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공영윤 의원 발언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2012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방본부, 균형발전사업단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들 나중에 제안설명 하실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준해서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좀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기룡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진해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공영윤위원장
저... 죄송합니다. 소방서장님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부분만 소방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먼저 예산서 8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26억3,6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설치사업의 종료 및 119감염관리실 설치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7억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이 총 6억2,0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1억3,8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8,200만원, 이동안전체험차 구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0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으로는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7억5,400만원, 119구급체계구축사업에 1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2,031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40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차량 보강 및 노후 소방차 교체를 위하여 7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이 2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신설된 6개 소방서의 신축 및 설계비가 43억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완공한 경남소방안전체험훈련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연기체험장 설치 등 운영비 8억8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창원시 소방사무 이관으로 인력 605명이 감원되어 인력감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상계하여 총 182억5,500만원의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원활한 소방사무 이양 추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창원시 재정보전금으로 특별교부금 32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4페이지, 방호구조과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설치사업의 종료와 119감염관리실 설치사업이 줄어 전년보다 15억3,800만원이 감액된 5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62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종합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황실 운영비 10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1억2,000만원이 증액된 5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주소방서 등 17개 소방서 예산은 현장활동장비 구입 및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7억8,400만원이 증액된 19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편성예산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74억4,600만원보다 160억2,900만원이 증액된 1,734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부분에 총 13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11억8,500만원 중 위탁교육비가 2억5,2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5억8,200만원, 국제화여비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가 2,000만원,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비로 총 46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개발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41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운영지원 부분에 업무추진여비 4,4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예산으로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2,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2,100만원 등 총 2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에는 총 36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동안전체험차 구입에 국·도비 각각 2억원씩 해서 4억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후 소방차 교체 보강에 31억1,500만원, 긴급차량 블랙박스 구입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안전장구 4종 구입비 5억6,900만원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모두 6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인력관리 분야에 총 82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창원시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사업에 총 18억3,400만원 중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8,600만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16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인력관리에 총 3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을 넘겨 844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로 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조직관리사업에 소방의 날 행사비 1,800만원 등 모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인력관리운영 지원에는 총 57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가 3,8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억2,000만원입니다.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총 82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4개소 임차료 증액분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개 소방서 신·증축사업에 모두 7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남해·하동소방서 건축비가 52억1,400만원과 고성 및 함양소방서 건물 착공비 각각 10억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의령 및 산청소방서 실시설계비로 5억7,300만원, 밀양소방서 신축 부지조성비로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완공된 소방교육훈련장 운영비로 편성된 총 8억800만원 중 연기체험장 및 체력단련구장 설치 등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3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교육훈련장 청사관리를 위해서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 취사·조경 및 청사관리인력 운영비로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847페이지,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비로 3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3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3,800만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에 2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통합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라서 총 184억9,200만원이 감액된 1,170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의무소방대원 인건비가 국비로써 각각 7,500만원, 2,800만원과 소방본부 및 17개 소방서의 인력운영비로 총 1,169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063억1,700만원이며, 장을 넘겨서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34억6,600만원, 성과상여금이 71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7억400만원입니다. 예산서 85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4,400만원과 소방교육훈련장 등 공공운영비 9,000만원, 국내여비 6,6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억3,700만원, 그리고 사무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원활한 소방사무 이양 추진을 위해서 소방사무 이양 재정보전금 32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본 예산 1차 수정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2건에 5,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진해소방서 환경개선공사비 5,000만원과 창녕소방서 영산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공사비 7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54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3,800만원이 감액된 5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4,300만원이 감액된 37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2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 시설비 119감염관리실 설치 3개소에 3억6,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방사무 창원시 이관에 따른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급차 보강 등 18대에 10억8,000만원, 의료장비 18식에 7억2,0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차 확충사업으로써 1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방사무 창원시 이관에 따른 구조장비확충 1억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조차 2대 4억8,000만원, 첨단구조장비 1종 6세트에 1억500만원, 개인장비 4종 322점에 2억1,200만원, 수난구조장비 1종 12세트에 4억2,900만원, 산악구조장비 1종 5세트에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방사능측정장비 1종 10대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능력향상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조 및 구급대원 건강검진 비용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 시상금 1,100만원, 재난대비 초광역 긴급구조훈련 참가여비 400만원, 재해재난현장응급복구 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난현장 소모품 구입, 민간인재해보상금 등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비로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3억3,900만원,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2,400만원, 비상구 신고포상금액 1,500만원,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단독형 감지기 지원을 위해 1,600만원, 안전문화생활 정착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 지원사업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남소방동요대회 개최 2,100만원, 불조심 강조 행사운영에 800만원, 가로변 비상용소화기함 설치 및 실습용 소화기 충약비에 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소방동요대회 등 4건의 행사에 5,000만원, 시설비로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에 5,0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859페이지입니다. 편성내역은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16세대에 1억6,000만원,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사업에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화재조사장비 구입비로 기자재 소모품과 장비구입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는 위탁교육비 등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서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5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39억2,900만원보다 11억2,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항공대 운영사업에 12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헬기보험료가 4억6,000만원, 예비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6억6,900만원, 그다음에 소방헬기 외주검사 및 수리비가 1억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34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교환기 교체비 3억6,700만원, 119안전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1억원, 노후 컴퓨터 교체비 3억원 등 유선통신시설 보강에 모두 7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무선통신시설 보강확충사업으로는 총 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선중계시설 확충과 원격기지국 증설에 1억3,500만원, 차량국 및 휴대국 무전기기 교체에 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종합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억900만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써 14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3억3,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소방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개편 비용으로 1억2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에 새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 119안전센터의 환경개선과 통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통신 시스템 설치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총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액 2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1억1,000만원, 공공운영비 8,3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인데 일선 소방서는 예산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든지 삭감되었다든지 신규사업이 있는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이 책대로 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 먼저 해 주십시오.
만우
최만우진주소방서장
최만우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진주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14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2억2,0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8,200만원,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3억1,000만원, 청사 환경개선에 1억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설명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좀 말씀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통영소방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형환
백형환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통영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입니다. 통영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3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6,4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4,100만원, 소방장비관리에 4억1,600만원, 예방활동에 1,5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통영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사천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3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입니다. 사천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900만원이 증액된 11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873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6,0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2,900만원 874페이지,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해서 2억4,400만원 875페이지, 청사환경개선에 본소 및 각 센터 환경개선 공사비 등 해서 9,000만원 8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억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전종성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김해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부터 8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해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9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877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 및 재난대응에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878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 등 4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 본소 옥상 방수공사 등 해서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밀양소방서장님은 쯔쯔가무시 거기에 되어서... 동아대 병원입니까?
입원 가료 중입니다. 설명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 서장 서갑재입니다. 거제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5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입니다. 거제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1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885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8,4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5,700만원 886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2억5,300만원, 887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 2억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거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택이
장택이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양산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9페이지부터 892페이지입니다. 양산소방서 예산은 전년도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12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889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3,2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5,800만원입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3억2,300만원, 8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 중앙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비 등 1억8,300만원입니다. 8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비에 4억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용목
손용목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의령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3페이지에서 89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령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8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893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7,2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6,300만원, 예산서 894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 현장활동 장비구입에 1억2,3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부림119안전센터 2층 증축공사비 등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함안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7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입니다. 함안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10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897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4,8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2,700만원 898페이지,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2억3,2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소방서 표지판, 회의실 및 법수지역대 방수공사 등 2억2,000만원 8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규찬
이규찬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이규찬입니다. 창녕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1페이지부터 904페이지까지입니다. 창녕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10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소방활동지원에 1억7,8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1,200만원,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 등에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 대합지역대 환경개선공사비 등 1억4,100만원,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고성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5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입니다. 고성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905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8,4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600만원, 906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1억5,500만원, 예방활동에 2,3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회화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비 등 1억600만원, 90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고성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조종제입니다. 남해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9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입니다. 남해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8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09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7,1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9,800만원, 다음은 예산서 910페이지입니다. 현장 소방장비관리에 1억8,8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억300만원, 예산서 9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주경
최주경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최주경입니다. 하동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3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입니다. 하동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13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2억2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2,000만원 914페이지,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2억2,100만원, 915페이지입니다. 예방활동에 2,6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진교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비 등 1억3,100만원 915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2억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동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산청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7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입니다. 산청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8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917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4,0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700만원 918페이지,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1억6,0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산청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비 등 1억3,600만원 9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함양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1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입니다. 함양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된 10억2,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21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4,4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1,300만원 922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에 1억5,200만원, 예방활동에 2,400만원, 923페이지입니다. 산악구조대 청사환경개선에 필요한 증축공사비 2억8,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김오년입니다. 거창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5페이지부터 928페이지까지입니다. 거창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9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25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1억3,8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2,300만원, 926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1억7,000만원, 예방활동에 2,400만원, 청사보수에 차고문 교체 공사 2,900만원, 9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웅
문상웅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문상웅입니다. 합천소방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9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입니다. 합천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10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29페이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2억4,300만원,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2,600만원, 930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등 2억1,100만원, 930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 초계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비 등 1억4,600만원입니다. 9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제
박판제수석전문위원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소방사무이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사무 이양 재정보전금은 2010년 10월 1일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및 2011년 9월 22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25조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에 의거, 통합창원시와 같이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을 62/1000 즉 6.2%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교부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서, 원활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하여 2012년도에 창원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6.2%인 323억3,089만원을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기 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일선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근을 하지 않고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평소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며, 휴식은 어느 정도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근간에 여성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옛날에 소방공무원 남녀차별을 금지하라 해서 일선에도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체제가 3교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식은 8시간 근무하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재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초과근무시간은,
정재환위원
약 70시간에서 100시간 되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현재 한 달에 52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되죠. 근무에 대한 수당 등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지급 중에 있고,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해서 100% 지급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안 되고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우리 경상남도에만 해도 약 500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500억원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상 추정은 못 했는데 약 470억원 정도, 금년 6월까지,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약 그렇게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확보 방안은 어떠하십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덜 되어 있고, 전국 16개 시도마다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송결과가 나오면 예산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원들과 공증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신속히,
정재환위원
솔직히 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다행히 엊그제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때 이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거론돼서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받도록 노력하시고, 현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도 문제지만 앞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공무원은 근무특성상 하루 24시간 대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근무체제를 갖고 있고,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초과되는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근무수당과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를 바라고,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 수송 등을 위해 365일 주야간 화마와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내근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내년 노후소방차량과, 노후율이 20% 정도 되며, 3교대 근무가 점차 일반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하지만 아직까지 근무환경이나 여러 시군의 청사 신축문제, 매년 청사에 약 80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산서 보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내년도 약 79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정재환위원
약 80억원이지 않습니까. 79억원이나 80억원이나 거기서 거기죠. 노후된 구급장비 등 제반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전면적인 3교대 근무인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타 시도처럼 3교대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진기회 확대, 노후청사 환경개선 등 근무환경개선에도 더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에서는,
정재환위원
승진이나 노후청사나 이런 데서도...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승진에서 차별대우를 받아서 안 되거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휴게시간 등 충분히 확보하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게실 같은 것 있죠. 그래서 소방역량 재검토와 근무형태 재조정 등 여러 탄력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은 안 냈는데 다른 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소송을 낼 것입니까, 다른 소송결과에 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최종 소송결과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공영윤위원장
우리가 구태여 별도 소송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설명서 844페이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관련된 부분에 신임 소방공무원의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이 내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6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임 소방공무원이 채용되면 피복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래서 8,0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5명에 대한 피복비가 8,000...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관련해서 8억, 전년도보다는 8억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697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사항이 있었길래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신규 직원은 2008년도 109명, 2009년도 110명, 2010년도 450명 등 해서 총 650여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65명분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시켰던, 이미 전체를 다 포함해서 피복비 구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내년에 65명 신규 채용되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많았던 것이 450명 신규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복비가 많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에는 65명만 신임 소방공무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8,600여만원이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일선소방서마다, 소방행정과에 물어볼 내용 중의 하나인데 지금 행사실비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2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견학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각 서에 선진지 견학비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대원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수대원이라든지 모범대원을 선발해서 2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버스 2대밖에 안 되지 싶은데, 비용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사실상 예산이 좀 적은 편이지만 자비부담 약간,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자비로도 가는 경우가 있고,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 도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선진지 견학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의외로,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해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특히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이 부분에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의소대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부담감을 느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는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자녀장학금은 일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에 자녀장학금이,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마다 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소대 관련 부분 제 소관이 아니고 방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이라고, 행정관계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방호과 관련돼서,
판용
정판용위원
아, 이것은 방호구조과 관계입니까.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과장님, 846쪽하고 847쪽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을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난 8월에 준공해서 11월 17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도내 주부민방위기동대라든지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화재예방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신임 소방사교육,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현재 이 소방교육훈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현재 직원들 전문교육도 시키고 신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쓰여질 것 아니에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예산은 뭐 가지고 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현재는 도 소방행정과 예산으로 예산이 일부 편성돼서 행정과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부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소방교육훈련장에 현재...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편성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교육훈련장 체력단련구장을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교육 들어오는 소방대원이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상대로 해서 운동보조시설,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관련 운동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가용면적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면적은 보조구장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조구장 내에, 정확하게 이것 뭐 할 거예요. 1억6,600만원인데 정확하게 뭐 할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정확하게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또,
김성규위원
족구장은 몇 개 할 거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족구장 하나 정도 하고 또 풋살경기장 해서 농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서 있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농구장이라든지,
김성규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족구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설치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족구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이런 등등 해서 하는데 1억6,000여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구장을 만들어서 테니스도 할 수 있고, 그 훈련장에서 테니스도 하고 필요하면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규모는 일정 규모를 해서 그 안에서,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테니스장 하나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번에, 소방공무원이나 도민 교육을 위해서 소방교육훈련장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한 번에 교육받는 인원을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은 약 40명 정도 생활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은 약,
김성규위원
한 회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인원이 약 40명 정도 된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이 약 40명이고 당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00여명 정도,
김성규위원
최고가 200명이다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2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회에 교육을 받는데 숙식을 하면 몇 박 며칠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교육과정에 따라서 2박 3일도 있고 또 소방사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약 12주 정도 내년부터는 교육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소방공무원들은 약 10일간 쭉 받을,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12주,
김성규위원
12주를 받을 것이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2주를 받는 것은 너무 안 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소방서에서 필요한 훈련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화재진압에 따른 기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습득하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그런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방재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신임소방사 교육에 대해서는 12주로 내년부터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올해 준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 등등이 여기에 보면 연기체험장도 설치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응급처치교육장 내부 인테리어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도색도 있고 돈이 작고 크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하실 때 딱딱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감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인데 취사관리인력하고 조경관리인력, 청소 등 청사관리인력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각 서별로 취사인부하고 청사용역... 약 2명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김성규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할 것이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면 용역회사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용역회사하고 할 때 그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입찰공고를 일단 냅니다.
김성규위원
내서 그러면 돈이 얼마얼마 들어가는 그 기준이 다 서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 취사인부하고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결과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묻는 내용을 그리고 여기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외래강사 수당이라든지 교재라든지 특히 나중에 되니까 교수들 책자도 구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이것이 예산인만큼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잘 하시겠지만 또 계획을 세워놨으면,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이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구급장비도 심실제세동 실습기 몇 종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등등을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많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에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처음 교육장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질 높은 소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야 돼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잘 준비해서 염려 안 하시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서 근무자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꿔졌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전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렇죠. 2교대 하다 3교대로 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2교대 할 때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결정나면 그대로 따른다는 방침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언뜻 정재환 위원님이 물어볼 때 초과근무에 대해서 50시간인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기본시간에 초과근무가 원래 붙어있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해서,
이길종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 8시간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3교대 근무면 근로기준법상 8시간 노동이 맞거든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아까 말씀할 때 50시간인가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기본시간에 초과근무는 당연히 붙어서 급여명세서에 나가는 거예요, 소방서 직원들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반 대기업의 직장인들하고 공무원들 초과근무는 상당히 산정하기도 힘들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지금 3교대 근무에서 어떤 경우를 초과근무라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길종위원
예.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 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느냐 하면 56시간 근무가 되어집니다. 1주일이니까.
이길종위원
3교대 근무면 토, 일도 계속 나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이길종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나오니까 주당 16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근무수당이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3교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길종위원
그것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급여명세서는 안 나갑니다. 급여명세서에 나가는 것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가지고 초과근무는 그 외, 기본근무 외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형식으로 지급이 되어집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초과근무는 하고 3교대도 마찬가지고 초과근무는, 주 40시간이니까 토, 일요일 나오는 그런 것 다 따지면 주 56시간을 근무하니까 16시간×4 하면 약 50〜60시간 될 것 같은데, 그 50〜60시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는, 주지는 않았다. 지금 3교대 근무하고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임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직원들한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임금은 기본,
이길종위원
임금의 개념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임금에는 기본급이 있고 통상임금이 있고 평균임금이 있고, 임금의 정의가 이렇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기본급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길종위원
기본급은 포함되지 않지만 소방서 직원들이 돈을 타 가잖아요, 자기 월급 탈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타 갑니까, 안 타 갑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타 가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 임금이에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수당 개념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길종위원
수당이든 뭐든 지금 공무원들이 1주일에 16시간 더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수당 개념으로 해서 자기들 월급을 타 가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타 가는데 그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길종위원
아니, 타 갑니까 안 타 갑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월급을 소방서 직원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타 가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만큼 100% 지급이 못 됐기 때문에 이것은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길종위원
그것은 2교대, 저희들도 헛갈리는 것이 2교대 근무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만약 그때 당시 12시간이 기본근무시간이다 하면 근무시간 외에도 밤에 불이 나거나 화재사고가 나면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근무가 종전에는 2교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전면 3교대로 했습니다. 2교대든 3교대든 초과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교대는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길종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소방서 직원들이 월급을 아까 타 간다고 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100%를 지급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급해 왔습니까? 3교대 이후에. 2교대 했을 때는 소송이 붙어있으니까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3교대 근무했을 때 아까 말대로 16시간×4 하면 60시간 정도, 육십 몇 시간 될 것 같은데 육십 몇 시간 되는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당을 어떻게 칩니까, 시간급을 어떻게 쳐서 산정해 줍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계급별로 틀립니다.
이길종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초과근무 1시간 하면 어떤 계급은 얼마 준다 정해져 있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지금 3교대 이후에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100%는 지급을 못 했는데 거의 90%선까지는 지급을...
이길종위원
3교대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많이 차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새벽에 근무자 외에도 출동하면, 집에서 근무시간 아닌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대형사건이라든지 대형화재가 생기면 비상소집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출동수당 이런 것을 따로 지급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도록,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크를 해놨다가 하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혹시 소방서 직원들 급여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했던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이길종위원
아까 말대로 누구는 호봉이 얼마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얼마 되고 하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의해서 창원서장님, 마산서장님, 진해서장님은 이번에, 내년 예산은 여기 들어있지도 않고 오늘이 마지막 도 건설소방위원회 출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무이관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별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관련 후속 정원조례라든지 장비이관문제라든지 청사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3개 서 중에 어떤 1개 서를 선택해서 그 서가 본부역할을 하면서 체제가 움직여질 모양이던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현재는 창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창원서장의 직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지방소방준감으로 정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수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정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방소방준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소방정도 할 수 있고 준감도 할 수 있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1월 1일부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창원에 이관되는 605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3개 서에 605명.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3개 서에 580명 정원하고 저희 본부에서 25명 정원이 추가돼서 605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3개 서장님들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만 소방행정업무가 이관돼서 하는데 대해서, 물론 산악지역에 그리고 행정구역이 넓은 농촌지역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소방업무가 그만큼 업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거의 38%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분리되어 나가는 창원소방본부격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본부장님, 하시고 서장님들 모르겠습니다만, 1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차질 없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일선 소방서의 피복 이런 것은 소방서별로 전부 다 합니다만 그것을 행정과에서 담당하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각 소방서별로 피복예산이 기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신규로 채용되는 65명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직원 피복비...
이흥범위원
각 서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별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피복이 보는 것 같으면 동정복, 조끼, 기동복, 동복, 방한복, 정복.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복은 무엇이고, 일반 정복은 무엇이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동정복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정복이고, 하정복이 있습니다. 동정복, 하정복.
이흥범위원
하정복이 따로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것은 그냥 정복으로 표기를 한 것일 것이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의소대에 하정복이 있고 동정복이 있고 따로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의소대도 하정복, 동정복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의소대는 정복은 대장들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의소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직원들 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의소대는 방호과 소관이라서...
이흥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방호과에 가서 이야기 드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방호구조과고,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소방차량, 개인안전장구 내용연수 현황 보고를 했고 예산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1,717명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 아까 보고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개인활동장구 말씀이시죠.
하학열위원
예. 개인장구가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1,717명에 대해서 아까 방화복, 헬멧, 안전화. 이 분들만 하면 내용연수 경과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현재 1,707명에 대해서 개인활동안전장비를 내용연수 경과되고,
하학열위원
아니 1,717명만 하면 내용연수가 경과된 개인장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미 기존 다 지급이 되어 있어서, 새것도 있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지급하면 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없는 것으로,
하학열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보호장비거든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여기 보면 헬멧도 있고 공기호흡기도 있고 보조마스크도 있고 그래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시 이러한 장비를 구비하고 화재진압활동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내용연수 경과에 의해서 부실이 된다고 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기존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은 100% 내용연수가 경과 안된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새것으로 지급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에 대한 현황과 내년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1,717명 하고 나서의 어떤 내용연수에 대해서, 내용연수 경과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고가굴절사다리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굴절사다리는 2개 교체하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고가사다리는 아직 교체계획이 없는가 봐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고가도 1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1대 정도 더 추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고가사다리 3대가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됐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없는 관서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하학열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고가사다리가 17대 있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중 미경과된 고가사다리 14대이고 지금 3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1대는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대는 국비 가지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내년에 1대로 되어 있고 내년에 국비로 1대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굴절사다리 2대는 완전히 교체하고 고가사다리도 3대 중에서 2대는 교체된다는 말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1대는 확실하고 1대는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노력하시고 왜냐 하면 다른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굴절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경과돼서 만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책임져야...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고가하고 굴절사다리, 화학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하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도 하겠고, 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바꿔질 때까지 활용하는데 안전상 이상이 없도록,
하학열위원
점검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연수 경과에 의해서 위험할 수 있는 장비는 빨리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공영윤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차량에 일반 모든 운행하는 차량이 그동안 네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거도 확보되고 또 운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 요즘 블랙박스시대가 돼서 블랙박스가 차량운행에 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증거물을 확실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소방서 관할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이 1억500만원 예산이, 이것이 신규죠? 이번이 처음이죠, 블랙박스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설치되어 있는,
판용
정판용위원
1억500만원을 가지고 얼마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약 31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일선소방서에 약 얼마나, 반 정도는 설치가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구급차량이나 출동이 많은 펌프차 이런 현장출동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려고,
판용
정판용위원
어차피 지금은 범죄가 일어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블랙박스가 큰 단서조항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방차량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해서, 주위에 진입을 못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장애되는 부분이 많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있었니 없었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블랙박스가 큰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소방차량에, 소방서 관할의 소방차량들은 전 차량에 오히려 이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500만원 신규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전체에 다 블랙박스 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해 봐 주세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행정차라든지 총 저희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651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일선 출동이 많은 펌프차라든지 구급차, 구조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310대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또 신규차는 부착돼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500만원 가지고 현장출동을 많이 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설치를 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정판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는 1억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블랙박스가 전 차량에 부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수정예산 올라온 진해소방서 환경개선, 영산의용소방대 창고 신축 이것이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정판용 위원님하고,
공영윤위원장
소방서에도 재정건의사업이 가능하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일선소방서 힘들고 한데 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죠. 요즘 우리 의원들 돈을 쓰는 것이 매칭사업으로 쓰다보니까 용도 부분 자체가 예전처럼 소규모사업은 많이 못하니까, 의원들한테 조금씩, 일선소방서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해 주면 좋잖아요. 나서서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서 예산도 확보 좀 하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게 상당히 좋은 케이스 같은데,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가 속기가 되지만, 그게 소방서에 선심성예산이라고 올해부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피복비 쪽으로 했는데 이게 선심성이다 해서 환경개선 관련 쪽으로 해서 방향을 틀었는데 1억원을 내려주니까 창원시에서 1억원 매칭을 해야 되니까 1억원 부담을 느껴서, 그것도 5,000만원 깎여서 5,000만원 되고 창원시에서 5,000만원 보태고 그래서 공사는 1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매번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하학열 위원님 지적했던 노후 소방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대비표를 다 만들어서 일선 소방서든 본부든 필요한 장비, 앞으로 보강해야 될 계획연도도 만들고 또 내구연한도 적어서 확보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걸 상시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도 같이 점검해 가면서 경상남도의 소방차량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청사 관련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또 향후 신축부분이 남아 있는 데가 있나요? 소방서에 대해서만, 센터는 빼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서도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는 하동·남해소방서는 내년도까지 하면 완료가 될 수가 있고, 고성·함양소방서는 전체 53억원 중에 각각 10억원씩밖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내후년도에 마무리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의령하고 산청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확보가 됐는데 거기도,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이제 빠져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해야 될 곳.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밀양소방서도 새로,
공영윤위원장
예, 부지 조성...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또 노후 된 그런 청사들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빨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노후 청사도, 실질적으로 노후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개축을 할 것인지 또 신축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정리가 다 됐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진주나 진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 옮겨야... 아! 밀양까지. 밀양은 또 부지 확보됐으니까 그렇고, 옮겨야 될 그런 청사가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진주·밀양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청사를 지어나가야 또 출동관계라든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또 노후 된 오래된 청사들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하여튼 1번은 근무환경개선이니까 신축·개축 부분에 예산을 좀 주력해서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노후 차량이라든지 장비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할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아까 시작할 때 오전 중으로 소방본부 부분을 좀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시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남아 있는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와 관련해서 일괄질의를 해서 위원님 한 분씩 질의를 해 버리면 좀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면서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일선 소방서, 필요한 질의를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일괄질의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님 서시고, 방호구조과에 질의하셔도 되고 119, 소방서장님 하셔도 되고, 다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생략할까요? (“설명 안 들어도...”하는 위원 있음)
공영윤위원장
검토보고서 답변은 생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아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동복 있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기동복, 의용소방대 말씀하시죠?
이흥범위원
예, 지금 의소대에 대한, 각 소방서별로 있는 내용입니다. 서장님 개별적으로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동복, 동복, 방한복, 정복, 조끼. 이 중에는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동복과 방한복이 다른 것이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다릅니다. 방한복은 일종의 점퍼입니다.
이흥범위원
방한복은 그렇고 동복은,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동복은 겨울 기동복이 동복입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지급은 의용소방대 설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크게 피복의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정복도 동복·하복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용기간이 약 3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동복도 동복·하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기간이 2년이고 조끼는 2년입니다. 그다음에 방한복도 3년인데 우리 도 현실에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2억7,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플러스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복이나 기동복 이것은 지급할 수 없고 조끼 정도 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정복은 누가 입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정복은 지대장급 이상 합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묻는 건데요. 각 소방서별로 정복이 거의 10명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거의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통영시가 5벌, 진주시 6벌 나머지는 거의 10벌씩 되어 있거든요. 그 10벌을 누가 입는 거냐고요. 의소대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10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의 정복은 그러니까 교체되는, 2011년도에 교체된 대장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이흥범위원
대장 전부 다 해 봐야 몇 명인데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흥범위원
소방서별로 대장이 몇 명인데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소방서별로 대장이 각각 틀리는데 대장이 면 단위 이상, 예를 들어서 통영소방서 같으면 통영시에 대장이 여성대장·남성대장 해서 네 분이 계시고 또 각 면마다 대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흥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전부 몇 명입니까? 양산서장님! (
택이
장택이양산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대장이 18명입니다. 18개 대가 있습니다.) 18개 대가 있다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그 대장들이 정복이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있는 분도 있고, 기간이 경과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된 분도,) 내년에 거의 대장이 다 바뀝니까? 지금 여기 소방서별로 거의 10벌씩이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오래되어서 바꿔줘야 될 상황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5년 이상 전부 다 한 번 지급하면 입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
이흥범위원
됐습니다. 대장 정복인데 그게 각 서별로 지금 거의 10벌씩 있고, 의령소방서 같은 경우는 20명입니다. 적은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대장 옷을, 물론 어떤 데 가보면 소방서장님보다 대장이 더 빛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소방서장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의소대가 우리 소방관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체적인 어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방서가 없으면 전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방서를 보조하는 역할로써 최선을 다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서장님들이 각자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대만 하는 그런 것이 의소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서장님들 잘 아시고 의소대를, 제가 의소대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분야에 비하는 것 같으면 활용도가 낮다는 이야기들도 드렸는데요.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른 것 예를 들었었는데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한 또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방면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청 올라오니까 예산 올라오니까 전부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각 서장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비상구 포상금 1,500만원 있는데 각 서별로 나가는 거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각 서별로 여기에서 재배정해 줍니다. 도에 포괄적 예산,
이흥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것도 계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이 조그마한 데서 신임을 격추시키는 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악구조대가 함양서밖에 없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함양소방서 관내하고 마천하고 그다음에 산청에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산청 산악구조대도 있습니까, 산청도?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도내 두 군데,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지리산 주변으로 있는 것이 산청, 함양, 거창, 하동,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대표적으로 함양에 마천하고 산청에 시천,
이흥범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악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 소방공무원하고 좀 다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좀 정예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119특채...
이흥범위원
정예화된. 그 사람들은 특별히 수당이 더 지급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수당은 특별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구조대하고 수당이,
이흥범위원
별도로는 없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우리가 119가 출동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인명구조출동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것, 화재진압 이것은 인명구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게 적거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함양에 근무하는 산악구조대, 함양소방서장님 어느 분이죠? (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함양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산악구조대 이분들은 아마 다른 데보다 출동이 훨씬 더 많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 함양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관계로 겨울철에는 산악구조가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 행락철에 특히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작년 동절기 때 대붕산으로부터 해서 지리산 넘어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조를 했는데 야간 산행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해서 그것을 리프트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대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3교대 해서 1일 5명 내지 6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 내지 6명이 3교대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교대에 몇 명, 2명도 근무 안 하게요? (
집행부석에서 - 아니죠.) 한 반에 5명? (
집행부석에서 - 한 반에 5명.) 한 반에 5명. 그러면 함양소방서에 근무요원이 다른 소방서보다 훨씬 많겠네. (
집행부석에서 -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총 정원이 90명,) 그러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산악구조대에 5명만 보태도 15명, 16명 되는데, (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제가 올해 지리산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2건 정도 발생하면 기진맥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상을 걸어서 저희들이 2진을 다시 투입하고 또 하루 저녁에 2건 이상이 발생되면 계속 비상을 걸어서 쉬는 동료들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함양소방서장님 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1년 3개월째,) 1년 3개월째인데 두 번밖에 안 갔으면 적게 갔네요. 대원들은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
집행부석에서 - 올해만 제가 두 번 갔다는 겁니다.) 올해만, 그러니까 올해 두 번 갔으면, 1년 3개월인데 적게 갔어요. 대원은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함양산악구조대에 근무하는 대원들 혹시 불만은 없습니까? 서장한테 불만을 품지는 않겠지. (
집행부석에서 - 사실 불만이라기보다 산악구조대에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는 피복이라든가 또 신발을 좀 좋은 것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신발, 피복 1년에 한 벌 떨어질까 말까하는데 그거 가지고 아니고. 특별히 산악구조 같은 경우, 요즘 우리 국민들이 생활도 그렇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에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본부장님! 산악구조대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산청도 있다 그러는데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가진, 소방에 대한 특수교육이나 군에서 받은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우리 소방서장님 두 번 갔다 오는데 기진맥진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씩 다닌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면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하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호계119안전센터 공사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앞으로 도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소방차가 진·출입을 하려고 하면 진·출입도로가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기동이 되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는 데 보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도로문제가 상당히 되겠던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
채순
이채순마산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진·출입도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건물은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진·출입도로 확장을, 지금 그 비용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시에서, (
집행부석에서 - 시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보상관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은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도로가 지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확장 계획은 되어 있고,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그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
집행부석에서 - 아마 준공보다는 뒤에 좀 확장이 될 것으로,) 그래서... 좀 챙겨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지소마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보통 13%에서 15%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령은 21%, 창녕은 18% 정도 되고 고성은 22%, 남해가 21%, 하동이 20%, 합천은 24% 정도 차지해요. 의용소방대가 역할들은 크지만 전체 예산에, 특히 합천서장님! 전체 예산에 24% 정도 차지하던데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
상웅
문상웅합천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합천은 산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출동도 좀 잦습니다.) 의용소방대 요원들도 출동을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차지하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들도 보니까 60% 주는 데가 있고 65% 주는 데가 있고 70% 주는 데 있고 85% 주는 데가 있고 이렇는데 왜 이렇게 출동수당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출동수당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총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4.4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올해부터는 전담의용소방대, 예를 들어서 하동하고 통영하고 산청 거기에 조금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이 4만4,200원 710명에 70% 정도 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데는 보면 60% 주는 데도 있고 이게 서장님들이,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흥범위원
내년도에 줄 것을, 주겠다고 예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내년도 예산서에 크게 별 차이는 안 났을 것이고 편성할 때,
이길종위원
아니 자료를 보시면, 내가 쭉 봤는데 각 지소마다 차이가 다 나요. 60% 주는 데는 60% 주고, 금액 4만4,200원은 다 똑같은 것 같고 주는 데가 적게는 60%부터 100% 주는 데도 있고 85% 주는 데도, 이 기준이 각 서장님들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정해서 자른 거예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도에서 일괄 편성을 하는데 대의 인원수별로 다 책정을 합니다, 출동수당 관계를.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데는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주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지금 100% 주고 이런다 말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그 인원수,
이길종위원
그러면 대체 뭡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보십시오. 양산은 지금 60% 준다고 되어 있고 의령은 70% 준다고 되어 있고 다 틀려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양산이 9,700만원이고 의령이 1억3,100만원입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수당 주는 것 말입니다, 수당.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출동수당이,
이길종위원
수당이 보면, 옆에 있잖아요. 4만4,200원×610명×6회×60% 준다는 것이 양산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를 한번 볼까요? 의령을 봅시다. 70% 6회 준다고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지역 시군마다 다 틀리느냐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 틀려요, 전부 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줄 수 있는 사항이 전부 다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이 있는데 그 총액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 이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서에서 형평성 있게 맞춰서 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부기상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총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빼고 나니까 출동수당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60%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출동수당을 100%로 하고 횟수를 줄이면 안 됩니까? 출동수당을 잘라...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 총 예산이 내년에 3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배분해 보면 1인당 27만원 정도 돌아갈 겁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인원수 비례해서...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 65%라는 것이 65% 준다는 것이 아니고 65%쯤 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해 놓은 거예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예측해서 총액은 똑같습니다, 인원수대로. 의용소방대 의용예산 총액은...
이길종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70% 예측하고 80%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에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예측해서 부기상 그렇게,
이길종위원
짜여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군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는 좀 가나, 앞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의용소방대가 실제 차지하는 범위가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15%에서 25% 정도 차지해요. 시군의 서장님들, 시군에 쓰는 총 경비의 15%에서 25%를 차지한다면 소방서 대원들 임금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거의 의용소방대가 다 쓴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용소방대에 투자하는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앞에 자료에도 보면 교육이나 행사참여가 대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계속 소방대원들이 3교대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등등 말을 숱하게 하잖아요. 어렵다 그다음에 소송문제도 걸리고, 그렇다면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재라든지 진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사고 났을 때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용소방대가 충분하게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교육시키고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의용소방대를 예산의 15%에서 25%를 낭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의용소방대 활용방안 이거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분들에게 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지 화재 그다음에 사고에 대비한 교육도 시키시고, 다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뽑아서 특수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예산의 24%, 25%를 차지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차지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차지하는 예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출동수당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부터 돈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의용소방대 사람들에게 돈을 맞춰놓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몇 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모여라 해서 체크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주는 것이 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주겠다. 그래서 60%도 정하고 65%도 정하고 나름대로 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출동하는 사람한테 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수당은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수당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서장님들,
이길종위원
여기 공동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관련된 부분 말이죠. 자녀장학금은 많이 주는 것이 좋은데 지역마다 인원수도 다르고 이런데 선발대상은 해당자가 누굽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은 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정원의... 이 사항이 각 소방관서별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내에 약 1만2,000명 되는데 정원이 5%... 600명 이내를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00여명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은 의용소방대원은 누구든지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선발기준이 있는데 1순위가 순직·공상대원의 자녀이고, 2순위가 모범대원으로서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3순위가 장기근속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해소방서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남해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서 중에서 남해소방서 장비 관련에 잠수장비세트가 있고 수중펌프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사용하는 장비인지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시겠습니까?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잠수장비는 지금 구조대에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장비를 어디에 씁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장비를 쓰시냐고요.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입는 잠수,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특히 남해는 해변을 끼고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혹시 실종이 됐다든지,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예, 실종자 수색.
판용
정판용위원
이랬을 때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잠수장비세트를 쓴다.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특별하게 다른 하실 말씀은 없죠?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안소방서장님, 조금 전에 남해소방서장님한테 잠수장비세트에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함안소방서에도 보면 잠수장비세트 2세트가 있고 수중무선통신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함안소방서는 잠수장비세트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병섭
문병섭함안소방서장
잠수장비세트는 수난구조가 발생했을 때, 강이나 저수지라든지 수난구조가 발생했을 때 물속에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판용
정판용위원
함안에,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강을 끼고 있다.
병섭
문병섭함안소방서장
예, 강이나 저수지가 많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저수지가 많아서.
병섭
문병섭함안소방서장
예, 그런 데 익사사고라든지 수난구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장비세트가 있는 데는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곳은 바다나 하천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또 구입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함안은 또 어디에서 필요해서 그러는지, 남해는 바다에 필요한데 함안은 또 하천이 있고 이러니까 필요하네요. 다른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함안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년 1월 1일부로 소방업무가 이제 분할이 됩니다. 통합 창원시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원·마산·진해가 분리되어서 우리 경남소방본부로부터 따로 창원소방서 관할로 가는데, 이 자리에 마산·창원·진해소방서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이별 아닌 이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다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구조상 기구는 이미... 소방구조가 제일 작다 하는 진해소방서장님!
종길
김종길진해소방서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떠나면서 한 말씀 발언대에 오셔서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진해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내년 1월 1일부로 마·창·진이 떨어져 나가서 창원시에 아예 인사발령이 나고 우리 도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을, 소속을 달리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는 진해를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또 의용소방대 많이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진해·마산·창원소방서장님은 앞으로 정판용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또 이종엽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창원시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진해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인데 방사능 측정 장비 이게 뭡니까? 855페이지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방사능 측정 장비는 일본 원전에 의한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스팔트 세슘 검출량이나 이런 사고 발생할 시에 검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게 2,000만원인데,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10개입니다. 1개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김성규위원장대리
1개 200만원씩 해서 10개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200만원씩 하면 방사능 측정이 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가능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능은 다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살 때 인수인계할 때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대원들이 소방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 10개는 어디 배치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이미 10개 소방서는 119구조대에, 대도시 구조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대도시 위주로 배치한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에 859페이지에 보면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보면 16세대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죠? 내년도 예산에,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2011년도는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2010년도에 18세대를 했고요.
김성규위원장대리
18세대?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우리가 2006년도부터 해서 총 72세대를 보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게 세대당 2,000만원씩 지원하네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도비 2,000만원, 시군비...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걸 주민들은 좋아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2006년도에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게 피해에 비해서 보급하는 숫자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모자라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얼추 맞네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이 정도, 보통 1년에 16건 아니면 18건 정도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 도내에.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더군다나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 정도가 적절한 그런,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좋은 사업이네요. 잘해 주시고요.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라 해서 1억8,800만원이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이동식 소화장비라 하면 펌프에 관창하고 호스하고 연결해서 화재발생 시에 초기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항도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배치하는 대상이 문화재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대상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2011년도는 이게 배치가 다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배치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상반기에 완료하고, 2012년도 상반기에 완료한다, 그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다 집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배치를 하면 이동식 소화장비인데 이게 얼마 정도 씁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물이 600ℓ 정도가 듭니다, 장비 자체에.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씁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영구적인 장비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한번 배치한 데는, 이제 다른 곳으로 자꾸 배치를 해야 되네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그래서 도내에 총 256대를 여태까지 배치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배치할 계획은 총 얼마나 있어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서, 보조사업인데 50%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도비를 50% 부담해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시군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만큼 다 접수를 받았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게 다 신청을 받았어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받은 내역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2011년도에 배치한 현황하고 2012년도에 배치해야 할 현황하고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9종합상황...”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간단하게 현황 파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63페이지 보면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원액이 20억원 되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6억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19신고접수를 해서 출동을 지령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전용회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 요금이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사용하시는 전화요금, 일반전화·이동전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요금들도 전부 다 본부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요금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부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소방서별로 예산을 줘서 분산집행하는 것보다는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일선 서에서 사용하는 통신요금 및 본부에서 직접 사용하는 요금 모두를 한꺼번에 본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
그러면 거기에 공공요금이 무엇무엇 들어가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공공요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그다음에 전용회선요금, 위치정보사용료 등 해서 대여섯,
일선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다 합쳐서 종합상황실에서 묶어서 이걸 지불...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러면 각 일선 소방서에서는 공공요금 예산이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이런 정도, 그러니까 통신에 관련된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이동통신요금, 위치정보이용료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시작한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한 것으로,
언제부터 했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하니까 얼마만큼 절감이 되던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저희 절감금액이 연간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게 하면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군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각 소방서별로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현황,
나오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 자료를,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작년하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통합하고 분산했을 때 비교를 해서,
예,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무정전 전원장치 862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알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우리가 통상 명칭으로 UPS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한전 전원의 불시 정전을 방지해 주고요. 두 번째는 정현파를 송출해서 정보통신기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에 의하여 119신고접수를 받는 곳은 우리 본부고, 출동지령을 수보 받고 출동을 나가는 곳은 안전센터인데 현재 UPS장치가 본부에는 다 있지만 안전센터에,
이게 몇 대나 됩니까?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20대를 내년에,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19안전센터에 배치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꼭 안 했다기보다 과거에도 UPS가 필요해서, 과거에는 약 105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46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20대 1억원이 확보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기, 작년에는 안 해도 그 이전에,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계속,
설치되어 왔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부터 또 46대가 필요한 데 20대를 하고, 나머지는 언제 할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나머지는 2013년 이후에 26대를 하려고,
26대를?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이게 장치하면 기간은 얼마나 사용이 가능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보통 정보통신기기는 약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부품은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2년마다,
2년이면 다시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배터리를 바꿔야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배터리만 교환,
배터리만 교환하면 계속 써진다 이 말이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계속은 아닙니다. 그것도 5년 정도 쓰면 배터리하고 통째로 바꿔야,
이 기계 자체가 또 노후화 되어 버린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배터리를 가지고 계속 못 가고 2년 있다가 배터리를 교체하고 5년 있으면 이 기계는 또 완전히 바꿔야 된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100여대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46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될 건데.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것은 아예 없는 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후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교환기 교체 이렇게 해서 3억6,743만원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교환기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른,
다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교환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무정전 전원장치는 교체한 적이 없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현재까지는 교체예산을 세운 적은 거의 없고요.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 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균형발전사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광역경제사업, 남해안권발전사업, 로봇랜드 조성 등 기 계획된 도정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7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총액은 170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151억8,700만원보다 18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4,400만원, 시군지역사업 22억3,700만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16억원을 포함하여 총 6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1억8,00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3,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금에 2억원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시 경남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경남전시관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상단입니다.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부담금으로 1억원,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2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하동 으뜸명품 R&D육성사업에 2억6,000만원, 거창화강석 자립 육성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14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위의 위원회에 선정된 4건의 우수사업 지원을 위하여 2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안권 발전사업 시범사업인 하동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20억8,000만원, 하동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남해안선벨트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남해안프로젝트 홍보 및 투자 유치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로봇랜드 조성공사비 등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의 본격추진과 함께 로봇산업 육성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경남로봇산업 기반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과 로봇랜드 조성비, 로봇산업 육성 포럼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벤처기업 입주 및 지원으로 지역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지원에 3억원과 경남, 부산, 경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이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융합로봇생태계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6, 777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3,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제
박판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용역부담금 1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제5조에 의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6개 도가 공동 입안하는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부담금입니다. 용역은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6개 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참여 5개 군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거창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8월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승인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 5억6,000만원으로 6개 도가 참여 시군 수에 따라 차등부담하게 되는데 경남은 1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수행은 경북도 주관으로 대구, 경북연구원과 종합 계약하여 5개 도 및 국토해양부의 추천 연구원이 공동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남로봇산업 진흥재단 운영비에 대한 창원시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우리 도와 창원시의 운영규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경비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창원시도 6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 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로봇랜드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재원별 기 투자액과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공공부문 사업비는 총 2,660억원으로 국비 560억원, 도비 1,000억원, 창원시비 1,1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의 경우 금년까지 총 20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도 211억원, 2013년 14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에 우선 1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의 경우 금년까지 93억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내년도 475억원, 2013년 4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50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원시비의 경우 금년까지 43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도 273억원, 2013년도 39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안에 7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203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경남로봇산업 기반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산업 기반조사용역은 경남로봇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시책을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은 전문리서치회사에 의뢰하여 경상남도 소재 로봇산업 기업체와 교육기관, 기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재무현황, 거래처 및 기술수요, 교육수요, 인력현황, 애로사항 등을 전수조사하여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보고서로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경남정보기술센터 건물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기술센터 건물은 현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유 건물입니다. 건물규모는 연 면적 2만8,665㎡로써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지하층 46개실을 포함한 총 192개실이며 약 90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국비 29억2,500만원, 도비 18억5,000만원, 시비 47억3,000만원, 마산밸리 및 경남테크노파크 각 20억원 등 총 135억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상층 120개실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상층 미매입 34개실에 대해서는 2008〜2012년까지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비는 52억2,000만원으로써 2010년까지 도비 9억원, 시비 16억원 등 2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 이후 납부할 금액은 27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29일자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창원시 소속 재단에서 경남도 소속 재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그동안 부담액이 경남도보다 훨씬 많았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재단의 공동운영규약을 근거로 미지급액 27억2,000만원에 대하여 각각 13억6,000만원씩 균등분담토록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강력히 촉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융합로봇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2011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별 과제응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138억원으로 국비 69억원, 지방비와 민자가 각각 34억5,000만원입니다. 지방비의 내역은 경남 9억6,600만원, 부산 13억1,100만원, 경북 11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뿌리산업 그러니까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 금형, 용접 등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뿌리산업 기술에 로봇기술과 IT융합기술을 접목시켜 뿌리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우리 도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로봇랜드... 교육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예전에 했던 중복질의는 좀 피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보면 거의가 로봇랜드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로봇랜드에 들어가는 것이 균형발전사업단의 몇 % 정도 차지하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약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70% 정도 로봇랜드 예산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균형발전사업단 사업업무의 70% 정도가 로봇랜드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1억원 예산이 지금 확보됐는데 국비 560억원, 도비 1,000억원, 시비 1,100억원 그렇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민자투자 말고는. 그런데 국비가 560억원 중 2012년, 2013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이 돈들이, 2,660억원이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국비는 500,
이흥범위원
560억원. 그러니까 도비 1,000억원, 시비 1,100억원이 2013년까지 투입돼야 되는 돈이다 이 말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110억원, 도비는 61억원. 추경에 어느 정도나 많이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이 정도 예산밖에 투입이 안 돼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국비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도보다 많이 오고 있고, 내년 예산안이 금년도 170몇억, 인천분까지 합해서 금년에 170억원 정도가, 182억원이 지금 우리한테 더 추가로,
이흥범위원
인천분까지 합해서,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인천이 잘 진척이 안 돼서 인천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금년 연말에 저희한테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국비는 오는데 이상없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문제 때문에 도지사님도 크게 걱정을 하시는데 추경에 적극 최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흥범위원
이미 12월 1일 어제죠. 어제 기공식을 했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했는데 추경에 적극 확보를 하겠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도 추경에,
이흥범위원
내년도 추경인데, 본예산에 61억원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를 더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이 너무 적습니다. 사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흥범위원
창원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서로 유대는 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창원시는 금년도까지, 기 433억원을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당초 예산에 70억원만 했습니다만 나머지 추경예산에 200억원은 진도에 따라 반영할 방침입니다.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흥범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제일 문제는 도비다, 그렇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가만히 보니까 추경에 들어갈 예산 사업비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배정되지 못해서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랜드에 벌써 추경에 도비가 약 400〜500억원은 투자가 되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지금 61억원 돼서, 본예산에 이렇게 되도록 있었다는 것은 균형발전사업단 예산담당하고 어떻게 됐길래, 예산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도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해서 지사님이 크게 이것은 반드시 확보하라고 동그라미 2개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직접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획관실에 크게, 예산담당관실에 크게 부탁을 해도 내년도 당초 예산은 크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흥범위원
지사가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예산의 몇 배가 될 거예요. 선거를 해 보면 유권자 1만명인 것 같으면 표는 5만명이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아닌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로봇랜드가 나름대로 물론 또 이것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보면. 인천하고의 경쟁을 갖고 있다가 인천이 포기를 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런 상태로 돼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폼만 잡고 하는,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비 정확하게 얼마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금년도 계획은 내년도 475억원을 요구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저희가 추진하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475억원, 50억원을 했으니까 400억원 넘게 추경에서 확보하면 아주 이상적이죠.
공영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단장님, 여수세계박람회 경남전시관 운영 있죠. 2012년 5월부터 여수신항 일대에서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역할과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홍보나 연계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경남은 전남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26개 사업입니다. 관광이 14개 사업, 교통 3개 사업, 숙박 3개 사업, 투자·통상 2개 사업, 홍보협력 4개 사업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업체선정 시 평가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서 전시관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전시관 시범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종사자 및 관계자 현장교육을 철저히 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전시관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질 없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차질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특히 서울, 인천, 상하이엑스포.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의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제안서 자체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모자가 없었고 두 번째에 2개사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회사가 되고,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011년 추경예산으로 전시관 설치비 2억5,000만원을 배정받았거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회사 자체를 공모해서 연말까지 계약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초 상반기에 건립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기념품 홍보제작물 다 거기,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기념품 홍보물 그것은, 전시관을 짓는데 금년도 예산 2억5,000만원이고,
정재환위원
이것은?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도 예산 1억원은 기념품하고 홍보물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2012년 당초 예산을 보면 전시관 운영비 1억원은 배정됐고, 아까 기념품, 홍보물 이렇게 한다고 했죠. 1억원 가지고 기념품, 홍보물, 그렇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정재환위원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는 참가국이 약 100개국, 관람객 약 800만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홍보관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른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매 분기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홍보하기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특히 개최지인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 주제와 연결 가능한 범위에서, 제가 볼 때 주변지역들 있죠. 예를 들면 남해, 하동 등과의 연계 체험코스 개발 등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구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방금 정재환 위원님 말씀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계여수박람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하학열위원
그 기간에 공룡엑스포가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박람회가 언제 열리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도 5월 12일부터 3개월간입니다. 8월 12일까지.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겹칩니다. 공룡엑스포하고.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다른 시도 또 경남도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경남에 그러한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수와, 바닷길로 해서 올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고, 거제나 통영이나 남해나 고성도 그렇고 또 육로로 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안내를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되게 되면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가 되게 되면.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연계사업이 아까 2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중 관광사업으로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트라이앵글 네트워크 구축이 공룡엑스포하고 연계하는 그것을 하고 있고, 아까 하동에도 하동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하고 연계하는 것, 망라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 지자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부합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774쪽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 개선 사업비로 내년도 4억원,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 1억2,000만원, 시군비 2억8,000만원인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황종원위원
매칭비율이 조정이 된 것입니까, 당초 그랬습니까? 공모사업 채택되기까지 제가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25%, 시군비 25%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5%, 35% 그렇네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답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사업단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보니까 거의 예산이 다 편성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민자가 투자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도 민간투자가 부진했을 경우 대비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저 관계는 민자부문 특히 저쪽 로봇랜드 쪽은 민자부문이 우리가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다가 추진, 우리가 했던 것이 못 가면 앞의 그것을 우리가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투자한 부분을. 그것은 보장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황종원위원
잘 되어 있더라도 그런 대책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 쭉 보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됨으로 해서 어떤 정책의지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알겠고, 775페이지 동남권 신공항건설 지원 해서 내년도 예산이 2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27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총선하고 대선에 공약사업 넣는 것만 하고 그 공약사업이 들어가면, 다음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하고 그 앞에 연구는 축적된 것이 있거든요. 축적된 그것을, 연구는 발전연구원 주축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선 주요공약사업 넣는 것만 내년에 역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황종원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벌써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수요예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예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든지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 지금 축적된 자료가 그 정도 같으면 이 동남권신공항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든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27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빼고 나면 국내여비, 업무추진, 동남권신공항 관련 업무추진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일정 부분에 배정이 되어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가 있죠. 이 120만원 가지고 차비하고 밥 먹고 하면 끝날 그 정도의 예산인데,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데,
황종원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까지는 공약사업 그것 하고 신정부에 와서 본격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니까 그때 발맞춰서,
황종원위원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영남권에 있는 시도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270만원 되어 있는 것 보고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7억원인지 2억7,000만원인지. 이 부분 좀 유념하셨다가 수요예측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로봇랜드 그것이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 160억원 있죠. 아마 내년 3월에 토목공사 들어가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3월까지 들어갑니다, 2〜3월경에.
정재환위원
승인 고시됐기 때문에 아마 3월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 1차 준공 예정이면 공공부문 2,660억원, 민자부문 4,330억원 등 총 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정재환위원
예상이긴 하지만 지역은 마산 산업용 로봇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자부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로봇전시관, R&D센터, 전문기업, 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해서 국가의 로봇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가 공공부문에 2,600억원이고 1차는 민자가 1,000억원 들어갑니다. 2013년까지 들어가는 것이 1,000억원이고 나머지 삼천몇백억원은 2014년 이후에 들어갈 것이고, 공공부문2,660억원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더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국비가 지금 인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제도 지경부 차관님 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인천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정재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돈도 내려와 봐야 내려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민자가 4,330억원이거든요. 민간기업하고 아마 30년간 무상 기부채납 등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대한 예산과는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이것이 모든 도민들의 염원이고 또 옛날 구 마산이 살아나기 위한... 저희들은 이 아이템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봐선 우리나라 유일한 것이니까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성공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협약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어쨌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향후 로봇시장은 2020년 국내시장이 아마 100조원 이상으로 자동차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잘 고려해서 사업을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계획대로 잘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또한 로봇랜드 진입도로와 국도5호선 조기개통을 위한 정부기관의 예산 받는 것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 최선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유대관계도 소중히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감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특히 진입도로는 본래 2018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겼다가 지금 2015년까지 당겨놨거든요. 그것을 2014년도 우리 이것하고 준공에 맞출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또 정치권하고 청와대 입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 균형발전사업단장님!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우리 도가 의지가 진짜 있다면 균형발전사업단 팀을 보강하고 지원도 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인데 또 조직개편도 되고 걱정이 앞섭니다. 로봇랜드사업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가 기채발행을 해도 다 확보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의 지사님이 돈이 없어서, 의지보다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 의욕은 굉장히 넘쳐나고 하는데 뒷받침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 하여튼 로봇랜드 역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은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대구하고 울산하고 공동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실패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응논리도 더 갖춰야 되고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일하는 부서의 사람들을 바꿔버리고 공백기간을 거쳐서 또다시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서 경합을 했을 경우 과연 그때 또 준비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님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유비무환해서 우리가 실패할 것은 없는 것이니까. 저도 아쉬운 것이 지사가 입으로써 재추진을 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아무리 공동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좀더, 사전에 저쪽에 준비를 안 할 때 정책적인 보완도 하고 용역도 하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전해 주시고 또 추경부분에서도 된다면 진짜 추진의사가 있다면 신공항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경쟁을 벌여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용역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돼가지고 부서에, 또 이동해가지고 그 업무를 맡아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 균형발전사업단이 국책사업과 더불어 경남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니까 향후 어디 가시더라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특히 대구, 경북하고 공동용역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회의 중에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은 도로과 예산 중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토지매입비는 필요액 76억3,000만원 중 76억원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도 1008호선 명진터널 도로확포장 거제 2억원은 명진터널 실시설계 후 시행될 수 있도록 금회 삭감하고, 교통지원과 택시운임검증용역비 2,500만원은 LPG 가격 및 물가인상에 따른 적정요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신규 비목 편성하고,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예산은 10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200만원을 증액한 10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외버스 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용역비 7,400만원은 타 시도 추이에 따라 시행토록 금회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친환경건축과 한옥지원 관련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통가옥인 한옥지원사업 활성화방안 융자 등을 강구할 것. 친환경건축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예산감소로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균형발전사업단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2012년도 도비 확보 475억원 중 부족분 419억원을 반드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도로과 지방도 1018호선 명진터널 도로확포장 거제 공사 예산 2억원은 금회 감액분 거제 동부 산양우회도로사업으로 변경하여 1회 추경 편성 시 반드시 확보할 것. 교통지원과 시외버스 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사업은 관련협의 등 충분한 의견 조정 후 시행토록 할 것.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5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5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 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부터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9분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균형발전사업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장님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소방공무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 과장님들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조직개편도 있을 것이고 직제개편도 있을 것인데 그동안 수고하신 국, 과장님들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