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정찬모 위원입니다. 본예산 515쪽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인데 맨 아래에 보면 라이선스 2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교과부에서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전부 예전부터 해서 라이선스는 해서 보급해야 되는 그런 예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바뀌는 부분을 보급하는 겁니다.

용도는 그럼 뭐 MS하고 한글…….

한글하고 MS하고 학교에 보급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거기 보시면 오히려, 전년도 예산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예, 2800만 원 정도 증감됐네요.

증감되는 것은 이 회사들에서 라이선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깎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

올라도 이건 너무 올랐는데 거의 50%이상 올랐는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도 16개 시․도에서 모여서 가격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등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등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어떻게 해서 한 해에 50%이상 가격을 상승시킵니까? 오히려 해가 갈수록 조달등록 된 물품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품목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품목이긴 합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품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쪽입니다. 538쪽에 스포츠강사인건비 40%는 수익자부담입니까?

아닙니다. 40%는 교과부에서 지원입니다.

교과부에서 지원이고 그러면60%는?

본청예산.

본청이고.

예.

그러면 수익자부담은 전혀 없네요?

예.

그다음에 542쪽 민간단체보조에서 인성․전인교육단체에 여기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하겠다하고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인성․전인분야 범 교과학습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비영리단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이런 내용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초․중등 부분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의 단체가 이렇게 와도 실제로 다 이렇게 못하고 적게는 200만 원, 300만 원에서부터 해가지고 800만 원 이하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좀 너무 약해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좀 더 상향 예산편성을 해놓은 그런 겁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경상보조 나가는 게 전체 다입니까?

예, 전체 다입니다. 있는 것이, 3억 5000만 원.

참가단체가 몇 개 단체 됩니까?

전인․인성 분야에 35개 단체가 되고 그다음 대안․폭력이 4개 정도하고 성예방교육관련 기관 물푸레라든지 전체로 작년까지도 실제로는 2억 4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혀보자…….

예산을 이 부분에 증액한 건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까지는 굉장히 투명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떨어지고 이런 단체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이게 명백한 어떤 불필요한 이런 것에 제안을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작년부터는 발급을 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실적도 받고 심사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548쪽에 여기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학교라고 그런지 프로그램운영지원비부터 특별프로그램 강사비까지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 말이죠. 지원을 해 주는데, 같은 농산어촌의 학교인데 예를 들면 경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 홍명이나 남창 같은 데는 그런 지원이 없는데 남창은 오히려 기숙사까지도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니까 형평성에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한 학교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되고 다른 데는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 그 페이지는 아닌데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이라는 데서 보니까 그런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것은 뒤에 가다가 나올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50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인데 여기에 지원인력인건비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지원인력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인력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앞으로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른 거죠?

아닙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우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팀에서 소속된 센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의 인력이.

계약직 인력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 인력의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업무는 지금 현재 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학교업무지원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처리부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일이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면 부하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마 법인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은 재단법인 행복한학교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업무이고 지금 현재 행복한학교는 완전한 방과후학교를 맡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체이죠. 그 법인체는 지금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기는 것하고 우리 지원센터하고 일이 줄어들고 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

예, 무관하다고 보셔야 되고 완전 별개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위탁받기 때문에 학교가 업무가 대단히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0쪽 하단에 일과후맞춤학교운영 되어 있는데 일과후맞춤학교는 개념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과후맞춤학교는 글자그대로 보면 일반 통상적인 방과후학교 이후에 일어나는 방과후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시간상으로 6시를 넘어선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중등에서 일어나는 교과형 방과후프로그램입니다.

이 용어가 교과부에서 통일된 용어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은 용어입니까?

교과부 통일안입니다. 전국 통일안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뭐 방과후학교, 일과후학교, 일과전학교는 없습니까?

옛날에 0교시라고 했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례 돌아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 응답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체과에 체육코치인건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체육코치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데 지난 학성고등학교처럼 학부모가 체육인건비를 주는 행위, 이것 근절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룡고등학교는 농구가 있는데 코치를 안 쓰는 가요? 거기에 없고 학교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전담코치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담코치가 있습니다. 무룡고등학교는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성고등학교도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바로 임명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그런…….

여기에 지금 코치는 학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그 이외에는 여기 지금 현재 교기가 육성되는 데도 코치가 오는데도 임금이 학교기본비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체육회에서 바로 다 준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수익자가 코치비를 따로 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말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주는 코치가 최상급이…….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러다보니까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체육회에도,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체육회에건 우리의 재정으로 지원해서 지금 코치인건비를 전 학교에 기본운영비에다 다 집어넣어 놓았다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체육회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기준이 비슷하게 맞추어놓았을 텐데 이렇다면 최저생계비에다가 여기에다가 처우개선비 무조건 30만 원씩 학교회계에다 다 달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 다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코치 안에는 수익자가 따로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생계형 보전비는 다 된다 말이에요. 월급에서 다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교기육성에서 학부형이 부담하는 코치인건비는 사실은 이건 자발적으로 성과를 냈을 때 또 주는 것 성과급도 다 준다 말이에요. 성과 따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처우개선비를 30만 원씩 혹시 학교에서, 아마 잘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코치에게 30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다 올라가있다 말이에요. 다 줘 놨다 말이에요.

3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거는 학교에 따라…….

아니, 여기 계산서에 30만 원 해서 해놓았다니까 자꾸,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만 사실에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어긋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밖에서 다르게 바라본다 말이에요. ‘모 위원이 마치 학교체육을 망치려고 한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거든 교육감한테 가시오’ 전화도 하면서 얼굴이, 그러면 ‘꼭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부당함이 있으면 위원하고 의논할 일이면 직접 찾아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을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직도 아니, 지금 2000페이지나 되는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도 전화 와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두 가지 꼭 해결하십시오. 체육코치에 관한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학교에서 처우개선비를 30만 원씩 다 계상하라고 계산하는 방식을 다 써놓았습니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있는데도 안 했으면 그것 지도하십시오. 안 하고 있으면 학교장 회계문란행위로 다 박살내서…….

거기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다른 말…….

여기에 3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3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들어있으면 단위학교에서 30만 원하면 30만 원 다 계상합니다. 현장에 안 있어봤습니까? 교장선생님을 안 하셨어요? 저도 운영위원회 오래 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으면 지도하시고 지도해가지고 안 들으면 감사과로 넘겨서 감사하고 징계에 회부하십시오.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위원한테 전화 온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어떤 학교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30만 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학교는 3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30만 원 정도 되고.

다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실 랍니까? 거기에도 이것도 말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권장사항 요목에는 체육코치비가 안 들어있어요. 앞에 편성해야 할 비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여기 안에 앞쪽에 보세요. 여기 뒤쪽에 있는 것은 학교회계시책 및 권장사업 안에 목록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싶지 않아요. 다투고 싶지 않으니까 고치십시오. 아니, 그리고 업무를 좀,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과장님 너무 일이 많으시겠지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도 않으면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화 될 것 같아서 저도 학교 안의 일들이 안에서 바로 됐으면 해서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모니터링 와있는 것도 그 시간에 기자들 올까봐 저 뒤에다 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첫 질의부터 그렇게 자꾸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시면 정말 화납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권장사항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30만 원 만들어내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사정도 다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지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학부형들이 월 70만원 거의 대부분 다 내고 있다 말이에요.

32쪽에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30만 원씩 각 학교에 다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교장선생님이 사정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다 하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117쪽입니다. 기간제교원 보수에 관한 겁니다. 기간제교원이 지금 700명이 있다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걸 조정한 것 같은데 퇴직금이 50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700명 중에서 1년으로 계약한 것이 509명이라는 뜻입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기간제교원을 실제 로는 12달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방학 때만 계약을 빼버려서 실제로 10개월만 하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고 2개월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무는 당연히 거기에 온당한 직장으로 들어와 있는 기간제교사들에게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이건 비정규직의 것과 교사의 복리와 수업의 질과도 대단히 관련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하다가 방학 때만 학원에 또 나가서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한 우리 교육, 공교육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학습의 질과 교수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특히 6개월 이상 되는 기간제는 가능하면 방학을 포함해서 하라고 하고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는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단위학교에 권장을 해서 방학을 포함해서 계약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기간제교사 퇴직금은 대체로 1년 것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90% 선에서 퇴직금 수치를 뒤에는 적게 잡는 이유는 1년 중에서도 다시 재임용이 되는 기간제가 있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마지막 월급, 마지막 그만두는 월급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이 갖고 있는 다른 과들이 교육국 안에 전부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는 체육보조교사 그런 게 전부다 연결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실제로 1년을 계약해야 마땅함에도 방학만 빼고 계약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체과, 과학정보기술과에 인턴들도 전부다 그렇더라고요. 계약을 맺을 때, 그걸 1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주 직장으로 와 있는데 그럼 두 달은 굶으라는 뜻과 같다는 뜻으로 일을 하는 게 많이 있다 말이에요. 창의인성교육과에도 스포츠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교육정책과도 영어전담교사인가요? 영어강사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국이 갖고 있는 기간제에 해당하는 계약교사들이 실제로 1년을 근무하면서 두 달을 빼고 해서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열두 달로 하고 퇴직까지를 해서 직업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예산을 세워 달라 이게 주문사항입니다. 교육국장님, 그것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보시면요. 이게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에 영어교육활성화홍보경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어교육활성화지원단이 지금 현재 31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찾아가는 영어마을과…….

지원단이 아니고 홍보경비.

홍보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언론사에 영어마을을 일간지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영어마을을요?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영어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마을 부분에 1회가 나갔고 그다음 기타 영어사업 하는 각종 사업을 모아서 한번…….

교육청의 영어 관련 사업들을 홍보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6개사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547쪽에요. 방과후학교 우수운영교선진지견학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초등, 중등 해서 있는데 해외연수인가요, 국내연수인가요?

해외연수입니다.

우수학교가 방과후우수학교 사례 공모를 해서 우수학교에 대한 내용인데 선진지 견학이에요?

우수운영학교 선발을 해서…….

해외선진지를 가는 거죠?

예, 해외선진지 가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요. 581쪽에 아까 정찬모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왜 같은 과에 같은 사업인데도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581쪽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1학교1인성브랜드 외에는 예산이 다 0이에요. 신규사업인줄 알고 죽 봤더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거의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더라고요. 이 문제가 하나있고 왜 이렇게 0으로 처리되어서 이게 계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1학교1인성브랜드 사업이 작년사업에 비해서 2배로 늘었는데 학교수는 2배로 늘었잖아요. 사업비가 85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인성교육의 브랜드운영 학교를 작년도에는 20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래서 좀 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35개로 확대해서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요.

40개 학교?

35개.

자료에는 40개 학교로 나와 있네요?

중기계획에요?

아니오. 580쪽에 자료.

581쪽.

이 자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엉터리들이 많아요. 40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581쪽에는…….

사립이 5개가 있어서 40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립이 5개 있고 공립이 35개.

어쨌든 1학교1인성브랜드 사업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에 대한 고민이 되거든요.

많다고요?

예, 왜냐하면 브랜드사업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무주임선생님을 중심으로 또는 교감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 우리 학교에 학교인성브랜드를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1년 동안 아이들에게 과제로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제일 텐데요. 그것에 대한 예산치고는 조금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 어떤 생활습관이 정착을 좀 더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나름대로의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00만 원씩 지원해서 연말에 결과보고와 아울러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학교를 꾸미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올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앞에 0이라 하는 거요?

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0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전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0으로 처리되어서 계상되어서 올라온…….

레벨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같은 과에 같은 사항이거든요.

예산팀의 정동철 사무관입니다. 전체적으로 과목 세부사업조정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을 전체적으로 개편한 배경을 보면 이때까지 예산구조를 2007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당시의 과목체계대로 이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과부에서 2011년 9월에 교과부 훈령으로 통제되는 예산과목구조들을 개편했습니다. 그 개편에 따라서 과목이 많이 왔다 갔다 조정되는 바람에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도 신규로 보이고 한데 그 내용을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대별이 되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교과부 통제과목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만을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교과부에서 통제과목인데 교과부 정책사업 중에서 명칭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격차해소가 교육복지지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서 교육격차해소 속에 들어있는 작년의 그 내용이 2012년도에는 교육복지지원이라는 과목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격차해소 과목에 편성된 예산 모든 꼭지는 0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것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재정분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되고요.

단어하나 글자 한자만 틀려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스템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기작업으로 해서 하도 많이 바뀌어서 혼란이 있어서 수기예산서를 만들려고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교과부에서 자료 추출할 때 수기예산서하고 지금 시스템에 입력된 금액들하고 달리 추출이 됩니다. 수기예산서를 만들면,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것도 못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석도 되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문제면 교과부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사업은 레벨이 조정이 되었어도 넘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정해 달라 KERIS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그 연계를 못시킵니다.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폐단이…….

더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과부에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엉터리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짧은 질의인데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589쪽에 학교폭력예방 맨 밑에 보시면 생활지도모범교원국외연수 이것도 국외연수죠, 30명?

예, 그렇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동안…….

누구인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밑에 두 번째 있는 거죠, 30명?

예.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건전한 학교문화 어떤 졸업식이라든지 생활지도에 공헌한 부장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생활지도부장들입니까?

담당자들입니다.

그리고 618쪽에 진학지도유공교원국외연수 이것 3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3학년부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12명 내지 13명으로 꾸려져있는데 전국 대입상담교사단이 있고 울산에 하고 있는 사람이 13명입니다. 3학년부장과 대입상담교사를 합쳐서 진학지도유공교사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정책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관내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주5일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과부나 울산교육청은 주5일제수업을 통해서 미래사회가 요구되는 다양한 체험활동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이 나름대로 실제 당겨지지 않겠나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심사숙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토요돌봄교실운영, 토요스포츠강사, 주5일제수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는 부족함이나 봐서 특히 지역사회나 지자체에 대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체육예술프로그램 같은 거나 각종 체험프로그램 그런 제공에 있어서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까지는 토요일이 오히려 혹시나 학원수업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 싶은 노파심도 있는데 이러한 사교육 부담을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그러한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는 주5일수업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주5일제수업 이런 것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지자체 모든 협력네트워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이러한 정책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로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바를 교육의 수장님이 생각하는 주5일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5일제수업 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5일근무제가 됐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주5일제를 내년부터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전면 실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었던 이것이 내년에 전면 실시될 때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돌봄교실이나 스포츠강사를 운영하는 문제, 예술강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문제, 이틀간 한다고 해서 학원에 너무 가서 사교육비를 높이는 이런 걸 염려해서 지금 가정, 사회, 우리 교육청이 연대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교육청에서 관련 시청, 구․군청 그밖에 항만청, 도서관 등과 한번 1차 협의를 했고 오늘 오후 2시에 경주에서 역시 시청 각 해당과의 주무관, 과장, 다음에 구․군청, 각 도서관 이래서 교과부 관계자하고…….

맞습니다. 우리 교육의 수장님들께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연대해서 MOU체결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교장초빙제라든가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존에 유치원교육이 강화됨과 동시에 병설유치원에 대한 어떤 교육수요자에 대한 열악한 어떤 조건에서 수요가 늘지 않는 면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병설유치원을 볼 수 있는데 단설유치원의 중요한 시책을 간다면 그러한 병설유치원 그 장소를 주5일제의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예체능교육의 어떤 장소라든가 영재예술원이라든가 그걸 주5일제로 해서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도 그런 콘텐츠를 거기서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단위사업에서 우리가 전체 보고 된 바에 1억 3970만 8000원이 감액되어 있는 그러한 보고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답변 자료를 보니까 답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의 여러 가지 특성상 검토되어서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미래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울 때 편성 시에 이 사업 내용은 어떠한 다른 게 분별되어서 삭감이 된다든가 검토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것은 미래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 싶을 때는 예산삭감을 신중하게 생각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금번 추경에 사업변경을 사유로 예산을 삭감한 사업변경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자료가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여하튼 직속기관 예산심의 할 때 거론을 해보겠지만 좀더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지자체 함께 해나가는 교육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이 진짜 우리가 베이붐세대가 두터워지고 노인화가 나름대로 두터워진 세대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시점에서 중요성을 띄고 정말 조금 더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평생교육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청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에 예산안설명서 443페이지와 446페이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세계화 속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아시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12년도 영어보조교사지원 총 사업비 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112억 9000만 원에서 65.4%의 비율로 대폭 감액된 그런 73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수가 증가된 사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현재 우리가 204명에서 내년 215명으로 늘였습니다. 늘인 인원은 고등학교가 일단은 배치율이 저조하고 해서 고등학교에 내년부터 배치를 늘릴 계획으로 해서 늘어난 인원이고…….

거의 몇 % 늘어납니까? 배치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초등 중등은 다 합쳐서 100%가 나가있고 고등학교가 올해 26명에서 내년에 10명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0여%…….

점차적으로 이것을 100%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보조교사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그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학교회계로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양성평등교육 사업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성폭력 및 성문제증가로 해서 성문제예방을 위한 사업개요가 보면 이때까지 치중되고 있는 실적에서 보다 더 발전된 또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또 전체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업내용이 진행된 걸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성교육담당자 그다음에 또 관리자 또 학부모 입장까지 연소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고충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7757만 원으로 전년도 5360만 원에 대비해서 44.7%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만큼 증폭되는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성매매나 희롱이나 폭력이나 사회의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봐서는 어떤 성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어떤 양성 평등한 어떤 문화와 제도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우선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연수를 약 500명 금년 2011년도는 62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위탁연수경비하고 그다음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실제로 어떤 직장 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만 잡혀있고 작년에는 한번만 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이유는 꼭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과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던 것 하고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다음 뒤쪽에 가시면 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까지 관리자를 중심으로 저희 본청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 편이고 나머지 또 학교는 교과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화의 어떤 전문 강사를 요원을 먼저 시키고 다시 심화과정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또 밟으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언론사에 이와 같은 성폭력예방과 성교육에 대한 홍보안내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금년에도 이와 같은 예방캠페인을 벌이고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양성평등교육사업이 학부모차원에서 연수가 들어간다는 것 입체적으로 참 좋은 방법이고 또 나름대로 이러한 교육들이 반대로 성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 밀접하게 어떤 고정관념을 바꾸면서 철저한 성 가치관 형성이 되도록 그러한 좋은 교육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565쪽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청소년걷기대회가 지난해 행사를 안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지난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그 지난해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증액 된 것은 없네요? 그대로입니까?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했고…….

그러니까 내년도 2012년도하고 예산 증액된 부분 없죠?

예.

행사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필요하던가요?

지금 지난번에 4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소년단체 화합하는 부분에 효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579쪽 CCTV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하고 노후 교체하는데 지금 노후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교체해야 됩니까, CCTV 이것은 수명이 긴데?

실제로 보면 해상도가 아주 낮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학교 앞이라든지 교문 앞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고단위의 해상도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한대에 얼마씩 생각해서 250만 원씩 올려놨습니까?

제가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78만 원인가 전에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250만 원 같으면 그러면 4대?

1대에 78만 원.

3대 한다 이 말이네.

그 정도로 빨리 한 곳은…….

아니, 이게 지금 지지되어 있고 케이블 안 바꾸고 위에 카메라만 바꾸면 돈 얼마 안 들어요. 한 50만 원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전에 할 때 일선에서 70 몇 만 원씩 이렇게 한 대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CCTV 저도 설치해 봤거든요. 이것 크게 돈 안 듭니다.

일단 이것은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하고 그동안 자체 지금까지 보이는 곳은 별로 사고가 없어도 지금까지 일어난 곳이 사각지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초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것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간담회 때나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89쪽입니다. 여기 창의인성과에 해당되네요. 생활지도모범교원국외연수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과마다 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있고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있고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있고 4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에 예산 좀 남으면 400만 원 짜리고 모자라면 100만 원 짜리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셨다아닙니까? 과거에는 미국 같으면 적어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도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다해서 인원을 실제로 30명 하는데 저희들 생활지도연수는 잘 아시다시피 학력유공자도 여타 다른 분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생활지도에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초․중․고등학교 과거에는 중등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생활부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창의인성과로 오면서 초등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는 다소 30명이 잡혀있더라도 25명이 되면 125만 원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마다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업무의 과중, 공로에 따라 다른 건지 이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거기는 참 여기가 150만 원 같으면 거기는 400만 원 되어야 되겠다’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님, 정책과 영어 같으면 영어권에 갈 것 같으면 적어도 미국이라든지 멀리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격년제로 보내든가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지.

인원수를 줄여서 다른 팀하고 묶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항상 올 때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100만 원 올린 게 국내여행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보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거의가 다 간다 말이죠. 사학담당자도 가고 체육유공자도 가고 생활지도도 가고 진로학력향상도 가고 전부다 해당이 다 되요. 그리고 과마다 전부다 이름만 붙여서 있는 것 같거든.

위원님, 참고적으로 일정과 장소에 따라서 재정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은 100만 원, 중국은 120만 원, 미국은 350만 원, 서유럽 이쪽은 450만 원 이렇게 기준 단가가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꼭 유럽을 갈 것이 아니고 단가에 맞는 나라를 택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연관이 있는 나라에 가야 되니까 일본 갈 때는 일본가야 되고 유럽 갈 때는 유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95쪽입니다. 595쪽에 울산시민중․고등학교에 운영비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가 지금 인가된 대안학교죠?

그렇습니다. 대안 위탁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그러면 여기에 교사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됩니다. 그 인건비가 4000만 원을 지금 책정, 원래 2010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여기 운영비하는 게…….

예, 인건비를 포함…….

이것까지 포함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교사는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은 고등학교에서 또 일부 내기 때문에…….

그러니 최소 예를 들어서 한 학급 같으면 한 학급이든 두 학급이든 급에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말이에요. 지금 대안학교법이나 사립학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가 조금 아무것도 내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일부 지원을 받고 중학교가 학생들의 들어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드리라 이겁니다. 공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돈벌이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라 이겁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운영 지원하다보니 너무 적게 되어서 금년에 조금 이렇게…….

제가 여기에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한테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안교육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교육기관들이 이런 데 후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602쪽입니다. 602쪽에 Wee센터에 전문인력풀운영에 보면 임상심리사인건비가 있거든요. 임상심리사는 지금 우리 상담교사와는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역할을 하죠. 심리검사를 하는 검사와…….

심리검사만 전문으로 하고.

예, 상담사 2명은 상담 치료하는 활동을 하고…….

그러면 임상심리사는 한 사람만 하면 됩니까?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한 명씩 각 센터에 다 들어있습니다. 3개 센터에 1명씩요.

어차피 여기 정원 외 계약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가 다 계약직입니다.

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중도탈락자도 많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한데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면 이런데 예산을 좀 더 쓰자는 겁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면 두 사람 넣고 하자는 겁니다. 정원하고 규제가 되어서 사람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좀 충분하게 편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필요하고 효과도 확실하다면 업무과중이 안 되고 하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늘리도록 그렇게 이번 본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08쪽입니다. 608쪽에 Wee클래스구축비인데 공립에 9개교, 사립에 1개교 인데 이 학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되고 이게 과거에는 예산이 교과부로부터 배부되는 게 7월에 시작해서 익년도 6월로 끝나는 그런 사업되어서 내년도에…….

그러면 공립에 9개교, 사립에 1개교인데 여기 2000만 원가지고 예산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출됩니까?

이것은 상담실 구축하는 겁니다.

상담실 구축하고, 구축하면 여기 상담교사는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37명을 더 채용할 것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학교 선정되면 명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상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10개교를 해 놨습니다.

그럼 사립까지 포함해서 4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624쪽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이것도 어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 아직 안 됐죠, 학업성취도에 대한 것?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 우리 동료위원도 그랬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 데 평가 자주한다고 학력 올라가는 것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 해야 되지 지나치게 많이 하면 교육과정부터 운영의 파행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험 친다고 교육과정 1년 연간계획서 칠 때 그날 학습 진도 안 나간다고 전부다 빼놓은 것 아니잖아요. 이것부터 우리 파행을 교육청에서부터 조장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평가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평가는 학교에서도 담임이 한 단원 끝나고 나면 단원평가하고 또 수시로 담임이 필요해서 단원평가 기능평가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한다 말이죠. 그리고 원칙은 평가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담임한테 가야 됩니다. 담임한테 가야 되는데 이런 평가를 많이 해 버리면 담임이 해야 될 평가를 안 합니다. 안하면 쉽게 말하면 담임이 지도를 하고 내 지도한 내용들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성취가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 학습지도방법 같은데 문제가 있었는지 반성하고 피드백하고 이런데 평가가 의미가 있는데 이 국가수준이라든가 교육청 수준에서 평가해 버리면 담임의 지도가 어디로 따라가느냐면 평가를 따라갑니다. 평가에 의해서 지도 내용이 확립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객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대학 같은데 진짜로 평가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은 오히려 대학이에요. 중요한 것은 대학인데 대학 같은데서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같은데서 국가가 자꾸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전국적인 것을 다 재보려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이것은 정말 평가권을 담임에게서부터 국가가 빼앗아가는 결과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득이 마지못해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평가는 최소 교육청이나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은 최소로 하고 그 외 평가는 단위학교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장학지도 때 단위학교에 평가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평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셔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637쪽입니다. 637쪽 교육과정운영과에 해당되네요. 거기 보니까 고교입학전형관리 해놓고 그 밑에 5번에 자기주도학습전형학교지원 해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예산이 달려있는데 3000만 원, 1000만 원 달려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는 3000만 원이고 자율형사립학교는 1000만 원씩 있단 말이죠.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용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로 편성을 요구해와서 한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할 때 교과부가 처음에는 특교금으로 다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자꾸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비로 하도록 하는데 이 3000만 원은 외국어고등학교는 과가 3개, 4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가 많고 전형과정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 자율형사립고는 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 학교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주로 자기주도학습전형 하는데 전형료로 씁니다. 말하자면 학교 자체에 전형 교사들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전형 내부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협의회까지 전체 연결되는 그 과정에 자기주도전형에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전형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는 입학사정관제를 나가면 수당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 뭐…….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고입에 대해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주도학습이고 중학교 또 보면 방과후학교에 남겨가지고 자습시키는 그것도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한다고요. 또 입학사정관제라 한다 말이죠.

교과부에서 지금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공통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입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입학사정관제라고 하지 여기는 또 뭐한다고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합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괄호 해 가지고 앞으로 쓸 때 이런 혼란이 오지 싶은 곳은 괄호 안에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입학사정관제라고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가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다음 668쪽입니다. 교과교실제운영학교지원인데 여기도 아직까지 학교는 지정이 안 됐겠네요?

저희들이 총 22개 학교를 예상하고 희망을 받아서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은 안 됐죠?

지금 내년에 운영학교는 예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학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교과교실제에 들어갈 학습기․교재들 이런 것도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 밑에 예산 편성한 내용은 선진형, 과목중점형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 이제는 수준별이 없어지고 두 가지로 통일되는데 선진형 학교에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과목중점은 21개 학교에 1억 3000만 원씩 해서 그게 27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그 2개하고 교과교실 리모델링을 78실을 해서 7억 8000만 원인데 이걸 학교로 내려주고 학교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하고난 뒤에 한번 실태점검을 합니까?

합니다. 수시로 워크숍도 하고 현재 어차피 2014년까지 전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교육청으로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아마 교육위원들한테 이야기가 쉽게 오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면 각종 교구들 있잖아요. 전자칠판이라든가 전자교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을 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학교에는 선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교사들의 의견하고 다르게 되니까 불만이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어떤 장비들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 엄청 불편한 장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좋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장비가 들어왔는지 선생님들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위원들한테 ‘너희 뭐 했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선정위원들은 말하지 말라 한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선생님들 쓰지 않는 장비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새로 내려가는 학교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

기존에 있는데도 한번 분명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9쪽입니다. 거기 창의인성과에 해당되는데 교복 물려주기 하고 또 교복비 지원을 하는데 교복비지원은 교육감 공약에 의해서 하고 물려주기 하는 이런 것 참 좋단 말이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완벽할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교복공동구매인데 물론 단위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데서 결정하겠죠. 하는데, 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내려주고 학부모들 교복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모여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 간담회비도 얼마 안 되지만 공동구매하겠다는 곳에 좀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선학교 교장들은 공동구매를 노골적으로 옛날에 방해하는데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업체도 방해를 하는데 교장까지 방해하니까 웬만한 학부모들은 못하죠. 아주 배짱이 있는 학부모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물려주기도 중요하지만 공동구매도 중요하니까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큰 돈 안 들 겁니다. 예산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실제로 위원들의 의사는 교육감의 교육집행방법에 대해서 취임사와 의회 첫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게 수도동기라고, 딱 한마디로 수도동기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나 이르는 길은 똑같다 이렇게 풀이를 합디다. 지금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실제로는 수도동기의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루는 것은 똑같죠. 방법이 다른데 그 방법이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을 때 이런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심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수도동기라는 그런 교육방법 철학에 관한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꼭지가 좀 많아서 짧게 답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실제로 삭감에 관한 이야기는 위원회가 합의체이기 때문에 위원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아까 수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140쪽에 해외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 ICT활용해외현장체험및인턴쉽하고 우수특성화고교원및학생산업체국외연수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직업교육CEO연수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학에 관한 부분이니까 울산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그 준비단들 6개월이나 해외에 다 나갔습니다. 또 과학관이 설립될 때 과학관 탐방을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과학정보기술과하고 2개의 기관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왔는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6개월이나 가서 엄청난 돈을 했는데 이건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보면 실제로 ICT활용해외현장체험인턴쉽 가는 것 하나 이것 지금 우수학교 교원이 여기 지금 거의 13명씩 매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거의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난 뒤 다 간 듯합니다. 아마 2번, 3번 간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있긴 하지만 인문과목들 교사들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문과목이 거의 교육과정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방법도 바꿔야 안 되겠느냐.

ICT활용체험연수는 초․중․고 ICT활용에 관한 공로가 큰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시는 게 아니고 이건 ICT활용단이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의 부분에 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과 산업체 연수와 국외연수는 1월에 1년 동안 열심히 산업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담당교사와 학생들을 인솔해서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지역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ICT활용해외현장체험및인턴쉽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하든 간에 여기에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를 리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대체로 이건 늘 사람이 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3년 동안은 배제 되다보니까 거의 같은 사람이 또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우수특성화고등학교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도록 6년이네요. 벌써, 내가 기억하기로만 6년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실․과․부에 있는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것도 거의 일본만 다 갔거든요. 130만 원이니까 일본이나 대만정도밖에 계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갔다 왔다고, 2번 3번이나 갔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되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연계해서 기관이면…….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하게 하고 연수를 갔다 와서는 이것이 전달연수가 되거나 아니면 교단에 이득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14쪽에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겠네요. 공모교장이나 초빙교장 중간평가를 해서 탈락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공모 또는 초빙교장은 2년 단위로 한번 씩 중간…….

예,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중간평가를 해서 딱 그것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중간평가해서 탈락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탈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중간평가에 관한 두 가지 실효성이에요. 실제로 중간평가를 거치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중간평가를 거치고 났을 때 더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에, 그렇다면 이건 중간평가도 하지 말고 아예 4년으로 바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교장이 실제 학교경영평가서를 쓰는 게 그게 보통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목도 많고 기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서에 또 안하겠습니까? 그거 할 때 그 보고서가 거의 전국에 나와 있는 것 거의 공유한 것을 다 짜깁기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혹시 그러면 여기에 중임에 탈락한 예가 있습니까? 4대 규칙 말고도 중임에 탈락한 예가 없죠? 이 부분도 그래서 강화하셔야 됩니다. 중간평가를 없애시던지 중간평가를 하고 나면 다음에 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서류로 평가서를 따로 내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듯 합디다. 그다음에 중임에 관한 부분은 지금 말썽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여하튼 중임에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4대 범죄 사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중임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중임을 아예 8년으로 바로 가지 그럴 필요가 거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예산에서도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현장평가, 위원들이 가서 이것 다 똑같이 아는 사람인데 뭐 크게 할 것 있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와서 교육 세미나 같은 것 평가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교육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토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그것 뭐 평가받으려고 교장이 그것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이 옆에 서서 계속 하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한 달 이전부터 다른 책을 봐야 되는데 학교경영에 대한 책이 아니고 오직 자기평가를 받기 위한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받는데 준비하지 않고 평가를 받는다니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중에 지금 이게 또 강남․강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연수 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수십 명이 자가 연수를 대체로 치렀는데 이것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거의 학생부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냐 최근에 이유는 이것 이의를 제기하든 어떻게 되느냐 학생의 평가에 의해서 3.5가 안 올라가면 다른 선생님이 보아서는 객관성으로 그 선생님이 정말 잘한다는데 단순히 학생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는 인사조치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그 학교 나는 못 있겠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정말로 헌신적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평가를 이렇게 했다 3.5밑으로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난 이 학교 1년 만에 못 있겠다고 지금 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은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의 신뢰성 없는 평가에 의해서 한 선생님이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1년만 있고 가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사는 지금 최근에 제약이 들어온 사람은 교장이 초빙을 해서 데리고 온 선생님입니다. 학생부장 하도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학생부장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학생부장 잘 해볼 거라고 새벽부터 와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딱 그 부분 학생은 3.5점 밑이에요. 이것 어쩔 거냐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원능력개별평가가 찬반양론이 아주 팽배하다가 드디어 영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역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일부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기능을 몰라서, 문제 해결만 하자 말입니다. 좋은 점을 누가 뭐라 합니까? 수도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동기는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참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은 다 잡혀있거든요. 진짜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57쪽에 교원단체 이것도 정책과장님 실제로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도 하지 않는데 단체협약해설서를 발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여기 단체협약 444만 원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교직단체담당자국외연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목으로 잘 보면 교직단체 관련 안에서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 교직단체 주관하는 체육대회도 실제로는 노조가 2개 끼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자꾸 돌아가며 하는데 앞에 그것하고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는 교총에서 지금 한글사랑글짓기를 하고 있는데 한글사랑글짓기는 다른 단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는데 하필이면 이걸 교총에서 한글사랑 그걸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글사랑은 최현배 거기 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양 MBC, KBS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업 말고 정말로 교총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된다는 제기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균형이 아니고 그 균형도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이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따져서 조합원의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게 기회의 균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직단체현장연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미 여러 차례 연구대회 연구점수를 팔아서 오래도록 문제가 제기되었다 말이에요. 전체를 말씀드리면 교직단체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교직단체뿐만 아니라 노조도 함께 가야 할 파트너지 배제할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가란 말씀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정책과는 동료위원이 앞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금 지적을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노조를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노조를 먼저 가지셔야 되지 그래서 경영자와 협상하는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되지 거기에 창도 아니고 창과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정책과가 와있는데 오히려 칸막이가 되거나 다리는 커녕 다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다고 밖에서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지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음에 충분한 교직단체가 아니라 교원노조에서도 할 만한 사업들을 가져오면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건 앞에 법적개정에 뭐 뭐 안 준다고 그것도 여태까지 다 해 줬던 일입니다. 여태까지 해 주다가 노동부에서 그것만 딱 해서 했습니다. 그게 편파적이란 결정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 위원이 주장한다면 그렇게 그 법을 그대로 해석했던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부터 전부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다시 소환시켜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 주십사 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설명서 1015페이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라든가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국제교류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MOU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학교도 타진하고 계시던데 그 학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도 하고 또 이러한 국제교류 실시한 결과에 실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떤 점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좋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직접적으로 교류협정을 맺은 나라는 중국과 일본 교육청 간의 MOU는 2개국이고요. 최근 중국에 다녀온 현황은 현재 중국과의 교류문제가 협정사항내용에 교사교류, 교육행정교류, 학생상호교류 이 세 건이 큰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간 상호 2개국의 상호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교류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잖아요. 교류함과 동시에…….

교육내용은 지금 우리가 가는 중국 단기어학연수에 우리가 참가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본은 지금 연수보다는 서로 문화교류가 중심입니다. 학생하고 교사.

울산교육대표단이 중국 장춘시 교육국 방문할 때 체육교류추진 이렇게 했는데 서로 장춘시하고의 체육교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체육교류는 저희가 탁구대표선수 나가는데 이것은 울산시의 주관에 따라서 울산시의 일반부, 그 다음에 교육청의 교사부 동시에 나갑시다. 그래서 교사들에 한해서만 책정이 되고 탁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지 두 나라간의 우호관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타이틀 체육교류를 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나름대로 의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라든가 정말 구체적인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요인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011년도 10월 기준으로 울산관내의 33개의 학교가 일부학교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33개로 되어 있는데 1017페이지에 보면 3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차이가 3개 학교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올해 33개교 플러스 1개교 포함이 되어서 34개교입니다. 그리고 내년 30개교 분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는 학교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계속해 오는 학교는 일부 예산지원을 청에서 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가 단기적으로 지속 시작이 된 학교 30개교 정도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편성입니다.

보통 예산지원 할 때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지원됩니까?

주로 지원은 상호학생을 서로 교류를 할 시에 주로 우리나라로 방문해 올 학생들에게 차량제공 그다음에 하루저녁에 만찬정도 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지자체에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딱 이런 경우에 갔다 왔는데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에 정말 중요한 것을 실제로 못 이루어내고 형편상 스케줄상 부가적으로 일어난 일에 의해서 정말 이 사업의 내용의 진면목은 뭔가 의아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용적으로나 서로 우리가 선진국이라든가 배울 수 있고 말 그대로 어학코스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들어가서 참여해서 끄집어올 수 있는 뭔가 남겨올 수 있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어차피 하다보니까 또 상대 나라가 정말로 자매결연해야 될 나라는 다른데 있는데 절차적으로 너무 번거롭게 하다보니까 이웃 아주 가까운 어떤 시나 다른 데서 되어 있는 대로 라인을 밟다보니까 나름대로 무늬만 되어 있는 정책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실제로 제가 밀라노와 문화교류 한다고 한번 건드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문화교류라든가 MOU차원에서는 ‘아 이거 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참 일이 힘든 경우를 제가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러한 부담을 하면서도 시간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교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타진해 오신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 이번에 교육감님 다녀오시고 학교 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특성화 교육이죠, 학교가?

그쪽에는 영재학교가 되서 우리 과학고와 지난달에 MOU교류체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국제교류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뭔가 가서 보고라도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문화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례적이고 하다보니까 하는 무늬적인 겉모습만 나타나는 그런 것 말고 각별히 보다 더 형식적인 교류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잠깐 두 가지만 짧게 235페이지 현장체험학습지원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수학여행비지원에 대한,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설명서 235페이지 현장체험학습지원에 관해서 저소득층자녀수학여행비 지원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가 학생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교육청에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번에 약 8000만 원이나 감액이 편성된 것으로 봐서 감액사유나 대상자 수 감소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로 발생이 되는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복지증진 조례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그다음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표준경비에 초․중등은 2박3일 해서 11만 3000원이 되어있었고 고등학교는 3박4일에 15만 원을 예산편성 했더랬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복지증진조례가 되기 전에 지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대상 학생들을…….

산정이 잘못됐네요.

조사가 되기 어려워서 당시에 급식하는 아동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있는 저소득층의 급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약 3789명인가 이렇게 대상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보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데에는 2600여 명 약 2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다보니까 남은 삭감될 게 80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조사를 좀 더 일찍 세심한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게 산정이 잘못이 안될 텐데 거의 22%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우리 예산편성 할 시에서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하게 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622쪽부터 629쪽까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2쪽부터 해서 629쪽까지가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내용을 죽 뽑아보니까 예산을 작년에 실제로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증가를 했어요. 계산 상이 아니고 실제 사업은 증가했는데 예산서에 프로그램 상 감이 되어 있어서 왜 감을 했지, 어디서 감을 했지 굉장히 신중하게 봤어요. 어떤 시험을 줄였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봤는데 하나도 안 줄였더라고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에 고등학교시험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나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죠. 전국연합학력고사라든지 등 안 할 경우 사설 학교별로 하는 모의고사가 더 많이 늘어나서 고등학생들 시험이 모의고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러면 이 그대로 고등학교 성취도 평가를 했을 경우 수능모의까지 했을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고등학교 수능이 줄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의 성취도 평가와 연합평가, 진단평가 그리고 영남권, 지원청에서 하는 학력평가가 작년에 교육청 자체학력평가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총 5가지가 회 별로 따지면 13번이 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아이들은 시험을 치고 있는 자기 학교 것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치게 되면 한 달에 두 번씩 시험 치는 꼴이 될 텐데 초․중에서 학력평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횟수가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이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지금 교과학습진단평가라고 해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하는 그게 중1․2학년 대상입니다. 3월에 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그게 7월달 중3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이건 12월 달에 치는데 중1․2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청 연합해서 치는 그것은 중1․2․3 다치는 건데 이게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면 중학교 1학년 3회, 중학교 2학년 3회, 중학교 3학년 2회입니다. 성취도평가 관련된 그것은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 4번 빼고는 학년별로 어긋나게 치다보니까 전체수로 따지면 많지만 실제로 학년별로 돌아가는 횟수를 보면 중학교 1학년 3회, 2학년 3회, 3학년 2회, 3학년 2회, 3학년 2회 있는 것은 고입선발고사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3회로 같게 됩니다. 고등학교 통계를 말씀드리면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고2를 대상으로 치는 교과부에서 하는 것 7월에 1번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라는 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3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 있습니다. 2월하고 9월 있고…….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월별로 다 뽑아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 수능이 고등학교에서 줄었는가에 대해서만.

했을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은 5회, 2학년 6회, 3학년 6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내면 영남권은 영남만 하는데 지금 모의고사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저희들이 영남권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성취도평가 횟수를 늘렸습니다. 횟수를 늘릴 때는 1차적인 목표는 적어도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사설모의고사는 줄여보자…….

줄었는가요?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실제 줄었습니다.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었어요?

보통 한 학교에서 1학년은 3번 치고 3학년은 5번 내외 정도 치다가 2009년부터 보면 1학년 1.6회, 2학년 1.6회, 3학년 2.2회 2010년도는 1학년 0.6회, 2학년 0.6회, 3학년 1.1회로…….

그것 학교별로 전체 평균 낸거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자료 낼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가 필요하다면 학교별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학교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오히려 늘은 학교가 있을 거고 줄은 학교도 있을 거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4번치고 어떤 데는 안친데도 있을 겁니다.

평균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 수치는,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수능모의라든지 학업성취도평가를 계속 해야겠다 라는 이유가 타당하다라면 그렇다면 정말 줄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 시험을 꼭 쳐야 되나요? 국가수준도 치고, 시․도평가도 치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고등학교부터 말하면 위원님들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 사설모의고사를 칠 때는 매월 1회 이상이었습니다. 그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몇 회 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설모의고사를 안 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초등학생이 모의고사를 쳐요?

초등학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1년에 2번 칩니다.

안하면 안 되냐고요?

2번 정도는 쳐야…….

국가는 국가전체를 평가하는게 어제 발표한대로 내용인데요. 초등학교가 시․도 수준에서도 치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초등학교는 창의인성교육과 함께 체험을 통해…….

교육국장님 강조사항 ‘창의인성’ ‘놀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시험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2회 정도의 시험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1년에 4번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찬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또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 시험을 침으로 해서 그걸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서 시험을 치는데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기별로 치고 있는데…….

인쇄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반에 들어가서요. 현황을 보면 국가성취도평가를 한다든지 시․도 수준평가를 한다면 15일 전부터 각 과목별로 선생님이 문제를 내서 집에 가서 숙제로 풀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학교 안에서 다뤄요. 그리니까 문제풀이를 상당히 많이 해서 1주내지 2주전부터 해서 문제풀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지 실제로 학업에 대해서 정말 올랐는가를 따져본다 라면 좀 아니다, 초등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그렇게 파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국가수준의 평가는 아시다시피 국․영․수 과거에는 5개 사회, 과학까지 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영․수만 치는 부담도 줄여드렸고요. 그다음 광역수준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의 입장에서 봐서도 어떤 평가문항의 개발을 해 줌으로서 교사들의 업무경감도 현격히 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같이 학력향상이 되는 마당에 금년정도는 초등에는 2번 칠 수 있도록 이은영 위원님께서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문항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또는 경험들이 더 교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실제로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난번에 일부 단체에서 서명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어떤 패키지 형태의 초빙교사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일선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광역수준의 평가를 하면 좋겠나 안 좋겠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여론상에서는 비록 학교에서 4번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수의 학교는 광역수준의 이 평가 가지고 1학기와 2학기의 평가를 갈음하는 그런 학교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학년만 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6학년만 치잖아요. 국가학업성취도평가 6학년만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치죠.

6학년이니까 6학년 기말고사 평가를 대신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지원청 학력평가나 중학진단평가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의 12월말에 치기 때문에 연합진단평가가 있잖아요.

진단평가도 광역수준의 평가입니다.

전혀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학기 평가는 어제…….

기말고사 치고 난 뒤에 따로 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제 쳤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다 같이 쳤습니다.

12월 1일 친 것은…….

어제 친 것이 2학기의 광역수준의 평가로서 대부분의 학교가 그 평가로서 3학년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통지라든지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안 쳤다는 거예요?

안 치는 학교도 있고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그 전체는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줄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부 학교에라도, 그래서요. 어쨌든 자료를 줘보시고요. 만약에 근거가 많지가 않다면 저는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분도 안 남았는데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이 744쪽에 보시면 급식실 종사자들 중에서 조리원들이 연수를 하는 데를 올해 여름인가 그 때 가봤었는데 1200명도 넘는 사람이 연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연수를 받으면 특수는 특수대로 받고 있고 조리원은 조리원대로 죽 받고 있는데 문제는 현수막 제작비라는 10만 원 강남․강북에 있는 것 외에는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원들에 대한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 그게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할거고 다만 학교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인원 배치기준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려면 3월정도 돼서 행정사무감사의 대답이 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월정도 되면 학교가 신설된 학교도 있을 거고 학교수가 조절이 돼서 전체 급식인원들이 새로 조절이 되는 게 2월 초순에서 말까지는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야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하니까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답변이나 이런 정리들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벌써 조리원에 대한 정리가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급식위원회에서 인원을 전국 비교하면서 조정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입니다.

급식조리원들의 직무연수는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요? 현수막비 밖에 없더라고요, 10만 원.

조리원들은 사실은 인원수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자주 시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 1번 합니다. 지역청 단위로…….

그러니까 자료도 없고 현수막비만 있네요. 자료집도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연수들에 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연수 횟수, 연수는 결국…….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인물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영양사 중심으로 매일 1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사고도 올해는 우리 관리하는 체제에서는 제로화 사업도 되어 있고…….

저는 조리원들에 대해서 물었고요. 조리원도 영양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영양사도 필요하실 텐데 조리원들은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교육이라든지 또는 급식의 안전 문제, 본인의 안전문제도 있지만 급식의 안전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실은 직무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 비용만 있고 실제 자료도 없고 자료가 필요하면 영상으로 하시는지 영상물 안 하시던데 말로 다 하시던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애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만들어지는 또는 거기서 다른 직속기관에다가 넘어가서 하는 사업들 그 사업 안에 학습자료집 우수학습자료집, 학습자료집은 모두다 학습지도안화 하여 CD나 PPT로 보급할 일이지 이것을 인쇄로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다 말입니다. 탑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교사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적어도 학습자료집은 학교지도안화 해서 시간마다 탁 이러면 내려가서 그것을 PPT자료나 CD로 구워서 바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것은 아무도 안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비가 엄청 많이 와 있거든요. 보고서부터 너무 많습니다. 매년 지적되는데 그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가자고 했다가 또 1년 있으면 잊어버리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CD나 PPT로 가능하냐는 것은 가능한 것이 거의 다 연구팀들이 다 있다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이것을 자료집을 만들지 말고 자료집을 가져와서 수백 권 꼽혀있는데 그걸 언제 보겠습니까? 이것은 CD로 굽거나 아니면 PPT자료로 해서 그것도 학습지도안으로 CD를 가져가서 하면 언제라도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뜻입니다. 잘하는 학교에서는 자료집을 가져가서 다시 CD로 굽거나 PPT로 해서 학습지도안화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예기 때문에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부다 인쇄, 인쇄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전부다 지적하면, 그런데 인쇄를 많이 가면 실제로 안 그럽니까? 여기 와있는데 아까 논란이 많이 있지만 여러 차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 오자마자 그날 쓰레기통으로 가 전부다 분리수거장에 다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아닌 학교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할 여가가 없습니다. 이것 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통일교재 이렇게 가서 교육과정 나중에 지역교육청 할 때 물어보겠지만 이것 수업을 해보면 수업에 넣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 억지로 다 보는데 이것 수천 만 원 어떤 위원이, 통일교육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맨날 소리만 듣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교육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해내느냐. 성적 발표한 것 안 보셨습니까? 신문 크게 두 갈래에요. 유의미한 분석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도서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지금 6년째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위원에 왜 왔는지 하는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 고쳐줘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수업 엄청 경감이 되거든요. 엄청 경감됩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 이것도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부분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차량에 지원하는 사람이 상해보험에 들어라 이래 했는데 이건 꼭지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다른 데도 상해보험이 들어있으니까 특히 여기에 특수교육에 공익요원에게도 인건비에 상해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 타고 있는 그분 보조자죠? 그 분은 상해보험 그것 돈 얼마 듭니까? 사고가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해보험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아주 강력한 요구들입니다. 두 번째 그분들이 아무리 아파도 대체인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능하기도 합니다. 학교회계 기본운영비 안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애초에 잡아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딱한 일입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여기 교육비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돈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목적성경비 좍 안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길게 많이 주는데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교육할 때 이렇게 많이 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만약의 경우 대체인력비가 없으면 대체인력비 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띄엄띄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치원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356쪽에 나와 있는데 창의인성교육과에 유치원평가에 원래 유치원 거기에 평가 뻔히 있습니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있는데 그중에 사립 34개원만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오전에 들었던 소식인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유치원 경영자들이 와서 집단항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 위원에게 두 차례, 세 차례 왔습니다. 저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단설유치원이 생겨서 그 사람들의 생계가 유지 안 된다면 그런 증거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뭐 설명할 일 없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교육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뻔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왜 필요로 하냐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독서환경개선비 주고 있거든요. 교재교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서 교사수당으로 다 빼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객관적으로 정서적으로만 아니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잘 설명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더 잘 될 거예요’라는 설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서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하고요. 다음에 학부모사서 426쪽 이것도 어디 있는가, 426쪽에 들어있는데 교육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띄엄띄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부모명예사서입니다. 명예사서를 하는데 거의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실제로 사서를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명예사서는 사서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평체과 질의네요. 그 부분도 실제로 사서로 하면 일자리창출 다 되잖아요. 이번에 8억 얼마고 다음 해하고 다음에 다음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 차례 국가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도서관지원단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원단도 거의 똑같은데 이런 것을 삭감하여 실제로 사서를 채용했을 때 보전하고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좀 부족한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지 않을밖에 없는 것이 여유교실이 없으면 도서관을 만들 수가 없다 말이에요. 사서 없는 도서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 그대로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쩌냐 교과 선생님이 사서에 겸해서 그 자리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일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획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정보기술과에 연구원에 과학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과학도서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과학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협의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과학교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과학의 달에 의한 부분은 단위학교에 좍 있는데 과학도서관이 생기면 지금 단위학교에서 과학담당이 책 또 사서 주위에 읽힙니다. 책이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적어도 교육연구원에 지금 과학도서관이 생기면 과학도서관의 책을 한 10년치만 모으면 이것은 엄청난 과학관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했던 그 재료들을 과학의 날에 했던 또는 과학의 달에 했던 그 자료들을 갖다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학 여기서 지금 MBL가죠? MBL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배를 한꺼번에 60개 학교로 바로 갑니다. 아니, 그것 개관할 때 안 들었습니까? 본 위원도 잘은 모르지만 전체의 문맥을 읽고 있다 말입니다. 좀 더 점검하고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한꺼번에 60개 학교 바로 가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어째 이렇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학도서관설립은 정보기술과에서 연구원과 함께 하여 더 크고 잘 만들어지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되어 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 321쪽에 있었죠. 대단히 좋은 겁니다. 예산편성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학습클리닉센터에 지금 경계선까지를 포함하지만 이 부분에 훨씬 더 예산을 더 투자하셔서 클리닉이 필요한, 클리닉을 하고 난 다음에 인성과 창의가 와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을 다른 것 다 줄이시고 여기 학습클리닉 이 안에 학력향상과 증진 있죠? 학력향상과 증진 어제 여러 위원들이 용어정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업꼭지가 너무 많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많습니다. 당연히 많습니다. 그것 전부다 균등분배 다 해 주시고 학교에다 다 내려줘서 학력증진에 관한한 어떠한 사업을 해도 좋으니까 학력증진을 반드시 하라 여기 예산편성에다 딱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균등분배, 그 균등분배 안 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몇 몇 교사들은 맨날 수업은 하나도 안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연구수업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수업 안 됩니다. 놔놓고 과학동아리도 주는데 과학동아리 얼마나 그렇느냐 최근에 들어온 얘기도 그렇습니다. 동아리경진대회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애들 다 놔놓고 나가는 애 둘만 더리고 과학실에 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실습을 합니다. 종 땡 치면 가서 ‘나 동아리 지도해야 되거든. 알지?’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균등 다 죽어요. 그것 모르느냐 다 압니다. 과학교사 자신들도 압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들어있는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어느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지만 이 예산 아까 방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 예산은 거의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다 쓰시고 다 쓰시는데 방법을 바꾸는 방식을 여기서 계속해서 질의를 통해서 녹여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꼭지가 대단히 많은데 특히 희망교육사 있죠. 얼마나 좋은 겸치입니까? 이것도 지금 고용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코디네이터 있죠. 희망교육사 있죠. 교육사회복지사 있죠. 상담과 복지를 함께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 이것 전부다 떨어져 있다 네트워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있지 효과는 하나도 안 나는 것 뻔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담당하는 주무관이 바뀌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 계획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지적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쓰시되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아웃풋은 거의 없다 라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이 있을 것도 아니죠. 본 위원은 늘 지적만 이렇게 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져갔으면 제대로 쓰자 라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나머지 삭감할 것은 다 질의는 못했지만 삭감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삭감을 해서 우리 위원들까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없이도 삭감에 관한 부분 우리의 권한이니까 함께 의논합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좀 바쁠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0쪽에 보면 학교평가 만족도조사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왜 외부위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정책과가 아니고 연구원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데 교육과정 쪽 아니에요? 어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는 지표는 우리가 가서 평가를 하지만 만족도조사는 객관성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기관은 한국교육평가원에 위탁을 시킵니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인성 쪽에요. 예산을, 창의인성에 보시면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수교육실무원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무원들이 울산에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되십니까?

전체 실무원은 공익요원 포함해서 499명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해서 499명…….

유급이 245명하고요. 그다음 공익요원이 238명인가 하고 차량요원이 16명하고 공익요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38명 정도 되겠죠.

238명 정도 됩니까?

238명하고 245명은 실무원 그러니까 유급보조원하고 차량요원이 16명하고 전체 4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실무원 직무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연수를 받는데요. 아까도 평체과하고 비교가 되는 게 조리원들하고도 똑같은 이분들도 보면 학교비정규직 회계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연수를 하는데 이분들은 특수교육실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교재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고 연수가 되고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물론 조리원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조리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런 정도로 직무연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비교를 해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수교육실무원들 교육을 하면서 그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많던데요. 여기에는 보면 예산서에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예산만 있잖아요. 이 교육에 대해서 또는 실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만족도조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런 예산이 빠져있는데 몇 개로 함축해서 보면 실무원 특수교사에 한 명의 실무원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특수학급에 계실 텐데요. 이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을 역할을 하면 좋겠다 오히려, 아닌 잡다한 잡무가 너무 많다 장애아동을 볼 시간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잠깐 앉아서 인터뷰를 해 봤더니, 교장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담당교사의 심부름까지 담당교사 등등등까지 오히려 그 아동들에게 밥을 먹이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보다도 그런 역할들이 더 많아서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잡무만 없어도 훨씬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다 라고 하던데 그런 만족도 조사나 급식 쪽 하고는 조금 다른 급식은 산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실제로 업무를 보면서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조사를 그때 교육하면서 모였을 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규채용을 하면 5일간 30시간을 저희 시교육청에서 하고요. 또 기존 보조원들은 1일 6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이 교육에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전체를 이렇게 다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복무에 관해서도 절대적으로 시켰을 때에는 다른 잡무를 보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관리자의 심부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하시고요. 당연히 하셔야 될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익명으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조원들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부분적으로 두 서너 사람이 이은영 부위원장한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전역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다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간담회 해본 건 아니고요. 모두는 아니지만 한 구별로 간담회를 해 봤어요. 3개 구를 해 봤거든요. 3개 구가 다 그 얘기가 공통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항이라든지 자기 업무가 있는데 교장 심부름, 교사 심부름 한다하면 언어도단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없다 라고 장담하시면 내년 8월쯤에 이 직무연수를 또 하실 거잖아요.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게, 그전까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저는 내년 8월까지 그분들이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보고 누구 말이 정확한지를 비교해 볼까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내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통일교육 책을 제가 잠깐 봤어요. 이게 지금 저는 예산이 지원청의 내용이던데 지원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얘기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통일교육은 통일교육답게 진행되어야 된다, 안보교육은 안보교육답게 진행되어야 된다, 성교육은 성교육답게 진행되어야 된다, 그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청이라든지 통일대비교육 책자조차도 그런 목적에 명확하지 않다 라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자료요구를 한 게 아직 안 온 게 몇 개가 있어서 확인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원노조하고 교원단체 세부예산 지원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통일교육 책은 제가 보강을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안온 것 같던데 학력신장을 중기랑 비교해서 정리된 작업을 오늘 주시라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답은 마치고 난 뒤에 하시든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답 안 오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689쪽에 인턴교사인건비하고 학습지도사인건비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하는 일은 비슷할 텐데 왜 차이 나는지 하고 그다음 학습지도사는 출장여비가 있는데 인턴교사는 출장비가 없거든요. 그것도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인턴교사는 교과부에서 정액제로 내려와 있고요. 단위학교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708쪽입니다. 708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형공립고등학교운영지원비에 보면 학력향상프로그램운영비부터 창의프로그램운영비, 인성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이 기숙사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홍명고등학교나 경의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도 없고 이것도 없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 그다음에 731쪽입니다. 731쪽 교육국 평체과에 해당되는데 환경위생측정요원 3명이 있는데 이 측정요원 자격은 어떻게 되고 이 측정요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33쪽 여기 역시 평체과에 해당되는데 상수도직결음수기, 직결음수기라고 이야기하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물탱크에서 연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에 연결하면 왜 안 되는지, 고등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733페이지 성광여고도 있거든. 여기서 답이 되면 지역교육청은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737쪽 언양고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여기 학교급식기구교체를 하는데 전체 다 교체하는지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재활용하는 것 명단을 기구 명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노후급식기구는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자가 나타나 지 않을 때 고물상이나 이런데 팔면 되거든요. 일단은 올려보지도 않고 살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다음 755쪽 여기 전국소년체전입상코치에게는 포상금 40명에게 200만 원 주고 입상유공자는 국외연수를 하겠다 했는데 코치는 알겠고 유공자는 여기 체육지도교사인 것 같은데 포상적인 그런 것을 주려면 실제 고생한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코치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는 너무 파격적인데 학력 학력 내 이야기하면서 왜 인턴교사나 학력지도사 같은 이런 분도 능력 있을 때는 사기 좀 앙양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체육공화국 같아요. 그러면서 학력에는 돈도 안 넣어놓고 학력향상 학력향상 하거든. 입력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겠습니까? 대비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낮은 데는 높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779쪽에 보면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체육교구확충비 단가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공립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차이 납니다. 중학교는 좀 차이나니까 차이나는 이유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835쪽입니다. 835쪽 평생학습축제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이 평생학습축제가 울산중부도서관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하고 남부도서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전국평생학습축제, 전국에 참여하는 것이고…….

중부도서관에는 참여하는 것이고…….

예, 전국대회 참여하는 것이고 남부도서관은…….

그러면 여기에 평생교육체육과에 달린 것은 남부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부도서관에서 하는데 예산이 왜 이쪽에 달렸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대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위치가 가깝고 운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이쪽에 달아놓고 고생은 거기서 하고, 868쪽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 882쪽에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 여기 T/F팀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죠?

초․중등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원도 초․중등 교사 아닙니까?

초․중등 교사입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사인데 여기에 이런데 전체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교육청 공무원 같으면 근무시간에 여기 와서 이쪽에 T/F팀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수당 같은 것 다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시책개발이 초등과 중등 한 팀씩 있는데 이 팀들이 개발해내는 자료를 월별단위로 계속 T/F팀이 심의하고 조정하고 해서 개발을 1년 동안 합니다. 1년 단위의 개발 T/F팀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926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쉬는 시간에 질의를 해서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 안입니다. 추경안 155쪽입니다. 에듀팟하고 나이스 통합하는데 통합의 필요성, 왜 통합을 하고 통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06쪽입니다. 306쪽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해당되는데 급식현대화하면서 교체하는 급식기구에 대해서 기존에 쓴 것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품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8쪽 식탁하고 의자구입, 교체하는데 현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하고 지금 식당에 식탁하고 의자에 다리가 철제로 된 부분들은 위의 상판은 수명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에 녹이 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거든요. 다리가 철제가 아닌 것을 구입하든가 철체를 구입하면 녹이 슬기 전에 페인트칠만 해줘도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데 학교물건 한번 들어가면 손보는 게 없어요. 녹슬면 녹스는 대로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나중에 오래되면 사 달라하면 사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 집에 살림을 사는 것 같으면 이렇게 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학교시설관리도 학교교장 단위학교평가 하는데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페인트 칠만 한번 해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그대로 새로 구입으로 연결된다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애들한테 무슨 절약 교육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림없이 식탁에 의자에 다리부분 녹슬어서 교체하는 것 아닌가 안 봐도 그런 짐작이 됩니다. 나중에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