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수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답변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류재수위원
과장님, 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올 초에 제가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계약을 체결한 근거자료로서 이것이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첫날 본 위원이 인원을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인원을 정리를 했는데 음식물 3개 업체 용역보고서상 인원이 75.5명으로 나와요, 이 자료를 보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정리를 한 것은 59.844, 60명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어디서 발췌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우리 실근무자가 가지러 갔는데 1월에 좀 과다된 부분을 축소해 가지 고 받았던 용역서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주셔야죠.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간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나름대로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그 자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실무자들이 챙겨준 걸로 알아서 그랬는데 챙겨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총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총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총액도 일부 조금은 조정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약이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계약이 1월에 되었죠. 계약하기 전에 용역을 변경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의 총액에 92%가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만 줄었다는 얘기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인원은 60명으로 최종 자료로, 실무자들이 다 빼놓은 자료를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서를, 계약 후에 사업계약서를 제출 받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인원을 만약에 진주환경은 음식물에 36명 쓰고 가로청소에 24명을 쓰고 재활용품에 6명을 쓰겠다, 이 인원을 합한 인원을 가지고 올해 진주시에서 준 청소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의사를 밝힌 것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그 종목에만 쓰여져야 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종목은 그 종목 위주로 쓰여져야죠.
류재수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했으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에 아무 아무 이렇게 해 가지고 36명 인원을 정리해 가지 고 이렇게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거기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빠진 종량제 봉투 수거 업무를 따로 제출 받았는데 인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월.수.금으로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화.목.토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수.금 3일을 해 가지고 월급을 줄 경우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월급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화.목.토를 해 가지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서에 조건을 걸은 것은 여기 기에 대행비는 대행업무를 하는데만 쓰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군데를 걸쳐서 일을 했으면 그 일한만큼의 지분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한 업체가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에 투입인원은 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2명. 한 업체가 52명이에요. 이 52명은 왜 52명이냐, 단독주택에 운전원하고 미화원이 40명이고 공동주택에 운전원 3명, 미화원 9명하고 12명입니다. 이래 가지고 52명인데 이걸 월.수.금, 화.목.토로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은 26명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1명으로 나누면 인건비가 1,3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52명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주당 3일만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52명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주 6명을 하는 것으로 잡으면 26명이 정확한 인원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월.수.금 3일만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안 맞아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요, 방금 그 내용이 우리가 분석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우리가 상세하게 수치를 놓고 다시 더 용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이것이 기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에 용역서상 59,844인, 그래서 60인입니다. 사업계획서에 86명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근무인원이 94명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것이 아까 그런 특수성이 감안이 된 것이다, 1명 1명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 현장확인했던 자료를 가지고 내년 2월 중순정도 되면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류재수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잘못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실제 근무가 94명인데 이 94명을 어떻게 확인했다는 겁니까? 이 문전수거원들은 새벽 12시 되어서 나와 가지고 몇 시간 하고 집에 가 버립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일단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에 이 사람들을 다 만날 겁니다.
류재수위원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서류상 확인이고 마지막 정산할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개인 1인당을 확인을 다할 겁니다. 당신이 1년 동안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개인문답서를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파악한 대로는 실제 근무가 94명, 중복인원이 전체 인원에 44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인원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44명이 중복이 되었다는 얘기는 44명분의 인건비를 아꼈다는 얘기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방금 했습니다만, 음식물 같은데 60명이 되어 있는데 용역서상에 94명이 했거든요. 34명 인원을 추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꼭 좀 잘 해 주시고요. 여기 94명 중에서 33명은 월.수.금으로 문전수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78만원 주는데도 있고 90만원 주는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1명으로 치면 안됩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확인을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94명이 실제 근무서류상에 나타나 있더라도 실제 일주일에 6일 근무한다는 걸로 쳐서 1명으로 잡으면 확 줄어들어버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다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중복되는 인원이 과장님이 44명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되긴 하지만 어쨌든 44명 중복인원을 찾아낸 것은 과장님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중복되는 인원이 44명이라면 그만큼 인건비를 아껴서 자기들이 부당이득으로 갖고 갔다는 얘기가 확실합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250만원씩 월급 주던 사람들한테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갑자기 250만원을 더 주고 이러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돈 지급된 부분은 올해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산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정산과정에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이것 답변을 주신 게 소송자료요, 이 소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올해 것은 과장님이 2월에 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로 나간 것이 있으면 환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2009년, 2010년분은 청소과에서 안해 버렸다는 얘기죠, 정산을. 안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정산을 하자 그랬죠. 하자 그랬는데 저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데.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9년 말에 정산을 하고 2010년 말에 정산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안하고 넘어갔고 올해 들어서 정산하자 이러니까 당신들이 하도 안하고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왜 하자 하느냐, 못하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소송이 붙은 것이거든요. 정산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소송에 져버리면 2009년, 2010년 정산 못하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진다는 가정은, 우리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유리한데, 그래서 제가 진주시에서 답변서 낸 것이라도 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주시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송 당사자 외에는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진주시가 소송당사자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가 소송당사자인데 그래서 진주시가 지금 답변서를 제출했을 것이거든요. 저쪽에 소송을 하면 준비서면을 냈고 그러면 이쪽에서 답변서를 보냈다 말입니다. 그리고 결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냈을 것이고 그것은 진주시가 낸 것이에요. 그러면 진주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의회가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소송 대리인을 지금 서경법무법인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서경법무법인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와서 도저히 이것 좀 어렵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법무법인에 질의를 받아 보자, 그래서 질의를 받으니까 법무법인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꼭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참 어렵네요, 사실은.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법인에서 온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의 전산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은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주시가 행하는 모든 행정서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달라 그러는데 왜 엉뚱한 얘기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소송 중인 서류는 우리가 이걸 줘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드려야죠,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단지 이렇게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송에 왜 줄 수 없는 자료를 줬느냐 이런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물었고 법무법인에서 소송 대리인들이 그것은 안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진주시 법무팀에서 이 자료를 답변서나 이런 걸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내어 놓으라고 합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뭐하러 물어 보는데요. 진주시의회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주면 되지, 복사해서 주면 될 일이지, 그것을 변호사한테 뭐하러 물어봅니까. 변호사가 진주시 직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이 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소송을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류재수위원
소송대리인에게, 말 그대로 대리인 아닙니까. 이것은 진주시가 소송당사자입니다. 진주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가 소송당사자기 때문에 진주시가 갖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내나 같은 건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답변내용에도 보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의원님이 이런 걸 요구를 했다는 내용까지 넣어놓고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답변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답변이 온 것을 저희들이 달리 또 해석을 만약에 해 가지고 무리가 생기면 …….
류재수위원
무슨 무리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라고 …….
류재수위원
우리가 보면, 의원이 보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이 불리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전혀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이걸 왜 주지 말라 했는데 줬느냐, 이런 또 우리한테 질책이 돌아올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
류재수위원
소송대리인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왜냐하면 소송대리인이나 예를 들어서 뒤에 문제가 되었을 때 법상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너희가 줘 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걸 물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류재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줄 수 있는 걸 못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십시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책임을 진다기보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그것이 아니라서 판단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이렇게 녹지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요,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하수과 질의를 하다가 진양호공원내 건물 오폐수 처리 배관도면 관계 때문에 부서가 녹지공원과 소속이다, 하수과 소속이다 서로 이야기가 오가서 오시라 한 겁니다. 지금 이 관계를 환경국장님 오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두 국장님께서 니 미랑 내 미랑 하지 마시고 예산부서가 어디고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두 분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해야 방법을 제가 먼저 답변을…….
이상영위원장
국장님 두 분이서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가 어디에요? 관계되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일단 과장님들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들 이야기를 먼저 들을까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 1부……. 하수과장님도 같이 오시죠. 잠시만요. 그러면 하수과장님이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이것이 전체 우리 진양호의 수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그 입장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관도라든지 대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 또 우리 하수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진양호공원사업소는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관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현황에 대한 부분은 우리보다는 진양호공원사업소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배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에 대한 걸 물어준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리구역 밖에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주관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녹지공원과 소관이지만 하수에 대한 이런 오폐수에 대한 전문은 하수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집행은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은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보다는 진양호사업소가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어떻게 물이 흘러가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현황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현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역 밖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식의 문제를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오셨으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 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화조물이 진양호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밑에 수질검사를 또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가 없는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남강수하고 55개 지천에 관련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나가서 봤을 때 비가 약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정화조 물이 밑으로 약간 비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검사를 해 보신 것이 있는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해 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녹지공원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봐 주시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해 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진양호공원구역 내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야가 저희들은 같은 시장님 밑에 있으면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양호공원을 관장하는 것은 진양호시설물, 또 정비 이런 측면에서 업무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진양호 저쪽 넘어있는 것은 전부 다 사유시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 하나의 영역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건축관계, 또 하수관계,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녹지공원과에서는 분야별로 우리 진양호공원계가 진양호에 들어가면 하나의 객체입니다, 주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그 업무처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수에 관해서 또 저번에 오셨습니다만 조정경기장내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오수가 진양호로 유입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관계는 그 뒤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진양호 조정경기장 내에서 물을 떠 가지고 집수정으로 가서 집수정에서 펌프장으로 간다는 것은 확인을 한 그런 사항이고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또 오수가 진양호로 유입이 된다면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번 다시 더 하겠습니다만 이 업무의 영역은 제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시설문제나 이런 부분이나 관리면에서는 업무 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 건물주들의 협조를 먼저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정화조 위치라든가 배수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든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유지라서 그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흘러가는 배관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전문부서와 녹지공원과 두 분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싶은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 음식점 몇 군데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느냐 하는 것은 두 분 밖에 없지 싶은데 국장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이것을 검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모이는, 펌핑하는 거기가, 펌프장이 다른 건물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높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영위원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높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어떻게 펌프장으로 오냐, 그래서 이 물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여기에 몇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좀 낮다고 싶은 여기에. 여기에 화장실에 물을 계속 부어 보죠. 부어 보면 이 물이 펌프장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만, 들어오고 나서 붓는 량만큼 펌프장이 수위가 올라간다면 펌프장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면 펌핑시켜 버리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만…….
이상영위원장
확인만 시켜주면 돼요.
류재수위원
이것만 2개 과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보죠 우리 위원회가 그때 갔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펌프장이 높다, 저쪽에서 오는 것이 낮다, 그러면 여기서 펌핑시키기 전에는 못 온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펌프장이 원래 높이 있지만 밑에 깊기 때문에 더 낮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의견이 그런 식으로 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뚜껑은 높지만 지하로 한참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경사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보다 오수 들어오는 데가 더 낮다고 봅니다. 더 낮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거기 생활오수에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지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테스트기는 없고요. 조금 전에 녹지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조정고는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물이 유입되는걸. 체육진흥과 건물이고 체육진흥과에서 조정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계자들 오라해 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물이 유입된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사유지 업체에서 오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곳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자, 그러면 물감을 좀 타 가지고 흘러 보내보면 도착하는지 안하는지를 개인 별로 식별이 안되겠느냐, 그런 연구를 대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가지고 누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과별로 좀 그런 생각은 안 맞고 공동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생각하기로 동물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녹지에 관한 시설물 관리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양호사업구역내는 진양호구역내지만 조정고는 체육과고 건축부서도 실제로 건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별로 가기 때문에 기능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업무소관을 갈라서 하는 것보다는 공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혹시 누수가 우려된다는 그 지역에 주변 물을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하면 생활오폐수가 유입되었는지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배철현위원
지금은 정확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진양호 주변에 우리 공원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정리가 안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책임소재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녹지공원과, 진양호공원 담당이 따로 또 있으시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진양호 내니까 녹지공원과도 관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오폐수 부분이 진양호로 유입된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또 관계가 있을 것 같고 하수과에서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좀 얹잖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또 이분들이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님,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래서 3개 과가 좀 협조체제가 잘되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확인할 것은 하고 저희들 현장방문을 했는데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돈 안 들이고 가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니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진주시 일입니다. 3개 과가 관계가 다 깊다면 같이 합동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예들 들어 하수과에서 지원을 나가고 해서 그것을 한번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흐지부지 넘어가면 또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쯤에서 가서 걱정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두 분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도시국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좋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렇게 해서 3개 과가 의견을 모아서 언제 합동으로, 저희들 저번에 현장방문했는데 실제 의심은 가지만 뭔가 조치를 못 취하겠더라고요. 녹지과장님이 해야 될 것인가, 하수과에서 기술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들 판단이 안 섰는데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그런 오폐수가 진양호 유입이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도가 되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 한 20일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기간을? 20일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편하실 때로 하십시오.
이상영위원장
20일 정도 안에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이상영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영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호 하수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워낙에 진주시 대중교통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정말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 진주시에 대중버스 노선경쟁, 이것이 워낙 서로 심해 가지고 기사들 간에 중앙 사거리에서 버스 세워놓고 주먹다툼도 일어나고 이러는 사안입니다. 원래 각 버스회사 별로, 노선 별로 시간표 다 딱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시간표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그렇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26번처럼 아주 이렇게 경쟁노선에서 시간표가 딱딱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업체가 버스 대수를 늘려 버려 가지고 남의 회사 버스 시간표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가 우리가 버스를 좀 늘려야 되겠다, 운행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진주시에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경미한 사안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신고로 갈음을 하는데 신로로 갈음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다른 업체도 별 시비 걸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버스 증회를 해 가지고 다른 회사 시간표에 침입해 들어가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이 7대를 늘리고 4대를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11대를 늘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진주시는 운행 개시신고를 받았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운행 개시신고에는 반드시 그 같은 운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 왔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들어온 것이…….
류재수위원
그것이 안 들어 왔으면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인가사항이 됩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타 업체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쌍지팡이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없어서 진주시에서 인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가를 득하지 못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붙고 있고 부산교통은 막무가내로 그냥 다니고 있죠? 자기들은 운행개시 신고했다, 이러면서 그냥 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주시가 행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때 과장님 계실 때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안 계실 때인데 지금 교통행정과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사실상 교통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좀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격무부서고 돌아가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이야기할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진주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교통이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통 조옥환 사장이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사장입니다. 교통전문가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어떤 타 업체가 늘리기 위해서 버스조합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칼같이 다 거부당합니다. 왜, 다른 업체에서 허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에 있어서 부산교통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아주 높은데 그 기득권의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다른 업체들은 감히 운행횟수를 늘려볼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산교통 조옥환 이사장이 진주시의 무지를 이용 삼아서 운행개시 신고라고 넣어 버리고 버스를 돌려버렸습니다. 인가사항인데도 신고했다 이러면서 돌려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서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산교통 47대, 대한여객 15대, 영화여객 16대, 78대입니다. 면허 받은 것은 67대입니다. 진주시에서 인가해 준 것은 67대에요. 11대에 대해서 과장님, 인가해 준 적이 있던가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증차 신고 수리를 해 준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증차 신고 수리는 그러니까 신고……. 아까도 제가 실컷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일 때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요. 업체간에 다툼이 생겨 버리면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허인가를 해 준 적 없죠, 어쨌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인가를 해 준 적이 없는데 여기에 표기를 면허대수라고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2005년도부터 부산교통하고 쟁점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2005년도에 벌써 7대 증차신고를 내고 나서 저희들이 신고를 불수리를 했던 것은 이미 류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수리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도에 행정심판을 하니까 진주시에서 불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2005년도 건을, 7개 건에 대해서 신고를 불수리하고 넘어갔는데 행정심판에 자기가 패소하고 나서 다시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 행정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2009년도까지 끌다가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자기들이 다시 승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차신고를 해 주게 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운행시간 변경신고가 따라 들어 와야 증차 신고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행정회의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운송개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체가 운행시간 변경에 포함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주시에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이후에 그래 가지고 신고수리를 해 준 그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류 위원도 이미 깊이 있게 알고 계시겠지만 몇 번 변론을 거쳐 가지고 다음 22일 또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추진되고 나면 저희들도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솔직하게. 이것이 진행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법원의 행정,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류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깊이 있게 알고 저도 그 당시 업무자는 아니지만 저도 뒤에 와서도 깊이 있게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법원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어줄 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당연합니다. 소송결과에 따르시면 되는 거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따르시면 되는데 여기 면허대수로 표기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신고수리를 진주시가 불수리했기 때문에 질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신고하고 나서 우리가 버스 4대를 늘리겠습니다, 신고를 했죠?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됩니다. 그걸 안 받아줬기 때문에 소송에 가 져버렸거든요. 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업체가 해야 될 행정절차가 있는 겁니다. 신고는 되었기 때문에 그럼 진주시는 아, 언제까지 운행개시신고를 하시오, 운행개시 신고에는 타 업체에 의견서를 물어 가지고 합의해 왔다는 그걸 포함해서 운행개시 신고를 해 주면 그 때부터 운행개시가 되는 거고 인가사항이 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해 줬다 해 가지고 진 것 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신고는 받아줬는데 언제까지 운행개시신고를 해 주시오, 했는데 그것이 업체간에 합의된 서류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운행개시가 안되는 겁니다. 운행개시가 안되고 당연히 인가사항이어서 인가를 해 줄지 말지를 판단해서 인가는 지금 진주시에 버스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진주시의 입장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감차를 해야 된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반려 해 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업체간에 합의된 서류도 없이 그냥 시간표만 적어 가지고 이리 운행 하겠습니다 하고 탁 던져버리고 그냥 돌렸는데 진주시가 아, 그렇네, 신고수리, 이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행정절차를 무지해서 이걸 빼먹어 버렸고 이것을 조옥환 이사장은 이용을 해서 핸 겁니다. 결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소송의 쟁점도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인가해 준 것처럼 면허대수로 표기해 놔 놓으면 나중에 그 소송 이기든 지든 무슨 소리냐, 진주시가 면허를 해 줬는데. 면허대수로 표기되어 있지 않느냐, 인가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원 판결을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류재수위원
법원 판결 기다리지 마시고요. 면허대수 일단 조정하셔야 됩니다. 면허대수는 67대로 표기하시고 나머지는 증회된 것으로, 이리 표기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검토를 하시면 안돼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도 인가해 준 적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운행개시신고가 따라 들어 올 때 운행개시 신고가 3사 합의사항인 줄로 업무가 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늦게, 알아보니까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도로부터 시외버스 증차관계 업무를 하다보니까 뒤에 늦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 운행개시 신고할 때 노선시간표 제출할 때는 공동배차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3사가 합의가 되어야 된다, 그 시간표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같이 제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 줘야 된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잘못은 지금 법정에 서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가 안된 것이고 그 절차를 빼먹었다. 그래서 면허 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면허를 11대 면허 준 적이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로는 받고 그 자체를 증차신고로서 갈음을…….
류재수위원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니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면허 인가 해 준 것은 아니다 라고 확인을 한다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인가해 준적 없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표기방법을 바꾸세요. 국장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저도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담당자의 연찬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어 지는데 행정이 일단 담당자의 법규 부족으로 되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외형적으로는 신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효력을 준 것으로 이렇게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어떤 치유, 행정학에 의하면 행정의 치유로서 오래 가버리면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다시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 행정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 버리면 판결에 종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업무연찬 부족으로 신고가 되었든 면허가 되었든 그것은 놔두고 일단 흘러왔으니까 현재대로 그냥,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류재수위원
됐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주 행정이 무책임한 거예요. 행정이 실수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줬는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어떻게 하겠노, 고마 재판결과에 따르겠다, 이것이 무슨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진주시가 분명히,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절차를 잘 몰라서 받아버렸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업체가 무수한 손해를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민사소송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진주시가 만약 이걸 인정해 버렸다, 그러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 봤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진주시와 대중교통이 지금 잘 협조를 해 가면서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냐 만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 인가해 준 없다 라고 답변해 주셨고 국장님도 그것 확인하셨으니까 인가아니고 67대만 면허인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201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함께한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예산사업의 효과나 낭비요인 등을 종합 분석함과 아울러 소관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예산안 심의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시정발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시고 특히 사전자료 준비, 현장확인, 참고인 채택 등 입체적 감사기법으로 감사를 추진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분야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온실 가스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매립장의 가스자원 화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등 각종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로망 확충과 남강종합개발계획 수립, 대중교통의 체계 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전거도로 시설확충 등이 추진되고,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2011년 물 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과 하수도 서비스평가 전국 우수, 구강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성과를 이루었고, 행복한 시민과 활기찬 진주건설에 매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 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 준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행정감사 기능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에는 행정의 책임성을 심어주게 되며, 모든 행정력의 중심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영되기 위함일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시정 및 개선발전될 수 있도 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 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 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