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위원회 명단을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는 충분하지 하지 못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빠진 위원회 명단이 며칠 전에 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제가 위원회명단을 좀 주시오 하니까 12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하는 것 보니까 성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한 분도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규정에 또는 정하는 법에 따라서 꼭 시의원을 배제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충분하게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토의하고 질의 하고 또 결론을 짓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제출뿐만 아니고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질의가 되고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만 소속되어있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7개 위원회에 명단이 싹 빠져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7개 있는 위원회도 빠졌다면 다른 위원회는 얼마나 많이 빠져있겠는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7개 부분이 위원회 명단이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실크 입점 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명단이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회 시민상추천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추진위원회도 없었고, 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위원회도 없었고, 경상남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도 없었고, 진주시근로복지회관운영위원회도 없었고, 진주시최고경영자상 공적심사위원회도 없었고, 진주지식재산진흥위원회도 아마 우리 위원회는 없었고, 진주지역경제연구센터운영위원회도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출 중에.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명단 전체적으로 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빼고 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있는데.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된 7개 부분이 위원회에 구성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에 없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많이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의위원회 중에서도 여기 한 20개 위원회에 보니까 또 시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었다. 제출자료 중에서 2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한 명도 참여가 되지 않았다. 개인자격도 좋고 우리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시의원이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개인자격으로라도 우리 시의원이 참석해서 위원회에 자문역할이나 또는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 특히 여성의원들이 빠진 부분이 더 많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우리 시비로 경비 지출이 없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제출한 것 중에서 위원회 명단에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다 된 것은 제가 명단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감사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혹시 CCTV가 관공서 즉 관리하는 사업소 기타 등등 해 갖고 몇 대 정도 설치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한 CCTV 숫자를 모르고 있다?

소관부서에 데이터를 내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글쎄, 진주시 전체적인 설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보관리과에서는 자료제출에는 진주시 전체 몇 개라는 감사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진주시에 개인보호법에 의해서도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관리가 한 부서 일관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주청내에 시청 본청에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읍면동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수천대의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 삼발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현재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CCTV 숫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정해져서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그 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시청주위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CCTV를 쳐다보니까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CCTV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러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CCTV를 달아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날로가 41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 이상 넘어가고 150만 화소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 맞도록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옛날 그때만 해도 흔적이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거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CCTV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검토도 해 보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관리하는 주체 부서에서 순회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차도 5년 타면 바꾸어야 되고 10년 타면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 기술만 해도 층분했습니다마는 지금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카메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설치한 사람이 잘 했다 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개선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24시 계속 잘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이 24시가 좀 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세라든지 이런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근무시간 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만이라도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에는 24시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만큼은 안 된다하는 부분이 오히려 국세보다도 지방세가 더 작다고 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들은 무조건하고 국세에서 완납증명을 끊어주고 발급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지금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연장을 해서 민원인에게 봉사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담당자가 근무시간에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연장해서, 근무가 연장할 때라도 해줄 수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그 담당자가 확인한 걸 스캔을 떠서 아마 발급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완납증명이라는 것은 그 사업자가 세금을 지방세를 완납 안 했다 했다 하는 것은 데이터가 항상 보존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완납증명이라는 것은 개인을 하지 않고…….

글쎄,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둔 그 베이스만…….

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감사 추가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가 구성되는 도시에는 계약에 있어서 40% 이상 지방에 있는 업체와 공동 도급하도록 되어있죠?

그러면 경상남도 즉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도급금액은 얼마까지 경남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계약 계장님, 전기나 기타 전문공사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얼마 이상 경남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계약계장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과 계약 계장님 답변과 일치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 있는 모 협회에서 국세청에서 하는 공사가 7억 미만까지 경남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공문이 그 관계기관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와 그것과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약계장님 공문 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별도로 해 주겠다?

예, 좋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그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은 부풀어있는데 일자리 없고 할 일들이 많이 없다고 혁신도시 오나마나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든지 일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시에서 나서주면 협조가 더 이루어지기 쉬울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추가 감사보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진주시내에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대충 몇 대나 된다고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 한번 제출하고, 집행하는 국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했듯이 한 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각 과에 관리가 되어야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CCTV의 용도가 확실하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CCTV가 간혹 잘못으로 인식해서 우리를 감시해 주는 CCTV다 이렇게 판단하는 공무원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숙지를 잘 시켜서 CCTV가 어떤 부분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하는 것도 많이 알려주고 또 용도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추가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함에 있어 그동안 느낀 점이나 집행부의 요구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년 간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면서 LH본사 유치와 아울러 산업단지조성, 대기업 유치 등 대단위 사업들을 원만하게 이루어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취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평가에서 무수히 많은 수상을 하고 상사업비를 확보한 직원 여러분의 높은 업무 수행 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시민에게 친절과 봉사자세로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아직도 전례답습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쉬워하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확보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진주시민을 위해서라면 한마음이 되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좀더 이해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펴주시면 하는 바람이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 빠른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한 수레바퀴가 되어 행복하게 활기찬 진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