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원구 의원, 배지숙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생성해 내는 주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2011대구방문의 해와 세계육상대회를 계기로 대구관광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Post2011 프로젝트에서도 관광진흥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1999년 대구시의 관광 홍보 및 안내업무와 관련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통합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 사업자의 지역관광 진흥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기관에게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에 대구시의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와 관련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의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신현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인구의 증가, 발암물질의 노출 증가 등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도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과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금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광역시민이 조금이라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방지되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0년 12월 대구시에서는 실외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실외금연구역 지정범위와 과태료 부과금액 등 시민, 시민단체, 대학교수,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됨에 따라 대구시민을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구·군에서 조례 제정시 조례 제정 주체가 다른 만큼 대구시 안에서도 금연구역과 과태료 기준 등이 서로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구시와 구·군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