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그리고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 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억 8,600만원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7억 8,3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 3,300만원, 공동구관리 부담금 수입 6억 1,400만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수입 2,200만원, 기타 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71억 6,200만원 대비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78억 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이 총 98억 2,7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40억 8,6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으로 1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5,4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2억 9,3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3,100만원, 교량 지하차도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교량난간보수 3억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3억 5,000만원, 노후교량 개·보수비 10억 200만원과 본촌동 청사 유지관리비 및 시험실 환경정비 등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348쪽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요. 작년에 얼마였지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비용이요?

예.

총무부장입니다. 286만 6천원입니다.

별로 안 늘어났네요?

예.

350쪽 상무공동구 위탁관리에 대해서 직원이 여섯 분인데 1년에 5억 5,916만원, 1인당 월급이 776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부장이 지금 연가 중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어도 되신가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기술자를 고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능사 5인 해 가지고 6인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경비로 들어가고 또 기술료,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또 노임상승분 2%를 적용해 가지고 5억 5천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중급기술자에게는 기준이 1인 18만 8,440원을 하루 해 가지고 25일 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조금 특수직이고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임금이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어떤 계약서라든가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기 전에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요. 350쪽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개소로 해서 33만원씩 잡았는데 금년에는 1개소로 해가지고 89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개소가 하나 줄어든 것도 의문점이고, 또 전체 금액은 한 개소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배 가까이 늘었으니까요.

저희들이 정기검사 대상 시설물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기준은 고압 이상이 75㎾ 이상, 3년 주기로 전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비아지하차도의 규모가, 거기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만 한 개소 하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단가를 수전설비, 비상발전기,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기준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요.

353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데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폭은 약 18.6% 정도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저희가 드리기 어렵겠고요. 다만 무기계약직이 예전에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일당제로 되어 있는데 월급제로 되면서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임금 체계가 변화가 되더라도 특별히 연봉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4페이지 가계보조비와 교통보조비 관련해서요.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 아신가요?

바뀐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가계보조비하고 교통보조비는 총액인건비가 3.5%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상에 이 항목이 빠져야 돼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기 관련된 예산편성을 어디서 합니까?

인건비 부분은 인원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액을 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작년도의 지침대로 한 것이고 올해 편성기술상 작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3.5% 인상이 되고 가계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것을 따른 건지 아니면 이중으로 편성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가 도로포장 상태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좀더 노후화되는, 그런 진행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금년까지 잘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하는데 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갈수록 좀더 써야 되는 구조였습니까?

그 부분은 보통 처음에 포장을 하게 되면 6년 주기로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내구성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포장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계상된 예산보다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각 시·도별로 조금씩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노면 유지관리하는데 57억 3,936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2011년에 1회 추경에서 5억을 감액해서 51억 가지고 금년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51억 가지고 크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다 했습니까, 이 예산?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수율이 보통 면적이 1만 5,997㏊이고 올해 보수한 것이 7,828㏊를 했기 때문에 한 48.9%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로 보면 반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인천은 35.6%, 부산은 32.9%, 울산은 89.7%, 대구는 67.2%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광역시의 중간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2011년에 57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추경 감안해서 51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도 2011년에 준해서 한 5억 정도, 여러분들이 전년 수준으로 가면 안 되냐 이런 거지요?

저희들이 임시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몇 억이라도 더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20m 이상의 도로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관거정비라든가 도시가스, 그 다음에 각종 소방도로 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큰 도로에서 도로포장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어요. 그런데 생활민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20m 미만의 소방도로, 이런 데서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하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전임지 남구에서 보면서 가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조그마한 도로, 지선도로에 대한 굴착 후에 복구, 그리고 노후화된 도로에 대한 보수, 그런 상태가 구청의 재정 상태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도시가스나 상수도, 전기·통신, 굴착 후에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굴착심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로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구청의 견문보고 형식이라든가 공문 형식을 통해서 좀더 복구가 요철이 없이 완벽하게 되도록, 그런 부분을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 사업소 입장에서 재정을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집행 업무를 보는 사업소기 때문에, 단지 관리 부분만 저희들이 촉구를 할 따름이지 재정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5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52억 정도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본청 기준에 따른 절감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5억 정도 감액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도로시설유지관리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2,000만원을 새롭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건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우리나라 견학 와야 되는 그런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견학 갈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 시공, 건축 시공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촌 청사라든가, 사실 도로관리과의 부서 직원들이 건설관리본부의 핵심부서입니다. 거기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반복된 일상업무를 하다 보면 안목이나 이런 것도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 사기앙양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어여삐 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0쪽에 보면 하단부에 교량지하차도 관리 부분이 전에 기존예산으로 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9,500 정도가 불어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리해온 내용도 평상의 수준으로 같을 것이고, 또 공공요금이 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계산 내용은 나와 있지만 어째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15% 정도 올라가 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하는 순기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점검하는 순기가 올해는 3개소, 내년에는 2개소, 또 5개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소수가 달라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일회성이라든가 전시성,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평상 해 가고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진행하듯이 연연히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상승이 됐든지 어떤 새로운 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방법으로 똑같이 가고 있을텐데, 이렇게 15%나 증되고 있다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큰 내용으로 될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잘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근거를 알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보다 그런 부분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세심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고용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고용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R&;D 특구 지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캠퍼스 유치로 첨단과학 산업도시로써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고,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미국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상황도 점차 호전 추세에 있는 등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의 최우선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유치 확대와 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컨벤션 산업육성과 수출진흥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89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외국인학교 교사아파트 등 3,000만원, 다음 국고보조금에서 지방투자촉진에 56억 1,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등 일자리 분야에 81억 2,000만원과 지역산업마케팅과 제2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142억 1,000만원, 합계 279억 4,000만원을, 국내차입금에서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25억원, 평동외국인투자지역 확대지정 50억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 35억원, 합계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9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유치지원관실 소관으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에 5억 6,000만원,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등 국내투자유치 사업비에 1억 3,000만원, 투자환경 홍보분야에 4억 5,000만원, KOTRA 해외사무소 운영비 1억 9,000만원, 기업의 이전과 창업 인센티브 지원에 14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자금지원 분야에 82억 3,000만원, 국립광주과학관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에 25억 5,000만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출연금, 융합기술아카데미 운영,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지역브랜드가치제고 지원 등 과학기술문화진흥사업에 14억 5,000만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특구전용펀드 조성 등 특구 운영에 33억 4,000만원, 중소기업 품질 및 기술력 향상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경쟁력 육성분야에 16억 1,000만원, 지방거점연구단 육성, 두뇌한국21,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등 산학연 육성지원에 3억 4,000만원, 평동외투지역 부지매입비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 분야에 65억 6,000만원, 평동2차 산업단지조성지원 차입금 상환 등에 118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청년창조기업지원, 맞춤형취업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사업, 공공근로 등 10만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82억 4,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기업 개발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41억 8,000만원, 고객센터이전과 신설기업 보조금 등 고객센터산업육성지원에 7억원, 워킹맘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결혼이주여성인턴지원, 수제공방육성사업 등에 55억 5,000만원, 하남근로자복지관 운영,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지원 등 산업평화 정착에 12억 8,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 차입금이자상환에 1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컨설팅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과 무역아카데미운영, 장보고거상프로젝트 등 무역인 육성 및 통상진흥지원에 19억 2,000만원, 광주관광 컨벤션뷰로 지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 등 컨벤션 산업 육성에 180억 9,000만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방문 및 상호교류, 국제회의 참가,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 거주외국인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에 14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분야에 2억 5,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548억 1,000만원보다 19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평동2차 산단공장용지 분양수입금 151억 4,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63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원, 평동2차 산단공장용지 분양할부금이자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와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 평동3차단지 개발용역, 평동2차단지 민간대행사업비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10억 2,000만원, 예비비 211억 4,000만원, 평동산단용지 계약해지반환금 6억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규모는 35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378억원보다 2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등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1억 8,0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등 순세계잉여금 98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7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 280억 3,0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금 18억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25억원과 예비비 31억 2,0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상환금 2억 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국내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들을 토대로 2012년도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통해서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는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잘 나기를 바랍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78쪽, 89쪽 함께 보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10만개 일자리 창출 자체적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8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것을 이번에는 33억 4,800만원으로 약 24억 9천여만원이 불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내용들은 쭉 진행해 오고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일자리가 불어나가지고 그 자체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용, 그런 여건들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도 또한 이렇게 따라가져야 할텐데 그 효과는 어디서 보여진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억에서 24억이 늘어난 그 부분은 작년에 추경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지난 해 것은 8억 6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24억 9천여만원이나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고용효과로 일어난다 한다면 관심의 대상인데 내용을 쭉 보면 주로 무슨 홍보물이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돈이 많이 불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어날 때에는 실제의 효과는 이보다 더 극대화되어야 할텐데 그런 효과물이 있냐 그 말이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금년에 2,52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 대비 한 28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년창조기업 육성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R&;D 맞춤형 인력 양성, 중소기업 청년인턴, 그리고 10만개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역시 278쪽에 보면 하단부에 2012년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1억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5,500만원을 불려가지고 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도 이상이 없을텐데 5,500만원 불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5,500만원을 불려서 취업박람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야 할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여러 차례 보고 있지만 그 자체 가지고 특별한 효과를 발생하고 잉여 여건들이 나타고 있는가 싶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500만원이나 올린 이유는 뭡니까? 안 올리고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해서 해 갈텐데 돈을 올렸다고 그래서 취업이 더 되고 여러분들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금년에 투자고용국장 와 가지고 맨 처음 행사로 취업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낀 것이 뭘 느꼈냐면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제한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업부스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취업 부스도 내년에는 상당히 늘려서 지역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기술자로서 정착이 되면 대기업에 안 들어가더라도 대기업 못지 않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안정된 일자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소가 되고 지역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취업부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스를 만드는데 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만한 편의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 들여서 부스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사 입장에서 와 가지고 홍보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홍보하고 취업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69명이 되었고 면접은 945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업훈련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약 3,355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구직등록도 535명이 하고 그래서…….

이제 금방 여러 사람들이 면담을 하고 또 취업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1천명, 3천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서 보고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알맞은 것들이 어떤 것이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선호대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방 말한 것으로 하면 중소기업들도 와서 부스를 차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 한다면 그것이 잘못이었고…….

중소기업 참여 숫자가 제한이 됐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그러니까요. 그것이 잘못 됐다 하면 여러분들의 잘못이었고 돈을 더 들여서 자리를 넓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잘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되도록 더 안 들고 일을 하도록 해봐야지, 이렇게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준비했던 것은 통상 취업박람회를 가 보면 기업들 소개하고 기업들이 취업 면접 상담해서 뽑는 그런 것만 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한테 취업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주고 상담할 수 있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가도 내가 내 일생을 여기다 희망을 갖고 한번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런 것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지, 젊은 학생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서, 또 그럴만한 자리, 내가 평생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것이지, 그런 자리가 있는데도 젊은 애들이 안 가지는 않을 것이다.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 쓰고 어려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유망한 기업들은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와서 제대로 기업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도 진짜 내가 희망을 두고 내 일생을 한번 여기다 투자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하면 또 한번 봅시다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젊은 애들이 쉽게 선호하는 그런 입장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래가지고 노인들 실버 일자리 창출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보니까 식당들이라든가 어떤 영업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 구하고 있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적을 줄 알지만 모두가 건강해야 할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힘들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써져 있더라고요.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3명 구하니 5명 구하니 그렇게 해놔봤자 가야 말이지요. 실제로 실버에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치거나 또 거리상으로 맞지 않거나 이렇게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보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적격이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막노동으로 억지로 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걸맞은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선을 할 때 그런 것이 합당한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간추려가지고 봐야 할 일이에요.

위원님,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 같습니다만, 제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 답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포항제철에 부장급으로 계시는 분을 한 분 아는데 그 분 아드님이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포항제철에 근무 해 보니까 어차피 거기서 받는 급여는 얼마 안 되고 자기가 또 알아보니까…….

국장님,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시고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포항제철이 왜 여기서 또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금형산업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거기 가서 자기가 숙련기술자가 되면 연간 한 오육천, 육칠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알았어요. 돈이 육칠천 아니고 삼사천만 받아도 지금 학생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월 150, 200만원만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자리만 있다 하면 지금 거기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데 육칠천 찾고 그러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위원님, 중소기업에도 자기가 가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기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가서 그렇게…….

알았어요. 잘 해 가시고 그 다음에 279쪽 볼게요. 출연금으로 해서 청년창조기업 지원이 없었던 것이 15억이 생기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억 5,000만원이 생기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뒤쪽에서 보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줄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출연금에 청년창조기업 지원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의 일자리에 창출이 되고 고용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정부문에서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히 재정부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것은 계속 1년 사시사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돈을 줄이고 대신 청년창조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보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창조기업,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순증 신설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도 추경으로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증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6억이었고 금년에는 1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10억으로 늘려서 계상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를 합시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럽니다. 이제 금방 몇 가지를 말로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에서 일을 잘 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만 하지 못한 사람은 보수가 낮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일할만 해야 하고 격에 맞는 일자리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지역의 공동체가 일할 수 있는 적은 보수지만 인근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해소도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을 하면서 효과있는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을텐데 공공일자리 같은 것도 점점 줄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지만 대단히 주민들한테는 선호하는 일자리들이에요. 이것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왜 선호를 하느냐, 그런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자리 한 자리씩이라도 일을 해 보려고 부탁을 하고 그럴 때 아주 낮은 일자리고 계속적으로 하지도 못할 일자리인데 그런 것을 받는 우리들도 입장이 난처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줄어져 가고 있고 이제 금방 말한 대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출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렇게 해 가는 것도 마음에 별로 안 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일회성이라든가 또는 행사성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과시성 같은 그런 모집으로 운영비, 또는 행사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창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창조기업 육성사업은 사실상 돈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정하는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국가에서 하는 연간 40억에서 50억 정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다른 데다 뺏겨버리고 현재 우리 시는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청년들이 창업패키지 교육을 하고 예비 기술창업지원 육성 등을 해서 광주지역에 거점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있는데…….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 너무 대답을 길게 해 버리면 우리가 일을 진행을 못 해요. 저는 이것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길게 하면,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간담회에서 드리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했던 사항들은 거의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소명하실 때 길게 하시고, 그래야 회의가 진전이 빠를 것 같아요. 현재 40분인데요. 짧게 한 20분 정도 하실 분, 김영우 위원님이 항상 질의를 짧게 하시던데요. 김영우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우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07페이지 하단 부분에 교통보조비가 있어요. 2012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교통보조비를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편성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그것 확인해서 계수조정 안에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올라간 겁니까?

이중은 아니고 예산편성하면서…….

그러면 2011년도 기준에 맞춘 거예요?

실무자가 실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기준에 편성한 것인지 12년도에 편성한 것인지?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박동희입니다. 금년부터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합산이 되어 있는데 착오로 해서 작년에 것을 보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3.5% 인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인상했습니까?

기본급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 사무관리비가 약 70%, 공공운영비가 약 77%가 증액이 됐어요. 해외 쪽 물가가 국내물가하고 다르다 싶어도 인상 폭이 너무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네 군데를 해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임차료 분야가 증가율이 높아가지고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인데…….

독일의 경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만, 그 장소를…….

임차료 관련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요?

해외파견 공무원 의료비는 실비인데요. 의료비 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7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늘었습니까?

해외 현지에서 현지 부담이거든요. 현지 국가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는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니요. 현지 국가 정책이 바뀌니까…….

현지 국가 정책이 의료비가 70% 올랐다고요?

아마 그렇게 제가 파악을, 방금 얘기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출연금 관련된 건데, 현재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천이나 증액이 됐는데 현재 수익사업을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던데, 식당, 객실, 회의실, 은행, 편의점, 사우나, 숙소 운영까지 2012년도부터는 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위탁을 했었을 때 전년도 대비 수익이 2억 4천이 늘어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2억 4천이 늘어난다고 주는데 출연금은 또 1억 2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청사가 2008년 4월에 증축이 되어가지고 청사 신축 후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그런 부분에 손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과학교류협력센터 이용이 저조하다 해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예.

이것도 알겠고요.

기업지원과장 박홍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출하고 수입을 봤을 때 지출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한 거고요. 위탁 운영에 수입 증가 쪽은 요인이 뭐냐면 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조식을 계속 준비하느라고 사람 세 명을 더 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식을 폐지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또 뭘 부연해서 설명을 하세요. 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는데 그것을 또 부연설명하면 복잡해지지요.

오늘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출연금인데요. 기술사업화센터 지원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셨나요?

예. 작년에 하반기에 모셨습니다.

하반기에 언제?

금년 3월에 오셨답니다.

올해 상반기 때요?

예. 올해 3월엔가 오셨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오셨는데 그 관련된 운영비나 예산이나 숙소나 그런 예산은 어디서 썼지요? 지출을 어떻게 했지요? 작년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새로 오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3억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에서 1억이고 그리드 패키징 활용사업이 2억인데 1억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홍보에 5,300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해외 홍보지요?

해외 홍보가 아니고요. 그 돈에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차량유지비 등 간접 사업비에 3,2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비하고 센터장 숙소지원에 6,700만원…….

숙소지원은 1,400밖에 안 되고 간담회, 해외홍보가 5,3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홍보라는 것이 어떤 홍보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점심시간 때 저한테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차량유지비인데 지금은 기존 차량이 없나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내년 예산에 3,240만원이 잡혀 있어요.

금년에 6개월만 지원했는데요. 숙소비로 1,200만원, 차량비로…….

그러니까 3,2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이 렌트 비용이에요? 유지비인가요?

렌트하고 차량 유지하는데 다 포함이…….

지금 렌트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렌트하고 차 유지하는데 3,200만원이 들어가요?

간접사업비가 차량유지비 외에 다른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점심 시간 때 자료를 주십시오.

예.

295페이지 지금 센다이시가 올해 10주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해외출장경비가 2억 5천이 섰지요? 풀비로요?

예.

2011년도 예산에서 현재 사용잔액이 얼마나 된가요?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이요.

지금 4,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 1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200, 1,000만원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풀비에서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오해의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에 부연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반대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큰 무리도 없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요. 245쪽 보겠습니다. 코트라 무역관 투자유치활동 여비, 지금 투자유치 활동여비가 월 50만원씩 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각 국가별로 물가 수준이라든가 원화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개 지역당 6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업무추진비라든가 현지인 채용 관련 예산은 여기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현지인,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무역관 파견되어있는 데 가 보면 한 사무실 안에 칸을 나눠가지고 코트라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관이, 파견 공무원들이 한 칸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현지인들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현지인이 필요하다 하면 같이 공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의 투자유치 정보라든가 거래처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이고 현지를 가서 어디 업체를 찾아가고 도움을 받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신 분하고 기존에 있던 분하고 인수인계 기간이 3일인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거래처를 연결해 주고 정보를 이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또 다른 시·도를 보니까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는 코트라와 별개로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 대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업무의 방향이 결국은 제대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 방향을 잡고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공동으로 근무하는 현지인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요. 이번에 경제산업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LA무역관을 4억 5천, 무역홍보센터인가 해 가지고 4억 5천을 들여가지고 코트라 파견 무역관하고 현지인을 고용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알고 있는 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충은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투자유치무역관이 새로 생긴 센터에 파견을 갔을 때는 신분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우려가 된 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업무가 별도로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업무협의, 이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정부랑 협의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있고 저희들도 교과부 채널에 부담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도 안 하는 것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해 보는 데까지 해 보고 운영비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든가 이런 방향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좌우간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 완공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의비는 1년치가 세워져 있으면 이것이 전반기에 완결이 되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은 많이 확보를 안 했습니다. 130여만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업무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네 번 했지요? 네 번 예산 올라왔지요?

아니요. 금년에만 해도 제가 와 가지고도 우리 과장님도 한 두어번 올라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냐 하는 것은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84쪽 볼까요? 수제공방 창업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방육성 공예품 명품화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다시 280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13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계획서를 보니까 수제공방 지원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름이 “마” 뭐던데, 뭐지요, 그것이?

수제공방 제품을 전적으로 판매해주는 사회적 유한회사 마리치입니다.

거기서 마케팅은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제대로 하려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현재 지정이 되어서 체제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한 3, 4개월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무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제공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했고 그 사회적기업에서 일정 정도 수제공방이 마케팅이라든가 또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역할을 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여되어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제공방 창업지원에 똑같은 부분에 어떤 업무의 중복성도 있는데 예산은 3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제공방 관련해서는 올해 회원으로 창립할 때는 50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130여명의 회원이 확보가 되어서 80여명 이상, 160%, 80% 이상 늘어서…….

사회적기업?

아니요.

수제공방?

수제공방 회원들이 처음에는 협의회로 했는데 현재는 사단법인 광주공예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을 해서 현재 열심히 탄력을 받아서 그 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공방하시는 분들도 현재 노력을 하지만 유한회사 마리치는 예를 들면 대규모 기념품이 필요하다든지 수제명품들이 필요한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영업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는 마케팅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케팅을 해서 유한회사 마리치로 해서 팔기는 팔지만 브랜드 인증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국내외 산업전에 나간다든지 백화점이나 수도권의 매장에 런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마케팅 지역시장 확보와 백화점, 수도권 공략, 해외시장 공략, 그런 부분에 약 1억 6,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이라는 사업의 내용 속에 마케팅, 지역시장 확보, 백화점, 수도권 공략이, 그 목 예산이 1억 6천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고도화 지원, 상품 기획 디자인기술 등 명품화지원 8,000만원, 그 다음에 공방 육성, 역량있는 공방 발굴 및 육성지원해서 1억 6,000만원, 그 다음 고용창출 특화사업 해 가지고 취업약정 인턴십 프로그램 시범사업 1억,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상품고도화지원 8,000만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역시장 확보, 백화점, 수도권 공략 예산은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중복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상 인건비, 그러니까 1인당 월 90여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인건비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가지고 마케팅활동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을 보면 그런 것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이 사회 유관단체나 그런 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가 되어 있고 그만큼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완전히 영리적으로만 갈 수 없거든요. 사회적기업은 특히나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러한 공예품들이 전시회나 그런 데 나가서…….

그럼 사회적기업 마리치, 금년 8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목적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지원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리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금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현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11월에 신세계백화점 판매 확대라든지 또 연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기념품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재 활성화시켜나가면서 내년에는 사업자 등록도 하고 제대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채비를 갖추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제2컨벤션센터 건립,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때 턴키 방식의 입찰이냐, 분리 발주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상의 문제가 턴키로 할 때 부담이 좀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2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건 측이나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턴키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쭤 보면 결국 발주처인 투자고용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턴키 형식의 공사 발주는 지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컨벤션센터 업무 자체를 현재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을 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계획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을 물어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을…….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웃을 일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쭤 보면 투자고용국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

그 의견은 놔두고 우리 투자고용국의 입장, 그것만 밝히십시오.

투자고용국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에 부합해서 앞으로 입찰방식을 결정하겠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턴키 방식 가급적 지양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합당하게 결정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자매도시 센다이 10주년 기념행사, 공무원 해외출장에 따른 공통 국외여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것은 공통 예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이 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센다이 10주년 기념행사 여비지요?

예.

294쪽을 보면 여비 위에 자매도시 센다이 10주년 기념행사로 2,2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센다이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에 따른 상호 방문시 소요되는 행사비로 2,200만원이 잡혀져 있고 별도로 여비가 1,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예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센다이 10주년 교류 행사로 행사운영비는 센다이에서 우리 시로 오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장 임차를 해줘야 한다든지 차량 임차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우리가 센다이에 갈 때 공무원들이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가면서, 예를 들면 항공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받아들인 쪽에서는 숙박비라든지 행사장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 아니라 별개의 예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이번에 투자고용국으로 넘어온 여비들이 꽤 있지요?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풀비 2억 5,000만원하고 공무원 선진견학 및 해외정책 연구 풀비 4,000만원이 이번에 투자고용국으로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4쪽을 보면 국외업무여비라 해가지고 자매도시 방문 그래가지고 5개 도시 2,000만원, 그리고 우호도시 방문 2,000만원, 자매우호도시 확대 추진 1,500만원, 자매도시 방문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다이에 대해서 10주년 기념행사비로 상호 방문시 소요되는 행사비로 2,200만원을 금년도에 잡은 것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풀비라든가 자매도시 관련 예산이 충분히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2억 5천, 4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1,000만원을 잡은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1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여비가 당초 예산에 2억이 서 있었고 나중에 2억 7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천하고 8,100을 하면 3억 5,100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3억 4,100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더 절감해서 편성을 한 결과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보조비 관련해서는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볼까요? 자료를 쭉 정리를 해 봤는데, 2011년 본예산에 66억 2,1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83개 사업에 98억 5,166만원, 맞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따로 안 뽑았지요? 투자고용국에서 2012년 본예산에만 83개 사업에 98억 5,16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2억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50%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83건의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6건만 감액을 했고 29건이 증액, 48건이 동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민간경상보조를 83개 사업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데 평가가 3개년 동안 있었던 것은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점검을 해 봤는데 작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금년에 조금 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됩니다. 좀 빠지고 작년까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성과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보조를 해라, 그것도 있고요. 다만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투자고용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이 통폐합이 되고 개편이 되면서 그 부분에 손이 빠졌습니다. 예산집행하기 전에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잘 안 됐지요?

예.

잘 안 됐는데 잘 안 된 정도까지만 해서라도 저한테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광주융합기술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민간경상보조가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지원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영도 2억 8,800,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같은 경우도 15억 6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기왕에 이번 민간경상보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여러분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쪽에서 잠깐 볼까요? 242쪽, 243쪽,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외투자유치활성화하는 편성 목에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15.6, 국내업무여비도 25%가 증액이 되어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30만원이 증액되어서 16.7%,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36.3%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 106.6%가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 부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4%, 해외사무소 운영비도 4,040만원을 증액해서 63.5%,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2,410만원을 증액해서 80.6%, 상당히 큰 폭으로 이 부분들이 해외투자활성화하고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증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특별하게 많이 증액할만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투자유치지원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해외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유치활동을 할 때는 당초에 기한이라든가 참여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가서 그 인원이라든가 기간을 정해서 맞춰나가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도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일단 답변은 상당히 간결하고 좋네요.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가 있지요? 미주나 유럽, 일본, 중국의 잠재투자가를 초청하는데 16명에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2011년에 11개사에 88명이 잠재투자가로 초청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4개사가 투자를 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요. 뭐냐면 미국하고 스페인, 이태리, 미국의 두 군데 회사가 실제 투자를 했지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설립 추진한 지코사, 그리고 스페인이 5천만불, 이태리가 천만불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잠재투자가가 88명이나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면 투자가 한 사람한테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산출기초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88명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5만원꼴이 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2011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88명의 잠재투자가가 초청을 받고 네 개의 실질적인 투자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산출기초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별로 생각없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해외 잠재투자자를 초청할 때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숙박비 대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해외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돈을 얼마라고 예산편성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실질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도 88명의 잠재투자가를 초청하는데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평동 외투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 RMI사 같은 경우에도 네 번 정도 초청을 했었거든요. 와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R&;D특구 전용펀드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설명서 256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에 광주·대구·대전이 공동조성을 하는 조성목표는 105억원, 매년 35억원씩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예산이 10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광주가 105억 조성 목표고 대구가 90억, 대전이 90억,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대전은 35억원을 전부 예산 반영을 했더라고요, 2012년 예산에. 그 다음에 대구는 15억원을 반영했어요, 지경부도 100억을 반영하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10억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펀드 조성하는데 예산을 만드실 생각인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문제가 아니고 25억을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하기로 약속해서 전국적으로 지경부에서도 그렇게 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창출, 또는 사업화, 재투자의 벤처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볼까요? 취업박람회 문제인데 지금 2012년 10월 중에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실제로 행사운영비를, 이것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금년, 2011년에요. 금년에는 예산이 실제 얼마 들었습니까? 집행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절감 1,000만원 제하고 9,000만원 정도 가지고…….

8,950만원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 5,500,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맡아서 한 데가 사랑방신문사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사실상 그쪽에서 출혈을 해서 행사를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혈을 강요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아까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너무 규모도 작고 또 부스나 그런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국장님 그 답변하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 보면 금년에 대관비가 880만원이 들었거든요. 2012년에 대관비를 2,860만원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1,980만원의 증가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실제 집행액이 1,025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 사업하면서 2012년에는 2,795만원에서 1,777만원의 증가 요인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실 때 제가 묻는 것에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대관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영비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년에는 15명이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빼다가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부담으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서 치러진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대관비도 사실상 한 개 전시관만 했는데 내년에는 두 개 전시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스도 금년에는 80여개였는데 내년에는 130개 이상으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계수조정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는 충분하게 하시면 되고, 279쪽에 청년창조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33개의 창조기업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6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26개,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11개는 선정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50개 청년창조기업에 지원을 하고 2013년하고 14년에 각각 40개씩 하기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당초 계획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던 것하고 결과 자체가 조금 미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010년에 100대 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것에 보면 청년창조기업 지원은 매년 50개 창업기업, 일자리 150개, 예산 10억,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2010년하고 11년의 결과를 보면 썩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초한 것하고는 결과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더 세워서 아까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창업선도대학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창조캠퍼스라든지 청년 창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유치해와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창업 선도대학을 유치를 못 했는데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사실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년 창업이 조금 부진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올해는 5억 세운 건가요?

예.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가 본예산에 11억 7,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대비 2억 7,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예산지원을 해 드리면 안 되고 이것을 2억 7,000만원으로 증액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관광마케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5명을 충원하고 올해 추가로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연봉 인상액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팀 신설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료가 2011년도는 2010년도 10월에 선납해서 예산에 미포함했습니다만, 금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건비에서 1억 4,500, 사업비에서 6,600, 운영비에서 5,900만원해서 2억 7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것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가 예산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상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고 싶지 않은 하나의 조직이에요. 자료 보면 국제회의 유치실적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저조하고 그 다음에 2012년 회의포상여행 컨벤션 전시개최 실적도 사실상 엄청 저조하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메이저급 국제회의가 광주에서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숙박시설이 시급히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호텔들이.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이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중국인 2만명 정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팸투어하는 데를 유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밖으로 안 비쳐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이시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2012년을 마이스 해로 정했지요?

예.

현재 단순하게 우리가 컨벤션을 전시하고 회의하고 이런 개념에서 마이스 개념이 관광하고 묶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벤션뷰로에서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 그래서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했고 금년 12월달에 내년 중국인 관광객 2만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을 맺고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출연금으로 해서 수제공방 창업지원 예산이 5억이 편성됐는데 지난 해에 2억을 편성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래저래 했었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맨먼저 수제공방 육성을 하기 위해서 수제품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65건에 1,185점이 접수가 되었고 공모전을 통해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 약 50여점을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판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울기프트쇼 담당자들이 와서 이 좋은 것을 서울에서 열리는 기프트쇼에도 50%를 우리가 참가비를 대줄테니 참석해다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60개 공방하고 교육 받은 수료생들이 참가를 해서 현장에서 약 2,00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또 나우영농법인 천연비누 3만개 등 3건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결국 2억원을 들여서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자기들은 만들고 상품화하고 애를 쓸 터인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턱없이 2억에다가 3억을 더 보태가지고 또 해주자는 것은 맞지도 않는 일인 것 같고,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서 그럽니다만, 서민들이 사는 쪽에 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공공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속에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70~80%가 무직이에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해요.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50만원 정도 수익을 못 올린 사람이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상황으로 언론보도도 있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는 것은 별로 안 보여요. 별로 보이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데다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와 또는 관계부서와 절충을 해 가지고 그런 길을 트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적인 또는 고급 상품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개발하려면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간결하게 하려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지난 해 수준으로 하든지 한 1억만 올리고 나머지는 감해버리든지 그래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장도 없고 그래서 취미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솜씨 좋은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끌어내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일자리도 생기게 하자, 해외에도 나가보면 이런 수제품 공방거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주요한 관광거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고용국장 김형수입니다. 전방주식회사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방주식회사는 총 602억원을 투자해서 평동산단에 광주 제2공장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는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특정하지 않는 특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동일업종 지원 사례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투자금액의 2%를 지원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방적 전문기업인 전방주식회사는 평동산단에 총 602억원을 투자해서 상시고용 201명을 신고하였습니다. 시 자체 심사결과 수입기계에 포함된 관세 및 농특세 6억원을 제외한 596억원을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실투자금액으로 인정해서 동일업종인 일신방직주식회사에 대하여 지원했었던 사례와 예산 사정을 감안, 11억 9,1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11월 16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에 첨부된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