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박돈규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는 2005년부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광역시장 및 도지사 위임사무였으나,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2011년3월30일 개정되었고, 2011년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하여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 법에 의해 2009년에는 10건에 1만 1,350개 제품이, 2010년에는 14건에 1만 165개 제품이, 2011년에는 8건에 1만 6,950개 제품이 면제확인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을 통해 수출·입 절차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지역기업의 업무를 용이하게 함으로 효율성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 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과 지역 내 산업체들의 수출용 전기용품의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 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수출에 있어 수입국 사정에 따라 처리절차가 따로 있으며, 수출국으로서는 절차가 면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등 면제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전용 전기제품에 대한 면제확인 업무를 2011년10월1일부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면제 및 일괄면제 확인을 위한 규정으로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으로 시장이 확인하여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되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 될 예정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면제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용 전기용품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의 면제 및 일괄면제 확인을 위한 규정이며, 자율안전확인 신고 등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으로 시장이 확인하여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되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될 예정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면제확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 조례에 따른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간 대구시의 안전인증 면제와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면제업무 수요는 연간 12건 정도로 향후 시 세입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같이 본 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제정은 수출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면제확인 업무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면제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개정 전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조례제정에 따른 적법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각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여러 가지 간편한 방법을 통해서 대구시 수출을 증대하고 대구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어려운 여건하에서 하는 것을 면제확인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노력하신 박돈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수출만 하는 것은 안전인증면제 확인을 해서 그동안 이것을 함으로써 불편이 많았습니까? 어떤 불편이 많았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시·도가 위임받아서 실행했던 것인데 그것을 일단은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시·도가 직접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업체가 이런 사안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시·도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자 함이니까 그전에는 인증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받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 간소화나 또 그로 인한 시일을 단축해서 수출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보면 요즘은 불이 그냥 여러 가지 요건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수출하는 것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안전인증대상 면제를 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상기업에서 물품을 제조해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여기에서 단정 지은 것은 국내 판매제품 이외 수출품에 한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할 때는 수출기업이 수입하고자 하는 국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그 나라 각 사정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런 한계 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나 또 수출은 수입국과 상관관계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재상으로 해서 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입하는 그 나라 요건에 맞는 안전인증이나 수입하는 국의 조례나 법에 따라서 여건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인증하고 자율안전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안전인증 관련은 방금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등으로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안전인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기관에서는 제품시험, 공장심사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수출할 때는 수입국의 상황, 계약에 따라 시제품의 여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자율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 시행상 민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을 손봐서 조례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지요?

이것은 과거부터 죽 해오던 절차였는데 그것을 시·도가 바로 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없고 또 FTA를 맞이해서 이런 사안들도 정비해감으로써 지방분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발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품질저하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품질저하 관계는 수출·입을 할 때는 쌍방관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내 내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더욱더 제품을 좋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외국의 새로운 마케팅에 따른 벤치마킹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3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철환 부위원장님 이하 경제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서 의회 내에 의원연구단체 희망과 미래에서 성과획득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과 과제, 투자환경의 현실과 과제 등을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와 공개 세미나 등을 거쳐서 본 조례안을 박돈규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1993년 집계 개시 이래 꼴찌이고, 실업률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그 돌파구로 조례제정 이래 기업유치 활동을 경제 활성화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 조례는 지원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지원 범위설정의 기준과 차등지원 근거가 미비하며 지원기업 사후관리 체제가 허술하고 동의과정에서 유치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보조금의 지원대상 업종에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유치기업에 인·허가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대학 및 대학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규투자 기업의 공장신설뿐 아니라 기 투자기업의 증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지역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범위에 설정기준 및 차등지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 및 이행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원 중단 및 취소, 반환기준을 보강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경영 영업상의 비밀보호 의무와 비공개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보다 알찬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SSLM(주)와 (주)현대IHL 등과 그 이전의 기업유치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인 지원근거, 지원의 범위설정 기준 및 차등지원의 근거,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기업유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신설, 증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제2항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기업에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국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또는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8조 민원사무의 처리에서 유치기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 민원사무가 다른 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에 협조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일괄처리 사항으로 공장의 설립 등 신·증설 관련 민원사무처리, 공장용지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외국인 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 그 밖에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일련의 유치과정에 필요한 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유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시설인 외국인학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약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항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설과 증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특별지원의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조례로 옮겨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9조의3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500만불 이상, 해당사업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기업,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해당합니다. 안 제19조 사후관리에서는 시장은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차별 투자계획과 그 이행실적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지원 등의 중단, 취소 및 반환 등 제1항에서 지원기간 동안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대비 실적이 기준에 미달될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2년 이상 기준에 미달된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에서는 기업유치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해 보면 기업유치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 조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시설 유치에 대한 지원근거나 지원범위 기준설정과 차등지원의 근거 부족,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은 없으며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 또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정의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제7호 중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기업의 본사·지사·공장·물류시설·연구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데 반해 사업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없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안 제6조 시설비 및 보조금 지원 제1항 중 시역 안 및 시역 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 조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했던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을 시역이라는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제2항제3호에서 정보서비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정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의3 제1항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특별지원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새로 규정한 지원금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문제에 대하여 동의절차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투자유치활동 시에 기업투자 정보의 사전 누설 위험과 기업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회의 동의절차 대신 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다수의 의회 의원을 참여하게 하여 심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바 부분적으로는 효율적·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나 이미 대구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같은 법 제39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법규에도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한 동의절차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유치활동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지방의회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단서 규정인 지원금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또한 본 조례안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의3 제3항의 대규모 투자범위에 있어 본 규정은 당초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0만불 상당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으나 기존 3,000만불 이상으로 정했던 기준보다 높아 현재 지역경제 상황이나 투자여건 등이 타 경쟁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열악한 측면을 감안할 때 투자금액의 상향 조정이 대구시의 투자유치활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지의 여부에 중점을 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9조의2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항에서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 사항에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2년 이상 기준에 미달된 때를 새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대구시에서는 투자계획이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계약서나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통상 5년을 기준으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등에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총 투자기간 5년을 기준으로 투자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구시가 기업의 투자계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이미 많은 예산을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 투자계획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투자효과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직시할 때 5년이 경과한 시점은 기업여건 및 관리 양 측면에서 모두 개선과 기회비용을 놓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한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 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 제1항에서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 참석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정보청구권자는 국민 일반이며 공개의무는 공공기관이 지고 있으므로 동 법을 근거로 회의 참석자의 정보 누설금지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더라도 형법 제317조의 규정과 같이 일정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 또는 취득한 비밀의 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처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에서는 주요 유형에 대한 회의 참석자의 특별한 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2항에서 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투자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인식되나 제1항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유치활동 과정에서의 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 잠재 투자자관리 등은 주요 정보 유형으로 들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당초 시행규칙 제4조에 있던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기업과 현행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개정조례안에서 변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많이 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고 또 수정안도 미리 내놓으신 것도 계신데 질문 많이 하시고 중지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 투자기업이 증설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가 대구텍 같은 경우가 되겠죠. 최근에 1,000억원 투자를 추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권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이 혜택 보는 것하고 지역이나 시에서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크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되는 고용이나 산업연관 효과나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크냐,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단 재량을 가지고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서 역내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일정규모 이상 되면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해서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관련해서 고심을 많이 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최근에 의회에서 또 언론에서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제기되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서 이 조항을 넣었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우려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담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의회 동의배제 문제는 저도 일부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투자유치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시·도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협상에는 어느 쪽이든 뭔가 재량이 상당히 필요하고 한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엄격하면 재량이 제한되어서 협상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제가 일부 공감했고요. 집행부에서는 의회 동의를 타 시·도처럼 없애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나중에는 100억원 이상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 동의가 갖는 의미가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의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 부담과 관련한 결정권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선을 찾아보자고 해서 찾아본 결과 30억원이 나왔는데 30억원은 지금까지 올해 우리가 동의했던 SSLM, IHL 이전에 대규모 투자기업 동의가 6건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3건, 절반이 30억원 미만이고 절반은 30억원이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물론 올해 들어와서는 큰 규모의 기업유치가 되었는데 그전까지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동의를 안 받고 집행될 수 있다. 그런 수준에서 제가 안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의회의 예산 확정권 문제하고 일부 상충되는 문제인데 그것 관련해서는 이런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일부라도 배제하게 되면, 지금은 예산을 관련해서 안 올리고 집행부에서 투자유치가 확정되면 그때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가 되는데 예산에 일정규모를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규모 지원 경우에 집행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의회의 예산 확정권하고 대치가 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참고로 시·도별로 의회 동의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자료도 갖고 왔지만 직접 확인을 시켜보고 했는데 세 군데가 동의절차가 있고 나머지는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부산하고 광주의 경우에는 저희들처럼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투자하느냐, 국내에서 투자하느냐에 관계없이 의회에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광주는 저희하고 비슷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은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국내 투자인 경우에는 동의가 없고 외국인 투자만 동의절차를 받도록, 의회동의를 받도록 해놓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동의절차 없이 집행부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협상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시민의 부담과 관련한 고유의 권한 이것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고심의 결론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조례를 만드시느라 정말 고심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대구시가 대기업 유치 혹은 외국인 기업 유치를 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대구시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지금 당장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이 성서3차단지를 시작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투자이행 실적이 일부 저조하고 또 이런 효과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차단지가 본격적으로 새로 공단이 조성되면서 이쪽에 들어오는 기업들, 앞으로 중요한 것이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에, 그 넓은 땅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올해 유치한 SSLM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1만 6,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상당히 고도기술 수반을 장착한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대기업 유치나 혹은 외국인 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첫째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부의 재배분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 합니다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이익과 실리는 정말 수전노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더하기 빼기 계산해서 옵니다. 우리가 대구텍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구가 유치한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중석이 이사 가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더하기 빼기, 기업의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투자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지, 거기에 우리가 몇십억불이다, 얼마를 지원하고 로비해서 온 기업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이 기업이 아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을’ 의 입장을 어떻게 교묘하게 유도해서 ‘갑’에서 유리한 선재 주도권을 뺐고 영업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느냐 그 목적으로 오는 것이지, 어리석게도 지역발전 또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어디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자세로 기업합병, 기업유치, 대기업유치, 외국기업 유치에 그렇게 시시비비하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기업 유치나 기업유치를 대구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이런 인센티브는 공개적으로 유치하고 또 공개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빼앗기면 우리 입찰 보듯이, 경매하듯이 더 플러스알파 이런 것은 주무국에서 조사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자료로 제시해서 못 오겠다 하면 못 오는 것이지.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가야 되느냐? 결국 얼마를 주면 뒤로 뒷돈 얼마를 더해 주마, 그것도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밀리에. 결국 비밀리에 전부 어떤 야합으로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의회라는 것은 나중에 보고하면 무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서 의회에 오는 것은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기업 유치에 목을 맵니다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자기들도 전부 조사를 다 해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는데 정말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물은 못났는데 플러스알파 뒤가 좋아서 갈 수도 있고, 인물은 좋은데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결국 궁극적인 것을 봤을 때 대구시가 기업유치하는 데 너무 저자세로 나온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30억원 미만을 동의를 생략하니, 몇천만불 이상을 주니, 이런 수치 개념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구 수정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치도 대구시가 정말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땅만 주고 땅장사해서 벌고 기업 지지부진하다가 손 놓고 가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만약 기업유치해서 이랬을 때 손해배상이나 변상해야 된다는 것이 그전에 대구시 조례에 있었습니까?

그런 조치들은 공장설립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이 상위법하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기업유치조례 일부개정을 그런 단서 조항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기업이 기업이윤을 찾아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업이윤이 현재로 봐서 현실화되는 곳이 수도권 주변입니다. 다른 시도 노력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기업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발전에 과연 바람직하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을 유치하자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안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인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결국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기업에만 플러스알파를 줄 뿐이지, 지방업체끼리 서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얹어서 자기 좋은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불에 올 수 있는 것을 경쟁함으로써 2,000만불, 3,000만불의 특혜를 줘야만 올 수 있는, 서로 간의 출혈이 심하다. 이런 경쟁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발의하신 박성태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제2항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안을 신설해 놓으셨는데, 내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조례 일부를 개정하시려면 여기 제9조제2항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하시려면 저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토지매입, 건축비, 시설비 주는데 거기다 운영비까지. 저는 항상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운영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에 이런 하드웨어 쪽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지방정부가 대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와 흑자, 매번 손익에 대한 것을 대구시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문제점은 꼭 외국인학교뿐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봐 온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절감이나 자구노력 없이 그저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가 모자라면 대구시가 또 지원해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운영의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개정할 때 운영비의 일부라는 ‘운영비’를 삭제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으시고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외국인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워낙 애를 먹고 그다음 외국인학교가 들어왔을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또 국내학교인 경우에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못 주게 되면 그 학교가 반대로 차별의식, 소외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오던 관습이고 관념입니다. 그러면 국내학교의 운영비는 교육청이나 교과부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요즘 외국인학교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국내학교와 다른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 운영비는 국내학교의 개념하고 또 다르거든요. 국내학교의 운영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는 국내학교보다 몇 배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조례에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운영비’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뜻을 잘 알겠고요.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할 수 있다.’ 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때 형편에 따라서 또 재량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다음 앞에서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지원금액 30억원 미만, 그다음 그 밑의 항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금액 미화 5,000만불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원이 됩니다. 그다음 고용인원 300명 해놓으셨는데 앞에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 정보서비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신설되어 있지요?

예.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정보처리 분야는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닙니다. 소수 정예부대로 해서 대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매출액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5,000만불, 300명 이상을 꼭 적어 둘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에 살펴보면 ‘시설비 보조 근거대상에 신설하였음. 정보서비스업을 추가로 국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으로 신설하였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항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대규모의 투자기업, 대규모의 정의에 소규모로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충질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미화 5.000만불 해 놓은 것 외에도 그것이 제9조제3항인데, 제3항의 1,2가 그렇고, 세 번째 보면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첨단기술을 할 경우에는 미화 1,000불 그리고 부품소재전문 기업일 경우 1,000만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인원이 적지만 대규모 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을 다 다르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원래 규칙에 있던 것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뒤쪽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뒤에 1,000만불 있는데 1,000만불 해도 100억원입니다. 사실 정보서비스업에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중에는 100억원도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일반 정보서비스 기업을 다 지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정보서비스업의 경우도 규모가 어떤 경우는 필요한 경우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세세한 규정이 뒤에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대규모 5,000만불, 300명 이상 투자자, 외국인기업이 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봅니까? 5,000만불,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과연 대구광역시 성서5차산단이나 달성산단에.

정보서비스업인 경우는 뒤에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잘 없다가 최근에 SSLM이나 대구텍 사례가 생겨서 조금 희망을 주고 있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3,000만불 이상 되어 있는 것을 5,000만불로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3,000만불인데 5,000만불로 하는 것은 무슨 데이터에 두고 했습니까?

좀 더 엄격하게 보자.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데 정해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적을 해 놓고 계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사실 5,000만불 이상 투자할 사람이 과연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외촉법에 3,000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항은 원래대로 3,000만불 정도 함으로써, 아예 5,000만불 같으면 SSLM 같은 회사는 정말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투자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00만불도 많다고 보는데 한 2,000만불 정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걸립니까?

하한선이 3,000만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에 4번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국가재정자금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을 했는데 여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데 이것의 상위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을 명시함으로써 이 조항이 더 정확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8조 민원사무 처리에서 추가 보충된 부분이 시장은 ‘다른 기관과 관련하여 상의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협조하여 일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환경부나 한전 쪽에서는 일괄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법의 취지에 우리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가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권한이 없는 것을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미화 기준 5,000만불이라는 것은 원안대로 3,000만불 정도로 고려했으면 좋겠고 아까 2년 동안 입지보조금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그것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의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그것은 위원님들 토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입지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다가 빠뜨렸는데 입지보조금 경우에는 2년 단위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권기일 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일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셔도 재량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위법에 5년이라고.

예.

일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을 빼든 넣든 그것은 일부 근거에 의해서 재량은 있지 않나 싶네요. 그것은 되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상위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통상 5년을 기준으로 한 실적을 제출한다.’ 상위법에 규정된 처분제한 규정이지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매입한 부동산은 처분을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이것이 취소, 반환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셔야지 속기사가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과 김화자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는 보충질의 차원에서 조금 할까 합니다. 저는 기업의 입지나 투자의 관건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단체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오는 기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증설이나 재투자도 경제성이나 그 기업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지 그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려고 투자하는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증설, 재투자하는 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증설을 지원하는 것은 과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토종기업들이 역차별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영세기업들은 재투자할 때 또는 신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살아야만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먹이를 던져주고 하면 오히려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기업들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30억원 이하 의회 동의는 불편할 뿐이지 기업 유치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30억원 이하 의회 동의를 하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했는데 여러 곳에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에서 대부분 언급하셨던 것인데 신규투자 말고 증설투자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최근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증설투자를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에 조사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해 놓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역내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특별제도가 있는 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질의 내용은 기업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증설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원천적으로 그 이야기를 확산하면 대규모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고 특별 지원하는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 앞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기업유치 때문에 많은 시·도들이 혈안되어 있고 특히, 대구 입장에서는 과거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경공업을 통한 경제도약초반에는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 후 기업들이 쑥쑥 빠져나가서 GRDP가 꼴찌로 생산이 상당히 빈약한 도시로 가서 실업률이 높아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중 하나는 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유치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때 다른 타 시·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투자유치를 대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국중입니다. 지금 증설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구텍의 예를 봤을 때 한전 선로를 증설해서 끌고 오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을 새로 확장하거나 장비를 들이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인프라의 일부를 기업보고 증설하는 데 부담하라니까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해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든지 국가하고 지방에서 공동으로 해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투자를 결정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을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서 1,000억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투자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MOU를 체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가기관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장을 증설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 아까 전력 인입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려하는 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증설하거나 우리가 기업 유치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환합니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할 때 금리나 이런 것 따져서 상환받습니까?

다시 착각해서 잘못. 우리가 투자보조금 준 것은 그대로 자본금에 편입되어서 상환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대로 공짜로 다 주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해용 위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추진과 우리 지역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1월1일부터 전면개정·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기능대회의 입상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금의 규정, 그리고 기능경기대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방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전국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훈련비 등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역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의 민간숙련기술자 단체와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와 제22조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 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기능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에서 위원회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지역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 및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상근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조직관리,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보조금, 시 보조금 및 위탁금, 기타 후원자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 재원의 사용용도로 지방대회 개최,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국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역숙련기술장려 및 발전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전국대회의 시·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위원장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회를 유치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의 참가지원에서는 위원장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건강비, 지도교사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숙련기술인의 사기앙양과 기능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지역숙련기술 발전 및 장려를 위한 민간 숙련 기술자 단체의 사업수행과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산업현장의 근간이 되는 숙련기술인의 사기앙양과 숙련기술을 발전하기 위해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숙련기술 정책 수립 시행과 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구광역시에서는 기능장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무를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구지역 본부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은 종전의 기능장려법 제22조에 의거, 전국대회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였고, 지방대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및 기능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행정상의 위·수탁 협약체결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안전성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운영이나 관리상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개정되고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숙련기술 장려 책무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시·도 순회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참가·개최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총 6장 2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업범위, 재원조달, 재원의 용도, 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시상과 유공기관과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숙련기술장려 계획 수립과 민간 숙련기술자 단체와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공단 지방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동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같이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숙련기술 장려 책무를 규정하고, 대구광역시장이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숙련기술장려법에서 규정한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숙련기술장려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은 산업현장 숙련기술인의 사기앙양으로 산업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경비의 집행 제2항 중 ‘시 보조금 또는 위탁금은 시장이 정하는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대구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시상과 유공기관과 공로자에 대한 표창은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핵심내용이 되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시기, 직종,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때까지는 이것 없이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만듭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능장려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숙련기술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가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 되면서 시행규칙으로서 의무 부가한 것을 조례로 구체화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수탁계약으로 이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줬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구시가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점차적으로 5개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도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데 상근 부위원장이 결국은 위원회를 다 끌고 운영하는 것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봐서는 위원회도 그렇지만 사무국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대부분 일을 처리하는데 사무국은 우리가 주는 예산, 그리고 한국기능올림픽위원회에서 주는 예산을 종합해서 지방대회를 치르고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주는 예산이 거기 공단에서 주는 예산보다 더 많은데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첨부자료에 대구광역시가 지불하는 것이 한국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국제기능올림픽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7억원이고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는 4억 8,600만원인데 이때까지 대구시가 이만큼 지불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매년 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다 해봤습니까?

이 돈은 우리가 예산보조금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정산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2회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에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임할 수 있다.’ 하고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하고는 억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하는 것하고는, 자구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3회, 4회까지도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고, ‘2회 이상 할 수 없다.’ 는 것은 한 번, 두 번을 하고 끝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제6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나 이 말입니다. 연임을 계속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혹시, 노파심에서 질문드립니다마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위원회나 집행부 위원회에서 부패 관련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 소지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제12조제2항에 ‘시장이 정하는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보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구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까?

조문 검토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 직종, 경비지원 문제도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3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