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환경기획계장 박종걸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진국입니다. 생활환경계장 박영미입니다. 상수도계장 김대성입니다. 하수도담당 이병식입니다. 그 다음 환경사업소 홍성섭 소장님, 그 다음 위생관리사업소 김근성 소장님이십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이재원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대한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해 당초보다 6억 4,183만 9천원이 증액된 117억 7,268만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가 5,298만 4천원 그 다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가 7억 1,900만원 그 다음 도비 보조가 3,647만 7천원 그 다음 군비가 109억 9,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분야를 말씀드리면, 청청화천지킴이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는데 이것이 8,076만 6천원 그 다음 인공수초섬 잡초제거 인부임 이게 6개소가 되겠는데 122만 9천원 그 다음 배스구매 인부임 786만 2천원, 자연휴년제 관리 인부임 5,367만 9천원 그 다음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줄이기사업 인부임이 1억 5,69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인공어도시설 한전임대부지 임대료 이게 한 948평정도가 됩니다. 이거 12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원, 배스수매 홍보 및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스수매장 전기요금 105만원, 인공수초섬 유지관리비 250만원

네.

알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맨 끝에 야생동식물보호 분야가 있는데 이게 과거의 한 2년 전까지 하다가 중간에 중간이 됐었는데 안동파구에 돼지감자식재 사업을 올해 다시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456만 4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4쪽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도비 1,500 군비 3,500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야생동물 구제활동 하는 수렵협회 회원들한테 보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국비, 도비 군비해서 4,816만 5천 계상하였습니다. 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 맨 끝에 4쪽 맨 밑에 악취측정포집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2,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소라든지 강원대학교에다가 의뢰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내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개막 이벤트 행사에서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개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태영상센터 위탁관리 운영비 이게 전체가 4억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우선 2억원 계상하고 추경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맨 밑에 재료비에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머냐면 내년서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분류수거제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가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물론 종량제 봉투를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에 6,000만원 했고요. 분리수거함 16개해서 500만원 수거함 7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 다음 마대 구입이 240만원, 청소도구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분리배출을 위해 수집운반 비용 원가분석을 위해 가지고 용역비로다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건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원가분석 하는데 올해 용역으로 해서 거기서 계상한건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일자리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 궤도용으로다가 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9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종량제봉투를 이거를 나눠서 분리수거제를 하기 때문에 동판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수거 부분에 쭉 내려와서 올해 과거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내용인데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 12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음식물수거관계도 따로 수거차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7쪽에요. 진공흡입 청소차량 구입비로다가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도 5톤짜리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쭉 내려와서 민간자본 부분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국비 1,680만원 군비 1,680만원해서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삼면 관계 때문에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것도 역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1,200만원 그 다음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이것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여기 지금 간식비 부분에 이게 그 전에 기간제 한 사람이 했는데 간식비를 신설을 해 가지고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안에 2번을 더 늘려서 4회 증액 계상을 해서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쪽에 소각로대차바퀴 수리가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한 게 있는데 이게 머냐면 소각재를 이송하는 장치인데 지금 그게 망가져 가지고 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해 보다 1억 8,0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소각로 시설이 저희가 벌써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가지고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굴뚝에 있는 먼지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TMS 먼저측정기 교체에 4,000만원 그 다음 소각로 자동제어 전기라인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그 다음 낙뢰방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2010년도에 두 번 2011년도에 두 번 이렇게 해 갖고 낙뢰피해가 그동안 여러 번 생겨서 낙뢰방지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누수방지 지붕 설치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각로가 철골조 조직 패널로 돼 가지고 틈새로 빗물이 자꾸 새고 누전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냉각수 공급차량 구입이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냉각수가 지하수로 냉각수를 썼는데 자꾸 물이 줄어들고 그린산업에 노후 된 차량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가 와 가지고 새로 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위생매립장 5단계 증설공사 작년에 3억원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 이거 추가로다가 7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9,700만원 하고 부대비 2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 7억 1,900만원 군비 3억 814만 3천원 해서 10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9,857만 2천원이 늘어 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그 밑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에 5공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하수 오염을 위해서 폐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영향조사에 15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악취관리법에 매년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 1,657만 8천원이 늘어난 3억 2,105만 8천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노동부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돼 갖고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환경관리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지난 해 보다 1,844만 5천원이 늘어난 8,008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년대비 해서 5.1% 인상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위에서 5줄 내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지금 25시간으로 계상을 해서 825만 3천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소각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우개선 때문에 다른 데는 15시간 계상을 했는데 25시간으로 했고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늘기는 걸로 10시간 더 늘기는 걸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화천군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지원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전체 30억원인데 20억원은 기존에 썼고 나머지 10억은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지원기금 태양광발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것은 용암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 갖고 조례를 만들었자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마을에서 리개발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갖고 총사업비가 30억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이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원 중에서 작년까지 20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10억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요. 그래서 계약은 마을 리개발위원회를 통해 갖고 삼량ENP에 금년 11월 10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됐고 계약금액은 25억 6,695만원으로 이렇게 됐고 기공이 11월 12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저희가 교부한 것은 금년 7월 14일날 4억원을 1차로 교부를 했고요. 이게 지금 민원이 일부 발생된 건 위원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비 확정이 되었거나 지금 사업이 계약한 부서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 할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는 리개발위원회 조례에서 마을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접근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넘어 동네에 합의관계로 문제가 있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법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서는 볼 때에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주민들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동네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리 태양광발전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거기 아무래도 마을에 회의과정 이런 걸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행정에서 잘 보시면서 위치같은 것은 선정이 잘 돼 있는가보죠?

위치 관계도 처음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바로 밑에 주민이 피해가 있다고 전기라든지 이런 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옮긴 건데 장소는 적정합니다. 남향으로 돼 있고요. 시설은 30동정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잘 선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도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좋은 것을 하는건데 이것쯤 좋은 수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지난해에는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2,000만원이 늘었네요?

네.

지난해에 피해액이 예산 갖고 모자랐어요? 금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구분을 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생피해가 작년에 427건 면적이 34,7㏊ 피해금액 2억 4,900만원 이렇게 지금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1억 2,8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 6,600만원 이렇게 나타났고 농작물피해보상은 금년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보상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예년같이 국도비 부과에 의해서 5,900만원 정도씩 2009년도도 5,900 2010년도도 5,900 금년도도 5,900만원이 될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88건이었고 2010년 126건 올해는 계산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피해보상액이 돈은 내려온 건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 수가 많으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이런 건데 앞으로 농작물피해보상은 국가에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얼마 전에 내려왔어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2012년에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지원되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게 도비보조만 있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도비만?

예. 도비보조로 거기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피해보상이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6,000만원 금년도 5,000만원 세웠는데 이건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피해보상이 자꾸 늘어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앞으로 크게 늘켜 나갈 생각이고요. 피해예방시설도 지금 우리는 농가 최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보조 60% 자부담 4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도비 이건 국비가 아닌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이런 것이 얼마줘라! 이런 것은 처분에 관한 사항이니까 법규에는 정하지 않고 환경부 고시로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라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그 밑에 보니까 이건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기목재기

차광막이나 이런 거

네. 차광막 주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이거면 많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피해예방시설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상이 조금

보상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태영상센터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영상센터가 전시 부분 내부 전시부분 그게 30일날 사실상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가동이 되고 있는데 검사를 이제 12월 12일까지 검사를 할 생각이에요. 시설은 그렇게 되면 끝나는데 이제 장비부분이 장비에 대한 것을 목록을 정하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도록 돈이 다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위탁관리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간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갖고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 경리계에다가 넘겨 놓은 상태인데 이게 조달청에다가 조달에 의한 법률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위탁자까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지금 이틀 전인가 보니까 토속어류에 대해서 계속 매스컴에 2번이나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져 가지고 잘 만들어났는데 관리를 항상 문제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니다.

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준비했던 부분을 동료위원이 함께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5페이지 영상센터 지금 말씀하신 영상센터 위탁관리 운영 그 밑에 보면 특별유족조의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궁금한데 그 사항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자 유족조의금 부분 말씀이시죠?

예. 특별유족조의금

그거 특별유족조의금은 이게 지금 석면이 자꾸 언론이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면피해구제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지자체가 10% 기금이 90%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은 생기지 않았는데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 그의 대한 유족에서 조의금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요양생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줄 수가 돼 있고 장례비나 특별장례비 이런 것도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영동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예비비로 준비하신 거죠?

예.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가 준비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구제역으로 인한 매립장 관리 그건 여기서 관리하나요?

축산관리는 농업정책과 축산계에서 하고요.

아. 거기서 합니까?

예. 수질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 부분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쪽에다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012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휴식년제 관리 인부임 화천 3곳 간동 3곳 하남 2곳 상서 1곳 여기 어디 어디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화천읍이 비수구미 큰골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수구미 작은골, 비수구미 윗골 그 다음 동촌리 새우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촌리 해산동 해산이 마을 끝에서 계곡 정상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간동면 유촌리 하엄계곡 입구에서 계곡정상까지 되는 골짜기 그 다음 뛰개 계곡 그 다음 간척2리 절골 계곡입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유촌리 지당골 입구부터 계곡정상까지 이렇게 되겠고 하남면은 안평리 가래읍 거기 하고 계성리 끝에 5반에서부터 포사격장 훈련소까지 그 다음 상서면은 봉오1리 목장골 입구부터 계곡정상까지 그 다음에 구운리 3반 만산동 입구부터 계곡정상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 목장골 거기도 다 상수도보호구역이죠? 봉오리에 아닙니까?

그거는 마을상수도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고 동네에서 물먹은 취수시설입니다.

취수장. 예. 그리고 4페이지에 악취측정포집장비 구입 2대 했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 이제 사야죠.

아. 예산서구나. 그럼 지난번에 양지농장 거기는

예. 양지농장만 있습니다. 그 사창리에 BTL아파트 거기 들어 섰자나요?

예.

여기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강원도에서 시군에서 악취 측정하는 것은 안 해줬어요. 제가 악취 측정하는 자체가 안 됐는데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법령을 공부하다 보니까 측정해서 하는 데가 인터넷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야기 했더니 시군 예산으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법에 측정까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지 않냐 해 달라 그래갖고 돈에서 내년도에 지침을 바꿔 가지고 시군에서 검사측정 해 갖고 올라 온 것도 검사를 해주겠노라.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도에는 2대를 구해서 그런데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장주인이 자기네도 좀 겁을 내고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시설 농장악취 나는 그 시설만 묻는 걸로 법으로다가 신고지역으로 하려고 지금 이런 방법을 갖다 강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알게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또 내년 여름 되면 난리가 나겠지만 저희들이 그 때마다 계속 대처를 하면 여름이 잠잠해지고 주민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장비를 구입하시면 주민의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인공수초섬이 저희가 5개가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생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 지원이나 이런 먹이사슬 같은 것을 수초섬에다가 그렇게 해주는 건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위원이 솔직히 배려도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직접 한번 보겠는데

제가 이걸 보수를 하느냐고 제초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일그러진 부분을 수선을 하려고 갔었어요. 가봤더니 거기 이제 매가리 날라 오고 뱀도 많고 그래서 그게 생태적으로는 이게 몇 년도 됐지?

한 6년 됐죠?

가봤습니다.

배타고 ?

배타고 가 봤습니다.

그래서 5~6년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5곳이니까 관리를 잘 좀 해서 우리 어족자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공수초섬에 대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신 야생동물피해보상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 한 사항도 있는데 지금 검토 중 이자나요? 조사 중이죠?

지금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게 법에는 얼마 얼마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서 피해예방시설분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등 보상에 관한 것 그것은 식물에 법령에 범위에 있어요. 거기서 얼마를 주고 머 하는 부분은 고시로 이렇게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발령한거고 이것은 중앙에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것도 이제 개정을 하겠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상태에 지금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라고 발의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피해보상이 지금 와서 보면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나가죠?

12월달 안에 다 나갑니다.

12월달에 다 됩니까?

예.

이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농작물이 봄에 3월달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그 후에 제가 볼 때는 10월달 정도에 보상을 한번 주고 그 다음 하반기 하는 것은 12월달에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의 원활한 얼마 보상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재정 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지급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사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그때 군정질의도 한번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1년 내내 피해보상 본 걸 12월달에 지급 한다 너무 농업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보상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급되는 방향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그 관계가 지금 신청하는 시기 때문에 예산에 범위도 있고요. 또 나중에 못 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교육 받을 때도 동료위원들이 다 연수를 갔다 오셨지만 석면피해 이게 유족구제급여 이렇게 했는데 2명이라고 있습니다. 두 명이 12달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요양생활수당 그런데 2명이 어떤 분인지? 없어요?

지금 이게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예산에 범위에서 그런 일은 저희들은 없는데 이제 법에 의해서 예산서에 국비로 오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다가 예비적으로 세워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확고하게 우리 지역에 지금 특별히 가상으로 해 놓듯이 조례도 한번 만들어서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실 이것도 지붕개량도 있고 여러 가지 스레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옛날 국가사업이거든요. 지붕개량이 그런데 지금 그걸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특수폐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산 계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붕개량 할 때 예산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만 한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악취나 차량이나 구입하신다니까 참 좋은데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5단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단계 공사를 하는 것도 지금 부지가 있으니까 5단계 공사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쓰레기매립장을 거기 말고 다른 데를 하나 물색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 예산한대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경제가 잘 살수록 부강할수록 이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저희가 5단계 증설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쓸 걸로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 정책이 광역화 최적화를 하지 아니하면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방향을 세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를 여러 번 갔다 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쓸 수 있고 또 이번에 내년도 분리수거제를 하는 이유가 지금 매립장 늘리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다른 가연성, 비가연성을 섞어서 한꺼번에 다 매립을 하자나요. 그러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 갈라져 오니까 소각을 다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은 전부 매립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갈라서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은 꺼내 가지고 소각 효율을 늘기고 그러면 다행히 매립양이 줄어드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지를 바라보는 문제는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광역화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산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고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대상이 아닌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야기 한다면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11쪽에 5,000만원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마을상수도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투자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분들에 겨울 동절기에 물이 딸리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 부분이 응급복구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작더라고요. 보수해달라는 부분이 물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로 봐 갖고 이번에 눈도 좀 오고 그래서 제가 숨을 조금 좀 돌렸어요.

그럴꺼에요.

그랬는데 응급복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부분은 그래요. 그걸 해가지고 여기서 본예산에서 확보 안 되고 1회 추경에 되면 또 2~3개월 3~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면 민원이 군민들에 아우성을 받아 준담에 민원처리 해주고 다 받아 준담에 민원처리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거의 확보를 해서 미리 미리 해가지고 해주면 민원처리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무기계약직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거기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겠지만 그 분들 과장님께서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도 그래서 그 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지급이 되던 것을 180만원 정도 시간수당, 위험수당 이렇게 해서 야간수당은 없나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늘기고요. 그런데 기간제가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방법으로 간식비라는 것을 이번에 신설을 한 거에요. 사실은요. 내년 당초예산에 근데 내년 수정예산 들어오면 거기에 2배로 더 늘켜서 그니까 예산심의 때 꼭 좀 통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간 지금 160만원 수정예산이 되면 320만원 두 배정도 더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분들도 애로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가서 하여간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간제만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무기계약직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이거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차이가 얼마나 되나 제가 이걸 따져 봤어요. 따져 봤더니 미화원이 연간 3,862만원을 받고요. 그 다음 무기계약직 2,054만 8천원 이렇게 받으니까 연간 1,807만 2천원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한테 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여기 들어 간 내용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 외 근무하는 사람은 15시간을 계상했는데 소각에 근무하는 사람은 25시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수정예산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 요구했는데 이걸 다시 10시간 더 늘켜서 35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385만 1,400원이 되지요. 그렇게 준비됐고 혐오수당을 신설을 해서 18만원씩 3명해서 12달 그러면 개인적으로 2,160만원이 늘어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1년에 이걸 전부 하면 1년에 601만 1천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 분들하고 우리 미화원하고 미화원이야 정식공무원이랑 마찬가지니까 그 분들하고 차이는 지겠지만 무기계약 그런 분들한테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들이 급여 이런 게 근본적으로는 소각로가 24시간 가동되는 게 연간 365일이면 300일 정도 가동이 돼야 소각로가 정상적인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양도 많이 적고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처음에 기계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조금 미흡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전문가가 소각로를 운전을 해야지 미화원이나 무기계약직들이 운전을 해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약간 비쳤는데 그 분들이 진짜 해야 소각로가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원하면 위탁부처로 보내고 원치 않으면 행정이 매립장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쪽 일부를 쓰고 나머지 분들은 행정에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문인은 지금 없죠?

예?

소각 전문인은 없죠? 화천에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자격증이나 갖고 있는 사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자나요?

천상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거의 강원도내에도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전문기술자가 들어오더라도 거기 무기계약직들도 거기서 생계를 보전해야 하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분들도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그럼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또 한 가지만 생태영상센터 저희가 보면 영상장비 구입이 35억이죠?

지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2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35억으로 나오는데 35억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대충 봐도 저도 얄팍한 학교시절에 공부했던 제가 전자과에 나왔다 보니까 저는 송신기, 수신기 그 다음 방송국 콘솔 주방송국 콘솔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한 때 있었는데 35억이라 그러면 방송국에 뺌 치는 장비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실 것인지 35억 들어가서 어떤 장비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그러시면 우리 담담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다 기억을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9억 정도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보단 많은 비용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5억, 20억 정도거든요. 방송국 수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희들 군정이 영상센터로 갈라고 하는 저희들 실무적인 방향이 주민들에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수익사업이 모든 걸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맞혀 사르려면 영상미디어의 대한 교육서비스를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 또 여기에는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주는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파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물이 깨끗하고 그니까 생태관계에서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려면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물에 가서 찍고 이러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시작을 하자 걸음마도 못 하는 게 장비 잔뜩 사 가지고 나중에 다 망가지면 다시 바꿔야 되지 않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이런 데 학생들을 실고인데도 영상 이런 동아리를 만들 듯이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한번 국내 사정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영상미디학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고 지금 당장은 동아리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그래서 실고 애들이 사실은 체육 이런 쪽에 있고 애들이 사실 공부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뛰어주지 못해서 그러치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 미래 세대가 이런 쪽으로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발전도 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몰라서 우리나라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문해서 목록을 어느 정도 이번 달까지는 리스트를 확정을 해가지고 발주를 조달 의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정산고 보다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사실 화천정산고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화천고등학교는 간동, 사내 중학교는 상서중학교 이런 데까지도 확대해서 동아리를 늘 그래요. 공부 잘 하는데 보면 쳐지는데 애들도 있고 또 공부 잘 하는 애들도 자기 주관이 이 쪽으로 갈려는 애들도 있으니까 꼭 정산고등학교라고 찍지 마시고 각 관내학교 학생들로 해서 동아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면적이 한 1㏊정도

예.

그거는 사람을 사역결의를 해 갖고 그걸 어디 있다가 맡기고 그럴 수가 없고 사람을 이제 인건비로 사역결의를 해 가지고 이제 돼지감자를 캐 가지고 거��다가 심는거죠.

이건 제가 좀 우리 계장님이

제가 그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는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하되 매립을 하는데가 정선, 철원, 양구, 양양 4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머냐면 음식물처리의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강력한 체제효과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차에다 실어 갈 수 밖에 없어요. 다른 건 타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해야만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걸려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량을 늘키는게 또 중요하거든요. 음식물처리 한 것은 지금 당장은 예산사정상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매입량이 줄어들려면 매립장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의식을 생활화하고 습관화 시켜야 되겠다.그게 전제 돼야지만 되겠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효율을 늘키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짜내고 나머지를 소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차원이거든요. 음식물처리시설을 갖다가 하려면 지금 금방 못 해요. 다른 시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돈을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수거제를 하면 소각장 수명이 단축이 되고 통로도 망가지고

네. 돼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가 됐어요. 가평하고 묶였던 것을 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갖고 일단은

장래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32톤 중에서 군부대가 7톤이고 일반 주민이 25톤이고 이렇게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0톤이요.

이게 대충 그런데 지금 30톤인데 이게 기계가 노후 돼가지고 쓰레기양이 부족한거에요. 태울 수 있는 양이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각로 진단을 2010년도에 했는데 이걸 하려면 비용이 21억 5천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 �i아 갔는데 최적화 광역화해야 한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광역화 한다고 이제 돈을 안 줘요. 절대로 그니까 돈이 이걸 하는데 재정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소각로를 앞으로 도저히 안 돼서 근본적으로 위탁을 하고 이래야지 기계 생명이 늘어나지 기계를 일용직들이 하고 이 분들이 해 갖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하면 인건비 계속 들어가지 기계는 기계대로 망가지지 지금 분리수거 작업부터 먼저 하고 위탁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걸 밤 2시까지 하죠. 올해 소각로를 보수하고부터 2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도 안 되고

무기계약직이 3명, 환경미화원 2명, 기간제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직 한 명 기계직 한 명

그 분들이 전기하고 기계직은 밑에 전체적인 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진복 입고 합니다.

방역할 때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하고 다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보안경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예. 일회용입니다.

마스크는 거기 있을텐데요…….

위험수당은 말고라도 일단은 초과근무수당을 늘켰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15시간을 이번에 10시간 늘킨 데다가 다시 또 10시간해서 20시간을 늘킨거에요. 이건 그것 때문에 그런거고

네.

1.5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가 1.5배고요 6시부터 10시까지가 연장근무라고 그건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10시가 넘으면 야간근무라고 해서 2배로 쳐 주고 담날 쉬고

25시간 늘겼습니다.

무기계약직이 35시간이고 기간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간식비로 증원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하지말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할 생각은 있습니다.

혐오수당이 18만원

네. 무기계약직 3명은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다른 수거업체 청소업체다가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작년에 거론했는데 계획이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그게 지금 지시를 해놨어요. 그 안에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먼저도 많이 쌓이고

전기라인 교체하면서

쥐가 전기라인 갉아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길 손 볼 계획입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21억 5천

지금 그게 협상 문제를 조달청하고 하다 보니까 제안공모하고 이런 게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5월달에 개관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회계연도를 지금 당초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침을 세웠다가 2012년 3월 1일부터 3년 되는 날이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건비를 계속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계는 망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기계는 지금 24시간 돌아가는데 기계 자체 문제가 있거든요. 그니까 오랫동안에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근본적이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이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해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방법은 결정이 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듣기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배석공무원을 이렇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수 건설지원 담당입니다. 이성근 도로담당입니다. 이대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동준 하천담당입니다. 김진성 방재담당입니다. 지권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재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4억 9,064만 2천원이 증액된 179억 9,6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예산은 59억6,271만 5천원이 증액된 88억 5,807만 5천원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사내 205호 솔대선 1억 5천만원, 상서303호 늑동선 3억원, 사내212호 하명선 3억원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계상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전년대비 4,200만원 증액하여 농어촌도로 사내 202호 삼일2리 1.5Km 구간을 확포장하여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으로 군도10호 용담~계성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전년대비 4억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원천초등학교 앞 도로시설개선 및 CCTV설치비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군부대 전차?야포 등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의 도보이용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상서면 봉오삼거리에서 봉오교까지 1.3km 인도개설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2011년까지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하던 동서녹색평화도로 상서면 마현리에서 화천읍 동촌리 구간 확포장을 위해 2012년 도비 7억원, 군비 7억원으로 총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1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 입니다. 도로보수 긴급정비를 위해 1톤 덤프 구입비로 2,000만원과 차량에 장착할 배토판 및 모래살포기 구입으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로보수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조성분야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 사업예산은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48억 8,916만 8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개읍면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7억원, 농업용수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소형관정 2,500만원, 대형관정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천읍 신읍리와 상서면 구운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천만원 증액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포장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기반확충사업은 23개소 36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분야 사업예산은 총31억 3,362만 4천원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화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되기 전 예산편성한 것으로 50억 478만 1천원이 전년대비 감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선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3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도선운영 및 수리비 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큰가마니골천과 사내면 삼일리 삼일천 축제, 호안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85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8,716만 4천원을 감편성하여 4억 5,25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전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4,270만원, 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천 511만원, 여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쪽배축제, 산천어축제 및 조정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시 구조물 이동 및 설치를 위한 화물선 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물놀이 집중기간 동안 안전요원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1,444만원을, 물놀이 안전요원 안전장비 구입 안전사고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재난안전사고예방사업 추진비로 7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난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1,8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비로 465만 4천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보상금 지급으로 133만 2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7백 4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관리를 위해 풍수해감시원 인건비로 4,875만 7천원으로, 기타 일반운영비로 6,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 보상금 및 상해보험금으로 1,800만원과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화천읍 하리 붕어섬 입구와 사내면 삼일리 삼일교앞 재난상황문자 전광판 2개소 신규교체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을 위해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8,787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6,086만원으로 군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2억 6,991만 3천원으로, 13페이지입니다. 재난구조대원 인건비로 5,72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3,3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300만원, 2006년 수해복구 원리금상환으로 2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양수기 유지보수 300만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수기 유지보수 사업비는 지금 양수기가 다 군청에서 보내지 않고 읍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 재해의정품으로 들어 온 양수기도 있어서 정부를 매년 해주고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기름을 넣고 가동을 안 하면 새 것이라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년에 한번씩 일부라도 기름을 넣고 정비를 해주고 해야 가동이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매년?

매년도 합니다. 이건.

본위원도 농번기 때 빌려다 쓰긴 하는데 가보면 한 8개~9개정도 있는데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각별히 여기에 쓸 만한 걸 정비해서 어려울 때 풍수해 때 잘 좀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요. 7페이지 하천민원 경계 및 현황측량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저희가 각종 하천에 민원인들하고 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분쟁인데 토지분쟁에 있어서 일단은 경계측량을 해줘야 민원인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측량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민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민원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정도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본위원하고 작년에 여러번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죠?

예. 다 측량을 그런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화물선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 때 저희 화천읍에서 각종 스포츠대회 등 많이 열리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000만원이란 것은 파로호에 운영 중인 명성호라고 있습니다. 명성호가 화물선입니다. 배가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도 싣고 레미콘 차량도 싣고 해서 주로 작업형태로 이루어는 배인데요. 이 배를 지금 감정평가는 안했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4,000만원정도 3,500만원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런 구조물 같은 것이라든지 폰톤교라든지 앵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북한강에 오염처리를 하는데 이 화물선을 이용해서 오염처리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보강하고자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4,000만원만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박을 이동하는 비용이 한 2,000만원정도 앞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배에다가 크레인 설치를 해서 크레인 작업을 해서 물 속에는 작업까지 할 수 있는 탑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비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서 한2,5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거를 완전히 파로호에 있는 것을 화천읍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인 것인가요?

예.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또 손질해서 유용하게 쓰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재난인명구조장비 구입해서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식에 인명구조장비인가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죠.

지권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구명조끼. 그래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06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 그 다음 06년도 수해복구 원금상환 이거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2006년도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마 차입한 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15억을 차입을 했는데 그 15억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갚아나가는 이자상환이고 원금하고 이자입니다.

이자상환하고 원금

예. 2007년도부터 11년까지는 연5.3%로 해서 이자를 상환을 하고요. 2012년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10년 동안 15억을 빌렸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씩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감시원 인건비해서 5명이 있는데 풍수해감시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이 사람들이 화천 관내를 다 하는 건지 어디 일부지역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풍수해감시원은 읍면당 한 명씩 면사무소에 산업계에 귀속 되가지고 재해기간에만 인건비로 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활동이라든지 공무원한테 인지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해서 아주 기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디가 교통을 두절되고 어디가 망가졌습니다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즉보를 해줍니다. 주민들은 절대 보고를 안 합니다. 어디가 끊어져도

아. 5개 읍면에 한 분씩.

예. 5개읍면에 한 분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인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이게 위치가 어디?

신읍리 하고 구운리입니다. 그니까 경지정리 지역 내를 이야기합니다.

신읍리하고 구운리.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4천씩 5개 읍면에 이거 1억 4천씩 5개 읍면에 똑같이 돌아가는 건가요? 5페이지?

예. 이거 7억인데요. 1억 4천만원씩 5개 읍면인데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읍면 당 이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말씀들이냐면 이게 보면 읍면이 농지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주다 보면 항상 모자를 때는 모자라고 또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항상 쳐지다 보니까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농지가 많은 데는 사업비를 더 줘가지고 비슷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동면 같은 데는 한해가 심어서 양수시설이 많은 반면 상서면 같은 데는 보가 물이 짧아서 언덕이 심해서 보를 많이 이용을 해서 그 쪽에서 추중을 해서 보수로 같은 부분이 많아서 간동면은 그 대신 보수로가 별 쓸모가 없고 반대로 상서면은 또 많기 때문에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은 간동면쪽으로 이런 보시설은 상서면 쪽으로 하남면 쪽으로 사내면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딱 읍면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3페이지인가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공사가 위치가 어디 하는거죠?

지금 평화의댐에서부터 안동철교까지 지금 국비 77억원과 군비 33억을 들어서 도로포장과 자전거도로를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성에서부터 강화까지 평화녹색도로라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지난번에 우리 화천군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9건을 한 것 중에서 그 1건이 7억원을 도비 보조를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7억해서 14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은 무슨 뜻이죠?

이건 경기도 포천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반경 10k 안에는 해당이 된다고 해서 거꾸로 사내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내면이 일부가 10k 안에 걸렸습니다. 춘천 미군부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포천 쪽에 있는 부분에 걸려서 지원을 받게 되는 예산인데요. 미군부대가 떠나면서부터 그래서 저희는 용담개선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사업비를 2017년까지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일부 앞당겨서라도 이 돈을 받아서 군도 10호에다가 예산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 봉오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이거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천초등학교입니다.

아. 원천?

예. 봉오리는 인도설치

예. 인도설치 아까

거긴 인도설치 한다는 거고요. 보행자 그 밑에 있습니다. 15억짜리가 맨 밑에

산양리에도 보면 상서주유소에서 앞에 독신자숙소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본위원이 홍천국도 거기다 한번 의뢰를 해 봤어요. 5번국도가 돼 가지고 거기도 왜냐하면 독신자들이 많은데 저녁에 산양리가 주거지가 돼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술 한잔한다든지 하면 꼭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5번 국도에다가 먼저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고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청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5번 국도가 되가지고 한번 거기다 의뢰를 해 놨어요. 과장님도 혹시 말씀 좀 해주셔야죠.

예. 5번 국도이기도 하지만 저희 산양리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디자인계에서 추진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거리 지역이 원주청에서 우회도로를 설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터널로 해서 그게 설계까지 해 놓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반영이 됐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이걸 국도도 2차선 국도만 강원도지사한테 원주청장이 넘겨줬기 때문에 각종 사업도 예산을 다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예산만 일부 예산만 강원도로 주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홍천국도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엄청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해서 지금 도에서도 처음에는 엄청 줄지 알고 받았는데 얼마 안 줘서 난감해 하고 있고 원주청도 다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네가 다시 국도를 언젠가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배정을 어디서 원주청에서 더 받아서 우리 화천출장소북부지소에서 받아서 배정이 될 수 있는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이 사단장님부터 걸어서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몇 번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줬으면 그런데 구간이 가운데는 체육공원 주차장이라서 넓자나요. 그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겠더라고요. 막상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보상이 또 들어가야 하니까 또 그렇게 되면 보상을 주려면 도시계획선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국도 예산은 도시계획선을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해 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역경제 예산이 없으면 북부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기네들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올려준다고. 되면 다행인데.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우리 건설방재과에 증액이 됐는데 더 많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 속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댐에 터널 전기료 몇 번 제가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방도죠? 평화의댐까지 가는 길이?

네.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3,360만원 들어왔는데 이건 앞으로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견해 있으면 도에다가 건의해서 도에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방도인데 우리 군에서 전기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자립도도 약한데 불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쪽에 보시면 도로보수 긴급장비차량 사실 이건 참 꽤 늦어졌네요. 작년 5월초죠. 사실 5월초부터 이야기 한 사항인데 이제 예산이 서서 올해 12년부터 하면 내년 봄에 장비를 구입할 것인가요?

아니요. 지금 계약을 12월 달에 할 것입니다.

예.

해 가지고 다소 당겨서라도 사용을 하려고 지금 배토판하고 모레살포기는 이택산업이라고 저희가 이미 만났었고요. 차량은 어차피 대리점을 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차종이 달랑 기아차 뿐이 나오는 게 없어 가지고 관급으로 신청을 해도 똑같을 것 같아서 계약을 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주문제작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빨리 살 겁니다.

그렇게 그 주문을 드릴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12년도 예산이니까 또 내년 겨울에 쓰는 것 보단 올해 예산 잡혀 있으면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끝나고 예결이 통과 된 다음에 바로 사서 올 겨울에 이상이 없도록 주민들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 구입비 보면 8대인데 이거 우리 수로원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화천 관내 우리 군도?

군도 9명 있습니다.

군도 9명인데 이거 한 대씩 가지고 될까요? 한 대도 안 돌아가나 8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분들한테 예초기 내지나 부수적으로 예초기 날 같은 것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 말골수중보 전기요금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말골수중보 어떻게 이끌어 갈거죠? 그렇게 방치해 두고 거기에 별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애초에 막았을 때 원주청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홍수 위보 이하로 허가를 해주면서 막아는 났는데 그 이상은 막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그 안에 낚시터를 만들더라든지 그 주변에 관광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처음에 용역 할 때는 있었지만 말골수중보라는 자체 건설회사를 담당한 것이지 전체적인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연이어서 관광부서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막을 때부터 환경단체가 완강히 나오는 바람에 지금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파로호 권역에서 조금 데크 시설이라든지 순환로 라든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점차 발전을 시켜서 조금씩 발전을 시키고 또 주변에다가 수생식물을 심는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화 기능을 키워주고 이러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한꺼번에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예산의 군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 같고 각종 사업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해줘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 평화의댐 서면서 거기 보상비를 한건데 50억 정도 들어 간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 청사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낚시터 그 주변에 참 그림을 그려 놓은 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그게 낚시터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말골수중보를 막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거지 그 기본계획에 파로호권역을 전부를 개발을 하겠다는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로호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가면서 파로호 전경 쪽으로 보면 공구리 쳐서 수중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환경이나 이런 게 좀 아니다. 과연 저건 무얼 할 것이냐 그 주변에 무얼 할 것이냐 라는 기대감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관광파트라든지 다른 쪽에도 생각하셔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화물선 도선인데 정창규씨 그러면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보면 집을 건축을 하려든지 그랬을 때 이 화물선이 없어졌을 때 그 쪽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쪽에 필요를 해서 구입은 하겠지만 그 쪽에 집을 짓던지 도로를 만들던지 그랬을 때 화물선 가지고 레미콘이나 포크레인 그 다음 덤프 이런 것들을 수송을 했는데 그 분들 불편이 없을까요? 도선을 우리가 사게 되면?

지금 모일이 도로가 제일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일이 제일 문제인데요. 비수구미 쪽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출렁다리도 놓고 지금 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동네 아래는 지금 농어촌 도로식으로 마을 안길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잘 사용을 많이 안해서 조금 정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모일까지 내려오기는 중간 부분에서 주택이 없어 가지고 애매한 점이 있는데 도로망도는 농어촌 도로망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닦을 수가 없어서 방치해 둔 상태이고요. 모일 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크게 호텔을 지은다던지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집이 허물어지거나 하면 보수 정도까지 해서 사용하시고 떠나셔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는가? 방천리 앞에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양구까지 도로를 닦고 있는데 모일만 지금 당장 도로가 없어 가지고 몇 집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모일도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저렴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몇 억 가는 겁니다. 몇 억 가는데 사실 이걸 4,000만원에 매입해서 그 쪽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물빛누리도 거의 가능하니까 주민들 불편안하도록 하는데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늑동선 감성마을 올라가는 늑동선 있죠?

네.

거기 언제까지 마무리 돼죠?

금년에는 아스콘 기틀까지만 포장을 하고요.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 3억 마주 서야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국비로?

아니. 군비입니다.

군비로?

예.

토지보상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토지보상 문제는 금년에 다 해결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더 세워줘야 내년도에 마주 포장이 가능합니다.

내년 몇 월달 쯤?

6월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수도시설도 지금 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파헤치지 않으려고

이제 장마 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가 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우리 화천군 농민들이?

김진성 방재담당 김진성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보험은 1,190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77건, 차상위계층 259건, 일반 116건입니다.

농민들은 많이 들고 있지 않나요?

김진성 지금 풍수해보험은 거의 자진해서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일반인이 116건 그건 자진해서 들은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왕이면 읍면별로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서 수해나 이 때 피해보상이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닙니다. 그니까 지금 화천초교 앞에도 빨갛게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주고 언덕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어린이 납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CCTV 설치해주고 그래서 이게 CCTV가 경찰서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안길에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한 명이 청경이 됐습니다.

네.

재난구조대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니까 재난계에 근무하면서 재난구조대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 중에서도. 12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장이 김기호씨고 신준현씨 박영국, 김덕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박영국, 박동수, 김덕만, 반종철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입니다.

민경호는 있는데

예. 지원해주는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버스 운영하듯이 거기도 배를 출발을 하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을 얼마 안 타니까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A급으로 말하면 7~8억 정도 되는데요?

예. 중고품이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고 감정 또 해서 소유자가 저희 하고 군하고 협의가 돼야만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4,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7~8억짜리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용도는 많고요.

이것도 파로호에 있지 춘천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춘천에 각종 행사가 많고요. 그니까 파로호에 있어 바야 저희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아예 운반을 해서 이 쪽에다가 갖다 놓고

예. 바지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이러는 겁니다.

일어나주십시오! 이재원 산림경영담당, 이규석 산림조성 담당, 박명희 산림관리담당, 김태원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예산요구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예산은 전체는 101억 9,381만 4천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루트화 된 사업관련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산약초타운 자문위원회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산약초타운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관내 임업후계자 이렇게 해서 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산림강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연 1회 자문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강변물놀이장 설치는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쪽배축제 때 피니시타워에 설치하는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산약초관리 운영을 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오리 산약초타운에 연간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조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약초재배단지는 기 시설되는 5개 읍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읍면당 2,000만원씩 1억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산채, 산약초조성이라든지 산림복합경영, 관상수토양개량은 연례 반복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경영작성 부대비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표준출하 특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산양삼 포장재를 지원하는 품질인증 등록 작목반에 작목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리정보, 화목관계 재료비관계 쭉 넘어가겠습니다. 조림관계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이게 즉 다시 말하면 공공숲가꾸기 사업단인데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40명으로 돼 있어서 금년대비 10명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결과로 150명 정도가 오늘까지 운영이 됐지만 내년에는 정부에서 자꾸 일자리를 늘린다하면서도 계속 인원이 주는지 이건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건의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사항은 매년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도 넘어 가고요. 산불관리유지비 쭉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도 쭉 넘어가는데 9페이지 하단에 통 리 반장 활동보상금 이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해 갖고 72개리 그랬는데 도에서 기준을 받다 보니까 면적㏊당 마을당 5㏊ 미만은 재촉을 하다 보니까 72개리로 했는데 자체운영은 82개리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자생단체활동 지원도 16개 단체 해서 4,000만원해서 2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25개 단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관계가 내년부터는 도에서 시공하는 게 군에서 시공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사업비가 잡힙니다. 그 밑에 숲길조성은 도시녹지관리원, 산촌운영매니저, 숲길안내인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도 부대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상단에 무인감시카메라 했는데 용화산 것 하고 우리 상황실에 있는 영상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느냐고 1억 2,849만 4천원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넘어가겠습니다. 18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민간진단컨설팅 4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군부대에 수목이 희귀수목의 대해서 나무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인데 예찰하고 진단하고 방역을 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해충 방제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중간부분의 목재과학단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재과학단지 운영 해 가지고 9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라든지 관리비는 넘어가고요. 재단운영으로 민간위탁금에서 보조금을 2억 8,600을 계상을 했는데 엊그저께 말씀을 올렸지만 2010년에는 8억 4,600을 보조를 하고 군에서 금년도에는 6억 9,500 그리고 명년도에는 2억 8,600으로 줄여 갑니다. 그날 보고를 드리기를 그날 현재 13억을 수출을 했다했는데 집성재를 오늘 현재 19억을 수출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금년에 아마 최초로 흑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집성재가공용 목재건조기 증설 이건 3억 2,500을 계상을 했는데 수출량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는 자주 고장이 나고 건조가 제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기계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맨 위에 그린리더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민간경상자본으로 우리 전 이상호 위원님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거기에 리장 새마을지도자들을 그린리더양성 시키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탄소순환마을 해 가지고 유촌리에 총 52억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억 4,500만원 명년도에 25억 4,100만원 후년도에 24억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숲길조성관리 1억 8,900을 계상했는데 이건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은 우리 절산에 미비한 부분하고 여타 등산로 포함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전기용량을 가지고 우리 한전에서 모니터로 해 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우리 전기용량을 대비해서 절감하는 가구의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화천상품권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150가구 가까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련된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 2012년 세출예산안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선 1페이지 맨 아래쪽에 설명을 하시면서 연간 반복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설치를 하는지 위치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쪽배축제 때 강변 물놀이장이라 해가 가지고 피니시타워 옆에 강수영장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지만 영구바닥시설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수영장만 설치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하천관리부서에서 공구리트 하는 것은 안 된다 난색을 표명을 하고 그 사업비 요구를 몇 번 전년도에도 하고 지난 연도에도 했지만 집행부 그 쪽에서 걸려져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는데 수영장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 4천씩 들어가죠?

예.

매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위쪽에 산약초재배단지 읍면별로 2,000만원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건 지금 봉오리 산약초타운 하고는 달리 5년 전부터 우리가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읍면에 1개소씩 시범으로 산약초재배단지를 했는데 거기의 대한 수익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화천에는 신읍리 간동에는 방천리, 원천리, 부촌리, 사창리 해 가지고 더덕이라든지 잔대 이런 걸 심어 났는데 노인일거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금년에도 9,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집행을 9,800만원을 했지만 현재까지 읍면별 수익은 63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그 쪽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상당히 지금 야생조수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더덕이라든지 상서 특히 마 같은 경우는 조수피해를 입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 봐가지고 여건이 된다면 전기목초기라도 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투자대비 환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년 됐나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5년정도

5~6년 정도 되갑니다. 시작한지

근데 이게 자금이 꽤 많이 들어 갔자나요?

첫 회 연도에 아마 읍면별로 1억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에서 계속 거의가 인건비 노인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각 읍면별로 해서 지원 된 금액 지출금액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임차헬기 늘 사용하는 부분인데 6억이죠? 6억?

예.

6억씩 매년 이거 화천군도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산림청에서 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도 날라 오지만 사전초기진화를 위해서 민간헬기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춘천, 화천, 철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부터 의무사항으로 돼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묶여서 지금은 화천, 철원, 양구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 이 6억은 저희 군에서는 2억 4천씩 부담하고 철원, 양구에서 3억 4천씩 부담합니다. 이건 산림면적에 따라 가지고 부담금이 다소 틀린데 계류는 항상 화천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집성재가공용 목재건조기 증설 3억 2,500씩 들어 가자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갖고 현재 금년도 집성재 나가는 수지의 용량이 한 40%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증설이 안 돼서

예. 현 건조기는 그 용량이 28톤짜리인데 실 건조량이 23톤 밖에 안 되면 노후가 돼서, 2004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이건 30톤 규모로 해 가지고 1일 4톤을 건조하는 그래서 함수율이 40%내외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신형건조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현재 사용하고 이것도 같이 사용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성재가 작년에는 1억 9,000밖에 수지를 못했는데 금년에 전체 금일 현재까지 19억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갈 게 20억이 남아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계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하고 같이 풀가동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건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옥상치료정원 만들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산림청 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하남면 거례리에 원광보은의 집 그 옥상에 하늘정원이라 그래가지고 노인분들 일거리 차원에서 야채도 심고 과일도 심고 정원을 가꿔가지고 그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시군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천군하고 몇 개 군이 산림청에서 공모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녹색복권기금사업단에서 추진이 돼 가지고..

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 사방댐이 4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어디 어디 위치인지 아시나요?

아직까지 위치 선정은 안 돼 있고 물량만, 사업비 배정 때문에 물량만 잡고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방댐을 보면 과거에는 댐식으로 완전 옹벽을 쳐서 막아 버렸는데 그게 이제 많이 막히니까 이렇게 막 빠져나가게 물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설계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요? 그거를?

기능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방댐 기능 외에도 휴게공간으로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눠 가지고 지금 래금힐에서 내려가시다 보시면 춘천시에 있는 것도 우리 화천산림욕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런 기능성 사방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업은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그냥 거기에 다 막혀 가지고 나무가 떠내려가서...

예전에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설계를 잘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잎흑파리는 근래에는 다니면서 보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해도 엄청나게 소나무에 죽고 그러더니 많이 방재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

금년에는 아직까지 우리 군내에 악성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방재차원에서 약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악성으로 나와서 병역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40만원씩 72개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화천 관내에 리가 81개리인데 72개리에만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나 산림청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에 산 5㏊미만 마을은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화천읍에 머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하리나 아리 지역 이 쪽에 산이 없는 데는 제척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천은 전체가 산입니다. 시야에 산이 보이면 그것도 다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81개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아까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가지에 있는 화천읍 이장님들이 보니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드리면 다 똑같이 드리고 혹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산을 좀 해서 다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금년에 산약초 그것 사업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되죠? 과장님! 산약초 재배 같은 곳 하는 데가

우리 관에서 지금 하는 곳은 봉오리에 산약초타운 하고

그거는 먼저 시작한거고 이제 시작하는 데는?

현재 우리 화천 관내에서 국유림을 보호협약을 받아 가지고 국유림 내에다가 인삼물 채취권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권한을 받아 가지고 송이하고 수액이 살채취 하든지 이런 데가 간동면 방천리, 하남면 삼화리, 상서면 파포리, 간동면 유촌리 4개 지역이 지금 1,515㏊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 사용허가 이것은 머냐면 국유림을 사용해 가지고 총100원을 얻었을 때 10원을 국유림에다가 주고 90원은 마을에서 갖는 걸로 그렇게 하는 이건 사용허가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6개소에 61㏊ 방천리, 삼화리, 마현리, 다목리, 산양리, 동촌리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를 요청하는 작목반이 많이 있는데 영석반에서는 우리 국유림이 제일 많이 활용을 잘 하고 있다 국유림 쪽에서도 상당히 화천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많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는 해 줄 수 없을 것이고 심사를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본위원이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업이라든지 다 할 때만 이러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나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서도 계속 확인이 나오고요.

꼭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선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전북 진안에 갔자나요. 근데 거기서 집성재를 우리 목재과학단지에서 갖다 쓴다고 했는데 갖고 갔습니까?

지난해 7억인데요. 7억짜리가 성사가 됐었는데 우리하고 경쟁업체인 인천에 경인산업이라고 그 쪽에서 집성재를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달낙찰을 받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우리가 수주물량에 대비해서 점수가 변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적당히 거기 가격을 써 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높게 쓰고 경인에서는 덤핑가격에 써 내 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중에 한20억 추가로 된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게 대화수목이라든지 수달연구센터라든지 정선산림치료센터, 충주 이렇게 쭉 해서 성사된 게 있습니다. 이런 데가 되면 경인에서는 이제 품질로 해야 되는데 우리 화천에서는 KS 인증마크를 받고 전국에서 지금 화천 것이 제일 낫다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덤핑이 되서 들어오지는 못 할 것이다. 내년에는 보조 없이 자생력을 가지면서 순 당이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천 관내에 어린이집에 아토피나 그런 곰팡이 균에 의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자나요. 근데 화천 관내 어린이집에 개보수나 신설하는데 우리 관내 목재를 썼죠?

다 지금 들어가는데 관내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거의 이제 원가로 하고 굵직굵직하게 산재목재체험단지라든지 산약초재배단지라든지 수달센터라든지 이런데 목재가 다 들어가고 장차 산림순환마을 거기도 우리가 다 들어가고 하다못해 정류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헌집증후군으로 인한 어린이집 보수 같은 것 이런데 관내 어린이집에 보수 같은 건 한 적이 없습니까?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개별로 돼 가지고 투자한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배가 불러진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BTL사업으로 하는 양쪽에 사내면 하고 화천읍 상리 그 BTL 어린이집에는 들어갔죠? 이 나무가?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단에는 3명 있고요. 종합목재 5명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연간 받아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 박병철 박사라고 그 사람만 강대 나와서 박사인데 그 사람만 지금 월 350만원 연 3,600만원 받고 나머지 직원들은 지금 월 임금이 145만원 정도 그 다음 한달 풀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50만원해서 월200만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팔렛공장은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집성재 제재소는 총 23명인데 여기서 우리 돈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3명 재단에 근무하는 3명의 대한 인건비고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 두명하고 집성재 근무하는 우리 재단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 5명

예. 기계입니다.

제가 좀 나가서 보여 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창고 안에서

그거는 이제 수분함량을 40%이하로 떨겨 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모시겠지만 현재 그 일부 건조 된 목재를 보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 창고가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걸 지붕으로 덮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박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AS기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렇게 공모를 하겠노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말이 아니고요. 공모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가능하고 또 산림청에서 그게 좋다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 탄소포인트제 하면 에너지도 들어가고 녹색 그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정이 전기료밖에 접근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보완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양해해주신다면 박명희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취약지산불감시원 45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산불유급감시원 13명은 군비로 해 가지고 자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명희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거는 읍면에 10씩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11명 배치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화천읍은 군에서 같이

박명희 이 지금 45명은 그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세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의료원에 일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원장님은 원주의과대학에 강의차 출장 나가셨고요. 진료부장님은 진료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건행정담당 홍창화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남규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정성섭입니다. 주민위생담당 주영훈입니다. 원무담당 유춘효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전정숙님은 전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참석하느냐고 지금 나주에 출장중입니다.

네. 차석 한순천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료원 관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2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를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기간제로 1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의료원 옥상 조경하고 보건의료원 병실 증설공사, 다목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대형청소기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의료원 신축하고 지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마포로 청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 진료용 약품에서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의 예방접종 사업을 하지 않던 항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저희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약품비가 추가 되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효소면역학검사기로 5,000만원 자기장치료기 2,800만원 치과방사선 디지털 영상장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서 7쪽입니다. 위에 시설비로서 방역 창고 설치하는데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역하고 끝난 다음에 모기채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거해서 수리하고 청소해서 보관하는데 이런 걸 보관 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댐 주 변지역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에서 공공 U-헬스 노후장비 교체로 2,8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원격진료에 포함한 심전도기 3대와 입출력 단말기 4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목, 봉오, 상서 보건진료소와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에 장애인에 재활촉구나 자립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특별히 실시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3만 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위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 청소년 산모가 생겼을 때에 거기의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태블릿 PC 통신요금인데요. 이것도 기존의 없던 사업입니다. 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식품수거 현황이라든가 점검내용을 즉시 입력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식약청에서 12년 6월까지는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 7월부터는 요금을 부담해서 계상 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28쪽 이후에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머리를 들어갔다 나왔는지 아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2페이지 7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전부 다 설명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2페이지 중에서 대형청소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청소기가 상당히 큰 겁니까? 얼마나 겁니까? 차 입니까?

보통 이제 대형병원에 가시면 아니면 공원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커다란 사람이 쭉 끌고 다니면서 청소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요.

예.

더 큰 것 사람이 탑재를 해서 운전을 해가면서 청소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 실정에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7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20페이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공공 U-헬스 노후장비 교체 이거는 뭔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지금 다목보건진료소와 봉오보건진료소, 산양리 보건진료소하고 의료원하고 원격화상시스템으로 해서 환자들이 위치에 있으면 의사하고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6~7년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길 가서 예를 들어서 봉오지역에서 이 쪽 의료원하고 바로 이렇게 화상으로다가

의료원하고도 하고요. 저희가 성심한림대병원하고 원격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아. 화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21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건강감시체계구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2008년부터 실시 된 건데요. 강원대학교하고 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각 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예전에 화천군이 흡연율이 높다고 이렇게 보도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지역사회에 건강 행태를 조사를 해서 발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직접 조사요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래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검사해서 통계를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여러 명 채용합니까?

올해 8명 했던가

그렇죠. 몇 명이 되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겁니까?

아직은 발표가 안 되고요. 나중에 5개년계획이 끝나면 책자로 정부에서 발간을 할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3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에 재활장비 구입 해 갖고 전기자극기 휴대용 전기자극기 이건 뭔가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죠.

이건 이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장애인들을 위주로 저희가 서비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필요한 게 재활이라는 게 물리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극기라든가 휴대용전기자극기는 이제 가가호호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위에 700만원짜리는 지소나 거기 이제 고정적으로 놓고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배치 됩니까? 아니면

아마 사내지소에 배치 될 것 같습니다.

사내지소에 그런데 휴대용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정내에서 치료하고 갖고 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설명을 해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다목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수년간 저도 마을 일을 볼 때 이것 부지매입이라든지 보건소 이전을 위해서 우리 다목보건진료 소장님이 무척 애쓰시던 사업이에요. 거기 장애자들이 오려면 계단만 있고 장애자 다니는 길도 없고 또 언덕 위고 그래서 우리 진료소장님이 엄청 애쓰시던 일이에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른 보건진료소보다도 다목보건진료소장님 진짜 무척 고생하신 건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이게 조용조용하게 매입을 해야지 이게 소문이 나면 어디 어디라는 걸 대략 제가 아는데 그 땅 주인이 잘 안 팔려고 합니다. 그니까 긴밀하게 해서 빨리 소문 안 내고 사는 그런 걸로 해야지. 타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공서가 들어서는 부지는 땅 투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격을 높이 측정하려고 하니까 좀 긴말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보건진료소가 97년도에 그 쪽으로 위치를 옮겼는데

예. 수해 난 뒤에

수해 때문에 갑자기 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주차장 할만한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밑에다가 하면서 위에다가 층계가 생겼는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 지원도 15년이 지나야 다시 신축비를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리면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부지 먼저 확보를 해 놓으라고 저희도 이제 하는데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각 면에 의약품 예산이 서 있는데 각 면마다 다 예산이 틀리게 서 있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데는 진료과가 한방이 더 있다든지 치과가 더 있다든지 지금 상서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서도 이제 올해 한방이 처음 들어갔는데 그리고 주민수의 따라서 환자가 많고 적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의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약품비는 충분히 더 세울 수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서면에 지금 진료소가 파포리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산양리에 진료소가 있고 봉오리에 있고 다목리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조금 다릅니다.

아. 틀려요?

네.

여기는 파포리에 있는 보건지소만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예. 진료소는 자체 운영입니다. 거기서 세입이 벌어들이는 것 가지고 약품구입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질의하기가 그런데 제가 몇일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각 시군마다 보건의료원이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화천 보건의료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나오는 보건의료원은 지방공사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는 돈이 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합건강검진 실시하게 되면 올해 한 2억 3천정도 세입을 더 올려서 세웠는데 그 정도는 더 세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의료원 내년도 예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내에서도 원장님이 또 달리 오시니까 입원환자나 주민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의료원으로서 구실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새로 짓고 또 새로 원장님 오셔서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6급이 14분이더라고요? 많으시네. 그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똘똘 뭉쳐 하나같이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적자 운영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천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이 하는 것은 먼저 의료원에 가 보니까 맨 처음에 건축하고 설계하고 우리 계장님이나 원장님이 설계를 잘 하셨지만 접수실인가 그 옆에 보면 거기도 너무 적고 저 쪽도 입원실도 연료를 중앙에서 타 피우니까 중앙난방이 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절기에는 춥지 않을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입원 하시는 분들도 춥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리모델링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에라도 좀 해서 넓게 근무할 수 있게끔 접수 앞에 다섯 분 있는 데인가 거길 보면 너무 좁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게 좀 안타까우니까 우리 과장님 거길 좀 넓혀서 보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 보면 먼저 저 위에 의료원 있을 때 다시 신축 건물로 오면서 보강 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쪽으로 대게 보면 헬스보다는 먼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르신들 환자의 위주로 해서 그런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살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환자들이 쓸 수 있는 건강 다리, 관절 이런 쪽으로 해서 장비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의료원 가다 보면 타 병원도 많지만 우리 의료원을 찾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친절해지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더 고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채용이라기 보단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 아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깐요.

청소죠.

예.

그 분 있지만 한 사람 가지고 어려워요.

예.

두분 다 여자를

여자분들이 더 청소하는데도 꼼꼼하게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썼었는데요. 거기 휴일만 나오다 보니까 이 분이 하는 도중에 다른 일거리가 생겨요.

계속 더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네.

3쪽에 보시면 휴일 입원환자 급식관리라고 해서

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화천읍 신읍리, 풍산리, 동촌리, 산양리 계속 거주하던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이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여기서 주는 비용입니다.

네.

예.

이건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필요한 인력이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저희 지금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은 이제 내원환자들을 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채용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없어서 저희가 가정방문 사업에 인력 한 사람을 물리치료사로 채용을 해서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비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물리치료사는 그리고 이제 가정방문 간호사들이 휴대용 자극기는 테크닉이 간단하니까 테크닉을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건 심실

예. 그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부족한대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추경에 더 계상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