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기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25억 9,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3억 8,1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은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구내 시설물 시유잡종재산 임대 등 재산임대 수입 2억 2,000만원, 임대매장 공공요금 등 사용료 수입 5,3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여권사무대행기관 수입 등 수수료 수입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0억 7,000만원, 청사내 재활용품 매각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 부담금 등 기타 수입 4,8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여권발급 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442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276억 700만원 보다 16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금부담금 51억 8,200만원, 공무원보수 43억 4,000만원, 학생회관 이설사업 전출금 3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11억 3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87억 3,400만원으로 전년보다 8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공무원능력개발과 시험관리 등 공직자전문성함양사업비에 24억 5,800만원,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한 공무원단체 운영 등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증진사업비로 52억 6,200만원, 각종 의전행사추진, 인사포상업무추진 등 조직경쟁력강화사업비에 18억 9,800만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86억 1,100만원, 공무원대여장학금 등 재무활동비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72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민참여 촉진 지역여론 수집 및 분석, 안전도시 구현 등 자치행정 활성화 촉진사업비 61억 5,900만원,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등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운영 내실화 사업비 2억 4,3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7억 3,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은 4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시민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자치행정역량강화 사업비 39억 1,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841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출관리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회계관리 사업비 7억 8,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등 공공재산 관리 사업비 64억 3,5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68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학생회관이설사업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8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1,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4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1,700만원으로 시설비 34억 9,800만원, 예비비 2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323쪽에 공유재산임대수입 2,750정도가 감되었는데 어디에서 많이 줄었는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빛고을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수차례 유찰이 되면서 임대수입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위탁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KDI 한 명을 제외하면 현재 경기도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교육하는 기관이 세종연구소하고 국방대학원,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그렇습니다.

중앙위탁교육비가 2억 6,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가지고 위탁교육비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위정책과정은 세 명이 하는데 1인당 연간 1,350만원, 고급리더과정은 5명인데 연간 1,150만원, 5급, 6급 전문교육과정이 있어요. 저는 이 교육과정 자체에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281쪽에 보니까 교육생 해외연수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3급은 600만원, 고급리더과정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합산하면 3급과정은 1년에 교육비가 1,950만원, 4급은 1,5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연간 1명당 460만원 정도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위탁교육비 총 소요 경비가 7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설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교육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연구원 뿐만 아니라 독립회계채산제로 해서 우정연구소를 비롯해서 각급 교육기관이 수탁 받은 기관으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독립채산제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결과적으로 사설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가로 교육비를 책정하므로써 사실은 지방공무원 교육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가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중앙에 가급적 교육비를 안 받는 방향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받지 마라는 이야기는 잘 안맞을 것 같고요.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시ㆍ도의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기나긴 논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6개 시ㆍ도가 연대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건의해서 그만큼 교육비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16개 시.도하고 공통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신경써주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인데요. 안전도시만들기 기본계획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안전도시역량강화사업에 2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율입니다. 안전도시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잘랐습니다. 제주도가 1억 8,800이고 부산 2억 7,200이고, 우리보다 작은 수원시가 1억 4천이고 과천이 1억 4,800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 5천정도 요구를 했는데 1억 2천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잘라져서 상당히 우리도 난감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1억 2천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ㆍ인권도시로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관련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듣겠습니다.

우리 명예시민증 관계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FTA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잠깐 났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명예시민증을 드릴 때는 그만한 공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의화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영ㆍ호남 화합,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할 때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로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렸는데 이번 FTA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항으로 명예시민증 이렇게 갖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다시 회수해야 하니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권발급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주관 했던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에 대해 바쁘다 안 바쁘다 이 정도로 표현할까요. 많이 한가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업무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인원의 이동이나 근무인력의 재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여권업무가 기존에 외교부에서, 시에서, 광역시에서만 하던 업무가 각 자치구로 기초 단체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시대, 세계화 되면서 해외로 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까지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 비교해 보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현재 인력이 예전에는 시에서 했을 때도 그 인원을 똑같이 했는데 왜 자치구로 업무를 주었음에도 인원을 똑같이 운영하냐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발급회수가 크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지지 않았고요. (관계 직원을 향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두 명이 줄었군요. 그러면서 하루 평균 125건 정도가 우리시에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여권관련 업무를 몇 건씩 처리할까요?

보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 동구가 6,600건, 서구 4,800건, 남구 6,800건, 북구 1만 4,500건, 광산이 7,700건, 그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요. 시에서 약 2만 3천건 정도, 10월말 기준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30% 정도 매년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전주연입니다. 방금 허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명예시민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명예시민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특정개인이 광주시민을 비하했다든지 광주시에 대한 시정발전에 그야말로 우리시를 음해한다든지 그런 특정한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가 되었어야 지요. 이 FTA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화 의원 자체가 부의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만 봤던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주냐마냐다시 회수해야 하냐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날 상황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사회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 FTA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사항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사법부에서까지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광주 강운태 시장님도 1월달에 처리해야 한다. 12월에 강행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입장에도 배치된 것이 정의화 부의장이 그 날 사회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하면 명예시민증 자체를 수여하지 말아야지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시민증 수여를 했는데 그 수여를 다시 회수한다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특정적으로 우리시민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든지 우리시정발전에 저해를 했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이 검토가 가능하지 전국적인 사안으로 그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위치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증을 회수하고 안 하고를 검토하는 자체가 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시민을 모독한다든지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예시민의 취지에 반하면 검토를 해서 취소하면 돼요. 광주시민을 모독했다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그런 사안이 있어야만 되지요.

광주시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그날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ㆍ인권적으로 했다고 표현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ㆍ인권을 위해서 했니 안 했니 그것을 제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자체가 부적절한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명예시민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사유가 있어서 받았지만 규정에는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자체는 제 생각으로 현재 상태는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따로 대응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301페이지 안전도시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안전도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안전도시문제는 행정안전부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몇 군데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그래서 어차피 인권도시로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가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음으로서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그런 사업비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유엔에서 받을 것입니다.

예. 유엔 어디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인을 받습니다.

WHO에서 공인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인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대학교에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한곳에서만 있지요?

예.

그것이 아시아 센터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전체의 안전도시를, WHO의 안전도시를 공인하고 있는 센터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국제안전도시 추진업무를 아주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업무로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사무영역이 아니라 보건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종합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종합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 거기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 요청을 해 가지고 공인을 받은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 받은 데가 수원, 서울 송파, 제주, 원주, 천안, 이런 데가 받았고요.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과천, 수원, 강북구, 삼척시, 광주, 이런 데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불러주신 이미 추진했다고 하는 곳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에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자체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아니지요. 행정안전부가 안전도시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과에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모든 것, 보건과에서도 하고 재난방재과에서도 하고, 건설행정과에서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우리가 총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시ㆍ도하고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는 무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등록하기 위한 것인데 각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민방위재난 측에서 하는 데 있고 보건파트에서 하는 데 있고 총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총괄하는 일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WHO국제공인을 받은 안전도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은 안전도시 있잖아요. 여기는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안전도시인증을 받았어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받은 곳들이 방금 불러 주신 공인 받는 곳들이고요. 지금 추진중인 곳은 자체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공인을 받은 데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부 받았겠지만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쪽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또 소방안전본부 이런 데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괄하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광주에서 하는 사업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광주처럼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도시사업을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2010년 상반기 이후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서 조금 국비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빨리 이 사업에 착수했으면 행안부로부터 어느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을텐데 너무 늦게 시작했지 않냐 그런 지적사항이십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하셨어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안전도시사업 용역비로 1억 2천을 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자치단체가 아주대센터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집중되는 것에 광주가 일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아까 이 취지 자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지, 첫째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공동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기 위해서 특정 대학에, 아주대학교에만 있는 것인데,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밖에 연구ㆍ용역을 맡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대학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하는 기관에서 용역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도 살펴보면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이렇게 주로 보건 관련한 이런 기구들이나 치안 관련한 기구들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 용역비 1억 2천이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도시 문제를 전반으로 아우르려면 치안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도로망 구축, 또 심지어 제방의 높이, 기능, 그런 것까지 전체를 아우러서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연구용역하지 않고는 안전도시 국제적으로 WHO로부터 인증 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ㆍ도의 용역비를 보면 결코 저희 용역비가 과대 책정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거기다 받아야 하니까 당연히 용역을 거기다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밖에, 위원님, 아주대학 말고 다른 연구기관이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쪽 연구기관에 트라이해서 다른 기관에 맡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는 거기까지 하고요. 318페이지랑 320페이지를 보시면 정무기획업무추진으로 3,400만원이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무특별보좌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정무특보에 대한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정무특보의 경우에는 우리시는 국장급 정도의 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타 시ㆍ도와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부산의 경우에는 기획실장 정도의,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장급 정도의 수준으로 대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예산규모가 비슷한 곳이랑 비교를 하셔야 하는데 서울이랑 부산하고 광주나 비교하기는 무리이지 않는가요?

글쎄요. 다른 시ㆍ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만, 정무특보의 특성상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부단체장 그런 정도로 다른 시ㆍ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홍보비, 광고비 부분인데요.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가 1억이고요. 또 법질서 지키기 홍보, 공익광고가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질서나 이런 것은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지향하면서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광주시가 가장 깨끗한 도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정받고 또 외부사람들도 제가 80년대에만 해도 광주가 정말 깨끗한 도시다 그런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시가 그렇게 뒷골목에 가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청소해라, 또 몇 사람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청소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결에 대한, 또 어려서부터 질서에 대한, 그런 인식 마인드제고를 시켜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려면 홍보이외에 다른 특별한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식이나 법질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유치원까지도 조그마한 몇 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해서 이렇게 법질서라든지 청결에 대한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세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는 가능하다면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법질서 지키기 홍보 공익광고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유는 지난 번 치안협의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3,000만원 가지고 법질서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는 경찰서입니다만, 치안협의회 의장이 우리 시장입니다. 거기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장들로 구성되어있는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시에서, 어차피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정화문제, 학교 담벼락에 가보면 주위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한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는 학교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청소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학교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면 노인들 장기도 두고, 학교 내에 체육시설 개방을, 농구 또는 테니스, 배구, 그런 취미클럽을 운영하므로써 주민들이 학교하고 밀착되게, 학교를 구심체로 해서 이런 센터를 마련해 보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학교 폭력, 학교 내 범법 행위, 그 다음에 주변 청소까지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방범에 관한 예산을 늘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6,000만원은 광고재단에 주는 공익광고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질서 지키기는 홍보이기 이전에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우선되고 나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억이면 충분하고 공익광고에 6,000만원 부분은 작년수준은 3,000만원 정도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3,000만원가지고 KBC에서 한번 방송했거든요.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처럼 기초질서 진정한 의미가 동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교육입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기초질서가 몸에 배일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홍보 부분이지 TV광고에 몇 번, 3,000만원 늘려봐야 몇 번을 더 하겠어요. 그렇게 몇 번해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주셔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정여건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3,000만원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늘려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니까 저희들 홍보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부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콜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홍보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시내버스 광고, TV자막광고, 지하철 광고, 이렇게 해서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여기에서 신규광고가 나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지요? 작년에 공익광고용으로 콜센터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 나갔는데 TV자막 광고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거든요.

콜센터 관련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콜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만족도 97%가 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콜센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면 신속하고 만족도가 높은데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실ㆍ과에 곧바로 전화해서 하다 보면 실ㆍ과에서는 다른 업무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안 되고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120콜센터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고, 복잡한 민원이야 해당 실ㆍ과로 가겠습니다만,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해당 실ㆍ과에 문의를 하면 바로 해당 담당자가 받아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수많은 민원을 해당 실ㆍ과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콜센터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이 콜센터를 이용해서 우리시정에 자기의 궁금증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하철 광고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도어로 하면 하루에 지하철 승객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 노선이 5만명 정도가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또하고 또하고 그런 숫자는 있겠습니다만, 1일 평균 지하철 이용객이 5만명이라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하철 광고가 비효율적이다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TV자막광고는 오히려 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횟수를 더 늘려야,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이잖아요. 일부 사람에 한정되어있고 그 노선만 타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위원님 의견대로 TV자막을 늘리고 지하철 광고를 줄이는 방향,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릴게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100% 수용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할 때 어디에 광고를 해야 가장 극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해야 합니다. 제가 홍보부분을 주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나느냐 부분이지,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지하철에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전파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통신사에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 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다른 것 때문에 지적하지 못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빛고을사랑운동 공모, 민간경상보조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정리할 것들 하고 보조금 나갈 것이 원칙이 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해 행정사무 업무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2,000만원 삭감을 하시긴 했지만. 이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정말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해서 효과를 낸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단지 보조금만 받아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불투명하게 활용하든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는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삭감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지적받아서 잘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게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울산하고 광주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광역도에서는 몇 군데나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권고방침이 우선 특ㆍ광역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도, 광역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특ㆍ광역시만 해 봤는데요. 광역도의 경우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네 군데가 안 했군요. 그래서 특ㆍ광역시에서는 울산하고 광주, 도에서는 경기, 경북, 전라북도, 제주도, 그렇습니다. 총 여섯 군데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는…….

열 군데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했던 곳의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마지막날인데요. 예산심의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인사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산하기관에 성희롱ㆍ성추행 관련해서 언론 보도, 또 노조위원장 1인 시위 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연합회에서도 보도자료도 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광주가 도가니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광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광주시의 고위공무원이 최근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노조가 반발하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참 부끄럽고요. 고위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첫 번째로는 부끄럽고요. 본인이 당초에 명예퇴직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퇴직만 하면, 공직에서 퇴출만 된다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명예퇴직 자체가 안 된다.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명예롭게 나가는 것인데, 물론 공직을 물러나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었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해보니까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하답니다. 그 동안에 판례나 징계사례를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신체적 접촉, 그런 사실은 없고 말로써 부하들에게 강압적이고 성희롱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부끄러운데요.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명예퇴직은 안 되고 사표 받겠습니다.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나가게 퇴직금 줘가지고 보내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밝힙니다.

예. 받았습니다.

사표를 받으셨어요?

직접 직원 보내서, 본인은 상당히 반발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인권포럼을 하고 많은 예산들이 그런 데 투자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보여주기 행사보다 공무원 내부부터, 우리 시민 각자가 인권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학습적인 부분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 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처해 주셨다니까 이 부분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교육이나 예방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방교육도 하고요. 앞으로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특히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10억 이상 증액이 되어서 알아보니까 연봉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온 것이지요?

3월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조정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급여부분에 있어서, 봉급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되어도 일정부분 조정이 되어도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3월에 되면 1회 정리추경에 반드시 조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운영비해서 전년대비 3억 6,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 박람회를 올해 우리 시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봤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건의사항이 이것을 지금까지 수차례 다른 시ㆍ도에서는 전국 단위 주민자치박람회를 했는데 왜 우리시만 이렇게 자치역량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안 하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 단위의 주민자치박람회는 생략하고 전국단위의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하면 상당한 주민자치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광주의 이미지도 제고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5개 자치구에 주민자치박람회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좋아라 하신 것이고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 그 시민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전국박람회를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각 구별로 매년 주민자치발표회를 합니다. 이것을 광주시 차원에서 좀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광주공동체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시 차원에서 개최해 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한해 해보고 전국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원님, 우리시에서 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다보면 각 시마다,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놓다 보면 우리 광주시에 있는 각 주민, 동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폭넓은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마인드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에서도 하고 순천에서도 하고 전국에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질서 딱지 모니터요원, 일반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을 쓰셔서 이 분들의 인력 급식, 간식비로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모니터요원은 실비 보상금도 있고 거기에 급식비도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단체에 그 전에도 시켰습니다만,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다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정비하고 해 왔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1,400만원 세워가지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많이 세웠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데 5억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가 진정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투자 하셔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광주의 바탕이 깔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광주에 다 정비되지 않았는데 전국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이분들을 모셔다가 광주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라는데 어느 도시를 가보나 별반 특색이 없는 것입니다. 순천박람회를 가서 보나 인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가서보나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광주의 기초질서를 다지기 위해서 좀더 획기적인 생색내기, 찔끔, 이런 예산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3개 동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요. 우선 동천동하고 중흥1동은 구간경계조정에 의해서 두 개 동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건국동은 분동에 의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천동에 주민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8천명정도.

중흥1동같은 경우는 몇 명인지 아시지요?

3만 8천명정도.

3,700명,

중흥1동이 3,700명이에요?

3,798명입니다.

이게 인구 차이에 의해서, 2개 분동이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지금 동천동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43억이고 중흥1동 같은 경우는 25억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동천동의 경우는 순수하게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 되는 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전체를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동천주민들의 건의였고요. 북구의 중흥하고 건국동은 분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동인데 부지만큼은 구에서 해결하고 건축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 소요사업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1동도 구간경계조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기존에 있던 동이 있으니까, 그렇다보니까 건국동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 동이니까 북구에…….

건국동은 단순하게 분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간 경계조정하고는 별개의 부분이고. 중흥1동하고 동천동 같은 경우는 구간경계조정에 의해서 분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천동은 새로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천동은 순수한 경계조정이고 중흥1동은 경계조정으로 저쪽 동구로 떼어주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분동인데 동천동도 서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서구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흥1동도 북구에서 동구로 가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순수하고, 그러면 중흥1동은 순수 안합니까?

중흥 1동은 일부만 동구로 갔고, 중흥1동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동천동도 동림동에서 일부 가는 것이지요. 동이 기존에 있었었고 오히려 동림동에서 동천동이 분동이 되어서 분동과 동시에 서구로 가는 것이고. 중흥1동은 1동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동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동구에서 구비를 8억을 부담하고…….

중흥1동이 북구에 남아있는 동을 이야기합니다. 동구로는 일부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구간경계조정을 하면서 제가 남의 동네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동네를 이렇게 해주더라도 어떤 자치구는 오히려, 북구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북구는 자기 살을 떼 내는. 서구입장에서는 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동천동이 옴으로써 물론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만, 이게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북구는 자기 살을 떼어줬는데도 8억을 부담하라고 하고, 서구는 사람을 더 떠 안았는데도 지금 면제를 해주고, 구비 없이 모든 시비로 43억 해주고 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부지는 우리가 살테니 건물을 반드시 지어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받아서 협의하에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에 하셨는데 북구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 동천동에는 이렇게 가고 북구 중흥동은 구비를 8억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서 북구에서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북구에서야 다주면 좋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구두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구청하고. 땅은 구에서 구입할테니 건물을 시에서 지어주십시오 해서 협의하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9페이지 민간이전금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줄어든 것인가요?

회계과장 배병규입니다.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거기에 전부 그대로 작년 계약이 되어서 현재 민간위탁부분은 사실은 변동내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요인이 무엇인가요?

부기를 봐야겠습니다만, 청사 민간위탁 부분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오히려 작년예산보다 늘어난 형편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사일반관리는 그대로이고 청사시설관리나 청사폐기물처리용역 여기에서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신가요?

일반 관리도 작년하고 똑같고요. 또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고 거기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해서 2013년 2월 9일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금년대비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되었고 감액된 사유는 다른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청사폐기물처리용역 2,400만원인데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다른 목이 있었는데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십니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에 2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관리, 청사시설관리, 페기물처리용역, 이 세 가지를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금액이 그 금액의 낙찰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도 계약 금액 플러스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오히려 내년예산에는 금년예산보다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감액이유는 낙찰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작년에 23억을 책정해서 이것을 청사일반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올해 예산은 3,600만원을 줄여서 잡았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그렇습니다. 22억 9,000만원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한 금액이 금액차이가 발생했고 그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인상률을 전부 적용해서 금년도 계약금액에 물가변동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구로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예. 전액 자치구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 50%이고 자치구로 배분이 되면 자치구에서 또 배분해가지고…….

자치구에서 50%를 보태서 자치구별로 심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민간단체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기본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기본법」이 있어서 「새마을기본법」을 받아서 조례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시민단체에는 그러한 모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기본법」에 장학금까지 규정이 되어있나요?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새마을기본법」에 자녀장학금까지 규정이 되어있나요?

법에는 안 나왔고요. 새마을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침사항이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 조례에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문제는 다른 민간단체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지급된 장학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언론에 봤습니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게 지도자급의, 정말로 새마을지도자이면서도 성적도 우수하고 가급적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 않고 사회지도층인사의 자녀가 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에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운영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라 그런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학금 지급이 목적이라고 하면 시에도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어있고 자치구는 별도로 없는데도 있지만 장학기금이 다 있는 것인데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성격은 단체를 지원하는 성격이지 장학금성격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없이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각종 있는 장학제도는 그야말로 그 목적에 따라서 주겠지요. 이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주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 광주광역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배분할 때 가급적 새마을지도자 자녀이지만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또 성적이 우수한 그리고 선발할 때 투명하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있고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기도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 없이 관행적으로 공공청사에 걸려져있는 상황이고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사항이다, 예전부터 주었다, 관행이다, 전국적으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율입니다. 안전도시홍보를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내버스 랩핑을 33만원정도 잡고 30대 하겠다고 계상했거든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45만원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좀 줄어들지요.

당초에 30대에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대당 단가를 50만원 잡았습니다. 광고비가 41만 2천원, 작업비가 1회 8만 8천원 해가지고 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시내버스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타 부서하고 형평에 맞도록 저희들이 할 때 조정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타 부서의 시내버스 랩핑광고 단가를 조사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평균이하로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56억 1,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56억 2,000만원보다 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56억 1,5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5ㆍ18아카이브 구축 30억원,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 지원 23억, 6ㆍ25전쟁납북피해 신고사실 조사 등 지원사업 3,800만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3,800만원 등 총 53억 7,600만원이며, 5ㆍ18기념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800만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6,100만원과 지역전력효율향상 조명교체기금 4,000만원 등 총 2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1억 7,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04억 800만원보다 17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93억 7,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권실태조사, 인권지표개발 기초자료조사 등 인권도시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9억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및 대외교류 협력 사업 등 인권 평화교류 강화를 위한 사업 11억 200만원, 5ㆍ18아카이브 구축 및 제32주년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5ㆍ18선양사업비 66억 8,000만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희상자 위로금 지원 3,8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1억 5,4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ㆍ18기념문화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억원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기념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1억 9,300만원,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 10억 6,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1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2001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9,500만원으로 이자수입 8,300만원, 기금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 2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 9,5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및 예탁금 17억원, 예치금 12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이 인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초석을 다진 한해였다면 2012년은 시민의 삶 곳곳에서 인권을 꽃피우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세입이 감소했어요. 세입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탈북이주민하고 적십자 등 부분이 저희 업무였는데 업무이관에 따른 감액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북한이탈주민정착안전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자치행정과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세입이 빠져나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담당업무 자체가 총괄 이관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민주장정100년 지역사회운동사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이를 테면 부산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이런 민주장정과 같은 지역사회 다큐멘터리 비슷한 자료가 이미 되어왔고, 그것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들이 바깥 시민ㆍ사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5억을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연구전문위원 문제를 줄여서 4억 1,620만원으로 되어서 어찌되었건 간에 지역운동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미래적 지향을 만끽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열심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자위에서 예산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사실은 그냥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구축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데 이런 연구용역비 민주장정 100년사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왕이면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하고 같이 하실 것이지요?

예.

그랬을 때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5억을 하셨는데 지금 얼마가 편성이 된 것이지요?

4억 1,600만원.

5억만 요구하신 것이예요?

처음에 요구할 때는 더 있었습니다.

최소한 5억을 요구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권도시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를 브랜드화 시켜내는 기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님이 사실 시장님께서 개방형으로 한다고 해서 1년 지나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축해 놔야만 광주가 인권도시다, 평화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왕 연구용역하고 이런 과제들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쓸모있게끔, 왜 광주부분이 미약한 것이 이런 연구과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왕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연구용역하시는 쪽에서 보면 충분치는 않은데요. 일단은 전남이 추경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하면 그럭저럭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가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서 굉장히 노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운동사 10주년을 정리해 봤습니다. 10주년 정리하는데도 안 먹고 안 쓰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어요. 100년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광주의 100년사 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의 100년사.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위도 있으시고 연구과제를 맡으신 분들을 모셔오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 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단 5ㆍ18 행사비 부분 보겠습니다. 5ㆍ18 행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있습니까?

2억 6천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30주년 때는 얼마였었지요?

30주년 때는 28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30주년 35억이었고요. 2011년 2억 6천이었습니다.

29주년 때가 2억 6천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치축제가 15억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충장축제가 1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5ㆍ18행사가 2억 6천 올라왔습니다. 30 플러스 1주년이 지나고 나서 추모는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해야 하지만 5ㆍ18행사가 앞으로는 축제의 분위기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랬을 때 다른 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지만 광주는 5ㆍ18이라고 하는 것으로 브랜드화 시켜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ㆍ18행사를 축제화 시켜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 개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5ㆍ18 거리행사를 며칠간 진행하지요?

10일간입니다.

충장축제가 며칠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주일정도.

6일 합니다. 김치축제는 며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일정도…….

5일합니다. 그래서 5ㆍ18행사 같은 경우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이것은 브랜화 시켜내는 부분이고 또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축제화 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 잘하셔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전체 운용 면에서 행사성 내지는 경상비는 10% 감액하라는 차원이 있어서 오히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지난 해와 같이 동결수준은 오히려 증액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견해까지 말씀 올리고 바깥사회의 입장도 말씀 올리자면 5ㆍ18전야제를 중심으로 한 5ㆍ18 행사는 세계적인 축제로서 상승화 시킬 강력한 역사적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인권도시 미래적 지향에도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아카이브 설립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UN에 5ㆍ18기록물이 등재가 되었고 또 방금 이야기 했던 것 5ㆍ18로 인해서 광주시는 인권도시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브랜드화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품으로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내느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얼마만큼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카이브 설립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온몸을 다해서 국비 30억을 따왔는데 그 30억 플러스 내년에 120억까지 추가 요청해서 총액 150억해서 일단 그냥 세계적인 차원, 그런 세계적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실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약 4억 5천 정도 아카이브설립추진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는데요. 약 2억 5천 정도 삭감이 되었지만 그렇게 보면 경상비 외에는 사업적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없어서 이점에서도 증액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권담당관님이 개방형으로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든가 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시민단체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인권지표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협력관리를 유지하면서 토론회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인권담당관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나 이런 사람이 협심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어야지 공무원의 마인드로 현재 시민단체와 또 지금까지 일련의 인권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담당관실에 사실은 개방형 못지 않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해 주셔서 적극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산안 경우도 최저차원에서 보면 아카이브가 약 8천, 그 다음에 32주년 행사같은 경우도 약 1억 3천정도가 최소한 도로 필요한 요구액이고요. 말씀하셨던 인원문제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말씀하셨던 인권지수라든가 인권증진, 보호,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의 영입 내지는 인원증강은 필수적으로 요청이 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결국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기 있던 행정공무원들과 시너지 효과도 나고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많은 위원님들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의 위상과 또 위상에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인권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내실이 지표만 있어서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것은 외형으로나 내형적으로 이게 잘 맞아야지 인권도시 광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저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해가지고 3억원 잡아놨지요?

예.

그것 적립금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래는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지면서 특히 시청이라든가 공측기관에서 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어서 더 나아가서 민간차원에서도 아주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적립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상황변화가 생길 수 있다. 만약의 경우에 급변하게 이명박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물고를 트는 행위가 있다 할 때 대비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내년에 3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3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좀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이를 테면 수해를 입었다든가 그러면 북한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ㆍ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쌀을 보내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남북교류의 협력 관련사업비는 책정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해지역이라든가 평양배합사료 생산공장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쭉 있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경직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할 수는 없고 미리 예비적으로 이런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북에 대해서 통일쌀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연평도, 천안함 터지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민간이 지원하는 것 조차도 이명박정부 들어와서는…….

작년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작년예산은 그대로 집행 못 하고…….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2010년도 기금을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는데 기금의 운영 면에서 말만 기금을 만들어놨지 거기에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놔두면 이것은 다시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돈들은 불용처리 되어서 다른 데 써져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3억이란 돈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을 시에 이게 남북협력교류기금에 남아있어야 할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업비로 굳이 추진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배정하셔서 하는 부분들도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으로 받아서 기금에 적립해서 이 기금의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목적, 이런 것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이 목적에 맞게 기금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하반기부터 총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으셔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헌장선포 1주년 기념행사, 그것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인권헌장선포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헌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허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민들과 NGO와 여러 각계 영역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보강해야 할 것이 많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ㆍ사회 속에서 녹아야 될 측면이 있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정을 차분히 가져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포럼을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인권헌장선포 1주년기념 세계인권포럼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그것을 1부에 잠깐 넣어서 같이 공동으로 기획한다랄지 그런 방안들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행사나 대회를 통폐합시켜서 밀도있게 하는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동아시아 대학생인권캠프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 100여명 정도 오는 모양인데 예산이 500만원 서있어요. 한 명당 5만원정도 행사인데 이게 1박 하는 것입니까? 당일 행사?

4박 5일 정도 하는 행사인데요. 원래는 전남대학교에서 중심으로 했는데 전남대 측에서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측면에서 대학생간 교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예산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한가요? 500만원으로 이 행사가. 명색이 동아시아 대학생 인권평화캠프인데.

원래 주관하는 준비 학교에서 기본 예산은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쪽에 보면 인권도시홍보영상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영상물 5분짜리 제작도 3,000만원이 잡혀있고 스팟도 지금 1식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스팟이라고 하면 보통 짧은 내용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고 5분짜리 인권도시홍보영상물 제작도 3,000만원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면 인권은 교육이다 하기도 하고 그 교육의 핵심이 홍보라고,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인권도시추진시책과 관련한 그것은 보통 말하면 DVD용입니다. 이를 테면 행사가 있을 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홍보와 관련된 것을 쭉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이라든가 책자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진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언어적으로 교육적으로 행사, 또 교육 갔을 때 리플릿 등등을 주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미리 보고드리고 갔어야 하는데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런 홍보나 리플릿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도 있고 저희들도 일상 대회라든가 행사 있을 때도 인원은 교육과 홍보라는 측면에서 분리해서 해 놨고요. 앞에 인권헌장, 인권지표, 시민참여 스팟광고는 “무등산을 살립시다”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권을 살립시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인권문제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팟광고 제작비가 광고료가 5,000만원이고 제작비가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시잖아요. 그 밑에 인권도시홍보영상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5분짜리 이것도 3,000만원이고 스팟광고 짧은 것 제작하는 것도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팟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등산을 사랑합시다” 형태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영역별로 들어가는 광고형으로 될 것 같고요. 장애인과 인권, 여성과 인권, 이런 식으로 계몽성 캠페인으로 될 것 같고요. 뒤에 말하는 3,000만원짜리는 인권도시를 홍보하려는 홍보영상입니다.

스팟은 어디에 의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작하는 것은 주변 우리 인력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동안에 쭉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과 결합된 여러 가지 문화적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스팟광고는 라디오와 TV 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어디에 하실지.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더 말씀 올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홍보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올려서 방송국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불평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인권헌장 1주년 기념행사를 말씀하셨으니까요. 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지역 대학생 통일연수가 1억 5,000만원이 감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올해 행사를 해보시니까 이렇게 해도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 하신 것인가요? 7페이지 맨 아래 민간행사보조에 지역대학생 통일연수가 감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행사 갖다온 사람들마다 굉장히 대학생들의 통일인식도 높아지고 나중에 평가하고 담당자도 만나봤지만 상당히 통일인식에 대한 의식의 제고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북한 중국지대 탐방 같은 경우는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면도 있어서요.

올해는 이것 진행하셨는가요?

했습니다.

어디랑 같이 하셨는가요?

사단법인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억 8천으로 진행하셨다고 되어있는데 2012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진행하신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올해 2,900만원으로 할 예정인데요.

2,900만원이요? 여기는 3,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2011년도 2,900만원 이었고요. 300올려서 3,200만원으로써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1억 8천은 추경이나 이런데 감액이 되었던 것인가요?

1억 5천은 민간행사보조 전체 액이고요. 그 중에 지역대학생통일연수가 그 사이에 3,200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가받았을 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되었든 국내인권도시포럼이 되었든 어떤 형태의 행사든 반드시 지역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그 문제 고민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비록 2011년도에 하신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우리에게 남지 않은 인권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외국초청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약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첫째가 인권도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이론적 내지는 제도적 틀걸이를 어떻게 짤 것이 냐는 학술적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도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세션이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션에 더불어서 나중에 사후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거의 새벽4시에 제가 아직도 여독이 안 풀렸는데요, 어젯밤에 왔습니다만, 4박 5일간 유럽 유엔인권이사회, 그 다음에 독일에도 인권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오고, 스위스 인권이사회, 파리 유네스코본부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 분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인권지수였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지방도시에서 인권지표 생각을 했느냐 놀라운 일이고 흥미있는 일이다. 유엔인권이사회도 그랬고요. 바로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은 두 번째 세션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권지표하고 지수를 올려서 그리고 다른 도시도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를 서로 교차 확인해 가지고 실질화 시켜야 한다는 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독특한 것인데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신들이 인권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는 전국 NGO인권단체를 오시라고 해 가지고 난장을 내서 도대체 한국사회인권이 무엇이 문제 있느냐 다 내놔보자, 이것이 네 번째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특별 세션인데요. 어제 유네스코에 가서도 들었지만 아시아ㆍ태평양 인종차별지역, 아태지역차별도시연합이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 약 200개 있는데요. 그분들 한 50여개 초청해서 특히 5ㆍ18민주화 운동이 아시아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실질화 되었던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도 고민도 해보면서 그 특별세션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카이브 관련해서 어제 조이스스프링거도 만났습니다만, 유네스코등재물과 관련된데, 유네스코등재물의 핵심이 민주ㆍ인권 다큐멘터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리핀의 민중혁명, 또 아프리카 쪽, 남미 쪽의 민중혁명을 일으켰던 지역쪽에서 유네스코로서 의미가 있는 등재물 도시를 초청해서, 그러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교류를 고민해보고 아카이브를 아까 하셨지만 어떻게 수준높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독일의 뉴렌베르크에 갔는데 뉴렌베르크 인권담당관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가 나치즘이 형성된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자기들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내에 인권담당관실을 만들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역으로 5ㆍ18을 겪어서 국가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생명권과 인권이 증진되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해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좌우가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인권도시포럼을 통해서 아무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도대체 인권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하는 깊숙한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게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으로만 보면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하고 하면서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오래하셨잖아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인권도시포럼을 확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포럼을 하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될 수 있으나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 듣고 이런 것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아지고 또 핵심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실질적인 인권이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산서 13페이지 아카이브 시설비 구축비 위에 보면 민족ㆍ민주열사 추모관 건립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이 올 하반기에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실시설계비만 올라온 것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여기서 답변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추모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의 염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인데요. 추진과정에 관련해서 모아지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자해지 하셨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예산을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오기 전에 추모관 관련해가지고 긴급토론 전체 했었는데요. 각 계장님들 모시고. 첫 번째는 이것은 무조건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하긴 하되 그 때 예산액을 25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일단 올렸고요. 그 과정에서 총액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컨선세스가 이루어졌고 집행부에도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추모관의 위치, 그 다음에 내용, 규모,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내용이 안 되고 계속 일정한 이론과 격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타이밍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면은 있었습니다. 일단 계획으로는 여기 세부사업 추진절차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기본실시설계를 올 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추경에 그때 말씀하셨던 그 예산을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미 몇 가지 상황에서, 시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이것은 저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측면의 예산이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 실시 설계와 동시에 기본 계획되면서 공사발주는 약 7월경에 해서 8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3년 3월 중에는 준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미필적인 것도 아니고 요. 의지는 충천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 이것은 제 자신도, 우리들도 뼈를 묻을 곳 아니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그런다는 이야기시지요? 예산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는 그랬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기본ㆍ실시 설계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그 때 저는 많은 의견들을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쭉쭉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만, 처음 25억하고 나서 기본설계를 올리는 1억 5천과 관련해가지고는 보고가 충분치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미 저는 이것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 사이에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제출)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