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김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언론에 출입조차 봉쇄되고 국회에서 기습적인 날치기로 처리된 한미FTA에 반대하며, 한미FTA 협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생존권과 국민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부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선 한미FTA 협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FTA는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 상인, 중소기업 등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통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FTA 협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ISD 조항 및 역진방지조항 등 많은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비, 약값, 가스, 철도 등 민생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의 투기금융자본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제한 진출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ISD조항이 보편적 규범이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WTO협상 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구나 어려운 우리 농업기반은 완전히 초토화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간 220억 달러, 약 24조 9,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미국의 농업의 값싼 대규모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후 이상으로 계속 식량안보의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서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 28%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우리 농업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내용과 미국법령이 상호 충돌할 경우 미국법령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대로 한미FTA 협정내용이 한국법령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이 되는 심각한 불평등 협정인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주제하는 FTA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거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남미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FTA가 폐기되었으며, 스위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국가들의 FTA 거부는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권을 위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강행처리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우리 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해 온 친환경 무상급식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과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 및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지방에 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1% 자본가에게는 더없이 좋은 계기일 수 있겠으나, 99%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한미FTA 협정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시와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한미FTA 문제에 본 의원과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한미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제반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FTA 협정에 따른 우리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평택항 질문 이 있는데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평택항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평택항에 카페리가 있는데, 평택항에 관광하러 오는 순수한 관광객은 5% 정도 내외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그 관광객이 평택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가는지 잘 아시지요? 평택에는 뭔가, 거칠 수 있는 관광지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용인· 충남 이쪽으로 갔다가 평택항은 배타고 나가는 정도.. 심지어는 쇼핑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시가 빠르게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항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돼요. 지금 말씀대로 경기도와 항만공사 같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거창한 것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거창한 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성사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시를 거쳐 갈 수 있는 쇼핑센터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할 수 있는 단지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항만공사와 협의하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우리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쌍용자동차 관련 문제입니다. 이 건은 여러 차례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연이은 19명째 사망과 관련한 대책마련과 평택시의 노력입니다. 최근 희망퇴직을 한 전 쌍용자동차 근로자 부인이 어린아이들을 남겨둔 채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언제까지 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평택시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절망과 좌절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택시의 노력이 더욱 고민되어져야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희망퇴직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평택시가 어머니라는 자세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와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최근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문을 연 심리치유센터 “와락”과 같은 좋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희망 치유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 앞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며 8·6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삶도 평택시가 보듬어 안아야할 우리의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제143회 정례회 시정 질문 에서 김선기 시장님이 답변하신 8·6 노사정 대타협의 당사자였던 원유철· 정장선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평택시장님이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와 진행하기로 한 만남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영상의 이유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비정규직 해고자 10여명에 대한 복직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는 평택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되어가는 데도 비정규직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쌍용자동차를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까? 쌍용자동차 해고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희망퇴직자와 가족들 역시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의 희망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질문 하고 제안 하고 지적해 왔는데, 8·6 노사정 대타협의 조속한 이행으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퇴직자들에 대한 복직은 이미 약속한 것을 쌍용자동차가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8·6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로써 회사는 그동안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 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오히려 계속 인원이 충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건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둘째, 평택쌀 수매 현황과 농가 대책에 관한 질문 입니다. 먼저 올해처럼 기후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농사일을 해온 평택시의 농민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평택시가 헤아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의 쌀 생산량은 경기도 전체의 15%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료값 폭등과 각종 영농수지가 악화되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평택농민회에 따르면 2009년 대비 6.5%의 농지가 감소되었고, 생산량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그나마 쌀값이 조금 인상되기는 했지만 평택시의 벼 매입 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평택시 관내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벼 매입 가격현황을 보면 실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평택시에서 똑같은 벼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농가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평택농협의 매입가격과 안중·송탄·팽성농협의 벼 매입 가격이 40kg 기준으로 5,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지역별 수매 비율이 안중농협에 비해 평택농협이 세배 이상 높은 수매 비율을 보이면서 실제 가장 많은 쌀생산지역인 안중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평택농업의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한 수매율을 높인 좋은 사례를 이제 안중 등 쌀 생산량이 높고 고품 질의 벼 생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평택시의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미군범죄 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 고엽제 문제로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상태에서 평택 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도 환경오염조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물론 기준치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전체 5군데 토양시료 채취지역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자연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인위적 화학물질입니다. 아마도 평택에 미군기지가 없었다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따라서 다이옥신이 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 검출된 원인을 정밀역학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매년 주기적인 미군기지 인근 수질 및 토양에 대한 환경조사를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대책의 실질적 효과와 평택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에 상응하는 예산편성과 민관합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모여 이에 대한 추진과 점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편성된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고엽제 성분으로 검출된 특정지역 다이옥신에 대한 정밀조사가 반영되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함은 물론, 구성되어 있는 민관위원회의 내년도 정례화 방안과 구체적 활동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주한미군들의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평택으로 주한미군이 집결하면 사실상 평택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과 주한미군의 집결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높아진 것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직통 신고전화 설치 및 전문 피해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미군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의 경우 일정거리를 두고 미군 강력범죄 신고벨을 전신주에 설치하여 유사시에 경찰과 담당공무원이 즉각 출동하는 보안시스템도 미군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파협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시의 처지와 비교되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는 소파협정과도 무관하며, 경찰서만 탓하기에는 우리시가 그동안 고수해온 입장을 궁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및 군무원· 가족들의 범죄로부터 평택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평택시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으로 인해 강력범죄 미군들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평택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 개정 건의안 및 행정적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대책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원론적인 얘기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질문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5월 6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구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구역조정이 된다는 예상입니다. 2013년도 실시계획승인 예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총 609만평이 180만평으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책입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경기도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평택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경기도시자가 평택을 방문해서 평택시와 또 시·도의원, 주민대책위의 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는 평택만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례와 결부시켜보면 평택만 해주기는 어렵다는 곤란한 대답이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안중포럼에서 주체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대한 포럼에서 경기도의 사무관은 평택의 경제자유구역만 해제되는 곳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의 사례에서 똑같은 답을 낸 것에 덧붙여서 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 보겠다는 노력을 표시했습니다. 그 노력은 본 의원이 느끼는,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듣기에는 그냥 시간 때우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해되기가 십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이 필요합니다. 최근 현덕과 포승에 있는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도로 확포장사업, 상하수도설치사업, 도시가스 공급, 농로포장, 용·배수로설치사업으로 총 45건에 1,3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포승은 24건 592억, 현덕은 21건 778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감당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령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 사무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가 평택만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문제가 느슨해지면 과연 평택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구를 축소 조정하면서 그저 민심이나 달래보자는 얘기로 접근하면 향후에 더 큰 문제로 우리시를 압박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와 황해청과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어떤 협의를 어떻게 거쳤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러 나오시는 손종천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의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 담백하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 경기도가 예전에 이와 같은 사례로 보상을 한 다른 지구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해서,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해서는, 이 문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609만평의 향후 추진계획과 보상 및 시기와 대책입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보상은 2012년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2년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2013년도 실시계획승인을 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놓고 보면, 실시계획승인이 되기 전에 보상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승인 전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최근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609만평 중에 실제 경제자유구역은 60만평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 평택항의 경쟁력을 감안해서 배후도시를 계획했던 평택시입니다. 그렇다면 60만평 가지고 나날이 성장하는 평택항을 견인할 수 있는 배후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한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계속 추진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경기도는 조성원가가 높다는 이유로 평택항 주변인 신영리 일원을 전체 지구해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높아서 이것을 해제하면, 그러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비슷한 예로, 평택항 관문인 만호5리 주변에는 조성원가가 높다는 이유로 어느 사업자도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영리 일원도 그 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주위가 개발되면 오히려 신영리 일원은 더욱 더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난개발로 인해서 조성원가는 나날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택항에 대한, 이 경쟁률을 감안한 신영리 일원의 문제는 앞으로 평택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관리지역 세분작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해당지구의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리지역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세분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지구지정 해제되는 시점에서 최종 매듭짓는데 최대한 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한중테크밸리사업 전망과 향후계획, 사업에 참여한 각각의 입장과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답답합니다. 애초에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법으로 추진된 한중테크밸리 40만평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32만평, 또 산업단지로 8만평, 이렇게 중복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결국 토지이용계획을 놓고서 경제자유구역청과 6개월 이상을 논쟁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마감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 또 답답합니다. 두 가지 법으로 추진되던 것을 최근 6개월 이상 경제자유구법으로 조정하면서 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돼온 것들도 문제지만 향후에 펼쳐질 미래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중국의 대련화홍은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지조차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점을 안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지구의 많은 주민들, 특히 서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통해서 조기에 한중태크밸리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계속 주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우리시의 얘기일 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정말 사업시행자의 능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붙여서라도 사업시행자의 능력을,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련화홍의 문제를 평택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민 간사 업자가 됐든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특화단지와 그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다가 지난 11월 21일에 중소기업 중앙회와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MOU가 체결돼서 중소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MOU 체결하고 그 MOU가 휴지조각으로 전락된 예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중소기업단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수리 일원에, 마치 주민들이 진정서 를 내면 빼줄 것처럼 하다가, 이번에는 진정서 를 냈는데도 못 빼주는 것은 오히려 주민 분란을 평택시나 경기도나 지역의 정치인들이 야기 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빼준다 안 빼준다, 그렇게 접근하다가 결국 그것이 한계에 오면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분란은 상당히 커져서, 현재 장수리 120가구가 반반으로 찬반이 나눠져서 분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평택시가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특화단지에 대한 보상시기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 2012년도에 보상하기로 했던 지역 역시 중소기업특화단지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상시기와 대책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60만평과 더불어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사업 시기나 보상 시기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다르게 추진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분란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분리돼서 사업주체가 다르지만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각각 1개씩만 하겠습니다. 우선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내용 하나, 또 미군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해서 하나..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정밀역학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학조사에서, 지난번 5군데 토양시료채취에서 나온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원인규명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불안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밀역학조사를 통한 미군기지 인근의 토양 그리고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군데만 토양시료 채취를 했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가 통계 낸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범죄건수는 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이것은 경찰서의 통계자료로써, 신고 되지 않은 건수도 상당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최종 다 이전하는 시점에서 보면, 범죄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전돼서 그때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늦다. 그래서 이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형식적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을 미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대안 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든 그쪽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산업환경국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답변을 추가로 시장님이 하셨는데요. 답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한테 보충 질문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산업환경국장께서 밖에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굳이, 시간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또 안 나오셔도 좋은데요. 제가 질의 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별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안 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농업문제하고 관련된 보충 질문 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대로 서부지역 안중농협에서 관할한 지역이 농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 분명히 하고요. 그것은 수치로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다만, 생산하는 쌀 양보다 저장능력과 건조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지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떤 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를, 좀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수매가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평택시가 4개 농협에 강제적으로 “수매가를 맞춰라.”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이 수매가를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같이 좀 검토하고, 협의가 돼서 뭔가 방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