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윤용근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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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는 창원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남선수단 해단식 참석관계로 2011년 12월 2일 오늘 14시 경에 참석함을 통지하여 왔고, 박태우 교육국장께서는 초·중·고 양성평등 담당교사 연수회 참석 및 경남지역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참석관계로 2011년 12월 2일 오늘 13시 이후부터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 2.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

10시 0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증인 채현국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과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 사무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경호 의원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성경호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20일 경상남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2011년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 기간동안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11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법인 효암학원 및 그 법인이 유지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증인 채현국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과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사무과장을 2011년 11월 24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현국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1년 11월 23일 본인은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를 볼 때 당뇨,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피부암 수술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며 더불어 당뇨 및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무형의 작은 충격에도 자칫 위중에 이를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유로, 증인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 사무과장은 2010년 3월 1일자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효암고등학교장의 지휘 아래 학교 일반행정 일부에 대한 업무파악 및 수습의 기간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법인 및 학교의 행정은 효암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증인 진술사안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상 답변할 입장에 있지도 않는다는 사유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증인이 이미 비록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한 제출보다 이를 늦게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증인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 요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면 마칩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김종수 위원님이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웃음

김종수위원

예산서 848에 교육방송 관계 물어봅시다, 누가 담당하는고. 우리 과장님 약방의 감초가 되어가지고 어제도 계속 부르더니 또...

장내웃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교육방송 EBS교육인데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서 시범운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으로 확대가 이리 되었거든요. 그래 내가 우려되는 것은 단순하게 EBS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 서로 EBS 강사로부터 개인지도도 받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교육청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과연 그 많은 학생들 개별 지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시행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EBS 사회통합 교육멘토링은 교육배려 대상자들을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아울러 EBS를 활용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온라인 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EBS 사회통합 교육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500명입니다. 그리고 74개교에 77개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멘토는 주로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인사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멘토가 7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 멘토는 EBS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학습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인데 25명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77개의 공부방이 있는데 오프라인 멘토는 77명인데 온라인 멘토가 25명으로서 과연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온라인 멘토는 16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77개의 공부방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멘토가 1:1 또는 1 대 다중으로 활동을 하고 보통 한 명당 20분 정도를 지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올리면 첨삭지도도 해주고 해서 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현재 25명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지난번에 성과 대충 들어보니까 어떻든가요? 지난번에는 나도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성과는 호응도는 높은 것 같습디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한 내용 자체를 통계처리를 해서 EBS하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 비교 그리고 여러 과목 간 비교를 했더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목은 특히 영어과목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게 자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EBS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멘토의 인원 확보가 사실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범운영할 때처럼 그렇게 어떠한 수준 높은 그런 멘토들이 아니고 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들고 또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효과가 없다고 여론이 돌게 되면 사실은 EBS가 아무리 국영업체지만, 쉽게 말하면 국영기업체 비슷한 단체지만 저것도 영리를 추구를 해야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EBS사업에 우리 교육청이 들러리 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해가 싹트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우리 과학직업과장님 도의 예산 심의하는데 제일 인기스타입니다. 지난해에는 로봇과장이 제일 인기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할까요? 체육건강과장님. 학교급식박람회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저도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또 저는 박람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전문적인 그리고 질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시대에 양적으로 늘어놓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도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안의 박람회는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박람회를 이런 쪽으로 단일안의 박람회를 지향을 하면서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2억9,000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지출현황을 보니까 행사대관비가 6,000만원이고, 전시장 장치비가 8,000만원, 옥외광고물이 1,600만원 그다음에 세코 홍보물 600만원, 관 구성지원비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곳에 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에 말씀하신 대로 좀 질적으로 내용에 충실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크게 나누어가지고서 5개의 행사가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공식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는 7개의 주제관들이 있습니다. 주제관은 일부의 관들은 주제관이 있고 정책홍보관, 친환경 농수축산물관, 보건위생관, 급식시설기자재관, 식품식자재관, 콘텐츠관 이렇게 나누어지고 저희들이 부스를 200개에서 약 220여개의 부tm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첫째는 학생들의 질 높은 영양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겁니다.

조재규위원장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학생이다, 이 말이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원론적으로 학생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혜택은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리고 급식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양사, 조리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보여주기 일상적인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양사, 조리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한다면 납품업자들 친환경생산자들 이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상품이 좋다 또 이런 상품이 생산자들이 친환경이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우리 조리사나 영양사 학교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홍보물 몇 개 해 놔놓고 선택할 수 없는 그냥 형식적인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계획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돈이 3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책 한권 정도 되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만반의 준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 저는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명심해서 저희들...

조재규위원장

자세한 계획서가 나오면 전 위원들에게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또 제가 합니다. 예, 변현성 위원 하시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우리 세외수입 중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아니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시재로 인해가지고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한 평균 100억원이 되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좀 많을 때는 120~130억원이 되지만 좀 적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억원이 넘는 그런 경우이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금고의 시재가 한 4,000억원 정도 늘 유지를 하고 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이 이자에 대한 수입이 세외수입이 되어가지고서 그것이 그다음 해에 사업비에 녹아들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세부사업조서에서 보면 보내주신 이 사업조서에 1억원 이상의 사업인데 총 514개의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올해 발생한 이자 80억원이 녹아들겠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어떻게든 514개의 사업에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변현성위원

그렇다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자는 원래 생각하지 않았었던 가외의 돈 아니겠습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관행상으로 보면 한번 편성이 되고 나면 관행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늘 있는 돈이겠지만 그래서 아니 거북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부분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업비를 늘 가지고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출발을 하는데 돈이 금고 속에 늘 시제가 있다보니까 발생하는 것이 이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자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외에, 그러니까 사업비를 굴리면서 나오는 데 대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상당히 유용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변현성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예시 받을 때는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걸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들어갈 돈을 총 사업비에서 자체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가를 예상해가지고 그 돈만큼을 교과부에서 공제를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을 해도 그만큼 공제가 되고 이자가 발생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그만큼 내려오고 하니까 그게 가외로써 우리가 별도목적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변현성위원

그렇게 보면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사업비를 내려준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매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는 한 600억원에서 많게는 한 1,500억원 정도 남아요. 어쨌든 뭔가를 쓰고 나면 원래는 다 써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다 못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자부분을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목적 대 목적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는, 그래서 이자를 물론 예를 들어서 일반 인건비에 썼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불용액으로 남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특정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그 이자가 쓰였다고 지정하기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자수입을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배분을 해줄 때는 이자소득이 있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용돈줄 때도 원래 네가 남아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그걸로 쓰고 2,000을 더 주는 것처럼 이자소득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더라도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견주어서 본다라고치면 어쨌든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럴 면도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렇다라고치면 우리가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형성해가지고 원칙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지금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원이라는 이자가 생기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현성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을 때는 이자소득이나, 그러니까 예산을 제일 처음 집행하네요. 만약 그게 1953년이라고 치면 이자소득을 감안해가지고서 편성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다음 번에 집행이 되면서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감안해가지고서 사업비를 편성했겠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변현성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라고 치면 이자소득을 감안해가지고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경험해서 나온 것이라면 순세계잉여금도 이제까지 꾸준하게 1,000억원 정도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런데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만 세수가 적어가지고 마이너스 예산 결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줄어가지고 교부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자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남을 것이라고 보고 특정 목적사업을 바로 연계를 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바로 연계 안 시키고 간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가능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평상시 사실은 3조5,000억원이다라고 하는 예산을 심의 하고 있는데, 손바닥에 3조5,000억원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싹 녹고 나면 실제로 남아있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장애인 교육에 있어 성인 장애인교육 다 합쳐서 7억원 되는 돈인데 그걸 못 만들어서 쩔쩔 매고 있거든요. 또 특별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1년에 20억원 정도만 별도로 투입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것 마련 뭐 3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20억원을 마련을 못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거든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서는 늘 돈을 쩔쩔매고 있고 그런데 항상 총량에서는 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것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100억원을 그걸 다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치면 그중에 한 절반정도는 아, 녹이지 말고 한 곳에다가 집중할 수 있으면 핫이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나왔을 때 소급해서, 소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특별상여금을 한번 지급을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 1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억원 못 만들어서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거기에다가 목적사업에 대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꼭 필요한 사업을 손놓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50억원 정도는 쩔쩔매지 않고서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소득이 만약에 정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그것은 가외니까 별도로 관리해라 하면 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1년 동안에 총 써야 될 돈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자체수입에 땅을 판다든지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공제를 한 만큼을 주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이자가 발생하든 안 하든 전체 파이를 가지고 내려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 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경상남도교육청 기존 재정수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법리적으로 이자를 딱 못을 박아서 특정한 데 쓴다하는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변현성위원

제도적인 면이 아니라 운영기술면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운용은 저희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실제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는 이자수입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운용상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운영면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운영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변현성위원

전체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속의 빈곤 아닙니까? 3조5,000억원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에서는 보면 단돈 100만원을 못 만들어가지고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단위 학교에 가서 보면 단돈 100만원이 없어가지고서 야, 이것 꼭하면 아이들한테 참 좋은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예산이 3조5,00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에다가 단위 사업 하나를 비교하면 그 돈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경비를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이런 걸 전부 제하고 나면 사실은 돈이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 하나를 가지고 전체 우리 예산을 비교해 버리면 돈 없다고 이야기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결하다 보면 재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제도적으로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운용 기술면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되면 이자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끌고 나가면 이자가 기금이란 말이냐, 사실은 기금사업들은 이자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 총 예산이 마치 기금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 세입을 세출에다가 1:1 경비 또는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 줍니다. 그것은 다른 데 못쓰니까 그러나 그 외의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들어온 것으로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세출에다가 어디에다가 지정해서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 원칙상은 안 맞습니다.

변현성위원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라면 기술상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내가 하나 더 해봅시다. 안 하신 과장님 우리 남창일 과장님 떡 쳐다보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웃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남창일입니다.

김종수위원

예산서 899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다른 부서면 내가 잘 못 불렀는 모양이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제가 큰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거기에 보면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큰 4번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비라 그래서 우리 개별학교로 보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약 20억6,700만원이 지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명을 듣고 이 부분 상당히 내 나름대로 아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조언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구체적인 대입지도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공부를 해 놔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김종수위원

우리 국장님 작년에 그 업무를 맡았으니까 국장님 대신 말씀을 해주세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대입지도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중등과장으로 계실 때...

김종수위원

이게 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돈은 있었는데 이런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몰라서 묻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고등학교에서 옛날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고 또 야간에 학생들이 남아서 어떤 지도를 받고 싶고 이런 경우 경비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경비를 마련해주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동창회 지원을 받아서, 이래서 또 어떤 일부에서는 이게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또 학부모님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김종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도 이 명칭이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지원이라 해가지고 그때 40억원이 나갔습니다. 약 40억원이, 그때 돈이 많이 나갔는데 그게 줄은 모양인데, 명칭을 바꾸어 놓으면 운영이라고 이래놓으면 그 당시는 사실 바로 이야기하면 밤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무료봉사는 할 수 없으니까 밥값은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손을 안 벌리기 위해서 지원을 한 건데, 명칭을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이라고 그러면 쓰는 융통성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가지고 식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지, 프로그램 운영인지 그게 지금 걱정이 되네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인가 이걸 어떻게 했냐하면, 각 학교에서 대입지도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게 차등지원 학생의 수 이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약간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본적인 금액은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EBS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소수 과목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다음 토요일, 놀토에 와서 지도하는 프로그램 등등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야간자율학습지도가 근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외 아침에 일찍 오는, 배우려는 학생이 있으면 EBS시청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일종의 지도수당도 되고 매식비도 되고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붙여놓은 겁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

김종수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 매식비는 안 들어가 있지 싶은데?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매식비는 전체 프로그램 비용의 30%를 책정하도록.

김종수위원

아, 이 프로그램이?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김종수위원

지금은 야간자율학습을 학교에서 많이 안 하는 모양인데 이 돈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30%만 매식비를 한다면 그것은 학교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공무원 급량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매식비가 가서 삼겹살 구워먹을 정도는 아니고 급량비에 7,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매식비를 정해 놨을 겁니다.

김종수위원

이게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학교 이제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후 정산 형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매식비로 썼다면 그 쓴 내용만큼 요구를 하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리 내려 보내놓고 딱 30%만 매식비다 이러면 참 학교장이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이게 거기에 물론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뛰어난 대로 또 교과별로 부진학생들은 부진한 학생들의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매식비 30%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답답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옛날처럼 아주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0% 가지고 전 선생님들이, 학년 초에는 전 선생님이 남아서 지도를 합니다만 중간에 가면 조를 짜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학년 말에 수능 앞서서 또 전 선생님들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아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안을 잘 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쓸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학급단위로 30학급 이상은 얼마고 또 그 밑에는 얼마고 이렇게 학교에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내용하고 달리 학교 학급 수를 가지고 돈을 이리 내려주고 있는 모양인데.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기본적인 돈은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기본액 플러스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여기서 사실은 자율학습을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나도 이 일을 해봤지만 담당장학사는 참 돈 분배하는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에 예산이 정말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참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제가 그때 다 이것보다 돈이 훨씬 많을 때도 나눠주면 모자란다는 학교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 돈과 모자라는 학교도 많고 이랬는데 이것을 또 그 매식비를 다 못쓰고 오직 돈도 줄어든 데다가 30%만 매식비로 쓸 수 있다 이러는 것은 학교에 내려줘 놓고 별로 효과를 못 보는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 일이 좀 많아서 고생스럽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식비 딱 30%를 고집하지 않고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진화된 건데, 앞으로는 더 진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시설과장님, 잠깐 봅시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정동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작은 책자 있으면 보고 같이 합시다. 16쪽, 17쪽.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정동한위원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업명에 학교 일반시설이 있고 17쪽에 가보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보다는 개괄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일반시설이라고 하면 개축이라든지 기숙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증개축 공사는 일반시설에 들어가고, 환경개선은 기존 뼈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천정교체라든지 바닥교체, 창호교체 그다음에 또는 조도개선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일반 시설에 보면 유치원은 빠졌는데, 2012년도에는 유치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정동한위원

그러면 1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시설 관련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내진보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내진보강 사업은 사실 도내 전체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학교가 약 24.5% 정도 제 기억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로 그런 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5개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내진보강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향후 약 5년 후에는 전부 다 내진보강사업이 다 끝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노후 된 학교는 개축으로 보강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은 지 30년이 채 안 되는 학교, 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차 5개년 계획을 완료하더라도 올라가는 전체의 률은 미미합니다.

정동한위원

주로 내진보강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뭐 어떻게 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제일 쉬운 예를 들면 우리 한식구조에서 보면 목조 기둥과 보 사이에 가세가 들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세가, 그게 횡력을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하면 교실과 교실사이에 칸막이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벽을 그게 고정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뜯어내가지고 언제든지 뜯어내도 그 벽은 괜찮은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칸막이일 뿐이거든요. 그런 벽을 철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철근을 세로로 넣어가지고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은 몇 학교 정도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이 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공립에는 7개 학교이고, 사립은 5개 학교입니다.

정동한위원

보통 보면 예산을 잡을 때 학교단위로 계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보강 사업내용을 대충 짐작해가지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동별로 보통.

정동한위원

동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