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2

회의 전체 보기 1486턴

경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산업경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건설도시국) 맨위로

오늘은 어제 진행하지 못한 산업경제과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산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인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오창근 기업SOS팀장입니다. 여호연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상표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검재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가스안전사고 관련해서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발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관내에 주요 가스공급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LP가스 판매소가 5개소, LP가스 충전소가 6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1개소 또 도시가스 지역 정압기 23개소 등 총 35개소로 파악이 됐는데요.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도 있듯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겨울철을 앞두고 각종 가스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구리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안전지도단속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점검한 게 6회에 걸쳐서 점검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속적으로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하셔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각 동 행정사무감사 때 갈매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산업경제과 소관인 것 같아서요.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이 갈매동 담터에 150세대, 인창동 새마을부락이 25세대, 토평동 돌섬부락이 50세대 등 총 225세대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맞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신동화위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의무공급 대상 기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배관공사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아천동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똑같은 이유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았을 때 그 지역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공사를 하게 돼서 그것을 계기로 아천동의 협조를 받아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신동화위원

갈매지구에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곧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업을

사업을신동화위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역 내에도 예스코가 그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신동화위원

연계해서 담터지역 150세대도 도시가스를 주민들의 부담 없이 배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번에 예스코에서 도로굴착 그러니까 배관공사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요구조건으로 그 사항을 넣었고요.

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예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의무재원이 그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갈매동 담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도 도시가스가 주민 부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곧 따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산업경제과가 감독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 미리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쭉 거래량은 늘고 있는 추세고요, 거래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사용해야 할 냉동창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수산본동 지하에 대규모 냉동창고가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냉동창고를 누가 설치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냉동창고는 공판장에서 설치한 수협공판장하고 강북수산에서 설치한 냉동창고가 2개씩이 있고요, 저온창고가 하나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지하 냉동고는 수협이 10개, 강북이 10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공사는 장소만 대여해 주고 도매법인들이 냉동창고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매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얼마나 높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체감하는 임대료가 좀 비싸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가 굳이 장소만 도매법인한테 임대해 주고 도매법인은 냉동창고를 지어서 중도매인들한테 다시 임대를 해 주는 이런 방식은 무언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들한테 싼 가격에 냉동창고를 빌려주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산본동 지하에 아직도 여유공간이 있다면 혹은 거기가 아니라도 다른 여유공간이 있다면 중도매인들한테 냉동창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직접 농수산물관리공사가 냉동창고, 저온저장 창고를 설치해서 중도매인들한테 직접 임대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도매인들의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게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을

현황을신동화위원

파악하실 때 공사가 장소만 대여해 주고 도매법인이 다시 중도매인들한테 냉동창고를 임대해 주는 경우에 비용이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러고 공사가 직접 여유공간에다가 냉동창고를 지어서 중도매인들한테 직접 임대해 줬을 때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비교검토까지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유통종합시장 타당성 방향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왔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수의계약 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금액이 1억 3,600만원이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수의계약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당초··· ···.

진화자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공성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세 군데를 갖다가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국개발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공공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세 군데를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책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용역을 수행할 인적자원이 모자라고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두 군데에서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역시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게 모자라서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끝나는 시기가 언제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해서 4월까지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진화자위원

4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보낸 과업지시서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제가 아직 못 챙겼는데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선급금 나가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선급금이 나간 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돈 하나도 안 나갔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데 따라서 선수금인가 뭐 줘야 되지 않아요? 조기집행하고 상관이 없어서 안 줬나?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착수계를 받고 저희가 수행하는 중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선급금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하여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업지시서 요청을 했으니까 주시겠지만 골자만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식으로 과업지시서를 냈는지 방향은 그래도 제시를 해 줘야 되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용역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타운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시장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개발했을 경우에 타당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저희가 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향이고 그리고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방침이 어떤 방침인가까지를 저희가 과업지시에 넣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총 면적이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몇 평이죠? 1만 2,000평인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대지면적이 4,219평방미터입니다.

진화자위원

4,000? 아니 롯데마트···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4만 219평방미터입니다.

진화자위원

4만 219평방미터면 이게 평으로 치면 1만 몇 천평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만···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땅 아닌 게 벽산에서 옛날에 그 땅 그게 한···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SND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게 4,448평방미터고요.

진화자위원

이 분들하고도 우리가 뭐 대화나 협의해 본 사항은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쪽하고는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매입이라든가 이런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수시로 그쪽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개발할 경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매입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우리가 개발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진화자위원

하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중간 중간 우리의 점검이 필요하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

친환경진화자위원

농산물 급식비로 4억 700만원하고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이게 얼마 나갔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2억 8,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억···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2억 8,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각 학교에 다 균일하게 분배한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 4억 700만원은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 축산물은 초·중·고까지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지금 도비인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100% 도비입니다.

환경

친환경진화자위원

농산물하고 우수 축산물 두 개 다 100% 도비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차질없이 이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는 저희가 거의 소진이 다 되고요, 우수 축산물 사업비는 약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정확한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2012년도 현재까지 방침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항상진화자위원

경기도는 이렇게 한두 번 시범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다가 어느 날 대응투자나 아니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향후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다가 또 친환경은 오늘은 주고 내일은 안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시비가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도하고 협의해서 기존의 지원 방침이 고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감자료 26페이지에 우수 공예품 개발 보조금 지원이 15개소 업체에 2,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보니까 한 개 업체당 100만원, 160만원 이 정도 나갔는데 저는 이 보조금을 정말 이런 거야말로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리시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통해서 우수 공예가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얼마 동안 시행하면서 우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한 확대를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공예가라든가 중소기업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예품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이 또 발전된 모습도 보여요. 유채꽃 축제나 축제장에 늘 부스가 따로 생겨서 먼저 보니까 판매도 조금씩 하고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는데 우리 특유의 관광상품 개발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어떤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들만의 어떤 특산품에 대한 것도 개발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시의 어떤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그런 어떤 지원이나 또 지도를 해서 우리 시도 뭔가 하나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게 활성화 되어 있어요. 각 시에 지원하는 금액도 크고 거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경기도 문화관광상품 개발하고 협의를 하면 모든 제조 이런 거까지 제가 볼 때는 지원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 남양주는 이게 활성화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알아보시고 그것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4,230만원인가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이게 사회적기업인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칭을

명칭을진화자위원

이렇게 써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거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된 데가 몇 개 업체나 있죠?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며···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이 4개,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해 갖고 총 6개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에 신설된 데도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해바라기 유통시스템이라고 이번에 새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하나는 어디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장애인복지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기가

거기가진화자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개 업체가 1억 예산을 받았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마을기업 2개 업체가 이번에 장난감도서관하고 다문화카페 무지개동산 2개소가 이번에 사업 대상이 선정이 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장난감도서관···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다문화카페 무지개동산이라고요.

진화자위원

다문화카페 이거는 복지관에 있는 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복지관에 있는 거 그겁니다.

관에

복지관에진화자위원

있는 거고 장난감도서관은 이게 5,000만원이 이게 작년에 해 준 건가? 올해 해 준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올해 나간 겁니다.

올해

올해진화자위원

나간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유통시장에 지금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하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임대료에 관해서 매년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롯데마트 분야는 3.8%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동 같은 경우는 3.0%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진화자위원

빈 점포가 많이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쪽에는 아직 빈 점포가 좀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왜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다녀보는데요.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축산물동 유통가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빈 점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점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

임대진화자위원

보증금은 그대로 예치돼 있고···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예치금 특별관리라고 그래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

진화자위원

특별회계로 돼 있고 그런데 수익금에 비해서 지출이 별로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보니까 점포마다 관리비를 우리가 다 냈다가 다시 받는지 지출이 많더라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지출 형태는 저희가 보통 관리비는 어차피 해당 롯데마트나 그 다음에 축산물동에 들어와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관리비를 저희가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낸 것을 저희가 납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단은 관리비를 먼저 저희가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유통업주들한테 저희가 부과를 받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미입점 점포가 이렇게 한 19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입점이 안 돼서 군데군데 비어있으면 그 주변의 상권에는 많은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우시겠지만 빈곳 없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유통종합시장 임대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또 보충질문을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연간 수지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월 임대료를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2011년도 월 임대료가 1억 1,858만 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의 경우는 7,1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어떻게···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수입은 임대료 수입은 그대로 저희가 어차피 다른 지출내용이 별로 없는 거고요, 관리비라는 것은··· ···.

황복순위원

예치금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황복순위원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19개 점포가 미입점 돼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이 상황에서 또 3.0% 인상하셨다고 그랬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올해.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이유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낮춰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 이해는 다 가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올해 왜 인상을 했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을 그쪽 내부 사정도 있고 또 롯데마트의 경우는 주차장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상황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동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만에 인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축산물동 같은 경우는 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동 보다는 약간 인상율을 낮게 책정을 해서 인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이게 작년에도 미입점 점포가 많아서 행감에서 지적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1년 내내 이렇게 비워두는 무슨 효과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도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출입문 공사라든가 조명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은 입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력은

노력은황복순위원

많이 하고 또 고생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바라본다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다음에는 행감자료 41쪽인데요. 저희 관내 여성 기업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 기업인은 기업으로 따졌을 때 열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110개 기업체 중에서 10%가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10%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분들한테만 여성 기업인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확보되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여성 기업인이라고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여성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 위해서 벤처센터 입주할 때 가점 부분이라든가 이런쪽에 저희가 지원을 할 뿐입니다.

우선

우선황복순위원

선정해 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점 부분을 활용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 시에도 한 분을 더 저희가 우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공예가 지원할 때도 그런 가점을 이용해서 여성 공예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된 내용은 없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부분은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금년에 이게 세 분이 이 육성자금을 여성 소상공인 자금을 받으셨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황복순위원

대한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하게 여성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

황복순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성분이 세 분이 선정이 되셨군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제 입장에서는 여성분이 기업을 이렇게 하실 때는 또 남다른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또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더 힘을 얻고 여성 상공인들이 기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또 한 가지는 구리시장 내에 주차빌딩이 건립중에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사업 확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산은 저희가 44억 전체를 다 확보를 했고요.

황복순위원

더 확보가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완료

완료황복순위원

기간은 언제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12월 공사 발주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까지는 준공을 마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복순위원

예산 확보 중에 다 시비입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국비가 20억원 정도가 있고요, 도비가 4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9억 2,5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는

시비는황복순위원

19억 3,000만원?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점상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들었는데 그 내용 민원 내용은 뭐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보상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지 내에 부지 외곽에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점상 존치여부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들이 그 건축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예방을 해 달라 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하고··· ···.

점상

노점상황복순위원

대책은 어떻게 어디로 이전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또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노점상들이 거기 꽤 많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4개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복순위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가급적 하여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용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외에 다른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크게 지금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전선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미리미리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 해서 들어가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미리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특히

특히황복순위원

노점상 주민들은 영세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2월에 착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 구리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장이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구리시장의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지금 구획되어 있는 구리시장 보전법인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한.

기에

거기에김희섭위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시장하고 면적이 차이가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생긴지는 저는 이해하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우리가 보면 항상 법과 현실에 차이가 나서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구리시장에 보면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에

그런데에김희섭위원

대한 것은 어떤 시장으로 흡수해서 뭔가 투자를 위해서 개발한다거나 이런 어떤 계획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주라든가 아니면 토지주, 건물주 이런 협의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의사를 많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 의사가 많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향에서는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구리시장을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적과 실질적인 법에서 따지는 그런 면적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시고

그러시고김희섭위원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하셔서 시민들이 뭔가 좀더 먹거리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혼나셨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구제역철이 또 오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사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구리시도 이제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자생태호수공원이 있죠, 왕숙천 있죠 또 우리 동구릉 있죠. 그러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만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올해 가지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벌써 10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가금류인데 가금류 사육 농가는 없고요. 그래서 소 사육 농가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역 위주로 지금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도상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시에도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면 백신을 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단계별 처치 방법에 대한 메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놓으셨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메뉴얼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백신은 계속 공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백신 접종 이후에 2개월 단위로 하다가 지금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백신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대비책이 완벽하다 제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희섭위원

말씀 나누는김에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한 사람들이나 농가나 공무원에 대한 상급기관의 표창이라든가 이런게 되겠는데요. 구리시는 한수이북 10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발병은 안 했지만 축산이 많은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포상에서는 큰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기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재난관리과에 작년에 홍수 났을 때 그런 노고 왜냐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 거는 뭡니까? 뭔가 일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물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강구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 그런데는 애써주시겠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보면 공예품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중에 하나는 보면 이렇다는 거죠. 구리시는 현재 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공장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법규가 까다로운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희섭위원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법적 규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또 물론 지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는 구리시에 있으면서 실제 작업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구리 관내에 있던 이런 분들이 떠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2만불 수입인데 앞으로 3만불, 4만불 되면 우리가 제품의 경쟁력에서 1번으로 차지할 것 중에 하나가 전자제품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공예품들이 굉장한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전통 이런 것들이 브랜드 넘버원이 됩니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육성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세성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공예가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공예가협회하고 많은 상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그 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희섭위원

것을 하나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면 구리타워에 보면 공예품 전시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우리 백화점 브랜드 넘버원인 롯데백화점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설매장을 큰 매장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예품들을 선물철도 오고 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데에

이런데에김희섭위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섭외를 해 주셔서 이 분들의 판로를 만들어 주시고 롯데마트 같은데에도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분들이 부담을 안 들이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행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관련돼서는 입점 여부를 저희가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롯데백화점 측하고 상담을 통해서 입점 여부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공허한 목소리로 끝나지 않고 실체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산업경제과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줄기차게 외치는 것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한 서류를 하나 자료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재일자가 2010년 7월 19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주민들이 숙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정부의 지원 예산 불투명으로 사업 규모 축소 및 기채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향후 아파트형공지 잔여부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제가 행감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이 상당히 계획성 없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자체 재원을 50%도 우리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기채를 발행해서 짓겠다는 계획하고 그 기채는 땅이 남는데 그거를 팔아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하고 나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관리비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어쨌든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런 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한테 계속된 책임감만 지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성 있는 인구는 적어진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문제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고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벽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하여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에

최근에진화자위원

가스충전소나 판매소 개설된 곳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최근에 개설된 거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2011년도에는 없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2010년도에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2010년도에도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10년도에도 없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노리

사노리진화자위원

휴게소 거기에 지금 이런거 들어간 거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구리휴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리

사노리진화자위원

새로 생기는··· ···. 고속도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충전소라든가 나간 거 없습니다.

나간

나간진화자위원

거 없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지

페이지진화자위원

17페이지에 취업지원교육 실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사람인HR에서 많이 실시를 했는데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진로 특강, 미리 준비하는 진로 특강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하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미리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진로가 지금 취업을 위한 특강이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취업을 한다고 삼육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했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삼육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하고

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진로라는 게 취업에 관한 걸 하고 있다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런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위탁계약을 할 때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할 때 그 프로그램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비

위탁비진화자위원

안에 지금 현재 예산 안에 이 교육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이상운 외 8인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앉아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봉식 전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수 감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춘 홍보기획본부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석 경영사업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유통관리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춘 시설관리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선 시장지도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찬 시설현대화T/F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질문에 앞서 잠깐 현황 소개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현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 18만 6,000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4만 3,00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대지가 5만 6,400평이고 건물이 4만 3,380평입니다. 개설구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 및 서울 동대문, 성북, 중랑, 노원, 도봉 등 300만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용능력을 말씀드리면 1일 최대 2,389톤 청과가 1,943톤, 수산이 444톤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하루 물량이 40만톤 취급하고 있고요. 40만톤 중에서 청과가 36만톤, 수산이 4만톤 하고 있습니다. 유통 종사자를 말씀드리면 법인이 농협공판장, 구리청과, 인터넷청과가 있고요. 수산은 수산농협인 수협공판장과 강북수산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은 556개소이고 총 종사자는 3,000여명 됩니다. 저희 시장 연혁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1992년 7월 29일 구리시와 서울특별시간에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행정협약을 체결했고요. 1994년 6월 28일부터 96년 12월 14일까지 도매시장을 건설하였고 97년 6월 9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저희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혁은 96년 11월 13일 구리시와 서울시간에 설립규약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설립하였으며 97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9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1,885억원이며 지분율은 구리시가 77%, 서울시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인원을 말씀드리면 임원 두 사람 사장과 전무가 있고 1실 감사실장이 있으며 5부 기획·경영·유통·시설·시장지도가 있고 정원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농수산물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위원

갔을 때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요. 수산2동에서 지금 다목적경매장이 완공이 되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해결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집단민원은 아니었고요. 제가 7월, 8월, 9월 중순까지 2개월 반 동안 조합장님들과 또 중도매인 그리고 강북수산 대표와 또 공판장 대표하고 여러 차례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론은 제 뜻도 사실은 본동 중앙통로에 시장을 만들어서 수산시장의 꽃은 활어이기 때문에 활어를 가운데 앉히고 시장을 활성화 시킬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분산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의 자리다툼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경매장으로 가는 거에 그 계획도 사실은 강북수산 대표 또 조합장님들한테 도저히 우리가 계획했던 자리는 내놓을 수 없다는 그런 확약을 다 받고 서류상으로 다 받아놓고서 지금 수산 다목적경매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진화자위원

수산2동으로 옮길 때도 그 전에 새로 수산2동 가기 전에 수산본동에 있을 때도 자리잡고 할만 하니까 수산2동으로 새로 가면서 그때도 많은 파장이 있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까지도 보면 위에 식당가에는 점포들도 많이 비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분들이 어찌보면 많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 따라서 더 좋은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한 번에 큰 어떤 문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또 새로 짓고 그러면 또 자리 잡고 있던 터전에서 또 옮기고 그런데 이번에도 수산2동에서 새로운 경매장이 생기니까 또 가는 사람 가고 또 있어야 될 사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터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는 이게 그냥 협의하고 이야기 해서 그냥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심각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두 달 동안 고생을 하셨으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주차장이 페이지 37페이지에 행감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주차장은 지금 전체를 도매시장이 운영을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주차장 현재까지는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부터는 공사에서 직원 세 사람을 지금 명퇴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명퇴자 세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구조조정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직원들을 어느 사람도 그냥 내보내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차원에서 명퇴를 시키고 그리고 인원 보강을 안 하면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잘 하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을 줘서 명퇴를 시키고 또 다시 인원을 보충해서 인원은 그대로 늘고 또 이렇게 위탁업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운영이 이 금액으로 보면 전체 금액이 도매시장 주차장만 해도 10억 6,500만원이고 둔치 주차장까지 치면 13억 2,8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인데 이거 지금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 위탁업체는 구리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FNB네트윅스 이런 회사에요. 그리고 둔치 주차장은 서비스뱅크라는 회사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달

이달진화자위원

말에 이 위탁기간이 다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것을 우리 명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라는

명퇴라는진화자위원

게 그러면 기간을 앞두고 그냥 조기로 퇴임을 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진화자위원

세 분이 지금 대상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세 분이 신청을 해서 다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제가 보충해 말씀을 드리면 가락시장 같은데도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 또한 저희 공사에서 위탁줘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도 내년부터는 위탁을 안 줄려고 그럽니다. 공사 직원을 어떻게든 명퇴를 시켜서 직원이 나감으로 해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되고 처음에 제가 시하고 업무협약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사장님의 어떤 순수한 뜻보다는 뭐랄까 악용될 어떤 그런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게 다 경쟁사회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벌써 누구를 정해놓고 이렇게 수천억씩 되는 사업을 지정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러면 차라리 명퇴를 시키지 말고 이 직원을 통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신 바겠지만 또 우리 사장님의 순수한 뜻보다는 또 혹시 악용이 돼서 이게 큰 어떤 폐단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공사 경영 합리화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 하면 나가는 예산 어떤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가져가던 이득을 우리 공사 사람을 명퇴를 시켜서 그 분들로 해서 함으로 해서 경영 합리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명퇴가 됨으로 해서 인원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더 직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공사의 수익이 증대가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43명의 요금 징수원과 사무실 해서 인원이 한 43명 돼요. 이거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도 하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하죠.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직원들 인적사항이 구리시나 인근의 사람들인가요? 그런 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징수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화자위원

예.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할 이유는 없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오, 하죠.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지도를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게 안 되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2011년도 우리 공사를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에 2만 700대입니다, 평균. 2만 700대인데 그중에서 만대가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고 하루 1만여대가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이거든요. 굉장히 초창기에 제가 초창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도 주차요금 징수 문제를 하다가 사실은 시설까지 했다가 그만뒀던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이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현재는 이제는 그 주차장을 그대로 무료 개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공사 원체 2층 주차장이 넓으니까 일부러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됐고요. 또 그거 하다 보니까 일반 용역을 줬던 것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 어떻게 들으실 지 몰라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조조정 하나가 있고요. 또 용역업체로 나가던 수익금이 우리 회사에서 나간 사람들이 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절약이 됨으로 해서 그런 이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위탁을 할 때 그러면 위탁비인가 우리가 받는 돈은 얼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를 해서 위탁을 주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작년도에 정확한 수치보다는 한 16억 정도가 들어와서 15억 5,000 정도 나가서 4,600만원이 이득이 됐습니다. 이득이 됐는데 둔치주차장 같은 데는 세 사람씩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 200만원밖에 수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료를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까지 했습니다마는 다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둔치도 같이 겸해서 같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보통 보면 위탁자가 1년에 내가 이거를 위탁하면 얼마에 계약을 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사람이 16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위탁금액 만큼 빼고 자기가 거기에서 남겨야 되는데 그런 금액의 계약이 없이 무조건 징수금액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가 이익금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방식이 틀리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2011년도에 8억 5,300만원에 용역을 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8억 5,3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징수원들 월급 또 그걸 관리하는 분들 월급을 주고 그리고 수익금은 우리 공사에서 다 받죠. 받아서 그 받은 중에서 8억 5천 몇 백만원이 나갑니다마는 그 다음에 더 많이 나간 것이 관리비 지금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기계 그게 차가 하루 2만대가 드나들기 때문에 이 기계가 자꾸 손상이 납니다. 하루 수도 없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종이를 빼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변형을 해서 종이를 뽑지 않고 그냥 녹화돼서 나갈 때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교문동 주차빌딩은 자동으로 들어가면 자동인식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공사에서는 8억 5,300만원 만큼 일단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 분은···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업체에다가.

체가

업체가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업체한테 주는 거죠.

이상운 그렇죠. 업체 관리비로 주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 관리비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진화자위원

16억은 우리가 받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에서

거기에서진화자위원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그럼 이게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 아니에요? 이게 방식이 직영 방식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위탁이면 왜 그렇게···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러니까 반직영 정도 되겠죠. 직원 관리 이런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고 또 기계 손상 이런 것을 그것도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기계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둔치 주차장도 땅은 지금 우리 시 땅이죠? 그런데 그게 이거는 왜 거기에 딸려있어요? 이 둔치 주차장은 관리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대형차량 새벽에 농산물이고 뭐고 많이 싣고 들어오는 대형차량들이 들어왔다가 아침에 제가 가끔 나갑니다마는 한 5시에서부터 9시까지는 아주 공사 내에 차도고 뭐고 없습니다. 전체가 주차장화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둔치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공사의 업무 보다는 구리시의 공영주차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왜냐 하면 구리시내의 대형차량 어디 갈 데 없는 차량을 그 둔치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가 돼서 그 대형차량들이 거기다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사의 이용 목적 보다는 구리시 전체에 대한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땅도 시 땅이고···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시 땅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진화자위원

시 땅이 아니에요? 공사에 그러면 같이 포함된 면적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하천인데요. 하천인데 땅이 남양주 땅이 많습니다. 남양주 땅이 많고 구리시 땅은 적고 경기도 땅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점용료를 2011년에 6,000만원 점용료를 냈는데 구리시의 수입은 아마 천 몇백밖에 안 될 겁니다. 남양주로 한 4,000만원 가고 경기도로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에서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면 점용료 안 내도 되거든요.

이상운 시에서 운영하면 점용료 안 내도 되는데 또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교통과나 여기에서 협의하니까 시는 시 대로 문제가 있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실은 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사실은 억울한 돈 시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또 공사에서도 아주 안 필요한 게 아니고 공사의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우리가 주차관리는 보통 장애인단체 또 노인 일자리 이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적당한 금액으로 위탁을 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어느 정도 수입을 내서 그 단체 운영도 하고 거의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이게 지금 가장 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일자리 사업도 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 활용을 했다면 그런 어떤 지금 부담금도 안 내도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관리공사로 가 있는 게 조금은 타당성이 없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관리공사는 어차피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꾸려나가기 힘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게 여기에 가게 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처음부터 있었나요? 개장 당시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둔치 주차장요?

진화자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건 개장 당시부터죠.

진화자위원

주차요금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수입하고 위탁관계 하고 위탁업체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알겠습니다. 서면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양해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몇 년도더라?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한 사실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그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저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맡으셔서 나가신 게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작년에 또 세 분을 더 공개채용을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김희섭위원

계약직으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김희섭위원

그 상하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저희 정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그 58명 정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 명은 꼭 필요해서 채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했을 때의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것인데요. 저희가 진단을 경영진단을 하고 또 시하고 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66명으로 처음에는 85명이었다가 66명으로 됐다가 다시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시하고 협의해서 58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성과계약을 제가 맺으면서도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공기업이 사실은 다 공기업이 우리나라 공기업이 다 어떤 경영에 우리 시장도 지금 14년째 흑자를 못 내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자를 못 내면 그러면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들어와서 저는 일자리 창출을 일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안 하고 현실적으로 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떤 이번에 한 세 명 정도 명퇴를 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58명이 정원인데 그래서 결원이 있어서 세 명을 뽑았고 또 고임금자 세 사람을 내보내서 55명이 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인원 수가 58명이니까 3명이 결원이 있어서 또 결원을 충당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에도 행안부에서 정원을 해 주고 그런데 그 정원가지고는 일을 도저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직을 쓰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희 공사에도 정원은 58명입니다마는 업무사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사원들의 꿈은 사실은 정규직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아직 공사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발표는 안 한 일인데 그래서 세 명이 구조조정이 되면 고임금이 나가죠. 그러면 업무사원 중에서 정식으로 시험을 절차를 밟아서 세 명을 채울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원이 줄어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2011년 2월 1일자로 임용된 세 분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19명에 해당되는 분 세 명을 임용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거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이것은 58명 정원인데 55명으로 돼 있으니까 또 그 자리가 보시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다 어떤 특수직이죠. 그래서 그거에 필요해서 세 사람을 채용한 거로 한 겁니다.

개인

개인김희섭위원

신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들이대는 잣대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밖에는 안 들립니다. 58명의 정규직이 있는데 세 명이 모자라서 세 명을 채웠고 또 이번에 세 명이 나가니까 앞으로 임시직으로 있는 중에서 또 올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처신은 아니다. 그러면 55명에서 세 명이 결원이 생겼을 때 그 3인을 충당했을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하셨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을 하시는데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것을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이해하지만 공사 입장에서의 어떤 객관적인 명분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글쎄요. 제가 사실은 4월 1일 취임을 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전임자 누구 면피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가 정책도 지금 정원이 되어 있는 정원을 결원을 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사원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안 채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채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원을 채운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3인을 추가하셨는데 정원을 채우신 건 맞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에 3인을 채웠을 때의 방법과 앞으로 3인을 채워야 되는 방법이 그것이 다르다면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답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 답을 이게 사실 운영자가 운영자 소신껏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침을 앞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인원 채용을 할 때 저는 사실은 업무사원들··· ···.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 앞으로 그런데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2011년 2월 1일날 세 분을 채용을 하셨는데 그 세 분을 채용하는 기준과 지금 게 다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세 번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 2011년 2월 1일 때의 잣대와 지금 잣대가 다른 이유가 뭔지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는 잘 모르고 이렇게 처리하신 건가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의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그 행위가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 평가보다도 현직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를 이 장에서 전에 있던 분들 다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건 아니고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제가 답은 하여튼 좋습니다. 답은 무슨 답이냐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정원이 3명이 결원이 돼서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을 채용을 했고 앞으로 제 경영방침은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이상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2011년 2월 1일 채용에 대한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 잣대를 다르게 보시지 말고 양해가 되신다면 그 시대 운영자의 경영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것는 업무는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는 연속적인 거니까 전임자 그때는 내가 한 적이 없었다는 것 보다도 후임이 되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첫째로 중요한 거고 물론 그때 그것이 불미스럽게도 지금과 논리가 달랐으면 그때는 상황이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어떤 걸 하셔야지 그냥 지금처럼 전임자 얘기하시면 현재 계신 분으로서의 책임감이 저희가 과연 책임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실만한 분이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는 얼마든지 사람의 변화는 직원의 변화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그때그때의 현황에 대한 것만 대충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면 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장님께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생각을 하셔도 이게 그때는 세 명이 모자라서 공개채용을 한 상태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저는 명퇴자 세 명이 내려가면 정원이 세 명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방침은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규사원을 공채를 하는 것 보다는 그 참 꿈이죠. 업무사원으로 있는 분들 꿈이 정규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이상의 이야기 그것을 평을 제가 하기가 사실 답변이 부족한 지 몰라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섭위원

하시죠. 그거는 업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도 돼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희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고 명퇴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적인

일반적인김희섭위원

상식으로는 이것을 일단은 남에 대해서 좀더 이득을 줘서 이 분들이 나가서 안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을 몇 년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3년 계약합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3년 계약이 지난 뒤에는 자유경쟁입찰로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임기가 그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나 지금 가락시장 이런데에서 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임금 윗분들이 나가서 또 밑의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 지금 제가 이것은 농수산물도매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의 수입이라는 게 주 수입이 소개에 대한 몇 퍼센트 나오는 그런 거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매우 적은 수입으로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신 70명 넘는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수입이 13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수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것을 하실려고 그러면 적어도 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서 그 분들도 그 기간 동안에 자립을 하고 그래서 한 일원으로 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얘기가 극히 이론적인 얘기일 뿐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큰 액수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먼저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됐던 사항이죠. 그러나 저희 방침 공사 방침이 그게 저는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에 이거를 찾으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고임금자가 나가고 저임금자가 자리를 채움으로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이번에 그때가서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저는 이것은 계속 지금 가락 같은데 저희하고 도매시장 33개 중에서 사실은 공사로 운영되는 데가 가락하고 저희밖에 없거든요. 다른데는 다 직영입니다. 자체 직영인데 공사에서 그 직원들의 많은 순환과 뽑아 놓은 직원을 그냥 내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 가락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는 일반한테 공개경쟁을 해서 주차가 됐던 거를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의해서 합니다.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공개경쟁입찰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상황 그때 3년 후 상황이 그때가서 경쟁입찰을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지 또 아니면 명퇴자를 내보내서··· ···.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 그거에 대한 저희가 감사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구리시에서 그것을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구리시에서? 의회에서?

김희섭위원

예. 의회나 시에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글쎄요. 경영 그거를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글쎄요. 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 일단은 공사 내부의 사정이라고만 얘기하는데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사와 의회 사이에서의 신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3년 동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거하는데 이후로는 그러한 것들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는 거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 보다 지출이 더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러니까 그러시면 사장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시시비비가 옳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은 열린행정 이렇게 가는데 공사의 특수 상황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장님에게는 굉장히 여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불리해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잠시 후에··· ···.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보충질문이··· ···.

치고

마치고신동화위원

하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김희섭위원

사장님 저희가 공사를 방문했을 때 현재 수산2동 활어 매장이 이전을 하면 그 자리가 비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빈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지금 저희 내부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활용방법을. 사실은 그 활용이 공사에는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장이 전국에서 2위라고 봅니다마는 그 2위를 뛰어넘고 1위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매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가락시장하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락시장을 뛰어넘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시장이 적어도 어떤 분들이 시장을 활용하느냐, 우리 중도매인들이 분산 거래처를 뚫어서 갖다 배달해서 분산하는 게 있고 또 새벽에 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구리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는데 여기 와서 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쇼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정말 농수산, 농축산이 돼서 여기 오면 한 번에 모든 걸 장을 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수산2동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이전이 되기 전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맞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전에 저거를 하실 거고 그런 것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하기 전에?

김희섭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오늘은 말씀을 못 드려도 계획 나오는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란한

곤란한김희섭위원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그건 협의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개인적으로는 활용방안이 물론 저거하지만 다른 것 보다도 농수산물도매공사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데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그런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겸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1조 프로젝트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김희섭위원

1조 프로젝트를 해야 수수료나 이런 걸로 해서 농수산물공사가 수입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보다도 과거에 경제가 발전하고 그럴 때에는 볼륨 위주적이었습니다, 외형 위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볼륨이 크다 보니까 내적인 충실도가 적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수익구조가 5,000억일 때에 5% 수익이었는데 1조 때에는 실제 수익이 2.5%를 넘을까 말까하는 액수로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실제 수익이 적은 그런 우를 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고 그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도 실리적인 것을 찾자는 게 요즘 경영 마인드고 사기업에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1조 프로젝트를 하시는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조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고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제가 사실은 요전에 잠깐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공사의 수입원이 시설 사용료인데 시설 사용료가 중도매인 점포 10평 점포에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수입원이 임대사업 임대료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수수료거든요. 수수료가 작년도에 6,300억을 했는데요. 6,300억에 0.5% 수수료를 받아서 30억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1조 달성하면 50억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 1조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바코드 사업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벌써 바코드 사업이 한 30 몇 %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시장에 도매법인이 얼마만큼 물건을 많이 가져오고 중도매인들이 얼마만큼 분산하느냐에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양쪽을 다 도매법인만 잘하고 중도매인이 못해도 안 되고 중도매법인만 잘하고 도매법인이 못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격려하고 그 대표분들하고 회의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공사에서 하는 일은 도매법인이나 중도매법인이 사업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유명한 CEO도 자기의 어떤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나는 제로베이스에서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밝힌 것을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사장님께서도 1조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급여를 다 내놓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1조 프로젝트하고 월급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조 프로젝트하고 경영 사실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1조 정도 달성이 돼야 이 시장이 그래야 완전한 적자시장을 면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급료하고는 그렇게 큰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사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기

그러기김희섭위원

위해서는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뭉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해야 된다는 뜻 보다도 그런 것들이 농수산물공사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CEO들이 그런 노력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해서 뭔가 남들이 봐도 투명한 농수산물공사가 되고 또 내실있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농수산물 & 전어 축제를 개설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황복순위원

사장님께서 스스로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축제기간에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축제가 거기에는 분명히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그런데 조금 제가 미흡하게 금년에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변화가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우선 그러면 성공이었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인원 동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자에

참여자에황복순위원

대한 거는 성공하셨고 또 나머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우선 축제와 관련해서 잘 된 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잘 됐다 이것을··· ···.

자가

참여자가황복순위원

많았다든지···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하여튼 역대 제일 많이 참여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는 끝나고 나니까 저도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거리··· ···.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된 점은 참여자가 역대 축제보다도 가장 많이 참여를 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16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참여를 해 봤지만 정말 너무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우선 꼽으신다면 어떤걸···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미흡했던 것이 먹거리 시장인데 외부시장이 그런걸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면서 거기에서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많이황복순위원

나왔죠? 실예로 막걸리 한 병에 식당이나 이런데 주점에 가도 3,000원이면 되는 것을 5,000원에 그거를 사서 먹는 시민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이 컸던 걸로 봤고 그러면 그 분 외부 업체가 이렇게 와서 장사를 진짜 나쁜 말로 다 돈을 벌어갔는데요. 바가지 상 행위를 해서 돈을 진짜 다 벌어갔는데요. 그 업체 먹거리 장터 그 점주의 선정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축제가 그래서 그 업체가 먼저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듣고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식의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래서 잘 됐다고 자부하는 것은 전어축제이기 때문에 전어는 저희가 가격을 아주 동결했거든요. 킬로에 1만 5,000원 이상 못 받는다 그래서 전어는 분명히 1만 5,000원 이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됐는데 외부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외부는 왜 들어오느냐? 사실은 행사를 한 번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계획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예 그 대신 또 한 가지가 올해 전어 먹거리 장터가 너무 좁았다는 거. 이게 더 넓었으면 충분히 되겠는데 많이들 오시기는 하고 사실 장소가 없어요. 싼 전어 자리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너가다 보니까 이런게 생겨서··· ···.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똑같은 업체의 점주들이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다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런게

그런게황복순위원

필요한 부분별로 이것을 구역을 선정해서 준다면 전어를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그게 주 우선되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장소가 부족했다는 거 솔직하게 시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를

그거를황복순위원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한마디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을 지역을 정해줘야 이게 축제의 어떤 표본이 되거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 외부 업체 그 분들 상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내에도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축제로 인해서 돈을 번다는 목적 보다도 나흘간에 우리 관내 상인들을 위해서 없는 어려운 상인들이 거기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나흘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어려울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

선정

선정황복순위원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자체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니죠

아니죠황복순위원

. 그 분들도 그 기간 동안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는··· ···.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와서 돈을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마씩 몇 천만원씩 벌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관내 모든 시장 상인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왜 그거를 배제시키고 외부에다가 이것을 주셨을까 조금 그 점이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번에 새로 달라진 거는 제목도 달리해서 하신 거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식회라든지 경매체험 이런 것을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하셨는데 주부의 입장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도매시장은 매일 이용을 못 하잖아요? 어쩌다가 축제로 인해서 가게 되는데 가서 조금이라도 손쉽게 들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쇼핑의 기회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수산물 이런 것도 소 단위로 포장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판매를 한다면 가서 구경도 하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탈거리 이런 것을 다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이나 여성분들도 많이 오는데 가서 과일 그 기간 동안에는 싸게 하셔야죠. 그래서 만원이면 만원 단위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없거든요, 과일 같은 것도. 박스 단위는 다 못 가져가요. 줘도 어려워요, 가지고 가기가. 그래서 그런 기회 그런 것도 하나를 내년에는 해서 마련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참여했던 자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작은 소리도 체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농수산물 & 전어축제가 더 성황리에 구리시에서 이루어지고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고맙습니다.

대책

대책황복순위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끝나고 나서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먹거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을 봐서 법인 대표들하고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프로를 한 20% 최하 20%라도 싸게 해서 하자 이래서··· ···.

절반

절반황복순위원

가격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은··· ···.

축제

축제황복순위원

하는 이유가 뭐에요? 구리시를 알리고 또 시민들한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 가격이라도 그냥 줄 수는 없지만 절반 가격이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주차장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매시장을 이용할 때 30분까지는 단순 통행 차량으로 이게 운영을 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하루 몇 대나 집계가 나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과차량이 하루에 2011년 2만 700대. 평균.

이상운 하루에.

황복순위원

2만 700대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게 가면 버튼을 누르고 주차권이 나오잖아요? 다 해서 나갈 때 제출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영수증 주차권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인쇄비가 6,500에서 한 7,000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

황복순위원

월 비용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연. 1년간.

황복순위원

1년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가 이용자들이 차 문을 이렇게 내려야 되고 또 저희같은 사람은 바짝 가서 뽑는 게 참 불편스럽더라고요. 저는 벨트를 빼야 되고 또 이렇게 가서 그냥 해서 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요새는 자동인식기 같은 게 많이 돼 있잖아요? 하이패스 같은 것이 고속도로에 되어 있듯이 자동인식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 몰라도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불편도 하고··· ···.

황복순위원

예. 아주 불편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굉장한 낭비거든요. 그래서 단순 통과 차량을 그냥 지나가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네요.

황복순위원

자동인식기를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직은··· ···.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바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황복순위원

? 그러면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시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고맙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제7대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리농수산물시장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구리시를 대신해서 1조원 달성을 통해서 수도권 북부의 최고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1조원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같이 의논하는 의미에서 제안 혹은 건의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직전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이미 했었던 사항인데요. 수산본동 지하에 냉동창고, 저온저장 창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공사에서는 장소만 임대해 주고 도매법인들이 냉동창고, 저온창고를 설치해서 중도매인들한테 임대해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몇 가지 공사에서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싶은데요. 만약에 도매법인들이 냉동창고를 지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면적보다 중도매법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면적이 훨씬 더 많다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의 주 수입원이 임대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빌려줬더니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쓰지 않고 오히려 중도매인들한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제도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공사에서 파악을 하셔서 도매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중도매인들한테 임대해 주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중도매인들한테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서 자료를 보니까 공사에서 임대료 받고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보다 도매법인들이 훨씬 더 중도매법인들로부터 수입을 많이 받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큰 거는 법인한테 넘겨주고 그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작은 거는 저희가 땅 그거를 빌려주고 점용료를 받고 법인에서 지어서 중도매인들한테 주고 세를 받는데 거기에서 어떤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최대한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 흑자 나는 길이 하여튼 흑자는 몰라도 적자를 면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은 여기 저기 해서 최대한 할 데 있으면 지어서 임대료 수입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 최대한 검토해서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불필요한 게 저희한테는 사용료를 조금 내고 중도매인한테 많이 받아서 폭리를 취한다면 이건 시정해야 되겠죠.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그것은 실제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도 냉동창고나 저온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부족해서 지금 나오는 현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혹시 수산본동 지하에 여유공간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거기가 아니라도 다른 여유공간이 있다면 냉동창고, 저온저장 창고를 좀더 공사가 직접 설치를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중도매인들한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공사의 몫이고 그렇게 임대료를 낮게 선정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소비자가에 반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지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1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큰 경영방침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사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해서 이거 시정해야 되겠다 싶은 몇 가지 장면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이 도매시장을 찾아왔을 때 참 이동 동선이 답답하다 그리고 또 참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끼면 안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공사 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대형화재가 몇 년간 두 차례 났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사고에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보시다시피 통로에 이동 통로에 빼곡하게 짐들이 쌓여있어요. 여기를 소비자들이 드나들면서 만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바닥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시설이 돼 있는데 그 점자시설 위에까지도 이렇게 카트라든가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는 장면들이 목격이 돼서 이런 상태로 시장이 관리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좋은 느낌을 갖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내만 그런게 아니고 실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적치돼 있다면 소비자들이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말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도 현대화 해야 되겠지만 관리 운영상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으로 계도 최대한 잘해서 소비자들이 오셔서 좋은 인상 남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수산물시장 관련해서요. 중도매인들하고 여러 차례 시장을 방문해서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소비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수료 경매수수료를 낮추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게 현지에서 경매를 치러서 올려온 물건을 다시 또 형식상의 경매를 하고 있어서 이중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고스란히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농산물시장에서 매출이 늘고 있는데 그게 거래물량이 늘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시장 물가가 올라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 동안 물가가 올라서 매출이 올라간 측면도 상당히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물가 인상률 상승률을 감안해서 사실은 도매법인이 형식적인 경매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물가 인상 정도를 감안해서 적어도 가락시장 보다 싸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락시장과 비슷한 가격 혹은 물가 인상을 반영한 정도의 수수료를 낮추려고 하는 의지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물론 하고 계십니다만 도매법인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바로 파악을 하고 사실은 취임하기 전부터 사장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수료가 가락시장 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것을 내리면 바로 도매법인의 수입에 차질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아까도 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수료를 낮춤과 동시에 낮추려면 최저 거래금액 이거를 올리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수산2동 옮기는 게 제일 난제입니다. 이게 하도 난제가 돼서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선 수산2동만 활어시장만 한데로 옮겨지면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해서 제가 늘 그 분들하고 말씀드리는 게 "가락시장 보다 수수료를 더 받으면서 어떻게 가락시장을 이기겠느냐". 도대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될 수 있어야 경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건 법인의 문제고 또 법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구리시장 중도매인들의 이 매출량 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그거를 안 받고는 법인을 운영을 못한다는 그러면 뭘 해 달라고 그러냐 하면 최저금액을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이 시장이 위원님들 사업을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인들이 최저거래금액을 안 올리려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건데 구리시장이 25%가 최저거래금액을 못 올리는 그것을 간신히 턱걸이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억을 못 파는 분들이 25%에요. 1년 매출을 5억을 못 올리는 분이, 농산쪽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사실 살기 힘든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상이라고 그럴까 영세상이 25%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올려놓으면 사실은 그 분들은 퇴출이 돼야 됩니다. 못 하죠, 장사를.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분산능력이라는 게 앉아서 오는 사람한테 할려면 아까 지적했듯이 무슨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든지 기분 좋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분산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나서야 되거든요. 나서야 되는데 지금 25% 그 분들이 50대가 다 넘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분산능력을 키울 연령이 다 넘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오는 손님만 거래할려니까 이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젊은 유통인을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볼까 하고 노력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거는 현실화를 꼭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깊은신동화위원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거래금액을 못 올리는 것이 그 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수료가 너무 높다보니까 차라리 적발됐을 때 벌금을 물더라도 경매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먼저 중도매법인들하고 도매법인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낮추는 것과 최저거래금액과는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낮춰야 될 요인이 발생하면 낮추는 것이죠, 그것을 최저거래금액하고 연동할 이유는 없는데요. 어쨌든 도매법인을 설득할려다 보니까 그런 방안까지 연동하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수수료를 낮춰야 될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다른 조건 없이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중 물가가 올라가면 그거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냥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좋은 고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게 시장 생리거든요. 공사는 공사대로 그게 돼야 공사가 숙원인 적자를 면하는 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려서 알지만 시장에서 지금 공사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는 수수료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말씀드린 수산본동 지하에 냉동창고 관련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실제 도매법인이 쓰는지 다 세를 주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분명히 조사해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하시는 중도매인들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말씀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이들이 많지 않더군요"라는 답을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직원 또 도매법인 직원, 중도매법인 직원 뿐만 아니고 중도매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수요 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기준치만 도달한다면 보육시설은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 본인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하겠다는 업무계획서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불가능한데 사실은 이것도 공사가 어느 정도 흑자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겁니다. 뭐냐 하면 그냥 설치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이게 한 30명 정도 개설만 되면 공단에서 지원이 한 60% 이상의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 다 조사를 했는데 지원자가 6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하니까 이것은 절대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로바로 조사해서 내년에도 하여튼 만들어놓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 5일 수업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교과 과정이 새로 개편이 돼서 아이들에 대한 체험활동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구리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좋은 체험 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사항이신지 경기북부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체험활동에 좋은 장을 만들어주고 또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구리농수산물시장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왜냐 하면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 학부형까지 같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구리농수산물시장을 경기북부지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봐져서 아마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물색을 위해서 교육청이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이런 시점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초·중·고등학생들 체험학습장 예를 들면 경매체험이라든가 체험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실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을 할 거고 좋은 말씀 그래서 사업계획도 돼 있고요.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어쨌든 수수료 인하, 냉동창고 임대료 인하 등 중도매인들을 위한 정책이 결국 도매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구리농수산물시장이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고 우뚝서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제 질문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이

시간이진화자위원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산업경제과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고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우수공예가를 육성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어축제시만이라도 부스를 작은 부스라도 마련해서 이런 우리 구리시의 공예가들 공예품이 관광상품화 돼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거 건의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확인차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물 감가상각비 적립된 금액이 총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현재 110억 정도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10억?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적립된 감가상각비 중에서 새로운 건물을 수리하거나 하는데 쓰신 돈이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전체 예산중인데요. 그 예산에서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게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 사용료는 1%를 받는데 법적으로 2%를 저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락같은 데는 왜 그래도 흑자가 나느냐? 저희가 6,500억을 했는데 가락은 4조 8,000억을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때문에 저기는 견디는데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시설 그러니까 상인들이 시설비를 안 내다시피 하잖아요, 10만원이니까. 안 내는 대신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관리비를 천상 상인 부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금년도에도 적자가 꽤 많이 납니다마는 적자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까지 총 금액이 한 110억 정도 감가상각비로 적립이 돼 있는 건데 이 돈으로는 시설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아직 하지는 않았고 연간 그러면 한 얼마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사실은 이게 정확하려면 1년에 이익금 23억이죠? 내년부터는 24억 정도가 저거를 또 지었으니까. 경매장 또 지었기 때문에 한 24억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축을

저축을진화자위원

감가상각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대신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거는 잡혀야 되고 돈은 적립이 안 되니까 그게 적자가 난다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적자가 그렇게 해서 적자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야 되는 예산은 얼마인데 현재 적립금액은 얼마이며 그 건물 감사상각에 대한 자료를 이거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계속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자꾸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서 우리가 또 새로운 돈으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위기가 온다면 그 건물 감가상비에 대한 어떤 예치를 해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1조원 달성도 좋고 흑자가 났다고 지금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적자를 보지만 계속 서류상에는 적자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흑자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에 대한 적립을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 그 점을 지적하면서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모든 서류나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추후에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섰다가 또 없어지는 게 수산2동 짓느라고 또 썼고 또 지금 다목적경매장 짓느라고 또 쓰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수입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게 다 2%를 다 적립을 못하기 때문에 적자거든요.

매장

경매장진화자위원

같은 경우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이상운 국비가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대응투자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럼요. 국비, 도비가 70, 15, 15 그러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가 15%인데 사실은 구리시에서 지방비를 다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에서 부담을 한 게··· ···.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돈을 그러면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쓰시는 거예요, 공사 대금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그게 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저축이 못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그래서 적자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목적 경매장에 대한 공사 일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모든 예산은 시에서 감독을 하세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저희가 하죠.

공사

관리공사진화자위원

전체에서 이것을 공사에 대한 것을 다 관리를 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국비 지원 사항과 도비 그리고 시비 그리고 공사금 전체에 대한 예산과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됐다는 그런 현재 상황을 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나와있지 않고. 다목적 경매장만이라도 공사 일체에 대한 서류도 종합감사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구리시민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쇼핑공간임에 틀림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다양한 문제들을 잘 체크하셔서 환경 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충분히 개선하셔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더 많이 즐겨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상운 사장님과 임원 여러분 특별히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충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의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지영호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장 강성수 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한다리 마을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개설하는 이유가 뭐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한다리 마을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자연취락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건축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교통문제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가 옛날 자연취락일 때는 협소했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사실상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입장에서 한다리 마을도 교통난이 심해서 교통해소 대책을 위해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에

교통난에김희섭위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고 교통난이 있어서 교통난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도로 양쪽으로 주차들을 쭉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확장해 놓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차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행에 이전과 비슷하게 어려움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개설이라는 게 한다리 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자 그러면 계획이 있어요. 연차계획이나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한다리 마을의 도로가 원래 그 순서에 따르면 앞에 있었던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상에도 앞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계획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1번 도로였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1번, 2번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5개년 계획 안에 어떤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해 놔 있죠. 정해 놓은데 안에는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2014년도인가까지 완공하게 기본계획이 잡혀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사이에 다른데에 대한 도로는 어디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5개년 계획에 다 잡혀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순서에 앞에 있던 순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도로라는 것은 이거 하나만 달랑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벌말에서 돌섬간 도로개설공사··· ···.

이번

이번김희섭위원

올해 계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이번 계획 포함해서 이게 단기년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간내 하나의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섭위원

하시죠, 과장님. 5개년 계획에 대한 현황 저를 주시고요, 자료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런 것이 무계획적인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하면서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도로가 주차장화 된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준 결과론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또 교행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그런다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방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계획서를 제가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인데요. 7쪽에서 11쪽까지 도로 점용료 체납 현황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납 징수액에 대한 소홀함이 보여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계속점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자 현황, 체납액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 사유를 보면 모두가 경제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제가 우선 여기 50명에 대한 그거를 보니까 체납 금액이 100만원 이상은 50건 중에 불과 17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고요. 6,000원 짜리도 있어요. 10쪽에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거 사용료 얼마라고 보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6,000원입니다.

이게

이게황복순위원

6,000원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징수에 대한 활동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징수하는데··· ···.

움은

어려움은황복순위원

많이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고지서를 내보내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고지를 매년 하고요··· ···.

황복순위원

1차 고지서 하고 그 다음에 납부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황복순위원

2차 독촉하고요. 그때도 또 안 냈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개인적으로 통화해 가지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담당자를 정해 놓고 한 달에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만일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가압류 조치 합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전화도 중요하고 요새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자로도 독촉이 가능하고 적은 금액으로 적은 비용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재산조회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징수된 금액은 또 나온 게 있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201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는 총 530건에 5억 4,932만 6,000원을 부과했고요. 그 중에 473건에 5억 951만 7,000원 92.7%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출입로라든가 작은 도로 점용료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수는

건수는황복순위원

많지만 한 건 한 건 회수를 해 나가야죠. 작은 금액이라도 회수를 해 나가야 되고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황복순위원

없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여기 체납자를 보면 거의 관내에 계신 분들은 경제 사정을 제가 알만한 사람들인데 어렵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체납된 사용료나 점용료에 대한 징수대책 세워져 있나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부시장님 주재로 체납액 체납대책 징수 보고회를 합니다. 하면서 저희도 개인별로 저희 직원들한테 각각 10명 내지 20명씩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번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지정된 체납액을 다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외국 출장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저희 상을 두 번씩이나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요.

에서

시에서황복순위원

평가할 때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황복순위원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체납징수 보고회라든지 이런게 연례적으로 그냥 개최되는 회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안에 어떻게든 이 체납액은 다 징수하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과장님께서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말 안에 다 징수하실 그런 확고한 의지와 이런 징수활동을 해 주시겠는지?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작은 금액의 체납자는 우선해서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연말 내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아주 전액을 다 체납된 액을 다 징수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인창동 신래주택 앞 굴다리 철거 및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공사비가 43억 1,100만원인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9,400만원 시비로 확보돼 있거든요. 인창동 굴다리 철거 및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인창동 굴다리 철거는 저희가 인창동 재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역에서 인창동 신래주택 굴다리까지고요. 길이는 95미터 폭은 17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3억 1,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저희가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철거할 시기가 인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이것을 같이 신래주택 재개발과 같이 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12년 8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예상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이쯤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적인 날짜를 잡아놓은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인창지구 개개발사업 추진을 볼 때는 그때쯤 정도면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제가 2007년도 아마 연말에 그런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인창동 굴다리가 길이가 꽤 되는데 너무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 너무 어두컴컴해서 청소년들 범죄나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도 많이 치고 벽에 낙서도 엉망으로 돼 있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굴다리 철거가 나오면서 재개발정비사업과 같이 가야된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이 행감자료가 위치도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감사자료 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재개발정비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척이 늦어지고 하지만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빼든지 또는 진척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나와야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대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진행된 것 없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따로 미뤄서 확보도 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은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게 감사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개발정비사업도 이게 우리가 마냥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10년, 20년 갈 지도 모르는 일인지 이것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대화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추진 협의, 공사 착공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쯤 되겠지 하는 이런 굴다리 철거나 도로개설을 이렇게 마냥 추상적인 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보상비가 나갔나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도로

도로진화자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 한 필지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요, 지금 보상은 다 안 됐습니다. 현재 반 정도만 보상이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된 이유는 뭐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사실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추진됐던 사항이 그 안에 특목고가 있습니다. 특목고 계획이 수립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도로개설이 먼저 추진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특목고가 진척이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유보가 되는 바람에 이 공사도 같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를

특목고를진화자위원

짓지 않으면 이 도로는 개설할 이유가 없는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개설을 할 이유는 있지만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보상은 지금 보상 전액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만 된 거예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총 95억원이고 보상비는 70억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70억에서 반만 됐다면 35억이 보상비로 나간 거예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 ···.

경자

민경자위원장

옆에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16억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진화자위원

총 금액 70억 중에서 16억만 지금 나갔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거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보상비라는 게 우리 시 예산 될 때마다 한 필지, 두 필지, 한 평, 두 평 사서 보상을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보상을 해야지 그러면 어느 집은 돈이 먼저 됐다고 해서 만약에 평당 100만원에 보상을 받았는데 한 몇 년 후에 그 나머지의 값은 그때 돈이 예산이 돼서 그때 보상을 한다면 같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보상가가 다 틀리게 책정이 되잖아요. 땅값이라는 게 하루하루 틀리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보상을 확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다 미뤄놓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 되는대로 땅을 그러면 조금씩 사는 입장인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사실 아까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목고가 새로이 학교가 개설된다는 바람에 별안간에 도로개설이 시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다른거 하고 특별히 다른 도로개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우리 김희섭위원님이 지적한 거하고 다 일맥상통한 건데요. 이런거야말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사안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도로라는 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개설을 했다가 계획을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에 대한 것도 어떤 예산보다도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에 힘들고 예산 되는대로 지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것보다도 보상비 땅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잣대를 똑같이 재야 되니까 예산 확보를 시급하게 해서 일단 보상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또 연차에 공사를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갈매지구에서 나오는 건가, 별내선에서 보상비 나온 거로 하는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내에서 저희가 60억을 받아서 지금 일부를 1차 구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매보금자리주택지에서 70억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시비 20억을 포함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총 보상비 120억 중에서 별내에서 받은 돈 65억으로 일단 65억원 만큼만 보상을 했고 나머지 갈매보금자리에서 70억 나오는 거로 나머지 보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2차 공사 구간에 보상과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 것도 위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공사대금은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땅 보상에 대한 것 만큼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같아야지 차별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마다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느는 것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특히 담터 마을 안길, 사노리 마을 안길, 아치울, 한다리, 딸기원 등등 기존의 마을 안길에서 집중호우 시에 배수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가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도로를 내면서 큰 배수관이 묻혀있는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또 택지개발된 지역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을 안쪽 취락지역 자연취락지역의 마을 안길의 배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중호우 시에 호우를 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배관이 묻혀있는 것인지 집중호우만 오면 매년 상습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배수 문제는 하수과 소관인데요. 그런데 하여튼··· ···.

상에

도로상에신동화위원

배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자연취락이기 때문에요.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묻혀있는 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 적습니다. 적어서 도로 위로 흘러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하수과에서는 한강수계개발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수도 정비를 같이 자연취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할 때 저희 도로도 같이 도로계획이 돼서 저희가 개설되는 도로 밑에 하수관이 같이 묻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저희 예산상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마을

마을신동화위원

안길 새로 놓고 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알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확장된 43번 국도라든가 47번 국도 또 그런 부근에 국도가 지반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서 또 배수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퇴계원 IC가기 전에 내양초등학교 주변이 지반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43번 국도. 그러다 보니까 동네 배수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도 다 하수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43번 국도하고 연관된 건가요? 딱히 어느 부서 전담부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도로로 매설되는 하수처리는 도로상에서 밀려오는 하수처리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외곽 지역에서 물이 다 처리되는 거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과의 업무든 건설과의 업무든 배수에 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당하는 부서들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마을 안길 새로 신설된 확장된 국도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게 업무 영역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업무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에 배수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용량을 계산해 보면 평시에 30년간 비 오는 양에 의해서 매설된 관의 규격은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비슷한 유형의 민원인데요. 43번, 47번 국도 인창동 북부간선도로하고 접속도로. 최근에 신설된 도로에는 똑같이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중에는 건설과 소관이고 공사가 다 끝나면 또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신동화위원

보니까 이것 역시 부서간에 딱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히 47번 국도인가요? 갈매동 지역에 확장된 그쪽에서 특히 중앙분리대 화단에 잡초가 우거진데도 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민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번 받았었고요. 또 43번 국도 사노리 구간같은 경우에도 나무보다 풀이 더 길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인창동의 북부간선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도 마찬가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건설공사 끝났으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럴게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그러한 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지금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미진한데요. 더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 원청 회사가 부도까지 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11월 28일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노동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로개설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상당히 오래전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참여 하도업체한테 미지급금 정산을 미루고 있다". 업체가 부도가 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업체가 부도난 건 아니고요. 자금 사정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그렇다면 공사 관리감독 업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공사 중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될 시점에서 공사 나갈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준공으로 지급되는 사업비가··· ···.

예. 준공금이 1억 6,300이었는데 가압류가 총 14건에 3억 1,800이 가압류가 돼 있어요. 여기는 저희 공사장에 있는 공사금액도 있고 타 공사장의 공사금액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보성건설인데요. 보성건설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또 2차 공사가 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2차 공사까지 보성건설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총괄계약이 되기 때문에 2차 공사까지 여기서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금액도 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빨리 지급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기집행하라는 원칙 때문에 선급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선급금 60%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금을

선급금을신동화위원

60% 준다고 해서 원청 회사가 하도급 회사한테 그 만큼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급금을 60% 주고 나면 공사 관리감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공정관리 품질관리는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년에 조기집행을 또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선급금을 60%까지 지급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상의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공사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거에 대비해서 미리 돈은 공사 공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논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도급 업체하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공사 현장은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지급시에 기성 관계를 잘 따져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44억 4,600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2013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보면 한 370억을 가져야 되거든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확보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현재는 시 재정이 부족함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매년

매년김용호위원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도 시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미터 도로를 개설하겠다. 얼마를 들여서 하고 계획만 세워서 보고를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시민들은 이때나 저때나 도로가 개설돼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나 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실망하고. 기만이라는 것이 감언이설로 남의 등을 쳐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만이 기만이 아니고 희망을 줬다가 실망을 주거나 또 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게 하는 것도 기만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마음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계획세가 작년까지 목적세였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토평동, 아천동, 사노리에 도시계획세 세금 징수하는 것이 1년에 60억에서 70억이에요. 10년이면 700억입니다. 그 700억 어디다가 썼습니까? 목적세면 그 목적세에 부합하게 세출을 잡아야지 아천동이나 토평동, 사노리는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 못하고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그 얘기에요. 그 세목이 목적세로 결정될 때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하는데 사용하라 하는 목적세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 자세히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세금 문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요. 하여튼 도시계획세의 목적은 도시를 발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말

벌말김용호위원

돌섬 도시계획도로가 960미터에 폭 15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38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게 1억 1,300이에요. 그리고 137억 3,700만원이 미확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 대형교회가 신축을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로개설이 안 돼도 건축과에서 준공 협의가 들어오면 응해 주겠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벌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목적은 그 목적도 있겠지만 벌말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허가신청 하면서 허가신청 허가 목적 그러니까 허가하면서 내 준 조건을 다 이행하면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가 벌말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개통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형교회가 준공을 해서 이전을 하면 많은 신도들의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이렇게 구리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얘기에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의 민원만을 피해가려고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그런 피해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구리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대책 없는 거죠, 그거?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허가받은 조건사항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작지만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가

허가김용호위원

시에 조건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지금 교행도 제대로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앞에만 도로를 15미터로 개설을 하고 이 입구에서부터는 계속 6미터도 안 되는 도로가 되면 그게 교통혼잡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택

수택김용호위원

1동, 2동 뉴타운지역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뉴타운 언제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뉴타운 실시 이전이라도 도로 포장을 해 줘야지 않습니까? 수택1동, 2동 골목을 다녀보세요. 인적이 떠난 동네 같이 다 폐허가 돼 있어요.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고통을 줘도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뉴타운사업 때문에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이거 때문에 고통으로 밤잠을 못 자는데 도로 하나 포장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에요. 뉴타운이 은행에서 돈 찾듯이 하루이틀에 됩니까? 수년간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도로 포장을 해 줘야죠. 수택1, 2동 골목 골목을 다녀보십시오. 다 땜빵 도로고 이게 도대체 21세기에 구리시에서 하는 행정이냐 할 정도로 미간을 찌푸린다 그런 얘기에요. 뉴타운 핑계 대고는 아무 것도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뉴타운지역이니까 그래서 못 합니다 이거예요.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12년도에?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많지는 않지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일부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울이

겨울이김용호위원

지나면 거기부터 손대세요. 다녀보세요. 전부 6.25 때 옷 기어입듯이 땜빵으로 기어입은 그런 도로가 구리시 전체 중심 시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타 시·군 시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노점상 단속이 연례적인 행사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

비용도김용호위원

많이 들어가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호위원

그 노점상 단속도 기본적으로 기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매년 단속하는데에서 그치지 말고. 그럼 단속 실적이 나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나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몇 사람 저거한다 해서 생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단속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 당하는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또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 전체 각 과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먼저 시장 안에 짓는 주차빌딩에 포장마차들 입주시키겠다고 지난번 감사 때 약속하셨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이행 안 되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게 그 안쪽으로는 입주가 안 되겠지만 저희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 안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계업을 잘 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을 돌다리 입구 이런데에서 확대해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그런데로 유치하고 시가지도 정비하고 시민들의 생활 터전도 안전하게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 문제도 위원님 그거는 산업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결정이 돼서 한다면 저희 과에서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이 산업경제과 업무만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포장마차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는 단속부서가 되다 보니까 어디있든간에 노점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까지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단속이 주 업무지만 단속을 하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항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런 건 늘 하고 있습니다.

충기

박충기김용호위원

과장 여러 가지 건강도 어려운데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가 활기를 띠어야 시민들도 활기를 띱니다. 건설과가 작년에는 현수막도 20만원 그거 예산 올려놓고 쉬고 있는 이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도로개설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문제점에 즉시 대처하는 그런 부서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노인요양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당시에 거기 요양원에 여러 가지 주민들 반대도 있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도로 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을 짓겠다고 이렇게 공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양시설 들어온 지가 지금 수년간 됐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용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현수막비 몇 십만원이 건설과 전부 예산이었는데 지금 요양시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가 80개인데 가족들이 주일에 한 번씩만 온다고 그래도 거기는 차량 도로가 좁아서 한 번 지나가다가 위에서 차가 내려오면 뒤로 빠꾸해서 그 길을 가자면 몇 번쯤 저 같이 운전 미숙한 사람은 서너번씩 뒤로 빠꾸해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밤에 위급한 환자가 생길 때 119 구급차량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기피를 해요. 왜냐 하면 차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운전하기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이야말로 그 어떤 도로보다도 지금 우선적으로 급하게 시급한 거니까 예산 확보 잘 하셔서 올해 안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LH공사로부터 금년에 50억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내년초부터 바로 보상을 시작해서 조기에 노인요양시설까지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 부분도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여기 구리시청에서 막 나가서 우측으로 도림초등학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정각사 입구까지 인도를 한 번 걸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매일 걸어다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매일 걸어다니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삼성자동차정비 그 앞 하고 여기 도림초등학교 지나면서 그쪽 부분이 아주 보도가 불량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렇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얼마전에 지체장애인협회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휠체어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나와서 앞에서 길을 열어주면서 휠체어가 다 도로로 갔어요. 차도로 갔습니다. 원래 휠체어는 어디로 다녀야 되는 거죠?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가는데 도로와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정상인인 저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구리경찰서에서 나온 여경이 휠체어 밀고 가다가 빠졌습니다. 그 도로에 빠졌는데 그 분이 정상인이니까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있었지 장애인이라면 거기에서 도저히 누군가 올 때까지는 어떤 정말 곤란한 일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느끼셨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을 다 개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내년에는··· ···.

경자

민경자위원장

여기도 그렇고 한성 3차 있는 그쪽에도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정상인인 저희들이 걷기에도 약간 삐딱하게 걷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예산 타령하시는데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먼저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튼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많이 건강 회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축하드리고요.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연상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욱 복구협력팀장입니다. 홍종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원덕재 민방위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2008년 기사를 보니까요. 구리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 시·군이 풍수해 보험 가입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라도 소방방재청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해당 시민들한테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953건의 풍수해보험 가입해서 경기도 내 상위를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왔고요. 금년도에도 11월 14일 기준으로 831건 가입이 된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체 가입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가입된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저한테 없어가지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11월 10일 기준으로 1,331건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목표에 저희한테 하달된 거에 130%를 달성했습니다.

가입

가입신동화위원

대상이 얼마인지 여쭤봤는데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대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자료를 따로 종합감사 전에 주시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히

단순히신동화위원

경기도 내에서 3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현재까지 몇 세대가 됐다, 앞으로 미가입 세대들에 대한 대책이 이렇다 하는 것을 내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풍수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그래서 아직도 집행잔액이 올해 115만원이나 발생한 주로 이유가 뭐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이게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주로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입을 안 하시는 편입니다.

자기

자기신동화위원

부담률이 얼마나 되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거 보험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신동화위원

국·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국·도비 지원있고 시비 지원하면 나머지는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20% 내외 정도, 예··· ···.

신동화위원

20% 내외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마도

그나마도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 모범사례를 보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주민이 내야 될 부담금을 대신 내 준 미담사례가 있더라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거를

그거를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모를 재해에 대비하는 건데 건설과 소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부담을 석유공사라든가 이런 지역의 기관들하고 잘 협조를 받으면 좀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동장들한테도 적극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해 가지고 예비군훈련 이게 재난관리과 소관이 맞거든요.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입니다. 그렇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훈련받으러 가시는 예비군들께 버스 운행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료를

자료를신동화위원

보니까 뜻밖에도 버스가 45인승 기준으로 볼 때 20명도 안 태워서 운행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서 이거는 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해당 예비군들한테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버스 대수를 산정하면 이렇게 승차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직 없으셨던 건가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아가지고 방위협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잘 짚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신동화위원

보니까 버스 차편을 제공하면서 차편을 제공한다는 걸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 정확이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버스에 타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을 못했거나 이유는 두 가지 다 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제정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비군들께 차편 제공하는 것을 홍보가 덜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반면에 예비군들께 차에 타고 갈 거냐 하고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버스 운행 승차율이 50%도 안 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또는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강원도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눈이 아직 안 왔는데요. 우리도 설해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금년도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완료가 되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이 금년도에 목표량을 1,000톤 정도 잡고 있는데··· ···.

량이

목표량이황복순위원

1,000톤이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준비는요?

10월 현재 552톤을 확보했고요.

지는

나머지는황복순위원

언제 또··· ···.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11월 이달 중에··· ···.

입할

구입할황복순위원

계획이세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300톤을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모자라는 거는 내년 본예산에··· ···.

년도

금년도황복순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8백 한 50 정도?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850톤 정도.

황복순위원

그 정도 예산밖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이건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은 아니고 건설과 예산인데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작년 대비 그러면 안전한 그런 준비상황인가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작년 대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염화칼슘 보관하는 노란 통이 지금 관내에 몇 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제설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200개소 설치된 걸로··· ···.

황복순위원

그 정도면 우리 시 관내에서 위험한 지역에 다 해소할 수 있는 개소라고 보시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거의 커버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지난주쯤에 어느 지역에 가다가 제설보관함 염화칼슘 보관함을 실제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이.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도 벌써 우리 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주요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그 외에 큰 간선도로 외 지역에 이면도로는 동에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각 동에 동절기 제설직업을 위하여 눈 치우는 기계를 사서 뭐랄까 동에 비치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잘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과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동에 제설 삽날을 사서 공급을 했었는데 그게 활용··· ···.

되지

사용되지황복순위원

않는 이유가 있죠?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차가 사륜구동이 돼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건데 아마 그거 감안을 안 하고 지금 동에 있는 것은 이륜구동이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거 같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외에도 이면도로는 우리 관내에는 작은 도로에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어려운 것 같이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없나요? 동에서 손쉽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장비가 없을까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아직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복순위원

? 그러면 올 겨울에도 그거는 거의 사용을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대책을··· ···.

해서

협의해서황복순위원

사륜구동 뭐?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사륜구동 차가 있어야 되는데··· ···.

황복순위원

그 차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주시고요. 그 나머지 방법으로는 각 동에서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면서 뒤에서 삽으로 퍼서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힘을 덜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동회전 분사되는 그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있기는 있죠.

거를

그거를황복순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도 한 대도 없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한 대도 없는 게 아니라 큰 도로 위주로··· ···.

황복순위원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게 각 동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동에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 뿌리는 차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하고··· ···.

황복순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휴대용 염화칼슘 살포기가 각 동에 두 대씩 배부돼 갖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지가 나서 온 몸이 소음에도 힘들고 이런게 있다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협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수해라든지 설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런 재난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연락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는 언제언제 하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비상연락망 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황복순위원

? 그 수시가 언제 언제 예를 들어서 월 단위인지 분기 단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거의 분기 단위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

분기황복순위원

단위로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언제 그 과로 가셨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4월달에 갔습니다.

지난

지난황복순위원

4월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가셔가지고 분기별로 실시를 하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황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사실 작년 3월 초에 3월 2일날 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퇴직한 후에도 제 핸드폰으로 문자 그게 오는 거예요. 9월 작년 "곤파스 수해났다고 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수해 대책에 임하기 바란다". 심지어 지난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빨리 즉시 동으로 출장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문제라도 이런게 누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비를 안해서 비상시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있던 시의 간부님들도 계셔서 이것을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실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저거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 이것을 정비를 실시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비상시에 그거는 비상령을 발효해 가지고 발령해서 본청 직원들은 각 동으로 가라 이렇게 해 갖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에도 직원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에서 비상을 걸기 전에 동에는 이미 비상이 걸려서 동장서부터 거의 직원이 신규직원 하나가 전화 받는 상태로 다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 후에 본청 직원들은 비상이 걸려서 동으로 나옵니다. 동에 가 봐야 신규직원 하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받기도 바쁜데 시에서 나간 직원들은 가서 뭐를 할 지 모르고 어영부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십년간 지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시의 수해, 설해 이런 경우는 우리 시의 취약지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수해다 그러면 어느 어느 과 어느 직원을 지정을 해 줘서 즉시 그냥 시 본청에서 발령 나서 그 현지로 나가게끔 해야지 동에 가라고 그래야 동장, 사무장 다 벌써 현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가서 누가 동장 지시에 따라서 그거를 대책에 임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상발령 거는 게 참 사실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나오라니까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눈이 분명히 온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비상을 걸었는데 또 공교롭게 눈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비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욕을··· ···.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경보나 이럴 때 경보 발령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재해대책이나 설해대책에 우리가 필요해서 나갈 때는 그 사후에 또 발령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후에 뭐라고 그럴까, 응시하는 대처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본청 직원을 활용할 때는 그냥 시에서 미리 그 계획을 짜놓으세요. 취약지구나 이렇게 어느 어느 과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놨다가 즉시 하면 그 직원들이 그 현지에 바로 간다는 거죠. 동에 나가봤자 동에서 이게 지휘라든지 이런게 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죠, 제가 동에도 있어봤지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

황복순위원

그 점을 검토하셔서 올 겨울 아주 설해대책이나 이런게 없이 안전하게 지난 여름에도 잘 지나갔지만 올 겨울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재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올 여름입니까? 올 여름 홍수 났는데 재난관리과 고생들 많이 하셨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도 고생하신 분들 뭔가 그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이라도 전 해주고 포상이라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실테고 비상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포상 내지는 흔히 포상이든 회식이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데에 대한 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님 배석하셨는데 국장님, 그런데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희섭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도 재해시에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평상시에 하신 일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토평 지하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1월달에 착공을 하셔서 했는데 지금 공사 마감이 됐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25억 예산인데 지금 공사 끝나고 잔액이 남은 거 이거는 뭐죠? 페이지 6페이지의 사항인데.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낙찰 잔액요. 입찰을 받을 때 낙찰 잔액.

가가

낙찰가가진화자위원

20억 4,400인데 이것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놨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을 총 공사비는 얼마고 낙찰가가 얼마고 이렇게 해야지 이 감사자료가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예산액과 자금집행액 이것은 이 공사에 관한 한 이 자료에 제목이 아니에요. 공사에 관한 거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에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잔액이라고 그러면 돈이 남은 것처럼 서류를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데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이게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계속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천제방정비사업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제일 밑에 하천제방정비사업이 있는데··· ···.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천제방정비사업은 낙찰잔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

진화자위원

추가사업을 발주 의뢰를 해서 이게 남은 공사대금 이렇게 더 해야 되는 양이 남은 거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천제방정비사업 남은 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것은 지금 할 금액이 남아서 이렇게 잔고가 남아서 다시 추가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 더 해야 되는 돈이고 위의 거는 돈이 남은 게 아니라 이게 낙찰금액이 20억 4,400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인데 이렇게 언듯 봐서는 두 개가 상이하게 똑같이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감사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지적해도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한 번 자료 검토도 안 하시고 그대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우리는 도대체 감사를 할려고 그러면 뭘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 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서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여기서 또 이렇게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도 잘못되고 이 자료가 지금 보나마나한 자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의회에 1년의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가 늘 지적을 하는데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개선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적을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허도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에 약 1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확보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수립돼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 257번지 일원에 0.154평방킬로미터, 갈매동 83번지 일원에 0.19평방킬로미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거기 용도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갈매동 257번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고요, 갈매동 83번지 일대는 역사유적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보금자리주택 외에 그렇게 계획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수택동에 아파트형공장부지 대체부지로 뭐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현재 그것은 갈매동에 자족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된 게 15만 4,723평방미터의 자족시설용지 내에 1만 9,124평방미터 이 부분을 공장부지로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LH공사한테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부지 내에 있는 겁니까, 그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거기 아파트단지 있지만 자족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장용을 할 수 있도록··· ···.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아파트형공장부지가 몇 만평이라고 그랬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1만 9,124평방미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한 3만 5,000평 됩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4,000 그 정도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용도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대체용으로 쓰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주민들이 그거를 모모 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서면을 받고 그러거든요. 도시과에서 그렇게 홍보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아무 것도 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10년 돼서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산업경제과 서류를 보면요. 그게 3,370평 중에서 1,200평에만 체육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 계획 알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런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시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시민들에게 이리저리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일부 시민들이 유권자라는 명목으로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런 행태를 자아내고 있어요. 산업경제과 자료 보면 4,000평방미터를 거기다 체육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용역을 줄려고 그러면 용역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희들은 타당성을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타당성에서 뭐를 해야 된다 나와야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서류

서류김용호위원

좀 보세요. 그런 거 알고 있었는지. 도시과에서 협조해 준 적이 없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협조를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들이 다 행정의 난맥상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할려면 산업경제과가 도시과에서 그런 협조를 받고 동의를 구하면서 하는 거지 산업경제과가 토지정보과입니까? 땅을 마음대로 자르게.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면이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갈매동 주민들이 지금 몹시 분해 하고 있죠, 보상가 때문에?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시에서는김용호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동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남시에서 보상가가 낮다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보상협의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사항을 주민 애로사항 이런 것을 계속 LH공사에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보상가를 최대한 현실화 시켜 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해당 주민,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 비대위 협조해서 국토해양부에 LH공사 재감정을 요청할 계획이고 또 갈매대책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보면요. 하루에 7, 8번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갈매보금자리주택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내역이 안 나오거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시장님실에서 갈매대책위하고 항상 회의 끝나고 나서는 만나가지고 그렇게 방향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시민들하고는 점심 때 만나서 점심 사주고 저녁 때 만나서 저녁 사 주면서 갈매보금자리주택 주민들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나 보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시장님이 바쁘셨고요, 저희들이 갈매동 가서 대책위원들하고 항상 회의도 하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서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 고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밥 한 그릇을 안 샀을까요?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시장님 다른 일정에 바쁘시고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대책위원들하고 저희들이 가서 위로를 하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다른 일에 바쁘면 갈매동 주민은 우리 구리시민이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갈매 주민도 마찬가지 시민입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민이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구리시의 큰 현안이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는

그러는김용호위원

사람들에게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조성원가를 평당 어떻게 보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조성원가는 분양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추정조성원가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우리가 그거는 그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면··· ···.

김용호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런 추정조성원가 같은 것을 계산을 해서 LH공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보상가격을 낮추느냐 하는 그런 수치상 도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우리 갈매보금자리 주민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추정조성원가 하는 것을 보면 평당 250에서 270만원 들어가요. 이 분들이 이 기사내용을 보면 이 보상가를 용지보상가를 1조원 이상을 잡았어요. 1조 719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은 6,793억이에요 처음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의 7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가 16억입니다. 그래서 총 용지보상비가 7,689억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1조 719억에서 7,689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계획된 것 보다 70%가 들어갔어요. 조성비를 4,222억원이 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70%를 적용하면 2,955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관리비를 609억이 들어간다고 추정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에 70%를 적용하면 42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계산 방법은 용지보상 조성비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유상면적입니다. 그러면 250에서 260밖에 안 들어가는 땅을 주택같은 데는 700, 상업지역은 현재 1,400, 2,000 이렇게 매각이 될텐데 그리고 공영아파트를 한 10만평 이상을 짓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한 6,000억이 나오더라. 왜냐 하면 992만원에 분양하게 되어 있고 요새 건축비가 한 3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 한 평에 소요되는 땅이 0.5평 들어갑니다. 정확히 0.466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250으로 잡았을 때 0.5평이면 175만원, 건축비가 300만원, 475만원, 기타 잡비에서 500만원을 잡으면 평당 500만원씩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시에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못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LH의 부당성, 과다이득, 부당이득 이런 것을 철저히 계산을 해서 LH와의 협상을 해 가지고 보상을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분양 전에 원가계산하게 되면 그때가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항 보상문제 금액 차이 같은 것도 우리가 LH공사 보상 담당하고 물어보면 우리 계산한 거 하고 신문에 난 거 하고는 상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전화상으로든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고 그때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위원님이 하여간 계산한 거를 잘 참고해서 한 번 저희들이 LH공사한테 자료를 주신다면 보내가지고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민을

시민을김용호위원

위하는 일에는 집행부가 앞서거니 의회가 앞서거니 할 필요는 없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앞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따지질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께서 먼저번 시정질문·답변에서 갈매동 가서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갈매동 동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갈매동 몇 번이나 갔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김용호위원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서 시장님이 잘 안 나가시면 "시장님 먼저 의회에 답변했을 때 그거를 지키셔야죠. 왜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국장님이 수시로 나갔습니다.

못을

잘잘못을김용호위원

따지기에 앞서 우리 시의 주민들이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던 것을 이제와서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익사업 명칭 아래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일에 집행부나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먼저 그 사람들의 속 타서 불 나는 그 횃불을 들고서 앞장 서 싸워야 되겠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 갈매동은 여기 계시는 우리 황복순위원님과 신동화위원님, 저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이 가고 또 가슴이 아픈 일도 많고 많이 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기 가 보니까 정말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할 일을 다 못해서 이런 고통을 드리나 싶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뺏어 누구의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 문구 하나만으로 정말 그들이 몇 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자기 재산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겨우 그린벨트 풀려서 살아보나 했는데 또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어떤 국가 정책에 앞서서 이렇게 많은 고통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김용호 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시장님께서도 늘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시면 갈매동에 한 번 나가 보신 적도 없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도 물론 반성하지만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2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긴 거는 아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은 보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보상평가를 감정평가사가 원가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을 조용히 정말 기다려온 것은 설마 우리에게 기준 잣대가 있는데 우리 재산을 형편 없이 가격을 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믿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소리를 지르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내 뜻이 반영이 되는데 순박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조용히 기다려줬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정말 형편 없이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 아니라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내 땅을 빼앗기고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동안 몇 십년 살아온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점을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그 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보상평가가 나오기 며칠 전에도 저희가 시의회에서 우리 김희섭위원님과 김용호위원님이 같이 거기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을 방에 불러서 대책을 물어봤어요. 우리 갈매지구는 그때 마침 하남지구가 먼저 보상가가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남처럼 반값이 결정돼서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갈매동은 지금 어느 실정이냐.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봐라 그랬더니 그 분 말이 며칠 후에 보상가가 결정돼서 나올 건데도 그래요. "하남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남 보다는 훨씬 상위권에 드는 보상가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분이 그렇게 책임있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남이 반값이라고 아우성 치는데 비해서 저희는 그 하남의 30% 보다 더 상회하게 밑으로 떨어진 가격이 나와서 정말 우리는 이런 배신감이 있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의 탄원서나 법정 대응하는 자료를 훑어보니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 보상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다시 통보를 하였는데 우리 비대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수용 대상 토지를 동일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그 비교 표준지 선정이 벌써 위법이 많아요. 표준지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기준을 대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지역 내에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는 보상가와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담터지구와 갈매역을 보상할 때 가격이 천지 차이로 기간이 동일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틀린 것은 아까 우리 김용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예상가가 2009년도에 보상 예상가가 1조 719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주민들이 다 믿고 있었어요, 듣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마지막 보상가는 얼마냐 하면 거의 7,800억인가 그렇게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그 동안 기대했던 모든 보상가의 단가가 이렇게 반값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 하나 따져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교 표준지의 단가가 틀렸고 또 그 인근지역에 금방 자기들이 평가한 금액도 상이하게 달랐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갈매동 산 106번지의 토지 전체 면적이 496제곱미터인데 공부상에는 아직 임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주택이 두 동, 콘테이너 두 동, 창고, 화장실, 정원 이렇게 사용을 실제 이런 용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이번 감정평가시에 건축물 부지만 해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129.66제곱미터인데 임의로 대지를 76제곱미터로 인정을 하고 또 나머지 42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이를 임야로 평가를 함으로써 회베당 23만원의 저평가를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황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감정평가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한 평가라고 우리가 지금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이것은 수십 가지의 위법한 평가 금액에 비해서 한 가지 원칙만 들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밝혀냈으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법정투쟁이든 어떤 일이든 LH와 싸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것을 이행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큰 이익은 못 보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했고요. 사실상 보상평가라는 것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게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이 55개인데 12개 사용했다 그래서 너무 낮게 평가됐다 이런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가 변동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표준지와 대상지 격차율 산정이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있고요. 네 번째는 인근지역 개발이익 요인 미반영. 경춘선과 47호선 갈매역 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당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고 부당하다. 위법이면 바로 고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수준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서 이거를 바로 잡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시에 어떤 다른 대응은 어떤게 있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갈매대책위에서 감사원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런 방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협의했고요. 우리는 되면 LH공사를 그 서류를 가지고서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부당한 것을 거기다 요구하고 평가를 재평가 하도록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갈매지구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이 탄원서 그리고 변호사께서 이번에 다 확인을 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자료 이런거 다 시장님께 보고가 돼서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그거를 저희들한테 제출 그저께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까지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을 보고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새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겨울도 닥쳐오고 지금 공사 예정으로 보면 내년 6월이나 8월에는 착공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국가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개인이 싸운다는 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서류를 다 이렇게 드리면 시장님도 사실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기 좋게 정리를 딱 하셔서 한 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를 바로 하셔서 요점만 딱 정리하셔서 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시장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강력한 의지로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되지만 또 이런 문서가 중요합니다. 서류만 낸다고 해서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어제 축제 예산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방송도 그럴 때 돈을 쓰라고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어떤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하여간 시장님께 최대한 요점 보여드리고요,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국토해양부 보도내용을 보니까요. 국토해양부 올해 키워드 1위가 보금자리였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또한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원성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에 계신 주민들이 연명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실 알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국은

결국은신동화위원

··· ···.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준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수만

접수만신동화위원

하면 되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지정된 지구에서 상당히 많은 지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거나 지정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강일3, 4지구, 경기 과천지구 등에서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또 소송까지 해서 지구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에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국토해양부장관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제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해제한 사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르고

모르고신동화위원

계셨습니까? 7월달입니다. 벌써 6개월 전에 신월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가 지정해제가 되었고요. 성환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가 실제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또 예외적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에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 사업을 원치 않고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한다면 특별법 내용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미 지구지정 해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해서 천안, 신월, 성환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우리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도 해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 번 우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어느신동화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구리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담당 부서입니다. 단순히 주민들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실 것이 아니고 특별법의 해제 요건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런 사례를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지구지정이 해제됐던 사례가 있으니 만큼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력이 조금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LH에 감정가 부당성을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감정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업무 파악을 얼마나 하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김용호위원

사항이라면 면적이 몇 평, 아파트 몇 층 짓는 이런 내용입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사업 주체가 LH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적인 사항 그런 사항은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절차 이런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여러번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기초에서부터 위에까지 업무파악을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업무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토지

토지김용호위원

수용에 있어서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안 일어난 지역이 없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갈매보금자리주택에도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 안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당시만 해도 평가 하남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시에서는 아무 준비도 안 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아니죠. 그 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추진위까지 만들어서 협의회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회의도 하고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회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략 이런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할 겁니다". 맨날 앵무새 같이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극한 투쟁이라도 해서 갈매동민들의 지가를 어느 정도 보상을 받도록 해 줘야겠다 그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거기에서 주민들이 여러 명 와 가지고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애로사항이나 거기에서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다 발췌해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적인

행정적인김용호위원

노력만 한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때는 행정적인 노력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실은

사실은김용호위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시장이 머리띠를 두르고 LH공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민선자치시대의 시장 아닙니까? 갈매보금자리주택 보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청구하는 방안이 있고요, 우리가 LH공사에 그거를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원을

감사원을김용호위원

불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감사원의 결정이 때로는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고 기관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

99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금호아파트 공사에서 100억원의 특혜를 줬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냈고 결국 나중에 금호건설에서 72억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용호위원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오히려 아주 단추를 바짝 잠그는 결과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감사원에서 "이상 없다. 감정 절차라든가 모든 보상 과정에 이상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아예 LH한테 말 한마디 부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예측 안 합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글쎄요.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않고서 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에

도시과에김용호위원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을 모두 석학이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6페이지 보면 GB지역 내 훼손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금액이 제대로··· ···.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제가 이거 보니까 소숫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쉼표가 아니고 세 번째 점입니다. 그래서 3,524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총액이 3,524만원이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위에 단위가 천원이 있는데 이게 천원으로 치면 3,524만원인데.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이게 납부의무자가 구리시장이고 부과금액이 3,337만 2,000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린벨트는 무슨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 훼손하는데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

제방도로진화자위원

확장공사에 거기 그린벨트를 훼손했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

구리시장이 내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국가에 내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제방도로가··· ···.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로 들어갑니다.

진화자위원

예?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국가로 전부 다 돈이 들어가고요, 저희들한테는 업무 해서 3%를 나중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97%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왕숙천 제방도로는 땅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거기는 국유지도 있지만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사유지도 있다고 봐야죠.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사유지를 우리 시가 이 자료에 보면 사유지를 우리 시가 오래전에 보상을 다 해서 이게 보상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이게 다··· ···.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이거는 시 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우리 시유지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지를

사유지를진화자위원

우리가 보상을 해 줘서 제방도로 제방있는 곳이 시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시유지에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도 훼손부담금은··· ···.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사업 시행자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사업진화자위원

시행자가?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법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돈은 또 국비로 들어가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국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유지라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가야 된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납부하신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됐습니까?

니오

아니오진화자위원

. 그리고 우리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어떤 건지 아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T/F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인창동 인창2지구라고 그러죠?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취한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토평동은 일단 우리가 부당이득금이지만 조건부로 해서 우리 그때 140억원인가 반환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인창지구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인창2지구도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꼭 받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서 그러면 T/F팀을 빨리 만들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T/F팀을 만들어서 빨리 활동을 하셔라 이렇게 했더니 그 T/F팀이 오히려 저희 시의원 우리 여기 계시는 신동화위원님, 황복순, 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계시는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민간협의체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T/F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나아갈 방향인지 오늘 그 동안 회의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해서 시민단체, 구리시의회, 우리 공무원들의 협의체가 2011년 4월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 채권 시효가 10년이 경과되면 실효가 없다 이렇게 자문이 와 가지고 사실상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하니까 사실상 이게 행정적이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이게는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고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력이 불가능한 사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날 우리 회의한 자료나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날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인창2지구에 현재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25% 개발부담금 개발이득금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됐네요. 종료시점 지가 마이너스 정상지가 상승분 마이너스 개발비용 마이너스 개시시점 지가 이렇게 25%를 곱하니까 97억 6,443만 4,453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5%를 4배 25%기 때문에 4를 곱하게 되면 380억 되는데 그게 이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토평지구도 우리가 받아올 적에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지역발전협력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이렇게도 한 번 우리가 주장을 하자 이렇게 25%가 이 정도 되니까 이 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개발이익금?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

개발이익금이라고··· ···.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개발부담금.

진화자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 말해 준 거는 부당이득금이라는 말을 만약에 썼다면 이게 파장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를 모델로 또 그런 어떤 운동을 할까봐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저희의 조건부를 달아서 이렇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당이득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첫 번째 그리고 방송에 언론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140억원하고 땅 우리 지금 그 주인공이신 김용호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140억원에 대한 거금을 받아서 지금 토평지구에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그 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사업을 공익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창지구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누락돼서 지금 다시금 첫 걸음을 떼는데 지금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위원님들은 오히려 이 분들이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 일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허탈감에 빠져있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 흐르고 늦었고 힘도 많이 빠졌지만 다시금 새출발을 해서 정말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모든 공약사항은 다 지켜져야 되니까 공약사항을 이행할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다 인지하셔서 새로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말씀드린 거 잠깐만 다시 추가 말씀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구리시의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이?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가 국토부장관에 의해서 지구 해제 고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제 고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국토부장관이 딱 "사업성이 부족해.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LH공사가 무지 많이 남겨먹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건지 하여간 여러모로 봤을 때 지구지정이 해제된 사례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사례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제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사업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 또 그런 것을 구리시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을 한 번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조속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종합감사하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2차 정례회 기간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으니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라도 자료를 봐서 법적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김용호위원

인창지구 택지개발지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정도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토평지구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실상 인창지구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보면서.

김용호위원

토평지구보다 인창지구가 먼저 받아야 된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먼저 사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T/F팀은 그 업무에 전문적으로 또 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팀을 T/F팀이라고 그러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인창지구의 면적이 몇 만 평방미터며 토지보상은 얼마며 지장물 보상은 얼마며 조성비는 얼마며 관리비는 얼마며 또 유상면적은 얼마고 무상면적은 얼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얼마다. 조성원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으므로 이것이 부당이득금이다 이런거 파악이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거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파악해서··· ···.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고 법적이니 정치적이니 이러면 됩니까? 여기 25% 이상 수익금을 남겼다고 돌려달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도 기업이에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25% 아니라 50%가 남았더라도 그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한 거지. 다만 법에서 명시된 조성원가로 공급해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라 이런 것을 어기고 추가로 더 받은 것을 환급하지 않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하고 그 시간을 끄는데 이미 시민단체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위원회에서 220억을 환급하라고 수 차례 문서를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시한이 10년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하는 거지 공기업이 시민에게 돈 떼어먹고 안 돌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철수 과장님 말씀은 정치적인 면이니 그런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서류가 토지정보과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공사가 이익을 얼마 안 남았다고 이것도 공개해 주시오 저것도 공개해 주시오 그런 걸 행정소송을 해서 구리시에서 이거는 아니다, 인정 못한다 해서 줄이고 늘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싸움을 하러 가야지 내용도 모르고 괜히 가서 다른 동네도 돈 줬으니까 여기도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은 시장이 공약집에 낸 거는 아니지만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선거 때 급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주민들 모아놓고 내가 시장에 다시 당선이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이 돈을 환급받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선거 끝나니까 당선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다가 진화자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니까 그때서 T/F팀을 구성하고 그것도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게끔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라 입장이 곤란하다는 명목으로 가만히들 있고 그래서 떼어먹힌 돈 받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위원들이 그때 토평동하는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사실상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 더 협의해서 자료가 미비한 것은 보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이렇게 미지근하게 할려면 시장한테 전하세요. "이거 선거 때 한 얘기인데 없는 얘기로 하겠다. 선거 때 급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포기하도록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받아다 주던지. 공약사항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공약사항이라는 게 다 지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일적에 그것을 취소하든지 취하하는 거지 이것은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가면 정보가 다 있어요. 분량이 이만합니다. 보면 거기에 세세한 내용이 다 나오고 토지가 몇 천 필지고 보상가가 필지당 얼마얼마 나온 거 그리고 지장물 보상한 거, 철도 놓는데 얼마 들어간 거, 어디 공급한 거, 유상면적, 무상면적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확히 하고 그리고 토지공사 자료 안 준다는 게 있으면 내놔라, 어떻게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 비밀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 상업상의 문제라면 비밀일 수가 있지만 땅 사고 돈 얼마 들어가고 건설비용 얼마 줬다는 게 왜 비밀입니까? 이 사람들이 구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내주면 자기네가 잘못하고 돈 안 내 준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에서는 시대로 아니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강력히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LH에서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업상 기밀서류라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밀서류가 따로 있죠. 기술적인 문제, 상술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땅 얼마 주고 사고 공사비 얼마 들어가고 어디 세금 얼마 내고 그런게 왜 기밀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멋을 부려보라고. 멋 아닙니까? 거기다 200억 이상 받아다 주면 얼마나 멋 있냐 이거에요. 세상에 그 보다 더 멋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정수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신태호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체납징수팀 엄정규 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쪽에 있는 GL콜 브랜드택시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GL콜 브랜드택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체감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현황에 보면 배차 실패율이 여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실패율이 올라갔는데 유형별 현황에 보면 시스템 오류 등 삭제라고 돼 있네요. 배차 실패 원인이나 이유가 이 시스템 오류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

황복순위원

그 원인이 장비가 노후됐다고, 콜센터에 있는 시스템이?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노후된 거예요, 그럼?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지금 한 5년 넘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돼서 계속 거기에서 저희한테 새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

언제

언제황복순위원

요구가 들어왔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현재 시에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장비를 전부 교체를 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못하고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UTIS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네비게이션과 수신하는 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새로 장착이 됩니다. 내년 1월 내지 2월 안으로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선이

개선이황복순위원

될까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황복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고요. 12쪽에요. 콜 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현황 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콜당 150원을 지원하고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가인상 등으로 LPG값이나 또 전화 통신요금이라든지 또 와서 콜을 하신 분이 또 금방 대비가 안 돼 가지고 그 기사가 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기사들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실예로 남양주시 콜비는 1,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1,000원입니다.

기는

거기는황복순위원

2009년부터 1,0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남양주 택시도 구리에서 영업을 하잖아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구리시민이 남양주 콜을 하는 거예요. 1,000원을 더 주더라도 얼른 오니까. 그래서 같은 영업 지역 내에서 우리 GL콜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 하고 기사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려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라도 확실하게 이것을 편안한 택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콜을 해도 안 와요. 저는 거의 50% 활용을 못해 봤어요. 어지간한 곳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버스나 이런 걸로. 정말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상할 그런 의향 없으시고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00원 정도로 인상을 계획은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

부서

예산부서황복순위원

핑계 대시면 안 되죠. 300원이 뭐에요. 이왕 저거 하려면 확실하게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좋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업계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맞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는 500원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150원씩 해도 1년에 한 7,200만원 정도··· ···.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이 비용이라도 더 들어도 정말로 콜 해서 즉시 오고 즉시 이용하고 편안하면 그 정도는 우리 지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2월경에 브랜드택시 기사 총회를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결산을 거기에서 해 갖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콜비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하든지 그때가서 저희가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좋으신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네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복순위원

유지보수 업체로 가는 거겠죠, 지원이?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

스템

시스템황복순위원

유지보수.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로

그거로황복순위원

가는 것으로 알겠고 아무튼 우리 구리시가 브랜드 택시를 사실 남양주보다 먼저 정착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지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택시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분들은 그 분들대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브랜드 택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다 양쪽의 경제성이나 편리성을 갖다가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브랜드 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시스템에 대한 점검,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조속하게 이 사업이 정착이 되게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 다음에 17쪽에요. 행감자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콜택시와 관련된 GL콜과 관련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고··· ···.

그러면 저도 한 가지 GL콜 택시와 관련해서 제안사항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창문을 거의 닫고 다니게 되는데 기사들의 어떤 생활 형태에 따라서 차 안의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흡연자 기사인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리시의 관리감독이 함께 따라서 우리 브랜드 GL콜이 이미지를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 운전자 또는 택시에 대한 내용을 조수석이나 운전석 뒤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착용된 점에 대해서 해 주셨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황복순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이고요. 차량·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과 건수를 보면 1만 445건에 금액은 10억 2,954만 4,000원이고요. 미수납 건은 5,112건에 7억 8,950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건수 대비해서 징수율을 보면 한 50% 정도 되고 체납률이 48.9%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50% 정도인데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금액 대비로는 76.6%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통 보면 가장 많은 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책임보험··· ···.

가장

가장황복순위원

많은 건수하고 금액이··· ···.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과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인데 이게 보통 보면 안 받는 사람들이 대포차라고 하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의는 그렇게 돼 있어도 만약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보험을 못 낼 정도의 생활하는데 가 보면 그리고 대개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2개조로 해서 지금 매일 나가서 독촉도 하고 또 차량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이게 그냥 징수가 안 되는 일을 계속 의무적으로 고지서 발급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다른 방법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법적으로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에 직장 조회를 해서 봉급 압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봉급 압류는 했습니다. 봉급 압류는 했는데 예금같은 경우에 조회를 하면 예금공사에서 저희한테 잘 회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우리한테 국세나 지방세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분은 못 해 준다는 그런 공문 회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이전이나 이런게 말소가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체납 과태료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승계를 하면 이전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과태료가··· ···.

명의

명의황복순위원

변경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명의 변경이 됐었는데··· ···.

계가

승계가황복순위원

안 된다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승계가 안 됩니다.

황복순위원

타 지역으로 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냥황복순위원

따라가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완납이 되어야지만 명의이전 되도록 이렇게··· ···.

화가

강화가황복순위원

됐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황복순위원

적용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7월 6일요.

지난

지난황복순위원

7월 6일부터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아까 봉급 압류까지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몇 건 어떻게 하셔가지고 실적을 내신 거 있으신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340건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 실적이 있고 지금 한꺼번에는 못 내니까 분납하고 있습니다.

으로

분납으로황복순위원

해서 받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이런 거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 하여튼 총 얼마 정도 금액이 되고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64억 정도 됩니다.

황복순위원

64억 정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 돈인데.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7월달에 체납징수팀 생기면서 저희가 약 6억 올해 6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업무를 철저히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말로 과태료는 정말 내야 되잖아요. 세금같이 생각을 하고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 대책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단의 징수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예금 그거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금년황복순위원

한 달 정도 안 남았는데 연말 안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바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루 들어오는 걸 보면 약 150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4,500··· ···.

황복순위원

4, 5천?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2011년 저상버스 구입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 9,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낮은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대당 한 2억 갑니다.

진화자위원

한 대당?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2억 가는데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해서 50% 1억을 지원하고 또 1억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3대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장에 신청을 해서 12월중으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버스를 우리가 단체를 주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노선버스 경기여객.

진화자위원

아! 경기버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자동차등록업무 현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총 대수가 얼마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이··· ···.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6만 6,744대입니다.

진화자위원

6만··· ···.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6만 6,744대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번호판 단다고 그러죠? 이 번호판 다는 것도 등록업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할 때 번호··· ···.

호판

번호판진화자위원

작업은 위탁사업인가요, 우리가 직영하고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정해서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협신 제작소라고 교문동에 있는··· ···.

협신

협신진화자위원

··· ···.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신협신제작소.

진화자위원

신협신제작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번호판 위탁 사업은 이게 신협신제작소에서 언제 위탁 받았어요? 이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93년 5월 21일날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진화자위원

93년 5월달에 받아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이 한 분이 하고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신협신제작소가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교문동 400번지에 있습니다.

문동

교문동진화자위원

··· ···.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400번지.

진화자위원

400번지?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표자

대표자진화자위원

성함이 뭐에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이상배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하철

지하철진화자위원

6호선, 8호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과장님 간단하게 최근에 일어난 우리 사업 상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호선 별내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8호선은 우선 별내선 8호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 경기도에서 2010년 5월 20일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올 2011년 8월 17일날 완료를 해서 2011년 8월 30일날 국토부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 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호선은 저희가 2007년 10월 7일에 경기도에 2012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어요? 6호선이?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12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일단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가장 문제가 우리 노선이 지금 가장 우리의 이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지난번에 건의노선으로 확정 건의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노선에 마지막에 그날 동구동 주민센터에서 시장님하고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지적을 한 게 이렇게 건의노선으로 확정을 하고 또 이 건의노선은 우리 농수산물사거리를 지나는 노선이고 경기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별내로 가는 그 노선을 대안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그날 발표를 하셔서 제가 지하철 8호선 별내선역에 있어서 대안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대안이라는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

그날

그날진화자위원

건의노선은 우리의 노선은 구리시 노선은 농수산물사거리역으로 가는 게 우리의 건의노선이고 또 대안으로 경기도 노선 있잖아요? 그거를 대안노선이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림을 그려서 보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대안노선이라는 말은 말 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건의노선으로 확정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말 그대로 올라간 거 맞냐고요, 경기도에.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안을 최종 노선으로 하고 구리시 안을 대안노선으로 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먼저도 설명했듯이 총 사업비가 20%가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그 범위 넘지 않는 경기도 노선을 일단 최종 노선으로 하고 저희 건의노선을 대안노선으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때 저희가 도매시장역사 건립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농수산물사거리에 역을 신설하면 9,400억인가?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945억입니다.

진화자위원

940억. 그거를 어떠한 예산으로든 마련해서 농수산물사거리역을 꼭 사수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이 그날 그러셨잖아요. 항상 말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서 왜 그러면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 그렇게 말씀처럼 서류나 문서나 강력한 의지로는 하나도 안 가고 맨날 여기 와서 말은 정말 강력하게 잘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거처럼 여기에 나와있는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경기도에서 그냥 대안으로 구리시 농수산물사거리역은 대안노선으로 하고 자기들의 노선을 확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우리 말은 정말 강해요. 그런데 그 사람 지적 말마따나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날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시장님도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뭔가를 보여달라,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해서 올렸냐, 문건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글자도 눈으로 보이게 강력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문서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문서도 말처럼 강력하게 우리 뜻을 전달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거 말 한 줄 이렇게 해서 건의노선, 대안노선 우리는 이렇게 대안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강력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한 장만 나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재원 마련 방안 같은 거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저희가 도매시장역사 부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공문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아직 제출을 안 했고 지금 940억원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예산을 마련해서 역을 사수하겠다는 그 강력한 문건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서 조만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시민이 지적한 말이 정말 뼈에 사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안 되면 우리의 녹음 목소리라도 해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문건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뜻과 우리 시장님의 뜻과 우리 시의회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GL콜 브랜드 택시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GL콜 브랜드 택시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용자들이 택시를 불러놓고 한 없이 대기를 시켜놓고 전화를 몇 번씩 해도 내려오질 않고 또 도로변에서 호출을 해 놓고는 오기 전에 다른 차가 오면 다른 차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또 사업자들은 잘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는 불편하고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같은데를 통해서 GL콜 브랜드 택시 이용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시민 기고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자꾸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택시를 불러놓고 아파트 속에서 장시간 있고 그런 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거다 그리고 콜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친절하고 편리하게 신속하게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킴으로써 상호 신뢰감이 형성돼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시에서 아무리 예산 지원을 해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는 편리하고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두 가지 논리가 성립이 될 때만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서 우리 시정소식지가 매달 나가니까 거기에 어느 코너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면 의도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거 같이 비칠 수 있으니까 여러 시민들의 기고를 통해서 자꾸 추진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면 수익도 오르고 시민들은 편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외 추가요금을 그전에는 안 받았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전에요? 예.

금은

지금은김용호위원

징수하고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20%··· ···.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일부에서는 시외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야 서울도 막 가고 그러는데 시외요금을 징수하니까 잘 안 가려 들고 그 대신 서울 택시가 와서 다시 판을 친다는 거예요. 시외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때는 서울 택시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서울 택시가 다시 와서 오히려 수익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하여튼 첫째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사용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를 홍보를 해서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 시키면 아주 편리한 도구인데도 이것이 점점 침체되는 상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문하기는 이르겠지만 우리 도매시장역 945억 추가 들어가는 것은 재원 마련같은 거 대충 구상한 게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지금 이타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대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그게 945억 아니라 얼마가 들어도 역을 신설해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행정적인 계획은 아주 거의 정확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타운 같은 것이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리라고는 믿지 않으니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하는지 여부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저도 GL콜택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GL콜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실시한 적이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그것이 교통행정과에 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전달이 됐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결과

감사결과신동화위원

사항을 의회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한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결과

감사결과신동화위원

보고서.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건 기감실하고 해서 저희가··· ···.

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결과에 문제점이라고 발견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정리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 ···.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이렇게 하시죠.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GL콜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으시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 주시죠. 그러니까 감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보고를 해 주시면 그 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 주시고요. 또 7번 신규 노선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7번 버스 같은 경우에 4월 18일날 운행이 시작됐는데 맨 처음에 운행할 때는 약 200명, 250명 정도 1일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현재는 약 500명 평균 5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2/4분기, 3/4분기 때 지원할 때는 약 1,700 정도를 지원했는데 다시 이번에 해 본 결과 약 9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로 저희가··· ···.

신동화위원

900만원 정도 덜 보조하게 된 거네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약 300 정도 됩니다, 1,700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개선이 되면 경영개선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

신동화위원

7번 마을버스 타 보셨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는 이용을 안 해 봤습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리역에서 7번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돌다리 사거리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요? 관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구리역은 마을버스만 정차하는 정류장입니다.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동화위원

6번, 2번, 6-2번, 6-3번 다 거기 서거든요. 7번도 거기 섭니다. 그런데 7번이 신설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7번이 선다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모르셨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해

시정해신동화위원

주세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노선버스가 정차하는데도 조그맣게 마을버스 번호가 다 써 있거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다리

돌다리신동화위원

정류장에도 오른쪽 하단에 보면 6번이 써 있어요. 7번이 안 써 있거든요. 하여간 7번이 정상화 되고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세심한데까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돌다리교통 요즘 노사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돌다리교통 노사 갈등이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동의하시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노와 사가 갈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인 건 명확합니다. 지도감독하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돌다리교통의 노사 갈등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운행이 정상화 되고 노사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의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 ···.

씀해

말씀해신동화위원

주셔도 되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1년 11월 2일날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같이. 점검 결과 총 19대 중에 18대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가 돌다리교통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 북부지사에 있는 남양주 자동차검사소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거기에서 1대씩 해서 전부 합격 판정서를 저희가 12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상

행정상신동화위원

법적조치 이런 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노사간에 감정의 갈등도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그것 역시도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요. 구리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66개 노선에 65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스 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나서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교통사고 줄이는 일에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업체에 대해서 친절과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에

별내선에김희섭위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별내선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사 건설에 대해서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역사를 만들자는 쪽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분명히 시나 의회나 다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자는

만들자는김희섭위원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는 특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너무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빈약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도에 보내는 공문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울러서 시의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예산 계획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갖고 시의회하고 같이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성

실효성김희섭위원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하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설종대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팀장 임현일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완겸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오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희섭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정각사 있는데 삼거리부터 경찰서 있는데까지 보면 거기 완충녹지가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완충녹지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인도 말입니까?

인도

인도김희섭위원

말고 저쪽 안쪽으로 완충녹지 도로에서 지나다 보면 그 옆에 차량 통행하는 완충녹지 넘어서 도로가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단지 내 도로··· ···. 단독주택 도로··· ···.

김희섭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차량

차량김희섭위원

통행이 많고 주차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일부를 보행로로 이렇게 해서 오솔길처럼 만드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완공이 언제 됐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완공이 2010년도 4월 30일날 됐습니다.

아직

아직신동화위원

하자보증기간에 해당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2년입니다.

올해

올해신동화위원

집중호우에도 상당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몇 개 업체는 실제로 손해도 입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받으셨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8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완료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에도

내년에도신동화위원

또 재발하면 또 하자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내년에는 2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으면 하자를 받을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

자가

하자가신동화위원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한 곳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동화위원

주차빌딩에 하자가 호우 때마다 반복되게 나타나가지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버스중앙차로 실시된 이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거기가 금년도에 경춘국도에서 여섯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RT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이 5개소가 있고 횡단보도가 하나 더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2012년도 상반기에 설치를 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구체적으로 도농역인가요? 동아고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그런 차단기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남양주에서 자체적으로 차단기를 설치를 한 건데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계 자체도 틀릴뿐만 아니라 그게 신호등하고 같이 연계돼서 연동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닫히는 거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열리고 그거를 자동으로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버스중앙차로제는 경기도의 중점 추진 사업이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늘었다면 경기도비를 100% 받아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나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가내시된 게 저희들이 도에서는 30%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신동화위원

100%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중점 추진사업을 위해서 구리시에 교통사고가 늘어났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도가 전액을 들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으로

정식으로신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그런 내용이 건의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정비사업 어느 다른 사업보다도 교통시설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년도

내년도신동화위원

예산은 올해 대비 좀더 늘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린이들이 구리시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리시는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구리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시의 미래고 구리시의 희망인 어린이의 교통안전 반드시 구리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집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신동화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

검토

검토신동화위원

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다시 회부해 주시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금년 2차 정례회 때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문동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은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황복순위원

몇 년으로 언제까지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2년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황복순위원

위탁업체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업체 선정명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기간은 언제 위탁하셨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2010년 4월 21일에 계약이 돼 가지고 2012년 4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통일상사입니다, 통일상사.

통일

통일황복순위원

어디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통일상사.

황복순위원

통일상사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현재

현재황복순위원

통일상사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계약이 연 2억 4,7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환산한 금액보다도 거의 140% 정도 이상 써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높은 주차료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위탁기간 중에는 이게 그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주차요금을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주차요금이 높으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은 거예요. 서로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초기라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비어있다고 지적이 나왔었지만 거의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지금 점포 임대는 2층에 하나 정도 비어있네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204호 하나 비어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204호. 이거는 언제 비어진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2011년 9월 30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서오능이라고 거기 식당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운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해지를 했습니다.

해서

해지해서황복순위원

9월 30일날 비어있는 거고 아직까지 들어올 업체는··· ···.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공개경쟁입찰을 두 번 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행감자료 17쪽입니다. 거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률이 너무 높은 상태인데 금액도 많고요. 이게 작년 대비 금년에는 증가가 된 부분입니까, 감소가 된 부분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거의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거의

거의황복순위원

매년 이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게 체납이 되면서 보통 한 60% 냅니다, 보통.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거의 40%가 미징수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그 다음에 20년 전부터 체납이 된 사람은 차를 폐기처분한다든가 소유권 이전시에는 그것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40%가 누적이 됐지만 매년 또 4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지금 당해연도에 금액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금액하고 하면 거의 1년에 9억 내지 10억이 들어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체납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 징수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이유는...

그냥

그냥황복순위원

과태료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간과하는 경우가...

황복순위원

또 뭐라고 그럴까, 강제규정이 미약하니까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작은

작은황복순위원

금액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게 약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체납 징수에 대한 전담 직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전담 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누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 과에서 해당 직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전담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서

고지서황복순위원

발부하고 또 이거만 매달려서 볼 수 있는 직원이 없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징수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체납 과태료를 다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자동차 압류가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면 이 자동차를 폐기처분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할 때 그때는 어차피 받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영구히 저희들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체납된 금액이 매년마다 40% 정도가 들어옵니다.

납이

체납이황복순위원

40% 정도 체납이 되고 징수율도 40% 정도 된다 이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해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에 대로에 CCTV 설치된 건원대로라든지 이런데에 정차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린다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늘렸습니다.

예.

황복순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단속 현황이 나오고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이후에는 보통 단속율이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된 게 15% 내지 17% 정도가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게 언제까지 홍보기간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홍보기간 다 끝났고요. 지금 계속하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이게 지금 된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교통시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사업 우리가 유티스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일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공정이 지금 현재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80%?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하도급 없이 그냥 원청 경봉이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경봉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감리가 선정이 되어서 경봉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책임감리가 있고 경봉이 직접 다 시행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역의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역에서 무슨 공사가 있고 하면 관내 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에 어떤 그런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경봉이라는 회사는 그런게 약하지 않나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감독기관으로서 만약에 경봉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역업체를 우리가 조례도 있어요. 30% 이내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챙겨서 하는 일이 있어야지 또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그런 점도...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관리공사 주차장 주차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관리감독할 어떤 의무는 없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관리공사 내에 말입니까?

진화자위원

예. 내 뿐만 아니라 둔치 주차장도 있고 해서 거기에 총 1년 주차료가 예산이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저희...

관이

소관이진화자위원

아니에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도매시장 관리하고 있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주차장이라도 산업경제과에서 모든 것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게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규 설치, 유지관리 이런데에서 거의 1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화자위원

19억? 1년 연간 예산이에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여진

쓰여진진화자위원

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총 수입이 48억 7,900에서 19억 9,300을 쓰고 28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수입은 그냥 국비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수입은 특별회계에 보통 1년 수입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 수입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빌딩,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수입비 그 다음에 주차빌딩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거기 또 임대보증금 9억 등등 해서 주정차 과태료 해 가지고 총 28억 정도됩니다.

진화자위원

1년에 통계적으로 한 28억 정도 된다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수입으로...

비는

관리비는진화자위원

어떤에 지출이 되는 거죠? 19억 정도 나가는 거 시설보수 이런거...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죠. 시설보수,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보수 하여튼 교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신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종렬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김용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백구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4리라고 그러나? 거기 금호아파트 밑에 한성조합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우리 여기 문예회관 뒤쪽으로 골목에 낙후된 곳에 조합아파트.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인창재개발조합요.

개발

재개발진화자위원

여기 시청 옆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사거리...

진화자위원

금호어울림 밑에 골목에 지역 번지를 모르겠네. 한성...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한성산업개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때 이 회사가 부도 났나요? 부도 났는지 자금이 제대로 안 돼서 보상도 못 해 주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냐고 제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문제가 좀 있어서.

입자

세입자진화자위원

문제를 보상가를 정해놓고 다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성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져서 그것을 못 받았다고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사업승인까지 나갔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승인 다 나갔는데 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지금 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할머니들 어려우신 분들 보상을 아직 다 못 받으셨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보상이 아니라 서로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계시니까...

진화자위원

이사비용은 주셨잖아.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주기로 했었는데...

기가

거기가진화자위원

다 세입자들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세입자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돈이 아직 해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안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안 됐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한성주택 회사는 부도가 난 건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부도는 안 났고요. 원래 시공회사가 진흥기업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진흥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금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마냥 열악한 환경 그대로 중지돼서 벽에 막 빨간줄 막 있고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기도

거기도진화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가끔씩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요즘은 빈집에 청소년 문제가 되게 빈번하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동주택사업 신청이 몇 개 있는데 포스코 건설이 여기 어디 하는 거죠? 인창동...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구시청 뒤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해서 대화관광 자리까지 해서 세 건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세 건이 다 승인이 났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안 났습니다, 아직.

인이

승인이진화자위원

아직 안 났고 조합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포스코 직장조합이 구성이 돼 있고 포스코 건설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이씨 종중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건입니다.

진화자위원

세 개 있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소위 모델하우스라고 이야기 되는 견본주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가능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존치기간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2년씩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까지

얼마까지신동화위원

연장이 가능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 햇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햇수

햇수신동화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신동화위원

화재 난 모델하우스는 연장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부도가신동화위원

나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그런 모델하우스가 도심지 한복판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끔찍한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조물 축조 신고로만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상당히 취약하죠? 소방안전 지침 같은 거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구리시에 남아있는 모델하우스가 총 8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신동화위원

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주택가 밀집지역에 모델하우스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구리시민의 안전 화재사고로부터의 안전을 고려해서 가설건조물 축조 신고로 지어진 견본주택이라 하더라도 화재 안전점검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때 이후로 해 가지고 11월중인가 일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신동화위원

교문동 275번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2004년 지어놓고 여태까지 존치하고 있어요. 제일 길군요. 거의 7년이 넘도록 가설건조물 축조 신고로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화재 우려가 있는 건물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연장할 때는 반드시 화재에 취약하지는 않은지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화재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치기간이 대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다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3월부터 7월까지는 다 새로 연장을 할려고 하는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는 소방기준을 넘길 정도로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동화위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구리시민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평동 금호상가 간판 정비 하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거기는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불만이나 반대의 의견이 나왔던 거는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거기가 특정지역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간판을 임의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도 그쪽 지역을 보면서 뭔가 정돈되고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리시의 중심도시인 교문사거리에서 왕숙천 부근까지 경춘도로 그쪽 도로에 간판 정비를 하면 구리시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도 그 당시에 2008년도, 9년도에 추진했을 때 그쪽 부분을 할려고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 지구고 그러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선정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뉴타운지구는 저쪽 인창동 그쪽 부분만 그렇고 구리시장 그쪽으로는 상관이 있나요? 거기도...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원래 그쪽도 시장 안에도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나중에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경자

민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밤에나 또 저희 동네 골목 앞까지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평일날 단속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평일날은 하루에 100여개씩 제거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날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경찰서하고 광고협회하고 합동으로 야간단속 해서 에어라이트 같은 거 내놓은 거 그런 거 계고하고 또 저희가 수거해 오고 그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치웠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처벌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계도만 하고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단속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자꾸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해당 과에 대한 감사는 월요일 제5일차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해당 과에 대한 감사는 월요일 제5일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와 구리농수산물공사 그리고 건설도시국 해당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