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데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도청사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은 1932년 당시 공주에서 대전 선화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역과 함께 대전의 원도심 상권과 생활권의 성장동력이자 거점지역으로서 대전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 충남도청 이전계획이 확정된 현실에서 대전 원도심지역은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투데이에서도 “도청부지 활용 탁상공론”이라는 타이틀로 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염홍철 시장께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대전시의 시정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도청 이전이 확정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총 121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약 4만여 명의 대전지역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주변 유동인구가 1일 2,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충남도청 이전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와 있고 그에 따른 인구유출과 상권 붕괴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은 커녕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방관하듯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현재 진척율이 5%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청 부지 활용계획을 집중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획안이 지연되다 보니 각계각층에서는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시민들 간 분열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역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박물관과 함께 문화예술과 관련된 복합시설 그리고 녹지공간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인단체는 과거 원도심에 위치했던 대전시청과 법원청사 등이 둔산으로 이동하면서 원도심 공동화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은 바 있는데 또다시 충남도청 이전이 임박하면서 매우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 부지에 경제성을 고려한 상업적 시설을 유치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학연합교양대학 유치와 함께 충남도청으로의 중구청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입장은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예술·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청 이전이 앞으로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고 결정을 해야만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도청 부지 활용계획이 결론 없이 계속 지연될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벌써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야 옳고, 벌써 대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백기간 동안 발생할 유동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상권 쇠락 등에 대비하여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 일정에 맞추어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충남경찰청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청 부지 활용방안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중부경찰서가 충남지방경찰청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중부경찰서가 현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구상안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충남경찰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들과 협의된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도청 부지활용과 관련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청사와 충남경찰청의 부지매입비만도 약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도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고의 시나리오는 충남은 도청사 이전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대전시는 도청사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동시에 충남도청사 활용 재원 역시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역 정치권과 충남을 아우르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청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가 전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를 이끌어 냈고, 대구가 경북도청사를 역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전시도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을 국책사업으로 격상시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 국비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남도청 부지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전시의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방안이 부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주변 상권 그리고 유관기관을 아우르면서 원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대전의 역사적 출발점이며 정체성이 새겨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은 건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인구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화와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문화적인 측면으로는 대전시가 구상 중인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주변의 문화예술 자원들을 연계하여 신도심에는 없는 원도심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브랜드를 개발․육성하는 등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유입 촉진을 위하여 도청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전체의 물리적 재생과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해온 각종 원도심 활성화사업들과 중앙로 재창조사업들을 새롭게 재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원도심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포함한 전체 원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인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취미나 교양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 및 문화공간의 활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의 역할 또한 막중해져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은 테미도서관의 운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테미도서관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테미도서관의 대지는 국유지와 시유지로 혼재되어 있고, 건물은 시 소유이며, 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가칭’ 사정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원도심 대흥동의 테미도서관에 대한 폐관방침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국유지 매입 후 교육청 소관 폐교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위한 소요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되 관리는 현행처럼 교육청 평생학습관 분관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청은 대전시에서 한밭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직접 주관하여 시청, 교육청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청은 시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중구청은 중구청대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연간 20여만 명이 이용하고, 1일 평균 669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인 테미도서관을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을 주장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충남도청 부지활용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원, 검찰청, 대전시청, 대전지방경찰청이 다 빠져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원도심의 도서관까지 폐관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도 학생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자리를 맡으려고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줄서서 기다리던 정겨움도 서려있는 정말 의미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더 이상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 정말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만을 설명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테미도서관의 폐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미도서관은 정상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대전제 하에 대전시와 교육청은 서로의 고집스러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테미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타협점을 도출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전광역시가 극복해 나가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께서는 내년 12월에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사와 충남경찰청 부지확보와 활용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으며 테미도서관 운영과 관련 시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황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시는 “방관해 왔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받기 위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경찰청은 부지 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 도청은 도, 경찰청은 국가 그래서 두 부지를 다 할애 받았을 때의 안과 도청부지만 할애 받았을 때의 안을 따로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특히 중구에 지역구를 둔 권선택 의원님과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황 의원님도 짐작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와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했고 그때도 이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충남도청사의 역사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을 제안하셨는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안을 공표하면 국책사업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가 이렇게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공표하면 무상양여가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미 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도 고위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과장급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은 이것이 시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알려질 때는 저희들이 협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TV토론회도 과장이 나가고 공청회도 과장이 나간다는 저희들의 전략적인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관련 원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단계별로 마련하여 공동화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 또 대전시에서 준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청 부지 활용은 원도심활성화와 연계해서 대전발전원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기간이 이달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역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확정된 안을 발표할 때 국책사업과 연계한다든지 무상부지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 전략적인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현재 공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주된 방향으로 하되 신도심과 차별화된 것은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별화된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박물관, 창작공간, 문화예술거래소, 전시공연장, 교육, 연구공간, 엔터테이먼트공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에 나가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박물관을 한다, 창작공원을 만든다, 문화예술거리를 만든다 할 때도 그것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대흥동에 대학생 중심의 연합교양대학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대학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도청이 이전되는 2013년 이후에는 바로 그것이 도청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시민강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민간건물에 임대하고 있으나 그것도 만일 이전하여 공간이 생기면 바로 그쪽으로 다시 이전하여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문화동 연정국악원 자리에 대전문화예술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하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신개념의 골목길 재생사업, 중교로 조성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재창조사업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흥동 대중문화예술특화거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설, 휠체어 통로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문제 또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 및 원도심지역 우선 추진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남경찰청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된 내용 및 추진상황 그리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전시의 복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사 부지는 충청남도 소유이고 경찰청 부지는 중앙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충남경찰청 건물은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것을 매매를 하거나 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충남경찰청 부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경찰청 부지가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할 때 저희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순조롭게 되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정부와 협의해서 충남경찰청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하기에는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민간에 매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를 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의 수 중의 하나이지만 민간이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그 다음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를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자치단체와 공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주는 아니고 대구하고 저희들은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실무협의도 하고 있고 또 시장 간의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 국회의원들이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국비확보 또 무상양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네 번째, 충남도청 이전 부지활용을 포함한 전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며칠 전에는 대덕구, 중구, 동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그동안에 발표했던 것 또 새로운 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집대성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서구, 유성구 지역은 민간자본 및 기업 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고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은 시가 직접 공공투자를 해서 확대해서 활성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로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세권의 풍류센터 건립, 으능정이 LED거리 조성,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등이 주된 사업이고 이것을 201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청의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중앙로 일대의 주차장, 교통실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중교통 접근 문제 및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인근 상인들과 대구에 우리 담당국장과 같이 가서 견학을 하면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덕구, 동구, 중구의 골목재생사업 그리고 또 대덕구에는 신탄진 인입선 이설 조기 가시화, 동구에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중구에는 중촌지역 환경개선, 생활체육 집적단지 조성 이런 것 들을 추가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미도서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시민을 볼모로 무책임하게 폐관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지적이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이런 질책을 함으로써 성의를 더 갖고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폐관은 있을 수도 없고 폐관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와 시의 입장이고 아마 교육청의 입장일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다만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대표도서관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밭도서관 같은, 그 다음에 지역공공도서관은 자치구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기본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는 것이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에도 그런 일이 있고, 많은 곳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해도 도서관 건립에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원칙을 따지지 않고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도서관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더더욱 지금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역사가 있는 테미도서관을 존치한다는데 어떤 기관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경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중구청이 공동의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데 이것은 테미도서관 존치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지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대처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대전평생학습관 테미도서관의 운영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경식 의원님께서 “대전평생학습관 테미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중구 안영동에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가칭 사정도서관을 설립하면서 테미도서관을 도서관 소유주인 시청에 반납하는 것과 관련한 이유로 질문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주인 시청에 반납을 하게 되면 거기 폐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관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관은 아니고요, 운영은 지속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든지 하는 것이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건물 소유주인 시청이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자치단체인 구청들이 전부 다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조에 깔려있는 문제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미도서관은 1961년 11월 7일에 은행동에 대전시립도서관으로 개관해서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과거에 문교부로부터 문화공보부가 분리 독립함에 따라서 1970년 1월 26일 문교부의 직제가 전부 개정되었는데 분리된 문화공보부에서는 도서관 운영업무를 함께 독립해서 가져오지 않고 분리 독립되면서 그 업무만 기존의 문교부가 하도록 그대로 나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직제개편방침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의 운영만큼은 문교부 지금의 교육과학부 산하의 관련 기관에서 하도록 업무 조정됨에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1970년 7월 31일 도서관 운영을 우리 교육청에 이관했고 1979년 12월 22일에 현재의 대흥동 자리에 테미도서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1년 3월 8일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변경되어서 그 이후에 시청도 갖게 되었고, 시청을 포함한 구청 모든 기관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실소유주인 시청에 반납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테미도서관은 현재 사서직 7명, 사무실직원 3명으로 총인력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인건비 5억 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국유지고 관리는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는 시청이고 저희들이 무상임대 받아서 하는데 건물만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받고 있고 부지사용료라든지 여타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비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외의 모든 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건물 임대사용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에 임대기간이 완료됩니다, 시청으로부터 이 건물 임대기간이. 거기에 맞춰서 소유주와 경영자가 따로 되어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이원화로 항상 거기에 크지 않은, 잦은 이견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이제 시청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원래 건물의 소유주인 시청에 돌려줘서 건물 소유와 경영의 이원화를 해결해서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고 현재 또 시청에서 경영하는 것은 한밭도서관 하나니까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대신에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서비스 차원에서 테미도서관을 경영해 왔는데 그것을 시청에다 돌려주는 대신, 반납하는 대신 테미도서관 옆에는 한밭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테미도서관 지역의 주민들은 한밭도서관으로부터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중구 내의 안영동은 전혀 문화, 교육,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테미도서관에서 철수하는 대신 같은 중구지역인 구민들이니까 거기에다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다 하고 인력도 거기로 옮겨가고 모든 것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전시민 또 중구 구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와 경영의 주체를 일원화해서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또 제대로 원활하게 경영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같은 중구 내의 변두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 거기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은 이미 평생학습관 산하의 테미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산하에 도서관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취임하고 나서 모든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현대화시키고 디지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한테도 완전히 개방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을 수백 개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칭 ‘사정도서관’을 만들면서 임대계약 만료가 되는 2012년, 내년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원 소유주인 시청에 돌려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시청과 우리 교육청에 서로 협의할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사정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테미도서관도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하는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지금까지 부담을 해왔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은 둘째입니다. 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정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텐데 거기에다 테미도서관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인원이 필요한데 인원 확보에는 우리가 법상으로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거기에 확보하자면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빼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은 원소유주인 시청에 계약도 만료, 임대기간도 만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돌려줘서 한밭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시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소유와 경영을 일원화시켜서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한밭도서관 하나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은 대전에 각 구청들이 도서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가장 열악한 동구청이 8개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이 4개, 유성구청이 4개, 대덕구청이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구청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구청이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경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청과 구청이 상의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현재 중구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원치 않는 이유는 중구 소재 도서관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한밭도서관 제일 큰 것, 엄청나게 큰 게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두 개가 다 중구 내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중구청에서는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세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경영하기 싫어서, 서비스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충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는 시청과 교육청과 그리고 중구청이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지금까지 문제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냐를 생각해서 고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힘차게 출발한 2011년도 신묘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전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걱정해 주신 내용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신뢰와 만족을 주는 대전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도 임진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 산하기관인 엑스포과학공원의 총제적인 관리부실과 그에 따른 부실경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 150만 대전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본 의원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엑스포과학공원의 적자경영은 운영주체의 자구 노력 부족과 시설개선 노력,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노력들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의 경영부실화 구조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연 평균 110억 원이라는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2008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청산 명령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허술한 관리운영 실태와 그에 따른 부실경영 문제를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사업의 조기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부실경영 사례인 엑스포과학공원 임대업체들의 체납액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임대계약업체들의 체납 현황 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현재 채권 확보된 건이 11건입니다만 미수금액이 4,380만 원, 대부분이 관리비, 지료, 임대료, 전기료 등등 이렇게 미납되어 있고요. 징수대책은 독촉공문 정도 발송하는 정도입니다. 채권이 미확보된 것이 문제인데 149억 원 정도가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꿈돌이랜드 지료 미납된 현황입니다. 향후 징수할 금액이 41억 5,400만 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체납된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징수된 실적이 저조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체납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돌이랜드는 44억 원을 20년간 분할상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4억 원은 앞으로 낼 돈이지 체납액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문제는 21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20억 9,200만 원인데 그것은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꿈돌이랜드 측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입장료 무료를 제안했습니다. 무료입장료 제안과 동시에 3년 동안 지료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료를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는 지료를 내라” 이런 것이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무료입장 때문에 지료를 면제해줬는데 그러면 다시 입장료를 받으란 말이냐, 시에서 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안 받았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다시 받아라 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료를 계속 면제해 달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3년간 지료 면제해 준다고 그랬지 언제 계속 면제해 준다고 했느냐, 내라” 이게 분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임대업체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본 의원이 인지를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꿈돌이랜드에서 향후 내기로 했던 것도 연체됐다 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HD드라마타운 등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실시될 경우에 말이지요, 시장님. 사업의 중지, 예를 들어서 임대업체들이 더 이상 밀린 임대료, 지료 등을 내지 않겠다 할 경우에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꿈돌이랜드를 비롯해서 모든 입주업체에게 시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중지하도록 계약도 되어 있고 법원의 화해조정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지명령을 낼 때 그 사람들이 잔여 그런 어떤 이익을 주장하든지, 배상을 얘기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기 순손실 엑스포과학공원 60억 원, 작년도에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그것은 감가상각비까지 해서 60억 원이고 실제 적자는 28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체납된 금액 등등 여러 가지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수지적인 측면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정 부분 본 의원의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체납이 있고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출자출연한 문화산업진흥원도 연체가 됐었지요? 12억 4,900만 원, 시에서 납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연체가 됐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 스스로 그동안 부실경영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혹시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장, 현재 지금은 엑스포컨벤션웨딩홀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터무니없는 임대료로 사업자는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연장불가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월에 계약기간 연장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 그런데 6월에 계약연장이행의 소를 이 사업자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심 소송 중에 여러 가지 패소 의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화해권고 의견이 양측에 전달이 됐지요?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시가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4년간 또 다시 계약이 연장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연장에 따라서 앞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이나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될 국책사업으로 유치된 HD드라마타운사업 이것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확인을 해보려고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 분들 세 분, 본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이 되더라도 임대료를 현실화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11시에 헤어졌습니다. 오후 4시에 본 의원이 모 측 인사로부터 “그것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그분들 준공무원인데 정신 상태를 본 의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본 의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모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방위 로비가 있는 듯 하니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느냐” 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그런 전화하지 말라” 하고 본 의원이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본 의원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본 의원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자한테 본 의원도 패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임대해준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것은 민선4기에서 계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행위주체는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또 시정의 연속성이라는 그런 큰 명분 아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회의장 임대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민선4기 때 했지만 제가 그 뒤에 파악을 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재계약불가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시장님. 그 통보한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배경에는 현재 법인청산 명령이행 절차에 있고, 향후에 엑스포재창조사업 또한 그 자리에 입지가 선정이 된 HD드라마타운사업 이것이 당장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시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엑스포과학공원의 임원들의 판단 하에 더 이상 계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컨벤션센터가 금년 8월 17일이 만기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당연히 계약해지 통보를 내린 것이지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배경 그것을 본 의원이 여쭈었던 것이거든요.

배경은 8월 17일에 만료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원에서 전격적인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사유가 무엇이지요?

재판이 오래가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실리가 없습니다.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화해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공공사업추진 시 계약 중도해지 명시했습니다. 유익비 등 일체 손해배상청구 포기, 그 다음에 계약연장에 따른 지료를 현실화시키자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반영 조건으로 화해를 받아들였는데 이 화해권고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개 사업자하고 다툼을 하면서 원칙 없이 명분 없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2심에 항소를 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해권고결정문인데 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읽어보니까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 이유입니다. “투입된 비용과 연간수입 규모 등으로 보아 원·피고는 묵시적으로 서면화하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 임차기간의 연장에 관한 어느 정도의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그리고 “제시설 중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설이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인 국제회의장과 그 부족시설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윤이 나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성실하게 예식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식장은 계약서상 못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경영을 하였다.” 전혀 피고에게, 우리 대전시 엑스포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건물을 회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대전시에서 급진척되게 될 시책이 반영되면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6. 다시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예식장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권고결정문이 재판부의 의견이라면 충분히 항소를 했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법원의 결정을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을 다 관철시키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판단을 했고,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 가지가 다 관철됐기 때문에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판결문을 썼는지 하는 것은 그것은 법원의 책임이고 법원의 권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본 사업자에게 동년도입니다. 똑같은 동일연도에 하나는 국제회의장을 계약을 해주고 하나는 구내식당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 기간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아야 맞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임대운영계약 기간은 2006년 8월 18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계약을 해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운영 기간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 7년간 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는 5년, 7년, 2년이 남았단 말이지요. 2년간 식당을 임대료는 이미 다 제공했는데 그냥 놀려야 될 형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재판부로 하여금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시장님,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약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민선4기, 제가 재임 중이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고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컨벤션센터는 5년, 연회장은 7년 계약한 것은 저는 시기를 일치했어야 됐다, 만일 제 책임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시기를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기가 5년, 7년으로 계약이 됐고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그 계약에 충실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두 시설이 계약대표자 이름은 같습니다, 권 모. 그런데 국제회의장은 CH기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동년 2개월 후에 식당은 주식회사메트로웨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설을 계약할 당시에는 컨벤션시설 국제회의장으로만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본 의도는, 본심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계약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화해권고를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식당 등의 시설물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고의 항변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설물은 임의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 계약서상에 시장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진 모든 서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운영 본 계약서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본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변경을 허락해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장님, 계약서상에 국제회의장은 “상기 임대시설물은 세미나, 회의, 이벤트 등 국제회의장 본연의 기능을 살린 컨벤션시설로서 사용한다.” 이 사용목적은 임대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컨벤션시설로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를 했던 어쨌든 예식장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내 회의 57건밖에 유치 못했습니다. 예식장 793건, 800여 건 이렇게 했거든요. 93%가 예식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이상하지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목적이고 있고 부목적이 있는데 주목적보다 부목적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예식업 허가를 1999년에 받았습니다, 그 건물이. 그리고 이미 과거부터 즉, 엑스포기념재단 시절부터 예식을 죽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식과 국제회의의 균형이 안 맞다는 지적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식장사업 대단히 황금알을 낳는, 성공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본 의원이 사업자하고, 특히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공시설을 국제회의장으로 임대를 해서 그것을 경영을 잘해서 수완을 잘 발휘했던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을 주차장, 식당, 예식장으로 이용해서 이윤을 남겼단 말이지요. 수익이 창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 분이 대전시에 발전기금이라도 내놓은 바가 있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선기금이라도 내놓은 바가 있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맞다 본 의원은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 산하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 발전기금을 낸다고 하면 저는 안 받을 것입니다. 그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본 바도 없지만 만일 제안을 했다고 해도 저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전에 국제회의장 임대운영계약서 제9조 넘겨보세요. 임대운영계약서에 “제9조 을은 국제회의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여할 수 없다.” 국제회의장은 컨벤션시설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국제회의장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예.

연간 5,12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주차까지 해서 한 1억 원쯤 됩니다. 무료주차에 대한.

2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월 440만 원인데.

월 44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예, 그래서 합치면 한 1억 원쯤 됩니다.

주차료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주차료도 22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 1주당 5,000대 계산해서 2만 대, 거기 주차료가 1,500원씩 받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모님들 손잡고 가는 어린이들한테는 주차료 전부 징수하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예식 손님들한테 주차료 받지 않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본 의원도 이 문제를 알기 전에는 ‘그 시설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처음 이 사실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5,120만 원인데 월 426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시장님께 드릴게요.

예.

이것은 이제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예.

주차대수가 1,800대 이거 가능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요, 시장님. 월 임대료가 426만 원, 연간 임대료가 5,120만 원입니다. 캐피탈타워웨딩홀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를 한 예식홀인데 주차대수 300대, 월 임대료가 7,000만 원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8,400만 원. 둔산사학연금웨딩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준 것입니다. 주차대수 500대, 연간 임대료가 3억 9,272만 원. 에이스웨딩홀 신협에서 임대한 것입니다. 주차대수 350대, 월 임대료가 1억 6,291만 원, 연간 임대료가 19억 5,580만 원, 홀 한 개수 같습니다, 홀 한 개수, 홀 한 개수, 홀 한 개수. 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 시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민선4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업자예요, 이분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헐 값에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시장님, 특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특혜라고 오해를 살만하지요?

지금 박종선 의원님의 의견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 예식장과 일종의 멀리 떨어진 공원지역의 예식장과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저희한데 말씀하시는 그 정신이랄까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계약을 4년간 연장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단서를 붙이기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지료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할 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른 것은, 아직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료를 현실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화는 누가 지료 액수를 결정하느냐, 객관적인 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그쪽과 엑스포과학공원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계약을 현실화시킬 것입니다.

예,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면 타 어느 예식장보다 영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내년 9월까지 예약이 꽉 차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객이 많은 혼주일 경우 반드시 이 엑스포과학공원 예식홀을 찾습니다. 주차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0명을 수용할 만한 식당이 엑스포과학공원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300명~400명 들어갈 만한 예식홀이 엑스포과학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정도만 해드리고요. 그리고 9개월간 앞으로 예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의원이 이것도 건의를 시장님께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면 갑자기 시책사업이 추진이 된다든지 그리고 국비가 갑자기, 뭐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면 예식을 받아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요, 한국 전통사상에 혼사는 택일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날짜에 그곳에 예식을 예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 날짜에 그 시에 다른 데에는 예약이 다 차있어요. 그러면 그 예식을 시민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과 그 시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에 그 사람들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을 해줄 것이라면 최장 5개월 이상은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미리 간파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계약 잔존기간에 대한 영업기대수익 등 각종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체 포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예약 해제사유가 발생해도 그 귀책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이지 저희에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도덕적인 관습, 풍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식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은 예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그것까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6개월 간은 받지 마시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만일 그래서 예약이 해제되면 그 책임을 거기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님 그런 부분도 다시 계약할 때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HD드라마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국책사업 유치할 때 언론에 난 기사인데요. 대전시 HD드라마타운 민선5기 “첫 국책사업 유치확정”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성을 인정받은 HD드라마타운, 이런 기사도 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보건대 “중앙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도 내려보내 주고 용역도 완료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시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것을 완공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임장관, 현재의 장관에게 의지를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올린 것 같아서 이번에 국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된 부분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예결위가 통과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는데 다만, 기획재정부는 1년 정도,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한 1년 정도 더 늦췄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예산을 한 1년간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요, 한 2~3년 기다려야 되지요?

아니 지금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까지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다 끝나고 실시설계가 되었을 때 이제 착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시점은 향후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1년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구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1년이면 되지요? 예, 1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1년이면 그러면 그 사업자, 시작되면 그만 둬야지요, 국제회의장 사업자요?

당연하지요.

예,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HD드라마타운은 그렇고요.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지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고 해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난항에 빠져 있다고 봐지거든요, 엑스포재창조사업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을 잠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10월 18일에 중지를 시켰는데 그것은 무슨 난관에 봉착해서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유리한 대안선택을 위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대안이라는 것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가시화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시화된 사업을 12월 중에 결론을 내고 만일 그대로 가면 좋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대안사업을 바로 며칠 이내에 다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조금 미뤄놓고 있는 것이지, 난관이 있어서 미뤄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기간이라는 것이 이번 달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달 안에 끝나면 마케팅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쪽 업무에 전환이 되어서 일을 하나요?

아니 지금 마케팅공사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은 다 이해하시지만 언론이나 시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왜 마케팅공사를 신설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신설할 것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명령을 내려서 금년 12월 31일이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을 전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공사를 만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 해체된 것을 대체하고 또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DCC까지 합쳐서 DCC와 엑스포과학공원 두 법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마케팅공사로 우산을 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근무자들은 마케팅공사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대로 흡수되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아니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법인은…….

아니, 엑스포과학공원 내부시설들의 운영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은 금년 말이면 없어지고 마케팅공사로 대체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은 다 똑같은데 이름은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도시마케팅공사가 출범을 했고요. 사장도 새로 왔습니다. 사장 대단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엑스포과학공원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이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장님.

예.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 마케팅공사 사장이 시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것을 변모·개선시켜서 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운영하면 잘 될 것이라는 보고 같은 것을 받은 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 과학특화본부와 마케팅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무자 간에 또 양 책임자 간에 공동으로 재창조사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에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최근에 오픈한 것입니다. 교통문화체험센터 그 다음에 첨단과학관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하던 것 중에서 영상시설이 한두 개쯤 괜찮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개 시설은 잘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HD드라마타운과 시티센터와 거기 특수효과타운과 이래서 하나의 영상산업단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꽉 찹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뿐이고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것이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심의를 하고, 무슨 심의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진행상황에 전혀 장애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시장님,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사업 오늘 시정질문이니까 앞으로 드릴 기회가 직접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에 남은 천혜의 땅이다 그리고 이 천혜의 땅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콘셉트가 난개발 무슨 형태가 아니고 단일화된 콘셉트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에 대한 또 청소년들의 전시·체험공간으로 그런 어떤 단일한 콘셉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흐름은 기존에 있는 관들, 그 다음에 몇 개 새롭게 유치하는 것 중에서는 엑스포기념품전시관, 그 다음에 기흥성 모형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유치되고 그리고는 영상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단일 콘셉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두세 개의 복합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도시마케팅공사는 지금까지의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영형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적자경영의 폭을 줄이고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공원으로 다시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엑스포과학공원의 관리부재에서 오는 방만한 경영관리를 쇄신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인 HD드라마타운 유치사업 그리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민선5기 염홍철 시장님 임기 내에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