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심의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명모·홍창호·김대성·강재형·정순천·장경훈의원 발의)

김원구 위원입니다.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시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그 밖에 시장이 보안유지, 긴급사안, 심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원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이재화·윤성아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성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이재화 의원, 도재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2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 장사 등에 관한 권한이 구·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화장신고는 민간인이 먼저 읍·면·동을 방문하여 화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화장신고증명서를 지참하여 명복공원에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화장관련 업무가 읍면동사무소와 명복공원으로 이원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신고 절차를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시에서 신고 접수토록 처리하여 명복공원 민원창구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설묘지의 매장·개장신고의 절차를 보면 읍·면·동에서 매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설묘지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매장·개장의 신고절차를 공설묘지 관리기관에서 바로 신고접수 및 처리토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신고나 공설묘지의 매장, 개장신고를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화장장 관리부서나 공설묘지 관리부서 한 곳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2조와 관련한 별표2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과란을 모두 삭제하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시의 장사에 관한 신고·신청의 절차에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의 혜택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의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주요골자는 기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의 검토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의 업무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기 위임되어 있거나 실제 대구시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수탁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위임된 업무의 환원에 따른 구·군, 읍·면·동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개정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복공원이 협소해서 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확장계획은 시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보다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명복공원 확장이전 준비과정을…

저출산고령사회과장 김주한입니다. 명복공원은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내년에 주차장 2,000평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한 필지가 3,500평인데 3,500평을 사서 일부 1,500평 정도는 수변으로 놔두고 한 2,0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억 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인 식사, 문상객들의 식사가 문제가 되는데 수성구청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도저히 식사장소가 나오지 않는데 몽골텐트를 쳐서 한 8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확장이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사문화T/F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T/F를 만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장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번 10월10일부터 장사·문화T/F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작업은 금년도부터 죽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 관공서와 주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발표하고 추진하려고 지금 물밑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복공원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화 의원, 박성태 의원, 이재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 년이 되어 가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예산과 행정사무 등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혁신과 주체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지방분권의 개혁을 통해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구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 둘째,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의 12쪽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였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방분권을 국가적 의제화, 제도화하기 위해 학계, 언론·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분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연대를 통한 행정적·정치적·사회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는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지방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 분권촉진활동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 통과되면 협의회는 주관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기획관리실.

과는?

기획관리실입니다.

활동도 하지 않고 명맥만 있는 다른 위원회들 많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사실 큰 활동이 기대되는 협의회인데 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이번 조례가 되면 3년 단위로 계획을 소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평가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회 같이 안건 있을 때만 하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용어를 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협의회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 보니까 과거에도 분권협의회, 협의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별한 법적인 효력차이를 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없고 저희들도 의회발의라서 그 안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지식인,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위원회에요. 지방분권에 대한 것하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여 년째 지방분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대구에 여러 개 있어요. 아까 보니까 60명 가까이 협의회 위원을 구성한다는데 이분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모신다고 할까요?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와 지식, 그분들의 노력들을 한번 모을 수 있는 노력은 해주셔야겠다, 이것도 다른 위원회처럼 임명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운동을 하는 데가 많다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현 남구 대명동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 청사매입금으로 전액 사용한 이익잉여금 55억원에 대하여 2009년 대구시 정기감사에서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자치단체 세입으로의 납입 없이 청사매입비로 직접 사용한 경우라도 이익잉여금을 대구광역시 출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공단의 수권자본금이 100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이 57억원입니다. 이익잉여금 55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시 납입자본금이 112억원이 되어 100억원을 초과함으로 수권자본금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안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잉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자본금화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건전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대구시가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57억원이나 청사매입금으로 사용한 55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 조례상 자본금 1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공단의 자본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구시 정기감사에서 이익잉여금의 출자전환 미이행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조례개정 등 사후조치를 2년여나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서에는 수권자본금 증액이지요?

예.

그런데 조례에는 자본금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가 4조원이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7억원인 자본금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현재 자본금이 57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용어가 수권자본금하고 실제 자본금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재 자본금은 용어가 무엇입니까?

김원구 위원님 말씀은 현재 조례자본금을…

수권자본금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수권자본금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조례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른 자본금도 통상 자본금이라고 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의 자본금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57억원이지요?

예. 57억원 있지요.

또 자본금 100억원이지요? 두 개 다른 뜻인데 똑같은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최대한 자본금을 받을 수 있는 수권자본금…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를 똑같이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조례에 자본금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권자본금이라는 말을 쓰든지, 무언인가 표현을 써서 현재 실제로 납입하고 있는 자본금하고 용어 상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검토보고서도 아주 헷갈려요.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57억원이나 청사매입금으로 사용한 55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 조례상 자본금 1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라고 있는데, 이것 답변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것 증자하게 되면 또 다른 의결사항입니까? 수권자본금 넘기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증자도 또 의결사항입니까?

그 범위 안에서 증자는 우리 이사회에…

그래요? 그럼 수권자본금만 늘려주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이것 답을 명쾌히 해주시지요.

갑자기 저도 다른 조례도 다 자본금이 되어 있는지 수권자본금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 안 됩니다만 저는 통상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특별법이 없으면 적용법이 상법 아닙니까? 주식회사 법을 원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 수권자본금이 맞는 것 말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가지세요.

제 생각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조례 다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자본금인데 이 시설관리공단만 수권자본금이라 표현하기는 또 그렇고.

그렇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이런 것은 다…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수권자본금 한도만 주고 그다음에 증자는?

자체 이사회에서…

자체 이사회에서 하고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다 치면 다음번에 검토를 하십시오.

용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격장 위탁을 결정했지요?

예.

어디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습니다.

또 응한 업체는 어떤 업체였습니까?

민간이었습니다만 소위 총포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이 들어왔어요?

예.

그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사격장을 수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제안한 내용 속에 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투자하고 사후정산하는 소위 전자계측기라든지 또 서바이벌…

전자표적 서바이벌게임.

예. 그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3년간 위탁을 하되 매년 그래도 진행상황을 한번 평가해 가면서 연장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10월에 남구 대명동에 소재한 청사를 매입할 때 매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80억원입니다.

그러면 80억원하고 55억원하면 135억원을 가지고 칠성동 소재에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기존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55억원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형식상 대구시 100% 투자이지요?

예.

배당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배당개념이 아니고요. 공사와 공단 차이가 그것입니다. 공사는 소위 이익금이 생기면 배당을 받습니다만 공단은 저희들 소위 수익사업과 비수익분야가 있는데 비수익분야는 무조건 저희들이 준 만큼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수익분야도 돈을 주고 수익이 생기면 전부 세입으로 잡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개념은 아닙니다.

수입을 전부 세입 잡고…

주차수입을 하면 전부 세입으로…

그래도 잉여금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지금 실제로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은 소위 현재 건물에 임대를 놓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쨌든 잉여금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잉여금, 배당금으로 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그것은 잉여금으로 가는 것이네요? 자본전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수할 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 다른 시·도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되어 전면 개정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우선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감면을 계속 시행하고 향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1년4월30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나머지 감면조항은 조례에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현행 감면을 계속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하여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기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2011년4월30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시세 감면대상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세제감면 규정중 적용기한이 만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20건의 시세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수혜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세제 감면대상인 모든 시민들과 지역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On-Off라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물론 내년도 업무방향과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선 폐선부지 대구도시공사 현물출자권이 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1988년8월17일에 설립되어서 현재 자본금은 3,430억원이며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자하게 된 목적은 그동안 개발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추진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구선 폐선부지 후적지 개발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출자규모는 138필지에 16만 9,278㎡에 자산가치는 1,228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동촌역 일원 14필지 5만 9,768㎡에 386억원, 반야월역 일원에 106필지 7만 4,200㎡에 605억원, 각산 일원 108필지 3만 5,310㎡에 237억원 상당입니다. 자산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3개 구역에 대해서 각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것입니다. 출자조건은 부지의 일부를 대구시가 유치한 SSLM(주) 입지보조금에 대한 대금으로 처리하고 출자에 따른 공사채 발행과 개발사업 등은 시와 추후에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선 폐선부지는 우리 시에서 대구선 철도이전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후적지를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귀속을 받은 것으로 2010년도 4월부터 폐선부지 일대 구획 및 지목정리를 추진해 왔으며, 이중 일부재산을 이번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출자로 도시공사의 재무구조에 많은 개선과 사업자금조달을 통한 시책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대구선 폐선부지 대구도시공사 출자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도시공사 현안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선 철도 이설사업 폐선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선 폐선부지는 우리 시에서 대구선 철도이전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후적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귀속 받아 이중 일부 재산을 현물 출자하고자 함입니다. 현물출자 사유는 대구도시공사의 2010년도 부채비율이 273%로 행정안전부 권장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의 조건은 일부 부지를 매각하여 기업 유치에 따른 대구도시공사가 지원한 입지보조금 223억원을 충당하고, 출자 이후의 공사채 발행과 개발사업 등은 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선 폐선부지 출자로 도시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도시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취약한 대구시 재정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만성적인 부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3억원 SSLM(주)에 대한 대금으로 처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줘야 될 돈이에요, 도시공사가 줘야 될 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도시공사로 줘야 될 대금입니다.

명분이 뭡니까?

저희들 유치를 할 때 부지가를 낮춰준 금액입니다.

유치장려금이 아니고 부지가 낮춰준 것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SSLM(주)에 직접 투자에 대한 장려금입니까? 뭐지요?

그것은 전체규모가 한 400억원쯤 됩니다.

그것은 따로 400억원 있고?

그것은 인원 고용할 때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별도로 부지를 싸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도시공사는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다른 기업 유치하면서 땅값을 낮춰주고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돈을 물어준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에는 하여튼 이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투자장려금인가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땅값 싸게 해 주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메꿔주고 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조금 안 맞습니다만 평가액이 1,228억원이에요. 그래서 223억원 미지급금을 주고 1,005억원이 남네요? 그중에 1,00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원은?

출자는 1,223억원 다 하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223억원은 소위 말하는…

빚진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것이 1,228억원 중에 223억원은 출자가 아니지요. 미지급금 주는 것이지요. 상환하는 것이지.

상환인데 저희 시가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하면 출자금액에서 도시공사가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공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 223억원은 만약에 이것 전부가 현물출자라고 된다면 도시공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223억원 빚 있지요? 줘야 될 돈 있지요?

예.

그런데 땅 전부 다를 출자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여전히 빚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빚이라는 것이 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상호협약했던 것이지요. 그 출자금 안에는 땅값 줄 것을 포함해서 출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같은데? 말이 안 맞습니다. 빚 223억원을 빼고 증자가 1,005억원이 되는 것이 맞지,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23억원 부지가를 빼고 나머지 전액을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는 1,005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223억원은 우리가 빚 진 돈 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좀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부터 예산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