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야. 본인이 볼 적에는 그쪽 망성이나 그쪽에 있는 데는 함열에 수영장이 잘 져있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좋습니다. 하여간 뭐 시민이 소장님 얘기대로 그게 적자, 흑자 이런 걸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께서는 그러면 강경에 수영장이 지금 70억원 예산을 갖고 있다가 줄였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영달

김영달위원

레인을 줄였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저희가 관할 안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한번 소장님 관심을 가져보세요. 수영장 운영하시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여기 수영장 운영하면 강경수영장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된 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25m, 4레인을 축소를 한 것을 50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번 감사때에도 문화관광 말씀을 많이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소장님한테 제가 이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내년도예산 또 앞으로 수영장운영, 이런 문제를 강경이 생기면 여기 논산 현재 있는 수영장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2개를 운영할 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시장께 보고를 하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아까 박승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CCTV가 하나 없어서 도난이 많이 되고 또 아까 그 숙소밑에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고 또 인근에 보면 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숙소를 다 아파트나 원룸이나 옮겨서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본 위원도 옮겨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야. 또 아까 보니까 예산도 한푼도 서 있지 않다 이거야. 이걸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항간에는 뭐 체육고등학교 기숙사가 생기면, 숙소가 생기면 우리 어린 꿈나무나 우리 시청체육팀 숙소를 병행해서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서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층계 밑에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또 일반인 선수들이 자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처한테 조속히 해 달라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영장관계는 잘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왕에 강경수영장이 지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검토 연구해 보실 용의가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건강관리센터 하자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많으셨는데 그 건강관리센터 일체 우리시 돈 안 들어가도 돼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중

윤예중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시공회사의 전액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3개 회사중에서 2개 회사는 잘못됐다면서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잘못되고 하나가 남아서 다 뒤집어쓰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다 100% 자금댈 능력이 있는 덴가요, 거기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전액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이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 지어놓고서 그렇게 하자가 또 많이 나고 이거 문제 있는 거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문제 있는 것이고 이게 잘못된 것도 그래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쳤나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어떤 큰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그 잘못이 누군가, 그 잘못이 과연 집을 진 업자만의 잘못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잘못은 없는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 잘못인가, 이것도 이런 일이 났을 때는 같이 규명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업자가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게 그 업자만의 잘못인가 아니면 그 업자가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 잘못은 아닌가, 이런 것도 차제에 반성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뭐 높은 사람들만 하지 말고 우리 소장님이 또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검토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보자, 우리의 잘못은 없는가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누구한테 미룰게 아니고, 업자만 미룰 게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업자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 생각하게 만든 사람도 잘못이란 얘기지.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정말 뭔가 감독 잘했다면 업자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176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하는 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763. 그거 내가 이상한 것은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이게 있는데 그게 뭐하는 거예요, 거기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대한...,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하게, 뭐하는데...,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체 운영에 대해 하는 것을 운영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은 딱 종합사회복지관에다만 하는 거요, 아니면 운영회로서 뭔가 좀 큰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건 다루지 않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에만...,

예중

윤예중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만 국한이 돼서 한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2년동안 회의가 하나도 없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못한 거요, 안 한 거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개최를 하질 않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할일이 없어서요? 할 게 없어 가지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프로그램을 전년도 하던 것을 많이 그대로 답습하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신규프로그램이라든가 폐강할 거라든가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소장님이 운영위원회를 기 만들어 놨으면 일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안할 수 없게끔 해야 돼요. 해놓고서 그냥 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기구가 있으니까 저 기구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잡아 돌려야 되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사고로 하여주시고 또 하나 조금 전에 CCTV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CCTV 하나도 설치 안됐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는 처음 알았네요, 지금. 처음 알았고 나는 거기 CCTV 많은 줄 알고 매사 조심했는데 저만 손해 봤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CCTV가 없으므로 해 가지고 거기 뭐 어떤 여러 가지 범법적인 것이 많이 발생합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도난사고라든가 차량훼손, 우리 각종 시설물 파손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CCTV가 없어서 그렇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CCTV를 하게 되면 그런 거 발생 하나도 안하겠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줄게 되겠죠.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CCTV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우리 소장님은 거기서 난 문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불찰로서 그렇게 됐습니다. CCTV가 있건 없건 근무 잘 해 가지고 하나도 그런 거 발생하지 않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하신 것이지 어떻게 변명 비슷하게 그냥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잘됐다는 식으로 CCTV가 없어 가지고,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CCTV생긴지가 지금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며칠 안 되잖아요. CCTV는 CCTV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실 일은 하실 일이다, 잘못된 것은 CCTV잘못이 아니고 거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무원들의 문제다, 이런 책임자적 의식을 가져야 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CCTV도 빨리 어떻게 예산 해 가지고 하여튼 합시다, 내년에. 그게 좋겠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해 보세요. 미루지 말고, 누구한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박승용위원님, 김영달위원님의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논산수영장 아까 한 360명 정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월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1일, 1일 이용인원이 360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총 1,380만원정도 연 적자죠, 연?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8,00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틀려요, 계산이. 서로 적자금액이? 아까 왜냐면 김영달위원님께서 이걸 알려고 한 것은 강경실내체육관 그건 때문에 한건데 금액이 틀리니까 적자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총 아까 수입이 4억 9,000만원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수입이 수강료는 4억 9,184만원으로 작년도 수입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연 몇 명 이용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정확한 이 연 사용인원, 금액, 적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한 선수단숙소,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하여튼 이상한 꼴로 예산이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도 예산 안 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안 섰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선수들이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24명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요, 교육청선수 또 시청선수 방 빼라고 하십시오, 이제. “몇월 며칠까지 방 빼십시오.”, 왜 빼라고 하면 “화재가 나면 나 목 떨어진다.” 그렇게 해야 예산 이거 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안 세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요, 과장님 몇 월 며칠까지 방 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779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해 가지고 5회, 아까 계 다 말씀하셨죠? 노인, 여성, 장애인, 기타 했는데 이 노인에 남성, 여성이 포함되어 있죠? 인원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굳이 그런데 여성을 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여성프로그램이 이제 홈패션 같은 거 돈을 회비를 1만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아쉬운 점이 그러면 노인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남녀인원, 장애인에서도 남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볼 때, 표를 볼 때 참고가 더 되지 않나 한데 앞으로는 이런 점도 작은 것이지만 좀 정확하게 이 부분도 해 주시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전화해서 뭐뭐뭐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복지회관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잘 알고 계시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회관에 논산시에서 논산시민 제일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거기 담당관이 여자분이에요. 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배우는 것도 많고 노래하는 곳 또 무료급식, 그 많은 관리를 여자, 이은정? 이은정담당관이 거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좋은 말과 좋은 칭찬 많이 이렇게 격려 많이 해 주시라고 마이크를 잡았고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안 하고 그 여자분이, 왜소한 여자분이 그 큰 사회복지관을 매일, 논산시에서는 거길 사람 제일 많이 와요. 가끔 들려보면 별 사람 다 오잖아요. 어려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배우러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왔는데 그 관리를 이은정담당관이 하고 있으니까 여자분이니까 가끔 들리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좀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일 잘하라고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771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설운동장시설 입주단체현황 여기 내용에 보면 무상이 9단체, 유상이 11단체 그런데 이게 무상하고 유상하고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무상은 저희가 관련법에 대해서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관련법이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체육회 같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문화해설사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가능하고요, 논산시 시립합창단은 『논산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여기 논산시 뒤편에 보면 논산시마라톤회 같은 그것도 체육기능이 아닌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기능이라고, 그것은 일부 동호회라든가 그런 단체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하지를 못하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해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그럼 유상, 유상이 지금 11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단가가 지금 상이한데 지금 현재 어디야, 논산시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단가가 면적당 1,304원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전통예술마당굿 같은 데는 2,716원이 나오고 이렇게 단가가 틀리고 계약기간은 3년씩 다 똑같아요. 면적이 크면 더 받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단가가 틀린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면제에, 지금 면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면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데 제가 이거 임대료하고 면적하고 분류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전통예술마당굿 같은 데는 2,716원이 평방미터당 나오고 여기 논산시자율방범대는 1,304원이 나와요, 단가가. 그래서 단가차이가 왜 나는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1층에 임대한 단체하고요, 2층에 임대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1층하고 2층하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1층은 좀 비싸고 2층은 싸고 그럽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여유 있는 곳은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금 하나, 운동처방센터가 하나가 좀 나가있는데요, 뭐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제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좀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진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못준 것 같아요. 지금 그룹 황산벌연주실은 2층에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평방미터면 지금 2만 6,471원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지금 했던 전통예술마당굿 여기는 지금 1층이죠, 이것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진호

김진호위원

1층 맞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를 들어 한국노총 남부지부 2만 2,464원이 나와요. 지금 2층이 더 비싸요, 이걸로 봐서는. 그룹 황산벌연주실. 예, 정확한 이거 한번 다시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계백장군관리사업소장 곽행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곽행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곽행근입니다. 먼저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사업소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이석 관리담당입니다. 허동한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강성환 학예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에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4건, 소관사항 9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1804쪽,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홍보간판설치 및 진입로 꽃길조성현황입니다. 사업소 홍보간판은 현재 논산시방면 1번국도 탑정호외곽도로 외성리 사업소 진입로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진입로 꽃길조성은 2012년도에 꽃잔디, 영산홍, 개나리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05쪽, 박승용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은 2000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3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박물관 신축, 충장사 건립, 계백장군유적지 시뮬레이션관 제작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충혼공원 조성에 조경시설물 및 조경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근ㆍ현대무기 전시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7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 및 주변 국립박물관과의 교류 및 업무협의 실적입니다. 2010년도 국립고궁박물관 등과 백제군사박물관 전시유물에 대한 복제 및 복원을 국민공주박물관 등과 백제군사박물관간 상호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립부여박물관과 박물관소장 유물보존처리를 위한 업무협조와 국립중앙박물관과는 특별전 전시를 위한 전시유물 교류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08쪽, 김진호위원님, 이충렬위원님, 박승용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백장군유적지 관람객 현황 및 입장료, 임대료수입 현황입니다. 관람객현황 및 입장수입은 2009년도에 8만 8,000명에 3,900만원, 2010년도에 10만 4,000명에 4,200만원, 2011년도에는 10월 현재 10만 1,000명에 3,800만원입니다. 임대수입은 매점임대수입으로 2009년도에 51만 8,000원, 2010년도에 51만 2,000원, 2011년도에는 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09쪽, 윤예중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행사 내역 및 성과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전통공예체험행사 등 5개 행사에 총 31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람인원은 1만 4,000명입니다. 행사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810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물관 기획전시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제4회 논산시공예가협회전 등 4회, 2011년도에는 논산시공예가협회 목공예회원전 등 4회를 전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811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물관내 입체영상관 고장 및 수리내역입니다. 금년 4월 8일부터 상영이후 총 9회의 고장이 있었으나 그중 7회는 일부 경미한 고장으로 부분가동을 하였고 미사용된 기간은 총 20일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산장애 및 스크린장애로 2일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낙뢰로 인한 모니터고장으로 18일간입니다. 9월 15일 이후에는 고장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1812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징조형물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문화재 형상변경허가와 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6월 상징조형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상징조형물 제작을 완료하고 상징탑 돌붙임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3쪽, 박승용위원님,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예연구사 근무내역 및 학예연구 실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2명의 학예연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금년까지 학예연구실적으로는 백제군사박물관 소장유물 보존처리 용역 등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0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804페이지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3년간 여기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한번도 저 혼자만 외쳤지 한번 이게 시정이 안됐어요. 여기에 홍보간판설치 및 꽃길조성에 관련돼서요. 제가 논산-대전간을 수십 번 다니고 있어요, 간판도 못봤지만 간판은 있다 얘기하고요. 이 꽃길 있잖아요, 그 부적농협에서 외성리, 농협에서 계백장군, 계백군사박물관까지 길을 한번 이렇게 보셨어요? 고불고불한 이 길을?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조금 이렇게 삭막하다, 길은 참 아름답고 경치는 참 좋은데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멋있다, 아 논산 참 괜찮다, 이런 길이 있었나, 멋있다.’ 이런 느낌 한번도 못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꽃을 좀 식재 좀 해 달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꽃잔디하고 영산홍하고 개나리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봄꽃이지 사계절꽃은 아니잖아요. 봄에만 피는 꽃이에요, 이건요. 그럼 봄에 꽃잔디하고 개나리하고 영산홍이 지면 진짜 중요한 주요 우리 관광객들이 군사박물관만 보러가겠습니까? 거기 생태공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황시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을 하려고 있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논산사람보다 대전 인근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읍의 칠부면에 가면 구절초꽃축제를 하고 있어요. 수십만 킬로를 전부 가을 하얀색 구절초를 다 심어놨어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와 가지고 3년전부터 구절초꽃을 조금 다 못하더라도 나눠서 또 여름에는 가을 접어들 때 해바라기꽃하고, 해바라기꽃하고 구절초꽃하고 밑에는 꽃잔디로 해서 코스모스꽃하고 섞어서 멋있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근 3년간을 저 혼자만 외쳐댔어요. 근데 한번도 박물관 거기 소장님 바뀔 때마다 마이동풍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 봄꽃만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내드린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유적지안에 그 입구를 지금 생각을 해서 자료를 내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입구만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입구만 하면, 그 입구는 큰 나무도 멋있는 거 많잖아, 앞에 물도 보이고 생태공원도 보이고. 어느 집이고 내 집의 대문앞에 왔을 때 문 열었을 때 정원이 멋있으면 참 괜찮다 하잖아, 안에 들어가기 전보담요. 그 가는 오솔길이 참 멋있어요. 그 멋있는 오솔길을 제초작업도 안하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냥 던져놨어요. 우리 논산시에서 거기 공공근로 거기 안 들어와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3명 유적지내에 환경정비로...,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만 하고 계세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거 조그마한 거 관리하다 보면 해전 놀겠네요. 하는 일 많아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그 환경정비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조경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관리하는 면적이 한 6만평 정도 되다보니까 놀지는 않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논산에서 태어나서 논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곳이 군사박물관하고 논산저수지예요.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 제가 그 밤에요, 군사박물관에 가면 한 여름에요, 반딧불을 보러가요, 반딧물 많은 거 알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반딧불 보셨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밑에 잔디에 거기에 반딧불이 밤 9시만 되면 별과 달과 그 반딧불이 얼마나 어우러져서 멋있는 줄 아세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활터로 올라가서 그 정원이니 뭐니 멋있는 곳을 논산시만 보면 아니잖아요. 타 시ㆍ군에 와서 구경을 하게끔 우선 거기 가는 길을 멋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거 멋있게요, 계시는 동안에.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본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유적지 외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집행을 하더라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에 지금 식재된 개나리하고 영산홍하고 꽃잔디는. 꽃잔디는 좋아요, 개나리하고 영산홍은 심어놓고 관리 안하겠다 그 뜻이에요. 영산홍하고 개나리는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그 개나리가 흐드러져 봐요, 얼마나 지저분한 것 같아요. 영산홍도 그렇고요, 꽃이 시들면요. 그럼 여름, 가을은 엉망이니까 그거 관리 잘 해 주시고, 꽃을 잘 심어주시고요.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판 있잖아요, 대전서 오다보면 외성리 들어가려면 그냥 스쳐요, 논산시내로요. 거기가 횡단보도는 있지만 스치게 되어 있으니까 간판 좀 멋있게 조금 한 1,000m 근방에다가 대전서 오는 근방, 논산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좀 멋있는 간판을 해 줄수 있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나중 추경이라도 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관리소장님이 도에서 이렇게 오셨을 때 금방 찾아가셨어요, 그 장소를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전에도 몇 번 와서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꽃 심는 거하고 간판하는데 돈은 많이 안들어요. 우리 논산시에서 대형축제 1년에 1번만 거르면 얼마든지 멋있게 꾸밀 수 있고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것보다 꽃길이니 간판이니 멋있게 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걸 원하니까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계백장군 곽행근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계백사업소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금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몇 개월 안 되셨네요. 예, 파악은 다 하셨죠, 이제.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문화예술행사요, 1809페이지인데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 예술의 행사,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그 광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회원이 587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그리고 해설사분들 그분들을 또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아니, 홍보차원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예술행사가 좋더라고요. 향토적인 음식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고 거기, 저기 뭐야, 수변개발 곳에 오셨다가 들리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만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을 가서 보면 좀 더 브리핑을 많이 하든지 이 홍보자료를 좀 더 하셔서 알리셔 가지고 몇요일에 오시면 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또 그 하고 있는 내용도 좋더라고요. 학생들도 하고 또 진짜 좋은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거를 몇 명이서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문화예술제가 있는데 많은 인원이, 아니면 논산시민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세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하다보니까 그런 1년치 행사계획을 미리 이렇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내년부터는 1년치 행사계획을 좀 짜서 홈페이지에 연초에 올려서 미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미리 알리셔 가지고 몇요일날만 가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게 알려져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계백장군성역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곳에 와서 문화예술제를 보다보면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알릴 수 있게 논산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계백장군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계백사업소 자체를 어떡해 하면 홍보할 수 있을까 같이 해 가지고 이 예술제와 같이 더불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하실 수 있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박물관하고 관련해서 중앙 및 국립박물관과의 교류, 업무실적 또 기획, 박물관 기획전시실적, 박물관 학예연구사 근무내역 및 학예연구실적 이렇게 주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 우선 박물관 뒤편에 탱크를 전시해 놓은 게 지금도 있습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한번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방문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 박물관 건립시까지 그 행정적으로 책임자로 관련했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했습니다. 박물관이 계백장군유적지 내에 있는 거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백장군유적지내에 형상을 변경하거나 형태가 변경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도의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를 받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데 무기류를 갖다놓을 때 그런 혹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요? 소장님 오시기 전일인 것 같은데 한번 그 내용 좀 알아보시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담당직원과 대화중)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니, 사실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영향평가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 영향평가로 도의 그 승인을 대신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영향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남도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3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글쎄요,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견 봐서 볼거리로다 이렇게 그런 중요한 장소에 갖다놓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과거에 그것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한 적 있는데 전시를 하면서 그것까지 기획한 적 있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이건 백제군사박물관이라는 것은 무기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 역사성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경계하는 위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장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보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소장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무기류를 앞으로 계속 많이 확보해서 전시할 걸로 기획하고 계시죠, 테마공원이라든지...,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렇다고 할 때 그렇게 요소요소에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난립해 있을 때 이것은 이게 백제역사인지 지금 현재 무기전시실인지 전시관인지 오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외국에 무기박물관 같은 걸 가보더라도 그런 역사성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하게 했지, 갑자기 탱크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고서 그게 박물관의 이미지를 전부다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전시하는 게 거기에 존치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늘어나도 괜찮은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전시하고 관련해서 인근 교류한 여기 실적이 쭉 나와서 본 위원이 봤는데, 본 위원이 원한 것은 여기 학예직하면 학예사 2분이 아주 전문직이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희귀직이고 전문직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냥 근무하는 걸로 끝나면 그분은 논산 계백장군 군사박물관 그것 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해서, 국립박물관이나 인근박물관하고 교류해서 근무도 하고 또 거기서 모든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거고 소장님께서는 부여박물관을 가보셨나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부여박물관에 우리지역 유물이 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지역 출토유물내지는 우리지역에서 가져간 거?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거기를 가시면 우선 그것부터 관심있게 보셔야지, 부여를 가시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은진미륵 백호하고 미내다리 표지석이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사리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다리...,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니까 백호하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미내다리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미내다리?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표지석.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표지석, 그것 중요하지. 물론 그런 답이 나오길 기대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요. 거기 가서 보시고, 그 백호는 깨져있습니다. 큰 모양이 좋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수장고에 있죠?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요.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장고에서 어차피 묵히는 거 보존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기획전시라는 건 그런 걸 옮겨다가 전시하는 게 기획전시예요. 물론 기획전시실을 지금 내용을 보면 활용한 것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용역사업 같은 건 별도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갖다 옮겨서 어느 기간 동안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주민들이 가까운 데 가서 보고‘아, 이게 여기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기획전시거든요. 그것을 가져오려면 그 부여박물관하고 인적교류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학예사들이 거기 친한 학예사도 있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가져, 잘 주려고 안합니다. 그리고 부여에 가면 우리 공주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연산지역 일대에서 나온 토기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것이 있고 또 수장고에 있을 것 같아요, 많으니까 물량이. 그런 걸 갖다가 우리지역에다 어느 시점에서 연중 한두번은 그걸 해야지.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옛날 우리지역 유물 한번도 전시를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활용이 안 되고 정말로 거기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획전시를 할 때 우리지역 유물 또는 백제시대의 유물중에서 우리가 빌려올 수 있는 거 있으면 뭐 현재 전시하는 것은 잘 안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장고에도 가치 있는 것이, 볼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서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0년도 12월에 백제권, 백제문화권 박물관 9개 기관이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공주박물관에서 협의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금년도에 추진을 순회전시식으로 협의를 해오다가 2월경에 국립박물관의 인사이동으로 관련 추진하던 그런 직원들이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직원들이 공백이 있다보니까 좀 추후에 협의를 하자 해서 금년에서 추진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학예사들 역할이 커요. 그분들끼리 학교도 같은 데 나오고 친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이 결정하는 거지 소장이 뭐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인사부서에 학예사들의 근무교류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주장인지 모르지만 소장님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만 평생 있으면 근무만 하는 거지 정말 학예사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어렵다 그런 차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경험이 많은 유능한 학예사를 불러들여서 박물관의 발전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여. 소장님은 도청에서 오셔서 근무하다가 면장을 나가시든지 도청으로 들어가시면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예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견을 같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1811쪽에 박물관내 입체영상관 고장 및 수리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종종 고장이 나서 못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한겁니다. 좀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야할 테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물을 돌릴 때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이상 된다든지 단체가 돼야 돌리는 거요, 개인적으로 가면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준은 없고요, 인원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항시...,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가능하면 돌리기를 원하면 돌려줄 수 있는 거기 뭐 근무요원들이 있구먼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끝으로 거기 지금 박물관에서 내려오면 뭐 식당입니까, 옛날 뮤즘샵이라고 해서 한때는 그렇게 쓰려고 용도를 했던 데인데, 옛날건물, 기와집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박물관 계단 밑에 있는 건물, 거기는 무슨 용도로 씁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현실 그 시설 운영담당 부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럼 둥그렇게 해논 그 안에 있는 거기는 뭘로 씁니까? 원래는 사무실을 거기다 하려고 했던 건데.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관리부서하고 학예회, 학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학예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본건물에 2개 부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니 사무공간이 복잡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사무실이 그렇게 한 사무실로 들어갈 그런 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3개 담당인데 사무실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저는, 거기에 상시근무하는 해설사가 몇분이 근무를 합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해설사는 두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해설사 총 근무하는 사람 인원수가 혹시 아세요? 매일 근무하는 거, 항시 근무인력이 거기 말고 전체적으로.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논산시에 11명이...,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11명이?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운영을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해설사 근무에 그래도 제일 근무를,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박물관일 거예요. 관촉사나 역이나 뭐 또는 윤증고택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활용가치가 극소화될 테고 박물관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좁은 공간에 학예사들이 사무실로 쓴다고 그러는데 박물관에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학예사들이 모여서 일단 출근해서 거기서 근무지로 가기도 하고 상징적으로라도 학예사사무실을 거기다 두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학예사분 같으면 박물관 입구에 안내할 수 있는, 앉아서 안내할 수...,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사무실 별도공간...,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그런 공간이 언뜻 생각이 안나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 문제도, 학예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어차피 문화관광과하고 박물관하고는 유기적으로 지내니까 그런 것도 협조해서, 왜 그러냐면 학예사가 사무실 거기 있으면 박물관에 많은 인원이 온다거나 또는 어떤 행사를 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의 모임터를 거기로 해놓으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이것을 하니까 한번 그 점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사무관 승진하셔서 오셔 가지고 첫 이런 데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처음 하시지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편안하게 좀 여쭐 테니까 사무적인 부분은 좀 보류를 하고, 지금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 내에 상징조형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포함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포함이 되면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1805쪽에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별도는 여기 뒤에 있어요. 별도는 1812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 내에, 한 6만평의 부지 내에 그걸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하니까, 이게 또 별도, 성역화사업이 별도사업으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기를 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812쪽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말썽이 많았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사업비가 1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계약금액이 10억 100만원 맞습니까? 10억 100만원?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비 1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억 100만원이 계약한 거 맞냐고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으면,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계약금액이나 이렇게 좀 해서 해야 대화가 진행이 좀 빠른데 원론적인 걸 넣으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좀 하게 되고 이 지금 시공사가 주식회사 세한기획에서 합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은 11월말일이지만 공사기간은 내년도기 때문에, 5월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전체공정으로 볼 때 한 80% 공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 5월까지 준공식을 넣은 이유는 금년 공사는 끝나지만 그 주위에 조경이라든가 그런 좀 환경을 더 정비를 하고자 내년 준공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글자그대로 상징성이 있는 사실 조형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잡음도 많았었고, 근데 차질 없이 되도록 5월, 내년 5월내에 차질 없이 이거 해주셔 됩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심사에 제출했던 작품, 비 보존 안 해줬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심사때 그때 많은...,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해줬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돌려드렸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다 돌려드렸고...,

승용

박승용위원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일부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연락을 드려서 일부 안 가져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남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일단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서 작품을, 제출된 작품은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없고 그 작품이 남의 물건인데 그것이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처리절차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향후 처리절차.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져가라고 통보한 후에 2주 이내에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많이 기다렸네요, 10월까지 해서 돌려줬으면.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새, 공모해 가지고 한지가 언젠데 10월까지 연장해서 많은 배려를 했네요. 폐기처분할 생각이세요, 그러면? 안 가져가면?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승용

박승용위원

문서를 확실하게 남겨놓고 폐기처분하세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공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지만이, 송달로 해서 정확하게 등기로 해갖고 해줘야지 나중에, 작품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쪽 회사들 마다. 알고는 계시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나중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또 있어요. 왜냐면 낙찰에서 떨어진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수습까지, 또 완공까지 이거 차질 없도록 촉구를 하고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서 1796쪽 한번 볼게요. 유적지조성사업 2011년도 명시이월 됐네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명시이월됐어요, 그죠? 토지매입 협의지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지요? 그렇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측량 끝난 사항입니까, 여기?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적지, 유적지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토지매입하고 분묘이전 관련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 지금 15필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2010년부터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종중 분묘이다 보니까 잘 팔려고 하지를 않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매입지연으로 이건 답변을 좀 하셨고, 모든 사업비는 명시이월됐는데 시설부대비가 다 썼어요. 여비도 쓰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썼는데 유적지조성사업 다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완료가 되면 준공식 합니까, 이것도?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상징조형물 관련...,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상징조형물말고 유적지조성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이 유적지조성사업은 그런 시설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비하고 분묘이전에 따른 그런 보상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앞으로 시설부대가 필요가 없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분묘이전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성사업비로 해야지 뭔 소리하는 거예요, 토지를 보상하는데. 시설부대비 앞으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정리를 하게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부대비는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도 필요없다,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까지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모든 부분에 뭐 거기서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왜냐면은 이게 준공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끌고를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입찰금액에서 나머지 그 잔액이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시설부대비는 0원으로 해서 이월시켜버리게 돼버리고 사업비는 명시이월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있는데 부대비가 한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차질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여비도 없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그렇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비로는 못쓰는 거고, 목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목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1808쪽이에요. 계백장군유적지 관람객현황 및 징수료, 임대료 수입현황, 관람객현황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1년, 2011년도는 아직 연말결산을 2011년 10월 30일이란 말이에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월 30일이면 계백이라는 드라마가 한참중인데 별로 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1월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11월하고 12월. 뭐 1개월 남았으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0월하고 11월말, 11월말 현재 11만명.

승용

박승용위원

예?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만명 정도 1월 한달동안 그렇게 입장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만명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입장료수입액은 모르고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입장료 수입은...,

승용

박승용위원

대충.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1월 현재 4,200만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4,200만원?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연말까지 됐을 때의 수준으로 왔다. 이 입장객은 많이 늘긴 늘었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20%선으로 현재까지 늘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면 그러면 한 올 11월에 마감이 되면 한 5만명 이상은 육박이 되겠네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비하면 20%가 늘어나면. 그렇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5만명 이상이 육박이 되고, 이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입장관리?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현재 매표소에 그 기간제 근로 근무하는 1명이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1명이 다 합니까, 이거?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몇시간 근무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9시부터 5시까지요? 근무 오래 하시겠어요. 한분이 다 하시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분이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식사시간이나 그런 거는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조성이 아직 안됐으니까 그런데 조성이 다 되면 무료개방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논산시민만 무료로 하는 방안 아니면 또 전체적,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는 방안 또 4D영상관이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4D영상만 유료화하는 방안 그걸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그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돈 1,000원이든 얼마든 내고 논산시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봐야지, 입구서부터 다 봉쇄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4D영상관과 사용하는 부분, 뭐 박물관을 사용하는 그런 종합적 혜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접근해야 된다, 입구에서 그냥 막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개방을 시켜서, 완전히 조성이 되면 되지 지금은 조성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을 못하시는 건가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방침을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계획은 있으며..., 그래요. 다행이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부분도 여기 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키는 것도 『근로기준법』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얼마를 돈을 주나, 기간제를 어떻게 주나를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 지출대비 앞으로 관리적인 단면 그리고 문화 우리 관광에 대한 충족 모든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8쪽이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지금 민간이전경비지원 및 정산현황과 효과분석 쭉 표 있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전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8월 1일자로 오셨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표를 쭉 한번 보시면요, 관람객이 다 똑같아요, 그전 거 2009년도부터 보면. 지금 제일 마지막 1년중 4회 해놓고 농촌전통테마마을 그 비고난 보면 2,000여명 관람 그렇게 되어 있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네 번 했으니까 한번 남았죠, 여기요. 그러면 여기에 500명 해 가지고 2,500명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도 1년중 5회 2,500명 관람, 그렇게 되어 있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그래도 소장님 의욕적으로 논산에 오셔서 잘 하실 것 같고 기대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정확한 관람객숫자를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논산 모든 축제나 모든 민간인행사 보면 막 관람객수 잔뜩 부풀려 놔요. 그렇다고 보조금 더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좀 정확한 숫자를 기재해 줘야만이 저희 위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 ‘왜 인원이 적었고 이렇게 많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효과분석 결과도 지금 책자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더 또 해줄 수도 있고 앞으로 내년 2012년부터는 정말로 온 관광객수가 대략적으로라도 2,500명이 아니라 2,470명 그렇게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자료관리를 좀 보다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 입장하는데 무료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6세미만하고 노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그리고 유공자, 장애인 등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한 점,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뭐 숲해설사 그다음에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아이들을 동행한다든가 아니면 인솔해 오는 인솔자,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입장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6세미만은 인솔자도, 보호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6세미만은 당연하게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관광지라 그래 가지고 관광차를 가지고 우리 유적지를 찾아오는데 찾아오면 이런 일반관광지에서는 뭐 관광버스기사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인솔을 해오는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안받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숲해설사나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왜냐면 관광지라고 그래 가지고 계백장군유적지 그래서 인솔을 해오면 인솔해오는 사람까지 돈을 다 받으면 그다음에는 그 사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유적지를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어떤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우리 유적지를 홍보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곽행근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7시 37분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논산시 서울사무소장 임승택. (서울사무소장 임승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 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이상구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속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및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 민간이전경비 지원 및 정산현황과 효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26쪽부터 1830쪽까지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일 서울사무소 개소이후 서울사무 개소이유 및 주요 기능은 첫째, 우리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현안사업별 관련 실ㆍ과와 동행내지 사후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수시방문, 이를 계기로 우리시와 인연을 맺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세종청사에 72명을 비롯 과천청사에 42명 등 총 160명의 향우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현안사업 추진관련 우리시와 인연을 맺은 중앙부처공무원이 약 1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우공무원은 물론 우리시 현안사업추진과 관련 인연을 맺은 중앙부처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실ㆍ과로부터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파악해서 계절별로 특산품 제공이라든가 애경사 참석 등 우리시 소식 등을 개인메일로 발송하는 등 우리시에 대한 협력자로서 최대한 밀착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향우회와 우리시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가교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재경향우회는 물론 서울근교에 있는 재인천, 재안양, 재성남, 재하남 각종 모임에 참석 고향소식을 전하고 양촌, 은진 등 2개 면민을 비롯해서 재경향우회 부회장님들 32명, 지도위원 54명과 6개 산악회, 서울근무 교장단 모임, 구로마장동 등 각종 지역별 소모임, 읍ㆍ면ㆍ동별 학교출신 모임, 향우님들의 출판기념회를 비롯 각종 애경사시 참석해서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 특산품을 제공하여 고향의 정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딸기축제를 비롯 시민의 날이라든지 젓갈축제 등에 2010년에는 약 400만원, 2011년에는 약 800명의 향우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유인물에는 없지만 산악회 등이 주가 돼서 고향을 수시방문하여 특산품도 맛보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판로개척 배후지원 역할수행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형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구위원님, 이충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실적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1쪽,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사용시설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파견근무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ㆍ과ㆍ소장을 반드시 포함해서 총 24개 실ㆍ과ㆍ소, 95명의 파견근무계획에 따라서 지난주 11월 25일까지 16개소, 64명이 근무해서 목표대비 약 70%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청에서 서울사무소 파견시 이용하는 시설은 2008년도에 매입한 태영데시안 1002호입니다. 전용면적은 약 28평인 호피스텔입니다. 숙소내에는 숙식이 가능하도록 각종 도구가 비치되어 있고 제2회 추경시 약 700만원을 들여서 도배, 커텐, 침구류 등을 교체해서 직원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에 따른 참고로 예산은 현재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지난주까지 약 1,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32쪽부터 1834쪽까지 이상구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실적현황입니다. 우선 지역농특산물 홍보실적입니다. 우선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는 9회, 2011년에는 7회, 서울코엑스를 비롯해서 이마트, 서울청계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지역특산물 판매홍보시 우리시 참가업체들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사전접촉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사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와 특산물홍보협약을 맺고 있는 LG세이커스 프로농구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젓갈을, 1월부터 3월까지는 딸기로고를 삽입, 프로농구 10개 구단의 연고지인 서울, 부산, 안양, 창원, 원주 등 대도시를 순회하고 TV 송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 주요역에서 개최되는 행복장터시 우리시 참가업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관부서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신사업본부와 수시로 접촉 파악된 정보를 참가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장터 참고로 매출실적은 2010년도에는 2억 8,000만원, 2011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자료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3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손도 안들었는데 저보고 지명을 우리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격려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임승택소장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마지막에 LG세이커스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젓갈축제 유니폼입고 경기에...,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뛰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고를 받을 때 10월초에 우리 시민의날 행사때 논산시 이렇게 방문해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민의날 때 못뵀거든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그거는 제가 올해 홍보비 지출하는 게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않고.

승용

박승용위원

올해 젓갈축제때는 왜...,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것도 내년부터...,

승용

박승용위원

내년부터 입는다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뛰고, 입고 뛰고 있으시다면서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그건 미리 그게 10월 15일날 그 이전에 시범경기를 포함해서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젓갈축제 한창기간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협의를 한 게 뭐냐면 1년에 3번 이상은 논산시를 방문해 줘라, 그 대신에 자기들이 시즌 뛰는 시간에는 비켜줘라 양쪽 그 기간은 서로 기관대 기관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그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러면요, 뭐 당연히 저희 그런 애육원같은데 이런 봉사활동하는 것도...,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LG세이커스하고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유도해서...,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소기의 목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원아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또 논산시에서 세 분씩 파견을 나가죠, 3일씩?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3명하고 5명이, 기준은 과장님들이 자기가 차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5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과는 4명이 오고 어느 과는 3명, 5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동안 연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도와주신 각 중앙부처공무원이라든지 자기들 실ㆍ과ㆍ소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식사라든지 특산품 제공하고 방문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실ㆍ과ㆍ소별로 서울에 와서, 서울도 있지만 어떤 서울인근, 어떤 경기도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시간도 안나서 못간 그런 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세 분하고 주사나 이렇게 해서 한분내지 두분이 이렇게 온다는 말씀인가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실ㆍ과ㆍ소장님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자치행정과 그렇게 아마 저기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소장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업무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를 갔다, 어느 부처를 가겠다 그러면 그 부서의 담당하는 계장이라든가 실무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반드시 오고 그 조를 짜는 그런 실ㆍ과ㆍ소들 알아서 짜는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저는 효과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중앙부처와의 끈끈한 정이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어떤 지금 연말이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님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는데 솔직히 이렇게 같이 밥 한끼, 많이 했겠지만 밥 한끼 먹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동안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근에 있는 벤치마킹이 필요한 어떤 현장이라든지 기관들 방문해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것이 궤도수정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처음에는 6개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 오는 거, 오는 거로 했는데 어떤 그렇다 보면 어떤 장기적인 파견에 따른 업무공백이라든지 아마 그런 거를 많이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부서를 이런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서 파견을 나가게 되면 서울사무소는 안내하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해서...,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누구를 만난다고 사전에 우리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서울사무소다가 그러면 우리가 안내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한테 말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부처하고 연결시키고 또 그 다음에 중앙부처, 우리 향우회, 그 지역별로 이렇게 실ㆍ과별로 연결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매치도 시켜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걸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누구도 서울을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자신있게 들어가서 자기의 업무를 가지고 국비확보, 뭐 어떠한 하는 데에 대해서 자신감도 불러 일으켜주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3일이 짧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모니터링에 긍정적인 평가라 서울사무소의 노력이 계속 보내면 또 오고, 보내면 또 오고 참 일이 많겠어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재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밌어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청와대에 5회를 방문했던데 대통령 만나러 가셨나요, 이거?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청와대는 수시로 우리 거기에 청와대 우리 김흥찬, 우리 의장님 알고 계시는 김흥찬 행정기획관님이 성동출신 계시고 박문규 기획재정부에서 파견가신 서기관님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이 청와대를 간 거는 우리 현안사업인 성동배수장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배수장설치사업이 1년에 뭐 우리시에서 배정되는 게 아마 한 4~5년에 하나 정도 그런데 수해가 터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이 애쓰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단계를 생략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와대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비서관실 이렇게 다녀오고 그랬나봐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더더욱 전초기지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전초기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저희들 다 가도 전멸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힘차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자료를 또 요구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사무소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지금 8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뭐 근무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은...,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주말에는 오시나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주말에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못내려오는데 내려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자주 얘기들 하십니다. 지난번 의장님 모시고 국회쪽에 갔을 때도, 여의도 갔을 때도 바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반겨주고 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근무하시는 능력이나 성격상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장기근무하실 그런 뜻은 있으신지...,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무지가 어디든 저는 그런 거는 않고 어디 제가 뭐 필요로 하는 자리는 저는 뭐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도사업소도 있죠, 충청남도사업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게 최근에 옮겼습니다, 종로쪽으로. 옛날에는 서초 코엑스건물에 있었는데 최근에 옮겼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거기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거기가 한 지금 6명,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우리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3명입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타 시ㆍ군도 그런 예가 좀 있습니까, 거기 나가서...,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지금 충남도내에 서울사무소운영 시ㆍ군이 6개입니다. 최근에 천안이 또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마포에. 거기가 5명이고 저희가 3명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공주가 2명, 당진이 2명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모면에서는 천안 다음으로 큽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동안 안하던 거 특수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사업소하고 타 시ㆍ군사업소하고도 바쁘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교류를 하셔가지고 그 자체에서 얻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외로우니까 어쨌든 매일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외로우니까 그분들하고 저녁에라도 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외로움도 달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지금 파견근무제의 방금 박승용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게 종료됩니까, 내년까지 연장이 됩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일단은 금년 12월 21일까지 계획이 짜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부서에다 얘기해서 읍ㆍ면ㆍ동도, 읍ㆍ면ㆍ동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자리를 비우시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동아리별로, 예를 들면 동아리를 엮어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사무소로 와서 어떤 그런 역할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니까 실ㆍ과ㆍ소 과장이나 소장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안간 부서, 읍ㆍ면장...,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데 읍ㆍ면장이 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과장이나 국장이 오는 거, 시의 국장이 오는 것보다 자기 지역 면장이 왔을 때 느낌이 틀립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런 분위기...,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 점을 활용해서 자기들만이 또 하는 얘기가 있거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래서 자기 부모가 또 사는 경우도 있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 근무상이나 예산상의 끝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근무여건이나 우리 서울사무소 어떤 돈 특성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또 많이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필요예산 같은 거는 예산계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또 많이 배려해 주셔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있는데도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먼 곳에 가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지 말고 잘해서 금의환향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위원입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언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박승용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세이커스농구단 그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텔레비로.

영달

김영달위원

몇 번 봤어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 논산특산물로고가 삽입되어 있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어디다 로고를 해 놨어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뒷면에다 했습니다, 뒤에.

영달

김영달위원

뒤에 어디?

여기 넘버 이름 밑에...,

제일 밑에다 해 놨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밑에다 해 놔 동부하고 할 적에는 그 논산강경젓갈 이렇게 나왔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KCC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팬티, 아래 팬티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어. 맞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보셨어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봤습니다. 그런 장면을...,

영달

김영달위원

그리고 어쩔 때는 농구경기를 하는데 논산로고가, 그거 얼마 줬어요, 참?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7,500만원 줬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7,500만원 줬다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그거 보려고 쳐다보려고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휴식시간에도. 그런데 어떤 때에 밑에 논산강경젓갈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경기를 보는데 팬티밑으로 넣어버리니까 안보인다 이런 얘기야.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제가 LG세이커스단하고 그거 보고 얘기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했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위에 상단에 했으면 어떻겠나, 팬티에 안들어가잖아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제가 그거를 몇 번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 상징성이 틀린데 앞면에다 일단 선수들 막 뛰기 때문에 텔레비 잡을 때 하는데 앞면에다는 자기들 후원하는 기업 외에는 아마 프로농구단지침에도 못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할 때 머리다도 넣어줘라, 바지에다 넣어줘라 이걸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 바지까지는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바지까지.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제 홍보비가 적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제일 좋은 면이 앞면은 안 되고 뒤에 어깨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 논산강경젓갈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뵈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렇게 해야지 로고를, 이왕 하는데 팬티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홍보가 안 되잖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무튼 유니폼도 색깔이 선명한 거로 해서 내년 딸기축제때 한번 팬사인회 오시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데리고 오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0월에 젓갈축제때 오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럼 논산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을 걸로 판단이 돼서 로고 삽입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유니폼도 선명한 걸로...,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보니까 색깔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LG세이커스 농구단 경기할 적에 우리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로고를 잘 부착드리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임승택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 그 11월 6일날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본 위원하고 다녀오셨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때 우리 강경젓갈상인들이 4개 점포가 거기에 참여를 했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때 당시에 참여한 그 업체들은 신안젓갈이 4개 점포가 왔고 광천젓갈업주들이 4개 점포가 왔고 우리 강경에서 4개 점포가 참여를 하고 또 강진에서 4개 점포, 또 한 군데가..., 하여튼 다섯...,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신안...,

형도

김형도위원

신안...,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신안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5개 지역의 전국의 젓갈이 또유명한 데서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됐던 지역이...,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논산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논산 우리 강경젓갈이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때 아마 1개 점포당 우리가 일요일날 방문을 했었는데 토요일날 매상으로 봐 가지고 1개 점포당 얼마 정도라고 했습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3일인데, 3일인데 그 3일에 1억원 올렸습니다, 1억원.

형도

김형도위원

보통 3,000만원 이상 올렸죠, 하루에?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하고 그때 당시 임승택서울사무소장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젓갈축제, 닷새 하는 젓갈축제를 지역에서는 3일로 줄이고 나머지 기간은 서울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괜찮겠습디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때 마포새우젓축제가 4회째인데 전국에서 거기로 오려고 난리들입니다, 젓갈들이. 다른 게 아니고 기간은 짧은데 워낙에 서울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3일에 1억원인데 욕심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강경젓갈축제를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그걸 다 동감을 해요, 동감을. 강경젓갈축제는 5일동안 1개 업체당 얼마인지가 모르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그걸 선호하는 걸 봐서는 제 욕심으로는 젓갈축제를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와서 한 5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했지만 어떤 장소를 떠나면 젓갈축제라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기간을 조정해서 좀 하루, 이틀, 한 이삼일 정도 서울에서 했으면 어떤 젓갈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매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꼭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상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그랬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리고 논산에 내려와가지고 강경젓갈상인회 하는데서도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전부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우리 논산시에서도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서울사무소장이 적극적으로 좀 주도를 해 가지고 서울에 지자체와,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날도 가봤지만 5개 지역에서 가지고 올라온 젓갈중에서 전부다 우리가 먹어보고 다녔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먹어보고 다녔는데 강경젓갈이 제일 맛있더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다른 지역의 젓갈들도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야. 우리 강경젓갈상회 앞에의 손님들이 제일 많았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있으니까 이것을 널리 홍보하고 또 업소들의 수익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예중위원 거수) 예, 우리 윤예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반갑습니다, 정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젓번에 출판기념회가 가셨잖아요, 도서목록 출판기념회에 가셨는데 가신 결과를 여기서 한번 대충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책은 대략 몇 권이나 돼요, 대략?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윤길수님, 이름은 윤길수님이고 소장하고 있는 책이 한 1만 5,000권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만 5,000...,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그 책에, 그 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제가 그 집을 직접 가 봤거든요. 저도 그 책이, 보유하고 있는 책의 어떤 값어치를 보려고 집을, 아파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그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구상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 1만 5,000권인데 주로 근현대사...,

예중

윤예중위원

근현대사?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우리나라 근현대사 책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게 강경 아니냐, 논산에서. 그래서 고향출신인 자기도 논산출신이고 그래서 강경에다 그걸 꼭 한번 전시해 보고 싶다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저도 그분 의향대로 강경이라는 지역의 어떤 역사성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목록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분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자기가 박물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강경에 근확대사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해서 그런 책들을 쉽게 전시해서 자기가 사후에 그런 걸 논산시에 이렇게 기증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밝히는데 저도 좀 뺏어오고 싶고 지금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책의 그 가치를 논산시민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그 책중에는 대략, 또 이것도 대략이에요. 다 외우지 못하시니까 한권을 대표적으로 지목한다면 어떤 책이 이렇게 있다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중에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그게 우리나라 책중에서 문화재 지정된 게 그게 최초입니다. 1호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문화재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책이 없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인데 1권인데 그책을 그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더라고요, 1호로, 쉽게 얘기하면 책중에서, 근현대사책중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책이 어떤 희귀성도 있고 그만큼 가치도 있고 그러네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장님께 제가 개인 견해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 책이 논산시에서 잘 관리를 해 가면서 논산시민들과 함께 그 책의 가치를 뭔가 공유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드십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저는 솔직히 강경이라는 지역이 지금 옛날에 그 근현대사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사라지는 게 아쉽고요. 그래서 어떤 강경이라는 지역이 떠오르는 게 딱 하면 젓갈인데 그걸 갖다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문화적인 것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윤길수님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거를 논산시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시가 피해가 아니고 도움이 되겠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임승택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그냥 그곳에 계신 재경향우회사무실이 옆에 있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옆에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 재경향우회에서 저희시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그게 저희가 도움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씀으로써 이렇게 정보도 교류가 되고 향우회, 공무원들이 처음에 올라가면 향우회분들 이렇게 다 알고 가면 좋은데 또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어떤 공무원들 올라온 분들하고 향우분들하고 가교역할을 그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오래 근무하면 또 그런 불편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 특성상 바뀌다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아니지만 서로 사귀고 만나는데 또 그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은 사무소로 가시니까 어떤 점이 최고 좋던가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어떤 서울이라는 어떤 특성상 대개 두려운 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들어갈 때 솔직히 머뭇머뭇합니다. 처음에는 중앙부처라든지 꼭 중앙부처는 아니지만 뭐 국회라든지 경찰청이 됐든 검찰청이 됐든 좀 두렵고 머뭇머뭇하는데 자주 다니다보니까 늘 일상화가 돼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중앙공무원을 만난다는 두려움이라든지 어느 기관을 방문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다님으로써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므로 사람을 사귀면 어차피 우리 논산시의 어떤 협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 재경향우회 회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각종 행사, 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많이...,

상숙

윤상숙위원

다 오셔서 어떡하면 논산시를 발전할 수 있을까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이면 산, 행사면 행사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꼭 서울사무소뿐이 아니고 인천이고 천안이고 다들 이렇게 논산시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엿보여가지고 정말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저희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고향하고 서울분들을 그렇게 가교역할을 하고 어떤 애향심을 갖도록 저도 가급적 그 행사에는 가급적 원리대로 참석을 합니다. 저희가 뭐 고향의 뭐 별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모임하면 산삼도 갖다 드리고 햅쌀 나오면 또 이렇게 갖다드리고 어떤 정을 나누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보다 더 그분들한테 논산을 사랑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1반은 연무읍사무소 제1회의실에서, 제2반은 부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